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담당들 소개를 한번 시키죠.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 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담당소개) 9쪽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1년도 본예산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액은 5,650억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69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55억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33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95억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5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50억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40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0억원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45억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33억5천만 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1억5,2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6억6천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1억5천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6천만 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3억9천만 원,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억1천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5억8,30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4억1천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7억,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3,500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62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억533만1천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39억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4,455억원으로 전년도 4,270억원보다 18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56억원 되겠습니다. 이 중 보통세는 455억원이고 주민세 6억3천, 재산세 80억, 자동차세 144억7천만 원, 담배소비세 75억원, 지방소득세 144억원, 지난년도수입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89억8,981만8천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4억2,295만원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1억6,200만원, 사용료수입은 13억7,663만원, 수수료수입은 28억4,670만원, 사업수입은 1억6,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7,462만원, 이자수입은 40억이 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95억6,686만8천원으로서 이 중 재산매각수입 5억5천만 원, 잉여금 269억894만1천원, 전입금 17억900만원, 부담금 8,200만원, 잡수입 3억1,692만7천원, 지방교부세는 2,134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5억, 보조금 1,380억1,018만2천원 이중 국고보조금이 1,802억7,028만1천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은 297억3,990만1천원 되겠습니다. 2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총계 945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580억원보다 365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862억1,751만9천원 되겠고 경상적 세외수입 18억6,094만1천원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9,863만8천원, 사용료수입은 2억7,104만2천원, 사업수입은 11억5,600만원, 이자수입은 3억3,5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43억5,657만8천원 되겠습니다. 이 중 재산매각수입은 513억5,900만원, 잉여금 135억8,783만5천원, 전입금은 187억4,264만3천원, 융자금원금수입은 2억100만원, 부담금 500만원, 잡수입 2억1,630만원 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2억4,48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2억8,248만1천원 되겠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60억8,147만5천원, 시도비보조금은 22억100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4,455억원이고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70억5,952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77억3,772만9천원, 문화 및 관광에 325억8,607만6천원, 환경보호에 402억5,815만8천원, 사회복지에 926억5,447만3천원, 보건분야에 73억5,866만1천원, 농림해양수산에 846억3,539만9천원 되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2억1,409만9천원, 수송 및 교통에 271억4,630만4천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285억6,822만5천원, 예비비에 47억533만1천원, 기타 695억7,602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945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이 21억5천만 원, 환경보호에 33억5천만 원, 사회복지에 35억7,2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44억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808억4,847만7천원, 기타 1억3,452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내역은 4,455억원으로 본청은 3,808억8,830만9천원 되겠습니다. 담당관실은 588억2,769만8천원, 자치행정국은 665억5,962만4천원, 주민생활지원국은 1,193억6,893만3천원, 건설교통국은 1,361억3,205만3천원, 직속기관은 454억7,530만7천원, 44쪽 되겠습니다. 외청은 14억2,188만2천원, 사업소는 57억8,118만6천원, 읍면동은 119억3,331만6천원 되겠습니다. 49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945억원으로 본청이 945억원으로 자치행정국 21억5천, 주민생활지원국 76억6,200만원, 건설교통국 846억8,800만원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455억 중 인건비 649억2,726만5천원, 물건비 325억2,722만6천원, 여비는 36억5,756만4천원, 업무추진비 8억2,833만원, 직무수행경비 23억1,702만원, 의회비는 8억6,213만9천원 되겠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3억6,130만9천원, 연구비개발비는 23억4,869만7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1,485억3,608만1천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이 623억422만9천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6,830만원, 연금부담금 등 81억7,917만8천원 되겠습니다. 57쪽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1,200만원, 출연금은 13억2,1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648억5,400만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74억6,657만5천원, 공기업경상전출금에 6억440만5천원, 차입금 이자 상환에 8억1,470만원, 자본지출은 1,674억4,145만4천원 되겠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61억2,937만3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32억2,179만1천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18억, 자산취득비 39억4,938만1천원, 보전재원 83억6천만 원, 내부거래 190억264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 47억533만1천원 되겠습니다. 6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945억으로 인건비 2억7,391만3천원, 물건비 6억7,802만2천원, 경상이전 37억6,670만9천원, 자본지출 808억6,116만3천원 되겠습니다. 63쪽부터 7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내용과 총괄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 명세서 13쪽에서 71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10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분철된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껍게 된 책입니다. 7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576억7,624만8천원으로 분권교부세 6억2,337만2천원, 도세 1,092만5천원, 시세 570억4,195만1천원 되겠습니다. 이 중 성장잠재력의 극대화에 29억2,579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가 1,095만5천원, 시비 29억1,487만4천원으로 시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에 11억3,98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삭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정백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김천시정 기록 편찬에 2억8천만 원, 도시마케팅에 2,4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724만원이고 공공운영비 전기료 324만원 되겠습니다. 80쪽 되겠습니다. 도시박람회 참가에 6,0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박람회 부스 설치 공간 사용료로서 행사운영비에 2천만 원 계상 했고 일반 보상금 도시박람회 참가자 실비 보상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박람회용 부스 제작을 위한 시설부대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 추진으로서 3억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1천만 원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5,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전국 자치단체별 계상금액에 의해서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3억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보다 6,500만원 감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각종 사업들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광역 단위의 예산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서 사실 좀 염려됩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실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발굴은 우리가 성주하고 증산에 있는 무흘구곡 용역도 세워서 문광부에 제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요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려 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내가 시장이라면 발표회는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다면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계상 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9,12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125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960만원, 연구개발비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의정비가 인상 되었을 때 심의 반영에 프로테지로 해서 여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동참해서 동결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 봉급도 인상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변수가 있기 때문에 돈은 적습니다만 여론 조사비를 올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판단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8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에 2,198만4천원으로서 운영비 5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638만원, 과제수행 기타 보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도경계사인 및 관리에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경계사인 및 특산물 사인 정비하고 시가지 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지원사업에 1,10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 여비 480만원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사업 추진으로 1억1,16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8,564만원으로서 주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및 회의서류 유인하고 행정 장비 토너 구입이라든지 행정장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여비 8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에 7억1,365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하고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체계적 재정운영에 6억9,565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운영비가 1억109만원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00만원, 운영수당 280만원, 급량비 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 1억1,936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728만원 감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4억7,520만원 계상 했고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지방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전년도와 같이 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통계 행정 수행에 1억6,565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1,092만5천원이고 시비가 1억5,473만원 되겠습니다. 자치 입법에 2,98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666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184만원으로 거의 자치법규 추록 발간이라든지 법령집 추록대가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하고 급량비 200만원 250만원 각 계상 했습니다. 88쪽 소송 업무 추진에 5,865만원 계상해서 전년에 비해서 300만원 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4,720만원으로서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변호사선임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00만원, 국내 여비 576만원, 승소 수행자 포상금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 계상하고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변상금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을 위해서 5,131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보다 1,943만원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감했습니다. 4,372만원 되겠고 주로 통계연보 발간이라든지 사업적 기타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24만원 계상 했고 일반보상비는 통계조사원 교육에 135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체조사에 2,14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642만9천원이고 시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기간제 근로자 사업체 조사에 따른 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 조사에 도비 44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 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와 평가가 되겠습니다. 91쪽에 주요업무성과와 평가 업무에 9,178만원으로서 평가 업무에 5,282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에 850만원, 여비 960만원, 일반보상금 570만원, 업무 실적 평가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 200만원 한 부서, 150만원 두 부서해서 2,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은 부분 참여 하는 것이 상급기관 평가 우수 부서 시상입니다. 상급 기관에서 시상금을 받아 왔을 때 우수 부서에서는 100만원 계상 해놨습니다.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312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운영에 3,584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가 1,344만원으로서 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 평가 만족도 설문 조사 용역에 2천만 원 계상 했고 창의행정 추진에 2억4,947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4,114만5천원 감 했습니다. 2억4,947만원 중 성과중심의 창의행정 추진에 1,068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창의행정 사례집 교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 2억1,879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33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952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170만원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억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정책 추진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 투어 운영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녹색 성장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에 1억1,544만원으로서 전년 대비1,255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녹색 성장에 3,25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273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녹색성장 특강 강사료 200만원, 녹색성장 업무추진 급량비 273만원 되겠습니다. 여비에 녹색성장 업무추진에 900만원, 녹색성장 전문그린리더 교육 보상금 1,083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8,28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50만원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무 용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육 교재를 유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38만원으로서 자전거 운전면허 자원봉사자 실비 제공과 자전거마일리지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이라든지 이색자전거 체험장 운영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색자전거 구입에 5,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47억533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서 47억533만1천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법정 경비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7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아포읍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1쪽입니다. 아포읍 총 예산은 6억4,783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 및 운영 지원에 3억500만5천원으로서 행정운영 및 지원에 2억6,856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8,059만6천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2,525만8천원 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망 운영비라든지 토너 구입, 사무용품, 읍면동 공통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53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우편료라든지 전화료, 읍면동간 회선 요금, 상하수도료, 자동차보험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982쪽입니다. 여비에 5,676만원 계상 했고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서 1억2,8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3,643만9천원으로서 인건비가 671만7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관리 기본 인부임이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2,29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주로 공공연료비라든지 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675만원 계상 했습니다. 984쪽입니다. 주민편익 사업으로 6,528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도변 환경 정비에 6,528만원으로서 조경지 연도변 환경 정비 인부임이 1,528만원, 연도변 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확충 아포읍에 1억5,144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2,61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력 경비 보수 8,064만원, 기본 경비가 4,547만원, 부서 운영수당하고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104만원, 업무추진비는 1,164만원 계상 했고 직무수행경비는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일간에 걸쳐서 전체 예산을 다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 하는 차원에서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희주위원님,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말씀 하세요.

