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351억 875만 1천 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 5,100만 원으로 총 1,354억 5,975만 1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229억 6,619만 6천 원보다 124억 9,355만 5천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163억 3,95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5억 6,429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비 1억 4,061만 8천 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32억 9,960만 원, 일자리창출사업 1억 3,648만 8천 원이 증가되었고, 감소한 내역은 마포종합복지센터건립 사업비 11억 9,540만 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감소되었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6억 1,335만 원은 사랑의전화 마포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59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529억 1,492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억 5,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78억 6,844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6,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에 23억 5,575만 원, 노인 여가프로그램 확대 1,009만 8천 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7억 5,096만 6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16억 1,353만 8천 원,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및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기반 조성에 21억 9,246만 6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7억 8,2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 및 5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39억 3,702만 3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7억 7,742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9억 1,189만 5천 원,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11억 7,797만 3천 원, 출산축하금 지원 3억 7,38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4,105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및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81억 7,735만 9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3억 7,227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4억 7,8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비 9,939만 5천 원이 증가되었고, 감소한 내역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 1억 6,345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과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25억 8,542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7,893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비 등 1억 7,255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비 3억 840만 1천 원, 깨끗한 마포가꾸기 청소지킴이 운영비 3억 1,676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1억 9,34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억 2,406만 2천 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1억 5,888만 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책자 335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1억 5,448만 9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576만 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으로 4,080만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사업비가 2,716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으로 총 9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도 말 기금총액은 총 294억 3,344만 원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융자금 상환, 예탁금 상환금, 출연금 등 총 35억 7,116만 원이며, 2011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 등 총 19억 6,86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국 명시이월사업은 마포종합복지센터 건립비 20억 원 1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심의를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223쪽부터 342쪽,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23쪽부터 527쪽,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별 사전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사의 기법에 맞춰서 핵심적 요지를 예결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꼭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여러 질문 중에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지 못해서 아쉬워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회관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죠?

보훈회관은 지금 여러 차례 사무실을 옮기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구 마포구청 청사 별관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또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들어 있고요, 또 농수산물 2층에는 6.25참전전우회가 있습니다. 또 광복회는 별도로 개인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훈단체는 여러 군데로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그런 단체를 한 군데로, 정말 국가와 민족,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 그런 분들이 모인 단체인데 한 군데로 모아서 사무실이 운영이 돼야지 경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일용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구에서도 보훈회관을 이번에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구 신수동 청사를 개보수해서 내년 초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보훈단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곳이 한 군데로 통합이 돼서 명실공히 보훈회관을 우리 구도 확보해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게 빨리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올해도 가구 구입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부속품, 사무용품 이런 것이 불필요한, 한 군데로 보훈회관이 운영되면 이런 부분이 해마다 예산을 안 세워도 될 텐데 아마 그런 분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의 낭비라면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계획은 빨리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보훈회관 개보수 비용하고 입주에 따른 공사비용은 금년 추경으로 해서 확보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 전에 저희가 착공을 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입주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각 단체가 앞으로 사용할 집기류라든지 체력단련실에 들여 놓을 운동기구 또 여러 가지 비품이 있고요, 내년도 이사비, 각 단체가 입주하는데 따른 이사 비용과 연간 사용할 공공요금 이런 예산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국가와 민족,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애국자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노후에 쓸쓸하지 않은 마포에서, 우리 구에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깐 나오시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257페이지, 우리 박홍섭 구청장 취임서부터 청년실업,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신데 고령자 취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 이게 전년도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예, 일자리사업은 작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고령자.

예, 고령자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60세 이상입니다. 노령 인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그런 사업에 해당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맥락입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은 또 노인일자리 추진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각 기관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노인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일종에 말하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프로젝트 별로 민간에 대해서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앞에 안전지킴이 있고 그다음에 무료급식소 자원봉사하는 할머니들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노인일자리, 고령자 취업 알선 이렇게 타이틀만 여기저기 분산시킬 게 아니라 실제로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과 노인분들이 이런 고령자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질 텐데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실할 경우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236페이지요. 마포구 사회복지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죠?

예.

