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입니다. 2011년도 저희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민대학 수강료를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5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태료 100만원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1,708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14만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2,803만2,000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3,573만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지원에 423만3,000원, 교육급여에 3억1,100만원, 생계급여에 74억9,900만원, 주거급여에 20억1,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1억9,991만4,000원, 차상위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5,679만1,000원, 해산장제급여에 6,100만원, 자활근로 자활지원에 8억3,6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1,8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2,200만원, 자활소득 공제에 6,100만원, 희망키움통장 1억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112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에 2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신문보급에 230만4,000원, 부정불량식품 감시모니터링 인력요원 운영에 144만8,000원, 북한 이탈주민 운전면허 시험지원에 48만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8,398만3,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7,344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5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715만6,000원, 사무복지협의회운영에 8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140만2,000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1,200만원, 교육급여에 2,332만5,000원, 생계급여에 9억3,737만5,000원, 주거급여에 2억5,187만5,000원, 차상위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425만5,900원, 해산장제급여에 457만5,000원, 무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에 115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에 462만원, 자활지원자활근로에 6,270만원, 자활소득공제에 457만2,000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7억5,530만7,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의 금년도 총예산은 213억4,634만2,000원으로 작년대비 약 5억4,686만7,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총예산대비 12.3%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향상을 위한 추진지원 경비 일반사무경비에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84만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증진 시책비 100만원, 민간협의체 구축활성화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 주민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복무대체 인력지원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급량비 1,464만원과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상해보험료로 3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억88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신문보급에 1,38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규복지대상자 총괄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핸드폰 사용료로 7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려자 부랑인보호 행려자 사망장제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려자 부랑인 보호에 3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창고 경비시스템용역비로 13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시험 지원비로 1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자원봉사 활성화에 자원봉사대학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중 사회복지보조금중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2,63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3,401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대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2,2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애향장학금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를 15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예산을 1,118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2억6,662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도비 8,398만3,000원, 시비 8,398만3,000원 등 모두 1억6,796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지원경비중 사무관리비로 학교급식비식품위원회 회의수당을 14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수당 84만원, 애향장학회 회의수당을 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도비 7억5,530만7,000원과 시비 8억830만7,000원 등 15억6,36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 예산으로 1,120만원, 보훈단체 7개단체의 지원운영비로 8,7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안보단체 지원예산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현충일 행사 운영예산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현충일행사 참여 밴드부 지원 예산 105만원과 현충일행사 참여자 식비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1억2,600만원, 사망위로금을 472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강의실 바닥공사 예산 100만원, 건전생활실 마루바닥교체 및 판넬설치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지하미용실의 제습기 구입에 100만원, 지하미용실 난로구입에 100만원, 대강당 빔프로젝트 구입에 350만원, 재봉실의 재봉기구입에 360만원, 전산교육장 컴퓨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민대학에 시민대학 강사 수강료로 2억2,89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민대학 운영비로 850만원, 작품전시회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작품전시회 재료비 200만원과 조리실습실 조리기구 300만원, 놀이방 놀이기구 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사회교육에 사무관리비로 시민 아카데미강좌 강사수당료를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평생교육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1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특별프로그램 운영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틈새교육운영비 300만원, 주말 가족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이동교실운영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는 평생학습 특별프로그램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손소독기 임대료로 6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1,800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 7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평생학습관련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중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예산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방이양사업으로 2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민생활서비스종합안내서 발간에 900만원, 대표협의체 회의참석수당 630만원, 실무협의체 참석수당 63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운영에 사회복지보조금중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예산 4,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예산을 5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김장지원사업중 저소득층 김장지원사업 인부임을 622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저소득층 김 지원사업 운영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김장지원사업 재료비 2,000만원과 취로사업 농장 종자 및 거름구입비 8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1,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예산을 1,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제일 밑에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등 지원예산을 8,24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따른 인건비 등 7,14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래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중 사례관리 일반운영비로 169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례관리사업 지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677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8,5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억7,220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추진 지원경비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를 3억8,8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생계급여를 90억9,253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24억4,606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제일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7,098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중 해산장제급여를 7,6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2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예산을 1억9,99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368만4,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자활소득공제 7,62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자활근로자 급여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에 4,530만4,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자활근로감독 예산 1,115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농장 운영을 위한 트렉터 장비 임차료로 18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활농장 운영 유류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자사업 지도감독 국내여비를 8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를 1,340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자활근로 위탁운영비 9억2,184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지원 예산을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7,428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에 3,57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에 810만원, 어린이식품 안전구역 우수판매업소 쓰레기봉투지원에 126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모니터 감시요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960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를 6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식품수거 검사비를 300만원, 위생등급표시제 제작에 480만원, 집단급식소 보존 식용기 보급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식품수거검사 및 소송수행여비 480만원과 시군 교체단속 직무여비 150만원, 시설조사 및 지도점검여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30만원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조사자 활동비를 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4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를 2,300만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를 1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중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문화센터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1,56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육아교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1,56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청사관리 운영요원 인건비를 1,56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애향장학기금 전출금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8,419만4,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8,419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1억5,640만원과 건강생활유지비 6,98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1,355만원, 의료급여기금 운영보조에 1,0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에 873만1,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 예산으로 8,73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제일 밑에 의료급여 급여사 보수등 예산을 3,000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억3,3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의료급여 운영비에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를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11억2,788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로 870만4,000원, 산전진료비로 51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료보호 예비비 운영에 예비비에 8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보수 예산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예산을 3,000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6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운영보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397만6,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출에서 19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1,540만원인데 저소득층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소득층 집수리 선정방법은 저소득 가구 중에서 지원 우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 소년소녀가장 세대, 노인세대인데 이분들중에서 집수리가 필요한 분들이 동사무소 센터에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수리사업단에서 현장을 해 가지고 수리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선정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몇 년전부터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이런 분들에게는 매년 기존에 저소득층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하고요. 신규로 선정이 되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혜택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 라는 그 교육이라던지 설명을 계속 해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또 저희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해당되는 분들한테 몰라서 못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몇 가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에 22가구를 지원을 해 줬는데요. 금년도는 예산이 조금 이게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6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2가구를 해 줬지만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작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리할 집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수요자가 많이 생기면은 1회추경에라도 추경에 추가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소득층은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집수리가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증액을 하셔서라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이거 국비로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이 국비가 있었습니까?

