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포시의회 제115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송용섭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일정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555쪽 농정유통과 예산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총 예산은 138억 3730만 6000원으로써 농업발전 기반축을 말씀드리면 농업발전출연금 5000만원은 농업인의 자립영농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력육성사업은 농업발전을 위한 심의 및 토론회와 농민단체 행사지원으로 농정심의위원회 수당 588만원 등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를 비롯한 각 농업단체 체육대회 및 하계수련회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부터 558쪽까지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제공을 위한 농어민신문 연간구독료 42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2억 3000만원,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8359만 6000원,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2억 66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8쪽부터 561쪽까지는 고품질 김포쌀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국비 32억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국비 1146만원, 그리고 못자리우량상토 지원, 토양개량용 석회질규산질비료 지원, 그리고 예비못자리 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7억 294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원예농업시설 및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부터 565쪽은 원예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수출포장재 보급사업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용 포장재로 1억 44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김포금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학교의 김포금쌀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7억 2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포쌀 유전자분석 검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김포 농특산물 홍보사업을 위하여 김포금쌀 공중파 광고방송을 통한 김포금쌀 브랜드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해 3억원, 그리고 홍보마케팅 등 3억 600만원, 그리고 부스장소임차료를 위해서 1000만원, 김포금쌀밥집 지정업소 간판제작비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은 1억 5000만원,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비는 2667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해외맞춤형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은 7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맞춤형 농산물 수출촉진사업 지원은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금빛나루를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840만원, 매뉴얼 작성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쌀판촉 지원은 대량소비처 확보를 위하여 관내에 대형할인마트 판촉행사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활성화촉진사업을 위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쪽부터 569쪽까지는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사의 가축분뇨처리사업비 1억 1716만 4000원, 축산환경개선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우수축산물 급식비 2억 6000만원, 젖소경쟁력강화사업,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곤포 제조장비구입 지원사업, HACCP 인증 컨설팅비,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부터 570쪽까지는 환경친화적 청정농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유기견, 고양이 처리를 위해 유기동물보호ㆍ관리비 6000만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비로 770만원을 각각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하단부터 575쪽까지는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손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축질병방역대책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돼지열병 등 15종류의 전염병에 관계된 예방약품구입비로 3억 3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돼지써코백신 접종지원, 공수의사 활동수당, 긴급 가축방역, 가축방역 순회요원 인건비, 그리고 폐사축 처리와 전염병 차단방역용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돼지소모성질환예방을 위한 컨설팅비, 2차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성폐기물처리비, 그리고 향상제사용 감소유도를 위한 청정ㆍ유기농장 육성비, 인수공통전염병 브루셀라 검진 체혈수당, 화분매개곤충인 꿀벌 방역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부터 577쪽까지는 경기 한우의 전국 명품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한우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등 명품한우 육성비와 송아지 산지가격하락 시 차액보전을 위한 안정제 가입비, 쇠고기 신뢰확보를 위한 이력추적시스템 구축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부터 578쪽까지는 축산기반육성이 되겠습니다. 소모성질병 자동폐사 감소를 위한 경쟁력사업비 3000만원을 비롯하여 가축개량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부터 580쪽까지는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유통이 되겠습니다. 축산인 체육행사 지원비 500만원을 비롯하여 한우, 돼지고기 등 우수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축산물의 안전성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홍보행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축사환경조성을 위한 분뇨처리 장비를 비롯하여 분뇨펠렛장비 지원, 축사안개분무시스템 설치비, 왕겨팽연화를 위한 시설사업비, 그리고 액비처리비 및 살포비, 축사 전기안전진단 사업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0쪽부터 582쪽까지는 수산분야 어촌ㆍ어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행사지원은 어업발전을 위한 심의와 행사지원으로 1235만원을 비롯하여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비, 대명항안내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안관리 지역계획 재정비 용역비 990만원과 부잔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전류리포구 방충재 설치공사비와 지열 냉난방 시설지원비를 1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부터 584쪽까지는 수산자원조성 및 유통이 되겠습니다. 해면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해면관련 넙치, 우럭, 꽃게 방류비 6억 3000만원, 내수면 관련 참게, 황복 방류비 3억 1000만원을 비롯하여 방류행사비를 계상하였으며, 질병예방약품지원과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1쪽 인재육성과 총 예산은 12억 4953만원이 되겠습니다. 591쪽 농업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2450만원으로 품목별연구회 및 학습단체 운영지원, 학습단체교육 운영예산, 그리고 농촌지도자 수련대회와 4-H연찬회 급식비를 계상하였고, 제17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하여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 김포시 엘리트농업대학 운영은 농업대학 보조요원 인부임, 교재비, 강사비, 운영비, 임차료 등을 계상하였고, 강의실 운영과 체육행사 급식비에 요구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세대 농업인력양성으로 4-H교육 행사 수용품 400만원을 비롯하여 학교4-H회 동아리 활동운영, 4-H회 화단조성과 김포4-H회 야외교육 등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농업전문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교재비와 강사비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위한 교재비, 강사비, 홍보비가 되겠으며, 생활문화교육 운영 강사비, 농업인대학 교재비, 강사비,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임차료,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교육, 그리고 595쪽 생활문화교육 운영 재료비,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운영비,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 및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그리고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96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품목별 단기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대학 현장견학,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교육 급식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농업전문교육은 농업인 실용교육 등으로 요구되는 교재비, 강사비, 홍보물이 되겠으며, 농업인상담소 액션러닝사업 교육재료비, 농업인실용기술교육, 농업인상담소 액션러닝교육 급식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4-H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599쪽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하여 농업정보지 제공과 현지연찬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농업이해교육은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제작과 농업서적 정기구독을 비롯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품목별연구회 육성에 대한 사항으로 품목별연구회 학습활동 강사료 및 재료비, 임차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기계화 영농촉진에 필요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과 농기계순회수리차량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훈련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강사비, 임차료가 되겠으며, 보행관리기 보급사업은 총 98대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3쪽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교재제작, 강사비, 현지연찬 임차료, 하계수련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기술 과제교육을 위하여 강사료, 재료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04쪽 농촌여성지도자 단체 육성사업은 생활정보지 제공이 되겠으며, 605쪽 향토약선음식의 상품화 사업은 교재비, 강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자원활용 새소득원 창출사업은 지역 향토음식 발굴 컨설팅을 비롯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품 기술전수 교육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고, 전통음식학교 운영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07쪽 농촌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농부증예방을 위한 건강교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촌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교육운영비를 비롯한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608쪽 농촌노인 생활 활력화 사업은 은빛노후 아카데미 교육을 비롯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09쪽 체험농장 육성사업으로 홍보물제작과 체험학습농장 육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소비자 체험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생활농업 활성화의 곤충농가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농촌 어메너티 자원 소득화 사업이 되겠으며, 어메너티 활용기술사업은 교재 제작과 강사비가 되겠으며, 현지견학 급식비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612쪽 자원활용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보조요원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1쪽 연구개발과 총 예산은 43억 82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17쪽부터 618쪽까지 식량작물 생산지원 사항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예산과 찰쌀보리 채종포 사업, 특수가공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618쪽 병해충방제를 위한 사항으로 농용수로 산조풀제거 작업과 농업용 무인헬기 운영, 그리고 항공방제 용역료, 그리고 광역방제기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18쪽부터 619쪽까지는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쪽부터 620쪽까지는 미생물 연구실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쪽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경비절감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직파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21쪽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채류 유기재배 기술보급과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능강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으로 4427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622쪽 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2쪽부터 623쪽까지 미생물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작물 적용시험을 위한 예산, 미생물 활용 사료효율 향상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4쪽 원예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포채소 포장개선 브랜드화와 무ㆍ배추 병충해방제, 고춧가루 청결생산 종합기술지원, 채소 생력화 재배시범, 새소득 품목개발 육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원예기술 확대지원사업을 위하여 연구재배온실 운영을 위한 예산과 625쪽 양묘장 운영을 위해서 1억 3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특화작목 확대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매실 연구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26쪽부터 628쪽입니다. 특용작물 지역특성화 추진을 위한 고사리 재배단지조성과 도라지 재배단지조성, 그리고 과수지역특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 중 과수홍보 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 김포포도축제, 김포과일품질고급화를 위한 배 꽃가루은행 운영 등에 관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자연생태탐방로 수생식물 관리를 비롯해서 문수산 등산로 도라지꽃길 조성에 이르는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쪽 농산물가공연구 지역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인부임, 운영비, 연구개발비로 3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631쪽 향토산업은 김포인삼쌀맥주 관광산업육성으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2쪽～636쪽 지역특성화 사업은 식품가공플랜트 육성을 위한 인부임, 운영비, 재료비 등을 위한 4억 3000만원, 그리고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16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7쪽 신기술보급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범, 가축분뇨 활용 자연순환 농업에 대한 지원, 우리품종 화훼재배기술지원, 그리고 기후온난화 대응 농업 미기상 측정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쪽 축산 새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과 축사악취저감기술보급, 가축분뇨 자원화기술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며, 원예새기술보급을 위한 사항으로 화훼류 품질향상 기술시범과 고품질 채소생산시범, 그리고 신선채소 생산기술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39쪽부터 640쪽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며, 640쪽부터 644쪽까지는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진단ㆍ처방 서비스 및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농가경영 현장시범사업을 위한 예산과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예산, 그리고 농업기술보급정보화와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공공예산의 이자수입 1300만원, 융자금미상환으로 발생된 연체이자수입금 50만원,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8582만 8000원, 그리고 기 지원된 융자금 회수수입 예상액 25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이 합산된 7억 2932만 8000원을 2011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도 7억 2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섭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순서입니다. 질의 응답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예산과 관련된 것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 예산과 동떨어진 현안에 대하여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사항들은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 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중복 또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송용섭 소장님께서는 사실적 근거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자인 소장님이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등을 신속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557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강근입니다. 금년도 지원해 준 사람이 263명이 되겠습니다.