여기서 하는 일 좀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주도로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건의를 하고 또 직접 우리 관내에서 푸드마켓 3호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 235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설치 및 운영 이게 1, 2, 3호점 예산인가요?

예, 1, 2, 3호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푸드마켓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236페이지는 우리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선진국의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하나가 얼마만큼 그 나라의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이런 사회복지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아마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마포구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올해 약간 증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사업과 올해 사업목표, 실질적인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활동에 비해서, 본 위원도 예산의 긴축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증액은 좀 적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사회복지협의회 편성된 예산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1억 8천만 원에 비해서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특히 사업비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세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반영된 사업으로는 사회복지대회 개최라든지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 또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또 편람을 제작한다든지 홈페이지 운영하고 이런 사업들은 모두 반영이 되었고요, 그러나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예산 반영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보면 우수 프로그램지원 사업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평가를 해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줌으로써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라든지 사회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행사로써 노인의 날에는 어르신큰잔치, 또 예를 들면 장애인의 날에는 거북이마라톤, 또 가정의 날에는 사생대회라든지 가족백일장, 이렇게 사회복지 관련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또 예산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준주리’라는 말을 씁니다. 상당히 좀,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낀다.’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졸라매고, 좀 쓸 때는 써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 이렇게 잡기 어렵고 본 위원도 예산을 가능하면은 좀 절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마포구의 예산을 잘 알고 사정을 다 잘 아는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새해에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배정을 할 데에는 하고,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같이 졸라매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운영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영덕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238페이지보시면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출연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예, 서부지역범죄예방지원센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서부지방검찰청 내에 신설되어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무실도 있습니까?

예, 서부지방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 21분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범죄예방지원센터의 주 사업 목적은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상담을 한다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이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1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매일 상주를 하세요?

예, 사무국이 있습니다.

아니 상주하시냐고요?

누구요? 직원요? 예,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갔더니 한 번도 문이 안 열렸던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요?

거기도 지금 일과 시간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몇 번 들러봤는데 사무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없고 문도 안 열려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천만 원, 요새같이 경기도 안 좋고 내년에 불확실한 경기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씩 올린 이유는 뭐예요?

금년에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해서 4천만 원이고요, 이 서부지역범죄예방지원센터는 관할이 서부지역으로 해서 우리 마포를 비롯해서 서대문, 은평, 용산, 이 관할지역에 있는 각 구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도 역시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또 범죄피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을 돕는다는 뜻에서도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가면 사람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더라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지금 4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나요?

예, 공히 각 구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아현실버문화센터 운영 및 지원해 가지고 5억 1,548만 2천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실버문화센터 운영지원은 현재 옛날 연꽃마을 자리에 새로 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7층 규모로. 그것이 소규모 복지관인데요, 거기에 내년에 건물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건이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경비를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 금액은 포괄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러면 몇 월 달 입주예요?

현재 공사가 내년 12월까지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 운영하는 회사의 아이템에 맞게끔 설치하고자 미리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그쪽에 아현동에 보면은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노인정이 거기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노인정이 안 들어간다고 원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처음에 당초 계획은 6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재개발, 아현4구역인가 재개발하고 있는 노인정을 이전하기로 했는데 조합 측하고 현재 노인정 대체 부지를 한일고등학교 담장 옆에 새로 대체 부지를 얻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합 측하고 신축이냐, 개축이냐 이것이 의견대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체 부지는 마련되어 있고요, 아현경로문화센터에 사실 노인정보다도 지금 그쪽 갑 지역에 복지센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규모 복지관을 계획을 하다가 6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현재 7층으로 올렸습니다. 종합적인 복합센터를 지으려면 노인정보다도 노인들을 위한 문화센터 개념이 더 적합하지 않나 해 가지고 그 자리에 강당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오히려 노인들의 단순한 여가시설인 경로당보다는 노인들이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급식시설이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아현4구역에 대해서 노인정 신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수를 할 것이냐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것은 개축이라든가 하면은 보수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합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입장을 모아가지고 신축을 해 달라고 몇 번 종용을 했습니다. 조합이 지금 그 노인정을 철거를 못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고 아직 조합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견은 신축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조합에서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겠다, 노인정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신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보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못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거에요. 제가 조합 측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구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인데 여태까지도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사를 가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함부로 나가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이주대책이라도 마련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노인들을 최소 경비로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고 마포구에서는 구 예산을 최소한으로 아껴서 조합 측에서 신축을 하게끔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지금 아현동 노인정이 그게 어디 땅이에요?

