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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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 낭비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예산의 경우 시기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이 오신 관계로 시장님 인사말씀부터 먼저 듣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동료 위원 간에 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10분간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0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위원장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예산안을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위원장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을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 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현

곽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예산안 개요, 회계별 예산안 규모 등 도표와 내역 설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조50억2,3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548억5,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는 구미산업단지 확장단지 용지보상으로 공업용지특별회계에서 전년도에 비해 1,750여 억원이 감액된 것이 주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대내외적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세에 있음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경기회복의 불투명성, 금연 확대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감소 등으로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철저한 체납세 징수대책과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의 확보는 물론 세원 발굴에 대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혜택 요구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구미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 등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고 반영하기엔 매우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등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결산검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시어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미래의 우리시 신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예산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적절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위원장께서 예산안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영명입니다. 인사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정활동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다, 또 예산안 예비심사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예산특별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고생에 감사말씀 드리고,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36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운영관리비 17억8,000만원, 행정운영비 18억3,000만원 정도로 계상돼 있는데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업예산이라기보다는 사업예산은 거의 없는 편이고 의회운영을 위해서 기본경비 중심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존재 이유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직원들 모두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6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병행하여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궁금한 점이나 질의할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영명

유영명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김성현위원

아!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올라온 의정비 활동 부분에 대한 20% 삭감안, 20% 삭감안 맞죠?

영명

유영명사무국장

여기는 30% 돼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이건 운영위원회를 다시 안 열었구나.

임춘구위원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 됐네요. 우리가 수의할 때는 20%라 해 놓고 기획은 일괄 전부 30% 해 놨네요. 산업은 전부 20% 해 놨는데.

김성현위원

아니 어제 조정을 해서 기획도 20%로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안 열어서 이게 30%

임춘구위원

뒤에 기획 다른 것도 전부 30%야. 다른 부서도.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의회만?

임춘구위원

의회 말고 뒤에.

김성현위원

어제 20% 수정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도 20% 수정하는 게

이수태위원

의회 것만 지금 30% 돼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예, 그러니까 의회 이것도 20%로 수정하는 것이 다른 기획과 산업에서 20% 수정했기 때문에 20% 수정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언론홍보업무추진으로 돼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인가 싶어서요. 언론홍보업무추진.

영명

유영명사무국장

우리시에 출입 언론기관이 설치돼 있는 게 53개 기관입니다. 53개 기관에 출입기자가 78명 됩니다. 이걸로 구미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거, 그다음에 의회 운영하는 거, 구미시의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이거는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언론홍보업무추진 삭제 요구합니다. 삭감 요구합니다.

김익수위원

전체 다를?

김성현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사무국장님.

영명

유영명사무국장

예.

손홍섭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다른 집행부에 실과소에 보면 예산이 사실상 증액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편성 자체가 7,300만원 전년도 기준해가지고 적게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또 묻고 싶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솔선하는 측면에서 또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또 20%, 30% 또 이렇게 삭감을 지금 하려고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나, 이런 내가 이야기를 한번 묻고 싶으네요.

영명

유영명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이 작년에 36억9,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6억1,700만원으로 7,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6대 의원 개원을 앞두고 작년 예산에는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전부 다 천장하고 전부 다 그걸 갈았습니다. 그래 그게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별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6대 할 때는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 갔는 그 부분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게 구미시의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미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4억3,9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돼서 그 중에 각 부서별로 보면 시장, 부시장, 의장님, 부의장님 전부 다 죽 전부 나누어지는데 이게 업무추진비라 하는 게 사안에 따라가지고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고 덜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규정에 따라가지고 시장님 얼마, 부시장님 얼마, 그다음에 업무 사항에 따라서 얼마씩 이래 각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시에서도 기준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세워 놔놓고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좀 세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저는 사무국장님 답변이 저는 의외인데 이렇게 우리가 절감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반영했다, 나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6대에 필요한 자재를 우리가 확보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적다, 관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부분은 물론 써야 되죠. 이것을 절감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아껴보자, 내 살림 같이. 이러한 측면이라고 보는데 크게 무리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 같으네요?

영명

유영명사무국장

아이고, 아닙니다. 이게 넉넉한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실 더더구나 전문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예산특별위원장님이나 그다음에 각 위원장 상임위원장님들 이거 돈 100만원 정도 이거 예산절감 10%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100만원 90만원 되죠. 여기서 20 깎여버리면 70만원 같으면 한 달에 5만원, 5~6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명

유영명사무국장

그러니까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잘 보살피고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유영명사무국장

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국장님 급해졌습니다, 갑자기. 예, 위원님들. 또 질의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유영명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인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김재상위원장

이어서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세출부문 185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187쪽 소규모 숙원사업비 5억이 1년 겁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상·하반기로 5억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반기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산 부서에서 상반기만 5억을 반영했는데 또 상임위원회에서 또 50%가 삭감이 돼 갖고 올라왔네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분기 예산이네, 이거는 그러면.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어디

임춘구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 부서에서 50% 반영이 안 돼서 올라왔는 데다가 여기서 또 50% 삭감이 되면 1/4분기용이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근데 예산 부서에서 50% 감해서 5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하다보니까 5억이

임춘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상반기에 5억 해야 되고 하반기에 5억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5억 중에 절반 삭감되면 1분기용 아닙니까, 그래?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수치상으로는 그런 개념 같겠지만

임춘구위원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어디, 저희들이 지금 매년 보면 50건에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부족해가지고 사실 사업이 급한 긴급한 사항도 때에 따라서 못하고 그다음 해 연도에 1월 달에 예산 반영되면서 막바로 집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선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알차게 돈을 한 푼도 아낌없이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1회 추경을 언제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만약에 1회 추경 일정이 말입니다. 공사를 주민숙원 못할 입장이 됐을 때 예산을 세워 놨다가 하반기에 밀릴 수도 있고 그죠? 필요할 때 주민사업비 이런 거는 예산이 사업이 시작되는 봄에 주로 많이 있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임춘구위원

근데 봄에 1분기용으로 이래 예산 세워서 아무 지장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있습니다. 근데 구미시 여타 수많은 부서의 소규모 주민사업들이 숙원사업으로 엄청나게 새마을과나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구미시 전체로 통괄해서 한 부서로 통괄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서에 그 필요한 사업에 집중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편성하지 않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의 액수가 너무 크게 비춰질까봐 그런 건지, 실제로 이렇게 하면 업무가 과다하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봤을 때는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업의 목적이 새마을과의 사업하고 저희들 과의 사업하고 두 가지 지금 분리돼 있습니다. 새마을과 사업은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고 저희들 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현장에서 수시로 재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현위원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목적 똑같은데요. 주민들이 필요한 데 돈 지원하는 것들, 사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과를 나눠야 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새마을과에서는 주로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연초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업무의 목적이 있고 저희들 업무 목적은 예를 들면 수해가 났다든지 갑자기 제방이 터졌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지원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성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새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긴급하게 일 터진 거 새마을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근데 예산 목적이 새마을과는 연초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쪽이고

김성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동이나 여타의 부분들 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한 부서로 통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아서 하는 사업과 긴급히 요하는 사업들이 동시에 한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들이 실제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인사하시고.

김재상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미시 살림살이 예산 심사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95억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6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들이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색인표를 보시면 세입 부문은 107, 108, 113, 114, 115, 134, 164쪽이며, 세출 부문은 191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계속,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196쪽 운영수당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2개씩, 3개씩 이래 뭉쳤으면 하는데 이거 회의만 많지 실지로 그렇게 유용하게 이래 돌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사회 및 용역과제심의회 이래 2개 이래 묶어서 해 버리면 조례도 좀 줄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형식적 아닙니까, 형식?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사실상 요 며칠 전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이게 전부 다 실제 쓰고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성격이 틀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개 묶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 규정이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거의 지금 이거 조례 해 놓고 심의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된 데가 더 안 많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거기 보면 안건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한 그런 위원회도

이수태위원

그게 결국은 형식적 아닙니까, 그거? 전시행정이지.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2개씩 묶어도 되지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

이수태위원

아니 바쁜 사람들 심의위원회 가서 앉아서 그냥 앉았다가 15분, 20분만에 그냥 나와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진솔되게 회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특별한 그거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부분은 부서는 좀 심도 있게 하는가 몰라도 일반 심의위원회는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던데.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이게 보통보면 위원회가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그대로

이수태위원

아니 돈 주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해 갖고 많이 주자하는데 적게 주자하면 그 사람 또 “에이, 그 사람이 주지 말자 하더라.” 또 삐져버리고

윤영철위원

담당관님, 이게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예.

윤영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규정이 다 따로

이수태위원

상위법이라도 그러면 상위법이라고 하라 하는 대로 다 해야 됩니까? 우리 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신발을 11번 준다고 나는 신발 7밖에 안 신는데 11번 신고 다닐 랍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이게 무슨 위원회 이게 근거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수태위원

태어나서 응애 울면서 계속 법에 졸려서 못삽니다. 법에 졸려갖고. 원시인들 너무 잘삽니다, 아마존 밀림에 가 보면.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법 없어도. 무슨 놈의 법법법법 무슨 법은 되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법을 적용해 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김성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라 했는데 강승수 위원님이 하신다 해서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기획담당관님, 정책사업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1억을 세웠는데 정부의 정책이 참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예산을 딴다든지 정책을 반영시킨다든지 이래 할 경우에 아이템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가져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1억을 풀예산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세부적 계획 서 있는 건 아니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소규모 숙원사업비와 같은 맥락이네, 그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용역비.

강승수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감사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연간에 계획된 거는 새마을에서 하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강승수위원

그렇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불시라든지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 세워놓은 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비고 정책사업으로 이 비용도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정책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비네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

질문 있습니다. 207페이지요.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207페이지 패밀리 그린스타트 읍면동 가족단위 녹색생활 실천 체험교육.

「그거는」하는 이 있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다음 부서에서

김성현위원

아! 다음 파트예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성현위원

죄송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입니다. 41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늘 고생하시는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애정을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직원들이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로 잠재된 신선한 창의력을 이끌어내고 부서별 경쟁을 유도해서 보다 나은 시책개발로 시민 복지증진과 신뢰를 쌓아가고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꼭 해 나가야 할 국가정책 기조인 녹색성장에 따른 시민의식과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홍보 교육에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SOC사업과 같이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새마을운동처럼 녹색생활 실천 운동이 시민 속으로 자연스럽게 퍼져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푼도 헛되지 않도록 시민과 함께 가계부를 쓰듯이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부문은 115, 134, 135쪽이며, 세출 부문은 205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 패밀리 그린스타트 읍면동 가족단위 녹색생활 실천 체험교육 이름이 좀 깁니다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000인데 1억600이 되었습니다, 그죠?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 이런 게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실정을 매년 수시로 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로 인한 어떤 지구의 환경, 심각성, 또 한 쪽에는 어떤 사막화되고 한 쪽에는 폭우가 오고, 만년설이 또 녹아내리고 이런 어떤 온실가스로 인한 어떤 지구환경이 계속 파괴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실천에는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읍면동별로 10가구 내지 15가구 정도 모범가정을 자녀와 부모가 함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실천을 좀 해 나갈까 그래 싶습니다. 지금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 선진국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회원국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되면 발등에 또 불이 떨어지면 그때 돼서 또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강승수위원

예, 관련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207페이지에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가구를 해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지구온난화가 방지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온난화 방지대책과는 저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아니라 이 부분은 삭제…… 삭감을 요구합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현위원

아니 안 드려도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 필요 있는 사항은 아니걸랑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부연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일단은 삭감을 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217페이지 구미사랑정책모니터 활동기법에 따른 워크숍 이거 어떤 건가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217페이지?

김성현위원

예.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여성들, 또 남성들 이런 분들을 120명 정도 저희들이 정책모니터로 구성을 했고 지금 5년 전부터 계속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항상 어떤 구미시 정책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를 하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저희들한테 항상 건의하고 또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서 모니터링 하나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분들이 하는 걸 저희들이 계속 받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집에서 하나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자기들 집에서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또 어떤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삭감 요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성현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성현위원

없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잠시만.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212페이지요. 구미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구미시민 자전거 대행진은 내년도 3회째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정책 기조가 녹색성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또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녹색정책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온실가스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산업 분야에도 50% 정도 차지하고 교통 운수 분야에 25%, 또 가정과 상업에서 15% 정도, 기타 10% 정도 나오는데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산업에는 또 경제 성장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교통

윤종호위원

시행은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산은 올해 처음 했고 그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올해 2회째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혹시 자전거 얼마나 타십니까, 한 달에?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는 몸이 좀 그래서 지금 요새는 못 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탔습니다.

윤종호위원

옛날에는 어느 정도 타셨습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한 달에 그래도 두세 번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윤종호위원

두세 번 타시는 게 많이 타시는 것 같으면요. 이걸 물론 자전거도로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구미시민들이 자전거 없어서 자전거를 많이 안 타는 것도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타시는데 두 번 타면 결론적으로 많이 타는 시민들이 한 달에 두 번 타는 정도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이거는 이미 검토가 됐는 사항에서

윤종호위원

검토인데 삭감으로 해도 되고.

김재상위원장

예, 검토를 삭감으로.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사성, 소모성에 대해서 30% 일괄 삭감을 행사성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다른 과 들어오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익수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동문서답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질문을 하든 무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공무원이 답변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이 이래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특히 기획 쪽에서는 다 다뤘는 부분을 우리 기획에서 왔던 위원님들이 또 질문한다 하는 거는 좀 우스운 모양이 있으니까 산업 쪽에서 좀 검토요망 안 됐고 삭감요망 안 됐는 부분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참고로 하되 물어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또 산업에 심사한 부분은 우리 기획에서 온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할 테니까 그래 좀 참고를 해서 그래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 어떻습니까?

김재상위원장

뭐라고요?

강승수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사 하실 말씀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특위 김재상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이명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들어오시는데 상당히 경직돼 계십니다. 좀 웃어가면서 해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재상위원장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부문 112, 115, 116, 124, 127, 135, 136쪽이며, 세출 부문은 221에서 249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기에 앞서 잠시 담당관님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상당히 전부 다 이래 긴장을 하고 들어오시는데 예산이 많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일들 잘 하시리라고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할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위원장이 겁을 잔뜩 줘 놓고 또 과장님, 224쪽 제가, 민간위탁금 정월대보름 민속문화축제 여기 행사장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웃음소리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요?

임춘구위원

예, 금년에.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올해도 가봤고 작년에도 가 봤습니다.

임춘구위원

행사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어떤 행사를 하는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정월대보름 축제는 시민의 안녕과 평화, 건강을 위해서

임춘구위원

그거는 아는데 과장님, 어떤 어떤 종목을 하는지. 거기 가서.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정월대보름제하고 지산에서 저희들이 풍물놀이, 그리고 달집태우기, 시민안녕기원제, 기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참석은 어디서 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참석은 저희들 일반 시민이 대부분인데 읍면동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아! 동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 면부에서는 행사가 면별로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 과장님, 행사할 때 읍면동에 인원 뭐 하라, 뭐 하라, 줄 당기기 하는데 몇 명오라 이래 하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전에는 2009년도에는 줄다리기 읍면동대항 줄다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이런 게 있어 갖고 강제성이 좀 동원성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 3,000만원 읍면동에서 주던 3,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지금 자율적으로 올해부터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뭐 뭐 했냐고요. 뭐 뭐 했냐고 그러면 올해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올해는

임춘구위원

자율적으로 했는 거는 할 때는 뭐 뭐 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시민안녕기원소원제

임춘구위원

불 태워 갖고 소원제 하는 거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

또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달집태우기, 풍물놀이

임춘구위원

풍물놀이는 몇 개 팀 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풍물놀이 작년에 12개 팀이 나와 갖고 저희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하는 걸로 심사를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풍물, 달집태우기, 또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리고 시민들 간이 떡국을 주면서 저희들이 1,000원씩 받고 봉사를 하고

임춘구위원

이거 어디 민간위탁 가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문화원에 위탁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구미시 정월대보름날 각 또 지역별로 하는 행사가 몇 개인지 압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만 있고

임춘구위원

그래 읍면동에 하는 데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읍면에만 있고 동에는 거의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몇 군데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여섯 군데인가 그렇게

임춘구위원

거기도 지원해 줍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거기는 지원 안 해 줬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 읍면동에서 싫어 안 합니까? 그날 오라 하는 거. 정월대보름날 우리 민속의 날인데 정월대보름날 각 읍면에 전부 바빠 갖고 그 동네별로 뭐 해야 되는데 시에서 또 이거한다고 또 나오라 하니까 마지못해 갖고요. 마지못해서 10명씩, 20명씩 나와서 거기 부스 설치해 놨다 개회식 끝나면 다 나가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다 나가잖아요, 개회식만 끝나고 나면?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면부에는 행사가 있어 갖고 좀 나가시고 동부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춘구위원

왜 과장님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그런 행사를?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은 구미시에 대표적인 행사로서 같이 그 당시에도 같이 어떤 거를 읍면동별로 많이 하는 거보다는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임춘구위원

같이 해 보니까 이게 몇 회째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7회 정도 됩니다.

