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 아니, 지금 다 등원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석에서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 출신 김용범 의원입니다. 우리 41만 영등포구민은 구민을 대변하고 구정의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살기 좋은 영등포, 희망이 넘쳐나는 영등포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17명 의원에게 막중한 책무를 주셨습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귀를 열고 발로 뛰면서 구민과 함께하며,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오늘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다섯 달 된 초선 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에 나섰습니다. 다소 서툴고 부족한 점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TX 영등포역 정차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KTX 영등포역 정차를 두고 그간 우리 영등포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반된 볼썽사나운 행동으로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서글픈 일이 있었기에 그간의 경위를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오해를 풀고 다시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으로 41만 구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KTX 영등포역 정차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이 동영상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에 KTX 영등포역 정차문제로 광명시 출신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과 영등포구 출신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과의 논쟁, 그리고 전북 김제 출신 민주당 최규성 국회의원의 KTX 영등포역 정차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결국 KTX는 10년에 걸친 광명시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 영등포에 드디어 정차하였습니다. 비록 하루 4회 정차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영등포구민을 비롯한 서남권 서울 시민들이 고대했던 숙원사업이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KTX 영등포역 정차를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KTX 영등포역 정차를 광명시에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영등포역 정차를 결사반대하고 급기야는 최근 안양시의회를 비롯한 경기도 9개 시의회 의장들이 KTX 영등포역과 수원역 정차를 결사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반대운동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개통식 당일날 일부 광명시 시민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기념 축하행사장 옆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KTX 영등포역 정차는 누가 유치했느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41만 영등포구민 모두가 바라던 숙원사업이 해결된 아주 뜻 깊은 일로써 온 국민이 축하하고 환영해야할 일입니다만 개통 당일 영등포역사에서 축하행사가 있었음에도 행사장에는 아쉽게도 조길형 구청장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KTX 개통식 기념행사를 마치고 열차가 수원역에 도착했을 때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남경필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나와서 기관사에게 꽃다발을 걸어주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행사를 하는 수원시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광명시가 영등포역 정차만 반대한 것은 아니고 수원역 정차 역시 적극 반대했지만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염태영 수원시장님은 비록 소속정당이 다르다 할지라도 수원역 축하행사장에 나오셔서 수원 시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셨는데 조길형 구청장님은 그날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정차가 확정된 10월 6일 이후 영등포구청에서는 정차나 개통을 축하하는 플래카드 한 장 안 걸고 아무런 홍보조차 하지 않았는데 과연 41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KTX정차를 공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그날 기념행사에 왜, 참석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KTX정차에 대한 홍보를 전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TX가 이제 영등포역에 정차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일은 KTX정차 횟수를 대폭 증편함은 물론 호남선도 정차토록 하여 명실공히 서남권 교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광명시의 반대운동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 가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도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KTX영등포역 정차의 증편과 호남선 정차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홍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광명시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이제 KTX영등포역 정차는 이루어졌지만 하루 왕복 4편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보다더 많은 정차와 호남선 시발역 유치를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명실공히 서남권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파적 이해타산적인 논쟁은 이제 다 접어두고 오로지 영등포 발전을 위해 조길형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한 41만 구민 모두 하나가 되어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큰 힘을 모아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영등포의 교육과 무상급식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영등포의 교육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리 41만 구민들은 영등포의 현안사항 중 교육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문고를 육성해서 자녀교육문제로 타 지역으로 이사 안 가고 영등포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중 만난 학부모님들이나 현재 만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저 뿐만이 아니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구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SKY 진학률이 25개 구 중 22위, 입학철 타구 전출률이 25개 구 중 2위, 사설학원 감소추세가 25개 구 중 영등포와 동대문뿐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영등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영등포구의 인구도 대폭 감소하여 이제 40만 1,000명이라 합니다. 이제는 41만이 아니라 40만이라고 표현해야 옳을듯합니다. 따라서 영등포의 교육문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은 우수고를 육성하여 명품교육도시로 만드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화장실 개선, 급식실 환경개선, 냉난방기 교체, 영상장비 교체, 노후 교육시설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좋은 환경에서 더욱 면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중학교 졸업 우수 인재들이 타구로 전출가지 않도록 획기적인 장학금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력신장을 위한 테마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맞춤식 방과후 학교운영을 확대 실시하여 맞벌이 학부모가 자녀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교육경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추진하여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명문고를 육성하여 자녀교육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내고장 영등포를 만들어 가야 하는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우수인재 유출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일선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수 재목이 없으면 아무리 진학률을 높이려 해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구청장님! 우수 인재의 타구 유출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수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에 국내 주요 대학 입학자에게 장학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1,000만원 때문에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장학금을 대폭 인상하여 1회가 아닌 한 학년 또는 두 학년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력신장을 위하여 각종 테마프로그램과 교육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생 자식을 둔 학부모이며, 또한 학교운영위원을 2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학교 운영에 대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공해 없는 맛있는 점심을 먹이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등포구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약 41억 7,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중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3 대 2의 비율로 분담한다면 우리 구 부담은 약 18억이 소요됩니다. 또한 중학교까지 실시하게 되면 24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런 실정에서 내년도 우리 구 세수는 세목 교환 등으로 약 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형편이라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기존 교육사업이나 구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사업 등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한정된 재원으로 갑자기 한 가지 정책에 몰입함으로써 다른 정책들이 소외되는, 이른바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무상급식 실시는 우리 구 실정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생활이 넉넉한 가정의 자녀까지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정이 넉넉한 자녀의 급식비까지도 구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됩니까?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또한 결국은 우리 영등포구민의 몫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북유럽 일부 국가만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소위 선진국들조차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학교안전이 1순위였고, 무상급식 실시는 4, 5위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 재정형편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무상급식보다는 안전한 학교생활과 교육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한 우수고 육성과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방과후 맞춤식 학교운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육청 소관 업무들입니다. 