그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있어요? 명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568쪽에 HACCP 컨설팅 사업인데 HACCP 컨설팅사업의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960만원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끔 무엇을 컨설팅 하겠다는 건지, 어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컨설팅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3개소를 해 줬습니다.

3개소요?

네, 현재 한우농가 1농가하고 산란계 2개 농가해서 3개 농장을 컨설팅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근데 569쪽에는 2개소라고 돼 있어요.

금년도에 2개소고요, 제가 말씀드린 3개소는 금년도. 2개소는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내년도 2개소는.

아, 올해는 3개소했고, 내년에는.

2개소 할 계획입니다.

HACCP에 대한 일단 김포시의 농민들이나 이런 축산농가들의 의식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전국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컨설팅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예산을 투입해 갖고 어떤 HACCP 기준에 맞게끔 선정된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그거는 별도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방대해서, 자료가. 그리고 576쪽에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998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명품화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산출을 보면 9080원씩 1102, 이거는 어떻게 관리했던 거예요?

명칭은 한우명품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우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능력검정비 이런 거에 등록비 위주의 사업비입니다.

등록비요?

네, 다른 소 이력제 있듯이 이렇게 등록을 해 주는 겁니다, 개개인별로요.

시스템 구축관리, 그 밑에 보면 관리비용은 38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비로는 따로 서 있는데.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은 보시는 것처럼 동물 귀에다 표시해 줘서 태어나면서부터 도축할 때까지 관계가 쭉 되는 거고요, 아울러서 자라는 과정에서 능력이라든지 검정한 사항을 별도 전산등록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명품화사업입니까?.

명칭은 명품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과연 900만원 가지고 명품화사업을 어떤 걸 할 건지 궁금해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김포에 한우농가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우가 현재 8,000마리 정도 됩니다.

8,000마리?

네.

이거가 김포만의 어떤 브랜드가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김포지역에 8,000마리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브랜드를 제대로 육성을 하려면 몇 만마리 정도 사육을 해야 양평의 개군한우나 횡성한우처럼 브랜드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한우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조절이라든지 마릿수 증가 이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하누 쪽에는 우리 김포한우농가에서 들어가는 거 있나요?

금년도 초까지는 들어갔는데요, 현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가격차이인가요?

가격차이도 있고요, 농협조합에 출하하는 자체가 지금 우리 한우가 김포축협 명의로 해서 출하해서 도축을 하는데 다하누로 출하해서 도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정된 데가 부천이라든지 인천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또 다하누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축장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25마리를 납품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다하누촌을 만들고 다하누촌에 대한 어떤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했던 결과로 봤을 때는 결국 일개회사의 어떤 입지만 세워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하누지역에 오는 많은 고객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하다못해 기름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담배 이런 걸 사면서 경제가 활성화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 지역에 옴으로 해서 문화관광 이런 것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하누 때문에?

다하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쪽도 어렵다 그래요, 구제역 이런 거 때문에, 파동 때문에 다하누 쪽에서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좀 매치가 되려면 긴밀하게 축산농가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저기 잠깐만 유승현 위원님, 농정유통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한꺼번에 다하는 거 아니에요?

질의 끝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해요, 20분씩? 아예 한꺼번에 다하고 말죠.

나눠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일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는 당초 일괄 질의 응답을 하기로 하였지만 농업기술센터의 광범위한 예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농정유통과, 인재육성과, 연구개발과 순으로 과별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기 때문에 과별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555쪽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출연금이 있어요.

네.

그거는 농업육성기금, 우리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농업육성기금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먼저 행감 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건 경기도에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이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5000만원씩 출연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농민들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년에 10억원 정도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자금으로 해서 이제 6억원 정도,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해서 1억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농업육성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것은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이 출연금에 따라서 경영자금이라든지 생산유통시설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더 검토를 해 봐서 폐지라든지 보완이라든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58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 예산보다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농촌지역에 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밑에 농가도우미사업도 그렇고 점점 출산하는 농촌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건데, 영유아사업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전체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그런 게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열심히 홍보를.

이 사업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요, 농촌지역에 어머니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하고 뒤쪽에 친환경농업 지원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점점 더 확산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예산상에서는 줄어드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저희가 25농가에 19.4㏊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해야 될 게 990만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큰 지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60쪽에 대한 친환경농업 지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계수 조정하는 사이에서 저희 신청금액보다 많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을 많이 삭감시키면 사업하는데 좀 차질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쌀급식 지원하는 562쪽이요, 여기에는 병설유치원은 아직 해당이 안 되나요?

지금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하게 된 거는 우리 김포쌀 홍보하고 앞으로 미래소비처 확보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학교 이런 데는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 지원해 줄 그런 사항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병설유치원 쪽에서는 얘기가 없었나요? 그러면.

학교에 병설유치원까지 지금 다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유치원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보면 농산물 배수출촉진사업에 물류지원비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수출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있죠?

네.

배 품목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얼마만큼의 수익이 생기는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농가의 소득이 좀 많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만큼 올리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수출하면서 이익금이 이렇게 많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판매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2년도서부터 배를 확대재배하면서 2005년도에 배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수출하는 의미와 공급가액에 따라서 판매가 되지 않는 재고물품 홍보차원에서 또 판로개척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한다면 좀 방법적인 거를 달리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도 맞는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배생산량이, 판로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판로대책도 있고요, 또 김포 배가 대만에서는 우리나라 배 중에서 제일 인기가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김포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브랜드홍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계속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69쪽에 유기동물보호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유기동물관련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 유기묘 같은 경우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 포획을 하게 되면 포획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획비까지 포함돼서 전부 다 되는 건데요. 포획해서 중성수술, 안락사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릴 걸로 봅니다. 근데 마리당 10만원 정도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이거에 따른 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1,600마리에 1억 400만원인데 금년도에 두수는 예산 나온 것처럼 숫자가 600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확보를 추가로 좀 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꼭 정해져야 되나요? 다른 데 보면 최소 비용을 유기묘 같은 경우에 12만원으로 잡고 있어요. 그 정도를 잡아야지만 기본적으로 포획하고, 중성화하고, 치료하고, 방사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금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릿수에 있어서는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텐데, 그런 비용을 조금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책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도에서 도비보조 내시 내려오면서부터,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거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적정가격에 또 적정, 우리 1,600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있는데요, 그걸 처분을 하려면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비확보에 우리 시 재정력으로 볼 때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술비라든지 모든 게 다른 지역보다 좀 열악하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시비를 더 책정을 하시게 되면 도비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비는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고요, 더하게 된다면 순수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 재정상 추가확보하는 것도,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더 확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유기동물을 위해서,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유기동물을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최선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동물보호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동물보호소가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네폴리스가 1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보상철거가 들어갈 걸로 보고요, 또 시 입장에서 보면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지금 건립을 금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체 검토가 끝나서 결심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네폴리스에 들어가는 유기동물보호소 대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검토를 하고 결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우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기동물보호소 표지판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직 있습니다. 계속 그거는 붙여놓고 거기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라는 것을 알리고, 사람들이 분양을 받거나 또 이제 주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잃어버린 동물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에 보면 계란자판기 설치 지원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반반 투자를 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 같은데, 계란자판기 설치, 이게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모델을 설치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네. 근데 설치시기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50% 지원해서 5대, 또 양계, 산란계협회에서 10대해서 15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대수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50대 이상이 돼야 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능 효과라든지 이런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더 확대라든지, 아니면 검토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5대 정도를 2010년도에, 한 달 전에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파악을 하신 후에 다시, 잘 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잡으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금 본예산에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15대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운영에 대한.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통진 서암 주공아파트, 고촌 현대힐스테이트, 이렇게 아파트단지에 주민이 많이 왕래되는 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이라도 판매실적이라든지, 주민호응도라든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그런 걸 알아야지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게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점위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김포쌀밥집과 관련된 간판제작비가 있던데, 그것이 지금 몇 개소고 추가로다 하는 건지 교체하는 건지, 또 쌀밥집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 관내에만 있는 건지 관외에만 있는 건지 그 현황을 한번, 간단하게만.

금년도에 20개소에서 17개를 확대해 갖고 37개소가 있습니다.

총 37개소?

전체 김포 관내가 32개소, 관외가 5개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외가 5개소?

5개소 있습니다.

그건 서울에 있는 거예요?

네, 서울 강남하고 강서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간판만 주로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필요한 소모성 물품들을 같이 해서 지원해 줄까하는 게 시 검토사항이고요. 가공시설을 하는 도정공장에서는 20kg짜리 한 포에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현재 공급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밥집으로 지정된 업소들이 주로 한정식집이에요? 무슨 집들이에요?

한정식집들이 많고요, 또 손님들이 많이 있는 지역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밥집 같은 데 암만 해봤자, 설렁탕집 같은 데 해봤자 물에다 말아서 먹는 거 무슨 밥맛 알고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지정하는 게 필요가 없다, 솔직히 밥을 느끼고 먹는 집을 지정을 해야지, 그런 집 지정해 봤자 소비는 많을지언정, 뭐 밥 느껴요? 찬밥 갖다 넣어도 그만인데.

네,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도 좀 잘하고. 그다음에 실제는 이렇게 간판도 간판이지만 특별히 쌀밥집을 지정해서 성과가 있는 데는 무료 쌀 공급하듯이 어떤 쌀 공급에 대한 단가문제도 조금 혜택을 평가해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무료급식과 관련돼서 여쭤보는데, 무료급식이 지난번에 신명순 위원님인가 누가 시정질문 때도 여쭤봤는데, 주가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여기 김포쌀 공급이 있죠? 예산에.

네.