한일고등학교 담장 옆에 있습니다.

아니 현재 노인정.

조합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시 땅이에요, 마포구 땅이에요? 구립이에요? 구립이죠?

예, 구립입니다.

구립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그런데 그게 구립이니까 조합에서는 사실 경영차원에서 너무, 일종의 말 하면 솔직히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강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 측에 우리 마포구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빨리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신축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해 가지고 41억 9,070만 원 잡혔는데 이것이 뭡니까?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41억 9,070만 원이 지금 추계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서부교육지원청, 이렇게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에 저희들이 대응사업으로써 투자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 내년도 사업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모가 되면 공모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실사한 근거를 가지고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 심의를 거쳐 가지고 각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면은 각 학교에서 내년도 학생을 위한 실력향상프로그램이라든지 극히 제한되지만,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분야에 쓰여 지는 예산입니다.

시설보수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일정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시설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가정해서 예를 든다면 학교 강당이 있는데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일정한 범위에서 주민들에게도 개방해서 같이 사용하고, 또 한 가지 극히 안전에 유해요인이 있을 때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21억 7,800만 원 이것은 또 뭐예요? 무슨 금액입니까?

위원님 저희 신규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지금 예산을 추계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급식법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마포구 친환경급식 등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간을 두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써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에게 지금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예정하는 것은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5억 1,3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하나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즉, 우수 식자재를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것인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4억 1,8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또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 쌀을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억 4,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계 21억 7,800만 원이 지금 추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무상급식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 얘기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니까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원래는 무상급식을 교육청에서 50% 하고 서울시에서 30% 하고 구에서 2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당초 지금 서울시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은 서울시장,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 교육감 그다음에 자치구 구청장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되는데요, 그것이 구성돼 가지고 그 당시 무상급식에 대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을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시에서 30%, 기초자치단체에서 20%를 부담하면 내년도에 초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할 수 있다라고 안을 제시한 사안인데 그 안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참여를 지금까지 잠정적 보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매칭비율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서울시에서도 지금 보류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에서는 굳이 같이 하실려고 예산을 반영을 해 놓았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참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대응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제한적으로라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했습니다.

아까 우리 구에서는 5, 6학년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 2, 3, 4학년은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청에서 고민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최종 확인한 결과는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50%를 부담하는데 학년은 지금 3개 학년을 지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 학년을 예정하고 자치구에서 1개 학년을 부담하면 되겠다, 이래서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는 다소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예산 추계 진행된 사항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3개 학년, 그다음에 저희가 1개 학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4개 학년을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 6학년하고 몇 학년 빼면 하여튼 두 개 학년은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상교육인데 무상급식을 하려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해야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가 있지 두 개 학년을 빼고 무상급식이다, 그것이 맞습니까? 용어가.

지금 재정이 허락된다면 전 학년 실시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지마는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초등학교에 가면은 화장실에 화변기 있잖아요. 요즘 집에 가면 비데 없는 집 없듯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변기 쓰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데서 생활할 수 있게 그쪽에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무상급식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뭐 잘사는 사람들 다 같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잘사는 사람은 좀 밥 값 내고 먹어라, 밥 값 내고 먹고 좀 못사는 사람들이 좀 더 밥을 배불리 먹고 살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잘사는 사람들은 좀 내고 먹고, 그 내는 것 가지고 학교 화변기라든가 미비한 부분 고쳐 가지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조영덕 위원님께서 아주 깊은 곳까지 짚어봐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장실 변기문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도 사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재개발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변기를 쓰다가 학교에 가서 못 쓰는 사례가 저희들도 직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예산투입이 되고, 또 한 가지 저희들도 이번에, 자랑이지마는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분야에 투자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교육복지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조금 전에 조영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개 학년 중 2개 학년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1개 학년을 구에서 부담한다라는 것이 21억, 1개 학년이 21억 7,800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 예산으로는 15억 1,300만 원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추계안을 확인한 결과, 지금 3개 학년 44억 4,500만 원을 저희 구에다 투자하겠다고 지금 예산추계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응사업으로써 우리가 1개 학년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즉, 학년은 말씀 여쭌 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가령 1, 2, 3학년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4학년 예산을 부담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 3,700명 학생이 됩니다. 거기에 조정을 하면 약 15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추계로 잡은 걸로 충분히 한 학년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5억하고 친환경쌀 6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짧게 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시간도 축소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추진반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서울형하고 노동형, 두 가지인가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서울형하고 노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1천만 원씩 해 가지고 10개 업체에 1억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 지원한 업체는 어떤 업체들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디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마포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내년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이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준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핵교라고 마포형 사회적기업 3천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수동에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주식회사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있죠?