네, 이건 매년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비에 보면은 20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202페이지 밑에요?

예. 바로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사회보장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사업 해서 이번에는 1,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이것은 국비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감소되어서 내려왔고요. 이 예산은 분기별로 각 18개 시군이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시 입장에서는 이런 양곡을 할인을 해서 지원받기를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삭감이 되었는데도 100% 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100% 전부 정부양곡 할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저소득층은 30% 정도가 신청을 하고요. 차상위계층은 7% 정도가 정부양곡을 구입해서 먹겠다고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크게 모자라지 않고 만약에 모자를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 생각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보통 쌀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각 봉사단체에서 보급하는 물건들이 거의 다 쌀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수급자들이 쌀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바꿔먹고 이런다고 그래요. 실장님께서 각 봉사단체나 사회단체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A단체에서는 김치를 한다던가 B단체에는 연탄, C단체는 반찬 이런 식으로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똑같은 물품이 가지 않고 그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각자 가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인 생각이거든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정부양곡을 반값에 할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봉사단체 등에서 쌀 지원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탄하는데서도 똑같이 쌀을 하고 또 각 단체에서도 거의 쌀이나, 이 겨울에도 김치만 하니까 김장만 자꾸 들어온데요.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같이 봉사단체들하고 의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좀 품목이 다른 것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필요한 물건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은요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 하셨죠? 거기 보면은 집단급식소 보존식용기 보급. 이거는 집단급식소는 어디를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선정한 것이 아니고 관내에 식당이나 콘도 50명이상 대단위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집단급식소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곳에다가 집단급식소에서는 그 뭡니까? 식중독,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일정한 보존 용기를 별도로 지급을 해 줘서 일정부분 그날그날 배식을 하는 음식들을 보존을 할 수 있는 식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으로 사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존식용기가 어떤거에요?

일반 밥 먹는 식기하고 똑같은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그날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메뉴를 고대로 떠서 보관하는 거죠. 보관하는 그런 용기인데 그 용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 요새는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되잖아요. 위생등급 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표지판들이 설치를 하셔도. 잘 보이실 수 있게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기 저기 194쪽에 보면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경비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급식소를 짓던가 아니면 체육관을 짓던가 전부 이런 것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하드웨어 쪽은 많이 투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아이들 실력향상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쪽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홍우길 위원님하고 박명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줬던 사항이신데 저희가 금년까지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쪽에 시설확장이라던지 시설개보수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적어서 2011년도부터는 학생들 능력 향상하는 부분에 교육경비 60내지 70%를 투자할 그럴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거기의 30% 정도가 학습능력제고, 심층교육 하는데 투자가 되었는데 시설비를 저희들이 70%를 주던 것을 2, 30% 대폭 낮추고 나머지 70%를 학력제고 하는데 들어가는 인프라구축이라던지 그런 쪽에 하는 것으로 각 학교에 지침을 줬고 학교에서 그런 쪽으로 교육경비를 계획서를 냈고요. 그게 내년초에 위원님들이 포함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국 표준 무슨 성적표인가 보면 우리 속초시 관내 양양군까지 교육청이 중학교쪽이 전국에서 수학하고 국어가 제일 꼴지에요.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는 전부 이제는 진짜 실력향상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저것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2쪽을 보게 되만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하고 또 있습니다. 203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사업 있죠? 이것은 저번에 도에서 다 총괄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배달 같은 것도?

네. 배달을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동부택배, 그 다음에 차상위는 대한통운 이렇게 택배회사를 도에서 일괄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몇 일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만이라도 일단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교육을 했는데 이게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일정부분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수요가 많지 않아서 고민을 하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단은 자체에서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은 적기에 하루나 이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 검토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쌀이 나올 시기가 불투명하니까 비싼 쌀을 사먹거든요. 뭐 1키로짜리 하나 사고 2키로짜리 사 가지고 사다 보니까 쌀값이 1키로에 만약에 20키로에 5만원이면은 1키로 같으면은 3천원 이상씩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실장님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을 보게 되면은 모범음식점 있죠? 어떻게 밑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위원님 몇 페이지죠? 206?

206쪽.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에 어떻게 음식점 개수가 틀리네? 모범음식점에 대한 85개소는 상수도 요금 지원이 있고 또 여기는 쓰레기봉투지원은 90개소가 되어 있네?

이것은 계량적인 수치인데요. 저희가 2010년 11월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는 81개의 모범음식점을 운영을 하다가 일년에 두 번 모범음식점 조사를 하는데 하반기 11월말 현재 80개의 모범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혹시 저희가 또 모범음식점 지정사항에서 늘어나면은 좀 더 할 것인데 숫자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94쪽에 보면은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네.

네, 그래서 전년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2억1,600정도 줄었는데 원래 우리 예산부서에 올릴 때 어떻게 이 금액만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 올렸는데