농정과에 주는 농민들에 대한 판촉 쌀에 대한 유통이 주입니까, 무료급식이 주입니까? 실제. 개념상으로는. 농정과장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김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공급하는 게 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테, 근데 여쭤보는데 또, 무료급식이 20몇 억원이 교육체육과에 서 있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공급하는 금액하고의, 우리는 여기서 차액을 공급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액도 그럼 무료급식 쪽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이렇게 무료급식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의 가격이 선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교급식 쌀이라든지 친환경쌀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공급이 가격지출이 덜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에 대한 거는 친환경을 공급을 하는 거고, 단지 교육체육과에서 20몇 억원을 했는데 차액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돈 있죠? 그거는 실제 농민들한테 더 공급해 주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건 아니고요, 쌀포대당 가격의 3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게, 그 가격. 그 값은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차액. 그러니까 무료급식 교육체육과 예산하고는 별개로다 본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광고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 올랐던데 이건 어떤 식으로, 광고 송출하는 거 있죠? 3억원하고 유통과 관련된 예산이 있던데, 마케팅 관련된 게 한 3억원 되던데.

3억원은 금년도처럼 TV 공중파를 이용해서 광고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3억원이 있는데,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서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택시 이런 데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서울 도심지역에 LED광고판 활용해서 했는데요. 그것을 더 확대해서 광고를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금년도에도 광고 나가는 걸 일부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돈이 좀 들더라도 효과가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밑에 이제 유통마케팅비까지 해서 한 6억원 됐지만 그걸 좀 섞어서 집행을 하더라도 어떤 판단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굵직한 건 다 여쭤봤고, 풍어제 행사 있죠?

네.

이거는 시기를 그전에 보니까 금어기에 하던데, 금어기에 무슨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건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래도 고기가 잡힐 때 해야지 풍어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금년도에는 풍어제를 하지는 못했고요. 매년 보면 1월이나 2월에 풍어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금년도의 안녕을 기원하고, 또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2월쯤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금 고기가 잡힐 때 했으면 좋겠어.

잡힐 때 하게 되면 한창 바쁠 때 어민들이 또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래도 좀 분위기가 살아야 하잖아요, 분위기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와 관련된 사업이 경영인대회, 여성경영인대회 뭐 이런 게 행사가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한 거는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 행사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줄어들은 건 여성농업인하계대회 그것만 줄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경기도대회 때문에?

올해는 도 대회를 하는 거고요.

그 금액만 줄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58쪽에 보게 되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대상이 줄은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에 출산인구가 줄고요, 자녀들이 적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을 금년도 집행한 걸로 볼 때에 내년도에도 그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학자금은 그대론데 영유아양육비는 3억 8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줄었어요.

네, 금년도 집행하는 금액이 1억 7800만원입니다.

1억 7800만원이요?

네, 239명에 1억 7800만원을 집행을 하는데요, 내년에도 그 금액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많이 세워졌던 거네요, 영유아양육비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비,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물론 이제 공중파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시민들 투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중파에 잠깐 몇 초 나가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프로그램에 인기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상품으로 이렇게 협찬한다 그러나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금년도 할 때에도 그 주문이 있어서 생각을 했던 건데요, 과연 협찬에 대한 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요, 오히려 협찬 받은 거에 대해서는 현품으로 받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홈쇼핑 있죠?

네.

인터넷홈쇼핑에 보니까 책자를 보게 되면 경기미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쌀로 해 가지고 쌀 판매품목이 나온 게 있는데 김포금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자세히 보니까 김포금쌀이라고 써져 있는데, 먼저 말씀대로 우리 포장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밑에 이름은 김포금쌀인데 계양영농조합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계양이면 인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계양, 장기동에서 도정하는.

계양영농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홈쇼핑에, 저는 반가워가지고 보니까 포장지가 너무 틀려서 보니까 계양영농법인이에요. 왜 그런 것조차 우리가, 그러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부분들이 김포금쌀로 해서 그게 알려진다는 거죠. 계양은 물론 옛날에 김포였지만 지금 인천으로 돼 있단 얘기죠. 인천에서 김포금쌀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히려 그런 브랜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브랜드를 뺏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김포금쌀이라고 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늘 말씀을 드렸지마는 인터넷쇼핑이 요즘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 거기에는 전혀 어디를 찾아봐도 김포금쌀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계양영농법인에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매나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민들 투어프로그램이 많이 확대된 것 같기는 한데,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모집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그 사항은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도인력육성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인재육성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1쪽에 대명항 안내판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게 늘어난 건지 확인을 못 하겠어요. 780만원에서 238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게 늘어난 겁니까?

해수탱크 유지관리비가 좀 늘어난 건데요. 그게 기존의 해수탱크를 분기별로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던 거를 시비로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당초에서부터도 우리가 관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인데요,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김포 어촌계에서 청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해수탱크 청소를 저희가 해 주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을 갖다가 전체로 우리 시에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금액이 16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민들의 부담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또 관리자체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거를 정화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 정화될 때에 갯벌이 너무 많이 탱크에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1/3 정도 쌓이게 되면.

아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체적으로 하던 부분을 전부 다 시에서 한다라는 게, 지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선박계류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있는 곳을 다시 어떤 보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잔교 설치하는 용역인데요, 용역사업비입니다. 우선 부잔교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곳이 아닌 곳에.

네, 그 옆에다가 간이목조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1륜차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어민들이 작업하기 좋은 시설을 해 주고, 물이 밀물로 빠질 때 보면 작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요, 그거 보완하기 위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현재도 거기에 배가 닿기는 하는 건가요?

현재는 시멘트로 돼 있어서, 다닐 수는 있는데요, 그게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생기는 데는 아니고, 거기를 보수하는 차원이네요, 새롭게.

네, 부잔교를 별도로 주위에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좀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검토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거 같아요. 사업의 내용들을 쭉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내용적으로 사업별로 정리하고 함께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정유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각기 다른 사업들을 공유 없이 오랜 시간 지내오다 보니까, 근데 통합조직에서는 무엇보다도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엇비슷한 사업들을 통합시켜서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사업별로 국ㆍ도비 내시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시비를 짜 맞추는 그런 것 보다는 과장님들이 그 부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별로 보면 농어민들 행사지원이 원칙과 기준을 갖고 진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신광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보니까 농업경영인대회에 1200만원, 농업경영인체육대회 600만원, 쌀전업농대회에 300만원, 여성농업인 500만원, 농민회 300만원, 그리고 다른 부서이긴 하더라도 축산인전용대회 500만원, 수산경영인대회 300만원, 농촌지도자에 2500만원 이렇게 기존에 농업인행사지원이 2011년도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품목별 지원을 보면, 품목별 지원은 다음에 인재육성과에서 소관하는 업무이긴 하더라도 품목별연구회가 설명서에 보면 48개 조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8개 조직에 45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렇게 보면 한 조직당 94만 8000원 정도의 그러한 일반운영비나 급식비 정도거든요. 그래서 농업단체를 육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마는 품목별,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연구회나 품목별 조직에 다른 어떤 행사성 예산보다 터무니없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일반 농민들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다 농업인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대회성, 행사성 예산을 깊게 솔직하게 얘기들은 못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편성됐다 하더라도요,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정보지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500만원이. 5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가격변동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전체적인 농어민신문이라든지 새농사, 친환경 이런 데에 드는 부수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인상의 요인이라는 거죠?

네.

도비 내시가 된 거 840만원은 이거는 어느 한 정보지에 한정된 건가요?

저희가 도비 보조내시 내려오면서요, 각 신문에 대한 것까지 같이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정된 신문사 신문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근데 농업 관련 정보지 많잖아요. 농업정보지, 이 도비에서 내시된 어떠한 신문사뿐만 아니라 정보지가 많잖아요?

정보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농업경영인 관리를 하면서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는 농어민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문을 지정을 해서 육성차원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도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영농정보지를 제공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분별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확실하게 해서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정보지를 요구하는 농업인들한테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기 싫어도 억지로 보는 거예요. 가격인상의 요인을 말씀드리고요. 대학원자녀학자금 같은 경우에 거의 두 배나 늘었어요. 작년에 263명, 아니 대학생학자금.

네.

그동안 덜 집행됐던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더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차원 보전해 주는 게 금액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합치면 얼마였어요?

작년도 추경에 합쳐서 4200만원 정도됩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4200만원이에요?

네.

근데 올해는 8300만원 아니에요? 거의 두 배나 되는 건데.

그래서 금년도에 늘어난, 전체적으로 169명에 3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내년도에 또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4년 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대학생 수가 늘어나는군요, 농촌에서도.(웃 음) 인삼친환경재배에 관련된 561쪽인데요. 대부분의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50% 지원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다른 어떤 작목을 보면. 근데 인삼재배 등에서는 40%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40%였었나요?

금년도에 60%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60%입니다.

근데 보충설명서에는 40%로 돼 있어요.

그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60%가 안 될 것 같은데요. 2000만원에 25㏊ 곱하기, 나중에 확인하죠. 60%에요?

네.

이제 포도비가림재배 건은 전부 다 시비로 되는 거죠? 보조는 없는 건가요,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포도재배농가들의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포도농가는 이제 확대가 되질 않기 때문에요, 더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걸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다시 보수라든지 재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좀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비가림재배 하지 않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비가림재배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 보조율 가지고는 많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50% 이상, 60% 정도 돼야 포도비가림에 대한 재배농가들의 호응이 좀 있지, 40%로 떨어지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많은 자부담들이 되니까. 그래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62쪽에 수출포장재 보급이 있는데 1억 4400만원에 대한 이 수출포장재 건은 품목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수출배가 되고요.

수출배요?

네. 기타가 인삼수출, 문배주, 난 이렇게 수출하는 거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6개 품목되는 건가요?

5개 품목에 138,000매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아, 351,000매 정도요.

562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562쪽.

네, 수출포장재 보급.

지금 35만 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351,300매.

예산이.

예산이 올해 1억 38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4400만원이고요?

