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지금부터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현재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현재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승화원·승화당 사용료를 계좌입금 또는 고지서 납부형태로 변경하는 내용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을 제14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10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승화원·승화당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정비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사용료 내용에서는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를 납부하여야 한다 로 사용료 납부방법을 정비하였으며 제7조 승화당의 유골봉안 제4항 내용에서는 경과후를 경과 후로 띄어쓰기 규범에 맞게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승화원·승화당 사용료 납부방법을 정비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요. 5조에 승화원·승화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그냥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증지가 됐건 현금이 됐건 그냥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납부방법을 전자화해서 전산화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된다거나 또 본인이 예약과정에서 납부방법을 안내하면 예약자가,

계좌에다가,

입금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납부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입증지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것을,

수입증지도 되고 한마디로,

수입증지는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수입증지는 안 되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한 질문한 그런 방법으로 전자화해서 전산화해서 계좌입금하든지 고지서에 의해서,

예.

우리 승화원·승화당 이용객들이 다양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전산이나 전자문서에 익숙하지 않는 그런 층들이 많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했던 것이 실무적으로는 편하려나 모르지만 우리 사무적으로는 편하려나 모르지만 이용객들한테는 또 다른 불편 내지는 또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무적으로 세입의 결과는 똑같잖아요? 현금으로 납부하든지 증지로 납부하든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대부분이 장례식장에 대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시에 절차를 전부 다 하든지 하고 일부 민원인들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장례식장 업체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 발행에 대한 5%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수히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무적으로도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대행한다는 것은 대부분 그런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부수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입증지 수수료 때문에도 이런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수입증지를 붙이는 민원이 우리 거기 승화원·승화당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이 다 시군에서 거의 다 추세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몇 개도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정도나 된다든지 한다면 다 타 시군에서도 개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본 뜻은 이대로 두는 것이 장례식장에서 대행을 해 주는 과정에도 그렇고 또 소수의 민원인이 직접 와서 예약을 하시던지 납부를 하시던지 증지를 붙이는 것이 큰 사무적으로 문제가 없고 앞으로 꼭 그래야만 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면 저는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냐, 5%의 그것이 수수료의 지출액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에게 편의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 5% 별것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푼이라도 아끼기는 해야지만 다른데 아끼고 많은 민원인에게, 대다수 민원에게 불편주지 않는 현행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민원인들이 더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거기에 와서 예약을 한다든지 전화로 하고 또 돈을 가지고 와서 수입증지를 가지고 와서 납부를 하고 그러는데 민원인이 전화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좌에만 불입을 하면 되고 또 고지서를 발행을 해 주면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민원인들에게 편하게 가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민원인은 어떻게 합니까?

계좌로만 문자로 보내준다든지 한다면 그 계좌에 입금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민원입장에서 보면 거기 현장에 와서 예약하면 바로 현금 주고 거기에서 판매하잖아요. 수입증지.

예. 그렇습니다.

붙이면 끝나는 것인데 오히려 복잡,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아까 수수료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입증지로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날로그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지금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또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그런 정도는 아주 시골노인들 보호자도 없는 사람 말고는 다 처리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폭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바로 바꾸니까 병행하는 방법,

언젠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문제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문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계층들이 좀 불편하지 않냐 했는데 내가 아침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그 업무를 현지에서 대행을 해 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돈을 장례식장에 주면 장례예식장에서 거기에서 인터넷을 해서 바로 돈만 현금을 주면 거기에서 바로 우리 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굳이 못 쓴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요즘 장례, 집에서 상을 치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대행을,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현금을 주면 그 현금을 받고 거기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하면 세입은 우리 시 통장으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질 일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우리의 수준에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시민의 계층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현재 활용된 첨단문화에 대한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어느 가정이나 다 당해 봤겠지만 일단 집에 상이 발생하면 상주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대신 일을 해결해 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러할 때 혹시 인터넷을 통한 그러한 것으로만 활용이 됐을 때 상주들로서는 난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말씀 들으니까 현지에서도 현금을 주면 바로 대행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지에서도 카드결재도 가능합니까?

카드결재는 현재는 안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점차적으로 추세가 또 그런 추세로 되어 가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도 카드결재 되죠?

예. 됩니다.

. 그렇다면 이 장사비용도 카드결재를 허용을 하셔야죠. 카드결재하는 것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수수료가 좀 나가서 그렇지.