김세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본 자전거에 관한 삭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은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시행 해 왔던 시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그동안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나 시민 참여도가 많이 낮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날도 있고 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간에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을 시행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에게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부터는 새마을지회에서 자전거 타기를 해서 1년에 한번씩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시민 붐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활성화되면 자전거 동호회도 활성화 되고 그런 단체도 활성화 되면 자전거 타는 사회적 여건 분위기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색자전거를 구입해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전거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가 생활화 되는, 좀 대수가 많다면 줄여서라도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위원장께서 나 박희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자전거 타기가 필요하다면 시민 전체가 호응 할 수 있고 동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과장이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악자전거하고 자전거 여기에 투자 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산악자전거 기반 조성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MTB 봉산에서 하는 것 있고,

종합적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악자전거 조성 하는 것은 산림과 사업 밖에 없는데 총 금액은 4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4억 투자 되어 있는데 지난 투자 된 것이 10억 되었죠? 그래서 시민들이 체력 단련이라든지 녹색 성장 자전거 활성화 다 좋은 이야기인데 김천시 전체를 놓고 봐서 농업기반시설이 얼마인지 압니까? 농업기반 예산이 총괄 하니까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농업분야에 들어가는 금액이 성질로 보면 있고 여기 보면 건설도시파트에서 농업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좋고 여러 가지 활성화도 좋은데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는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과의 과장 같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기획담당관실에 계시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은 2011년도 대구 육상 경기대회와 기 개통된 KTX 역 홍보 및 혁신도시 마무리 등 어느 해보다도 우리 시 홍보가 절실한 해라고 판단합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그린김천건설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총 11억5,145만원으로 정책사업 10억7,981만원, 행정운영경비는 7,16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총 2,007만원으로 내역은 예산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 따른 감사 및 조사 관련 교육 등 국내여비 1,3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 5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736만원입니다. 거기 따른 국내여비는 총 68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내에 기타보상금에 공직자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총무담당 안 왔습니까?