임춘구위원

같이 해 보니까 문제점이 그동안 많이 돌출이 됐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정월대보름 문화축제가 7회까지 오면서 문제점이 많이 됐으면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안 할 거는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자에 했으니까 또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좀 버리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면부에서는 대부분 다하고 있는데 동부에서는 없어갖고 저희들이 동에 있는 분들을 위해 갖고 대표적으로 하나 정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싶어서 그래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면부에서는 싫어하는데 동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19개 동에 동장님한테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이거 행사하면 좋겠느냐, 동에서 몇 명 참석하느냐, 관심도가 얼마냐 한번 해서 과연 진짜 일주일 시간 남았으니까 과장님, 진짜 허심탄회하게 동장님한테 물어서 그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거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있는 그대로

임춘구위원

예, 있는 그대로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한번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특위한테 이야기 한번 해 주이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239쪽 왕산허위선생 묘지이장 물어보겠습니다. 239쪽.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임춘구위원

저희들이 5대 때 현장방문 갔을 때 묘지를 어딘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찾았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금오산 뒤쪽에 금오산에 약 8부 능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8부 능선에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임춘구위원

이분 선생님 묘지가 확실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확실합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22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석가탄신일 봉축탑 설치와 성탄추리탑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종교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그래도 생각하는 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지금 저희들이 대세라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연말 혹은 석가탄신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라든가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각 종교단체 주관 하는 행사를 3개 종교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해 갖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여기는 그러면 3개 단체라 했는데 천주교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천주교가 그 밑에 5,000만원에 천주교, 기독교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같이 돼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주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삭감요청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이거는 검토요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조정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주연위원

예, 예.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삭감했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박주연위원

계수조정 때 예, 예.

김재상위원장

그래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성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예, 김성현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국악강사풀제 운영지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 학교 저희들이 구미시에 31개 초·중·고등학교가 2개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을 음악 소양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이거는 어떤 겁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화엄탑사불교대학에서 문화예절이라든가 어떤 서예라든가 이런 걸 가르쳤었는데 올해는 무을 오가리 제일교회에서 신규 참여 공모를 해 갖고 저희들이 2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400만원을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반반씩 부담해 갖고 하는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2011년 작은도서관 조성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것도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6개를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2개를 올렸었는데 2개가 다 선택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위치가 고아에 임시 주민생활센터 그러니까 고아읍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 주는 그 자리하고 원평동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서 작은 문고를 설치할까 하는 사업으로 지금 1개소당 국비 5,000만원, 시비 1억 들여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현위원

위치가 고아읍과 원평동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작은도서관이라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 구미시에는 지금 현재 5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도서관이 없는 도서관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혹은 접근성을

김성현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고아읍과 원평동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냐고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은 일단 접근성을 두고 하시면 좀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만 문화혜택을 못 본 그런 곳에서도 저희들이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자 수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문화혜택을 못 받는 오지에도 설치를 해 주면 그분들도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이렇게 싶어서 하는 겁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 두 가지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대한민국난꽃대전 이거하고 지금 전국세미누드촬영대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현위원

예, 예.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난꽃대전은 저희들이 구미시는 흔히 외부에는 공단도시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삭막한 분위기가 들고 또 구미에도 난을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시민들에게 또 어떤 난에 대한 취미를 길러주고 문화생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5,000하고 시비 5,000을 들여서 난꽃대전을 하는 건데 아마 돈이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난이라는 게 또 저희들이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난꽃대제전 이 자체는 난꽃박람회인데 한국춘란 순수한 우리나라 전국에서 나는 순수한 한국춘란 꽃 박람회입니다. 박람회인데 전국에 4개 단체가 처음 시도해가지고 사실 구미에서 개최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이런 행사는 구미에서는 개최를 못할 거고 전국에서 서로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 4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3,000만원씩 자부담을 합니다. 해가지고 도비, 시비 일부 해가지고 하는데 2,000분 정도 옵니다, 전국에서. 2,000분 정도 화분이 와가지고 구미코 구미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구미 시민들이 심지어는 난 한 촉에 2억씩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 촉 촉 당에. 그런 희귀한 그런 한국춘란 꽃 대제전이 된다고

김성현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김성현위원

내년 한 번만 하면 저 내년에는 안 합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안 합니다. 이건 안 합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윤영철 위원입니다. 242쪽 민간위탁금 해 갖고 구미e-sports전국기업최강전 부기 됐는데 위탁하면 어디 합니까, 혹시?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아직 위탁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안 섰는 그 과정에서 위탁은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e-sports와 관련된 전문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e-sports대회 해가지고 아마 성과가 미흡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언론에서 나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했으면 이게 전액 삭감 나왔는데 이게 또 기업도시이고 또 그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또 저번에 못했으니까 그걸 거울삼아가지고 한번 해 보실 그거는 있습니까, 혹시?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몇 쪽이라?

윤영철위원

242쪽. 이거 전액 삭감돼 있는데 일단 검토로 좀 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살아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위원

한 가지 빠졌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243페이지 탄신제 관련해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탄신제 행사 쭉 보면 실제로는 2009년, 2010년, 2008년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액수가 600만원에서 5,000만원, 6,800만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탄신제라는 의미는 신들이 주로 탄신을 하고 그럼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신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존경하고 기리고 업적을 기리고 함께하는 것으로 바라볼 건지에 대한 입장에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탄신을 기리고 업적을 기린다는 것들은 탄신제에서 6,800만원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600만원짜리가 2년 만에 5,000만원, 6,80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이것이 과연 합당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먼저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에 이 탄신제는 지금 사실상 음성적으로 여러 해를 해 왔습니다. 동네에서도 하기도 하고 생가보존위원회가 그 전에도 사실은 있었는데 모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주관을 하시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변경이 되면서 요 근래에 제만 지내다가 몇 년 전부터 제를 지낼 게 아니다, 좋은 생신날 왜 제사를 지내느냐, 축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연행사도 하고 이렇게 공연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어떤 신격화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조사를 해 보면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위대한 사람을 적으라고 하면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을 때는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역대에 탄신제를 지내고 있거나 탄신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역대 왕들이나 훌륭한 분들이

김성현위원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탄신제를 하고 있는 건 이순신 장군밖에 없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

김성현위원

세종대왕 조차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탄신제에 대한 성격과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세종대왕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탄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그냥 기리는 거걸랑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탄신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00만원짜리 행사가 5,000만원, 6,8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들,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제 의견하고 아무 상관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리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6,800만원 예산이 적정한가, 제가 봤을 때는 1,000만원짜리 정도로 해서 기릴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공연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는 거고 사실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무대장치만 해도 저희들이 거의

김성현위원

박정희 대통령은 검소하고 이런 것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 6,000만원짜리 매년 행사를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찬성할 것 같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대통령은 비록 검소했지만 검소하시고 나라를

김성현위원

기리는 건 뭡니까? 검소한 것을 기리고 근면 성실한 것을 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근면 성실하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근면 성실한 거는 대통령께서 하셨고 저희들은 그분의 근면 성실하시고 경제를 부흥했는 추모를

김성현위원

기리는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에 위배되는 이런 사업들이 맞는가라는 겁니다. 기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그 정신을 위배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좀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김성현 위원님.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 그동안 아까 탄신 이야기 나왔지만 여주에 가면 세종대왕도 탄신제, 이순신 장군님도 탄신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났으니까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업적, 역대 대통령 중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은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빈곤의 탈출 해가지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 제만 올리는 것보다는 문화축제행사로 우리가 한번 바꿔 보자, 이 콘셉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행사가 지금도 공원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조금 한 차원 높게 접목을 해가지고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하다보니까 최소한 경비를 육 천 얼마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박정희 대통령 출신 자체만으로도 관광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에서 지역출신이니까.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사실 이 행사도 문화행사로 탈바꿈해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소한 경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탄신을 기리지 말자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들은 분명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영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242페이지 2011구미e-sports전국기업최강전 민간위탁금하고 또한 그 밑에 242페이지 제4회 경상북도지사배 아마추어e스포츠대회. 사실 올 10월 달에 시의회에서 분명히 기획이나 산업에서 연수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호박나이트 복장을 갖다 놔서 이거 뭐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 입도 못하는 것을.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김수민 위원이 또 지적했고 모두가 의아해서 아싸리 쌍방울 메리야스 양말 한 개 2,000원짜리 한 개 사주는 게 낫지, 이런 옷을 사다 놓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놔 갖고 제가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몽골 갔다 와서 떡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다 거둬서 호박나이트 빨리 갖다 주라 이렇게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누가 못 쓰게 합니까? 행사를 해도 어디 옷 못 입어서 환장한 사람 있습니까? 이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 2개 다 안 했으면 싶습니다, 사실. 구미 오는 것도 귀찮고. 윤영철 위원 아까 조금 이래 상당한 호감을 갖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웃음소리

윤영철위원

호감이 아니고

이수태위원

윤영철 위원님도 나중에 설명 듣고 그래 같이 계수조정할 때

윤영철위원

예, 그럽시다.

이수태위원

미리 말씀드려서 또 혹시 옷 올까봐 겁이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겁납니다. 겁나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기획위원회에서 한 번씩 다뤄서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두 번이나 이래 듣고 있는 거는 좀 회의진행상 시간 할애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획에서 짚어놓은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우리 기획에서 다 짚어 놨는 걸 또 얘기한다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진행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임춘구위원

그러면 기획을 잘 짚어왔다고 우리는 하나도, 다 잘 짚어왔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있으면 다 끝내면 되는 겁니까?

박세진위원

그런 건 아니고

김재상위원장

예, 예. 김성현 위원님.

박세진위원

그런 내용을 자제를 해 달라는

김재상위원장

예, 예.

김익수위원

잠시 위원장님.

김성현위원

기획에서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먼저 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곧 식사시간인데 괜찮겠습니까?

김익수위원

그래도 이거 이야기하는데 방송에 나가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임춘구위원

김익수 위원님 문화예술담당관실 마치고.

김익수위원

예, 이거 마치고 정회하도록

김재상위원장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조율을 또 했고 삭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 박세진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수조정에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검토요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삭감이라든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페이지 2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역사인물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역사인물 조성 디지털센터 건립은 과거에 5대 예, 이거는 지금 동상건립은 저희들이 작년 5월31일까지. 아! 올해 5월31일까지 동상건립 기부금품 모금을 해갖고 저희들이 6억3,000을 거뒀습니다. 거뒀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기부금품 모금에 대해서는 동상건립 부분이고 저희들이 동상에 대한 기단 하단 부분 이런 부분 그다음에 헌수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도에 3억하고 시에 3억을 보조 해갖고 기단부분하고 밑에 하단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아니고 244페이지」하는 공무원 있음

「동상건립」하는 공무원 있음

강승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박정희 공원화사업 부지 정 중앙에서 조금 뒤로 산 쪽으로 뒤로 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문이 오고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그럼 마치기에 앞서…… 왜, 담당관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각종 행사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50%가 지금 삭감돼 있습니다. 근데 전국대회나 그러니까 정수대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박록주대전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말씀 잘 들은 걸로 하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문화예술이라 하는 것은 40만 도시에 걸맞게 산업과 삶과 또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정말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예술과 전체 예산이 170억이 약간 상회합니다,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재상위원장

예, 그래서 다른 지금 우리가 구미에 미비한 시설 투자도 많이 필요하지만 문화도 같이 가야 된다는 데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문화예술과 직원들이나 전부 다들 밤늦게까지 비 오는데도 공연 때문에 참 고생하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추운데 직원들이 덜덜 떨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허나 이 부분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오감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담당관께서 업무에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왕산 허위선생 오페라공연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 많이 왔더라고요. 물론 학생들의 어떤 문화체험 어떤 역사적인 거 알리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때 동원성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은 그 내용은

윤종호위원

티켓에는 5만원 찍혔는데 그런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기업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사랑행사를 따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문화의 혜택을 갖다가 구미시에도 좋은 공연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점프도 있었고 작년에 조수미 공연 이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인 이거 홍보가 충분히 안 돼요. 막상 기업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문화행사를 할 때 기업하고 연계를 좀 많이 시켜가지고 기업게시판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요새는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에 날 같은 경우도 보면 휴일 날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기업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막상 좋은 공연할 때 우리 구미에 좋은 공연하는데 우리 회관은 비어있고 대구로 가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아까 요청은 받아 있는데 10분을 정회를 하게 되면 바로 중식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까 오전에 했던 대로 그 방식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광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부문 116, 137쪽이며, 세출 부문은 251~277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여기는 질문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보조기관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김재상위원장

예, 전체 보니까 예산이 50억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 전체 쓸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전부 다 소모품이라든지 전부 다 직원들 지원하는 업무라서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다 살아가야 되겠네, 그러면.