완전한 교육자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디까지 교육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막연히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교육과학부나 교육청 업무 영역을 자치단체가 침범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지원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디까지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구정의 목표로 삼고 출발하는 제5기 조길형 민선구청장님께 희망을 걸었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취임 후 지난 5개월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사람 중심이라는 용어가 더욱 가슴에 와 닿아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아직은 피부로 와 닿는 게 없습니다. 구청장님! 영등포 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우리 영등포는 서울 한강 이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자치구 중 가장 오래된 도시인 탓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무계획적인 도시인 듯 합니다. 전선줄이 얽히고설키고 영등포역 주변에 노숙인과 노점상 영등포시장 등 주요지점의 무질서한 노점상과 무단적치로 조광시장 주변의 인도를 점거한 상품 적치물, 자전거도로의 무단주차, 골목길의 무단쓰레기투기 등 영등포 지역 곳곳이 무질서의 표본인 듯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서 “구청장님, 당산동에서 영등포역 신세계백화점까지 자전거를 타고 한 번 가보세요.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라는 민원내용을 읽고 평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본 의원은 나도 모르게 “맞아”라고 맞장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불편하고 짜증이 많이 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 번쯤은 아무도 모르게 자전거로 구청에서 영등포역까지 한 번 달려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일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지저분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정말로 사람 중심이 되는 살맛나는 영등포는 언제쯤이나 완성이 되는지요? 큰 돈 안 들어가는 질서회복을 위한 일부터 하나하나 실행하신다면 우리 영등포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영등포의 깨끗한 주변 환경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영등포역 철로 데크화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 간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소속 신길6동, 대림1·2·3동 출신 한나라당 신현도 의원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제6대 영등포구의회에 들어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한 지도 어느 새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 작은 힘이나마 자치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대의명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에 대한 보람과 함께 작지만 소중한 결실도 하나둘씩 맺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것만은 꼭 개선돼야 할 비합리적인 구정사항 몇 가지에 대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영등포구의 형식적인 운영에 대해 질문합니다. 첨단의료기술의 발달로 선천적인 장애인의 숫자는 감소했지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수는 증가하여 전체 등록 장애인수는 영등포에서만 어느 새 1만 7,000여명이 되어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영등포구 공공기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총 80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등록된 장애인 차량수는 총 몇 대이며,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현재 확보된 주차면수가 어느 수준이며, 향후 이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 단속한 실적이 83건에 과태료 716만원입니다. 이는 하루 0.22건 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올해 단속 역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123건에 과태료 1,000여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불법주차가 없었다기보다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영등포구의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와 아울러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물론 다중이용시설과 일반 건물에 설치된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운영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관내 기업인들에게 경영정보 상담은 물론 국내·외 시장 정보 제공, 마케팅 지원 등으로 경제위기에 시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매년 한 번씩 코트라(KOTRA)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출계약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너무 낮아 과연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과 관련한 경비로 9,2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당시 구청장은 이에 대한 성과로 총 3,963만불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36만불, 4억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8,500만원의 경비를 들여 인도, 베트남에 7개 업체가 참여해 2억 7,757만불의 계약상담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계약한 액수는 이중 0.72%에 불과한 200만불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원 가까운 구비를 들여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은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관내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도와줌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움은 별로 되지 않아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으며, 해외시장개척단이 단체장의 치적홍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오명도 듣고 있습니다. 비록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한 후 예산은 줄고 실적은 늘었지만 그 성과는 아직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관내 기업인과 충분한 정보 교류를 하고, 미리 해당 국가에 시장상황을 점검하여 어느 업체가 어느 국가와 연계해야 좋은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그 실적은 훨씬 높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 관내 구립 및 사립경로당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립경로당의 난방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1년에 5, 6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은 7, 8년 전보다 불과 15%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한 달 연탄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연간 최소한 4, 5개월은 난방을 한다고 가정하면 월 1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이 난방비로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유가 상승률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이 금액으로 한겨울을 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 지원되는 냉방비 역시 6월부터 9월까지 에어컨을 가동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로당에서 장기와 바둑 등 친목을 도모하며 노년을 보내시던 어르신들이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경로당을 외면하고 있으며, 홀로 계신 적적함에 경로당에 나오신 어르신들은 열악한 환경과 추위로 감기와 각종 질환에 걸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족한 냉·난방비를 채우기 위해 지역유지들에게 기부나 찬조를 요구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 역시 일부 경로당에서만 국한되고 있어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실시하는 컴퓨터교육 역시 교재로 사용되는 컴퓨터가 아직도 구형으로 보급되어 실질적인 컴퓨터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질병을 진료하고 있지만 실제 순회진료의 혜택을 받은 곳은 42개소에 불과한 구립경로당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129개소에 달하는 사립경로당은 11% 정도만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사안일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2010년 현재 영등포구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10%에 육박하는 4만여명이 넘고 있으며 조만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란 예상은 이미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2011년을 눈앞에 두고 현재도 전쟁과 가난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을 가족도, 자치단체도, 국가도 책임지지 않는 비상식적인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케어센터 등 최첨단의 휴식공간과 복지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우선 18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171개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냉·난방비 현실화,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8개 동에서 운영 중인 구립 및 사립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금 현실화와 경로당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로당 순회 진료가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의 운영방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통해 과연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만약 유지한다면 정책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구의원 여러분! 저는 영등포본동과 신길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재형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일문일답 진행방식으로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알 권리를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청과 구의회의 본의 아니게 KTX 정차 타당성에 대한 찬반여론이 구 전체로 파급되어 구민들이 혼란스러워 했고 그러한 구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KTX 정차에 대한 동료 의원과 더불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지난 정기감사 때 감사장에서 행정국장께 질문했던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구정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자치행정과 10월 25일자 접수,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의 공문 내용입니다. 그 공문 내용 중에서 「철도산업기본법」제8조 철도산업의 지원에 의거한 홍보활동과 소요예산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재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안 하고 실무자한테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얘기를 못 들어, 보고를 못 받으신 겁니까?