네. 그리고 본예산이 8280만원이고요, 추경에 추가돼서 1억 3800만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ㆍ결산서를 보고서, 두꺼우니까 찾기 힘들어서 보충설명서를 보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이 서로 안 되는 거가 이 산출근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35만 매라 그랬는데 여기 112,500매로 돼 있으니까. 인삼친환경재배 건도 여기는 40%로 돼 있는데 과장님은 60%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심의가 끝난 다음에 정하영 위원님을 뵙고 이해가도록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금쌀 급식지원사업은 어디어디가 추진하고 있죠, 단체가?

금쌀 학교급식 지원?

네.

지금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도 공급하고.

공급하는 데는 농협, 단체.

단체는 어디죠?

농업경영인 김포금쌀연구회.

금쌀연구회.

네.

농협하고.

농협은 신김포 RPC, 김포농협, 또 정미소가 있습니다.

네, 정미소는요?

제일영농, 후평2리 정미소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포농협 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또 여러 곳에서 급식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게 미질이 통일되고 담보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학교급식 쌀을 제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시작을 하면서 제 생각과 방침은 신김포 RPC만 해야 되겠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품질을 균등하게 하고 믿을 수 있는 데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 하나만 해야 되겠다하고 진행을 해 왔는데요. 다른 데 사무실을 다니다 다시 농정과 와서 보니까 현재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추가로는 늘리기가 좀 어렵고, 그 단체만큼은 지적하시는 것처럼 품질을 보증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방송 광고송출 건에 대해서 작년과 같이 3억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광고기획 제작비가 포함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출계획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송출계획을 더 확대하실 거 같은 계획밖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초에 공중파 예산을 1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한 20억원 요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10억원 요청을 했는데 계수조정 관계에서 좀 삭감이 돼서 3억원만 된 사항이고요. 평택이 10억원 정도 광고료, 이천 12억원 이렇게, 뭐 철원 오대쌀만 해도 철원군에서 한 7억 5000만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정과장 입장에서 10억원 이상 광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행감 때 조승현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분산적으로 좀 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야 시민들, 또 국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인기프로 할 때 해야 가장 효과적인데, 한번 광고료에 15초 하는데 3000만원씩 이렇게 들기 때문에 예산관계상으로 비인기에 하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효과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라면 인기품목 이런 데, ‘9시 뉴스’ 전 이런 때 광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역브랜드 G마크 포장재와 관련된 거는 몇 개?

저희 G마크 한 데가 6개소입니다.

6개소요?

네.

565쪽에 농산물쌀유통활성화 택배비 지원 건은 이게 지금 신김포 농협에 택배비 지원하는 건가요? 다른 데 택배비가 나가는 건가요?

택배비 지원은 이제 가공공장 정미소하고요, RPC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추경에 시작을 해서 처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은 적은 편입니다.

곤포사일리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곤포사일리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축산농가들이 크게 하얀 걸로 해서 씌우는 건데요, 조사료 먹이로 쓰는.

사일리지나 축사현대화사업 1개소, 2개소했건, 과장님 그냥 미리 어느 한 곳이나 두 곳 지정해놓고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공개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림사업 건은 전부 다 국ㆍ도비 내시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전류리포구 방충재 폐타이어 설치공사 신규 건, 이거는 폐타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충격완화장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물이 빠졌을 때는 폐타이어 밑으로 배가 있기 때문에요,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면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더 보완해 주는 시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폐타이어 외에 다른 자재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한번 다른 자재도, 미관에도 좋고 활용도가 좋은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군 진지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폐타이어로 해 갖고 지금 처치곤란 아니에요? 그래서 폐타이어를 이용한 어떠한 사업들이 이제는 지양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물포장재가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는 새로 계상됐네요, 1억 2000만원이.

수산물포장재는 금년에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리 대명항에 새우젓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우젓 용기보관창고를 해 준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

네.

올해 얼마였어요?

포장재 지원, 전년도 예산 나온 게 3540만원이 돼 있는데요.

새우젓하고.

새우젓에 관련된 드럼통하고 판매포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드럼통하고.

포장판매용지요. 4ℓ라든지 3.4ℓ, 1.6ℓ 이렇게 해서 그 규격을 다양하게 해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의 품목이나 업종별로 다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보조율에 대한 형평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야 뭐 국ㆍ도비 내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퍼센티지가 있긴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품목별로, 농업인들이 소외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ㆍ도에서 나오는 보조사업비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는 형평성 있게 품목별ㆍ단체별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전화하신 건 아니었어요.

과장님께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소장님 밑에 다 농정과도 가고 또 과거에 농기센터도 가고 그랬으니까 주무과 입장에서 이제 행사주관이라든지 뭐를 그냥 농정유통과에다가 하고 농업기술, 연구개발이라든지 인재육성과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보조업무만 하도록 조정하는 건 어때요? 내가 옛날에 유철성 소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농기센터 소관이 없어진다고 그러던데.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 부대적인 행사는 농기센터에서 도와줘서 하고 행사대회진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개념이 들어서.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도 4-H회 활동이 꽤 있는 거예요? 여기 8개소 화단조성.

인재육성과장 양삼만입니다. 지금 학교4-H가 그전에는 영농4-H 위주로 하다가 지금 김포시 내 영동4-H 회원은 약 17명 정도 되고요, 주가 이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농심, 농업을 위하는 이런 차원에서 학교4-H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활성화 돼 있는데 우리 김포도 이제 8개 학교에 한 15개 4-H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4-H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다?

네, 8개 학교에 1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김포시에 농업담당하는 고등학교는 없잖아요, 지금.

네,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포제일고등학교하고 통진고등학교 위주로 고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농업대학에서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때 농업관련 학생들 하는 것도 하나 과목개설해서 하는 건 어때요? 이 4-H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많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농촌노인과 관련된 여기 은빛 표현을 해 가지고 무슨 사업비도 있긴 있던데, 이것이 주로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하시는 거예요?

은빛노후아카데미교육이라 해서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요. 주목적은 농촌이 고령화에 따른 노인건강 및 사회활동 기회를 줌으로써 이제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통진하고 사우동 2개소에 풍물이나 공예나 실버교실, 통증치료.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노인복지회관 무슨 각종 똑같은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노인들 관련된. 그거 어떻게 구분해서 하시는 건가 그래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은 이제 한 군데 모아놓고, 저희들 사업은 그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저희들이 초청 강사님, 저희 직원들 가서 그 노인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면 중복이 안 되는지, 복합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사업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을 담당하는 곳하고 연계해서 학생선발 문제 이런 걸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될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책이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분야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같이, 실제는 농기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행정파트에 계신 분들하고 같은 울타리 내에 있어야지 한 식구처럼 부르는데 다른 울타리에 있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600페이지 보면 품목별연구회 육성예산이 지난해보다 300만원인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품목별이라고 하면 아까 정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꽤 많은 연구회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400만원인가요?

품목별연구회가 활성화가 돼야지 이제 전문 기술교육도 침투가 잘되고 전문농업인 육성차원에서 이제 계속 품목별연구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550만원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좀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은 이유는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이 좀 줄어들은 상태에서 좀 줄었고, 실질적으로 엘리트농업대학도 있습니다마는 부족부분을 품목별연구회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 계획을 세우다가 아마 품목별연구회 이쪽이 아마 예산이 적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품목별연구회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예산이 좀 적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05페이지 보면 향토약선음식의 상품화하고 그 뒤에 전통음식학교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눠서 실시하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향토약선음식상품화 지금 예산 1500만원 이 사업은 우리 김포만의 특색 있는 향토약선음식을 발굴해 가지고 산업화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거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요즘 발효음식이 굉장히 뜨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김포에 지금 특화작물로 육성하고 있는 도라지나 쑥 같은 이런 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상품화를 기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 전통음식학교입니까?

네.

전통음식학교는 주목적이 지역농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문화를 홍보하고 소비기반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3개 과정에 한 20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발효식품하고 학교영양사들을 우리 전통식문화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학교영양사들도 초빙을 해 갖고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그래서 전통음식학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음식 종류는 앞에 향토약선음식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긴 하지만 거기는 상품화하는 거고 뒤에 거는 교육을 하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체험교육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소비자체험교육하고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관광농업하고 도ㆍ농교류 체험학습농장 육성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따로 따로 실시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소비자체험교육은 우리 김포농산물을 도시민들한테, 우리 수도권 시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소비자체험교육은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뒤에 보면 도시농업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네트워크교육은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 사업인데 저희 김포지역에 이제 관광농원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농가가 지금은 따로 따로 놀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상호보완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안내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내판을 만들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BI제작을 하거나, 관광농업박람회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그전에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김포농업을 알릴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국박람회 같은 데 나가서 우리 김포관광산업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조그마한, 큰 축제는 아닙니다마는 관광농원만의 특징 있는 조그만 행사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 1억원짜리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저희 인재육성과가 농어민들과 도시민들을 위한 교육과 관광농장 이런 차원에서 인재육성과가 이번에 민선 5기에 새로 조직개편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현장체험하고 이러는 곳하고 뒤쪽에 보면 관광농업 이런 데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체험교육은 아까 말씀대로 김포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시민들을 그 농장에 가서 체험을 시키는 거고, 관광농원은 새롭게 이제 농원을 새롭게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 농장을.

아, 조성을 하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엘리트농업대학에 대해서, 올해에도 하는 거예요?

엘리트농업대학은 어제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느라 참석을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셔서, 어제 졸업을 성황리에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200명 정도, 금년에 비해서 조금 줄여가지고 좀 명품화시킨, 이러한 실질적인 교육차원에서 인원을 한 200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올해도 강사비 그렇게 많이 지출해 가지고 내년에 안 서면, 좋은 일 하면서도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유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만한 농업대학이 아니고, 진짜 명품화된 교육을 시켜보자, 도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농업인들도 실질적으로 산업화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짰고요. 우리 농업부분을 예를 들면 일반농산물에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듯이 지난번, 금년 4기까지는 일반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민선 5기 때, 내년 때에는 명품화된 교육을, 차별화된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내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받으신 거죠?