웃음소리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생 해 놔버려 그러면.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김재상위원장

예, 정보담당관실에는 질문 없으십니까? 예, 담당관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격려를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우리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279쪽에서 29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담당관님, 산업건설위원회도 가끔 사무실 좀 찾아 주십시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281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이 검토사항에 올렸는 건데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Yes 제작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간지로 배부하는 거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우편배송이 있고 그리고 통장들이 아파트 같은 데 가져가서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편배송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우편배송은 저희들이 월 3,700부 정도 해가지고 기업체,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 외부 출향인사 이런 분들해서 3,700부 정도

윤종호위원

간혹 보니까 중복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물론 단체에 가입이 중복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알리는 게 우리시를 홍보를 한다 하는 게 지금 말그대로 소식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던 거, 그다음 달에 할 거를 조금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가 페이지수를 보니까 실은 얼마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앞 면 전면 칼라프린트 칼라로 해가지고 1년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월로 해가지고 하지 않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 정도하면 돈이 좀 많이 줄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 하실 의향 없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이거는 반회보 성격으로 해가지고 매월 36면으로 45,000부 정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시정 포커스, 그다음에 희망 우체통, 아이러브 구미, 의정소식, 기타 등등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반회보 성격에도 안 맞나

윤종호위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실은 오는 걸 보니까 물론 아까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아까 45,000부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45,000부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익하게 많이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파트 어떤 동에는 통장님들이 줄 때 몇 권씩 해가지고 이래 넣고 가져가고 싶은 사람 가져가는 것도 있고 또 그 자체가 며칠 간 놔두면 소진이 안 되는 경우도 실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떠한 쓰레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갖다가 월별로 하는 것보다도 조금의 어떤 제작비라든지 참고로 좀 하셔가지고요. 과연 이걸 꼭 한 달에 한 번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분기라든지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러면 원가 좀 산출이 줄을 겁니다, 그죠? 그런 방안을 갖다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참고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281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게 검토된 사항입니다만 전광판 설치 수출로에 하는 거 설계비만 5,000만원 올라왔고 또 사업비가 12억인가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과 또 도로를 횡단했을 때 기존 교통 법규하고 어떤 저촉되지 않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전광판 설치가 송정공원에 1개소가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지역 시민들이라든지 수출로를 이용하는 공단 근로자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들 시정홍보나 공지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출로 세무서 앞이나 육교부근쯤 해서 도로를 횡단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 쪽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구조물에다가 홍보 전광판을 부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는 예산이 타 시군에 벤치마킹했는 결과 예산 12억 정도 소요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도로 횡단에 따른 그런 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도로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비인데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오죠? 추경에.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실시설계가 되면 그렇게 추경에 하든지

손홍섭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든지

손홍섭위원

정리추경에?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작업할 계획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오면 수출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문제인데 도로를 횡단하게 되면 기존에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도 협의가 돼야 할 테고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물 중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이런 격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이 돼 줬으면 좋겠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수출로에 한다, 가부간에 검토 삭감 이런 것은 자료가 좀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자료를 준비를 해서

손홍섭위원

보충 설명이 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 특위기간 중에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하나씩 좀 이렇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282쪽 맨 앞에 282쪽 제일 상단에 기획특집홍보 2억1,000 이거 어떤 내용이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시에 등록돼 있는 언론 업체 언론사가 지금 53개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기획특집 그다음에 홍보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언론사 창간일이나 기념일 등을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2억 해 놨다가 언론사가 자꾸 늘어나는 관계로 1,000만원 저희들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우리시에서 특집 있는 게 아니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를 갖다가 특집으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춘구위원

검토 요망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좀 전에 방금 우리 손홍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광판 설치 이거 구미시만 광고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광고도 할 수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송정공원에 하고 있는 게 공익광고가 51%, 상업광고가 4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기 운영하는 데는 마이너스로 갑니까, 플러스로 갑니까? 운영하는 데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경영하는 데는 시 광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수익 차원이라든지 이런 면을 해서 민간광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이수태위원

민간광고 했을 때 차후 이 자체를 했을 때 다시 사후에 또 다른 광고비가 계속 관리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어차피 관리 운영비는 들어가야 되는 걸로

이수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고,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방법이 있다면 살아가야 되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지금 송정공원에 하고 있는 게 저희들 LK하는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라든지 이런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만약에

이수태위원

위탁관리하는데 구미시에서 보조가 지금 얼마 나갑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위탁관리하는데 월 전기료까지 해서 위탁수수료하고 월 300만원 정도

이수태위원

월 300만원?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앞으로 지금 여기 수출로도 또 그렇게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송정동에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신 송정동에는 지금 우리 위탁업체가 자기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8억해서. 8억을 자기 설치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시가 전기료하고 월 운영비를 주고 상업광고를 자기들 49% 해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수출로에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하게 된다면 처음에 우리가 설치했을 경우는 지금 운영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수태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했을 때 사후관리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건물을 지어놨을 때.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10억 주고 하나 지어놓으면 1년에 관리비가 2억, 3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 걱정해서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지 돈 안 들어간다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플러스로는 못가지만 제로, 제로 가서 시에서 부담이 없으면 조금 이래 출연해도 구미시 광고 홍보도 많이 하고 수출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또 마이너스로 간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할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까?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구미시를 알리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십니다, 대내외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예산도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공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명품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 거듭 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세입 부문 96, 100, 102, 103쪽이며, 세출 부문은 651에서 668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이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전부 다 삭감이 이래 많은데 우예돼서 그렇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시다. 전부 다 날아갔는 것 같은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사실은 일괄해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민간위탁이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좋은 상품을 가지고 와서 사고팝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운영비에 보니까 50% 삭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재고해 주시면 저희들 작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마케팅 해갖고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겁니다. 위탁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부분에 보니까 또 임차 부분이 있는데 전국마당극축제 같은 경우에 6회를 하는데 임차는 의자라든지 이런 무대를 빌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50%를 만일 되게 되면 사실 마당극축제나 예스락페스티벌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 타 과에서 위탁 주는 부분하고는 틀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51페이지, 652페이지에 수용비입니다. 일반 행사비로 돼 있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작품을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거의 마이너스가 많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유료공연이 올해 같은 경우에 30회인데 유료공연이 9회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62% 정도 세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52% 정도 그러니까 1억을 들여서 5,000정도는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2억4,000 정도를 세입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작품을 사다가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유료로 하기 때문에 돈들인 만큼 저희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크게는 경상북도, 작게는 구미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작품을 사줘야지 장사가 잘 됩니다, 사실은.

이수태위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시기를 앞전 시간에 이런 문화행사가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고 구미 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질문도 있었고 또한 목포시를 보니까 전부 문화로 이래 상당한 소득을 전국적으로 전국행사를 다니고 전국에서 모여들도록 이래 하고 있는데 우예서 이렇게 다 날아갔는지 갑갑해 갖고, 반쯤 날아가도 됩니까, 반쯤? 한번 물어봅시다, 인간적으로.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인근에 있는 안동하고 경주가 올해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700억원을 들여서 신축을 해갖고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 기획공연비가 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뒤에 보시면 올해 3억5,000정도 돼 있는데 다 합쳐서 4억5,000인데, 그다음에 안동이나 경주에는 BTL로 했기 때문에 매년 20년간 60억을 갖다가 이자로 부담합니다, 갚는 것만. 그런데도 기획이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갖고 좋은 공연을 서울, 대구 안 가고도 와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세입도 물론 늘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조금 작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앞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예술단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 40만 도시에서는 미흡하다, 그런 부분은 절감하고 하여튼 저희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행사성 몇 몇 사람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전체 구미 시민이 함께 공유한다면 100% 돈이 들어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저도 부탁의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화예술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째 보면 문화의 수준이 시민의 수준이 또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삭감이 많이 올라왔는데 실은 홍보의 부족 이런 거는 혹시 공감하십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홍로를 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아무래도 제일 홍보 효과가 큰 TV 스파트라든지 저희들은 인터넷 회원이 12,000명 정도 됩니다. 회원들한테 메일을 날리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기업체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는 메일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홍보도 하지만 들어오는 기업체 직원들은 20% DC가 되든지 해서 지금 LIG라든지 여러 군데 설치를 했고요.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 관장님, 시에 보면 좋은 행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준 높은 공연도 많이 하는데 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대구 쪽으로 위주로 빠지는 공연을 보러 가시는 분 있잖아, 그죠? 대충 어바우트로 얼마 정도 된다 생각되십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실제로 똑같은 공연을 작년에 말씀을 드리면 라디오스타라는 공연을 데려왔는데 대구하고 같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구미 분들이 가는 것도 있지만 같은 공연을 하더라도 대구는 다 팔리더라도 구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안 팔리고 이번에 점프도 같이 했습니다만 물론 홍보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 자체의 문화에 대한 아직은 수준이라든지 참여가 굉장히 지금 얕고요. 특히 우리 7만 정도 되는 기업체 임직원들 쪽에서도 호응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고 합니다만 아직은 약하지만 그러나 자꾸만 와서 훈련이 되고 하다보면 좋은

윤종호위원

예, 짧게 하나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실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제가 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도 또 훌륭한 분이 또 오셨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전략적으로 실은 아까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체에 중소기업 같은 데는 아예 홍보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고요. 대기업에도 일부 몇 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좋은 문화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안 오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부분에 저희들 이번에 송년음악회를 할 때에도 (집행기관 공무원 석을 보며) 우리 몇 매 보냈죠? 천…… 3,000매 정도를 각 기업체에 기관에 저희 초대권하고 전단을 해서 매번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3,000매」하는 공무원 있음

윤종호위원

무료공연 같은 거 있을 때도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보내고 해 주세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무료 공연에

윤종호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하는 주최 공연에는.

윤종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여기 50% 삭감은 행사비 일괄 50% 삭감해서 이렇게 감액된 거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수용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성현위원

일반적 행사로 판단해서 50% 삭감하신 거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

참고로 관장님, 마당극 1회 하는데 얼마입니까? 야외에서 하는 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사실은 올해 6팀을 갖다가 했는데 예산에는 지금 2,000만원해서 500만원 해가지고 4팀이

임춘구위원

그거 말고 여기 행사부서에 여기 해 놨는 거. 장비임차료 이런 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장비임차료는 그게 지금 마당극 같은 경우에는

임춘구위원

100만원 해 놨네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마당극 임차는 990만원 되겠습니다. 6일간입니다, 이거는.

임춘구위원

여기 부기에 선산문화회관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3일간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3일, 선산에서 이틀, 인동에서 하루 하는 장비 임차비입니다.

임춘구위원

장비임차료. 출연료는 이 사람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출연료는 한 편당 현재 6팀을 부를 예정인데요. 현재는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500만원 해가지고.

임춘구위원

출연료에 뒤에 있는 게 이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뒤에 있는 게 500만원 이게 출연료입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임춘구위원

영화필름 임차 이거는 뭡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이거는 저희가 설하고 추석에 영화를 필름을 빌려다가 선산하고 구미에서 3일간씩 필름을 하는데 임차료입니다.

임춘구위원

영화 한 편 빌리는 데 350만원입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해서 3일간 저희들이 해 줍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이거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잘해 주지 그래. 350만원 가지고 있으면 한 편 아니에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예를 들어서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절반 삭감하면.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관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예술회관 전체 예산이 36억이라는 말입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36억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문화예술에 대한 물론 대외홍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1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홍보가 부족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단순행사로 1회성 소모성 행사로 왜 인식하도록 만들었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관장님 책임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와 달라서 이 문화예술행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이게 인식하도록 만든 책임은 관장님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또 설득도 해서 다른 행사와 달리 어떤 문화예술 활동하는 데 반드시 반쪽하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손홍섭위원

그거를 설명 잘 하시고 또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일반 일회성행사와 달리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예술회관에 한번 가고 연극도 이렇게 관람도 하고 합니다만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관장님 몫이라.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 시 전체에 일괄해서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게 관장님 몫이라는 말입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 행사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전혀.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충 질문이 끝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예술회관에 묻고자 합니다. 정말로 아까 손홍섭 동료 위원님 말에 저도 100%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설명과 또 동료 사무실에 또 찾아와서 그런 가급적이면 설명도 좀 하고 차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개인적으로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보니까 653쪽에 삭감조서에도 2건이 삭감이 됐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클래식하고 기획전시홍보물 있는데 본 위원은 기획공연 그 밑에 3억5,000 책정돼 있는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3억5,000이라는 돈은 예술 공연을 유치했을 적에 지출되는 경비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러면 이 공연을 예를 들어서 연간에 3억5,000을 우리 구미시에 유치해서 공연을 하고 나면 각 파트별로 아까 조수미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마다 여기서 집행을 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보조 들어오는 거 있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진흥기금은 저희들은 없고요. 복권기금이라고 그래 갖고 문광부에서 오는

김재상위원장

하여튼 보조비는 있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전부 있는 건 아니고 한 지방자치단체마다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한 번 정도만 지원 해 줍니다, 1년에.

김재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 보조되는 금액이 제대로 세입에 잡혀집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이거는 문화예술담당관실하고 저희 문화예술회관하고 틀린 부분이 문예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도를 통해서 시로 문화예술과로 들어오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도나 시에 국비 지원은 하나도 없고요.

김재상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일정 부분이 들어오면 세입에 잡아지느냐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분명히 잡아집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세입이 50%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세입이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받은 적 없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체 시에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받았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기획공연 이런 부분 쪽에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게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하는 건데 맞습니까? 담당계장이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구좌로 들어옵니까?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는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부서에 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분이 계시겠지만 기술직도 계시고 조명팀도 계시고 그죠? 공연기획팀도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부서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되고, 지금 설립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89년이니까 21년 됐습니다.

김재상위원장

21년 됐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20년 이래 근무한 분도 계십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그런 분 중에 최고 오래 된 분이 우리 방금 기획공연계장이, 지금 제일 오래 됐죠?

김재상위원장

우예 한 군데만 계속 그래 계십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별정으로 있기 때문에 오래 있었고요.

김재상위원장

구미에 별정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가.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별정은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전문가로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 있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도 특별하게 관장님이 이런 부분들이 일부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유념하셔서 예술회관을 잘 관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시립도서관장 박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우리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다면 전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은 세입 부문 97, 109, 110, 124쪽이며, 세출 부문은 669에서 695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67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사방호용역은 뭡니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인동도서관은 지금 저희들이

이수태위원

경비입니까, 경비?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경비하고 청소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밑에 청소 있고요. 위에 청사방호용역 해 놔서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경비입니다.

이수태위원

경비해 놓으면 되지, 방호하니까 안 어렵습니까? 뭘 방호한다는 말입니까? 건물 방호합니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우리 방호직도 있고 이래서 방호로

이수태위원

사람 방호가 낫지, 청사방호 이러니까 건물방호잖아요, 건물방호. 지금 여기 내부거래 지출금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위탁.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예.

이수태위원

이거 이중으로 된 거는 없습니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저기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위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지출

이수태위원

그래 위탁갔는데 또 방호해야 되고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거는 여기 예산이 돼 있는 거는 인동도서관에 대해서 돼 있는 겁니다.

이수태위원

인동도서관, 선산도서관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선산도서관하고 봉곡

이수태위원

두 개만? 봉곡하고 세 개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봉곡하고 선산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고요. 인동도서관하고 형곡본관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규모에 이 금액에 이 자체가 지금 도서 빼고 이런 관리, 상당히 금액이 좀 난해해서, 일단 그래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두 분 윤씨가 앉아 계셔가지고.

윤영철위원

저는 671쪽 한번 봅시다.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한책하나구미운동, 북스타트운동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기획에서 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짚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삭감이 50% 돼 있네요? 이거 맹 행사운영비성으로 해가지고 삭감됐던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거 책 읽기 권장하는데 이거 시의원들이 삭감해가지고 하는데 설명해 보이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설명을 해 드릴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게 사실은 행사운영비로 돼 있지만 전에 지적이 돼 있는 게 일괄 50%로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이게 3,000만원 중에 그다음 2,000만원 중에 대부분이 우리 책을 삽니다. 책을 사가지고 한책하나구미운동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한비야 선생을 모시고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1,000여명이 오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에 전부 다 학교에나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이나 읍면동으로 책을 사가지고 주는 예산이 대부분을 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있는 북스타트운동 이것도 우리가 태어날 아기가 우리 구미시에 대충 보면 1년에 사오천 명 정도 잡고 1/3 정도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처음에 애들하고 엄마가 같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도서관진흥법에 이런 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기 때문에 이거는 행사운영비 중에도 책 사는 구입 외에는 거의 비용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윤영철위원

우리 아까 손위원님도 말씀하셨는 게 그 부분이라요. 괜히 이런 부분을 삭감이래가지고 50% 해 갖고 떡 놔 놓으면 이거 우리 기획에서 이거 했는 것처럼 보이고 설명을 위원님들 설명하셔갖고 이거는 행사운영비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를 설득을 했으면 됐을 건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한책하나구미운동이 맞습니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한책하나구미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윤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윤영철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임춘구위원

도서관 지적도 없는데 넘어갑시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도서관장님, 하여튼 구미 시민이 더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총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4,000여 만원 감액된 295억7,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은 물론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총무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16쪽, 137쪽이며, 세출 부문은 291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먼저 질문이 준비되기 전까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한테는 전관인데 다른 분한테는 전관이 안 됩니다. 준비가 단디 되셨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준비된 위원님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293페이지에 민원인 안내 데스크가 민원실 안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시청 현관에 저희들이 별관1, 2, 3이 있거든요. 별관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있고 계가 저희들이 116개 계가 됩니다, 본청에. 그렇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시면 담당 부서나 담당 직원을 찾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 직원이 1일 1시간씩 2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민원실 안에도 지금 안내 데스크가 있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민원실 안에는 안내 데스크는 없고요.