예.

거기에 올해 지원해준 게 얼마였습니까?

신수동은 사회적기업이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주식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인건비 5명분 지원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설계비하고요.

지금 신수동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현재는 그 관리하는 주체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도 서울시에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가는 것 처음에 지정이 된 그 내용만 알지 구체적으로 그것은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구에서 할 일을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처음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자치구에서도 우리 마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노동부 인증으로 가기 위한 예비기업은 그 전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노동부에서 인증된 것은 지금 우리 구에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에서도 홍보하고 지원하는 게 미흡하다 보니까 신수동 같은 데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자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발전도 지향시키는 건데요. 그게 홍보가 구청에서도,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수당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수당도 나가면서까지 운영하면서 이 동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수당 편성된 것은 저희가 향후에 마포 사회적기업을 공모해 가지고 선정할 때 위원회를 열 때 주는 그런 수당으로 편성해 놓은 거고요. 지금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 조사 그다음에 예산이 재배정돼서 지원하는 것까지 저희 자치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사실 현황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중앙이나 서울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그걸 자치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향후 강화시켜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홍보 및 관리를 지향적으로 더 해 가지고 신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문제점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수동으로 선정된 순수동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지금 사회적기업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 가지고 머리 아파요, 거기가. 본 위원도 지역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는 못하는데요. 거기에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마포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이왕이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지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데 저희도 홍보라든지 판매를 이렇게 넓히는 데 그런 데 저희도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246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가구 구입(34종), 한일용 위원님이 아까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요. 2,800만 원 돈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보훈단체 사무실 보면 집기들이 다 좋아요. 무조건 새 걸로 구입만 딱 해 가지고 넣어줄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 비용을 다 쓰겠다 하지 마시고 단체들 각자 사무실 흩어져 있잖아요.

예.

그 기구들, 책상들 보면 아주 좋습니다. 노후된 것은 교체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내년에 아마 들어가겠죠?

예.

내년에 입주하면 100% 교체하지 마시고 일부 노후된 것만 교체해 가지고 재활용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지금도 당초 요청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서 예산을 최소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250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식사배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식사배달사업이 있고,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250페이지. 그리고 밑반찬 배달은 251페이지.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식사배달사업이 있고,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식사배달은 이름 그대로 경로무료급식소나 복지관에서 식사를 못 하시는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고요. 밑반찬은 이것도 일종의 거동불편자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반찬만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1식이 3천 원 꼴이고, 주 2회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은 1식 2,800원 꼴이고 1주일에 7번씩 그렇게 나눠 가지고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배달을 보면 165명이라는 건데 이 165명은 동마다 어떻게 몇 명씩 지원해 가지고 된 겁니까?

예, 식사배달사업은 현재 우리 165명 복지관 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자원봉사자팀이라고 있는데요. 그 자원봉사자팀에 우리가 연간 지원해 주는 게 얼마 지원해 주죠, 동에?

자원봉사팀요?

예.

그것은……

지원이 없나요?

그것은 없고요. 우리가 복지관에 식사배달 자원봉사는 무료로 자원봉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각종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각 동에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데는 안 하고요. 자원봉사자팀에서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동마다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각 동에서 반찬 같은 것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기반찬 같은 것은 하기가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도 고기배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개인은 안 되죠. 식당하시는 분들 좀 큰 데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고기 좀 한 달에 한두 번씩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 달부터는 고기를 지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데니까 이왕이면 월 10만 원, 20만 원 선에서 하고 있는 데만 해 가지고 도시락이 더 나은 질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한번 지원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 각 동별로 하는 사업은 주민자치행정과하고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인호입니다.