네, 아직 신청 안 했고, 지금 과도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장님 결재를 득하지 않았고요, 나오는 대로 바로 홍보에 열중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돼야지 일을 추진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보다는 과를 줄여서 4개 과로 구상을 하고 계시다?

저희들이 한 5개 과. 작년 같은 거는 10개 과 11개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게 한 5개 과.

과를 늘려서?

아니 과는 줄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10개 과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5개 과 정도만.

5개 과만?

네.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거기에 따른 농업인들이 요구사항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이 줄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족한 부분은 아까 방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품목별농업인교육 이쪽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이쪽에서 보완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 갖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역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줄어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건데요. 연령대라든가 이런 걸로 비춰볼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기존에 농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기존에 똑같은 강사를 대서 모집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나오게 되면, 벌써 1, 2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원하는 사람의 교육공급은 다 해 줄 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이런 수요가 자꾸 이렇게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농업대학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걸 모집을 했을 때 자발적으로 온 사람에 비해서, 우리 모집정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학과에 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삼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한 거보다도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과를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 보니까 향토약선 이런 것은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향토약선이나 그린원예,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한 학과 중에 제가 말씀드린 3개 학과는 내년에 기존으로 살려주고, 그다음 새로운 농업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지원과나 유기농업 또 전자상거래 이런 것은 또 새로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도 보완을 하고 기존의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한 이런 대학은 한 3개과는 유치시키고 나머지 과는 다 폐지시키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2개 이런 과는 신규로 하고 나머지 이제 농업인이 요구하는 부족부분은 품목별 예산에서 보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가 605쪽, 606쪽에 보면 향토약선이라는 음식학교가 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농업대학은 새로운 시민들, 농업인들이 향토약선을 1년 교육을 마치고 나면 계속적으로 향토, 1년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연구회, 더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파고들어가기 위한 사후관리차원에서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엘리트농업대학이 끝난 부분들이 학생들이 좀 분야별로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는 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한다고 했고, 이것이 그쪽에서는 교육의 차원이고 이건 실행에 옮기는 로드맵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인 연속적으로 교육의 맥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면서 더 발전시키는 교육의 차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전수교육 이런 것도 있어요. 전수교육 강사비, 전통음식전수교육 강사비 이런 게 향토약선에 대한 강사를, 쉽게 얘기하면 그 향토약선이라는 과가 있다면 거기서도 강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강사가 중복되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학생들은 학생으로 교육이 끝나고요, 그 학생들이 또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엘리트농업대학에서 졸업을 하면 이쪽 연구회나 전문적인 강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두 가지 양 교육을 받는 예산은 아닙니다. 완전히 분리된 예산입니다. 농업대학은 농업대학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초급이면 이건 중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 교육받은 것을 상품화하고 이런 문제인데.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음식이라고 그러면 주로 향토약선 이렇게 하면 무슨 약과 만들고 이러는 건가요? 약식?

우리가 보통 모든 산야에 널려있는 게 우리가 옛날 음식들이 저희들은 모르고 먹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식물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풀로만 여겼는데.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나가면 또 그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창업을 또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인들도 이 전통음식, 약선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엘리트농업대학도 지금 1학년, 2학년 계속 운영을 하다가 우선 2학년은 폐지를 시키고 1학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2학년 이 부분은 지금 예산에 있는 이 부분을 더 보완시켜 가지고 산업화 쪽하고 연결시키는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초공예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공예에 가깝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자치센터에서 할 일이다, 이런 쪽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또한 실질적으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연 어떤 농사에 미치는 영향과 또 거기에 대해서 접목시킬 때 우리 농업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가줘야지. 또 이것도 하나의 기술의 전수고 이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향토, 우리 식물은 우리 센터에서 다루는 기초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차원에서나, 더 발전되면 이게 산업화하고 연결시키는 맥락을 찾으려고 지금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엘리트농업대학도 보게 되면 이 예산만 보더라도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감축이 된 부분입니다. 2억 7000만원에서 1억 1400만원 정도로.

네, 많이 감축됐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든 그런 형태인데, 거기 보면 선진연찬 및 체육행사, 교육도 다 시켜 주고 재료비도 다 해 주고 하면서 체육행사까지 시비로 다 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맞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농민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을 계승해서 보급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김포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그로 인한 농업의 현실, 어려운 현실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시키고 그로 인한 소득증대를 같이 접목시키는 게 이게 큰 골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전문교육은 전문교육이고 또 체육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농업대학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게 중요합니다마는 또 이러한 부분도 보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를 시켰고, 전국적인 농업대학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런 분야도 무시 못 할, 특히 강화 같은 데 보면 가을에 굉장히 큰 행사를 해요, 농업대학에서요.

저는 이런 거를 엘리트농업대학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나름대로 전업농이면 전업농에 대한 육성을 중농정책에 맞게끔 그런 농업경영인이나 누구든 정말로 농업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발췌하고 채소면 채소, 앞으로 채소, 지난번에도 소장님 채소 경작자들 모임에 한 거죠? 그러신 분들에게 나름대로 집중화시켜서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없는 근교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 육성시키고, 또 과수면 과수에 대한 그러신 분들이 정말 3년, 4년 일본을 연수를 하든 뭐해서 정말, 우리 성향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교육만 받고 끝날 사람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농업대학이다 해 갖고 동문회나 만들고 동창회나 만들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농업단체에서 진짜로 내가 배워서 실제로 그것을 접목시키고 애정을 가지신 분들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실질적이지 않느냐. 저도 농업대학 엘리트농업에 가보면 연세 높으신 분들, 실제로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농업 경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을 기왕에 할 때는 엘리트농업보다는 그런 집중화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기술을 같이 연구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완초공예 엮어가지고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약선을 만들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건 타 유사기관에서 너무 다 중복돼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10개 자치단체면 자치단체의 자치센터에서 강사들 빌어서, 또 이것은 자기 취미생활, 또 여성회관에도 있어요, 그죠?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에서 할 때는 그런 쪽의 어떤 사업성을 보고 결국 의회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나름대로 여기 성격에 맞는 부분을 살려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차 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통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가 또 예산이 삭감되고 줄어들고 하는 이런 과정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떤 면으로 든 강구를 해보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토약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떠신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많이 있죠? 여성들.

네, 지금은 남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남자분도 와서,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주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산업화를 안 시키더라도 내 건강, 또 주위 분들의 건강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서 또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산업화하고 연결시키려고 지금.

그렇죠. 그거를 알고서 나의 교육 정도로 해서 배우겠다 하는 것은 문화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강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개발해서 인삼맥주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인삼과 쌀을 소비시킬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교육만 습득해 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농업이 어려운 실정에서는 지금 그게 바르게 가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갈 것 같으면 정말로 그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든 간에 발췌해서 향후 무상급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근교농업으로 해서 채소 이런 쌀농사 등 특화시키는 거의 과정에서의 다른 데에 어떤 벤치마킹 여러 가지 이런,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찾아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리고 지금 연초에 하는 것이 아마 고추 뭐 이런 교육 있죠?

네, 실용화교육.

고추교육, 배교육 이런 거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기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꼭, 대학이라고 해 갖고 예산을 투자해서 꼭 거기 와 갖고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지금 다 알아요, 몇 마디만 하면 아신단 말이죠. 솔직히 배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 배농사 짓는 분들이 딱 와서 “올해는 며칠에 배솎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금세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한두 마디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도 그건 무방한데, 단지 그러신 분들이 이 사업을 김포시에 있는 농업이라는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가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교육을 받고 하는 것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이 목적이 돼선 안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한번 좀 더 심사숙고를 해 보고요.

저희들이 학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농업에서 고품격농업대학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학과로 저희들이 육성하겠습니다.

향토약선음식이 상품화해 가지고 1500만원 이렇게 잡히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김포시 농업이 매실로 가는 건지, 배로 가는 건지. 뭐 도대체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채소 같은 건 참 잘하신 거 같고. 방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외부에서 김포를 바라보는 농업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큰, 이건 좋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서 보자, 김포만 계속 있다 보니까, 만날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매번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높이를 좀 넓게 보고, 무안의 무슨 양파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인 자료가 있는데 더 넓혀보면 우리 벤치마킹 가듯이 일본의 어떤 농업정책을 보고 김포를 좀 알자,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가자. 그리고 현재 논농사 2,000평 3,000평밖에 안 되시는 분들 손을 떼고 이러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사업대체 작목을 권유하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분들의 소득을 창출시키고 노동력을 좀 안 들이면서 소득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방향이 어떤 기술센터의 방향이 난 맞는 것이다, 완초공예해서 바꿔갖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강사님들이나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면, 하성면도 복지센터 크게 짖지 않습니까? 자연복지센터. 그럼 그쪽에 강사비 들어가니까 그쪽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농업에 대한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물론 농업도 중요하지만 도시민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저희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었고, 완초공예 지금까지 대학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그 학과는 폐지시키고 저희들이 또 연구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그쪽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하여튼 도시민 간 농ㆍ어민들이 끌고 가야 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이기 때문에.

좌표를 찍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중심적인 위치에 계시는 기술센터의 직원 여러분들이라든가 연구관들이 진짜 해서 다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몇 과에 중점적인 것을 만들어 놔서 10개면 10개를 한번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교육을, 엘리트농업대학을 통하든 어떤 걸 통하든지 간에 농민들에게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쌀농업 지금 불 보듯이 뻔한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저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객관화시켜서 한번 해보자. 당장에야 뭐 선진지 견학 200만원 시켜주고, 뭐해서 어디 단체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처한 입장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난 소장님 오셨을 때도 여쭤본 것이고, 향후 계속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어떤 방향을 잘 좀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되도록 질의를 안 하고 위원회를 좀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승현 위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생활개선교육교재로 해 갖고요, 지금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603쪽 한번 봐주세요. 전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800만원인데 두 배 이상 증가된 1500만원인데, 생활개선의 교육내용이 대체적으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개선 정의를 내리자면 농촌여성단체 활동을 통한 농촌여성자질향상 및 지역사회의 새로운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아니, 생활개선회하고 리더를 육성하는 거 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네요.