윤종호위원

민원인 있죠? 안내하시는 분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쪽에 대우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쪽에는 도우미를 활용해서 시민만족과에서 일부 민원 안내도우미를 해서 간단한 호적 안내나 여권 이런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관에서 하는 거는 시정 전반에 종합적으로 해서

윤종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민원인 도우미를 두고 있다 했는데 민원실에. 그쪽에 대한 어떤 대우, 보상은 돼 있습니까, 지금?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거는 시민만족과에서 점심 값 정도 이렇게 실비 변상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116개 실과에 대한 거 안내하시는 분이 금방 말씀하신 그쪽에 민원실에 있는데 금액은 못 받는데 그쪽하고 혹시나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 봉사의 비슷한 민원봉사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봉사를 하시면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난다라면 제가 봤을 때 안내하는 방법론에도 비슷할 거 같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윤위원님, 이거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관에 보시면 건물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관1, 별관2, 별관3이 있고 또 민원인이 1일 저희들이 보면 실적이 300명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

민원인들이 실지로 많이 오는 거는 민원봉사실에 많이 오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민원봉사실에도 많이 오지만 각 실과소에 각종 민원뿐만이 아니고 상담이나 법령이나 인허가에 이런 문제로 오는 거는 민원실로 오는 민원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라든지 또 우리 41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이미지 제고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만족과에 하는 거는 알바 형식으로 시간이 아주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고 저희들은 하루 종일입니다.

윤종호위원

시민만족과도 요새 일단은 근무시간까지 몇 시까지 있습니까, 그쪽에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시민만족과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시간 이래만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만족과에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예, 총무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산업이나 기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사성 민간위탁비, 민간경상보조 이런 거를 50% 삭감하자 하는 취지이지, 이게 잘못 혼돈되다보니까 중요한 것도 이래 50% 행사성으로 분류돼갖고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이거 각 상임위별로 각 과에 다 통보를 했지 싶은데 걸러주지를 안 해요. 총무과도 못 거릅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도 거론을 해서 전체 우리 80개 단체에 일괄 검토를 해서 저희들 심도 있게 각 과별로 파트별로 정확하게 해서 한번 하도록 박상우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히려 집행부보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거 삭감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죠? 여기 의원님들 전부 다 선출직인데 선출직이 이런 거를 손을 댔을 때 엄청나게 저희들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죠? 저는 아까 우리 회의 전에 이야기하는 도중에 각 집행부에서 올리라하니까 잘 올리는 부서도 있고 못 올리는 부서도 있다는데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총무과에서 앞장서서 총무과부터 정리해 갖고 자, 우리 이렇게 할게, 다른 부서도 따라 오자 하면 안 따라갈 부서 있겠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총무과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무분별한 행사 지양을 하고 이 행사비를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데 쓰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꼭 총무과에서 정리 좀 하셔갖고 각 과장님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판단하건데 예를 들어서 전체50% 이렇게 일괄 삭감을 하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 특히 총무과나 모든 부서가 아마 업무에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정말 업무가 마비가 오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걸러서 해야 할 사업과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구분해서 가급적으로 거기서 조정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계수조정해서 올라와주면 우리 위원들이 선택하기가 상당히 폭이 넓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되겠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검토사항 2개 294페이지, 297페이지 설명 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김위원님 294페이지에 선진문화체험 말씀이십니까?

김성현위원

예, 검토로 올라와 있어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진문화체험 직원 연수는 저희들 총무과가 총괄 부서이므로 총괄적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총무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 파트에 친환경 농업이다, 저탄소 에코도시다, 상하수도다, 복지다, 경제다, 체육이다, 문화다, 각 분야에 해서 해외선진문화체험을 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 해서 4개 팀에 젊은 우리 영재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4개 팀이 연중 매년 선진행정을 벤치마킹 해 와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조회 때 설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8,000만원 돼 있습니다만 1년에 이래 집행을 해 보면 각 파트해서 중앙단위에서 이래 주장을 해서 가는 것도 있고 도에서 또 함께 가자하는 것도 있고 시 자체에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매년 좀 부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성현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김성현위원

예.

손홍섭위원

다 끝났습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부연해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의했는 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만 근데 여기 보면 총무과에 취합을 하는데 실지 사업상 필요에 의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 것을 컨트롤타워 기능을 역할을 가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거는 어떻게 조정하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내줄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부서에서 검토해 왔지만 또 우리 총무파트에서 또 검토를 합니다. 이걸 해 와서 시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 또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 새올행정게시판에 올려서 전 직원들이 다 보고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적극적인 시정에 반영하도록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 실과소 같은 경우에 가령 A가 가야 할 순번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B가 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내에 갈등이라 할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를 내가 들은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조정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전체적으로 우리 1,500여명 공무원이 선진문화 어떤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정을 서비스를 앞서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체크를 했는데 과연 이게 좀 잘 조율하자, 이런 의미를 내가 담은 겁니다. 그래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손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충분히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가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투자통상과에서 해외 개척단으로 나가는데 수행을 한다면 시장님 모시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일로 또 갈 수 있는데 자칫하면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나 그 사람들 경우에는 예외로 또 해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했으니까 잘 좀 이렇게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불협화음이 없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죄송합니다. 312페이지 경북지역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노동조합은 실지로는 자주적 단체인 거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고 하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위원님, 이거는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1,500여명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고 환경미화원들은 환경미화원노조가 있고 여기에 지금 경북지역노동조합 하는 거는 159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바로처리나 상하수도에 현장 현업부서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들어가 있는 159명이 한노총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노총에 159명이 들어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인건비나 모든 면에서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159명을 협약을 체결해 보면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100개다, 50개다 있을 때 여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좀 도와주면 자기들도 이용을 하고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성현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장님이 이명희 위원장님이시고 사무장이 박미숙 사무장으로 돼 있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니 여기 이위원님이 이명희씨가 아니고요.

김성현위원

예.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경상북도 한노총 동명이인이십니다.

김성현위원

이름이 같다는 겁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성함은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현위원

실지로 업무가 시의 업무하고는 관계없이 이거는 실제로는 뭐냐 하면 소위말해서 일반노조해서 산별 단위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성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관계없이 민주노총도 일반 노조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일반노조에 운영비를 시가 분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근데 일반운영비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김위원님, 이거는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159명 무기계약근로자들 사무실을 우리 시청에서 공간이 없어서 내주기가 어려워서 한노총 사무실에 상담하러 이분들이 계속 갑니다, 상하수도나 바로처리에 있는 현장부서 사람들이. 가면 차도 마시지 교통비 들지 이 사람들 잡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담회도 들어가고 회의서류도 유인하고 이런 겁니다.

김성현위원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이명희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제가 동명이인이라서 계속, 이명희 위원장도 잘 알고 사무국장도 잘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김위원님, 159명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김성현위원

노동복지과에 법률 상담도 박미숙 사무장이 거기 또 하걸랑요. 실제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시가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것들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도 대단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운영비를 다 주지는 않거든요. 예산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고 10원도 더 안 보태고 운영비는 가급적 줄이고 159명이 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자료를 제공해 주고 차 대접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전체가 1,500만원입니다, 1년 예산이요.

김성현위원

제 의원 사무실 매일 문 열어놓을 테니까 거기서 하면 안 될까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김위원님 이해 좀, 그분들하고 또 상담을 해 가지고 김위원님 또 협조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동시에 질문하겠다고 들어오셨는데 조금 전에 먼저 들어 왔는 분이 박주연 위원입니다. 윤종호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윤종호위원

예, 예.

김재상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주연위원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303쪽에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 종합평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306쪽까지 다 종합입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303쪽에 있는 포상금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 이거는 총무과 소관으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에 평가표를 받아서 읍면동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읍면동에 규모도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면지역은 면지역대로 읍은 읍지역대로 동도 큰 동, 작은 동 이래서 저희들이 분야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눠서 가급적이면 읍면동 직원들 사기진작도 해 주면서 이분들 또 업무도 연찬도 하고 잘못된 점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또 잘 된 점이나 우수사례는 타 읍면동에도 전파도 시키고 이런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 주자, 또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줘서 직원들도 1년간 애먹었으니까 사기진작 방안도 주자, 이렇게 하고 가중치도 줘서 다음에 실적평가 때도 반영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304쪽, 305쪽에는 따로 분리 각 과에서 하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거는 각 파트별로 중앙부처에서 하거나 우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각 파트 분야에서 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렇다면 1개 부서에서 8개까지의 시책을 이렇게 부서를 우수 시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은 우리 읍면동 종합평가는 27개 읍면동 중에 최우수를 2개 주고 우수 10개, 장려 8, 나머지 7개 동은 가급적이면 골고루 또 사기진작 방안도 포함돼야 되니까 각 부서 파트에서 못 받은 동에도 또 배려차원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근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산업위에서도 보면 꽃밭 숲 가꾸기부터 해서 각종 포상금이 지금 계속 있고 여기에 보면 306쪽 같은 경우에는 녹색정책해서 자전거 활성이용 부서, 그다음에 출퇴근 인센티브 이거 다 중복되는 거거든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박위원님,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공무원 수가 1,546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부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여개 부서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부서별로 해 보면 굉장히 좀 한꺼번에 다 모아놔서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나 그때 그때 이슈나 종합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거는 분량으로는 별로 타 시군에 비교하면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 숫자로 보면

박주연위원

기획만 이 정도고 산업에도 또 많습니다, 포상금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박위원님, 이해를 꼭 좀 필요하신 부분이 이 분야가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으면 또 무슨 잣대로 일해도 또 보람도 있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시책에 반영도 해야 되고 전파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물론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래 가만히 보면 선심성 포상금도 있는 거 같고 이게 조금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사기진작에도 약간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연위원

너무 많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사실은 우리 직원 숫자로 하면 조금 적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그걸 다 똑같이 주려고 하면 그거는 잘 했다고 포상 주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갈라주는 게 맞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단위 부서 파트하는 것보면 보통 3개 부서, 5개 부서 이래밖에 안 되거든요. 숫자만 이래 나열돼 있지, 사실 80개 부서 중에 5개 부서, 3개 부서 이래밖에 안 주거든요.

박주연위원

정확히 이 예산에서 1/n 시청 공무원 나누는 게 더 안 맞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거는 또 평가의 의미가 또

박주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돌아가고 다 사기진작을 시키자는 의미인데 근데 어차피 다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상금 전체 일괄 검토. 306쪽까지.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294페이지 국제화여비 해가지고요. 선진문화체험 직원 연수가 200만원에 8,000만원 잡혀있어요. 그리고 313페이지 직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글자 2개만 틀리고 인구도 똑같고 돈도 똑같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윤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선진문화체험 8,000만원 건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80개 부서에 직원들이 미래디자인팀이나 각 파트에서 벤치마킹 가는 거고 지금 313페이지에 직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은 직장협의회에서 매년 2004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해 와서 1년에 30명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50여 만원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10년 이상 6급 이하 하위직 장기근속자 중에 공무해외연수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타 시군 사례도 유사합니다.

윤종호위원

벤치마킹 갈 때는 그러면 6급 이상 갑니까? 과장님급 가시는가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294페이지에 있는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로 해서 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우수한 직원들이 가서

윤종호위원

이거 이해됐습니다. 이해됐는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벤치마킹을 해 오는 그런 차원이고

윤종호위원

지금 313페이지에 있는 벤치마킹은 그러면 6급 이상들만 갑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6급 이하 하위직만 가는 겁니다. 6급 이하만.

윤종호위원

294페이지는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313페이지는 그렇고 294페이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직급에 관계없이 그때마다 우리시에 시책을 반영해야 되고 해외 벤치마킹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분야별로 합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6급 이하가 벤치마킹을 가는데 그리고 이쪽에는 294페이지는 직급 관계없이 가신다 이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직급에 관계없이 간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과장님도 가실 수 있고 국장님도 가실 수 있고 다 가잖아,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시장님도 가실 수 있고

윤종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직원연수를 갈 때 이때 벤치마킹을 갖다가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걸랑요. 6급 이하가 가는 것보다도 벤치마킹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쪽에 앞에 말씀드린 직원연수 같은 경우는 9급부터 해가지고 다 가신다는 말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상당히 시선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급수가 가고 그래서 긴히 이걸 갖다가 부기를 짜갤 필요가 없이 벤치마킹을 따로 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수를 가셔가지고 과장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윤위원님, 이거는

윤종호위원

가셔가지고 충분한 6급 이하로 가는 것보다도 9급에서 시장님까지 다 포함됐다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저는 벤치마킹 하셔도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봤을 때는 앞에 거 전자에 별도로 벤치마킹이 필요 없이 선진문화체험 직원연수에서 충분한 벤치마킹 할 수가 있고 또 직원들도 급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1개로 통일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294페이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쉽게 설명 드리면. 뒤에 313페이지에 있는 거는 우리 노조에서 직원들하고 협약해서 노조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윤종호위원

아니 지금 가시는 게 과장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서 노조에서 사기진작방안에 내서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조에서 사기진작 방안을 위해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10년 이상 또 해외도 한 번 못 가 봤고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노조에서 하는 거거든요.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합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 상당히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 공무원 생각하셔서 말씀 잘 해 주시는데 지금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사기진작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벤치마킹도 좋은데 긴히 이걸 갖다가 6급 이하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다 같은 명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40명씩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선진문화체험 직원 연수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 해 보니까 전에 거는 우리도 그거를 노조하고 계속 직협하고

윤종호위원

아니 노조를 같이 안고 가고 같이 간다라는 직장협의회하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렇죠, 그래 해 보니까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따로 분리하자 해가지고 2004년부터 이래 됐거든요.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보세요. 같은 간다라면 오히려 6급 따로 갈 게 아니고 지금 급수 관계없이 우리 실무 과장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목소리를 내야지 오히려 거기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벤치마킹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뒤쪽에 거 313페이지, 과장님 봤을 때 어느 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2개 봤을 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는 지금 우리 시정을 추진하는데 294페이지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에 있는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10년 이상 해외여행을 못 갔다 온 직원이 1년에 우리 30명 정도밖에 못갑니다. 가는데 또 자부담을 50만원합니다. 그래 공무원을 10년 이상 하면서

윤종호위원

일반인도 그래 따지면 과장님, 보세요. 일반인들도 직장에 30년, 40년 다녀도 해외연수 못 가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봤을 때 이쪽에 공무원 과장님께서 그만큼 생각하신다라면 문화체험 직원 연수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을 상당히 봤는데 하시는 게 직장협의회를 그만큼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체험하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다음 예산편성 때는 제가 협의회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윤위원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 예산편성 때에는 합쳐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협하고 의논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이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개 검토사항 그대로 두되 지금 효율적인 방안을 갖다가 주십시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주시면 둘 중에 1개 어떤 삭감 쪽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윤종호위원

일단 검토사항에서 두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꼭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태위원

예, 이수태 위원입니다. 지금 꼭 기획, 산업 나누는 게 아니고 지금 총무과, 새마을과, 기획담당관실 민간보조 전체 재검토해서 50% 삭감을 요청하면서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은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사성만 있고 민간자본보조는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 행사성을 50%가 되니 안 되니 한 개도 거르지도 안 하고 우리 산업에서는 100% 걸러서 하나하나 심도 있게 짚어 왔습니다만 그냥 기획에서는 그냥 뭉텅뭉텅 다 넘어왔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어차피 다 해 줄 거, 하이고 웃기고 앉았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손홍섭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수태위원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아까 임춘구 위원님

이수태위원

왜 처음부터 다 가지고 와서 50% 일괄적으로 이래 와 갖고 사람 어디 지금 저울에 근대 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장님, 조금 목소리 낮춰주시고, 예.