카드결재를 한다면 오히려 더 민원인들이 시행은 되겠습니다마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은행에서 가상계좌만 불입을 하는 것을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복지과로 온다든지 장례식장 또 가서 카드결재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 카드결재기를 거기에 하나 설치해 놓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화원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불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의 서비스행정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받는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는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서 다소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그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최소를 시키는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죠.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것은 잠정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상주입장에서 여유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대행을 해 주고 그랬는데 개개인의 업체에서, 장례식장 대행하는 업체에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은 없을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일부 또 현금을 가진다고 해서 대행업체에 현금을 주던지 그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은,

예. 있습니다.

아니,

장의대행,

장의사, 장의 대행해 주는 업체,

예전에 장의 장례식장에 안치를 했다가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고만요. 장의사에서 대행을 십중팔구는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5%,

예.

그리고 현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찰을 취급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무슨 제도든지 당분간은 조금 불편이 따르겠죠. 그런데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국은 지금 5% 수수료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것 때문인 것은,

지금 목적은 뭐에요?

시민들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5% 그것도 있고 또 대부분의 추세가 전산화로 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한다면 그 전산화말씀은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 수입금이 지금 오히려 화장하는 하루 화장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지금까지 통례로 봤을 때.

하루에 7-8건 많게는 7-8건, 하루에 적게는 서너건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 건에 대한 5% 수수료는 얼마에요?

관내, 관외 전부 다 틀립니다만 관내가 6만원, 관외가 15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5%에 대한 수입이 하루에 7-8건해서 하면 한달이면 한 200건 되겠어요.

1년이면 1천여만원 됩니다.

1천만원이요?

예.

작은 수입은 아니긴 아닌데 그런 것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또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외지에서 남원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다 남원에 연고가 있어서 온 분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서 다 지금 어제 아까 방금 전에 양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결정을 봤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추이가 틀리니까 자꾸 의견이 대립되는데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5% 수수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앞으로 현찰을 취급하고 그래서도 문제가 되고요. 이것이 다수의 민원인들이 관련된 사항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한 민원인들이고 또 아까 장의를 십중팔구는 장례식장에서 다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꾸 디지털화 가야 되는 추세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회복지정책의 공정한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정책평가단을 추가로 구성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정책평가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이내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평가단을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8월 6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정책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관련조문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를 “남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규정하였으며 제2조 기능 제3항의 내용에서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4항 내용에서는 대표협의체에 사회복지정책평가단을 둘 수 있으며 정책평가단의 평가 항목은 1호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예산집행사항, 2호 사회복지구현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 내용에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제8항 내용에서는 정책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9항 내용에서는 정책평가단의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 임기 제1항 내용에서는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제2항 내용에서는 정책평가단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 해촉 내용에서는 “당해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4조 수당 등 내용에서는 “회의”를 “회의 및 정책평가단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 운영 지원 내용에서는 “협의체에 당해협의체의”를 “협의체 및 정책평가단”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제16조 시행규칙 내용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되 정책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책평가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정책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협의체 개정이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을 조정하고 복지협의체의 평가를 통해서 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단을 운영하기 위한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평가단이라는 자체가 없이 평가를, 실시를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자 시행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럴 목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평가를 전혀 안 하고 지금까지는 하는 것보다는 평가를 해서 상대성이 일부 사람이 하는 짓이라 조금은 평가를 불공정하게 할 수는 있으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훨씬 더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명 이하로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구성할 때 20명까지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명에서 30명 이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을 묘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또 늘어난대로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30명 그렇게 딱 정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에서 30명 이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적정한 숫자를 조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

2005년도 8월 9일에...

예.