생활개선회원들이 대부분 우리 농촌지역에 살면서 대부분 그 지역에 리더격인 분들이 생활개선회원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높임으로써 그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역군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800만원 갖고 어떤 걸로 소요됐어요? 700만원 돈이 지금 오버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생활개선에 과제교육교재로 지금 1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향토약선음식 상품화로 해 갖고 지금 1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가지고 통ㆍ폐합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도 큰 지장이 없을 텐데 꼭 구분하는 이유를 또 모르겠네요. 이것도 역시 향토약선음식 상품화해 갖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 금년도 1500만원이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제작년도 그렇고, 향토약선음식 이것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었죠?

네,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개발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갈무리 음식이라고.

네?

갈무리 음식이라고 쉽게 말해서 무나 하면, 가을에 수확하는 이런 것을 사실은 작년도 산업화를.

향토음식이라면 일반적인 음식 아니에요?

일반음식을 상품화시키는.

이걸 꼭 돈 들여서, 아니 이것이 보면 옛날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전수되는 이런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연근도 있고.

상품화라는 것은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갖고 판매하는 것이 상품화거든요.

네.

근데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어요? 해마다 하면서.

실질소득을,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연근이나 연잎 같은 경우 일반식당에다가 새로운 조리법이나 이런 표준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권장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식당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전수법을 식당에다 공급을 했다, 그 식당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접목을 했나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접목을 지금 시켜 가지고 음식식당이, 경기도 음식페스티벌 같은 데 저희들이 개발한 음식을 가지고 코엑스 같은 데 가서 전시도 하고.

전시가 아니라 관내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이 여기서 활용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서 활용을 해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고천에 고가 같은 데, 그런 데 저희들이 접목을 시킨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성 후평리, 작년 사업입니다마는 쌀빵이나 이런, 저희들이 개발한 거거든요.

쌀빵 쪽은 별도의 예산 같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죠? 쌀빵은요?

네.

근데 여기에다 연관을 시키세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간에 중지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5쪽에 보면 지역향토음식 발굴 이건 또 뭡니까? 대동소이한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많죠? 이거하고 향토음식 발굴하고 향토약선음식 이거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향토음식 발굴은 기 개발된 저희들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시켜주고 여기에 따른 가공기술을 연수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들은 전통 떡 제조장이 있습니다, 대곶에 가면. 그리고 하성에 한과공장이 있는데.

전통 떡 제조장 있죠? 1년에 연 가동수가 어떻게 돼요?

거기는 상당히 지금, 우리 김포지역에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말이나 설 때는 굉장히.

인근에 있는 떡 방앗간도 많고 그런데 굳이.

전통 떡을 전수하기 때문에.

떡 방앗간들 다 전통 떡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떡은 드셔보시면 아시겠습니다는 좀 특이하게 전통을 살리면서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향토음식을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지역향토음식 발굴. 잠깐만요, 농기센터 향토음식을 내가 찾아봤거든요. 보시면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향토약선음식 상품화로 해 갖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두 군데 고천하고 하성 그쪽에 전수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위원장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향토음식이라 해 갖고 쑥개떡이 나와요. 작년에도 나오고 금년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보면 향토음식 무조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옥매 떡쑥 이것이 과연 상품화 돼 갖고 일반에도 보급됐는지 아니 물을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축조심의 때 한번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요청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품화를 해 갖고 일반음식점에 접목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접목된 그런 요식업,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대곶에 있는 떡 방앗간 연 가동 일수,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농정유통과 심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형태와 내용이 계속 답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재육성과에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2011년도 예산안 사업에 대한 심의가 마쳐진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늦더라도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거, 이름을 보나 내용을 보나 중복되는 사업과 같은 성질의 사업들을 과감히 이제는 구조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과에서는 중점육성 단체와 조직에 대해서, 또 어느 과는 지금 여기 인재육성과 얘기하고 있지만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품목별 조직들을 관장하고 계신데, 이제는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생산적이지 못한 활동과 또 소모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과감히 청산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요, 농업 아무리 체질 개선하려고 해도 그건 발목 잡혀서 안 돼요. 그래서 시급하게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591쪽에 농업인학습단체육성 나와 있는데요, 이거 농촌지도자 농단이나 4-H연찬회예요. 연찬회 내용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냉정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건건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H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후계인력, 농업에 대한 청소년과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들을 유발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활성화시키고 추동돼야 할 사업이죠. 그런데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한 화단조성, 동아리활동 이런 활동들을 점검하고 애들이 정말 농업에 대한, 또 4-H 본연의 어떠한 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끔 지도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5400만원이거든요. 54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일상적인 활동에서 봄, 겨울방학 때 좀 집중된 집체교육으로 4-H회를 육성하는 것 또한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많은 분들이 시대에 웬 4-H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도 157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신문이죠?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발행하는 농업인신문, 수원에 있는 농업인신문입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나오는 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단체에서 나오는 농업인신문입니다.

또 어딘가 농업정보지 제공사업이 있는데?

아, 여성.

그건 어딘가요?

그건 생활개선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1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480만원, 보통 농업인신문은 도비가 20% 정도가 내려오고 생활개선정보지 도비가 30%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도비를 많이 계상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상이 적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한 600만원 정말 줄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대.

그러니까 중앙단위조직을 갖고 있고 내시가 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소장님.

네.

총체적으로 농업정보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쭉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푼 한 푼, 농업인신문, 농촌지도자회신문, 생활개선회신문, 여성농업인신문, 이 신문 하나하나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네요,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에 정보지제공이 있네요. 480만원 잡혀있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으로는 농업인건강증진이에요. 어떤 사업이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 말씀하시는? 607쪽에 있는.

607쪽에 있는 농촌마을생활환경개선사업.

이거는 농작업 편이장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작업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능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그건 지역농촌사업 활성화지원사업 아니에요, 607쪽에 있는 거. 같은 607쪽에 있는 농촌마을생활환경개선사업.

농부증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사업입니다.

건강교실요?

네, 농부증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사업입니다.

어디서 운영해요? 이거를.

센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성 마곡2리에서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예산은 5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농부증 예방을 위한 향기치료나 이런 건강교실차원에서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누구들이 나와서 하는 거냐고요?

네?

누구들이 나와서 이걸 하는 거냐고요?

이것은 우리 생활개선 강사님들이. 마을에서 요구하고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사나 아니면 저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누구들이 하는 거냐고요. 농업인건강증진에 대한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뜸을 뜨든지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화훼를 이용한 창작교실이나 향기치료, 원예식물재배 이러한 것을 작년에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건강과 관련된 사항을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알맞은 건강, 교육시키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농촌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편이장비보급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농사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새로운 농사일을 편리하게 하는 이러한 장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동력운반차나 알솎기 의자나 자동전지가위 이런, 포도 같은 경우 농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편이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4000만원 했습니다. 컨설팅을 해 가지고 컨설팅에 맞게끔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력운반기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였죠?

네, 동력운반기. 농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도 하나요?

그 마을에서 컨설팅을 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편이장비가 들어가는. 한 500만원 정도 컨설팅비가, 총 5000만원에서.

네. 체험농장 넘어가고요. 609쪽에 생활농업 활성화사업 곤충농가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곤충농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고촌 태리에 있는 그분인데 도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태리에 가보면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더 보완을 시켜가지고, 진짜 거기는 고촌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체험학습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이런 시설을 좀 보완을 하면 우리 김포에 내 놓으라 하는 곤충농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들하고 같이 도의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곤충농가는 온정리에도 있지 않아요?

거기.

곤충박물관인가요? 거기는요?

거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태리는 조금만 지원해 주면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온정리 같은 경우도 활성화되면.

곤충농가시설개선사업이 지역농업 활성화나 아니면 도농교류사업이나 그런 데 얼마만큼 이바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센터 내에서 평가되고 분석되고 있는 건가요?

곤충산업이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뜨고 있는데 금년부터 경기도에서도 농업기술원에서 곤충산업에 사실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체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농업을 이해하고 도시민들을 위한 농업분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 곤충산업이 굉장히 뜨는 산업으로 육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 611쪽에 있는, 네트워크 구성하는 사업인가요?

이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농원이 한 7개 정도가 있거든요. 각자 지금 놀고 있는데 이게 통일된 프로그램도 없고 안내책자도 굉장히 빈약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윈윈전략을 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명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인건비예요?

이건 지금 새로 기간근로제를 채용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전념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경상보조 민간보조금 7000만원은요?

7000만원은 체험농업 BI제작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 정도 계상을 잡고 있고요. 체험농장 안내간판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 김포지역에. 그래서 7개 농장에 관련된 안내표시, 그게 2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잡고 있고, 그다음 전국적인 관광농업박람회가 요즘 수시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에도 이런 관광농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참가비로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고, 그리고 관광농원마다 지역특색이 있게, 큰 축제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행사를 함으로써 농장에 많이 올 수 있는, 계절별로 농장별로 신청을 받아갖고 조그마한 행사성 농장별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7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잡았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체험도 하고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 어떤 활로를 확충시켜 내는 작업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체험농장을 하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수익사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공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개인의 사업을 서포트해 주는, 아까 곤충농장도 마찬가지 경우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계속 1개 사업장, 한 농가에 어떠한 사업으로만 국한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아, 농업 예산은 눈먼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조성하는 거는 일찍이 했어야 되는 거고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한계를 넘지 못하면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하고 일개인의 지원사업을 떠나서 지역농민들하고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키우기 하면 이 농장에서 고구마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키워서 이렇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가겠습니다.

소장님, 농민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는 못 하지만요, 절대로 보조에 대해서 농민들이 목말라 하거나 보조사업에 항상 생산보다는 그쪽에 기울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자부담률이라고 하는 부분도 적용돼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617쪽에 식량작물생산지원보조사업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특수가공미 생산단지조성 1개소가 준비돼 있고, 소규모 도정시설 설치가 2개소 3000만원 50%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소규모도정사업 설치가 꼭 필요한 건가요?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올해 고생하시는데 도라지꽃길 등산로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라지꽃길이, 등산로.