예, 실무자하고 의원님하고 얘기했고 내가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그날 감사장에서 행정국장께 질문했던 것은 KTX 정차와 관련해서 민선5기 구청 출범 이후에 어떠한 노력들을 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민선5기 구청에서는 아직 KTX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였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 들은 바도 없고 내가 그 얘기를 답변한 적도 없습니다.

답변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 내용도 기억 못 합니까?

예, 공문 내용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공문이 어쨌든 보고는 됐는데 기억을 못하시는 거죠?

과장 전결이어서 내가 공문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에서 우리 구에 협조요청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온 공문이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세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기억을 못하시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본 의원이 궁금한 것에 한 가지를 더, 그 공문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에서 우리 구에 KTX 정차가 확정됨과 더불어 운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법령에 의거해서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이 언론매체 홍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케이블 TV, 관내 현수막 게시대, 홍보 현수막 게시, 지자체 홍보물 게시, 반상회 회보, 주차단속 LED 홍보문구 표출 등. 지금 본 의원이 낭독한 것은 국장께서 공문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항목으로 현수막 안내표지 설치 등을 위한 예산지원 요청, 그리고 세부내역은 별첨을 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못 받으신 건가요?

내가 얘기로 듣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현수막 그런 게첨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철도공사가······.

그 분들도 제가 만난 적도 없고······.

철도공사가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해당 지자체에 관계법령에 의거한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해당 지자체의 협력사항들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을 담당과장의 전결사항이라 그래서 국장께 보고를 안 하고 상부에 보고를 안 하고 그냥 혼자 처리를 한 건가요?

내가 아직 지금 그걸 본지를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이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막······.

그러면 이건 담당과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판단하고······.

예, 현수막 부분 결정할 사항입니다.

전결사항으로 종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난 KTX 정차 발표 이후에 어떠한 홍보정책이라든가 홍보물, 철도공사에서 요청했던 것은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된 거네요? 진행이 됐다면 보고가 됐겠죠?

그때에 저희들이 KTX 영등포역 정차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일간지 관계 신문들에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장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저희한테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정차 추가 진행사항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행사항만 내가 답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먼저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 구의 지난 7월 1일 민선5기 이후에 전체적인 우리 KTX 추가 정차 노력과 더불어 홍보했던 사항들을 국장께서 알고 계신, 준비하신 범위 내에서 지금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KTX 영등포역 정차는 우리 구가 서남부 서울의 관문으로서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특히 영등포 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해서 KTX 영등포역 이용객 측면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일간지 주에 일간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난 7월 이후에 지금 6개월간 KTX 정차 추진과 관련한 우리 구청의 노력들, 실행계획들 혹은 실행결과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해서 일간지에 기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일간지에 기재했다고요?

예, 지역신문하고.

그렇다면 심플하게 단순하게 다시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KTX 영등포역 정차와 관련하여 민선5기 구청장의 정책사항이었고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민선5기 4개년 계획에 주요공약사업에 31대 과제 중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5기 구청장 취임 이후에 KTX 영등포역 유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시거나 협의를 요청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은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공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가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않지만 영등포역 정차 발표 이후에 새마을호 10회 감축했다는 부당성과 국민의 민원을 국토해양부에, 코레일에 전달해서 그 뒤로 무궁화 1일 6회 정도로 추가 운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정차가 확정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철도공사에서 우리 구로 정차가 확정되고 11월 1일부터 하루 2편 운행한다는 결과를 보내고 난 이후에······.

예, 보내고 했습니다.

10월 29일자 공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29일자인지는 모르지만.

정차 유치를 위한 추진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일부 구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영등포역 정차의 비효율성과 새마을호 감소 운행에 대한 의혹들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의 해명성 해명을 해 달라는 공문이었죠?

저는 해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적극 유치, 더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유치를 해 달라고 추가 요청을 했던 겁니까?

예, 감축했다는 추가를 해 달라는 얘기죠. 민원해소 차원에서.