이대로 올린 것이 맞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냐면은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정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뒷장에 있는 친환경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후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실은 도비는 작년보다 늘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95쪽 보훈단체 지원하고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보조가 있는데 7개 단체가 일률적으로 지원금액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보면서 보훈단체 7개 단체별로 규모 어떤 그리고 그 인원, 단체별로 차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구성이라던가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뭐 어떤 규정이 있는지. 뭐 규정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지금 방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7개 단체가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있는데 말씀대로 규모가 인원이 많은 단체도 있고 적은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규모가 많으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들여다보니까 좀 그런 잣대로 적용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해서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7개 단체간에 서로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 물론 인원이 적지만 그 단체마다의 애로사항 이런 사항을 제가 단체장들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일률적으로 매년 지원하던 이런 방식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마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말씀은 설명은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차별화를 그리고 어차피 그 단체의 역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역할도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떤 사회적인 역할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저는 이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고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앞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 8억800만원. 시가 부담을 해야 될 8억800만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를 올리셨는데 지금 뭐 도의 결과를 보시다시피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 갔는데 예결위에서 어떤 뭐 세가지 안을 가지고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어려운 애들 위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시군을 구별을 해서 군단위부터 먼저 실시를 하느냐. 뭐 이런 안을 가지고 아마 결정이 곧 내려질 것 같은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실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속초시도 강원도하고 발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유치원하고 지금 말씀전에 한가지 제가 방대식위원님에게 말씀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잘못 드린 것이 있는데 유치원이 사립까지 포함을 해서 사립은 포함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사립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잘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 합쳐서 강원도하고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한 상태고 그런데 강원도의회에서 91억중에서 77억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강원도나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이 확정된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시입장에서는 강원도 예산이 깎였고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깎여서 나머지 부분을 속초시에서 전체 부담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장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만 전체적인 예산현황을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부분은 조심스럽게 도와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저기 우리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는 평상시에 우리 의무교육, 4대의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중에서도 우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를 한다. 그리고 의무교육이라 함은 무상교육을 뜻한다고 헌법 31조 3항에 나와있습니다. 하여튼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헌법 자체를 만약에 안되었을 때 경우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도 생각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군대간 애들, 있는 집 애들까지 또는 우리 군대간 얘기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같은 경우는 있는 집 애들이나 없는 집 애들이나 다 밥을 국가에서 먹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은데 혹자들은 우리 있는 집 애들까지 밥을 먹여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집 애들은 세금을 부모님들이 많이 낼 것이고 없는 집 애들은 세금을 적게 내던지 못내던지. 그래서 하여튼 있는 집에서 세금을 많이 내서 그 세금으로 없는 집 애들을 같이 동참 동거동락 하는 차원에서 우리 밥이라는 것을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구별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가정환경조사도 좀 하고요. 그래서 실은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때, 중학교때를 기억을 해 보면은 육성회비를 못 내서 집에 갔다 온 적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올해 우리 결식아동이라고 결식아동 방학동안에 애들 결식아동을 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정부에서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은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방학때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맞벌이부부는 돈을 벌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여주니까 편한데 방학때는 애들 챙겨야지 점심 또 신경을 써야지 그래서 500억원이면은 전국에 40만명에 대한 결식아동들을 점심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정부 총예산의 0.006% 밖에 안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우리 속초시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우리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전체 속초시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했던 유치원, 초등학교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12개교에 6,175명 초등학교 애들이. 그리고 유치원 공립하고 병설만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사립은 안하고. 30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뜻은 좋고 생각은 있으되 현실이 또는 어떤 정치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올렸듯이 학교급식 식품비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어요. 만약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학교급식 식품지원비에 대한 생각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만약에 질문을 안해 주시면은 제가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던 학교급식비가 내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도나 도교육청이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금년처럼 친환경 무상 급식을 해야 되는데 학교급식비로 쌀과 부식을 사 줘야 됩니다. 그 예산이 한 3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세운 것이 8,000만원정도밖에 세워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도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시예산도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나온 예산이 8억정도를 삭감을 하실텐데 이중에서 금년 수준으로 3억8,000 그러니까 8,000을 세웠습니다만 3억정도는 반드시 여기다 계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상을 해 주셔야지 금년처럼 친환경 무상급식 쌀과 부식을 사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8억을 삭감을 하실 경우에는 다하지 마시고 3억정도는 꼭 이쪽 학교급식비에다가 넘겨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시 나름대로 편성한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서 유치원이던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라던지 우리 실제로 우리지역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출산장려금 제가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그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애들을 태어나던지 하여튼 인구늘리기 정책에는 멀리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저학년부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출산장려에도 보탬이 될 것 같고 인구늘리기에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최선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차선책이 있으면은 방법을 실무부서에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춥고 배고픈 애들은 방학이 더 슬픕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곯는 아이들은 개학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방학중에서도 결식아동도 우리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예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학교급식 지원비부분에 뭐 이번에 어떤 의결이 나던간에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은 통과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실장님께서 친환경쪽에 3억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무상급식에… 죄송합니다. 3억8,400. 올해 지금 다 삭감이 되면은 친환경쪽에 15억정도 쓰게 되는데 지금 아까 실장님이 부탁하신 말씀중에 3억정도를 부탁을 하셨는데 8억정도가 다 거기로 가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최후에 정 안되었을 때 3억정도라도 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만도 못한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의원들 생각이 다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액 다 해도 모자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191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여비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191페이지요?

네.

북한이탈주민 지원여비,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이 저희 관내에 26명이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시찰도 시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한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분들을 모시고 각 다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 담당공무원.

네네.

전 새터민 주민들 여비인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다니는 공무원의 여비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192페이지 행려자 부분 있습니다. 사망 장제비, 연 제가 대강 아는 것만도 4구 이상 생기거든요. 행려자 장제비가?

네.

상당히 모자라겠습니다. 어떻게 충당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나

올해 두분이 돌아가셨고요. 작년에도 한 두 세명, 그렇게 많이 돌아가진 않으십니다. 저희 관내에서. 여기서 말하는 행려자나 부랑인은 주소 같은 것이 연락이 안 되는 전혀

연고자가 전혀 없는

예. 그런 분들이니까 저희 관내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연 두세명, 한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행려자들이 많습니다. 와서 갈 곳이 없어서 당직실 와서 재워달라던지 교통비를 달라던지 이런 분들은 10여명 정도씩 생기기 때문에

행려자, 사망자가 별로 없는 것이 자꾸 밖으로 내보내서 그럽니다. 보호를 부탁하러 오면 다른 관련 그 공무원분들이 우리 행정공무원을 떠나서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서 관리하기가 싫어서. 그런 점 다 아시죠? 그런 부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보호 3만원씩 10명 했는데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부랑인들이 와서 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낮에 오시는 분들은 목적지까지 교통비를 이제 터미널에 모시고 가서 차표를 끊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시청 바로 앞에 안전여인숙이라고 여인숙을 하나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게 하루에 2만원짜리인데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한다던지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지에서 오는 행려자 말고 관내에도 행려자가 상당히 많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네, 파악을 해 보시고요. 외지에서 오시는 행려자분도 중요하시겠지만 관내에 계시는 대게 다가 알코올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그 질문중에 다른 위원들 잠깐 좀 정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네, 위원님들. 질의 계속하십시오.