32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있는데요. 이것 올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올해 2건 나갔습니다.

2건이요?

예.

그러면 포상금에 대해서는 각 동에 올해 나간 데가 어디 어디 있죠?

동에 나간 게 아니고요.

동 주민센터 청소상태 평가시상금.

동 평가시상금요, 그것은 아직 나갔죠. 그것은 연말에 종무식 때 시상할 것입니다.

연말에요. 형식에 불과하지 마시고요. 저희 지역 같은 데 보면 청소가 오전만 하다 보니까 오후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지저분한 데가 아직도 많아요. 거기에 과장님께서 각 동마다 물론 한 번씩 어떻게 순찰을 하시나요?

그럼요, 순찰 매일 합니다..

순찰하시고 동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쾌적한 우리 동네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예산서 305쪽요. 교육지원과에 내년도 예산 중에 증액되는 액수가 23억 7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23억 7천만 원 중에 새로이 신설되는 부분이 무상급식이고, 그게 21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 증액되는 모든 돈에 거의 전부다다, 무상급식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물었던 복지도시위원회에서의 얘기와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여기 이 보고서에 보면 예산편성안 신규사업현황 보고서에 보면 그때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여기에도 서울시교육청과 5대 5로 하고 초등학교 5, 6학년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아시다시피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서울시와의 문제로 전혀 그 문제는 참여하지 않겠다, 서울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또 어떤 방법으로도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25개 구 중의 하나란 말이죠. 그렇지만 교육청과의 비율을 말씀하실 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5대 5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좀 내용이 달라요. 여러 복잡하게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는 몇 %를 지원할 것인지 과장님도 좋으시고, 국장님도 좋으니까 교육청에서 얼마 우리가 얼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개수심의 할 때 5대 5 말씀드린 사항은 다시 한번 짚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5, 3이란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 비율은 불변사항이 아닙니다.

불변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항은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건의했던 사항이지 확정된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시가 참여를 못 하겠다고 저희들이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시가 참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5대 5란 비율은 그러면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시범적으로 2개 학년을 선정해서 하자라고 해서 5대 5대 비율이 나왔던 것입니다. 5대 5 비율로 했을 때 우리가 두 학년 했을 때 15억 1,300만 원 예산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교육청하고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잠깐만요. 15억 1,300만 원은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농수축산물 지원이 4억 1,800만 원인 것은?

위원님 그것은 무상급식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 매칭 비율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지원 2억 4,700만 원?

그것은 일부 구가 지원하는 게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상급식과 관련 있느냐고, 없느냐고?

무상급식하고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무상급식을 하는 취지는 아이들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무상급식과?

그것은 친환경 부분이고요, 무상급식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뭐라고 썼냐면 친환경 학교급식 21억 7,800만 원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부내역에 15억 1,300만, 4억 1,800, 2억 4,700만 원 이렇게.

4억 1,800과, 2억 4,700은 무상급식과 무관하다, 아니 무상급식하고 관련이 있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친환경을 위해 서울시와 매칭 우리 자체구비.

그런데 이게 무상급식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별개의 것이냐고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지원도 또 쌀 지원도 그냥 별개다.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지금 안을 최종 추계한 안이 4개 학년을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4개 학년인데 대상은 지금 가정해서 1, 2, 3, 4학년 그중에서 1, 2, 3학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자치구에서 한 개 학년만 부담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교육청에는 3 우리가 1 그렇게 보면 되네.

그렇습니다.

4개 학년이니까, 지난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지금 시도 그렇고 저희 자치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서 갑론을박 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까지는 그때 얘기는 됐었죠. 그러나 공식화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액수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네요, 현재.

지원액수는 추계로 지금 확정이 된 사항이죠.

추계?

예, 예산추계로 저희들한테 된 거죠.

어느 정도로요?

지금 44억 약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70% 정도 돼나요, 대략?