10월 29일자로 보낸 공문요? 11월 1일날 실제로 KTX는 영등포역에 섰는데 불과 2, 3일 전에 우리 구의 노력이라는 것이 국토해양부 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일부 주민들이 새마을호 감편된 것과 현재 KTX 운행 속도에 대한 의혹이 일어서 이에 대한 의혹 해소의 차원으로 공문을 보내니 회신을 바란다는 내용이 주인데, 그것이 추가 정차를 위한 노력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일 정차 이전까지는 어쨌든 그런 노력이 없었네요?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관계자들이 저희 실무자들은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행정국장께 다시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KTX 영등포역 정차가 일반적으로 우리 41만 구민들한테는 누구나 다 얘기하듯이 염원이고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의 노숙인 대책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전체적인, 어느 특정지역에 기울어지지 않는 숙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인데, 그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민선5기 구청의 노력이 공문 한 장, 그것도 10일 29일 보내고, 그겁니까?

공문 한 장만이 아니라 관계자들 면담하고 만났던 사항이 많습니다.

관계자들을 만난 게 그 숙원사업이 우리 41만 구민, 당시에 김명섭 전 국회의원, 고진화 국회의원, 권영세 국회의원, 김형수 구청장, 2004년도에 현재 구청장이신 조길형 청장 모든 분들이 다······.

그 이후에 최근에도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죠? 무산됐죠? 2004년도에.

2004년도에 그때······.

당시 우리 구민의 서명만 11만명 정도를 받아서 제출했는데도 안 됐죠?

2009년에 저희들이 100만 서명을 했습니다.

100만명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 2월에.

100만명 받은 서명원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00만명을 받았는데도 안 됐죠?

저희들이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 그렇게까지 하고, 내장산 단풍열차 시범적으로 관광열차 한 번 세운 것 외에는 안 됐죠?

2009년 10월에 저희들이 내장산 관광열차도 임시열차를 했습니다.

그것은 임시 관광열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시 관광열차고 그것은 철도공사의 여객마케팅팀장이나 여객수송팀장 정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본 의원이 지금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공문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다각적으로 여러 계통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 지금 국장이 답변하시는 거지, 철도공사 실무자들과 면담을, 미팅을 수시로 했다고 하는데 수차례인지, 한 차례인지 혹은 아는 사이에 잠깐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했다는 표현이지 복명서라든가 공문이라든가 사업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죠?

우리가 용역서도 갖다 제출도 하고 그랬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도 제출도 했습니다.

행정국장! 2004년도, 2005년도 KTX 도입초기와 지금의 우리 구의 실적들을, 성과들을 자꾸 혼동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올해 2010년 7월 이후에 민선5기 구청에서의 KTX 정차추진과 관련한 노력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노력들이 없었으면 이 KTX가 정차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모든 구민들이 그렇게 땀 흘려 노력했고 ······.

그러니까 그건 다 같이 노력했다고 생각하셔야지······.

다 같이 노력했는데······.

5기 이후에 들어왔다고만 얘기하시면 그건 어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모적으로 하지 마시고, 국장께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지난 6개월간 무슨 가시적인 노력을 했던 건가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철도공사 팀장들이라든가 실무적인 협의는 많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KTX 영등포역 정차가 2004년도, 2005년도에 국장 말대로 100만명 서명까지 받아서 제출했는데도 안 된 사항이라면 철도공사 일개 실무부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부장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국장만 아시잖아요? 지금 부장도 만나고 한 것은.

아니, 그러면 그걸 공개하고 다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을 만날 때.

공개하고 다닐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미 KTX 정차 다 됐는데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노력했다는 것도 공개 못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접촉한 것까지 다 일일이 구민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구민들한테 오해 받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공개 안 하시면.

그러면 일일이 접촉한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지도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국장께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공식적인 업무협의를 한 적이 없죠? 공식적인 업무협의입니다.

공식적인 업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무슨 공문요?

10월 29일날도 보냈고요.

일부 주민의 KTX 정차에 대한······.

그것도 보냈고, 2006년, 2009년 해서 서명도 보냈고, 관광열차도 띄웠고 그런 게 계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은, 자! 얘기를 소모적으로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지금 행정국장과 말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흡했고, 대다수의 구민들도 이해는 합니다. 민선5기 조길형 구청장 취임 초기이고, 인수인계 받고 정신없고 할 때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될 때였고 그것 십분 이해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구민들이 더 민선5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하지 않았고 지금 문서라든가 아무 자료도 없는데, 추진실적이 아무 자료도 없는데 무조건 했다고 하시면······.

의원님도 그때 코레일 인사들 면담한 결과도 한번 자료 받으셨죠?

그것은 구청의 실무자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서 연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한 회였기 때문에,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실무자를 배려해서 이 사항은 제가 밝히지 않는 것이고,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니까 국장께서는 자꾸 했다, 했다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걸 자꾸 했다, 했다 하시면 뭘 갖고 했다고 구민들한테 얘기를 하실 겁니까? 했는데 알려줄 수 없다, 했는데 밝힐 수 없다고 하시면 그것은 지금 구청장을 모욕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민들 앞에서.

제가 방금 옛날부터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모든 노력을 해서 왔어요.

최근 몇 개월 안에 그 실적을 단 한 건 공문 보내고 면담했다는 얘기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청의 국장급 정도의 정책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하는 자리라면 KTX 정차라는 사안이 일반 주민들도 잘 압니다. 이것을 철도공사 일개 부서라든가 국토해양부 실무부서가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치권적인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국토해양부 장관급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본 의원 말에 동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과 다 합심해서 해야 되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자치단체의 구청장이 KTX를 유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구민들의 힘을 모으는 건 구청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역에 국회의원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본 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청에서 권영세 국회의원실을 찾아가서 구청 업무에 대한 업무브리핑을 한 적이 있나요?