그 자체내에 있는 행려자분들도 관리를 대게다 알코올에 의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이제 정신보건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아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협력을 하셔서 관내에 있는 행려자분들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6페이지를 보시면은 아까 인프라 구축 5억원 이것은 국가에서 다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에서는 자료관리를 전체를 하고요. 시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제 5개 부처, 9개 사업을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요, 운영하는 것은 시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료를. 자료를 운영을 하려면은 시에 장비가 있어야지 운영이 되거든요. 그 장비를 국가에서는 못 해 주고 국가에서는 그 구축하는 시스템하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대서 하고 지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는 지방에서 사서 운영을

국가에서 내려온 시책입니까?

네, 정부 시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보건소 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우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 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상국 인사) 예방의학담당 이순재 담당입니다. (예방의학담당 이순재 인사) 건강증진 담당 김옥희 담당은 보건복지부 내년도 사업설명회 참석으로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대신 이상순 주무관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이상순 주무관 인사) 진료담당 조화자 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조화자 인사) 방문보건담당 우영혜 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우영혜 인사) 그러면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속초시 보건소 세입은 의료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국고보조금, 기금보조, 시도비보조 등 5개 분야에서 총 1억1,971만… 아, 11억9,710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154페이지 의료사업수입에서 일반환자 진료수입 1억580만원, 수질검사 300만원, 예방접종 2,564만원, 155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 수첩 700만원, 건강진단서 2,600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1,600만원,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52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7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4,810만3,000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87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에 5,327만7,000원,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287만5,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약품비 4,437만2,000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1,046만4,000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 172만2,000원, 구강보건관리 4,616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7,630만원, 암조기검진 5,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496만6,000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3,600만원,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 5,000만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554만5,000원, 한의학 공공보건사업비 477만3,000원, 영양플러스 사업 6,959만1,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72만원, 방문보건사업 1억4,497만원, 심뇌혈관질환 관리 375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315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환아관리 698만5,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67만5,000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2,367만4,000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3,159만4,000원, 치매 약제비 지원사업 1,442만5,000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223만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002만5,000원, 국가결핵관리사업 1,619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 240만원, 골다공증질환 검진사업 24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526만원, 구강보건관리 811만2,000원, 장기기증자의료비 지원사업 8만원, 암조기검진에 1,1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1,099만3,000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72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240만6,000원,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1,065만6,000원, 176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263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39만7,000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110만9,000원, 영양플러스사업에 1,391만8,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14만4,000원, 방문보건사업에 2,800만원, 전립선질환 검진사업에 42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288만원,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8만원, 치매 약제비지원사업에 288만5,000원, 동맥경화증 검진에 240만원,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44만6,000원, 치매 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 200만5,000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에 631만9,000원, 국가결핵관리사업에 324만원, 결핵관리사업 지원에 771만7,000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예방접종 약품비에 1,508만6,000원, 수면장애 예방 및 검진비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보건소의 2011년도 총 당초 세출예산은 25억6,689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보건서비스증진에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580만5,000원, 의약업소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24만원,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168만원,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500만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진행요원 급식비 70만원, 대한민국건강도시연맹 협회비 200만원, WHO건강도시 연회비 70만원, 보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920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250만원, 관용차량 유류 및 유지보수비 1,000만원, 457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건강도시 국내여비 100만원, 보건서비스 국내여비 1,650만원, 보건의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373만5,000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자원봉사 급식비 280만원, 건강도시 워크샵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참여자 기념품 900만원, 질병 치유사례 전국공모 시상금 25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냉온풍기 150만원, 한방진료실 운영 60만원, 한방진료실 세면대 설치 100만원, 한방진료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에 750만원, 한방순회진료약품비 440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재활슬링세트에 385만6,000원 진료계 일반운영비 300만원, 진료실 물품 구입에 300만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0만원,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지원에 컴퓨터 구입비로 575만원, 영상의학실 기간제보수에 1,645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0만원, 방사선사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12만원, 촬영실 민원인 피복세탁비 60만원, 흉부영상 판독비 3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3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11종에 4,106만원, B형간염수직간염 예방접종에 323만5,000원, 병의원 약품비 4,444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278만원, 결핵균 지문검사 정보등록에 240만원, 취약계층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에 805만원, 소집단 유행관리에 845만1,000원,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체온계 구입에 30만원, 예방접종 지혈테이프 50만원, 예방접종 홍보물제작에 35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168만원, 예방접종 약품 4종 무료구입비에 5,794만1,000원, 예방접종약품 3종 구입에 5,476만원, 그리고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소집단관리협의회에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엑스레이 검진비 260만원, 인터페론감마 검사비 240만원, 입원병상수당 54만6,000원, 병의원 접촉자 PPD검사비 626만4,000원, 병의원접촉자 엑스레이 검진비 373만6,000원, 병의원접촉자 인터페폰 검사비 880만원, BCG구입비 73만8,000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기간제보수에 4,780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예방의학 일반운영비 280만원, 콜레라 어패류수거에 150만원, 전염병 예방 홍보물제작에 450만원, 방역활동장비 유지비에 300만원, 전염병 정보망 휴대폰전화료에 24만원, 감염성 폐기물처리비 360만원, 전염병 응급환자 후송 및 검체수송 등에 200만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4,000만원, 공수병백신 약제비지원에 382만5,000원, 장티푸스등 전염병 진단시약에 660만원, 차량용 연무소독기 구입에 180만원, 모기유인살충기 400만원, 머릿니 구제약품에 70만원, 기생충 검사수수료에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에 150만원, 성병검진 및 등록비에 6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에 80만원, 성병검진 시약비로 55만2,000원, 에이즈진단 시약에 203만2,000원, 에이즈 검진시약에 314만5,000원, 클라미디아 검사시약에 654만5,000원, 그리고 임상병리검사실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673만7,000원, 실험실 폐수처리비 50만원, 검사실 장비유지관리비 100만원, 임산부 정밀B형간염 진단시약에 180만원, 간기능검사 등 진단시약에 1,547만원, 검사용 위생재료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자동생화학분석기 구입에 9,000만원, 그리고 한센병 이동순회진료 위탁에 900만원, 신종전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에 100만원,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에 1,20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1,200만원, 구강건강관리 기간제보수에 1,673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 자원봉사자 급식비 84만원, 특수학교 구강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노인의치보철 전부의치에 2,400만원, 노인의치보철, 부분의치에 5,712만원, 노인의치 사후관리비에 200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에 520만원,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홍보물에 200만원, 구강보건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불소용액 양치사업 기자재에 60만원, 집단잇솔질사업 위생용품에 400만원, 그리고 기타 기구 및 소모품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노인틀니 시술에 1,500만원, 도제합착 치관치술에 1,000만원, 덴쳐세트 및 틀니세정제 구입에 400만원, 그리고 금연상담사 기간제보수에 1,880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에 1,579만7,000원, 금연교육 참석에 120만원, 금연상담사 교육 참석에 50만원, 금연성공자기념품에 240만원, 금연보조제 구입에 2,448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국가암 조기상담사 보수에 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 홍보비로 100만원, 암조기검진 예탁비에 1억25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993만1,000원,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참석수당에 63만원, 정신보건센터 공공운영비 600만원,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참석여비 45만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에 1억5,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서 영양상담사 기간제보수에 1,643만원, 471페이지입니다. 영양사 순회교육여비 256만7,000원, 간호사 보수 1,900만원, 운동지도사 보수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765만원, 영양식단체험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교육 및 워크샵 참석에 15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35만원, 영양사 세미나 참석에 100만원, 간호사 세미나 참석에 100만원, 운동지도사 세미나 참석에 100만원, 교육참석자 간식비 100만원, 그리고 치매약제비 지원에 2,8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교육용 재료구입에 100만원, 치매 가족교육운영 간식비에 20만원, 조기 정밀검진 및 우울증 검진비에 200만원, 저소득층 치매 조기 정밀검진비에 446만원, 건강증진 일반운영비 300만원,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2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홍보전단지 제작에 5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치매 사례관리사 보수 1,832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가족 지원용품 구입에 725만원, 노인건강관리교육 참석에 50만원, 치매 사례관리사 교육 참석에 50만원, 수면장애 예방 및 검진운영에 220만원, 수면장애 검진여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수면장애 정밀검진비 6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2, 630만원, 난임부부지원 상담사 기간제보수에 1,5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6,971만4,000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2,104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위탁에 6,012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397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130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 위탁금 14만원, 영유아 건강검진홍보비 42만8,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비 1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철분제 구입에 997만2,000원, 표준 모자보건수첩제작 위탁비에 111만8,000원, 임산부·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기간제보수에 3,734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운영에 290만원, 영양플러스담당자 교육비 69만8,000원, 영양플러스 담당자 교육 참석비 120만원, 영양플러스 영양사 교육 참석비 1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교육 참석자 운영비 160만원, 임산부·영유아 플러스 사업식품지원에 9,188만4,000원, 출산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00만원, 신생아 축하카드에 100만원, 등록임산부 홍보물 500만원, 그리고 모유수유 유축기구입에 70만원, 임산부 프라덤로션 구입에 400만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 300만원, 영유아 영양제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모유수유실 냉장고 50만원, 그리고 방문보건에 기간제등 보수에 3억672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일반운영비 3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40만원, 방문전문인력 교육비 27만원, 방문전담인력 교육비 350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운영비 8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만원, 운동 및 보건교육참석자 간식비 300만원, 노약자 영양제에 600만원, 관절파스에 600만원, 재가환자 위생용품 500만원, 방문보건약품비 및 소모품에 200만원, 재가 암환자 의료용품에 496만4,000원, 그리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생애전환기 검진홍보비 24만5,000원, 의료수급권자 건강진단 40세이상에 309만9,000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 교육비 150만원, 만성질환검진 검사용품 75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1,440만원,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25만원, 재활전문양성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15만원, 전립선질환 검진에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여비 15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위탁금 4,584만8,000원, 방문전문인력 교육여비 500만원, 이동용 빔프로젝트 100만원, 동맥경화증 검진에 1,20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비에 100만원, 물리치료 의료 및 위생용품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일직수당 580만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3,0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1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8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4,200만원,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3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92만7,000원,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청사관리 인력관리 무기계약자보수 2,16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입 국고보조금 167쪽. 거기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대비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줄었어요. 2010년도에 6,400정도 되었거든요.

