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상철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는 행정사무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으로서 총 72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11건, 처리 요구사항 43건, 건의사항 18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 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입니다. 사회단체를 포함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 목적사업과 산출근거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정산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몰예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의 적정배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중요 유기민원처리는 접수에서 처리 완료시까지 접수부서, 처리부서, 관련지역 기관 담당부서 및 기관장 등 관련부서 모두가 민원을 공유하여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민원처리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및 언론보도 대응전략의 추진입니다. 우리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용인시 홍보 전략의 계층별 홍보기법 등 구체적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요구되며, 시정뉴스 제작은 행사위주가 아닌 중요시책, 공지사항. 미담사례 등으로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엄격한 공무국외여행의 심사입니다. 공무해외여행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일정 및 방문지역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공무국외 여행자는 규정에 의거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책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인력 역량강화입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며, 전화응대 등 친절서비스 향상방안 강구와 감사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 문제로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통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개선대책의 강구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재정위기 대응전략 및 재정 건전화 추진입니다.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시 전 분야에 대한 점검 및 분석과 함께 재정 건전화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및 공연행사의 종합적인 조정ㆍ운영의 추진입니다. 문화행사는 시청 공연예술과에서 종합 계획에 의거 조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연계획 등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관련규정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고 공연에 부적합한 문예회관의 시설개선 및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 공단시설 운영 및 공정한 인사행정의 추진입니다. 사무실 임대에 있어 미납자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미납금액은 즉시 수납이 요구되며, 소속 동호회의 시설물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추징 및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직원 채용 시에는 인사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 대책으로서 용인-마성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에 의거 설치계획인 방음시설물은 영동고속도로 확장과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후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 판단이 요망되며, 역북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내 보상대상자 중 미 보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대책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10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89만 시민을 대표하여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됩니다. 총 72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집행부 및 출자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 특히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