이수태위원

보기도 싫습니다, 이거. 어차피 해 줄 거 웃기고 앉았네

손홍섭위원

우리 위원장님 정회

김재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런 뜻으로밖에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새마을과, 기획담당관실은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100% 조서를 꾸며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꼭 이거는 필요하다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지, 아무도 오도 안 하고 과장님들 들어가지도 안 하고 국장님도 아무도 안 들어가고 하이고, 웃기고 앉았네. 지금부터 한번 웃기고 서로 코미디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수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그 부서에서 기획에서 50% 무조건 이래 삭감해 놓으니까 좀 너무 이래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실하게 좀 조율을 해서 각 과별로 그래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그거를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 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손홍섭……

손홍섭위원

예, 내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의견 조율도 있고 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총무과를 고마 심의를 마치고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보니 질의할 위원님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이거 잘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검토 삭감이 많아서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튼 조율 잘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최윤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늘 저희 부서를 지도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직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2011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12, 116, 124, 137, 138쪽이며, 세출 부문은 321에서 344쪽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는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이 881쪽에서 886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부문까지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위원회하고 우리 산업위원회하고 삭감 프로테이지 조율을 조정했는데 참고사항으로 산업건설은 전체 행사성 보조경비 편성 현황에서 49%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약 해가지고 최종집계 가가지고 49%가 행사성은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구미에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숙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구미시에 전체 우리 구미시의 징수세가 약 2,240억 정도 됩니다, 2,240억.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근로자 분 산업체가 지금 우리 지방세 내는 프로테이지를 비교분석 해 보면 법인이 1,087억, 근로자가 255억, 11월 말까지. 그래서 전체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하고는 비율이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물론 구미 예산을 아끼자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구미에 있는 기업체, 근로자 이러한 부분들이 구미세수의 73.5%를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노동계에 지원한다, 사실 그 예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LG드림페스티벌이라든지 또 구미에서 LG주부대회, 그리고 구미시민건강걷기대회라든지 그 기업체에서 이래 참 해 주는 그런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도레이 첨단소재에서 얼마 전에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구미시민을 위해서 어마하게 투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이분들의 환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원이 적절한가, 아니면 적은가, 아니면 많은가를 충분히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을 갖고 심의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새마을과 예, 질문 준비가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을 가리킴)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예, 333페이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0억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관련돼서 테마공원을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저희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상모사곡동 일원에 면적은 461만9,58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치면 한 150만 평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15만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들 1,5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예타라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국비로 50억원이 계상되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선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지방비로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에서 이루어지는 데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실시설계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또 보상이라든가 이게 따르게 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예, 동락공원 1년 간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어느 정도 액수가 들어가나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위원

1,500억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실제로는 연간 유지, 보수, 수리 이런 잡다한 것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연간 수십 억 이상씩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단화해서 국가에서 맡아주면 제일 바람직하게 지방비가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같이 어떤 재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그런 쪽에 경비가 소모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미시에서 부담이 덜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어쨌든 공원 조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이 규모가 크고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데 연간 아까 얘기했던 동락공원이나 여타의 부분들 전부 다 모으면 실제로 이것으로 인한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데 그 이후에 참 갑갑해 질 것 같아서 그래서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고 최소한 설계부터 해서 최소의 비용이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최소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실제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사업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같은 맥락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아니요. 부연해가지고 지금 테마공원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지금 아직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부지를 어디다 어떻게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홍섭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설령 필요하다하더라도 그것이 타이밍상 그것이 어떤 나와가지고 타당성조사가 나와서 어떤 본 사업이 추진될 때 부지를 매입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지금 에어리어만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어느 필지 어떻게 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 나는 그거 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지금 당장 위원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손홍섭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상정됐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타당성조사가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손홍섭위원

그래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그러면 막연하게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우선 부담비율로 인해서 우선 그렇게 지방비가 전체

손홍섭위원

그래 10억이라는, 그게 전체적으로 에어리어 내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땅이 얼마나 됩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그거는 전체 부지고요. 저희들이 40% 정도 보더라고요.

손홍섭위원

예?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40%.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 국가 소유 땅, 그다음에 지방 어떤 소유 그런 걸 전부 다 다시 수합을 하고 스크린 해가지고 그렇게 예타가 나오면 어느 정도 구획을 하느냐 그에 따라가지고 매입을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도 된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이 사업이 1,500이라는 사업을 하면 물론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릴 걸로 봅니다. 목표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준공 목표연도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14년 목표

손홍섭위원

예?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14년. 2014년.

손홍섭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조금 더 밀린다고 보고 그럴 때 한번 부지 10억을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기재부하고 다시 한번

이수태위원

자진 반납하이소, 고마. 10억 반납 이래가지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 한번 요청을 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새마을운동연구소가 여기 삭감 검토 대상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십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새마을

김재상위원장

아니, 삭감 조서에는 없습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저희들 아카데미하고 같이 운영하는 경운대학에 새마을운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어떤 위탁하는 또는 새마을운동의 발전사에 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공장 새마을 구미시의 어떤 역사에 따른 어떤 새마을의 변천사, 그다음에 기업 생산의 어떤 향상, 신노사관계라든가 어떤 아울러가지고 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김재상위원장

연구소가 있으면 소장이 있을 건데 소장은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어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그 학장이 최진근씨라고요.

김재상위원장

학장님이십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해가지고 1억이 있는데 요즘 도서관도 지금 사실 많이 운영되고 있고 조금 전에 아까 구미에 도서관 운영 예산도 만만치 않고, 지금 이동도서관 하는 거는 버스로 지금 하는 거 맞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사실 요새 어떤 도서관에서 안을 내기는 택배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찾아가는 요새 도서관이 또 많은 부분에 이용도가 조금씩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작은 도서관 어떤 큰 거보다는 오히려 동네에 한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그거 하기 때문에 요새 아파트단지에는 이동문고가 많습니다. 이동문고가 많고요. 아! 이동문고 아니고 마을문고가 많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책을 빌려주고 이러는데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이 봤을 적에 충분히 이게 효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1억에 대한 거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거는 삭감 조서에 없는 겁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고, 예.

김성현위원

323페이지에 있는 전국새마을합창제 이거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323페이지죠?

김성현위원

323페이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전국 시도에 새마을합창단들이 한 번씩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합창제를 엽니다. 먼저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만 남자의 시대 이래가지고 남격시대 그런 게 한번 나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마을합창단이 상당히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는 광주에서 했고요. 또 내년에는 구미시에서 하고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영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329쪽에 과장님, 시설비 말입니다. 안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 거기에 지금 시장 주민숙원사업비해서 10억 서는데 전반기 제가 반액을 지금 삭감 요망해 놨는데 동 단위는 새마을과에서 쭉 받고 출장소 읍면에는 출장소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안 그래도 심사할 때 통합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거론됐어요. 됐는데 이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읍면동에.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읍면동에 대상사업을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김익수위원

공문 보낼 때 우예 보냈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어떤 이·통장이나 그다음 때로는 시의원님들

김익수위원

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냈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기관이 그러니까.

김익수위원

보냈는데 내용을 우예 보냈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시할 수 있는

김익수위원

전체 금액이 13억 정도 돼요. 되는데 새마을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공문을 보낼 때 되도록이면 2,0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건씩만 올려라, 한 건만 2,000만원씩 해서 올리라 해 놓고 5건, 4건씩 이래 여러 군데 나오고 1개당 5,000, 6,000 전부 이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올리라 해야 되지, 뭐하려고 맥시멈 금액을 한도를 정해 놓고 그래 해서 올리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고마 백지 올려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소극적으로 해서 동장들이 안 올린 데가 많아요. 그걸 꼭 굳이 그래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왜 그래 했어요, 그래?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2,000만원씩 올리라 했으면 2,000만원씩만 받지, 왜 5,000, 6,000 전부 이래서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래? 어디 특정한 데 5,000만원, 6,000만원 해 주기 위해서 그래 2,000만원 올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얼마를 하라고 이래서 보내지를 말아야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되도록 사업 시행하기가 쉬운 어떤 그런 쪽에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예산

김익수위원

어느 지역에는 일 할 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쉬운 것도 있는데 하다보면 모든 게 골고루 좀 이래 해야 돼.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그죠?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받을 때 금액의 얼마 이상 했으면 고마 전부 그래 하든지 2,000만원까지 전부 해서 오라 해 놓고 4,000, 5,000, 6,000 이래 해가지고 4건, 5건 되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는 없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래 공문 같은 거 보낼 때 꼭 필요한 걸 똑같이 균형적으로 나눠서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많이 필요한 동이 있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받으면 어떻게 올릴 수가 없잖아, 그래. 가령 2,000 하는데 우리 지역에 해야 될 게 5,000만원짜리가 있는데 2,000이라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딱 와서 못 올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올해는 이래 됐더라도 내년에부터는 할 때 금액을 정해서 이래 금액을 정했으면 정했는 대로 하든지 그래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출장소하고 새마을과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 쪽에서 하든지 막 여기 또 이래 박아놓고 저기 해 놓고 이래 이래 좀 나눠서 하지 마시라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혼동돼요. 또 의원 또 다 각자가 7,000만원씩 재량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4개로 나눠져 있는 턱이라, 지금. 그러다보니까 막 주먹구구식으로 너도 나도 돈만 있으면 눈만 띄는 데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거라. 계획성이 없어. 참고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지침을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전에 옛날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한데 모아가지고 새마을과로 모아놨는데 여기서 사업이 커지면 도로과 같으면 도로과,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작은 거 이걸 해 놨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해 놨는 거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의 민원해결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김익수위원

그래 그게 의미가 퇴색됐다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김익수위원

도로과에서 소도로사업, 중로사업 전부 세분화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하고 새마을과에서 또 하고 긴급사항으로 해서 감사 담당관실에 또 하고 읍면동장 시의원하고 해서 재량사업비 또 하고 또 출장소 또 하고 길 하나 포장하는데 다섯 갈래로 나눠서 이래 중복되게 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라.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유념해가지고 여기 새마을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도로과에서 포장하는 것도 이만큼 안 드는 게 있어. 5,000만원, 6,000만원 안 들고 3,000만원, 2,000만원 드는 게 있어.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하든지. 원래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2,000만원 단위로 이런 정도 취지가 맞거든. 그런데 이 금액이 말이라 또 동에 예산 올릴 때는 그래 올리라 해 놓고 예산서에는 전부 그래 맞춰서 올린 동은 2,000만원짜리 이런 거는 아예 시답잖아서 올리지도 안 하고 올려 놨는 동은 말이지, 막 5,000, 6,000 해서 4건, 5건 되고. 내가 그 공문을 봤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익수위원

혼동되게 하지 마세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그거 했는 건데 저희들 참고해가지고요.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이래 하지 마시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새마을과에서 딱 맞는 취지에 하고 그러면 탑다운에 따른 재량 예산 가용예산이 더 늘어나잖아요? 과장님 운용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는데 뭐.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삭감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쭈어보겠습니다. 322페이지, 26페이지 백일장, 그리고 또 단계백일장대회, 독서왕 선발대회 성격이 비슷한데 우리 어떤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활성화를 시키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50% 삭감을 했을 경우에 이 행사 가능합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사실 아래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50% 삭감이면 상당히 행사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행사비에 어떤 세목이 잘못 분류돼가지고 또 산입됐는 게 자원봉사자 보험료 같은 게 일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사실 행사비가 아니고

윤종호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독서왕 선발대회하고 백일장대회, 그리고 뒤에 또 백일장이 2개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실은 우리 학생들에 대해가지고 우수사례 작품들이 실은 많이 발굴이 되고 어째 보면 또 학생 선도를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수상도 보면 상당히 좀 큰 상을 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50% 예를 들어가지고 삭감을 했을 경우에 이런 사업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럴 바에는 3개 전체가 못하는 것보다도 그 특성화되는 사업을 좀 키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업을 다 못하면 어떤 선발 과정이라든지 어떤 청소년 미래를 갖다가 또 그르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사업 쪽에는 좀 투자를 더하셔가지고 다른 쪽을 안 하시더라도 3개 다 막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트는 게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말씀 올리는 겁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사실 청소년들 백일장은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일반 우리가 행사하고 달라서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윤종호위원

우수사례가 어떤 게 있죠, 지금? 최고 큰 사례가 여기서 상을 받은 사례가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지금 독서왕 선발대회하고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수작품은 대통령 그러니까 전국단위까지 진출해서 경합을 하게 됩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백일장이 그렇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또 국민독서 경진대회하고요.

윤종호위원

예, 그러면 뒤쪽에는 항목을 안 꼬집어도 알겠죠, 그죠? 뒤쪽에 있는 거는 이런 것을 삭감을 한 개 하더라도 완전히 하더라도 금방 우수사례 발굴사례가 있는 것들 청소년들이 금방 뭐 대통령상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열리는 것들은 키워주시고 다 같은 삭감이라도 그죠? 비율로 따져가지고 뒤에 어째 보면 불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완전 삭감을 하더라도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나중에 마지막 조정하기 전에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태위원

331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건립 있습니다. 이거 구미 지금 있는 동은 놔두고 없는 동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복지회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없는……

이수태위원

없는 동. 있는 동은 놔두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동은 많이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동은 없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동은 지금

이수태위원

읍면에는 다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읍면에는 거의 다 있다고

이수태위원

다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아니 여기 올라 왔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동료 의원이 또 올리면 또 내리지도 못하고 이거 관리비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관리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10원도 안 나가도 됩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로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 돈은 다 구미시 돈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니 관리비 명목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수태위원

그 희한하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민간위탁금 이름 희한하게 부기를 나눠갖고 알아 먹도 못하도록.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거는 어떤

이수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이 복지회관 지어줬을 때, 좋습니다 지어주면. 그렇지만 사후관리비가 문제 된다는 말입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어떤 의원들은 하고 싶어할 거고 저희들은 지산동 같은 데는 땅이 없어서 못하고 안 할 겁니다, 또. 제가 안 한다고 동료 의원들 지역구에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걱정된다는 말입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

이수태위원

민간경상보조라서 그거는 또 경비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니요. 말씀을 좀 들어보고 하십시오. 저희들 노인경로당이나 이거는 전부 다 사후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은 지어줄 때는 저희들이 8,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그거 한 거는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오태에 시계취약지역 이래 갖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시계가 뭔지 모릅니다. (손목을 들어 보이며) 이 시계 이겁니까, 이거? 이 시계 차고 다니는 이겁니까? 돈이 이래 책정돼 있는데 어차피 올라 왔는 걸 이제 또 건드리면 또 시끄럽고 차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오태주민복지센터는 사실

이수태위원

아니 이거는 놔두고요. 다른 앞으로.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앞으로 저희들 복합센터하고 그다음에 일반 마을회관하고는 좀 분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수태위원

분리하면 또 지어야 되겠네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니 우후죽순처럼

이수태위원

없는 데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면요.

이수태위원

동 회관이 건립 잘 된 데는 저희 우리 원평1동 같으면 3층에서 200명씩, 150명씩 모여서 송년의 밤도 하고 어떤 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노인회관 다 있습니다. 또 복지회관을 짓는다, 무슨 복지회관을 짓습니까? 돈을 주는 게 낫지, 건물지어서 다 우얄라고 합니까? 아싸리 집집마다 주민세를 내 준다든가, 받지 말든가, 구미시는 대한민국에서 주민세를 안 받는다,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든가 이래야 되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떤 동료 의원들 내가 내년에 지으려고 했더니 큰일났구나,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거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건데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30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가지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330페이지요?

윤영철위원

예, 전체 다입니다, 그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말 그대로 동장 재량사업비잖아, 그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럼 동에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이하입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보통 2,000만원

윤영철위원

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2,000만원 넘는 거는 입찰을 봐서

윤영철위원

그래서 입찰은 어디서 봅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입찰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그거 하죠.

윤영철위원

회계과에서 보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동장이 재량사업에 선정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관리감독권도 없는데 이게 동장 재량사업비로 굳이 이거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말씀그대로 소규모라서

윤영철위원

6,000만원인데 소규모입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윤영철위원

6,000만원씩 하는데.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읍면동에 7,000만원씩 배분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거는 아니시죠?