너그러운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개발과 하시는 거죠? 628쪽인데요, 한강자연생태탐방로 수생식물관리에 9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연생태탐방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잠깐 양해해 주시면 우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제목이 ‘한강자연생태탐방로’ 이렇게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연재배를 통해서 벼농사 대체작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10㏊당 연 소득액이 148만원으로 현재 돼 있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도시민체험을 할 때 한 번 가봤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쌀이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체작물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대안이 이 연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자연생태탐방로 해서 다른 그런 과와 이런 사업들이 또 중단된 사업과 연관시켜서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벼농사 대체작물의 그런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대체작물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소득이라든가 3ha라 그랬죠?

네.

3㏊면 9,000평 아니에요? 9,000평입니다. 그럼 9,000평을 나름대로 대체작물을 조성을 해서 지금 나온 대로 순이익이 1억원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9,000평을 농사를 지어서 지금처럼 1억원이 나오냐는 얘기지 않습니까? 순수한 금액이. 그러니까 노동력, 뭐 농사를 짓는다, 쌀농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쌀농사를 9,000평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남는다고 하면 3000만원 플러스 순수 들어가는 9700만원 하면 1억 2000만원에 대한 비용이 지금 9,000평에서 나오느냐라는 얘기예요. 대체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쌀농사를 짓고 있지만 다른 것을 짓고 함으로써 그보다는 소득이 좀 나아야죠. 근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득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냐? 지금 소장님은 소득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하천생태탐방로, 하동천을 조성하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일환.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 연 3㏊, 현재 저희들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식용의 연 말고 우리가 관광용으로써의 연 재배면적을 포함해서 앞에 숫자 나와 있다시피 13개 농가에 25㏊에 관계된 것도 전부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아마 이게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 부수적인 효과들을 보게 되면,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논에 대한 대체작물로 연이 아마 시도니까 한번 그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오는지는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김포시민들이 김포에 농사를 수도작하시는 분들이 다 연을 심어도 수입이 그게 낫다 그러면 김포는 다 연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대체작목이라고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는 아니어도 여기 소득액에 나와 있듯이 10㏊당 148만원이면 벼농사 소득보다는 훨씬 나은 소득이 되니까 그게 하나의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에게 새로운 대체작목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에 연을 재배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타산이 안 맞는다니까요, 타산이 안 맞잖아요? 타산이 맞아요? 과장님.

인재육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농가소득용 차원에서 맨 먼저 시도가 됐었고, 두 번째 목적이 경관조성용으로 두 번째 시도가 됐습니다. 사실 연 하면 깨끗한 이미지가 우선 연상이 되는데 우리 수도권지역에서 이렇게 대단위 면적을 갖고 있는 지역은 김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면적이 시흥에 가면 ‘관곡지 연’이라고 여름 되면 서울 시민, 시흥 시민들이 관곡지를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도 많은 시민들, 수도권에 제일 가까운 데 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경관조성도 되고 농가소득도 되고, 그리고 외지에서 김포를 찾는 분들이 깨끗한 이미지도 되고, 그리고 KBS나 MBC ‘삶의 체험현장’ 이런 방송국에서도 상당히 사진촬영 의뢰를 많이 합니다, 연단지에 와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김포농산물도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생태탐방로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 한 번 오신 분들은 “야, 김포에도 이렇게 참 꽃도 좋고 이렇게 넓은 데가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빅토리아 연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꽃이 계속 밤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그 얘기는 환경과나 도시개발과에서 나와야 되는 일이고 공원조성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거 재배를 통해서, 시범재배를 통해서 어떤 소득이 나고 어떤 대체작물로써의 가치가 있는가, 또 우리 김포에 맞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관곡지가 수도권에 유일한 최고기 때문에 이름이 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연꽃단지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삼화제분땅, 지금 신도시 안에 생태공원에 그보다 더 큰 면적을 수중생물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 용화사서부터 들어오는데, 왼쪽에. 과연 그런 건데 지금 거기 가서 9,000평 조성했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소득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1억원 이상의 가까운 돈을 매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는 문제지, 실질적으로 좋고 예쁘고 이거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현재 저는 그게 맞아요, 그거 전체적으로다가 봉성리 일대를, 그쪽의 일대를 지구단위 먼저 했던 대로 그 계획이 갔다 그러면 연꽃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체계적으로 하나의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럼 그 일환에 맞는데 지금 다 중단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맞게끔 여기도 사업조정을 해 줘야 되고, 일부러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걸 봤을 때는요, 어떤 농지를 가진 사람들의 특혜밖에 안 돼요. 아니 자기 땅에서 인부임 받고 농지임차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연꽃 나오면 연꽃도 수확하고. 이런 농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농사가.

거기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임차료만 단지 주고, 모든 관리 수확 이거는 전부 다 시에서.

그래요, 그럼 그것도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네요, 그나마.

그거는 임차료를 주는 거고요, 저희들은 3㏊ 관련 부분은 임차료만 농민들한테 주고 나머지 수확물 모든 운영은, 인건비도 아까 한 사람 돼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관리하고 체험도 하고 모든 걸.

그러니까 9,000평 연재배해서 1년에 나올 수 있는 단위생산량이 얼마냐는 거예요?

소득차원으로 하면.

그렇죠, 소득차원이 아니니까 논농사보다도 못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 공원조성에 하나의 일관 경관에 대한 문제로 봐주는 것이 크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경관농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이 중단되고 일개 몇 집에 대한 어떤 정원이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을 정도로. 그래 갖고 단계별 축소했고 하는 과정인데. 그럼 그쪽에서 소득이 나면 그쪽에서 계속하시는 분들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손을 떼봐. 자, 보세요. 손을 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연재배 관련돼서는 환경과에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저희들이.

자기 땅에 대한, 자기들의 이익창출이 많은 것으로 이용할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연이 괜찮으면 그분들이 연을 계속 고집해서 심으실 거고, 쌀이 나으면 쌀을 심을 거다, 이거죠. 인위적으로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거기다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로 인한 어떤 얻어지는 창출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탐방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하천 정비한 것 밖에 안 된다.

그쪽에 한 이유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른 위원님께 죄송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른 부서를 같이 연계해서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갖고 계신 고충과 방향성이 있겠지만 저랑은 일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내서 그걸 좀 얘기를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센터에서 무인헬기, 우리 신광철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무인헬기가 커버하는 그런 사업량이 몇 ha 된다고 그랬죠?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억 59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억원이고요,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59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5억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 자부담이 5900만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 산출기초가 두 가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로 돼 있는 게 이제 6억 800만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2억 5100만원, 현재 이렇게 사업이 돼 있습니다.

네, 답변 계속하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는 나눠서 자본보조가 2억 5100만원, 그다음에 경상보조가 6억 8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가 말씀드린 대로 8억 5900만원이고.