그것은 지금 비율은 금액으로 75%라고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학년으로 봤을 때 지금 학년 수에 따라서.

3분의 1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1로 보면 대략 30% 정도 그렇게 봐야 된다 지금 무상급식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참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제일 많게 49%고 영국이 16%고 일본이 2%란 말이에요, 무상급식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 정부 또 그전 정부에서 약 무상급식을 10% 정도 수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그전 정부에 계시던 분들이 전부 무상급식을 하자 지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현재는 18% 정도, 그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등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18%인데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맞지 않아서 지금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49. 몇 %인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쭉 받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시와 대치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한다하더라도 서울시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있는지, 그것은 누구든지 대책의 말씀을 좀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초자치단체 마포구가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일체 이견이나 문제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저희가 받아오는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보조금 부분이 있고요, 국·시비보조금 같이 내려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 마포구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 도로가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공원이 어떻고 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마포구라는 구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산정을 해서요. 그런데 자치적으로 충당한 돈이 얼마다라는 부분을 매워주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게끔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조정교부금 중에서 일반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 부분은 연간 한 50억도 받고 70억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실은 시가 일방적으로 자치구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니라 요즘은 협력관계, 상생관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무상급식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시 쪽에서는 시민들도 더 부담을 갖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인 싸움이, 앞으로 서울시와 교육청과 의회와의 어떤 법적인 싸움들이 일어날 것 같고 진행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때 무상급식이 맞지 않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권한적인 소송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대법원으로 바로 갑니다. 1심, 2심, 3심 가는 게 아니고요, 대법원에 제소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상급식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지 않을 거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그러니까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거고 무상급식이 맞다 틀리다는 것은 대법원 권한적인 기관, 정확하게 기관소송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쟁점은 무상급식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의 학교 급식 정책을 보면 전체 아이들에게 함께 먹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건강이나 취향이나 기후나 체질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기 도시락을 싸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 것으로 호주 뉴질랜드 학교급식정책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기록에서 뽑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일로 해서 곳곳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또 자르는 그런 예들이 보이는데 이걸로 인해서 학력증진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기자재라든지 다른 부분에 투자할 부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잘려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적어도 75대 25 정도는 돼야, 우리 자치구가 부담하는 액수가 전체적으로 21억 7,800만 원인데 교육청과 5대 5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75대 25나 80대 20대이나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온 것인데 전부다 반대투쟁하는 것이에요. 전부다 반대 투쟁하는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온 거거든요.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죠. 옳은지 그른지 모두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런 분분한 의견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 구도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피해 보는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80대 20이나 75대 25 정도로 하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외사례들 얘기를 하셨는데 유럽의 각국들은 지금 대학교까지도 학비지원이 국가에서 되고 있죠?

그 분야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국장님 아시면 대신 답변하세요.

저라고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비지원해 주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무상의료까지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병원 못가서 길바닥에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동현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과 예산이 총 23억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무상급식 예산이 대부분 차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언뜻 이렇게 살펴봐도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8천만 원 증액이 되어 있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에요, 우리 구?

15억 1,300만 원입니다.

15억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수농축수산물 지원관련은 서울시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가 전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25개 구가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지금 빠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환경쌀 지원이 얼마죠?

2억 4,700입니다.