윤영철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인의동, 제가 예를 들어 우리 동에 같으면 그죠? 인의동 13통앞 아스콘포장공사, 밑에도 아스콘포장공사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거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윤영철위원

하는데 아스콘포장공사를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 시급한 것도 아니지 싶은데 밑에도 보니까 진미동도 있고 광평동에도 아스콘포장공사 있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이거는 도로 노면이 불규칙하고 전부 다 해서

윤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이 도로 노면이 아스콘포장공사는요. 사후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진미동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에 오수관공사 해가지고 온 동네를 있잖아요. 다 짜개놨습니다. 공사 다 해 놓고도 가면 원룸지역에 관 따 놓고 여기 관 따 놓고, 여기 관 따 놓고 마지막 준공 날 때 제대로 했으면 업체 보고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될 건데 이래 놓고 1년 뒤에 2년 뒤에 가가지고는 도로가 막 진짜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또 돈 예산 들여갖고 공사해 줘야 되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새마을공사는 하자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윤영철위원

공사하는데 불편이야 당연히 없죠. 아스콘포장공사하는데 불편할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숙원사업 성격상 아스콘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한 예산 더 했지 싶은데 굳이 아스콘포장 해가지고, 그리고 혹시나 도시가스라든지 오수관공사할 때 혹시 준공 낼 때 있죠? 관할 동장이나 안 그러면 통장이나 경위 좀 가르쳐 주이소, 제발. 끝나고 나서. 동장이 현장 가보고 이거 평상시 도로보다 낮게 깔아놓고 어떨 때는 높고 말이죠. 결국은 욕은 있잖아요. 동장이나 집행하는 구미시가 욕 얻어먹어요, 주민들한테. 그 부분 어떻게 하면 경유해가지고 준공할 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관할 동장한테는 진짜 사인 받으라하면 좀 그렇지만 이야기를 하고 구두상이라도 이거 허가를 좀 받으라 하이소, 준공을.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저희 과에서도 그렇게 하겠고 다른 과에서도

윤영철위원

예, 그거 좀 중요합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다음에 331쪽 종합복지회관건립 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관리비 자체는 아예 책정된 게 없다 그러는데 지어주기만 지어 줘 버리면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네요, 그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니고요.

윤영철위원

아니 이번에 마을회관에 새마을과에서 돈 집행했는 거 있습니까, 혹시? 관리비로.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윤영철위원

관리비로 나갔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관리비는 아직까지 시에서 집행을 안 합니다.

윤영철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아직 목이 그렇게 안 잡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어놓고 나면 할 데가 없습니다. 관할 동에 가면 동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새마을과는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해 놔 버리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민들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우리가 마을회관은 관리비를 갖다가 책정 안 하고 바로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그래 짓도록 하기 때문에 마을 짓는 협의회에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윤영철위원

협의회라 하는 거는 뭡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하면 그 사람들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을 때만 추진위원회지, 그걸 계속 관리하는 추진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이용자들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윤영철위원

면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면에는 그 동에서 동 자금으로 하면 되지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은 면에서 지어야 되죠. 동에는 다른 여타 편리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안 많습니까?

윤영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또 이렇게 넣어놨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어디요, 오태 말입니까?

윤영철위원

예.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오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계지역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똑딱거리는 시계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북삼이나 이쪽에 가보시면요.

윤영철위원

(웃으며)제가 지금 똑딱거리는 시계를 이야기합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세요?

웃음소리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북삼은 복지시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거기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인터넷 전문방 이런 게 갖추어져, 인조축구장 그런 게 갖춰진 투자를 엄청나게 북삼에서 유혹을 합니다. 이쪽으로 북삼으로 이사를 오라는 그런 쪽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오태 쪽에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많은 부분에 건의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지금 관리카드도 있습니까, 혹시?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어디

윤영철위원

복지회관 쪽에 해가지고 마을회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윤영철위원

마을회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카드 대장이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저희들

윤영철위원

시 전체에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몇 개입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전체가 66개나 이래 됩니다.

윤영철위원

복지회관이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복지회관은 그래 안 되고요.

윤영철위원

마을회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마을회관만, 예.

윤영철위원

66개 되는데 예산도 지원 안 하는데 관리비도 지급 안 하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면지역에 그렇게 있는 거죠.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거는 동만 몇 개 있냐는 말입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동은 지금 5개 됩니다. 동은 옛날에 있는 진미동, 그다음에 지산동 그런 데 몇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양포 이래가지고 좀 옛날에 시골이었다가 다시 도시화되면서 그런 쪽에 있는 거죠. 그거는

윤영철위원

지금 이용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이용되고 있는 데가요?

윤영철위원

예.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이용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윤영철위원

네 군데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윤영철위원

네 군데 거기는 이용 잘 됩니까, 지금?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직 잘 된다고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지금 진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용이 좀 부실하고

윤영철위원

진미동 같은 데는 그래 처음부터 잘못지어가지고 지금 누수가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누수 생겨가지고 지금 뭡니까, 안전도검사인가 제가 의뢰하라 그랬는데 안전도검사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마을관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윤영철위원

안전도검사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의뢰를

윤영철위원

지금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지어진지가 거의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윤영철위원

한 번 가보시면요. 마을회관이 아니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온 데 비가 다 새고 지하가 물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 철거를 하든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윤영철위원

안전도검사를 해가지고 이거 법상 20년 이하 되는 거는 지금 철거 못하니까 안전도검사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하든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직원하고 그런 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진미동에 한 번도 예산 세워 놨는 적 없잖아요? 새마을과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산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만 시장님이 순회할 때 그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영철위원

지어 놓고 한 번도 예산 세워 놨는 적이 없잖아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동장님한테 차라리 건립하는 비용을 줘가지고 거기 관리하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동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이라는 게 어울리지를 않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진미 같은 경우에도 재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윤영철위원

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동도. 인동도 겨울에 터지면 누가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해야 됩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는 이용자가 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윤영철위원

이용자가 없는데요, 뭐. 이용자가.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없으면 저희들이 해야죠.

윤영철위원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수차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어디 인동에요?

윤영철위원

예.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인동에는 뭐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윤영철위원

이번에 그래 돈이 없어가지고 청년협의회 돈 가지고 노인회 돈 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지금 그걸 겨우 겨우 그렇게 연명해 가는데 제가 하는 거는 이게 복지회관 부분 있지요. 예산을 세우려거든 세우고 안 그러면 진짜 타 부서에 줘서 진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 지을 때만 출연해서 돈 몇 억 주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일체 그쪽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안 하는데 에어컨 사려면 우예 사는지 압니까? 에어컨 한 대 사는 데. 주민들 오려고 하면 에어컨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 성금 모아가지고 사야 돼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언제 한번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에도 가보고 그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현장 한번 가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몰라, 감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관리카드도 분명히 비치해 주이소. 왜냐 하면 진미동 같은 데는 심각합니다. 그거 만약에 어떠한 불상사가 생기면 마땅히 책임질 부서도 없어요, 지금요.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윤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윤영철 위원님,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2억8,500 반납하는 줄 알았습니다. 반납하는 건 아닙니까?

윤영철위원

아니 여기 저는 제 돈도 아닌데 제가 우예 반납하겠습니까?

이수태위원

돈이 많이 있는데 인동동, 진미동 반납하는가 싶어서.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예, 김성현입니다. 326페이지, 3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사회단체보조금요.

김성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하시는 겁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1차로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걸렀습니다. 걸러가지고 저희들로서는 1차는 실과에서 조정을 하고 2차는 기획실에서 다시 조정하고 3차 회의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요. 이게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삼가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조직 육성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원의 어떤 법률 근거라든가 이런 게 마련돼 있는데요. 일단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예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차례 걸러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하십니다.

김성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에 따라서 다른지 그리고 단체의 총원에 따라서 다른 건지 실제로는 며칠 전에 보니까 광주 서구에서 보니까 이렇게 관변단체를 많이 관리하면 재선 못하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있더라고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실제로는 사회단체가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모여서 육성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걸랑요. 근데 시에서 이렇게 연간 5,000만원, 3,900만원, 3,8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거는 아주 오랜 세월에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원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게 돼 있고 또 하는 일들도 사회 근간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일 하시는 걸 누구보다 또 김위원님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만 일반적인 어떤 취미를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 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김성현위원

아니 우리가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가면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실제로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가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것들은 자발적인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추를 하든 단체를 형성할 적에 회비도 내고 그 스스로가 운영해 나가면서 좋은 취지의 봉사도 하고 여타의 부분들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단체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단체를 구성해서 연간 5,000만원 이렇게 4,90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견해상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까지 자생단체라 해서 동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안 있습니까? 청년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그다음에 취미생활을 하는 조기축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일일이 어떤 보조랄까 이런 거는 좀 어렵고요. 요새는 사실 평생학습에 따른 그것도 강사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육성법에 따라가지고 법률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육성이 되고

김성현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지급하면 자생력이 생깁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자생력이라는 거보다는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성법에 따라가지고 지원이 되고 그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이 이래 방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 또 사무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 제반 경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김성현위원

단체마다도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그래서 일부를 갖다가 우리가 또 시에서

김성현위원

단체마다도 액수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지금? 바르게살기는 4,900만원인데 새마을은 3,400, 3,800, 3,9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성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현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검토 요망 확실히 챙겨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치기에 앞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매년 지적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보면 아마 거의 비슷 비슷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한 도로에다 5개 부서가 맞물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지적되지 않도록 꼭 수정해서 2012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또 질문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서 안을 제출하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아마 동료 기획에서도 물어 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동 재량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연간 24억 정도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그러면 각 동마다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유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은 누가 관장을 합니까?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는 집행에 관한 거는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기능이 서로가 어떤 견제와 감시도 어떤 하는 기능이 의회 쪽에 있고 그다음에 예산 승인이라든가 동의라든가 이런 쪽에 의회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출에 대해서 그거한 거는 책임은 어디까지 동장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동장이 그걸 하는데 여기에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많은 부분에 건의가 있고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의원님도 같은 하나의 기관으로서 소통의 창구고 그래서 동장하고 항상 이래 같이 또 이래 머리를 맞대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일부 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잘못된 거는 우리가 수시로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또 하고 그렇게 슬기롭게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애매모호한 법을 놔 놓고는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법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예 동에서 시에서 관장할 것 같으면 관장하고 시의원들 권한에 대해서 박탈하려면 하고 뭔가 명분이 있게 그런 걸 가지고 미묘한 샅바 싸움을 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중복되지만 332쪽에 보면 선산읍에 이번에 또 이래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선산출장소도 있고 선산읍도 있는데 고마 이런 건 사업을 고마 이관시켜서 주는 게 안 나아요? 이걸 또 여기 새마을과에서 쥐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마을회관 부지매입 말씀하십니까?

김재상위원장

아니 여기 전체 332쪽에 이래 보면 종합정비사업 해가지고 이래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그거는요. 소도읍 종합정비사업이라고요. 그거는 국가적인 어떤 도읍을 갖다가 읍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마을을 정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읍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이라든가 동은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산출장소도 있고 선산읍도 있고 이래서 또 여기서 또 선산 또 여기 보니까 지원되는 것도 또 새마을도 있고 기타 어차피 농민들도 지원되는 단체가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새마을과가 상당히 진짜 많네요? 1,100억 정도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아닙니다. 100억…… 그렇게는 아닙니다.

김재상위원장

내가 잘못알고 있나. 아! 예. 112억8,000이죠?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예, 예. 112억이네요. 상당히 그래도 많은 편인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또 우리 동료 새마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2011년도 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꼭 필요한 비용 및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비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세무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93, 94, 103, 106, 107, 113쪽이며, 세출 부문은 345에서 353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세무과에 여기 칭찬할 일이 있어서. 제가 전에 4개월 전에 개인이나 조직별로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제가 좀 달라고 지적을 4개월 전에 했는데 여기 개인도 15억을 절감한 분이 있고 여기 산업입니다. 건설 산업인데 승마장에 이거는 제가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여기 보면 부서에 세무과에 고질 차량체납 지속적인 공매로 6억1,200만원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 이런 부서는 칭찬해 줘야 되지 않나싶고 국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에 칭찬 좀 부탁드리고 여기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알고 있습니까? 예, 칭찬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도 지금 사실 우리 1,000만원, 100만원까지 지금 예산 심사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많이 서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천천히 하십시오.

이수태위원

어차피 다 살아가야 될 거,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여기 한번 물어보자. 과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익수위원

여기 안 그래도 김춘남 위원이 세금 징수 잘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포상도 해 주시라 했는데 우리가 세금을 미납세금을 못 받고 징수를 유예시켜가지고 몇 년 돼야지 그게 시효가 끝납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5년 되면

김익수위원

5년?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다든지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그 사람이 사망을 한다든지 전혀 없으면 5년 되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일일이 그거 다 확인해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확인합니다. 전국에 있는 재산을 다 조회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김익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하여튼 5년 간 하여튼 자기 앞으로 압류 못해 놓은 부분은 5년 간 피해 다니면 끝나는 거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재산이 전혀 없을 때는 그런

김익수위원

있어도 또 재산이 있는 사람도 딴 데로 빼돌려 놔 놓고 또 그거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전국에 방송 나오는 데 보니 체납돼 있는 사람들 외국여행은 1년에 수십 번씩 댕기는 사람 쌨던데.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저희들도 출국금지를 또 합니다. 그거는 외국에 한 번 갔다 왔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김익수위원

구미는 시효 만료되고 이래서 자기 명의로는 없고 다른 쪽으로 돌려 놔 놓고 외국 다니고 이런 사례는 없어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출국금지 했는 거는 지금 9명 18억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했는데

김익수위원

그거는 미 발굴 세원을 포착해가지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고 체납액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했는 거고

김익수위원

체납이 돼 있는데도 자기 앞으로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그 조건이 한 번이라도 외국을 한 번 갔다 왔어야 되고 그게 아예 안 갔는 사람은 출국금지를 또 안 합니다.

김익수위원

재산이 있어도?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그 중에, 예.

김익수위원

재산이 있어도?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재산은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김익수위원

그래 돈 안 낸 사람이 자기 앞으로 그래 재산 해 놔 놓나. 딴 사람 앞으로 다 돌려놓고 저는 잘 쓰고 댕기면서 외국 댕기지.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근데 재산을 부의장님, 빼돌렸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빼돌리는 건 저희들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쓰죠. 그런데 빼돌렸다 그러는 그 자체 규명을 우리 소명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빼냈다는 그러는 걸 그걸 소명하기가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김익수위원

세원발굴팀이 지금 우리는 세무과에 몇 명 있어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여덟 명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여덟 명이 계속 그 일만 하고 풀로 다니면서?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자동차세 안 냈는 거 넘버 떼서 주고 하는 팀하고 맹 그 팀에서 합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그 팀 안에 여러 가지를 갈라서 하죠. 부동산 압류하는 팀도 있고 금융조회하는 팀도 있고 차량 압류하는 팀도 있고 계속 공매처분도 하고

김익수위원

안 그래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내가 찬물 끼얹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분발해야 되겠어, 보니.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안 그러면 나한테 좀 와가지고 자문 좀 받든지. 여하튼 5년간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같이 세금 내는데 안 내는 사람은 무슨 기술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분발하고 인원 보강도 좀 더 하셔가지고 여기 보니 예산심사는 뭐 별로 할 게 없고 그런 부분에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포상도 해 주고 미진한 부분은 또 더 분발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과장님, 그리고 어차피 김익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부분을 좀 이래 많이 찾아가지고 구미 세수에 증대되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필요하면 저희들도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정히 안 되면 사람을 좀 사서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전문 인력이 여덟 명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그런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몇 사람 좀 사가지고 실적대로 좀 이래 포상금도 좀 주고 하신다면 우리 세수가 더 많이 확보 안 되겠습니까? 틀에 박힌 그것만 하지 마시고 지방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존경하는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2011년도 예산 편성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 소관은 세입 부문에 95, 99, 101, 112, 124, 125, 127, 138쪽이며, 세출 부문에 355에서 376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예산이 315억이네요,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참 많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하여튼 이 많은 예산을 다루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십니다. 연평도에 미사일도 좀 빗나가죠, 그죠? K9인가 자주포 그거 빗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참 이래 부기하는 거보면 10원도 안 틀리고 참 정확하게 미사일보다 더 무섭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315억 정도가 되면 지금 조서에 올라온 게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전액삭감. 맞습니까? 그리고 도민체전이 절반 50% 삭감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강승수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도민체전에 대해서 꼭 개최를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민체전 참가를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강승수위원

예, 예. 참가 부분에.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357쪽에 전문체육 육성 지원 제49회 도민체전참가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게 당초에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포항에 도민체전 참가할 때 4억9,000 예산을 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예산에 울진에 경기를 가면서 4억7,000을 예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25개 종목에 800명의 선수가 참가를 합니다. 근데 그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예산 1/2 범주에 들어가가지고 행사로 범주에 들어가가지고 2억3,500이 됐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경북도민체전에 참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도민체전 참가비가 7억8,0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고를 좀 해 주실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승수위원

올해 우리 구미시가 순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포항에 이어서 종합 2위를 했습니다. 포항과 1, 2위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경쟁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민들 자긍심 차원에서 이런 사항은 조금 재고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이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과장님이 적극적인 홍보가 덜 됐습니까? 50%씩이나 삭감돼 있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괄 50% 그 범주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들 체육진흥 업무에 서너 가지가 지금 그렇게 포함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선수들은 저변 확대는 어떻습니까? 포항에 비해서.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포항에 비해서 사실 많이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육을 통해서 건강도 도모하고 체육인들을 통한 지역발전을 우려한다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된 게 사실인데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좀 있다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하여튼 꼭 필요하시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홍보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안 필요하면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 종합체육대회 있고 357페이지요. 그리고 생활체육 경북리그 축구대회 있고 358페이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또 생활체육 357페이지 2,500만원 있고 그 위에 도민 생활체육참가 해가지고 1억 있고,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토털해서.