네네.

6,466만6,000원 정도 되었는데 2011년도 국고보조금이 5,496만6,000원, 이것은 어떻게 소장님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우리 지역실적 그런 것에 의해서 배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인구대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저도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암환자들은 보건소 자체 집계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그렇고 암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지역시스템 또는 우리 보건소 실적하고 전년대비 실적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렇겠지만 늘어나서 좋을 것은 없는데, 환자들이. 그것하고 좀 관계가 있나요? 전년도 2010년도 또는 2009년도 대비 이렇게 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취합하고 있는 인원.

보면은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2008년에는 165건 12만109명에 1억1,842만3,0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164건에 106명, 1억1,417만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2010년도의 실적은 아직 저희가 집행은 7,446만원을 했습니다. 총 예산이 1억993만2,000원인데요.

아~ 그래서 지금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좀 늘었네요 그죠?

네.

2009년도에는 건수도 늘고. 2010년도에는 건수가 또 줄었네요? 2009년 대비

현 상황에서는 좀, 이게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적게 발생이

네. 제가 질문드렸듯이 행감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전체적인 속초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무료 건강검진에 의해서 발견된 분을

아니요. 저희는 건강검진할 여력이 안되고요. 암검진은 이제

대상자들이 오면은 일반 병의원으로

네. 일반병의원에서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사업에서 발견된 환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여튼 그 무료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네네.

본인이 희망을 해서 검진을 받은 대상자들은 포함이 안 된것이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건수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은 취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암환자들이 증가되는데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451쪽에 보시면은 국내여비, 보건서비스 국내여비. 이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1~200만원도 아니고 금액이 많아서

이것은 올해까지는 각 담당별로다가 여비를 저기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세분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느 부서는 좀 여유가 있고 어느 부서는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아, 총괄로

네네, 총괄로

그러니까 담당별로 나누었던 것을 총괄로 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참여자 기념품. 이것은 뭐 특별한 대상자는 없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죠?