잠깐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예산안 심사 끝나기 전에 들어오도록 연락하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245억6,422만2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 112억8,237만5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 132억8,184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전체 예산 245억6,422만2천원 중에서 국비가 910만원이고 도비가 1억2,130만2천원이고 시비가 244억3,382만원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각종 행사업무에 사무관리비 2,269만원인데 그 중 일반수용비 1,450만원입니다. 내용은 주요 행사 화환구입과 음향 시스템 임차와 무대배경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819만원인데 총무과에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만원인데 이것은 총무과에 봉고차가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 유류비가 700만원이고 차량 소모품 구입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876만원인데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이라든가 의전수행, 행사관련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990만원인데 전국 단위 행사 참석 보상이 640만원이고 각종 행사 참석자 급식비 35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300만원 이것은 신년교례회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관리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2,070만원인데 이것은 보안 진단 서식 유인과 교육 자료 제작에 270만원이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1,800만원인데 본청 세이콤 용역료가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400만원인데 이것은 지문인식시스템 운영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동에 지문인식시스템사용료입니다. 국내 여비 640만원인데 보안업무 추진 교육 참석에 400만원이고 통합방위훈련 충무계획 2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24만원인데 이것은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3,78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동방위협의회 활동지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1년에 18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15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지문인식시스템 추가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20억7,71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560만원인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15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미클럽 회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취미클럽이 배드민턴, 축구, 야구, 테니스 이런 것이 시청대표 선수로 나가는 선수들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매년 도지사기나 시장기라든가 시군별로 대회가 많습니다.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20억6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14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최대한 직원들하고 시의원들에게 1,500포인트 줍니다. 그 중에 기본이 900포인트이고 근속이 300포인트인데 이것은 연수별로 차등 지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0포인트입니다. 가족이 300포인트인데 1인당 60포인트씩 최고 5인까지 주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100포인트 내년에 추가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4억5천만 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사망 했을 때 2억 정도, 다음에 암에 걸리면 2천만 원, 의료 입원하게 되고 하면 1일당 얼마씩 해서 상해보험이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입니다. 이것은 40세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격년제로 20만원 주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천만 원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입니다. 현재 휴양시설이 일성레저콘도에 계약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이 낡아서 새로운 콘도에 2구좌 정도 가입할 계획입니다. 5,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경비가 5천만 원 되는데 그 중에 티셔츠 구입 3천만 원이고 이벤트 대행비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체육대회를 2008년도 7월에 하고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족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열 그런 계획입니다.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취미클럽 대회 출전자 여비 2,4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이나 축구, 탁구, 테니스 등 선수들이 도지사기나 시장기에 각종 자매단체 교류 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나가는 취미클럽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수로 나가는 취미클럽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1억2,520만원 계상 했는데 공무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가 1억8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자녀 중에 6세 아이들에 대해서 한달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및 배우자 감사패와 공로패 720만원 계상 하였고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기념 반지를 5돈씩 해 줍니다. 그것이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에 아까 위에 티셔츠하고 이벤트 비용에 5천만 원 세우고 이 5천만 원은 급식비하고 다른 기타 행사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에 국고대여장학금에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 장학금 대여해 주는 것이 5억87만7천원입니다. 연금지급금 중에서 재해보상금에 1억2,2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재해로 주택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 1인당 1,500만원 해서 3천만 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사망조위금 9,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1억1,500만원, 이것은 50사단에 돈을 교부해서 어모 대대에 예비군 훈련장이나 유지 보수나 비품 구입에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2,300만원이고 시비 9,2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공무원 단체 지원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14억1,386만원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57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보조인부임에 3억3,805만7천원인데 기본급이 2억2,576만5천원이고 주휴 수당이 4,498만원, 휴일 근무 수당이 1,453만2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3,894만원, 연차 수당이 1,38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관리인부임 35명인데 전체 예산이 5억742만7천원입니다. 기본급이 3억1,607만1천원, 주휴수당이 6,297만2천원이고 휴일근무수당이 6,22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8쪽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4,672만8천원이고 연차수당이 1,937만6천원입니다. 화장장 인부임 1명 있습니다. 경비가 2,873만원입니다. 거기에도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강사 인건비입니다. 8명인데 전체 예산이 2억7,875만2천원인데 기본급이 1억857만6천원이고 주휴수당 2,163만2천원, 휴일근무수당 3,244만8천원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이 3,744만원, 연차수당이 665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제 수영강사 인부임이 7,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대체 인력 인부임 3,114만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3,073만2천원, 노인장기보험료 부담금 201만3천원,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이 5,189만2천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1,499만1천원,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4,612만6천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129쪽입니다. 공무원 단체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 등 제작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57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노조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하고 공무원 단체 임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84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노조 관련 자료 수집하고 후생복지 관련 각종 업무 연찬에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억2,953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8,541만원인데 이것은 태극기 및 시기 구입에 1,200만원이고 옥상 깃발 구입이 720만원, 기타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 사무용품 구입, 충무계획서 유인, 통합방위협의회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행정장비 각종 소모품 구입에 2,127만원입니다. 복사기 토너하고 드럼, 프린터기 토너, 드럼, 팩스기 토너 드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에 810만원인데 이것은 A4용지하고 B4용지 구입이 되겠으며 명패 제작에 75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입에 1,680만원 이것은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 월간지가 있습니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안내 책자 유인에 250만원 계상 했고 운영수당 당직실 일숙직 수당이 8,495만원입니다. 재난상황실 일숙직 수당 990만원, 재난상황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일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일숙직 수당 3,982만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일숙직 수당이 47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131쪽입니다. 급량비 47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 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60만원인데 전화요금이 1,260만원인데 일반 전화와 경축전보, 휴대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가 연 400만원이고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3층 회의실에 의자가 구입된 지 오래 되어서 낡아서 구입 교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입니다. 시민화합 시정참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090만원인데 이것은 시책추진 현수막 제작 120만원이고 시책 홍보물 제작 900만원, 기타 시정 모니터 수첩 제작과 간담회 자료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반상회 회보 제작에 2,200만원 계상 하였고 시정설명회 38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안내 홍보 책자라든가 현수막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용 종이가방 제작에 500만원 계상 하였고 프린터 토너 구입에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제안 사례집 발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1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김천시민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455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시정업무 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8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물 견학 참가자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시민의 날 행사에 1,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수막이라든지 애드벌룬, 팜플렛, 초청장, 이벤트 연출료 등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문화상 시상식 41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도 현수막, 초청장, 팜플렛, 후보자 신청 공모, 원서 등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국내여비 1,69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여론 동향관리라든가 읍면동 행정지도, 주요시정 자료 수집에 소요 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9,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정업무추진에 3,500만원, 의전업무 추진에 3,500만원, 각종 행사 추진에 2천만 원,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750만원, 이것은 시장님 시책사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5,7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리통장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생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4,1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여론 수렴 공청회 참석자 급식제공에 1,050만원, 시정 모니터 참석자 보상 1,080만원, 다음에 중앙행사 참석이나 시민의 날 행사 출연자 보상과 리통장 선진지 견학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5,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에 1,050만원, 김천시민문화상 180만원, 김천시 제안우수자 시상에 상패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되겠습니다. 시민 제안 응모자 포상에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모범선행시민 및 리통반장 시상에 3,700만원 계상 했는데 선행시민 1,500만원, 이통장 1,100만원, 반장 1,100만원, 우수시정 모니터 요원 시상에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패라든가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72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리통장협의회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지도자 리더십 교육에 1천만 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신임 이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매년 한번씩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 경비가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보험금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에 6,282만6천원 계상했는데 저희 관내는 이통장님이 266명 있습니다. 이장이 316명이고 통장 250명입니다.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70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1,500만원인데 평생 학습 홍보물 제작이 되겠고 위탁교육비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은 교육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대학에 다닐 경우에는 1인당 6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336만원인데 이것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73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지원 업무 특근 급식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평생학습 교양강좌 김천아카데미입니다.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책자 발간이나 홍보 유인물, 아카데미 체험 공모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제에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체험 홍보 부스나 홍보 책자 제작, 체험 부스 재료비, 차량 임차료, 학습동아리 활동비,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16만원입니다. 교육 지원 업무 연찬에 384만원이고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자료수집에 43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 행사 참석자 보상이 400만원이고 평생학습 실무팀 연수에 800만원 소요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우수졸업생 표창에 900만원 계상 하였고 우수 교원 포상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136쪽입니다.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10억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52억5천만 원 정도가 출연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3,400만원인데 성인문해교육에 3천만 원,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에 400만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은 김천늘푸른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3,500만원인데 평생학습 교양 아카데미에 3천만 원이고 이것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교육소외지역 평생학습순회 교육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24억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가 시세의 3% 계상 하게 되어 있어서 13억6,800만원 계상 하였고 우수 교원 및 학교 지원에 700만원, 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에 11억 계상 했는데 이것은 성의여고 체육관에 6억, 한일여고 기숙사 건립에 5억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기관단체 관리입니다.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412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740만원인데 국내 교류 행사라든가 해외교류 관련 자료 번역, 기관단체 출향인사 자료 유인, 외국인 주민생활 안내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25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 우호교류 추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임차료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방문 버스 임차와 외빈 영접용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87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해외 우호교류도시 우편료라든가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 750만원인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환근무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에 72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 여비 1,456만원 계상 했는데 자매도시 교류 업무 추진이라든가 국내자매도시 행사 방문, 국제자매도시 교류협력 방안 자료 수집이라든가 국제자매도시 방문 안내, 새터민 업무 추진 자료 수집에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업무 여비 9,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해외도시 협력추진 및 국제행사 참석에 4,500만원,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4,500만원, 내년에는 나나오시에 직원 1명 파견할 계획입니다. 파견공무원 이사비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9,450만원 계상 했는데 자매도시교류방문에 3천만 원, 통역비 450만원, 자매도시 초청 행사 방문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해외 연수에 3천만 원 계상 하였는데 농업인조직체 해외연수는 사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도 경영인연합회라든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에서 40명이 외국에 갔다 왔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에 3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540만원인데 이것은 자매도시 외빈 환영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간 민간 교류에 1천만 원이고 초청행사 자매도시 800만원, 김천시행정동우회에 850만원,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나나오시하고 이번에도 25명 청소년을 교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업무 연찬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 보고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 1천만 원인데 이것은 시군간 시책 사업 교류 협력에 사용 되는 여비가 되겠으며 국제화 여비 1억7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가 1억이고 교육 과정에 해외연수 1천만 원, 이것은 장기 교육간 사람들 해외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 활동에 1천만 원, 도 단위 중앙연수 추진 해외 연수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직원 해외 배낭여행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직원들 배낭여행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 배낭여행을 한번 실시하면 안 좋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전체 경비를 다 보상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만 저희 시에서 보조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입니다.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에 2,388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전산관리 대사용지 구입 990만원이고 주민등록초본 전산용지 588만원, 의정활동용 세대주 명단 라벨 용지 구입 600만원, 주민등록 지문채취기에 2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296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업무 지도 점검이라든가 관련 회의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2억입니다. 이것은 전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로 전입하는 직장이라든가 학교로 인해서 전입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씩 6개월 동안 머물면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700명 정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비로서 조폐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비정수 물품구입비에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주민등록 서명 패드기입니다. 주민등록을 떼게 되면 본인이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기계를 구입해서 기계에 서명하면 종이용지에 서명 안 해도 되도록 기계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나누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비스행정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68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 이것은 명절 종합대책 유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40만원, 이것은 행정서비스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48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 추석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0만원인데 이것은 CCTV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CCTV가 5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관내 56대 CCTV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공무원 시상에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단체하고 공무원 개인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평가 시상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매년 연말에 한번씩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4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시청에 매일 운영하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900만원 계상 하였고 시설비에 방범용CCTV 설치에 3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번호인식형 CCTV에 2억5천만 원이고 동영상 CCTV 설치에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을 표지판 설치에 2천만 원 계상 하였는데 지금 마을표지판 16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비가 필요해서 유지비로 1천만 원 정도 계상 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0만원 전부 도비가 되겠고 이것은 김천을 소개하는 영상물 제작이나 현수막 제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 매년 이통장 한명씩 시군에 해외 연수 가는 것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 도비 100만원입니다. 고충민원처리 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행정업무 관련 도서 구입에 6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월간 도서라든가 서류 유인, 시정관련 책자 유인, 각종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73만원인데 이것은 고충민원처리업무자 특근 급식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 여비에 1,866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고충민원현장 확인이라든가 주요 행정시책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제 강제노동자 피해자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9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43쪽입니다. 623만원이고 운영비가 207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중에서 행정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8만원입니다. 여비가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지원 관련 현지 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144쪽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 체험 학습 지원입니다. 도비가 8,243만2천원인데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선발합니다. 200명 정도 선발해서 4박5일 동안 칠곡에 있습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에 가서 체험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전체 2천만 원인데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입니다. 그 중 행사운영비에 2천만 원인데 이것은 평생학습마을 지정 운영 사업비인데 아포에 지정 되어 있어서 아포읍사무소 2층에서 가요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스포츠댄스, 농악반,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도단위 평생학습축제 참가 지원입니다. 전체 87만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평생학습축제 참가 지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입니다. 공무원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억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인데 공무원 시책 교육 교재 제작과 공무원 교육 용품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위탁 교육비가 3억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억이고 리더십 및 창의력 개발 워크삽이 6천만 원 계상 하였고 재매도시 공무원 합동 교육 2천만 원입니다. 전번에는 공무원 40명이 군산에서 워크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군산시 공무원 40명을 초청해서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워크삽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형사업지구 현장 견학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에 7,800만원인데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 수당이 600만원이고 공무원 대학원 학자금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수업료의 50%를 내년부터 지원할 경비입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3억5,3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교육 가는데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삽에 300만원 그 중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관리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표창 및 바인더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포상금에 5,7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친절봉사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에 15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천만 원 계상 하였고 직무능력 평가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에 600만원, 향토개발 시상금 2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모범공무원은 분기별로 5명 선발해서 한달에 5만원씩 지급 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에 이것은 연 1회 하는 것입니다. 400만원 계상 하였으며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투명한 인사 및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784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가 1,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식 유인이라든가 공무원증 제작, 퇴임식 행사 물품 구입이나 인사 관련 책자 유인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609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가 직무능력 평가관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급량비 455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인사관련자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고 국내여비 1,152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인사 통계 자료나 조직관리 및 인력 진단 작업과 중기 기본인력계획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취타대 운영입니다. 전체 금액이 5,284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3,2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는 360만원인데 이것은 취타대 운영 소모품 구입이 되겠고 운영수당은 720만원인데 취타대 훈련 강사 수당이 되겠으며 급량비 1,400만원 이것은 취타대 훈련 급식비가 되겠고 임차료는 720만원인데 이것은 취타대 행사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취타대 각종 행사 출연에 1,584만원 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취타대 노후악기 교체에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에 1억1,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2억8,686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노무원 인부임이 2억5,083만원이고 그 중에서 기본급 1억2,642만9천원이며,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인부임 6명 있습니다. 인부임이 1억2,468만원입니다. 기본급이 6,264만원,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억4,462만3천원인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8,047만5천원이고 도로보수가 1,976만1천원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운동선수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3,437만9천원, 시립도서관 단순노무원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이 930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운동선수, 시립도서관, 기타 단순노무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이 2억4,420만3천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운동선수, 시립도서관, 기타 단순노무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부담이 8,61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운동선수, 청경, 계약근로자, 시립도서관, 기타 단순노무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이 되겠고,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2억1,706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운동선수, 시립도서관, 기타 단순노무원에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12억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10억8천만 원이고 도로보수원에 2,500만원, 운동선수에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26억2,38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매년 한번씩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급수별로 금액이 조금 차이 있습니다. S등급은 기본급의 230% 지원 하고 A등급은 160%, B등급은 9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위 5%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급수별로 기준 지급금액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64억6,046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직자 연금부담금이 38억2,945만3천원이고 보전금입니다. 이것은 퇴직자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13억3,002만1천원 계상 하였으며 퇴직수당 부담금이 12억2,55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이 7,544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상으로 공무원들이 사망이라든가 부상을 당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16억6,471만8천원인데 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5억3,288만9천원이고 151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이 1억3,182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68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교양도서 구입이라든가 업무보고서 유인이라든가 정수기 필터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3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나 프린터기, 팩스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1억264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운영업무추진비로서 시장님이 7,920만원이고 국장님 330만원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94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총무과 경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직책수행업무경비 1,8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시장님이 한달에 65만원씩 해서 780만원이고 부시장님이 480만원, 자치행정국장님이 420만원, 총무과장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많으면 오후 중식 후에 질문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많습니까?