위원님과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단순히 사회복지 시행규칙에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20명으로 한다고 해도 굳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 제1항 및 제5항 내용 중 10명 이상 30명 이하를 현행과 같이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조례 제3조 제4항 내용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로 수정하고 조례 제3조 제6항 내용 중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9항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은 정책평가단 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십시오. 총 출석인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6분이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게 여성문화센터 수강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을 돕고 사회참여 기회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수급자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수강료를 면제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10월 1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에 있어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회보호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강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살펴보면 제4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내용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읍면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대상자, 65세 이상 고령자, 강사가 자원봉사로 교육하는 과목의 수강생 등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내용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의 고장 등 여성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및 교육수강이 취소·제한된 경우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 및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월의 수강료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대상의 범위 및 목적을 규정하고 감면대상 범위 확대 및 서민이 체감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는 감면혜택을 부여하려고, 그동안에는 부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도 보면 일부 감면혜택을 보는 데도 있고 또 감면혜택을 못 보는 데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수강료를 받는 우리 시 어느 부서가 없잖아요. 지금 여성회관에서만 교육으로 수강료를 받지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수강료받은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강료는 그렇고요. 시설을 빌려줄 때 저희들이 여성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줄 때에는 저희들이 일부 사용료를 조금 그동안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백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에도,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교육에 있어서 수강생한테 수강료를 받는, 수업료를 받는 그런 교육은 아까 우리 여성문화센터 외에는 없다 그 이야기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내가 그런 것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여성문화센터에만 속한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는 없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죠?

예.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세요.

아니, 우리 시청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지금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에서는요.

예. 지금 무료로 받고 있고요.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일부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것은 거기 보면 수강생들이 일부 수강료를 조금씩 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보면 신청을 했는데 안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동안에는 여성들만 했는데요. 가면 또 남자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푸는 것으로 이렇게,

가면 댄스스포츠도 알려주기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장님이 물었던 내용하고도 유사하고 확실한 답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여성문화원 공식적인,

여성문화센터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 우리 시비를 100% 예산을 세워서 오시게 해서 과목에 교육하는 강의료는 개설해서 하는 강의료의 일부 수업료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일부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 수업료 받는 금액을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분들은 면제조항을 만들어서 면제해 줍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말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교육 있잖아요? 있죠? 그런 교육이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의료는 받습니까?

그것은 면제가 됩니다.

당연면제고 우리 시에서 100% 예산 세워서 강의하는 강의료는 받기도 하고 면제도 하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전혀 안 받고,

예. 그렇습니다.