예. 누구든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기념품 이런걸 지급을 했었나요? 제가 그전에 좀 잘 보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 처음 이런 시민대체험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무릎담요를 기념품으로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해 본적이 없어서 체험행사라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걷는 것이 아닐 것 같고.

네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악제 기간동안에 행사장내에 저희가 몽골텐트를 8개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운동, 영양, 금연 그리고 뭐 절주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자면은 의료원이라던가 삼성병원이라던가 이런데에서 자기네 건강 프로그램들을 갖고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유방암 관련단체에서 나와서 유방암에 대한 것과 유방암검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체험행사 등등을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어떤 그 부분은 우리가 저기 시민 계도차원에서라도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77쪽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이게 이제 전년대비 예산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출산장려금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네네.

출산장려금이 여성가족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감소된 것이죠?

네.

난임부부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데이터 좀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한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2008년에는 체외수정을 13분을 지원을 해 드렸고요. 2009년에는 14분, 2010년에는 인공수정 40분, 체외수정 31명, 그렇게 지원을 지금 현재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 이건 우리 가정환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원받는 것은?

네. 이것도 일정 소득이하

네, 소득이하.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불임부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많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뒤의 장 보시면은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해 가지고 나와있어요. 인공수정. 실은 우리지역의 병원에 대상병원이 있습니까? 의원이나? 없죠?

저희가 대상병원이… 현재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관내에 제일산부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가능합니까?

예예. 인공수정은 가능한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필요해서 대학병원 급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특히 이렇게 지정을 해 준 병원이 있나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가서 시술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시술비를 관계서류를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해 주는 것.

네네.

우리 인공수정은 이쪽 지역 제일산부인과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460페이지 보시면은요.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전년도에는 116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예산액이 3,239만8,000원이에요. 3,123만8,000원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결핵

사업에서.

116만원에서 2,998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이제 여지껏 국가가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결핵관리가 보건소 중심에서 하던 것을 민간 병의원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민간 병의원에서 발견되는 환자의 관리까지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져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에 따라서 국가결핵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속초에 결핵환자가 몇 명입니까?

속초에 저희가 현재 2010년 현재에는 보건소에 24명, 일반 병의원에 40명이 신고·보고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44명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나머지 분들은 신고 안된 분들은 아직 관리가 안되고

결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병의원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잖아요, 옛날보다.

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증감은 많이 3,100만원씩이나 되어 있어서 여쭤 본거구요. 그리고 464페이지를 보시면은 자동생화학분석기 그것 9,000만원 어떤 기계입니까?

이것은 이제 간기능검사라던가 또는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우리 혈핵내에 생화학물질을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보건소에 여태 없었어요?

아뇨, 있었는데요. 이 장비가 저희가 1998년 8월에 구입한 장비인데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이 장비사항이 고장나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네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주요질환 중점관리와 건강증진,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 골다공증, 구강건강관리. 근데 이거는 대상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는 주로 연령대가 4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희망자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네네.

근데 이런 것을 일반시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466페이지를 보시면은 노인틀니시술 1,500만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465페이지에도 노인의치보철, 이것은 노인분들 틀니하신 분들 관리를 하시는 거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 앞에 노인의치보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다가 65세이상 노인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틀니시술은 저희가 이 사업 전부터 시에서 시책으로 하던 것인데요. 65세미만 그러니까 60세이상 65세미만 대상자분들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요?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1,500만원으로 몇 명이나 시술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한분당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한 7분내지 8분정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보호대상자 틀니가 필요한 분들이 7분내지 8분밖에 안 계십니까?

일단은 65세이상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5세이상만으로도 강원도에서는 최고 많이 해 드리는 내용이고요.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하고 싶은 그런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차원에서 민간치과의원에서 또 이렇게 해 드리는 양이 저희가 어렵습니다. 민간 치과의원에 부탁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노인분들이 어떤 분은 해 주고 어떤 분은 안 해주고 이런 질투심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 증액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여러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이게 동맥경화증 검진사업 이런 분들 찾아가서 하시는 분들요. 이런 분들은 개인집으로 가시는 거에요?

네, 방문하는 것입니다. 집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로당이라던가 또는 어떤 대상자분들이 모여 있는 행사장이나 이런데 가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연령구분은 없습니까?

대상자 주로 노인어르신이라던가 또는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에게 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요?

네네.

그 어떤 서류에 뭐

서류나 이런 것은

없고?

네네.

본인이 원하면은 보건소에다가 전화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소장님 자동생화학분석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네네.

또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혈구 분석기가 내구연한이 올해까지입니다.

그것도 10년이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나 아니면은 2011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 서민들에 대한 진료받는 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노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을 봐주십시오. 찾으셨서요?

네.

보면 중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이게 모기박멸이 아니고 모기구충 저기 하는 것이죠?

예.

연막소독 하는거죠?

네네.

이 예산을 분명히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가지고 여름에 모기로부터 해방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전년도 하고 똑같으네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연막소독이나 연무소독 길거리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약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현재 도에서도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특별히 더 추가될 사항은 아니고요. 유충구제사업을 저희가 좀 대규모 아파트단지 거기는 제외대상이었는데 거기를 포함시켜서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추가되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서 예산을 증가를 시키지 않은 부분이고요. 필요하면은 뭐 더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469쪽에 보면은 암조기검진 예탁, 이거는 민간이전 위탁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이제 전국 시군구 동일하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예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저희가 비용을 예탁을 하면은 거기서 다 정산처리가 되어가지고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가? 486페이지 보면은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기 감시체계 구축 위탁금. 이것도 똑같은

네네. 전국 시군구가 동일하고 정부가 지침을 주고 위탁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소장님 지난 번 2009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병원, 의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장비 감독 뭐 이런 비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감독수행은 어디서 하죠? 보건소에서 하죠?

예.

보건소에서 수시감독을 하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1년에 한번씩.