자치는 거의 다 정리 했으니까,

미리 질문 하실 분 몇 분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많으면 오후에 질문 받도록, 왜냐하면 중식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마치면 불편하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면 이것이 질문하다 보면 30분은 그냥 금방 후다닥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밥먹고 합시다.

그러면 중식 후에 질문은 합시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 생활 한지 5개월 좀 지났습니다만 처음으로 예산 심의를 하게 되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직접 동참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뿐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도 같은 방법으로 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4일에 걸쳐서 각 과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듣고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본인의 의견을 삭감 조서에 제시하고 각 위원회별 간사들은 위원님들이 주신 삭감 조서를 일괄 정리해서 다시 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러 가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희망하는 것도 알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 17명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이 예산이 한 푼이라도 제대로 잘 쓰여지리라는 기대로 삭감 했고 충고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 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에 어느 과든지 요구했던 예산이 삭감 되어서 기분 좋을 리야 없겠습니다만 아직 예결위도 남아있고 또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설명이 다 전달되지 못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 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항간에 참으로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모 의원이 삭감조서를 대충 다 작성해서 초선의원들에게 꼭두각시 노릇을 시켜서 초선의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삭감을 처리했다는 이런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인해서 의원들에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되는 이야기가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들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자리 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또 한 말씀드리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갔는데 밥을 못 먹겠습니다. 각종 바깥에 있는 일반 시민들, 사회단체쪽에다가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이 이러쿵저러쿵 크게 답답한 사람도 아닌데 위원들한테 밥도 못 먹도록 전화질해서 뭐 살려라 뭐 살려라, 공무원 입에서 안 나가면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국장님 바깥에 이야기 했어요?

저는 듣는 것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과거에도 조금씩은 그런 게 있었지만 금년처럼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예산 심의 하겠습니까? 겁이 나서. 하여튼 이 시간 이후로 전화질 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달해서 각 국 실과소별로 해서 전화질 못하도록 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타부서에도 연락을 해 놓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감정적으로 삭감하는 것처럼 해서 위원들한테 협박성 전화를 하도록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산 삭감하면 의원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판단해서 각 위원회에서 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예산은 조금 늦추어 쓰라고 해서 삭감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더 급한데 있으면 증액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갖다가 위원회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전화질 하게 만들고 하여튼 두고 볼 겁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7쪽 재해부조금이나 사망부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부조금은 제가 이해는 어느 정도 하는데 사망조위금을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지침에 의해서 부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집행 했습니까?

예, 이것은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나 본인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돌아가셨을 때 공무원 직급별로 나가는 금액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공무원 당사자가 사망 했다거나 이럴 때는 모르지만 직계 부모나 자식이나 사망했다고 조위금으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전국 어느 공무원이나 자치단체나,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합니까?

전국에 똑 같은 겁니다.

공히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39쪽에 해외 공무원 연수도 우리 시의원들도 해외 연수를 갑니다만 공무원 연수도 굉장히 많네요. 올해 직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이 있네요. 3천만 원. 배낭여행은 올해 새로 편성 된 예산입니까?

예.

배낭여행 200만원씩 15명 지원 하는데 배낭여행 자부담도 없이 직원들, 배낭여행이 목적이 뭡니까? 여행 보내는 목적이.

직원들이 조를 짜서 선진 행정이라든가 다른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시에서 한번 시도 했는데 그 후에 금융위기로 해서 중단되었다가 내년에 시도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항공운행비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배낭여행 200만원씩 15명 주는데요.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200만원 세워 놨더라도 계획서가 들어오면 항공비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해서,

말 그대로 학생들 배낭여행은 무전여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돈 없이 가는 무전여행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돈을 주어서 배낭여행 간다는 것은 이것은 호화여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전여행도 학생들도 항공비는 부담 합니다.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공료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이 계획이 들어오면 본인 부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꼭 올해 시행해야 됩니까?

내년에 해 볼 그런,

내년에요?

예. 교통비 정도만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200만원입니까? 1인당.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로 이렇게 해 놨고 배낭여행 지침을 만들어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교통비만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어느 시군이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전체 다 주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삭감 된다 하더라도 예비비로 들어가서 지금 이것 예산 세운 것 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또 예산을 집행 할 돈이지 그것 누가 가져 갈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감액조서에 여기에 들어간 것을 보고 주위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전화하도록 만들거든요. 저도 의원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더 급한 것이 더 좋은 것이 현재 빠져 있는 부분을 예산 지원 해 주기 위해서 삭감하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누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유의해 주셔야 되고 156페이지 직원후생복지증진, 다른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1,895만원이잖아요. 사무관리비가 그렇죠?

과목이 변경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국외 여비에 대해서 자매도시 교류 방문하는데 3천만 원, 자매도시 초청행사 방문 3천만 원 예산 서 있습니다. 137페이지에.

예, 서 있습니다.

서 있죠?

예.

다음에 138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초청 여비 3천만 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청해서 가는데도 예산, 오는 데도 예산 이렇게 서면 그쪽에 자매도시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가는 여비 따로 부기가, 초청 하는 여비 따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과목에 세우지를 못합니다.

자매도시 초청한 사람들도 우리 예산을 주어야 되고,

초청하는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초청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가는데 예산 3천만 원 3천만 원 6천만 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초청해서 저희들이 안 갑니까? 외국에 가면 그쪽에서도 초청기간은 저쪽에서 부담합니다. 경비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나나오시에서 초청받아서 일본에 갔을 경우에 초청 기간에 대해서는 일본 나나오시에서 부담 하고 그 외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일본 나나오시 시장이나 다른 분들 초청했을 경우에 그 분들 초청 기간에 대해서는 그 분들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매도시에 가는 경비는 우리가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초청한 인사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데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여기 체류 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

맞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볼 때 자매도시에 가는데도 예산, 그 사람들 초청하는데도 예산, 이것이 초청 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그 밑에 행정동우회라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동우회는 아직 구성 안 되었습니까?

의정동우회도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의정동우회가 활발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절차나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요?

제도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행정동우회는 지원 되는데 의정동우회가 예산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의정동우회는 의회에서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자치행정위원으로서 지난 번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사항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담당들께서 임석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자리에 잘 참석시키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난 번 2011년 주요업무 보고 때도 참석하지 않고 20011년도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도 담당이 참석하지 않아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 참석 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계장께서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지만 시장을 수행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들께서 다 참석 해 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간에 약간의 기본 예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기본 예의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불쾌한 일도 생기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어떻게 다 담당들이 임석 할 수 있겠습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 해 주시고 위원회 회의때 보고 해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 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얻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시장을 수행한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행동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시장한테 가게 되어 있고 시민들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계장 정도 되면 저는 적어도 선임계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모범을 보이고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고충민원업무 담당 오셨죠?

예.

여기에도 예산이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할 때 꼭 참석 하셔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보고 하시고 참석하실 수 있으면 사전에 계획을 잘 잡으셔서 위원회에 참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난 번 김천시행정동우회 850만원 지원해 주는데 제가 시우회라고, 행정동우회가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이고 시우회가 또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우회도 2천만 원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 해 보니까 전혀 지원 된 것이 없고 시우회라는 조직은 있는데,

있기는 있습니까?

있는데 5급 이상 공무원, 계 형식으로 몇 명이 모인답니다. 5명 이렇게 모이는 계 조직이랍니다.

시우회도 공무원 조직은,

있는데 5급 이상 출신인데 5명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전혀 지원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지원 된 것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 된 것은 없을 것이고 다른 쪽에서,

다른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 전혀 지원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된 것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같은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제가 질의 했던 내용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시민의 날, 1년에 한번 시민의 날 행사 때 읍면동에 한분씩 추천받아서 표창 하는 것이고 분기별로, 위원회 심의 때 하니까 답변을 좀 하시다 말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차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모범시민상이라고 추천 받아서 시상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분기별로 21명 아닙니까?

아닙니다. 5명 정도 합니다. 5명 4명 정도 합니다.

읍면동에 1명씩 안 합니까?

안합니다. 그렇게 안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읍면동에 1명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시민상은 분기별로 4명 내지 5명 정도만 합니다.

그것은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매 분기별로 21명씩 해서 4분기해서 84명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편성이,

이것이 예산이 아니고 134쪽에 패 값입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 되어 있습니까?

134쪽에 맨 상단에 있습니다. 모범선행,

5명, 몇 명입니까? 그러면. 60명 아닙니까? 이것 분기별 시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12회 한단 말입니까?