올해 언제입니까? 제가 7월 12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건 7월 12일부터······.

7월 이후에 제가 업무브리핑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타 국이나 혹은 우리 구를 대표해서 구정업무에 대해서, 민선5기의 구정업무 계획이라든가 추진과제,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무협의 혹은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권영세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적이 없죠?

예, 요구사항이 있었으면 제가 당연히 갔죠.

그러니까요. 전혀 국회의원실 방문한 적 없죠?

거기서 요구사항이 없어서 안 갔습니다.

요구사항이 없어서 안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자치단체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이유는 중앙정부라든가 중앙정치에 가가지고 지역의 살림을 챙겨주고 예산을 챙겨주는데 일조해 달라. 그리고 지역단위에서 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풀어달라라는 것도 요구하기 위해서 구에서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미흡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행정국장 수고하셨고요, KTX 관련부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KTX 관련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우리 구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누구누구의 잘잘못과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민선5기 구청장의 취임 초기 첫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정책적인 정책수립과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비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5기 구정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라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 집행부가 정말로 조금 더 통 크게 총괄적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정치력들을 발휘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먼저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KTX 추가 정차, 그리고 영등포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 그리고 긍정적인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나와 주십시오. 복지국장께서는 노인요양 공동가정 설치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많은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노인요양 공동가정을 설치하기 로 하고 관내에 4개소 설치하기로 했죠?

예.

관내 권역별로 4개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권역별로 1개소씩을 설치하게 하는 건물부지매입에 들어갔죠?

예.

부지매입에 들어갔는데 그 해 11월달에 4개 권역이 아니라 2개 권역이 영등포본동 620의 47번지 해광빌딩 4, 5, 6층으로 결정되었죠?

5층, 6층으로요.

아! 5, 6층이요. 5, 6층으로 결정되었죠?

예.

그렇다면 애초 계획과 틀린게 한 건물에, 한 지점에 2개 권역의 노인요양소가 들어갔네요?

그건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 큰 문제가 없습니까?

뭐 들어갈 수도 있죠. 왜냐 하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초기에 4개 권역으로 나눴던 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 당시의 경위는 제가 작년 7월부로 국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전후 사정 파악은 소상히 못하겠습니다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1개소 당 최대 인원이 9명이기 때문에 아마 더 효율적인 입장에서 그 지역 부근에는 최소한도 2, 3개 정도는 같은 장소에 유치를 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까?

예.

당시의 주무국장이 아니시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죠?

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석이 됩니다.

자! 보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해광빌딩이 경매에 들어가서 10차례 유찰 끝에 11차에서 낙찰된 것 아시죠?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에 매각된 것 아시죠?

예.

그 최저가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최저가에 대한 정확한 추산은 못하지만 그 당시 2008년 10월 13일부로 최저가 낙찰 특별매각이 되어서 약 18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약 18억 정도로 추정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찰가가 18억 7,000만원이고요, 거기에 그 건물 유치권이 14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제반 비용을 따진다면 약 32억이고 부대경비까지 해서 한다면 좀더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치권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유치권은, 그 건물 감정평가액이 28억인 것 아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건물 감정평가액이 28억인데, 유치권이 뭡니까, 국장님?

그 건물의 채권과 관련해서 건물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8억 감정평가가 있는 건물에 유치권이 32억이 있다.

아니, 유치권이 14억 정도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14억이 유치권이라고요?

그 돈을 변제한 돈은 그 채권까지 인수해서······.

그러니까 유치권은······.

약 32억 정도가······.

국장! 유치권은 점포라든가 그 건물 일부 상가에 대한 점유권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걸 내보낼 때도 부대비용이,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경매 시에 그런 돈이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치권에 대해서 법원 서류를 확인해봤나요?

제가 그때 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까지는 제가 확인할 필요성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치권도 그냥 국장의 추론이시겠네요, 추정이시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생각하셔도 비상식적이죠? 감정평가 28억 건물에 유치권이 14억이고, 그렇다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잘 됐네요. 본 의원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유치권이 14억이나 물려 있는 건물을 왜 우리 구가, 감정평가 없었던 거 아시죠?

예.

초기 매입 시 감정평가 절차 없었고, 그 다음에 계약서 보셨나요?

계약서는 못 봤습니다.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

예, 못 봤습니다.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문방구 계약서보다도 못한 수준의 계약서 양식이었습니다. 계약서 나중에 추후에 한 번 보시고, 그러면 유치권이 14억이나 잡혀 있는 건물을 지금 4, 5, 6층 그러니까 3개층 종합가격을 쳤을 때 16억을 주고 샀다는 것이 국장께서는 이해가 갑니까? 감정평가도 안 받고요.