네, 1년에 한번씩 하고 수시로 또 민원발생이 되거나 아니면은 정부나 도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예고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지도 이런 것을 합니까?

사전 예고를 이제 의사회나 이런데 가서 예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방송에서도 가끔 나오는 부분이 2차감염부분이란 말입니다. 감염에 대한 부분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지만 생명과 관계되는 감염 등이 수술이라던가 신체접촉을 하는 의술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우리 시만큼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구강검사라던가 인체에 접촉하는 그런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입과 폐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보셔가지고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예방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독성바이러스가 유행은 아닙니다만 발견되었다고 그러니까 겨울철 환절기에 대한 예방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입니다. 2011년도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입분야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중 대규모 점포 환경개선사업비 2억4,000만원,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3,000만원, 화재방범용 CCTV설치사업 5,800만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규모 점포 환경개선사업 2,400만원,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300만원, 화재방범용 CCTV설치사업 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인건비로 1,440만원, 화재보험료 지원비로 200만원, 탐방단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지원 중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423만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속초발전자문역 회의참석수당 700만원, 국내기업유치 IR자료제작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난방유류비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실비보상금 150만원, 속초발전자문역 실비보상금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21쪽에 전통시장 일반운영비 300만원, 홍보플랜카드 제작비 150만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비 150만원, 현장홍보 리후렛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캐노피 공공요금 1,080만원, 빛의 거리 공공요금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76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중 전통시장 맞춤교육 및 현장연수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전문경영인 운영비로 2,000만원, 전통시장 문화축전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중 대규모 점포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6,000만원,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 5,06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방범용 CCTV설치사업비로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중 대형주차장 비가림시설 3,000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활성화지원비중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비로 2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비중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비용으로 2,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중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중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비로 7,500만원, 사무실 관리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국내여비 450만원, 행사운영비중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부스설치비 400만원, 우수특산물 판매이벤트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사무관리비중 지역발전협의회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개발정비사업중 조양교회 부지 건물매입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청호동 고도개발사업관련 국내여비 100만원, 노천 족욕공원조성 시설비로 족욕공원 시설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5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421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행감때 빛의 거리 루미나리에 공공요금 전기료 아끼기 위해서 건너 건너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기 작년 예산도 720만원인데 그대로 들어왔네요?

그것은 시설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갖고 의원님께서 행감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끝나면은 설치했던 업체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전기시스템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염두해 뒀다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해서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전문경영인 운영 2,000만원. 이 전문경영인 운영이 아직도 필요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상인교육이라던가 병행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시설현대화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의식이라던가 장사하는 기법, 경영기법에 대해서는 좀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전문 경영인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해 왔고요.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한 2~3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단기간내에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 또 먼저번 행감때 어떤 위원님한테 지적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 전문경영인이 와서 상인들 교육하고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런 것에 누수 안생기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화재방범용 CCTV설치사업 어디다가 이거 다는 거에요?

이것은 지금 전통시장내에 각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하고 상가, 상가 안에 화재하고 상당히

상가 내에요?

네, 상가 내에 일부하고 각 도로부분에 전통시장이 건물이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점이 있고요. 도둑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3페이지에 주택재개발에서 구조양 부지 및 건물매입을 3억5,000을 하셨습니다. 건물매입 3억5,000을 갖고 사용용도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건물 토지하고 건물 일부는 매입을 했고 남아있는 부분이 교회 본건물이 남아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닌데요. 일부 지역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사회단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 내부개선이라던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아직 뭘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420페이지 속초발전자문역 해서 15만원 곱하기 30 곱하기 2회. 올해 처음 시행을 합니까?

네, 저기 조례는 만들어져있고요. 자문력을 아직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작업 좀 해 가지고 6월에 자문역을 구성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던가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관련 기업유치를 하는데 좀 이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꼭 발전추진 자문역이라고 명시를 해서 실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자문을 구할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역을 구성을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런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전문과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지역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시간 내서 실비 15만원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그만한 유능한 분들이 글쎄요, 참 의심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서, 그거 한번 계수조정전에 보내주시고. 42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캐노피 공공요금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전통시장내에 있는 비가림시설들이 있습니다. 어물전, 닭전, 비가림시설내에 있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전기요금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전기요금 맞습니까?

네, 전기사용료입니다.

저 대형주차장 위탁운영하시죠?

네.

거기 사용 내역서 보셨습니까?

대형주차장 요금은 거기 자체내에서 해결을 합니다.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인정상가에다가 위탁 수탁해서 운영하시죠?

예.

수익금을 가지고 사용한 내역서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전기요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공공요금 지급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물전, 닭전, 그 다음에

캐노피 전기요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거 역시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422페이지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조금 전에 김진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위탁운영을 통해서 충분한 시설할만한 수익금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회계는 주차장에 국한되서 쓰게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을 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 자금에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따로 명기를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주차장 회계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캐노피는 당연히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만한 수익이 안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시에서 캐노피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도 실은 저희들 재정이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던지 이런데서 운영을 해야 함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만한 아픔을 감내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되는지 참 의심이 들고요. 그 밑에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사업. 뭘 정비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사용연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좀 노후되고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대수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뭐 길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전과 동입니다. 위탁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고 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모든 시설에 보조를 해 주던지 아니면 직접 사업을 통해서 생긴 수익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사정이 좋으면은 해 드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사정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꼭 좀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수조정전에 보내주시고요. 423페이지 설악권 혁신협의회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423페이지 위쪽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권 혁신협의회는 속초, 양양, 고성, 인제 4개 시군이 경동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이 뭐냐면은 향토장학금 지급이라던가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연구프로젝트 사업, 각종 행사라던가 있을 때 학생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도와주는 역할, 통역서비스라던가 관광 관련되는 행사에 참여를 같이 하는 대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

4개 시군에서 똑같이 7,500씩 내서 3억, 모 대학하고 협약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런거 비슷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관악협의회.

아, 시 전체 관악협의회는 있습니다.