부기를 이렇게 해 놨는데 모범선행 시민은 분기별로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시민들한테 표창패 줄 기회가 있으면 월례 조회때 선정 받아서 하고 모범 시민은 그런 식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60명 정도 되니까 어떤 분기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평균 15명 정도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읍면동으로 상당히 많이 추천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심사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위직 직원들로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야기 나온 것이 아까 이야기 했던 배낭여행,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콘도 휴양시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성콘도라고 있습니다. 일성콘도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 콘도에 비해서 시설이 대체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잘 안 하고 타 시군에도 대명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콘도도 좀 나은 시설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김천에서 거리가 먼데 1박 2일이나 2박 3일 할 수 있는 거리가 먼데 있어야 할 곳에 콘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성은 보면 그렇지 못한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콘도로 시설이 좋은 회사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취미클럽도 마찬가지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시청을 대표해서 각종 대회에 출전 하는 경비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는 2008년도에 의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장기 자랑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째로, 내년에 하면 3년째로 접어드는데 직원들에 대한 격려 위로, 직원들의 화합 행사 이런 쪽에 배낭여행은 비행기 삯만 주는 그런 전액을 다 지급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낭여행도 해서 외국의 문화도 접해보고 우리시에 접목할 것도 배워오기도 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여망입니다. 이런 것들을 심사 하실 때 잘 고려해서 하위직들의 희망 여망이 반영 되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좀 다독거려 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되면 제 임무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하실 때 충분히 고려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공무원인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부서별 총괄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액이 187억5,4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186억6,600만원으로 99.53%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700만원으로서 0.47% 되겠습니다. 155쪽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액이 내년도에 187억5,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6억8,300만원보다 140억7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자면 하야로비 공원 조성사업비 96억2천만 원, 김천시립미술관 건립이 10억8천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가 32억, 모티길 조성비 2억3천만 원 이렇게 해서 140억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면민복지회관 유지보수비로서 8개소 4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비 신축으로 대신동 금음터에 6천만 원 계상되었고, 마을회관 유지보수 2억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역량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새마을 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2,200만원 계상 하였고 156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새마을업무 연찬회 및 교육 참석 등 1,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새마을교육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6,0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새마을 등 각종 단체지원입니다. 2억1,400만원 계상 하였는데 그 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5,200만원 계상 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지도자대회 800만원, 저탄소 녹색생활화 새마을운동 지원 1,8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1,200만원,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 지원이 1,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 지원은 각 시군별로 새마을운동을 후진국에 보급하고 후진국 지역민들의 인식을 변화 유도하고 구호품 전달 및 봉사활동 등으로 종주도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프리카 등에 가서 구호품 전달이라든가 봉사활동, 새마을운동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500만원 계상 되어서 베트남에 갔다 왔습니다.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이 이번에 반 정도 2분의1씩 해서 50% 자부담해서 갔다 왔고 내년에도 2분의1 국제화 사업으로서 후진국에 갈 예정으로 1,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여성합창단 운영 지원으로서 1,35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조직 육성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을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지금 김천시새마을지회가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회의실 카펫, 재활용 센터 설치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고등학교 3명하고 대학교 21명 24명에 대해서 3천만 원 지원 한바 있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로서 1,8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이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입니다. 가구당 200만원씩 해서 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도소라든가 읍면동 문고에 독서 생활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임원 활동비입니다. 임원 활동비로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서 꽃묘 식재 사업에 4억2,500만원 계상 하였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여비 꽃묘식재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00만원, 꽃묘식재 농기구 구입 등 재료비 14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억100만원 계상 하였는데 그 중에서 꽃묘 식재 등 시가지 조경 사업비로 1억6천만 원, 친환경경관지구 조성을 위해서 1억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빗내농악전수관 앞에 둔치에 유채꽃하고 강변공원, 새천년공원 이런데에 경관지구를 조성하는 사업비로서 1억원입니다. 연도변 꽃길조성 및 예취작업 5천만 원, 연도변 화단 조성사업비 4천만 원, 마을 쉼터조성 5개소에 5천만 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시가지정비사업으로 8,500만원 계상 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계상 하였고 163쪽 되겠습니다. 도시미화시설물 청소비 등 보수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로 19억5,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2억4,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00만원, 여비 500만원, 상설 문화예술활동 이것은 김천역이나 직지문화공원, 재래시장 등에서 길거리 콘서트를 합니다. 5개 단체에 대해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예술제 행사지원비 5,600만원 계상 하였고 165쪽입니다. 예술단체 발표회 및 전시회를 위해서 2,600만원, 지역문화예술 동아리단체 각종 공연 및 전시회 지원에 2,400만원, 김천마을이야기 책자 발간, 이것은 마을 유래를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1,500만원, 예총 김천지부 운영비로 3천만 원, 김천전국웅변대회 2천만 원, 경북미술대전 개최 지원해서 1천만 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은 9,3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지역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50만원, 도 단위 장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에 2,700만원,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에 1,50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김천문화제 보조를 위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성년식이라든가 단오절, 전통혼례, 동지행사, 장기대회, 삼도문화가족 체육대회 이런 것을 위해서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성탄절 트리 점등식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사업으로 9,5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3,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비로 6천만 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각 학교별로 국악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풀제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5,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문화의 집 위탁운영으로서 7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계약으로서 2011년 내년도 12월31일 날 계약이 완료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지원으로서 500만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6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168쪽입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비로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개령초등학교 내에 도서관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음악 및 게임사업 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백수문학관 운영비로 6,800만원 계상 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제6회 백수전국시조백일장 및 문화 캠프로서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박2일 코스로 해서 매년 8월경에 직지사 만덕전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으로서 1,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개운사에서 1년 연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요가, 다도, 사물놀이, 어린이난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으로서 2억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월 달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김천대표 공연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전국 전문아동극단서 연극 경연 위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극 장르를 단순화 하지 않고 뮤지컬이나 인형극 등 다양화함으로서 관객에게 연극의 색다른 묘미를 선사하고 대내외에 찾아오는 관객들과 연극과 함께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의 부대행사를 접목시켜서 체류형 관광 도시를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원액은 1억5천이었습니다. 입장객 수는 9천 명 정도 되고 수익금은 1,600만원 되었습니다. 2억을 세웠는데는 시비가 1억5천이고 도비가 5천만 원으로서 입장료 수입을 2천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포함된 세입을 잡아 왔습니다. 2천만 원. 그래서 전년도 보다 3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김천시립미술관 건립으로서 10억8,4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구 시립도서관을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조성 및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8억으로 전시실, 세미나실, 수장고, 사무실 등을 내년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도에는 건물 주변 및 정비 사업을 완료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억3,400만원 계상 했고 내년에는 8억 정도 계상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3쪽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사업으로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으로 105억9,600만원 계상 하였는데 관광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서 1억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4쪽입니다. 관광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로 4,100만원 계상 했고 여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참가자 지원 등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6,800만원 계상 했는데 체험김천가족여행 추진비로서 1천만 원, 경북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홍보비로 2천만 원, 이것은 8개 시군에 대해서 회비가 년 2천만 원입니다. 8개 시군은 김천, 구미,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이렇게 해서 관광홍보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관광객 유치단 지원으로서 3,800만원 계상 했는데 김천웰빙농장 체험 관광으로 800만원, 김천관광열차 운영비로 3천만 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에 KTX역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다수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KTX역사 안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해서 2억원,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1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KTX 관광안내소 설치는 KTX 광장내에 신설하고 관광안내판 보수 및 정비는 기존 3개가 역 앞이라든가 직지사, 스포츠타운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중 집합장소 관광홍보를 위해서 대도시 지하철 내에 홍보를 위해서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5,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9명 있습니다. 직지사에 8명 있고 청암사에 1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1년에 148일 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로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시군 1관광 상품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직지사 템플스테이입니다. 축제운영비로 1억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950만원 계상 했고 177쪽 되겠습니다. 자두꽃 축제 운영으로서 5천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전국 제1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김천자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내년 4월 중순경에 자두꽃 축제행사를 할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1인당 1만원씩 받아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완동물 콘테스트 운영입니다. 이것은 표기상에는 애완동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희귀동물입니다. 희귀동물을 좀 동물애호가가 해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는 시점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한번 유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발 달린 동물이라든가 희귀동물 콘테스트를 열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자 합니다. 관광객 유치는 1만 명 정도 예상 됩니다. 이것이 울산에 하는데 한번 가 봤는데 하루 하는데 7천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많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꼭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직지나이트투어를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성인들은 1만원 받고 초등학생들 7천 원 정도 받아서 10회 정도 해서 1,200명 정도 올해 참여 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으로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사업비입니다. 36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시설비로 이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은 우리 고유문화 유산과 자연 환경을 접목시켜서 관광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까지 대항면 운수리 일원에 하야로비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억 2천만 원 정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토지 매입비 60억 계상 했습니다. 13만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179쪽입니다. 김천 모티길 조성사업입니다. 수도산하고 청암사로 넘어가는 길에 8키로 되는데 모티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의시설도 보강하고 안내판, 볼거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 문화 전승 보전으로 49억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700만원 계상 했고 180쪽입니다. 문화재 안내 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1,700만원, 여비 700만원,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료 등으로 일반보상금으로 8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181쪽입니다. 향교문화전승보전으로서 700만원 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3개 향교가 있습니다. 김산향교, 개령향교, 지례향교, 3개소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서 2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직지사 사천왕문 해체 보수 1억3천만 원, 고방사 옹호문 이축이 8천만 원, 182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로서 32억1,100만원 계상 하였는데 그 중에서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유지관리로 3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80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직지사 종각 이전, 선열당 등 심검당 개축을 위해서 23억원을 계상 하였고 직지사 장경각 개축으로서 3억, 직지사 향적전 보수 1억, 청암사 수도암 3층석탑 주변 정비로서 5억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로 9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김천과하천 주변정비로 6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호각이나 스레트 전통 우물 구조를 만들려고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청암사 대웅전 창호 보수 3천만 원, 섬계서원 전사청 건립으로서 9,900만원, 미륵전 건립 3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고방사 일주문 건립 1억, 개운사 대웅전 단청 1억2천만 원, 직지사 중암 공양간 보수 및 주변정비 1억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긴급 보수로서 2천만 원 계상 하였고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 위해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과장님 회의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아직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186쪽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4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유자가 1명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보유자 후보 2명 있는데 800만원, 보유자 등 전수 조교에 대해서 1,800만원, 전수 장학생에 대해서 8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전통향교 관리 3개소에 대해서 1,280만원 계상 하였는데 그것은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으로 7,500만원 계상 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여비를 200만원, 일반보상금 1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0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지원 600만원,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으로서 3억5,400만원 계상 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빗내농악 경연대회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 200만원, 재료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민간이전으로 2억4,600만원 계상했는데 192쪽 되겠습니다.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에 2,500만원, 빗내농악 상설 공연에 따른 지원으로서 1,60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2억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읍면동 농악경연대회입니다.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를 내년도에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회째 되고 있습니다. 지난 3회때는 550만원 내지 650만원 정도 각 읍면동에 배정 했습니다만 이것이 돈이 너무 적다고 해서 이번에는 1천만 원 내외 쪽으로 해서 지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악경연대회 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강사료가 좀 너무 비싸다 해서 내년도에는 조정해서 빗내농악하고 상의해서 강사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으로 5,8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재재난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직지사 대웅전 방화관리 용역지원 2천만 원, 직지사 대웅전 방재시설 유지 관리비로 55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공익요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94쪽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소품 구입 지원비로서 1천만 원 계상하였고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마련을 위해서 1,400만원 했습니다. 현상변경허가 처리 기준은 경관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 8,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그 중에서 기본운영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7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1억5천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5천만 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원, 지난년도 수입 1,500만원 각각 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1페이지입니다. 21억5천만 원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9억6,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 여비 600만원, 융자금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9억5천만 원, 95가구에 1천만 원씩 지원하도록 9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11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안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야로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야로비는 해오라기의 옛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오라기, 사전에 찾아보니까 해오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같은 어감이 드는데,

