이병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창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중 제1조 내용 중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사항을 규정함으로써”를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 3, 제36조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 내용 중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를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다”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500㎡ 미만의 점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전통상인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주거지역, 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에 등록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주거지역, 녹색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내용 중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로 수정하고 제10조 제2항 제5호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대표”를 “시민단체 언론기관”으로 수정, 제19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심의신청서”를 “대규모 점포 등 사업개설계획서”로 수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 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를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