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윤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떤 해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급식을 애들이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아토피 있는 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밥을 먹다 보니 문제가 되니까 친환경이 있어서 일단 쌀부터라도 아토피 있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쌀부터 친환경 지원을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구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고, 우리 구를 제외하고도 지금 많은 구에서 이 부분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구가 있죠? 관악, 강북, 강동, 서대문, 도봉, 성북 해 가지고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상급식 관련해서 15억 예산편성 한 것은 애초에 교육청과 서울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5대 3대 2의 안으로 우리가,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5대 3대 2로 했을 경우에 예산을 추계했을 때도 지금 잡은 이 15억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대 3대 2로 해도 우리는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있었고 지금 서울시가 빠지면서 교육청과 우리 구의 예산안만으로 편성을 한다고 했을 때 4개 학년 1개 학년 분담이기 때문에 비율은 달라졌으나 교육청 부담이 더 늘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추가로 더 증액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은 거죠. 5대 3대 2일 경우보다 교육청에서 지금 새로운 안을 얘기한 것에 따르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금 신규사업 설명서에 5대 5라는 매칭 비율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5대 5라고 쓰셨는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에 관련 상임위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5대 3대 2 논의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무상급식 관련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한 장으로 하셔서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서울시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3개 학년에 대해서 교육청이 책임지고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무상급식의 여러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의무교육 수준에서는 부모들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수업료를 똑같이 다 면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준비물 없는 학교였어요. 부잣집 애들이든 가난한 집 애들이든 준비물은 다 시에서 부담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지금 국가나 아니면 서울시조차도 어떤 보편적인 아이들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 그 교육청 기자회견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학교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한 학교당 3천만 원씩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 기자재라든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불필요한 예산들은 삭감하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3천만 원씩이나 예산을 오히려 증액편성 했고, 우리 구의 경우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약간 증액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상급식 추진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더 지금 교육청이나 우리 구의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전혀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314페이지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도서구입비가 500권 해서 4개관 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올해랑 비교해서 도서구입비는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동결입니까?

도서구입비는 지금 동결입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현재 네 군데가 있고 내년에 한 군데 더 신설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서 수를 보니까 한 군데 도서관에 책이 한 1만 권 정도 그리고 제일 많은 곳이 1만 2천 권이 있더라고요. 여기 제일 가까운 중암중학교만 보더라도 중학교 도서관 장서가 2만 5천 권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학교도서관보다도 책이 적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올해도 500권, 내년에도 500권 구입하라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는 아무래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도 사실은 작은도서관에 거의 1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아이들 책도 빌려서 보고 행사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작은도서관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도서관에 책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도서관에 책이 없다라는 게 불만 1위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것은 이미 도서관에서 각종 설문조사 같은 거 주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소한 내년에는 한 군데당 100권 정도씩이라도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우리 과장님 평소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고, 지난 10월에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토론회 할 때도 나와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구에서 나가는 비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열두 곳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298쪽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날 위문 해서 이것은 그냥 일반보상금이기는 한데 어린이날 아이들한테 작은 선물 같은 거 다른 기관에 주는 것처럼 이번에 나와 있는 720만 원 정도가 전부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도 보니까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마다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작구 같은 경우는 1년에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2억 1,800만 원을 센터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 강북도 1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 예산도 사실 구 예산이 빠듯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까지, 타구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은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이들의 어떤 프로그램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아이 한 명당 2만 원씩, 연 2회 정도라고 하면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우리 구에서도 좀 이번부터 편성을 해서 다른 구의 수준까지 맞춰갈 수 있도록 서서히 준비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이 시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교재교구비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나와서 도움을 주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실비 교통비 1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그램 비용으로 2만 원 정도, 연 2회 정도 지원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299쪽에 연중 조석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관련한 예산인데요. 이게 보니까 5,900만 원이 오히려 올해보다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시비, 구비 매칭이잖아요. 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지금 받게 되는, 중식 지원을 받게 되는 결식아동들의 숫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예,

이게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제오늘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결식아동 급식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국고로 지원되던 돈이 내년에는 없다. 참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가 오히려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시비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구 예산도 지금 줄어들었고, 국비 그나마 보조가 나왔던 것도 없어졌고, 아이들은 늘었고, 그러면 이 애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국비가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하고 저희 매칭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식아동 숫자가 내년에 늘어난다면 시에서 다시 지원을 해서 저희도 그 매칭 비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담당자께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미리 갖다 주신 게 있었는데 아이들 늘어난 숫자가 28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비 자체도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국비는 없어지고 시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구비도 시비 매칭에 맞게 딱 같은 금액만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내년에 밥을 먹는데 언젠가는 방학 때 밥을 굶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는.

지금 예산 배정된 거는 일단 금년 연말까지 급식아동 숫자가 계상된 게 아니라 10월 말 정도 그 숫자를 가지고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내년에 또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편성된 이 금액으로도 어쨌든 결식아동 급식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예.

추경편성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에 다시 요청을 하면 시에서 지원이 내려올 것이고 저희는 또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