해오라기의 옛말입니다. 해오라기의 옛말이고 이것은 해오라기는 황새목 백로과의 새입니다. 그래서 백로가 황새목 백로과 새의 총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로비는 황새목의 백로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로하고 하야로비하고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일본어 같이 하지 말고 해오라기 공원 하면 되지 하야로비, 일본 놈 공원처럼 명칭을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명칭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가칭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7쪽 178쪽에 하야로비 공원 조성에 대해서 35억 토지매입비 60억 되어 있는데 하야로비 공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25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국비 예산이 얼마 확보 되어 있습니까?

광특사업이 24억 정도,

24억요?

예.

이것이 국비 예산이 확보가 덜 된 경우에 우리 시비가 11년도에 토지매입비 60억하고 여기에 24억 받아도 8억 정도 하고 예산에 투입되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차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보다 몇 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작할 때는 부지매입비가 순수한 시비로 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비 확보가 안된데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 확보가 적게 되면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 재정 부담이 높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오면 시비를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총 예산에 몇%입니까?

70%로,

70% 확정 되었습니까?

내년부터 확정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충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국비 예산 70%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 오다가 연차적으로 2012년도 13년도 가서 국비 예산이 적게 책정되면 시비로 다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야로비 공원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30대 프로젝트, 전국에 주요정책 30대 프로젝트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경북도에만 유일하게 3대 문화권을 신청 했습니다. 관광산업 쪽에는 경북도만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SOC사업이 많은데 경북도는 3대 문화권 해서 30대 프로젝트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3대 문화권이 불교 유교 가야문화권 3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김천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은 불교입니다. 직지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관광지이고 해서 또 전국적으로 직지사가 많이 홍보되었기 때문에 불교에 관광산업을 찾다 보니까 작년에 되었어야 되는데 경주가 우선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불교는 경북에서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가 되는 바람에 작년도에는 선정 못되고 올해로 넘어왔는데 정책적으로 30대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서 국비는 반드시 내려옵니다. 올해 시비부담이 많은 것은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토지매입부터 해 놔야 다른 위에 조성 할 예산이 내려오지 안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국비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는 내려옵니다.

처음에 예산이 국비가 책정되어서 우리 시비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안 세워졌을 때 시비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입니다. 30대 프로젝트 내에 있는 것이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옵니다.

이제까지 국장님이 볼 때 공원 조성하는데 처음에 당초 예산보다 국비는 70% 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비 증액되는 것이 지금보다 배로 증액 되는 것 아닙니까?

하야로비 공원,

KDI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우리가 부담이 적게 가도록 노력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부담 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고 우리 시비 적게 들이고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고 하야로비 다 끝나기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집에 안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비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좀 전에 하야로비 공원에 대해서 국비 70%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70% 준다는 보조내시 공문으로 받은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없습니다만 당초 50%에서 내년도에는 기재부에서 광특예산에 대해서는 70% 상향 조정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될 것이다 인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공문화 되어서 받지도 안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가서 주려고 했는데 안 줍니다.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올해 예산은 7대3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비 7대3으로,

좀 전에 우리 박광수 위원께서 우려 하는 부분도 과거에 직지문화공원도 그랬고 예술회관도 그랬어요. 국도비를 75% 이상 얻어서 하겠습니다라고 시작만 하도록 해 주세요, 해서 3대때 그때 승인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예술회관 시비 75% 들어갔습니다. 운동장도 똑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작해 놓으면 국비 안 내려와서 시비라도 해서 무리하게 해서라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내려오면,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요?

2016년도에.