관악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4개 시군 또 묶어서 유사한, 기능은 똑같은 기능인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똑같은 것을 두개 해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강원도가 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경동대학교가 그 선정과정에서 대상이 안되었고 그래서 경동대학교를 도에서 전략적으로 몇 개 대학을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설악권내에 경동대학교가 안되다 보니까 설악권 4개시군에서 ‘자, 그럼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같이 하자.‘ 하고 2009년도에 원래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3년간 더 이 사업을 지속을 하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는 4개 시군이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물론 지역에 대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경기라던지 모든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법을 굳이 만들어가면서 유사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적법치 못하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단장님 말씀을 하실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설악권 혁신협의회는 사실상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관학협의회가 있는데 꼭 필요하냐? 그런데 관악협의회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대학교하고 운영하는 사업중의 하나고 설악권 혁신협의회는 4개시군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4개시군의 어떤 이익도 창출을 해야 되고 또 지역내에 있는 대학에 육성을 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도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하면은 괜찮다고 보고. 지금 시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7,500이라는 돈이 좀 부담이 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사업비 투자한 것만큼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은 그 이상의 성과도 갖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효과를 얻는다고 하면은 얼마를 투자를 해도 뭐가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근에 있는 현실을, 오늘 의장님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모 대학 이전반대. 암만 저희들이 좋은 혜택을 베풀어줘도 그분들이 원하는 바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자리를 옮깁니다. 그 계열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왜 우리가 그런 계열을 떠나서 굳이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일을 쉽게 하는 분들한테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뜻에서 하시자고 하는데 제가 뜻이 틀려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단장님 행감때 서로 이렇게 편치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질의하고 답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까 우리 초기에 김진기위원이 질의하셨듯이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적인 일을 위해서 좀더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속초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상충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질문을 했던 내용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습니까? 하여튼 무단점유, 우리 추진단에서 상정했던 내용중에서 무단점유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했던 땅이 우리 척산온천 개발을 생각을 하고 있는 쪽에 우리가 서로 맞바꾸는 형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제가 불합리한 것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알 듯 말듯하게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제일교회의 건물매입 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용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명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 얘기는 알듯 말듯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됐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목적도 없는데 건물을 사서 뭐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뭐 아까하고 답변이 같으면 얘기 안하셔도 되고.

건물 매입을 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 조양동 새마을 지역을 재개발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교회도 재정비, 재개발지구 안에 포함을 시켜서 매입을 하게 되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조양동 재개발사업이 금방 진척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그 교회를 매입을 해 가지고 철거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교회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일부 뭐 좀 썼으면 하고 한다는 부분 얘기는 그 얘긴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은

그 정도만 듣고 더 이상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정확히 좀, 정확히 우리 집행부 또는 우리 시장님이나 그 위에 계신 분들의 의중을 정확히 좀 알고 들어오셨으면은 저희들이 설득력있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저희들한테 더 진전된 방법이 있다던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은 설명을 해 주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전추진단 제가 2010년도, 2009년도 총 당초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2009년도에는 56억9,424만6,000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30억7,958만8,000원, 그리고 2011년도 내년 우리 예산 심의 올라온 것이 13억4,322만7,000원. 그래서 여기 도비가 5,000만원밖에 안되요. 도비가 5,000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 9억6,000이 우리 시비고. 그 다음에 광특해서 보조금 3억3,300 이렇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올해 13억4,322만7,000원중에서 족욕시설 노학동 1억5,000, 제일교회 3억5,000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6억7,000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4,200 기타. 그래서 이런 사업 때문에 발전추진단이 존재를 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설악권 혁신협의회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대형주차장 비가림시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위탁을 줬는데 위탁 준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시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죠?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제가 한가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LH공사 토지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엄청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결국은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빚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영동지역의 토지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각 영업소들이 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들이 있다보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자기 밥값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일을 벌리다 보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일들도 접근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총금액쪽으로 봤을 때 우리 추진단에 대한 업무는 점점 줄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중에서도 우리가 추진단에서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될 업무도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뭐 구조조정이라고 그러면은 좀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불편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부서에 들어와서 TF팀으로 남아서 역시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형 슈퍼마켓 관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전통시장, 중앙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엄청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걸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 하여튼 중앙시장 활성화시키는 것만 해도 우리 발전추진단의 존재는 충분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부서를 좀 통폐합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속초시 전체적인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얘기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반드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족욕공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족욕공원 1억5,000이면은 마무리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행감이후에 혹시나 발전된 것이 있습니까?

행감이후에 저희가 공사관계는 동절기다 보니까

운영주체라던가

운영주체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이루어지면은 사전에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가 좀 추진이 되면은 저희들도 좀 알게끔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423쪽을 보면은 맨 하단에 도심지 주거기능 역량강화 1억5,3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에 쓰시는 것이죠?

주로 이제 뒷장에 보시면은 424쪽에 보면은 여비가 있고요. 주 내용은 족욕공원 시설비입니다.

그렇다면은 단장님이 제일 중요한 임무가 발전추진단이니까 투자유치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죠?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하게 다룰 것이 발전추진단 하면은 속초 관내에 기업이 유치가 되어가지고 고용인원이 창출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안떠나고 속초에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것이 속초시의 제일 큰 임무도 그 임무입니다. 단장님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것은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폭 위임을 하시고 단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굴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2011년도는 단장님께서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서 최소한도 몇 개 기업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우리 중앙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 왔고요. 그래서 현대식 시설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어느 특정분야의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그 집행 받는 지역이 속초, 국민 전체적인 시민들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속초시에 배정된 예산은 속초 전체 시민들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간보조 같은 거라던가 민간이전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 환원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200억 가까운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면서 그 재래시장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투자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투자된 예산을 갖다가 환원할 수 는 없겠지만 그 사업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속초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금 받았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경제의 어떤 과표라던가 가격안정이라던가 그로 인한 관광객 유치라던가 또 시민들에 대한 편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의 어떤 새로운 기법, 상인기법이라던가 경영기법을 어떻게 새로이 마인드 함양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잡는 방법이 아닌 먹는 방법을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도태될 수 있는 위기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조목조목 하나씩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재래시장이 우리 목적대로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또 시민들이 재래시장쪽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주차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보시겠지만 정말 재래시장 주차장이 아닌 시민들의 공통 주차장임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 자체도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주차요금을 낮추던 무료화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속초발전추진단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