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감사실시 개요, 감사대상 기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7쪽부터 15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총 133건이며, 이 중 시정 15건, 처리 17건, 건의 10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하여 투명한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클린카드 사용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후원금 수령시 관리철저 및 지정계좌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고, 민원접수시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와 각종 위원회 정비와 내실 있는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일관성 있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회단체의 원활한 관리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회원 중복가입을 금지시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온의 숲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반대 측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시설물을 재검토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시굴조사용역비 적정지급 여부를 재검토하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홍보를 강화하고 열악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사회 소외계층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유용방지 방안 마련과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음악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심신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정책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고, 다문화가정 교육시에는 특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용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공연 행사는 공연시 발생되는 주차, 소음문제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소개발, 중복성 행사 지양으로 예산절감과 함께 시민의 높은 문화의식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는 철저한 관리와 함께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향토유적 문화재 관리용 CCTV설치,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한 학교 교사들의 순례 활성화로 청소년들에게 문화재 애호사상을 갖게 하며, 용인시 홍보에도 기여토록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회 관련 우수선수 훈련비 적정지급 개선책을 마련하고, 직장운동부 조치 여부 재검토 및 관리철저와 시에서 지원설치한 체육시설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활성화 방안강구와 함께 타 지역으로 기업체가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완화 및 운전자금을 적극 지원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업무 자체감사 실시로 문제점 발견시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업정책 및 유통에는 무상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시 목적사업달성 확인 및 중복지원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용인장터 관리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관내 등산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점검, 보완하여야 하고, 숲가꾸기 사업실시 지역에 조림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예산이 중복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규정위반 시 관례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규정위반이 없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따른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약품(마약류) 오ㆍ남용 사고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요즘 증가추세에 있는 결핵환자 퇴치방안 강구, 치매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도 주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축구센터는 우수 선수를 양성하여 재정적 자립을 위한 운영방법을 강구하고, 용인시 직장경기부 축구와 통합을 검토하며, 초등학생과 장애인을 위한 축구장 무료개방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축구센터가 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시민장학회는 기금조성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우수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 육성재단 운영은 학교를 비롯한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과 지역문제, 아동 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 전문가를 확보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각 봉사단체와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관리 철저 및 마일리지 인정과 함께 사기진작과 배려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직원채용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사업추진 시 제 규정 준수 및 철저한 사업검토로 적법한 사업자 선정이 되도록 하고, 부당지급 사업비 발생시는 환수조치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0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지난 1년간 집행부가 벌인 방대한 행정행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와 더불어 집행부에 견제·감시기구로서 마땅한 조치수단이 없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치는 현실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들을 시정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적극 노력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총 133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집행부 및 출자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시책에 반영하여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사업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