그렇게 끝나는데 현 정권이 바뀌면 마음이 확 달라질 수도 있다, 왜, 손에 받아 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화관광부에 장관도 바뀔 것이고 중요한 윗사람들 확 바뀌면 백지화 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상당히 시비 부담이 많이 갈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걱정합니다. 하야로비 공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고 최근에 보면 수도권이라든지 강원도 쪽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오픈 시켜서 사업하다가 부도 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런 자치단체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산업단지도 다 하려고 하면 5,500억 들어가야 됩니다. 순수시비, 그렇잖아요. 그것이 다 회수 안 되지 않습니까? 대충해서 거기에서 1,500억에서 1,800억 정도는 펑크 날 정도로 계산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공원도 1,250억 하지만 설계변경 설계변경 하면 내가 볼 때는 또 수백억 더 들어가야 됩니다. 추가로,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무리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 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박광수 위원 말씀대로 그때 가면 여러분들 국장님도 퇴직, 과장님도 퇴직 다 집에 가고 없습니다. 집에 가고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공무원이 정말 좋기는 좋아요. 하여튼 있을 때만 잘 하면 됩니다. 가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려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 4억5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각 과에 보니까 전부 각 과마다 단체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새마을,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거든요. 총괄은 사회단체 4억5천 있는데 그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 다 틀립니까? 중복 되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각 단체마다 어떤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해 주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예산 편성해서 지원 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단체도 예산으로 해 달라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새마을이라든지 여기 되어 있는 단체 안 있습니까? 타 시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 받고 다 예산에서 편성 되어 있는데 해 달라 이런 단체도 있고 한데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자율적으로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들이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을 못해서 그 단체에 위임한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4억5천 묶어 놨는데 각 과마다 전부 단체에 지원 하는 것 하면 4억5천이 아니라 45억도 넘지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을 중복 되지 않고 필요에 의한 단체만 꼭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것을 이 단체 저 단체 전부 단체로 걸치고 있다고 해서 기술센터 보면 무슨 작목반부터 해서 연합회 이런 것 전부 지원 해 주고 있거든요.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아요.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만큼 더 지원해 주더라도 불필요한데는 정리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순수하게 일반사회단체로서 예산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이고 또 행정에서 개입 되어서 직접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못하는 부분,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그런 쪽에는 예산서에 거의 다 편성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과장님을 알른가 몰라도 계장님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잠깐 소개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4개의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소개) 계속해서 스포츠산업과 내년도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15억6,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비 91억2,600만원, 전체 예산 중에 79%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로 4억2,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프로테지로는 4% 정도 차지합니다. 재무활동으로 20억2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전체 예산 중에 17%를 차지합니다. 이 예산은 올해보다도 22억1,800만원 정도 적게 계상하였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1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시군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의하여 저희 배드민턴 팀 운영은 도비가 올해보다 3천만 원 증액된 12억2천만 원 편성 하였으며 여자농구팀은 올해와 같이 동결하여 4억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증액 확보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역할하고 활동 했습니다만 도내에 시군 형평성에 의해서 3천만 원 정도밖에 증액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되겠습니다. 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중 위원님께서 허용하시면 일반운영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상보조로서 체육활동 지원 3천만 원, 경상북도 협회 지원 4,500만원, 동하계 훈련비 지원 3천만 원,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체육회 운영비 4천만 원, 체육인육성프로그램 지원 2천만 원,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4개 종목으로 해서 500만원씩 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회 참가 지원은 내년도에 울진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참가비 3억원과 전국체전, 소년체전, 경북학생체전 등 참가경비 2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 어른들 할 것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 모든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서 올해하고 이어서 육상, 축구 등 6개 종목에 250여명이 종합스포츠타운과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대회에 참가 하는 예산으로 도비 2천만 원과 시비 8천만 원으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중간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6,500만원과 자매도시 생활 체육 교류전 개최 경비 1천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2천만 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경비 4천만 원 해서 1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제21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6천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5,500만원, 경북 리그 축구대회 참가 700만원, 다음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 경비 1,500만원, 203쪽에 경북씨름왕 선발대회 출전하는 경비 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경비로서 시비 도비 포함해서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군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12개소에 테니스 외 5개 종목에 대하여 6명의 지도자를 배치하는데 기금 50%,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시비 50% 해서 1억2,50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진흥기금과 시비 2,092만8천원과 사업비로 생활체조, 생활요가를 위한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5,145만원 예산으로 배드민턴 등 10개 종목에 16개소에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주민체력 단련 시설을 위한 예산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 그러니까 7세에서 19세의 가족 중에서 체육활동이나 체육을 배우고 싶은 가족이 있을 경우에 도장 경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금, 도비, 시비 합해서 3,53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관내에 불우시설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체육시설을 못하는 경우에 권장하시면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205쪽입니다. 체육시설설치 지원사업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김천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인조잔디구장 보조사업으로 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대회 개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6쪽에 이어서 대회개최 민간경상보조로서 국제테니스대회 등 내년도에 한 5개 국제대회 유치하는데 필요한 2억5천만 원과 전국단위 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13억, 시장기 개최에 따른 예산 1억과 도 단위 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한 대회 참가비 예산으로 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예산 800만원과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5,676만2천원,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13억9,400만원, 행사운영비 4천만 원, 재료비 3,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통신요금,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해서 아까 말씀드린 13억9,400만원입니다. 21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내수영장이 공인 받은지 5년 되어서 내년 9월경에 공인이 다시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수영연맹으로부터 재공인을 받기 위해 현재도 시설이 미비한 선수들이 기록 경기하기 위해서 서로 경기를 했을 때 터치하는 터치패드라고 합니다. 그 부분하고 전광판이 지금 이상이 있어서 이 부분 교체 내지 수리하는 예산이 6억5천만 원 계상 했으며 수영장 운영비 및 공인을 위한 예산으로서 수중로봇 청소기 구입이 6,500만원, 수영장 입장권 및 무인발권기입니다. 현재는 수영오는 회원들한테 일일이 현금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받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하철이나 아니면 공공버스 요금 발매기처럼 인력을 감축하면서 시민들한테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 구입에 따른 예산 2천만 원과 경영풀 레인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도 10레인에 중간 중간 레인을 그어놨는데 그것이 당초 구입하고 난 뒤에 한번도 교체나 새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2천만 원, 수구용 골대 구입에 1,7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수구 대회를 했지만 이 시설이 없어서 계속 임차로 사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입해서 좀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수영장 내에 스프링보드 교체입니다. 이것도 공인을 위해서 2개조 교체해야 되는데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9,197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억4,100만원 재료비 1억1천만원정도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 중간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1억1,595만원 계상 했습니다. 214쪽 실내체육관에 대한 유지보수비 1억36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215쪽 실내수영장에 따른 예산 1억1,376만원 계상 했습니다. 216쪽 테니스장하고 인라인 경기장 운영에 따른 2,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상훈련장입니다. 수영 육상 훈련장인데 여기에 따른 수용비 2,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뒷장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면서 219쪽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 관리에 따른 예산 3천만 원과 스포츠타운내에 시설물 및 조경수목 유지관리 3천만 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비에 5억 계상 했습니다. 장소는 현재 부곡체육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여기를 지붕을 씌워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된 실내게이트볼장으로 건립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육상경기장 시설물 개보수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종합운동장이 재공인이 9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육상 트랙이 종전에는 간격이 1미터50인데 규정이 변경되어서 1미터20으로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재공인을 위해서 트랙 개보수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중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은 생략하고 무기계약근로자 11명에 대한 예산 2억8,17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타운 내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1명 있는데 여기 근무 인원은 헬스장 2명, 수영장 1명, 운동장하고 테니스장에 각각 1명, 실내체육관 1명, 경비 4명, 보조 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221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이 45억원 있었고 실내수영장도 차입금 45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각각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상환이 2억2,050만원과 밑에 차입금원금 상환이 실내 체육관 9억원과 실내수영장 9억원을 합해서 18억을 상환하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스포츠산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011년도 수영장에 대한 차입금 이자 운영비 다음에 수영장에 들어가는 돈이 2011년도 예산이 다 얼마입니까?

수영장에 순수한 예산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일단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요. 시간도 없으니까,

수영장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인건비 합해서 총 13억6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회원 사용료, 대관료 등으로 해서 6억5천만 원 정도 세입 되고 지출에 비해서 수입급에 대한 비율은 7억3천만 원 정도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수영장 차입금 9억, 이자 1억2,600 나가야 되죠?

예.

제가 다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수영장에 몇 명입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무기계약자가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만요?

수영장에는 5명입니다.

5명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소요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9,2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고 실내수영장 유지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죠?

수영장에 대한 유지비가,

1억1,300만원 들어가겠네요.

인건비 공공요금 토탈해서 1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인건비 말고 인건비 제외, 여기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종합운동장 유지비가 수영장만 1억1,370만원 되어 있네요. 다음 또 수영장에 여기에,

종합스포츠타운에 1년에 총 지출되는 것이 공공요금 인건비 유지관리비 합해서 한 20억 정도 지출됩니다. 그 중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7억 정도 되고 나머지 전체 손실은 13억 정도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수영장에만 그렇죠?

아까 수영장은 말씀 드렸고 금방 말씀드린 것은 스포츠타운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기타 포함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실률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영장 1년 유지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아까 2억4천인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13억8,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빼고 공공요금 7억 정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합치면,

됐습니다. 수영장에만 1년에 13억 정도 손실납니까?

손실은 7억 정도입니다.

7억 정도 나요?

예.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연 4만3천명 되고 월 회원수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1일 회원 1,600명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 14만 잡았을 때 0.1%가 그래도 우리 김천시실내수영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배드민턴 운영하는 것은 12억3천이죠? 농구팀이 4억9천인데 도비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배드민턴이 3천만 원 증액 되어서 1억9,600만원이고 농구 도비가 1억7,700만원이잖아요.

예.

다 합쳐봐야 3억6, 7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도 협회에 내는 분담금이 4,500만원이죠?

4,500만원 다 도협회에 내는 것이 아니고 경복농구협회장이 우리 시장님이 맡고,

그것은 놔 두고,

5군데에,

경상북도협회에 지원 하는 것이 4,500만원 아닙니까?

한 군데 지원 되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는데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경북 사이클하,

사이클은 놔두고 경북도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4,500만원이잖아요.

전체 그런데 이것이 한 군데 가는 것이 아니고 경북 배드민턴에 3천만 원, 경북농구협회 500만원, 경북 사이클 연맹 500만원, 김천시정무이사회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지원해서 토탈해서 4,500만원 지원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 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우리 김천시 재정 여건으로 봐서 2개 팀을 운영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배드민턴은 도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2억3천에서 도비가 1억9천밖에 안 되면 20%도 안 됩니다. 도비를 5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세로 가지고 두 군데 17억에 두 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계시고 해서 도비 확보를 하고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시군에도 직장 체육운동 경기부라든가 체육진흥운영조례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실업팀이 한두 개씩 많게는 4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비율을 한번 따져 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농구팀이 36%이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높고 배드민턴은 16% 정도 되는데 비율을 높이려고 자료를 가지고 도 체육회에 건의도 하고 찾아가서 구걸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프로테지가 보니까 실업팀 운영하는데 거의 13% 10% 대를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나 도나 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일반 시민이 볼 때 그렇고 우리시의 재정상 2개 팀에 17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고 또 한 가지 모든 대회 나가는 지원하는 경비나 선수 양성이나 이런 예산 다른 쪽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또 포함 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실업팀에는 예산이 순수하게,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 되는 것 없어요?

없습니다. 실업팀에는 다른 예산 지원 되는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시지만 도비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보고에서도 기술센터 부지에 관한 사항이 빠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도 빠졌는데 내년에 매각할 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여기에서도 빼먹고 100억이라는 그런 것을 하면서 회계과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도 어떻게 매각하겠다는 이런 보고도 없었고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구 농업기술센터 매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매각을 위해서 1차 감정한 가격이 134억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차에 걸쳐 매각 공고해도 응찰자가 없어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재감정 하니까 재감정 한 금액 119억5,6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119억 가지고 다시 또 6차에 걸쳐서 매각 공고해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난번에 6차까지 매각 하는 과정에서 계속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은 20%까지 밖에 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차까지 매각하는 공고하는데서 현재 금액이 98억460만원으로 감액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연말 안에 최대한 매각 시키려고 3개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해도 경기가 안 좋아서 도저히 매각할 수 없다 그런 답변밖에 없어서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6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매각 공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7차까지 한 결과입니다. 지난 12월7일날 10시에 개찰해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조회한 건수는 150여건 되는데 아직까지 경기가 안 좋아서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100억을 예산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감액한 그런 입장입니다.