강승수위원

그럼 도민체전보다 더 크네요,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생활체육 1년 꾸려가는 예산이고 도민체전은 단일 행사니까 아무래도 도민체전 부담이 좀 큰 거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활체육이라든지 도민체전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유치라든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애초에 이래 우리가 예산을 이래 310억씩 이래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발을 하고 나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물론 불요불급한 사안이 생겨서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세계태권도대회라든지 기타 이래 행사가 있는데 정말 묶어서 하는 게 사람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행사성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참 우리가 못 먹고 살 적에 그리고 조금 약간 할 적에 체력은 국력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요즘 전국대회라든지 또 도대회라든지 일반인이 거의 관람을 안 합니다. 하다못해 어제 프로배구대회 구미에서 개막식 했는데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사실 서포터즈를 제외한 진행팀을 제외하고는 관중석이 거의 다 비어가지고 본 위원이 봐도 참 창피스럽고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유료 7,000원짜리여서 저희들이 강제로 동원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 저번에 씨름대회 구미에 추석 그때 했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주최를 하니까 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취하면 되는데

김재상위원장

티켓을 다 무료로 줬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프로배구 같은 경우에는 프로니까 티켓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거니까 유료여서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흥행성이 없고 인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참 빈자리가 그렇게 많은가 안타까움을 금합니다. 그리고 씨름도 했지만 우리가 개막식 때 참가를 해 봤지만 사실 그 관중석 그 텔레비전 카메라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참 부끄러운 부분도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가 체육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미시 단위로 체육을 그렇게 육성을 안 해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지금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나름대로 전부 다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어 모아가지고 하는 거는 가급적 피하고 정말 엘리트체육이라든지 또 생활체육에서 적극 장려할 부분 우리 구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가급적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 외에 행사는 2011년도 한 해만큼은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꼭 불요불급한 게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가급적 불요불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361쪽 우리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이게 6억이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하고 이게 구체화된 것도 아마 없는 걸로 보여지고 또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풀예산 성격을 가진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6억을 2억만 살리고 4억을 삭감을 요청을 합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손위원님,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설명은 한번 해 보십시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예산이 금년 2010년의 경우 18억이었습니다. 18억이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을 올렸는데 예산계 예산 사정상 6억만 계상을 우선 본예산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억 올리고 4억을 추경에 한다 그러면 너무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억을 일단 본예산에 6억 받아가지고 추경 때 또 6억 정도 더 할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행사가 혹시 행사성이나 이렇게 낭비가 될까 우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각 협회를 통해서 받은 게 지금 12건 정도 받았는데 6억 내 예산으로 지금 잘라가지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걸로 일단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열한 분 모셔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각 협회에서 들어온 거를 정리를 해서 우선 6억원의 예산을 하고 추경 때 좀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하반기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부기를 할 때 아니면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 부기내용으로 봤을 때 이 부기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체화된 행사도 없을뿐더러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손홍섭위원

비쳐질 수 있고 또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이런 행사들이

손홍섭위원

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2010년도에 이러한 전국대회 체육대회를 그냥 일회성으로 낭비한 부분이 많다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어요. 하기 때문에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손홍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는 제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당초예산대로 살려 주십시오.

손홍섭위원

당초예산대로가 아니고 1/2로 해가지고 삭감 조정을 합니다, 제가. 1/2로 삭감 요청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익수위원

과장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357쪽에 한번 봐 봐요.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구미시체육회, 경북배구협회, 경북레슬링협회 이래 있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익수위원

체육회는 이게 체육회 사무국 운영하는 돈이잖아, 그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근데 경북배구협회하고 경북레슬링협회 도 단위 걸, 성격이 뭐예요, 이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북배구협회, 경북레슬링협회 사무실이 구미에 있고 배구협회장, 레슬링협회장이 구미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경북에도 우리처럼 단체가, 저희는 단체가 체육회 32개, 생체 41개 73개입니다만 경북에는 협회가 50개쯤 되는데 이 50개를 각 시군에 이렇게 고루 배분을 해 뒀습니다. 근데 저희들 시는 우리시 규격에 비해서 사실 좀 적고 다른 데서 좀 더 맡으라 그러는 걸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돼 있습니다. 2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러면 경북에 50개 있는데 21개 우리 시군에서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23개 시군 예, 예.

김익수위원

23개 시군에서 50여 개 되는 거를 경북협회를 나눠서 그쪽 쪽에서 회장을 맡는 데는 그렇게 사무실 운영비를 그 지자체에서 줘야 되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체전 포항한테 이기려고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단체를 방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고려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다른 거라도 그래 체육회 가면 도 체육회에 구미시 우리 재정으로 봐서 도 체육회 이사가 지금 몇 분이라요, 우리 구미시가? 김천보다는 작잖아. 그러면 도 체육회 이사회가서 힘도 못 쓰잖아, 구미시가. 그런 데 좀 발굴해서 해야 되지 전국단위 하는 거 이거 되도 안 하는 데 해가지고 돈은 그래 2,100만원, 2,500만원, 1,700만원 이래서 도 단위 협회 종목을 도민체전에서 승점이 좀 많은 이런 종목 있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런 걸 댓 개 이래 해가지고 구미가 이거 하면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익수위원

왜 구미 여기 도 체육회 이사도 안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업가들 많은데 그런 부분에 좀 이래 협조를 구해서 다른 데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시 체육회 차원에서 대기업 같은 데는 몰라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상의하고 협조하든지 이래 해서 그런 데 이사도 좀 맡고 또 자기 분담금도 좀 내고 이래서 그래야 구미시 체육회 힘이 좀 강화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해야 될 데는 돈 이래 쪼맨한 거 이걸 아끼면서 자꾸 방어한다 하고 엉뚱한 데는 돈을 많이 지출하고 이래서는 좀 안 되는데. 체육회 발전이 없지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김익수위원

제 의견이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맞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몇 군데 사실은 또 노크도 한번 해 봤습니다, 종목을. 노크를 했는데 현재 우리 사정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김익수위원

50개 중에 그래 23개 시군에 나눠도 3개는 돌아오겠다. 2개밖에 못하고 세수로 봐서는 포항 다음으로 구미인데 영양, 봉화 이런 데 따져서는 구미는 10개 맡아도 돼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김익수위원

그 이사님들도 구미에 우리 체육회하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의지에 따라서 도에 이사도, 이사 분담금이 500만원 돼요? 도에 1년에?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돈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중소기업하고 좀 간단한 이런 부분에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좀 협의해서 기업가들이 좀 그런 데 참석해서 체육회에 체육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기업하시는 분 중에. 그래 해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봐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내년에는 시민체전이나 동 단위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없어요, 지금.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설문조사했는 결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각 읍면동별로 나눠서 하는 체육행사보다는 모여서 단일대회로 시민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설문이 좀 더 많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익수위원

그거는 언제 했어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의회 열기 전에 의회 열 동시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읍면동에 하면 동장한테 줘가지고 동장님이, 읍장님이, 면장님이 기관단체장 몇 분하고 해가지고 그래 설문한 겁니까, 안 그러면 구미 시민단체 리서치나 이런 데 줘서 설문조사한 거예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내가지고 유관기관 단체장은 물론이고 반드시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하라, 그렇게 해서 결과를 수합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내가 매번 지적하는데 실과에서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시의원들한테 시에서 내년도에 시민체전을 동단위로 할까, 안 그러면 시단위로 할까, 나는 6개 동인데 6개 동장이 나한테 그거 협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게 전부 안 되는데 동 단위하면 동장이나 면장이나 읍장이 들어가지고 관변단체 몇 사람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동 단위 하는 게 좋겠나, 시민체전 하는 게 좋으냐 저희들끼리 쑥덕쑥덕해서 그냥 오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랬지 여기 물은 사람 여기 우리 여기 특위위원 13명 중에 한번 물어봐요. 위원님들, 동 단위 체육대회 하는 게 좋으냐, 시민체전 하는 게 좋으냐 물어가지고 협의 받은 사람 있으면 지금 손 한번 들어줘 봐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무도 없어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걸 제가 일부러 지적해가지고 의원님 의견을 받으라고 지시를 제가 했거든요.

김익수위원

했는데 그래 행정력이 지금 소통이 안 돼. 어디 누구하고 묻고 누구한테 협의를 했어요? 그래 지금 나는 처음에 이래 생각했어. 매번 예산을 다루면 시민체전을 해도 10월 달에 우리가 대체로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달이나 이렇게 6월 달이나 추경을 1차 추경을 하면 지금 본예산에 안 세워 놔도 그때 부분은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상 그거는 뒤에 세워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 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내가 들어보니까 설문조사는 했다 하고 이러는데 아무도 들은 사람은 없고 협의도 못 받아봤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답변에 그래 이야기하니까 내가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라, 그리고 확실한 설문 결과를 보내라 해가지고 다 수합을 했습니다.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진행은 추경 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추경에 하는 건 좋은데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전혀 협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민체전을 모아서 하자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동 단위 체육대회를 합시다, 이러면 그래 할 수밖에 없고 동 단위 아니고 시 전체를 시민체전을 한번 하자 하면 의회에서 결정할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돼요. 전혀 협의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 과정은 의원님들한테 따로 밟는 과정을 거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근데 지금 하매 뭐 그거는 의견을 하매 예산서 세우기 전에 다 하매 받아 봐 놔 놓고 그런데 아무도 받은 사람은 없고 협의된 사람 없다하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오늘 한번 경위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익수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전부 총괄해야 되거든. 지금 체육진흥과 뿐만 말고 다른 과도 지금 했는 게 협의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무수히 지금 지적되잖아. 행감 때부터 예산 예비심사 때나 지금 특위 와서 또 오늘 내가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좀 뭔가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안 되잖아. 협의했다 해도 안 되고 또 건 건 계속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동장들 지금 회의를 갖다가 12월 중에 개최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이 되면 다시 또 지적 안 하도록 무조건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현위원

예, 본래 저는 체육진흥과 할 적에 세계배드민턴만 안 하면 나머지는 다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도민체전 상징물 개발 용역비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성현위원

도대체 이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큰 대회 때마다 마스코트, 엠블럼 종목별 이렇게 상징물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거는 주로 개발하는 사람들 연구소나 이런 데 인건비입니다. 말하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그 대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드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공통으로 도민체전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50회 도민체전 유치하면서 2012년도에 할

김성현위원

아, 2012년도에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유치해 놨기 때문에 미리 사전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현위원

그럼 이거 매년 도민체전 갈 때마다 이래서 가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작년에 포항 같은 경우도 4,000만원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매년마다 도민체전 할 때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성현위원

통일하면 안 될까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 있습니다. 구미 부채가 걱정되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금년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시작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애인체육관하고 우리 보조경기장하고 금오테니스장에 지방채 낸 사항에 대한 차입금

김성현위원

될 수 있으면 부채로 사업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태위원

예산하고 관계없고 제가 과거 몇 년 전부터 여러 번 체육회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법이 이래서 항상 법이 이래서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미에 씨름, 육상. 씨름에 대표적인 이태현 장사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거기 나갈 때 제가 지금 방금 이래 그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빤스에 구미시, LIG건설, 삼성 애니콜, LG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광고 협찬을 좀 받아 갖고 나가면 구미시가 조금 체육회 기금을 좀 적게 써도 안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앞으로 이렇게 체육회 많은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전국대회 나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LIG건설, LIG 지금 넥스원이 구미 와 있습니다. LIG건설은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빤스에 LIG건설을 쓰든지 이런 방법을 좀 택해서 또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 우리 씨름인들은 꼭 구미에서 맨날 소고기 구워 먹이게 경비 많이 들지 말고 이런 부분을 스폰서 이거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웃음소리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말씀이신데 체육회하고 또 그쪽에 실업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하여튼 구미시의 세수가 흘러가지 않고 이런 대기업 구미에는 삼성 애니콜도 선전되고 LIG 건설도 전국적으로 선전해 줄 겁니다. LG도 좀 해 주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신청해갖고 좀 많이 써오면 해 주지 말고 좀 작게 써오는 회사도 좀 배려도 좀 하고 항상 올해 어느 서울장사대회는 누가 갈래, 누가 할 것이냐 이래 해서 하면 상당히 경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프로팀에 몇 억 줄이는 거는 잠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체육시설 조금 이렇게 각 동네 할아버지할머니들 허리도 좀 돌리게 운동기구도 좀 사주고 좀 가슴 아팠던 부분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이래 하여튼 말씀을 올리는데 법 이래 하지 말고요. 한번 알아갖고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해서 씨름 감독님들하고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항상 가면 LG나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따라다니고 뭘 잡숫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이래 비아그라 안 사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래 좀 갑시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좋은 고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혹시 빤스라는 말 그대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트렁크로 고칠까요, 사리마다로 고칠까요?

웃음소리

이수태위원

좋은 걸로 해 주이소.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속기 거 확실히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이수태 위원님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다루면서 집행부하고 같이 웃을 수 있다 하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김성현 위원님께서 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개발 용역비가 나왔는데 이쪽에 보시게 되면 제작비가 있고 제안공모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안공모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민체전을 위한 어떤 아까 연관된 상징물에 연관된 제안공모가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좀 제안을 오히려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시게 되면 제안공모를 내가지고 심사위원들에게 20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서 충분한 제가 봤을 때는 출품작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도에서 과장님이 실시하실 것 같고 그렇다면 위에제작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작비가 따로 있다라면 본 위원 생각에 공모전을 해서 일단은 20명이 심사위원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건 상징물 자체가 공모 자체에서 충분한 어떤 아이디어 상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반해서 제작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작비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긴히 상징물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공모전 해가지고 공모전 따로 하고 상징물 개발 따로 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작품을 만드는 용역비를 밑에 계상했고 책자 만드는 책자비입니다. 위에 있는 제작 하는 거는.

윤종호위원

아니 제안공모전이 있잖아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공모전에서는 뭐 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이 전체를 공모를 하는데 이거는 심사위원수당이고 밑에 용역비는 이런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 만들었는 작품을 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책을 만드는 제작비1,500만원입니다.

윤종호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책을 만드는데 1,500만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제작비를 넣어 놨는 거고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심사위원 20명이 투입된다는 이야기는 수당이 나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20명을 투여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공모전에 많은 사람이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명을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제안공모전에서 나오는 출품작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 바로 카탈로그 제작을 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지, 별도로 하시는 말씀대로 용역비를 투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모전에서 나오는 작품 어떻게 할 겁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상징물 개발 용역 자체를 심사하는 게 제안공모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이 1건입니다,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상징물을 제안공모를 할 때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한다고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채택을 해가지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윤종호위원

아니 상징물을 받을 때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윤종호위원

공모를 할 때 20분이 심사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모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이게 종류가 100종류 되면 100종류를 다들 이렇게 내실 거 아닙니까?