그 당시에 전임자의 얘기를 들으면 아마 국·시비가 연도 말에 촉박하게 내려와 가지고 감정을 할 수 있는 시기적인 타이밍이 좀 촉박해서 감정하지 않고 국민은행 부동산망과 주변 공인중개사의 시세를 조사해 가지고 아마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정기 감사 때 그 당시의 복명서든 보고서든 계획서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초기사업이 변경될 때 문서화된 것이 있으면 가져와봐라 했는데 제출을 못 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당시의 국장이 아니시니까, 또 부서가 아니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업무절차도 거치지 않고 16억을 동일한 건물에 3개층, 그것도 국장께서 자기 집을 사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사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우리 구 예산에서, 우리 구 살림에서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리모델링비까지 22억이 들어가는데, 경매가 10차례나 유찰되고 11차례 끝에 최저가로 낙찰된, 그것도 국장 주장대로라면 그렇다면 거기다 14억의 유치권이 되어 있는 건물을 무슨 자신감으로 그 당시에 이 건물을 매입하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초기에 구청장 방침 받고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4개 권역별로, 노인요양 공동가정 이 좋은 사업을 4개 권역별로 나눠서 제대로 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매입과정의 변경이라든가 지점변경, 권역변경, 혹은 통합에 대한 일체의 서류나 보고서, 계획서, 회의자료도 없이 이뤄졌다는 것. 그리고 4, 5, 6층을 사놓고 주민 민원들이 대우푸르지오아파트 1,400 세대가 그 당시에 서명까지 해 가지고 반대민원 제출한 건 아시죠?

예, 반대민원 제출은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은 지금 계속 지난번 9월달 정례회 때 본 의원한테 보고된 자료에는 민원 계류 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아시죠?

담당국장의 생각은,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노인복지를 위한 국가의 장려시책이고 권장시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혐오시설도 아니고 주민들이 싫어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도 이 시설이 설치가 됐을 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런 위해가 없는데 설치를 안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또 여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잠깐만요. 복지국장님!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가 반대하는 겁니다.

복지국장님! 지금 이 노인요양 공동가정 사업의 좋은 취지, 좋은 정책적인 취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논의해야죠, 의원님.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이 해광빌딩 매입과정의 비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밝히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인요양 공동가정 사업이 시비와 국비까지 지원 받은 이 사업이, 우리 구 예산이 50%가 투입되는 이 사업이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애초 그런 객관적인 시각 없이, 계획 없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단지 자의적인 판단들, 백방으로 물색했다는 둥 이런 자의적인 표현들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적합한 부지가 아니었고. 자,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이 사실은 알고 계시겠네? 국장께서는 올해 6월 당시에는 복지국장에 재직하고 계셨죠?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재직하고 계시고, 지난 2009년도 10월달부로 주민 대민원으로 계류가 되어 있었죠?

예.

지연해라, 보류해라.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그 당시 상황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올 2010년 6월달에 이 사업을 리모델링 들어가라고 결국은 최종 결재한 것은 국장님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주민들 1,400세대가 반대했었고······.

이 문제는······.

잠깐만요! 국장. 마지막까지 질의를 더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 1,400세대가 세대주 서명을 받아서 반대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의 구청장이 보류해라.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설득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라라고 했던 사업이 약 반 년 후에 올해 6월달에 그런 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동의를 구하는 과정 전혀 없이, 행정절차 없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엘림복지재단에 리모델링비를 어쨌든 전출시켰죠, 그 계좌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소의 설득기간과 홍보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한 설득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 4월 이후 시점에서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요.

예, 올 4월요. 정정하겠습니다. 예민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선거 이후로 좀더 설득과정을 신중히 가자 해서 몇 달 간 더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국·시비 해서 부지매입비로 16억원이 이미 지급이 됐고요. 또 이 인테리어사업을 위해서 7억 2,000만원이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대우푸르지오아파트, 구의원이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또 구의원 본인이 직접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그러면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해당 실무 과에서는 뭐 하고 있나요? 그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지금 다시 반대서명을 받고 있어요.

의원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유 없는 반대를 가지고······.

매입과정에 대한······.

정책사항을 못 한다면······.

비상식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의원님 반대논거가요,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논거입니다, 지금. 그것을 의원님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복지국장님!

이 주민들은·····

단순하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초기에 노인요양공동가정 4개 권역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구청장 결심까지 받은 사항이고, 실행했던 사업이 왜 3개 권역 노인요양소가 1곳에 1지점에 들어갔죠?

어쨌든 이 지역에는요,······.

그것도······.

지금 이 노인요양공동가정이 이 보다도 더 많은 시설이 이 지역에 지금 공급수요에 비추어볼 때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인요양공동가정이 없는 것은 우리 관내 18개 동에 수 개 동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충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자꾸······.

그런데 주민의 반대가 다소 있다고 해서 못 한다면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노인복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우리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한 군데도 못 하는 거죠.

노인복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죠. 지금 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을 못 하고 자꾸 노인복지사업의 취지가 좋다라는 말만 하십니까?

의원님, 이것은 해명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가 이미 다 구입을 해서 정책이 추진돼 왔는데 이 시점에서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아까 국장께서 답변했던 대로 그 당시 이런 사항들은 본인이 그 당시의 주무 국장 혹은 결재라인에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저는 충분히 그 당시에 정책 집행을 했던 간부들이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 개인의 동료 직원들에 대한 신뢰고 믿음일 뿐이지. 아까 KTX 정차와 관련해서도 지금 구청장도 자리해 계시고 부구청장도 자리하고 계신데 KTX 정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행정국장도 마찬가지 답변을 하시고, 내놓을 수 있는 아무 근거자료나 서류, 문서화된 객관적인 자료 없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지금······.

의원님 필요서류는 다 있습니다. 그게 정책적인 판단 자료들이고요, 그냥 무대포로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간부들도······.