좀 대비가 되어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꼭 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받는다는 것은 양해석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부담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용료에 우리가 세입의 목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대비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은 참고하고 검토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참여율을 높인다는 것은 마찬가지 입장이 되고 또 여성문화센터의 공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고 장기간 교육하잖아요. 그 과목에 따라서 여성문화센터에서는 50여개의 과목도 그렇지만 또 국도비 지원받아 하는 사업도 그런 맥락인데 조금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려서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요.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교육, 아무리 좋은 강사가 오더라도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않으면 참여율이 떨어지네요. 제가 경험담인데 그래서 아까 수강료를 받는다는 것은 참 괜찮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냥 무질서하게 등록을 해 놓고 나중에 참여를 안 하면 교육에 차질도 오기 때문에 약간의 수강료는 받아야 아까 필요치 않게 꼭 필요한 분만 등록을 해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교육 및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지역내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소년소녀가장의 아동으로 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범위를 아동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센터의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아동 급·간식비 지원 등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8월 2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교육 및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12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내용에서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남원시 관내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 내용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내용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대상, 기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이용대상 내용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사업 내용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으로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사업비의 지원 내용에서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아동 급식 및 간식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위원회 구성 제1항 내용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두고 제2항 내용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 내용에서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 내용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내용에서는 위원회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대상 센터 선정,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 운영회의 운영 내용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2항 내용에서는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 내용에서는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 내용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로 규정하였으며 제5항 내용에서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의 출석,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내용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수당 내용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시행규칙 내용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 한부모가정, 다문화, 소년소녀 가정 등 경제적 사정 및 부모의 취업으로 보육받지 못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운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하고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과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녹색건축물 확산,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친환경 교체 등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녹색생활운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0월 21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총 26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 정의 내용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생활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내용에서는 우리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제5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 제6조에서는 시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용에서는 저탄소 녹생성장에 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 협조 내용에서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 내용에서는 저탄소 녹생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녹색성장 책임관 및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설치 내용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 및 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1조 기능 내용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구성의 내용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제2항 내용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하고 제3항 내용에서는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 14조 위원장의 직무 내용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회의 내용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간사 등의 내용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생성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수당 등 내용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내용에서는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9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내용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내용에서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1조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내용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제23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내용 등에서는 각각 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4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내용에서는 시민 및 기업들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관계 기관 및 기구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 내용에서는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6조 시행규칙 내용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된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중앙위 표준안에 의거 남원시 시세 조례 중 지방세 부과 징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원시세조례 중 세목분야는 남원시세조례로 전부개정하고 남원시세감면조례 중 국가정책과 관련된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하며 지역경제와 연관되거나 수혜범위가 우리 시로 한정하여 감면하는 사항만을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세 세목을 정하고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처리할 수 있는 규정과 서류송달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부과징수에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사항과 도세와 시세의 징수순위,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범위와 공탁, 압류, 시세환급금 등의 충당, 징수유예, 납세담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 체납처분에는 압류와 압류의 해제, 압류재산의 처분, 행정절차와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상위법 재개정에 따른 인용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1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기본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총 50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의 정의 내용에서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적용 내용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세목 내용에서는 시세의 종류를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5개 세목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7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보통우편 송달부 내용에서는 보통우편을 송달하는 경우 송달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송달부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제10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 제11조 도세외 시세의 징수 순위, 제12조 미납세 등의 열람, 제13조 허가 등의 제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14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의 자료 제공 내용에서는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료의 제공 대상,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공탁 등 내용에서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에 대한 공탁방법에 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6조 납기 전 징수와 압류 내용에서는 납기 전 징수와 압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시세의 수납 내용에서는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소액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시세환급의 충당, 제19조 시세환급의 통지, 제20조 징수유예의 신청, 제21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제22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 내용에서는 각각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납세담보의 요구 내용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 납세담보 요구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 납세담보물의 보관 내용에서는 납세담보물의 보관 장소,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25조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내용에서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압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 조건부 채권의 압류, 제27조 시세확정전 보전압류, 제28조 수색 내용에서는 각각 수색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9조 질문, 검사권 내용에서는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체납자 및 관계자에게 질문,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0조 참여자의 설정에 관한 내용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 또는 검사할 때 참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내용에서는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체납처분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32조 계속수입의 압류 내용에서는 계속수입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3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자의 성실납부자 내용에서는 성실납부자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제34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내용에서는 파산관재인에게 교부 청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5조 공매 내용, 제36조 공매처분 유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37조에서는 배분의 방법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38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내용에서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9조 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내용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0조 조세채권의 신고 내용에서는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을 때 조세채권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1조 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내용에서는 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2조 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제43조는 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제44조는 지방세 우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5조 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내용에서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용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 기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47조 위원회의 운영 내용, 제48조 심사·의결, 제49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50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내용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시행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과 종교단체의 의료업,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미분양 주택 및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사항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 등을 상위법 재개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0월 25일부터 9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총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을,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4조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을, 제5조에서는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을, 제6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7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제8조에서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제9조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을, 제11조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내용을, 제1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내용, 제13조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대한 감면을, 제14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15조에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을, 제16조에서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직접사용의 의미 내용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법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감면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감면신청 등에 대한 절차내용을 규정하였고 제20조 감면자료의 제출을, 제21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을 규정하였고 제22조에서는 중복감면의 배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시행규칙 내용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과 주민세에 관한 사항,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재산세에 관한 사항,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 재개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0월 1일부터 9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체계 개편사항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정의 내용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부과, 징수 위임의 내용에서는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내용에서는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장부비치·보존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세율 내용에서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세율 내용에서는 주민세의 재산분 세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신고의무 내용에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 세율 내용에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을 소득세분은 소득세액의 100분의10,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의 100분의1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세율 내용에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5로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신고의무 내용에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 세율 내용에서는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중과대상지역을 규정하였으며 제 14조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 내용에서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과세특례 내용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특례의 세율은 1,000분의1.4로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16조 납기 내용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내용에서는 재산세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내용에서는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9조 항공기에 관한 의무사항에서는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내용에서는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1조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내용에서는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에서는 공용·공익사업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납세관리인 지정 내용에서는 납세관리인을 지정 및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4조 과세표준과 세율 내용에서는 자동차세의 세액을,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차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 자동차세의 납부확인 내용에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부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예.

아니요. 저희가 통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남원시 시세가 맞습니다.

남원시 시세.

(직원과 상의) 남원시 시세가 맞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더 한번 확인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이 이런 거에요, 오타에요?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더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정을 않더라도 바로 알아서 고치세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은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해당 민원을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0월 15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신청의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및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수수료의 반환 내용에서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내용 제1항 내용에서는 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제4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제5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 불반환 규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