윤종호위원

그렇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윤종호위원

수당은 당연히 나가야 될 거고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1,500만원 들어갈 것이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 중에서 채택된 걸 가지고 만든다 이런

윤종호위원

그런데 개발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 사람들은 응모를 하게 되면

윤종호위원

작품을 낼 거 아닙니까? 과장님, 충분한 설명은 다음에 들으면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모전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제안공모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20명이. 그러면 여러 가지 수당 작품 주면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일단 공모 제작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작품을 받을 때 출품작에 대한 돈은 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좋은 금상, 은상 이래가지고 줄 수는 있어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윤종호위원

이 예산이 4,000만원 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금상 다른 부기는 갖다가 금상, 은상 해가지고 대상품에 대해서 공모전을 해 놨는데 이거 4,000만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48회

윤종호위원

부기를 과장님 한번 보세요. 부기를 지금 보시면 용역개발비라고 해 놓으니까 항상 전번에도 지적했는데 어제 다른 부기는 보니까 우리 책자에 금상, 은상에 대한 상품비 얼마 이래 돼 있어요.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번 보세요. 개발 용역비 해 놨는데 위에다 제안공모가 당연히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에 상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돈이 나갈 것은 금상, 은상에 대한 상품비 아니 시상비만 나가면 되는데 별도 이래가지고 또 부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용역비 알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윤종호위원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20명의 심사위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작품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좋은 작품 선별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기는 안 돼 있고 개발 용역비가 있으니까 출품작에서 충분한데 제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거는 없고 별도로 용역비를 편성해 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일단 그러면 같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부기는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부기를 이게 용역이라 그래가지고 용역비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으로 들어갔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시상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시상비는 없고,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깊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영철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해갖고 4,000만원 돼 있는데 밑에 보면 체육대회 참가해서 또 4,000만원 돼 있고 위에는 두 종목인데 두 종목만 이렇게 어떤 종목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거는 한 종목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도내에 산재한 여러 시군에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미에도 두 개 정도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2개 종목으로 2,000만원씩 2개 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하는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도내 전체 대회입니다.

윤영철위원

예?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도내 전체 대회.

윤영철위원

그리고 도민체전 같으면 저희들이 우리 시군에서 부담할 수도 있는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 종류 중에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두 가지 정도를 구미에서 개최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윤영철위원

도에서 이거 예산 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 하더라도.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대회 개최를 여기서 하니까 우리가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는 거죠.

윤영철위원

2개 종목에 대해서?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윤영철위원

보조금으로 전부 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물론 도에서 운영비하고 또 나옵니다. 도비가 나옵니다. 그 일부입니다.

윤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건립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테니스장에 대해서 또 일부 시민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숙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설 및 재료에 특히 바닥시공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일부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어느 제품이 좋다, 어느 제품이 좋다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체육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바닥재 같은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잘 돼 있는 곳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하나 덧붙이자면 거기도 지금 매점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되게 돼 있죠? 계획에 돼 있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절대 오해 없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엄정하게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76쪽에 금오테니스장 시설 확장조성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인가요, 아니면 (김성현 위원, 강승수 위원에게 설명함) 나는 준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 올라왔기 때문에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예산특별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70억3,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31억6,300만원보다 39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성 경비가 295억, 인동동 청사이전 신축비 21억, 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매입이 20억, 읍면동 주민센터 보수 및 시 청사 관리에 26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 업무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회계과 소관은 세입 부문 94, 95, 107, 109, 138쪽이며, 세출 부문은 377에서 397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회계과장님 여기 자진 반납할 것 좀 없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게 금액은 많아도 인건비성 경비가 저희들 80%입니다. 295억이고 읍면동 주민청사

이수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은 회계과에서 다 하시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수태위원

근데 지역업체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조금 반납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반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반납할 거 없습니다. 없고 387억 중에서 295억이 80%가 시 본청에 67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또 인동동 청사 보수라든지 또 농어촌공사 빼고 나면 돈 사실상 저희들 가용재원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뜻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김재상위원장

김과장님이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미기업을 좀 육성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저희들 사실상 공사 보게 되면 2,000만원 이상 2억까지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이게 되면 입찰하는 조그마한 2,000만원 공사도 400명씩, 500명씩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고 사실 큰 공사는 입찰 보게 되면 거의가 우리 지역 사람이 안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입찰 이거는 진짜 신이 내린 계시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작은

이수태위원

큰일 났습니다. 너무 오래 설명 안 하셔도 다 압니다. 분리 발주할 생각 없으십니까? 상반기, 하반기.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분리발주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해 오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수태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사업 시행 부서에서 아까 심사하신 새마을과라든지 체육진흥과라든지 또 좀 있으면 건설도시국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분리발주 할 수 있는

이수태위원

상반기에 공사가 전체적으로 110% 이상 105%, 기본이 105%, 110% 쏠림 현상이 있었고 또한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습니다, 기득권에 대한. 그런 부분 분리발주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분리발주를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되면 저희들이 오면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하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김익수위원

그 지침을 내려서 그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수태위원

선산 민원봉사과에도 260건의 사업이 있는데 농로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빼고 들에 도랑 그거는 배수로 그거는 좀 하지 말자, 미꾸라지도 없는데 미꾸라지는 옷도 안 입고 빨가벗고 댕기는데 가슴에 다 째지고 그러니까 시멘트 하지 말자, 이렇게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진반납 좀 하자 해도. 하반기에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이위원님, 저희들도 예를 들어 갈라가지고 했으면 좋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발주 그래가지고 말이죠. 상반기에 60%를

이수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수태위원

여기 또 큰 공사가 많이 나왔는데 지역업체가 참여도가 5%밖에 안 됩니다. 지역업체 육성 보완 차원에서 조례는 돼 있죠? 사오십 프로 줄 수 있도록. 거의 주는 게 없는데 보니까. 700억짜리, 500억짜리 구미 업체는 1,500만원짜리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 가서 청소나 하고 오고. 앞으로 좀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셔갖고 어차피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 계시고 하는데 어차피 구미를 구미 시민을 사랑하고 돈이 구미 좀 많이 떨어져야지 이 식당, 저 식당 댕기고 활성화되는데 지금 식당 50평(165.29㎡)짜리에 경기 다 죽어 하루 밥 한 그릇 팔려고 앉아갖고 한 숨 쉬는 거 보니 집 뚜껑 날아갑니다. 집 뚜껑 날아가요. 슬래브 따 깨졌습니다, 지금. 방수 다 해 줘야 돼요. 구미 시내.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수태위원

좌우간 좀 구미 시민들이 구미 지역업체, 여기 뭐 만들라 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잘 하는 업체 데리고 와 하면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니 370억……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정확하게 21일 남았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370억 하는 이 많은 예산을 쓰기에는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고 마지막까지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인동청사 이전 신축부지가 20억 맞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강승수위원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갑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지금 땅을 다 사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20,000평(66,116㎡) 정도를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인동동주민센터, 또 3개 정도는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용역을 주는 상태입니다. 정지 부지에 대한

강승수위원

용역이 나간 상태고 추진하는 데는 애로점은 없고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지금 돈이 지금 20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추경 되면 돈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 인동동 청사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새로운 청사를 짓는 걸로 충당하도록 그래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큰 청사이지 싶은데 큰 청사가 또 올해 들어가고 추경 때 들어가고 내년도까지 사업비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래 볼 때 너무 큰 방대한 사업을 잡는 거 아닌가, 좀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시청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구축이 2억5,000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손익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몇 년 하면 이 손익 나올 것 같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사실상 그런 측면에 봐서는 2억5,000을 투자해가지고 경비를 따진다면 많은 세월이 흐를 것 같습니다만 이게 가시적인 측면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우리 구미 시청사에 1.8% 정도의 전력을 커버하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400만원, 연간. 우리 본청에 전기요금 쓰는 요금이 2억8,000쯤 됩니다. 2억8,000쯤 되기 때문에 금액을 2억5,000을 투자해가지고 감가상각 받듯이 살면 많은 세월이 흐를 것 같고 어차피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천 같은 경우에는 올 같은 경우에 10개소에 1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보면 청사에 많이 설치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가시적인 측면으로 봐가지고 일단 내년에는 시청사를 하고 연차적으로 읍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이거 제가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각 개인의 어떤 사업자들은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청사에서 시설을 한다니까 어떤 손익을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녹색정책에 의해서 일환으로 가는 건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정책, 예.

강승수위원

정책사항으로 갑니까, 이거? 그러면 또 정책사항으로 가다 보면 손익이 안 나오면 계속 돈 유지 비용이 또 안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청사관리계장 김영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태양광 발전 설비 이거는 실리를 따지기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서 온실가스라든가 그다음에 녹색정책 정책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연 설비가 1년에 30키로와트 정도 됩니다, 우리 시청에 하면. 하면 1년에 39,000키로와트에서 우리시에 1.7%로써 평당 연간 400만원 정도 됩니다. 본전을 따지려고 하면 62년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리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서 그다음 홍보차원에서 시청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하여튼 시책사업이라니까 하여튼 시책에 역점을 두시고 제가 봐서는 올해 시청에 또 설치를 하게 되면 내년도 다른 또 공공기관에 또 설치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신축하는 인동동사무소, 다음에는 상모사곡동 그런 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하여튼 시 재정에 크게 부담이 없도록 하여튼 잘 관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인동동 청사이전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축소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아주 부럽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비 있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윤영철위원

이거 지금 시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 부지 정지를 안 했기 때문에 부지 정지하면서 같이 하려고 지금 그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철위원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지금 문화재 조사는 처음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연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동동 청사는 6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니까 문화재 시굴조사 대상이라고 책자가 내려 왔습니다, 자기들 검토 결과. 그러면 시굴조사를 하는데 시굴조사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해서 시공자가 시굴조사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인동동이 잘 알다시피 20년을 그 동사무소 좁은 데서 차 10대도 못 대면서 그래 지나 왔습니다, 그죠? 그래 하매 이게 한다고 벌써 하매 몇 년 전부터 동사무소 청사이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굴조사하고 제가 볼 때 이러다가 또 내년 넘기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지금 설계용역 기본설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게 도시디자인심의를 거쳐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3월 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재 시굴조사에서 또 그다음 단계가 문화재 발굴조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할 때는 내년도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 제가 주민들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동사무소 언제 깃대 꼽노, 매년 하매 몇 년 전부터 하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추진이 구획정리지구라든가 이런 거는 간단한데 산을 사서 지으니까 행정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영철위원

처음부터 할 때 동시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 다 도시계획 변경에 들어갔으면 됐을 건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절차가 한목에 그래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하여튼 애는 자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총력을 좀 기울여 주이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강승수 위원 이야기한 데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 시청사에 2억5,000 들여가지고 태양열 물론 우리가 녹색정책사업 또 시민홍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1.8% 정도 부담해가지고 60년이 넘어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양열이 보면 수명이 길지는 않습니다. 20년 이상 쓰면요. 집도 허무는데 실은 20년, 지금 60년 뒤에까지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국책사업이라도 같이 국가와…… 웃지 마시고, 국책사업이 연관이 돼 있다 하지만 혹시나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축소는 혹시 안 됩니까, 혹시?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2억5,000 중에서 국비가 1억700을 받아놨습니다. 시비가 1억4,000

윤종호위원

시비 무조건 1억4,000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축소도 가능합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그거는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도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가니까 지붕 곳곳이 태양열을 해 놨는데 지금은 효율성이 너무나 없어요. 2억5,000 60년 하는데 60년이 아니고 재 투자를 두 번, 세 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20년 뒤에 또 하고 또 하고 했을 때는요. 7억, 8억이 들어갑니다, 이 방식대로 간다라면. 그런 너무 효율성도 안 맞고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어떻게 이거 말로는 답변하기 참 힘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비를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근데 이게 정부서 하는데 이게 시책을 전국적으로 신청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우리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윤종호위원

하실 때마다 보면은요. 치열한 경쟁을 해서 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아니 계장님 계시는데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쟁을 해서 이게 아무리 홍보성이 있다 해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쟁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가지고 우리 2억5,000 넣어가지고 연간 400만원 나오는데 60년간 해가지고 손익분기점 그것도 고장이 전혀 안 나고 60년 동안 썼을 때 그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무슨 경쟁이라고 달려 들어가지고 경쟁사업을 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윤종호위원

환경적 측면 아까 1.8% 했습니까? 우리 전기세 구미 시청사에.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1.7%

윤종호위원

1.7%?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윤종호위원

1.7% 해가지고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 하실 때 물론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퇴직 20일 남으셨다 했는데 상당히 발상이라든지 우리가 또 탄소 제로도시 구미의 실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타이틀은 명분은 좋은데 현실성이 가능한 거 진짜 말 그대로 환경하고 관계되는 거 1.8% 2%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좀 저하고는 아니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나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민간인

윤종호위원

금방 경쟁력에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민간인이 전기 이거를 생산하면 5배로 환전해서 사줍니다, 민간인은. 근데 관공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그렇다라면 금방 말씀한 민간인 5배를 사주면 민간 쪽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5배를 순이익을 얻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국가에서 주는 거라고 덥석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실익을 따져가지고요. 국비가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가 아까 우리 시민혈세를 갖다가 그러면 1억5,000 정도 드는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라도 이런 게 없을 부분이라 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방도 시에서 국책으로 했는 사업이지만 아까 경쟁을 했다 했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윤종호위원

전 시에 동일하게 시청있는 데 청사에 다 준 거는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아니지요.

윤종호위원

맞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각 시군에

윤종호위원

그렇죠? 각 시군에 다 준 거는 아니잖아요?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신청해가지고 배제됐는 데는 배제됐고

윤종호위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경쟁을 할 게 따로 있지, 경쟁할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아니지요.

윤종호위원

아니지요가 아니죠. 금방도 보면 치열한 경쟁을 하셨다고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윤종호위원

치열한 경쟁을 했다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태양광 발전설비 한다고 국비 신청했는 게 전국적으로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선별을 해가지고 안 된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영수 예,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말씀은 안 된 곳도 있는데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이게 우리시에 청사했을 때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요. 얼마든지 경쟁을 해서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물 보듯이 뻔하니 적자 손해를 거듭할 수가 있는 걸 보고도 이걸 하신다 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책사업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국비로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항상 국비라 하지만 우리 게 시비가 일부 들어가고 심지어 10배까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0% 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그래 봤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건 돈을 투자했을 때 진짜 말씀하는 게 녹색정책 우리 시민의 탄소 제로 홍보성은 진짜 맞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안 맞걸랑요. 누가 계산을 지금 특히나 회계과 계시는데 계산은 잘 하실 것 아닙니까? 누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60년간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찾는다면 투자하실 분 있겠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윤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라도 회계과에서 아까 보면 사업서 발주 내는 것도 있고 실과에 관계되는 게 많은데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이걸 좀 광범위하게 물론 홍보성 중요합니다. 우리시의 이미지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60년간 손익분기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는 방법은 좀 잘못 됐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꼭 이 사업이 아니라도 하실 때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심도 있게 다루셔가지고 부탁의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고 저희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부 시책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다보니까 그러는데 이 시책이 추진을 하다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평가가 각 관공서에 시범사업으로써 이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중요한 점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전 관공서에 몇 년 뒤에는 의무적으로 거의가 설치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4대강사업에도 우리 발전소 들어가고요. 지금 물 수변 도량 순환도시 거기도 또 발전소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도 참 많습니다, 구미 할 게. 그런데 조금은 우리가 시 살림이지만 예산을 또 회계과 계시면 딱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60년 뒤에 손익분기점 찾는 게 1.8% 2%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찾아가지고 어느 천 년에 그 감가상각비, 수리비 해서 100년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좀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회계과 마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장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인동사무소 매각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거기는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상권으로 봤을 때 아주 노른자위입니다, 인동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끔 매각을 해서 새로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본이 많이 우리가 시에서 보조가 안 가도록 하여튼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20일 남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체육진흥과 360페이지 제가 아까 조금 빠진 게 있어가지고. 제안공모하고

김재상위원장

360페이지죠?

윤종호위원

예, 360페이지 제안공모하고 상징물하고 관계가 있다보니까 검토사항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검토사항으로.

윤종호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중현

곽중현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4,000만원.

중현

곽중현전문위원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