그러면 무대포로 공무원들이 정기감사 기간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국장!

예.

무대포로 공무원들이 본인의 정기 감사기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못 찾은 건가요, 아직까지 그 당시 자료를.

필요한 자료는 저도 있었다고 봅니다.

밑의 부서 팀장, 과장들한테 정확히 업무 점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떤 의원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 못 했고 어떤 자료가 없다라고 정확히 하시고. 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시간이 짧은 관계로 구청장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와 주십시오.

예.

먼저 본 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하게 되어서 첫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민선 5기 구정을 맡은 총수로서, 책임자로서 앞으로 좀더 내실 있는 구정을 하시길 당부 드리고요. 방금 KTX 정차 건과 영등포본동의 노인요양공동가정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행정 절차가 있었고 비상식적인 일반 구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특히나 노인요양공동가정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아까 복지국장 말씀처럼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다시 올바르게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잘 알았습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 주위에서 많은 민원이, 50%가 넘었을 경우에는 사업에 검토하도록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KTX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날 좋은 소식이 있었기에 노인 행사장에서 수고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하고 의원님들 다 계셨으니까,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KTX 정차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도 우리 구청에서 KTX 정차 발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언론보도 자료를 내서 구청장의 기대와 또 환영,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피력한 보도 자료도 다 봤었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신뢰를 믿습니다. 저는 믿고.

예.

지금 본 의원에게 할당된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한 가지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는 학교명도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불행한 사건이었는데, 모 초등학교의 초등학생 2학년 여자아이의 불행한 사건 아시죠?

예.