그러면 그 예산 중에 사업비 중에서 지금 실내인테리어 비용 등등이 많이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 있듯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렇게 완벽하게 실내인테리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2억 5100만원이 나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인삼쌀맥주 시음장 내장설비 및 인테리어 5100만원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거기 농기센터에서 주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인삼쌀맥주전시실 내장설비인테리어 2억원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예산이 필요한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이렇게 먼저 행감 때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협약서를. 협약서를 이렇게 보시면 국비 50%, 도ㆍ시비 자부담 50%예요. 총 액수가 23억원이에요. 누가 인감까지 해서 결재를 했냐면요, 강경구 시장님 직인까지 찍혔어요. 정문영 소장님이 인감도 하고 날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까지 사업비가 40억원이 투자되는데 이거 재갱신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계장은 이 협약서는 요식적인 행정이라고, 그게 있을 수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 후에도 본 위원이 납득할만한 그런 설명서도 없었고, 이 협약서에 대해서는. 21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강경구 시장님이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정문영 소장님이 찍었단 말이에요. 김포대학당에서 여기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다 날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김포파주인삼 전 조합장 박용순 조합장님 날인 됐어요.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담당이 답변했던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네, 그거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요. 그 후에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 갖고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고 보고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러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못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그건 제가 설명을 분명히 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협약서를 갱신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전세나 땅을 살 때 일반 매매할 때는 계약서대로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협약서에 보면 아주 금액까지 명기돼 있습니다. 이 협약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무시하고 40억원이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갱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꼭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인삼쌀맥주 관련해서 경찰조사 받는 거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없답니다, 경찰조사.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만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농기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내장설비 및 인테리어가 100%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5100만원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인삼쌀맥주전시실 내장설비 및 인테리어 2억원이 들었는데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등등해 갖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 이거는 소장님한테, 연구개발과에 지금 각 사업별로 친환경농업미생물배양실 또 미생물관리실, 연구재배온실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다 기간제 인부임의 사업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거나 직무태만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책임 있는 연구개발이 되겠어요? 특히나 연구개발과 보니까 모든 부서가 다 그러네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연구활동을, 또 개발활동들을 다 하고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인부임 인건비들이 많은가 했더니, 굉장히 많아요. 아까부터 계속 메모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연구개발과에 이렇게 많은데, 잠깐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저희들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개발 또 육매장에도 실은 그 인력이 있고요, 또 우리 토양분석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들이 직접 연구를 하는 인력이 아니고 연구를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력은 저희 연구개발과에 우리 지도사들이 되겠고요. 이 사람들은, 그 지도사가 모든 시술이나 장비들을 전부다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또 그 장소가 사무실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걸 별도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조인력이지, 이 사람들이 연구인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보조인력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제가 한번 전체 그런 인력이 필요한지는 제가 다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도 이제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연구실을 다니면서 본 것은 그 정도 현재 인력이 필요하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 인력이 얼마만큼 투입돼야지 적정한지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한테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잠깐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오늘 2011년도 예산설명에 대한 그런 걸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행정감사 또 오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답변이나 데이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좋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농기센터의 일들이 대부분이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농업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민간보조액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인이나 아니면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집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이에 대한 평가나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게 민간보조에 대한 사업이 적절한지, 또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갖고 이런 데서 제가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대부분이 유사사업에 대한 조정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 향토음식 그런 데 대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엘리트농업을 말씀하시면서 내부적인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농업이라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생산만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현재는 가공과 서비스가 결합되고 또 어메너티(Amenity)라고 하는 그런 농촌관광까지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역할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는 그런 중에서도 우리 기술센터의 농업의 역할의 범위가 지금 식품산업으로, 또 관광사업으로 발전하면서 그런 데 대한 영역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정리해서 그래서 종합적인 우리 김포농촌발전을 위한 커다란, 우선 청사진을 먼저,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개선책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용섭 소장님께서 농기센터에 대하여 전반적인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이런 말씀이 꼭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또 언행일치가 되도록 꼭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농기센터 사업이 개인 및 또는 일반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만큼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농기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기센터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농기센터의 농정유통과ㆍ인재육성과ㆍ연구개발과 예산심의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김포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예산이 선심성 있는 예산인지, 또는 낭비성 예산이 있는지,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미흡한 점도 일부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12월 14일 예정된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농기센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할 예정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지인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특별회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총괄분야인 1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13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김포시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합쳐서 1140억 90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보다 24%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편성상 수익적 예산과 자본적 예산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예산과 자본적 예산을 나눠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은 234억 4875만 7000원으로 그중에서 급수수익이라고 해서 상수도 수도요금 받는 것이 전년도보다 25억 3667만 2000원이 증액된 192억 75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의 하단부에 급수공사수익으로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에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에서 5억 575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잡수입 중에서 강화군에 우리가 47만 t의 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9019만 6000원을 강화군으로부터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자수입 12억원을 확보했고, 23쪽에 불용품매각수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보다 128억원이 증액된 322억 611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쪽부터 30쪽까지는 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수선교체비까지 이런 일반경상비 쪽이 되겠습니다. 30쪽 중간에 배ㆍ급수비 6억 6784만 1000원은 기간근로제 수당과 또 31쪽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2쪽에 월액여비, 일반재료비, 수도관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관리비 및 32쪽 하단부터 40쪽까지도 정규직, 또 청원경찰 등 기타직, 무기계약직 등 기간제를 포함한 급여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억 15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다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40쪽 하단부 쪽에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6억 380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 예산과 41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4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특별한 내용은 그 중간쯤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저희 ’96년도에 설치가 됐던 14년이 경과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냉ㆍ난방시스템 개선공사비로 2억 3000만원을 내년에 계상을 해서 교체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3페이지도 법적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쪽 중간에 경상이전경비로 2억 9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고, 주로 인건비성 경비와 의료보험부담비 이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6쪽에도 공공운영비, 47페이지도 여비, 수선교체비 이런 것도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47쪽 하단부에 경상이전비 2억 1720만원은 민간검침활동을 위해서 주부검침원 예산과 48쪽에 급수공사비 24억원을 계상했고, 48쪽 중간에 영업외비용 4590만원은 지역개발이자상환비 도비ㆍ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9쪽에 전기손익수정손실금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56쪽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보다 201억 9454만 4000원이 증액된 460억 115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으로 손괴자부담금 2000만원과 시ㆍ도 보조금 2억 4000만원을 받았고, 공사부담금 특히 LH공사로부터 한강신도시 내 송ㆍ수관로 설치공사 대행사업비로 231억 1534만원이 들어왔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ㆍ도비가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57쪽 맨 아랫부분에 LH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 219억 520만 4000원이 내년에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도 전년도보다 80억 4496만 7000원이 증액된 655억 271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시설비로 42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로 배수관로확장공사비 15억원과 국ㆍ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 또 노후관교체 갱생사업비, 상수도 불량맨홀 교체공사비, 유수율제고사업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61쪽에 시설비는 내년도 수돗물 PET병 생산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로 734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2쪽에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 등에 김포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위해서 20억원을 계상을 했고, 고촌정수장 개량공사비로 15억원, 그 밑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LH공사로부터 받은 송ㆍ수관로 설치공사 대행사업비로 돈이 들어온 231억 15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3쪽에는 지방지역개발비 도비로 붓는 상환금 시비 합쳐가지고 2억 4000만원, 5억 6000만원해서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5쪽과 9쪽까지는 총칙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수도특별회계 15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쪽에 이번에 상정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합쳐가지고 1295억 59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4%가 감소된 금액으로써 뒷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이 금년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들어올 예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약 600억원 정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세입분야로써 수익적수입은 1억 6015만 1000원이 감액이 된 58억 8339만 5000원으로써 이 세부적인 내용은 하수사용료인 사용료수익으로 지난해보다 2230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3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에 기타영업수익 2억 8980만원은 분뇨처리장 사용료수익, 오ㆍ폐수과태료 수입,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아래 영업외수익 18억 6000만원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타회계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와 시ㆍ도보조금 합쳐서 10억 215만 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하수도비용에 대한 수익적지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35억 618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된 97억 23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써 1억 4947만 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오수관리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 1억 7652만원은 사무관리용 비용이 되겠습니다. 32쪽까지 그렇고요. 33쪽 중간에 경산이전에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도 법적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4쪽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용역비 824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분뇨처리장 대행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또 처리장비로써 16억 1353만 4000원은 하수도유지관리비, 레코파크 기술진단비, 35쪽 상단부에 피복비, 또 소규모하수도 전기료, 월액여비, 또 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36쪽을 봐 주시겠습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는 법적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써 3억 5899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쪽까지는 그렇습니다. 39쪽 중간부터 41쪽까지 운영경비로써 주로 사무관리비와 41쪽에 급양비, 공공운영비 이런 내용이 되겠고, 여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 하단부에 경상이전 5150만 3000원은 43쪽에 있듯이 포상금, 연금부담금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영업외비용 35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수입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쪽에 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624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된 487억 7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역으로는 LH공사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금년도에는 1060억원이 들어왔었는데 내년에는 690억원이 줄어든 370억원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줄은 원인은 여기서 690억원이 줄었습니다. 또 그 밑에 국고보조금 시ㆍ도보조금 해서 114억 7650만원을 국ㆍ도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지출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1068억 1834만 4000원이 감액이 된 473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 내역은 자산취득비로써 고촌 신곡지구 봉림연립에 직강공사를 위한 침수방지공사비 토지보상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랫부분에 시설비 43억 5900만원은 지하수 폐공복구사업과 하수관 준설사업, 하수도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비, 소규모하수도 통합운영 감시제어시스템 6억원 등을 계상을 했고, 56쪽 맨 꼭대기에 시설비로써 신곡지구 봉림연립 침수방지공사로 20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ㆍ도비보조사업인 2단계, 3단계 수도권 광역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분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비가동설비자산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되겠고, 15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월곶소규모하수도 설치공사비와 BTO사업인 하수도 민간투자사업비, 또 총인처리시설 사업비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사업도 시설비와 연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또한 14억원으로써 대곶 대명과 월곶 수현에 소규모마을하수처리사업 건설공사비 토지보상비로 1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비유동부채상환금 5억원은 지역개발융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광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예산과 관련된 것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중복 또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수도과에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서 30쪽 보면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과장 채지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것은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정수오니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매립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자치단체부담금이 부과되는데 3개 자치단체,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폐기물반입비율에 따라서 부담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약 2,000t에 대한 반입비율 0.21%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한 해 부담금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서 32쪽에 보면 행사지원 이동식화장실 임대료가 있어요, 임차료. 이거는 행사하는 곳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하는 곳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어떤 행사 중에 보면 항상 화장실이 부족해 갖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그냥 조금씩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예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은 안 하셨던 거죠? 안 하셨었는데 새로.

그동안은 유지관리비에서 일부 한 번 설치도 하고 그랬는데요.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지관리비라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말하자면 빌려 쓰고 그거에 대한 돈을 주시는 그런 건가요?

네. 이게 지금 화장실 유지관리비라 그래 갖고 기존 화장실에 대한 어떤 정비비나 이런 걸 집행잔액을 이용해 갖고 일부 한번 지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 근처에 있는 화장실을 쓸 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행사장이라는 곳에 화장실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큰 화장실이 준비돼 있는 행사장이 있고요, 일부 또 화장실이 준비 안 되어 있는 행사장 같은 데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실제 예산을 확보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하는 곳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어디 있는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잘 안 나서. 예전에 행사하셨을 때 그런 민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저번 대명항 축제 때도 보면요, 실제적으로 거기 화장실이 우리가 새로 지어놓은 대명항 화장실이 있습니다. 물양장 옆에 크게 지어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쓰던 조그만 화장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임시화장실을 설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는 지금 함상공원도 새로 생기면서 바깥쪽으로도 화장실이 있고, 군데군데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지만 부족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 화장실임대료가 500만원이에요. 6개 하시면 3000만원이고, 적은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꼭 필요하신 그런 예산인가요?

네, 실제적으로는 각 행사에 화장실이 없어 갖고 어떤 확보를 못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보다 충분히 예산확보해서 화장실을 갖춰주고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판단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로 인한 민원이 발생을 했다든지 화장실을 이렇게 간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하시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럴 걸 대비해서 하려고 하시는 건지?

작년 행사하면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실제로, 행사할 때 마다. 화장실을 누가 확보해야 되느냐를 갖고 하수과에서 확보해야 되느냐 아니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 갖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준비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범화장실, 개방화장실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 모범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씩 매월 지급을 해 주는 것 같고, 개방화장실도 사용료에 대한 이런 거를 지급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좀 구체적인 모범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하는 데 있죠?

네.

서남권역 5개, 동북권역 4개, 구체적으로 어느 화장실인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냥 바로 말씀.

아니요,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