기술센터 현재 있는 기술센터 부지가 옮겨간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다른 주차장 부지나 부지 매입은 다른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 부지는 매각 못하고 2년간이나 매각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전에 종 변경하기 전에 매각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 하려고 그랬는데 돈을 더 받겠다고 종 변경한다고 허송세월 보내고 하다 보니까 2종 준주거지역으로 종 변경 시켜서 감정가를 해 놓으니까 더 못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회나 여성회관이나 이런데 차입해서 이자 물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렇게 그냥 비워 놓는 것보다는 분할 매각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 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작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아놨다가 올해 뺐죠? 작년에는 매각 한다고 가정하고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세입 잡아놨다가 연말에 정리추경때 세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하도 줄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200억이 넘게 차이 나느냐 물어보니까 기술센터 매각하는 것이 불투명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뺐다고 기획담당관이, 200억이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보니까 기술센터 부지 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아무튼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 재정상 다른 부지 매입하고 투자도 많이 되고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번 주 목요일에 자치행정국장하고 같이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연결해서 저녁에 만나서 대화 해 봤습니다만 그냥 땅만 사서 자기 것은 할 것이 아니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자기들이 100억 정도 들여서 땅을 사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분양이 다 되겠느냐 그런 걱정도 있고 상당히 자기들은 생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도 바로 수의계약이 될 수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3개소에 수시로 연락하는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매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담당부터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이 담당이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정보통신과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예산이 크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25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34억9,406만8천원으로서 국비 5,669만원, 도비 15억2,916만원, 시비 19억821만원으로서 지난 해에 비해서 9억1,535만원이 증된 실정입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1,1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각 자두마을 하고 반곡포도마을 2개소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03포상금으로서 공무원 PC활용경진대회 시상금 500만원, 이것은 부서별로 저희 공무원 PC활용경진대회 부서별과 개인별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민 e-life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지역정보접근센터 컴퓨터 구입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3,178만8천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양각, 반곡포도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키워드 검색비 200만원 이것도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홈페이지 키워드 검색비가 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인터넷 선생님 배치 지원 인부임입니다. 9,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각 읍면동에 10개소에 되어 있는 주민정보지원센터에 인터넷 선생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서버 구축비 6,20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2,482만원 되어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행정전자서명 보안 GOTP 카드 구입 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혹시 모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넣고 빼고 할 때 인터넷뱅킹 할 때 은행에서 사용하는 보안카드, 비밀 보안카드 그런 역할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1,260만원 되겠는데 단문메시지 서비스이용요금 600만원, 전산실 환경감시서비스 480만원, 홈페이지 실명 확인 및 도메인 서비스 이용료 180만원입니다. 264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하단에 전산개발비에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용 백신프로그램 구입비가 3,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핸디에 쓸 때 프로그램 혹시 바이러스 체크하는 알약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김천 구축비 1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김천시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대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 시 홍보를 하든가 여러 가지 알릴 것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트위터를 개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8천만 원, 지역안내 모바일앱 연구개발비로 7,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8,336만원입니다. 내부망 칼 라이선스 3,496만원, 윈도우 서버 칼 라이선스 1,540만원, SQL 서버 칼 라이선스 3,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7,039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성SDS하고 지역정보개발원에 계약해서 저희들이 우선 장비를 가지고 오고 사용함으로서 리스비입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5년간 저희들이 하고 나면 장비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행자부하고 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웹운영 서버 고도화 추진입니다.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는데 저희들은 모바일 서버, DNS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해서 이런 서버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미래과학관 추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도비보조사업 1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으로 15억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녹색미래과학관 추진이 2014년도에 준공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때까지 기금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일단 보관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운영비로서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6,67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버 중에서 민원행정, 지적행정, 차량행정, 세외수입행정 등에 사용하는 서버를 저희들이 먼저 받고 사용하면서 임차료로 저희들이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3년간 사용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양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스비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이라든가 유지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에 1,0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부항 대야2리에서 광대역 통신망 구축 개통식을 전국 최초로 김천에서 개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초고속망으로 ADS로 했는데 이것은 정보화 고속도로로서 광통신을 이용해서 무한정으로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19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4개 마을을 구축하기 위해서 1,0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읍면동 노후키폰 IP폰으로 교체하려고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보건소, 개령, 감문, 조마에 교체하겠는데 현재까지 전화기를 그냥 전화선을 이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터넷선을 사용해서 하게 됨으로서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 통화요금도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 225만원, 읍면동 UPS 구입비 3천만 원, 시청에서 읍면동, 사업소간 정보통신망 암호화 장비교체 2억9천만 원, 접견실 빔프로젝트 및 전자스크린 구입하는데 500만원과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에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에 1,132만5천원, 전자문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2,067만원, 통합 백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35만8천원, 통합 스토리지 이중화 솔루션 유지보수비 294만원,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추진에 1,804만원, 맨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라이선스 추가 구입에 1,504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핸디 전자문서 프로그램 사용권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272쪽 되겠습니다. 전자문서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3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 라이선스 핸디 추가구입에 대한데다가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현재 버전 6.5를 사용하고 있는데 버전 6.7로 변경해야지 다음에 한글 2007을 기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설로서 통합스토리지용 항온항습기 장애 감지 사업 150만원, 이것은 보건소와 본청하고 연결해서 항상 장애가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글 2007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5,8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서 작성하는데 한글 2002를 사용합니다. 일반인들이나 회사에서 전부 한글 2007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 직원들한테 소프트웨어 2007을 사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한바와 같이 저희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34억9천만 원 계상 되었으나 김천 녹색미래과학관 도비 지원금 19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7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 과는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 부서로서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곧바로 할까요? 한 과 남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김우열 과장께서 12월 말 부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청에 이번에 열 분이 퇴임도 하고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데 전에는 해외연수를 부부 동반해서 보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 해서 국내 제주도에 열분 부부 동반해서 관광을 보냈답니다. 시에서.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보고에 나오지 못하고 배기자 계장께서 하도록 그렇게 아침에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양해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좋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담당 배기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 고객만족담당 배기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열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의 새생활설계 연수로 인해서 제가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2011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액은 총 9억3,132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 7억7,882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5,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행정 구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1,68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원발급 용지 구입비 4천만 원, 통합 창구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600만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 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8,040만원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료와 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관련 담당공무원 배상 공제 가입비 등 공공요금이 2,202만4천원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시책 발굴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40만원, 공직사회 친절 마인드 정착과 선진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주민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에 600만원,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천만 원입니다. 시청민원실에 설치 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분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용비와 급량비, 위탁교육비등 사무관리비에 1,840만원, 민원행정업무 추진과 교육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144만원 계상 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보조금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권발급 업무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62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여권발급업무 보조인부임 667만9천원, 사무관리비 473만3천원, 국내여비 4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79쪽입니다. 호적공부관리에 공신력 제고로서 호적공부 관리에 82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서식유인 등 사무관리비 322만원, 가족 관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50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6,396만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가족제도 업무 보조인부임 519만원, 가족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과 15개 읍면에 가족제도 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금 등 사무관리비 4,589만7천원, 여비 1,28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에 5,19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 따른 신청서식 유인과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40만원입니다. 282쪽입니다.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672만원입니다. 지적 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입니다. 토지이동지측량결과도 및 결의서 전산화 사업비 1천만 원, 지적경계정비사업을 위한 지적복구 측량비 500만원,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 국고보조사업에 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토지이동현지조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수의 필지로 복잡하게 산재 되어 있는 공공용지 및 아파트 등의 공공용지 합병 사업에 2,1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공공용지 합병 사업의 세부 내용은 업무부조 인부임 1,42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 여비 400만원입니다. 284쪽입니다.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건축행정도우미제 운영에 9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사전발급 증지대 등 사무관리비에 318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65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복합민원처리에 2,77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사무편람 제작과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362만원, 복합민원 현장 조사와 교육 참석 국내 여비 1,160만원, 건축위원회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52만원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부동산행정 대민서비스 강화로 토지거래 허가 업무 추진에 50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신청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176만원, 부동산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86쪽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에 1억2,74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업무보조인부임 775만1천원, 전산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375만9천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공공운영비에 1,25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46만원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 구축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에 1억2,2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에 1억2,584만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업무보조인부임 709만3천원, 새주소사업 고지 안내문 유인, 도로명판 공제회 가입 등 일반운영비에 6,061만원, 새주소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522만원, 도로명 주소사업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보상 792만4천원, 새주소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물 설치 4,500만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연결도로에 설치할 도로명 시설물 사업비 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초과근무수당 1억3,82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850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재산세야 좀 늘어나겠죠. 시에서 공공개발 해서 수용될 때 보상가격은 공시지가에 얼마를 합니까? 아니면 현시가에, 현시가라는 것은 땅 주인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고객만족담당 배기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나와서 한번 해 보세요.

부동산관리담당 박효종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 마이너스 0.37% 부동산 경기 침체로 조금 감 되었습니다. 올해는 플러스 0.57% 올랐습니다. 보상 관계는 감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개별공시지가가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차이가 많은데 면지역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으니까 주위에 있는 하천부지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료가 적거든요. 그런데 시내 동에는 공시지가 옆에 땅이 시가에 비례해서 매기니까 공시지가가 250만원씩 되니까 하천부지 사용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전화가 저한테 오고 해서 가보니까 수익은 10만원도 안 나오는데 세금이 70만원씩 80만원씩 50만원씩 이렇게 나옵니다. 수익은 그렇게 안 나와요. 면부는 땅이 넓어도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하천사용료가 적은데 거기 하천사용료가 10만원 나오는 것 같으면 생산량이 20만원 30만원 나오지만 시내 동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이 공시지가에 의존해서 매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만 무조건 공시지가, 저도 공시지가 해마다 오르는 것 같아요. 하천사용료도 해마다 따라 오르고, 재산세도 따라서 오르고, 그래서 하천 부지를 이용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매기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 그런 사람들을 피해를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박효종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와 답변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