본 의원은 그 당시에 첫 당선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구청장께서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접하고 느끼셨던 것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또 할 만큼 해야죠. 그때는 제가 취임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그런 사건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참, 저로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취임 이후에 바로 학교에 학교지킴이, 또 없어졌던 교문의 수위실, 또 CCTV 해서 지금 타 구보다도 우리 영등포가 상당히 많은 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CCTV나 학교 관계돼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바로 바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전한 학교 등굣길이나 안심하는 주위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재형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또 주위의 간부직과 함께 주 1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알겠습니다. 그 아이의 불행한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치구의 가장 큰 정책목표 중의 하나가 주민의 안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 행복에 우선이 돼야 되고, 여타의 교육문제보다 우선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줘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치구도 우리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나 민선 5기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교육·복지·사람 중심 영등포라는 구정 목표에 맞게 가장 필요한 것이, 또한 절실한 것이 주민의 안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문제, 복지의 문제, 사람 중심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민의 안전문제를 가장 우선시 해 주실 것을 민선 5기 구청에 당부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31대 중점과제 중에서 범죄예방지원센터, 그 다음에 아동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들은 철저하게 주민 안전의 개념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선도하는 우리 구의 선도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 바로 하죠.) 그러면 방금 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으로는 김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TX영등포역 정차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0월 5일 최초로 KTX영등포역 정차 추진 범구민협의체 구성과 활동을 시작으로 2005년 5월 KTX영등포역 정차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에 전달하였고 2006년 10월 내장산 단풍관광을 위해 KTX임시열차를 영등포역에 정차시켰으며, 2009년 2월 제2차 KTX영등포역 정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차를 위한 서남권 100만 서명운동과 국토해양부 코레일 등에 정차를 건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KTX영등포역 정차 발표 이후 새마을호 10회 감축 운행에 따른 부당성과 구민의 민원사항을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에 전달하여 서울 부산 무궁화호 1일 6회 전요일 토요일 동대구간 4회 토·일요일을 추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KTX영등포역 정차 기념식 행사 건은 당일 코레일이 주관한 공식행사는 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지 특정단체에서 KTX영등포역 정차 기념행사 사실을 접하고 41만 구민 입장에서 행사참석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참석하지 않고 당일 구청장님과 구 간부들이 플랫폼에서 탑승자들과 환송행사를 갖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KTX영등포역 정차는 우리 구가 서남부 서울의 관문으로서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특히 영등포 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하여 KTX영등포역 이용객 충원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에 지자체의 반대운동이 있다고 하나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출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대책을 세워나간다면 더 이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가올 2014년 수도권 고속철 평택∼수서 개통으로 서울역, 용산역 KTX이용인원이 분산되어 철도선로가 확보됨으로 KTX경부선 증편은 물론 호남선 정차도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며,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영등포역이 정상적인 KTX정차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와 무상급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의 교육현안은 강남권에 비해 저조한 대학진학률, 위협 받고 있는 학교안전, 학부모님들의 경제활동과 소득격차에서 오는 급식문제 등으로 걱정 없이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대영고, 장훈고를 자율고로 선정하는 등 지역 내 9개 고교는 선진화된 우수고등학교로 육성하고 초·중학교에는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활성화와 교육콘텐츠 제공 등 가급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개선 지원은 억제하고 학습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력을 신장토록 하고 학교 주변의 CCTV설치 안전관리초소운영 스쿨폴리스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 사업유치는 물론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인터넷 강의 학습실, 자율학습실 설치 등 교육청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화된 학습환경 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우수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해 장학사 운영은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고교진학에서 대학진학까지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들 간의 차별을 없애고 급식의 질 향상과 심신발달을 통해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무상급식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기본권리이자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이고 교육복지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정책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재정여건이 제한적인 만큼 단계적인 실시 차원에서 2011년 초등학교 1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성장 동력으로 미래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는 데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력신장, 교육환경개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신현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경로당 순회 진료 시 경로당 선정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진료는 지역에 경로당을 저희가 주1회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질병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 진료 시에는 저희가 내과진료와 한방진료, 기초검진, 치매조기검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구립과 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2011년도에는 의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경로당 순회 진료 시에 저희가 170개소에 모두 안내문 사전에 철저히 발송해서 소외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미순회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또한 권역별 배치로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경로당 순회 진료와 더불어 지역담당 방문간호사가 직접 지역경로당을 방문해서 기초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선입니다. 김용범 의원님과 신현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숙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노숙인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6년 5월부터 노숙인 밀집지역인 영등포역 주변에 노숙인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07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여 적극적인 선도 및 현장상담을 통해 노숙인의 주택가 진입을 억제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현 제도상 주민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주는 생활방해형 거리 노숙인에 대한 규제수단 미비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영등포역, 영등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동조치 및 시설입소 상담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거리상담반 운영 및 다양한 노숙인 자활지원프로그램 개발로 노숙인 보호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미흡사항과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지원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공공시설이 317면으로 장애인차량 9,137대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담당직원 1명이 전 지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단속 및 계도하고 있어 효율적인 일처리와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시민들의 준법의식 결여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 부족으로 주차위반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축건물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증가추세에 있어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 주차면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개발 시행은 물론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단속인력을 확충하고 주차단속 관련부서인 주차문화과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주차질서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시민의식 향상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지원프로그램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구립경로당 42개소와 사립경로당 129개소 등 총 171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고 2010년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로 6억 7,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구립경로당은 면적별로, 사립경로당은 일정액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동절기 난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난방비로 1억 1,6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국비로 지원하고자 관련 예산을 국회에 상정함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추가로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프로그램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 지원프로그램은 총 95개 경로당에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노인영등포구지회 및 노인종합복지관 등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화 프로그램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퇴행성관절염교실, 어르신 건강관리프로그램, 원예교실,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건강과 자활능력 배양은 물론 삶의 희망과 활력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주현입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인 노점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역 앞에 노점상은 수십 년간 고착된 지역으로서 현재 전노련에 가입되어 단속 시에 심한 저항으로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밀집된 노점상을 일부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존 버스승강장 가로길이 4.5m를 15m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또한 영등포시장 로터리 주변은 내년 6월에 지하도 연결구 공사가 완료되면 이 시기에 맞추어서 난립된 노점상을 축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의도역 주변 기업형 포장마차 10개소는 작년에 이미 정비한바 있으나 일부 노점상들의 생계문제로 한시적인 내년 3월까지 영업한 후에 도로공사 착공 시기에 맞추어서 정비할 계획이며, 디자인거리 구간은 용역을 투입해서 포장마차 및 노점상들이 절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외 지역은 야간순찰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단속,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형식은 일문일답을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상을 고려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변경했는데, 사실 변경하면서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 걱정한 내용은 불성실한 수박 겉핥기식 답변, 이런 사항으로 제가 일괄질문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 상당히 고민하면서 변경을 했는데 역시 답변이 예상대로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정질문 할 때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맨 먼저 KTX 개통행사에 대해서 왜 불참했냐고, 이 건은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분명히 드렸던 것인데 행정국장께서 대신 답변하시면서 “특정단체 주관이었기 때문에 불참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수원시 예까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더 앞서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향후 증편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너무 안이한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경부선 KTX 정차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점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정치권에서 KTX 문제 가지고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사항을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 문제는. 세 번째 무상급식에 대한 답변은 정말로 그럴 듯하지만 이것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형적인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재정형편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도 드렸고, 또 이번 본 회의에서 예산안에 1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우리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답변은, 양해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보고 양해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재정이 넉넉한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인들 못해 드리겠습니까,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난 조례안 심사에서도 문화재단 건도 동일한 선상에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별로 하자, 특히나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세목 교환 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200억 정도 부족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고, 또 금년 또한 예산도 엄격히 따지면 200억 정도 적자를 봤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또 저희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제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 포퓰리즘(populism)보다는 정말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소신 있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에 대해서 직접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등포 노점상, 영등포역 주변의 노점상 이것에 대해서 꼬집어서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오죽하면 제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을 인용을 했겠습니까? 저 역시 자전거를 타고 영등포, 저희 관내에 많이 다니는데 정말로 불편합니다. 전체적인 주거환경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형식적인 답변에 또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각 업무 영역별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나름대로의 조율이랄까 각 분야별로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주거환경이라는 큰 틀은, 틀 속에서는 구청장님이 진두지휘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인 주거환경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답변하죠.)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상급식.) 아,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우리 김용범 의원님께서 제가 전에 말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아마 저희들은 참여를, 저도 우리 직원 과장이 아마 참여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다 해서 저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41만의 구민들이,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또 그 분들 다문화가족 등등을 해서 조사를 해 본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반응으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례가 결정이 되고 또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다른 타구는 예산이 20%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학년만 이번에 예산을 마련해서 했던 상정해놨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이나 모든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문화재단도 전직에 구청장께서 하시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다시피 원칙을 갖고 구민이 싫어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서로 간에 기분 나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번에 친환경, 무상 다 빼고 학교 급식으로 해서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그것만큼은 검토하셔서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한 거 있으시면? (의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