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옥근 의원 발언

제19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회의 전체 보기 1177턴

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5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예산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여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57만 강남 구민의 대표로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현석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감사관, 행정국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1,731억7,543만원대비 3.31% 감소한 1,674억4,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실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36억3,522만원대비 20.14% 감소한 29억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은 언론사의 구정의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신속 정확한 보도 자료 제공 등을 위한 구정 보도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에 1억7,466만원, 강남구청 뉴스제작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사업에 5억1,60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5억1,078만원 대비 20.82% 감소한 4억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취약지역 등 환경 순찰 강화, 준법질서 정착 및 명랑한 거리문화 조성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사업에 2억49만원 기타 공공요금, 사무용품, 행정장비 구매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5,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874억9,304만원대비 1.63% 증가한 889억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43억8,545만원,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건립비 24억1,155만원,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대처 및 친절행정 구현 등을 위한 교육에 9억575만원, 맞춤형 복지 등 직원 후생 사업에 46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471억4,325만원 대비 13.88% 감소한 406억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2012년 7월 준공예정인 도곡아트랑 건립 예산으로 99억4,765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 보수 예산으로 5억3,149만원 역삼2 문화센터 생활체육교실 시설 임차 예산으로 2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 주민 자율방범봉사대 운영 예산으로 3억9,123만원을 편성하였고 더불어 건전한 여가 및 쾌적한 생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비로 98억5,21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6억3,795만원 대비 34.68% 증가한 8억5,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해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 가입비로 4억8,3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계약심사 업무추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2억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250억2,723만원 대비 13.43% 감소한 216억6,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71억579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운영 등 고품격 영어교육 시스템 구축에 4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9억2,113만원,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49억4,4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57억536만원 대비 76.99% 증가한 100억9,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U-강남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 46억4,87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으로 14억9,8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 교육과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 예산으로 9억4,176만원, 정부표준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에 5억5,014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등 유지보수를 위해 4억7,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0년도 최종예산 30억2,260만원 대비 33.79% 감소한 20억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 6억5,234만원, 민원상담 및 24시간 전화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한 시자치구 통합 콜센터 운영 예산 4억2,742만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 기록관 운영 예산 1억47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1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건립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16억6,189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32억6,609만원으로 수입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7억3,24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5억9,8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2,484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057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직원 160명에게 총 20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운용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49억3,456만원과 기금 적립금 이자 8억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의 시기적 불균형에 따른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시 차입금 융자금으로 357억3,45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립 국제 교육원 운영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6억8,703만원, 수강료 및 서점 수입 16억6,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5,905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 구립 국제교육원 운용 추진에 17억1,613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국에서 편성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로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2개 부서장의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사업설명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주요 사업설명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한번 걸렀던 내용 중에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 또 삭감이나 특별한 어떤 이유로 저희한테 예결위로 위임된 사안들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의사발언은 될 수 있으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상임위 위원들께 많은 질의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의견 내역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현석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보실 예산은 2010년도 예산 총 36억3,522만원 대비 20.14% 감소한 29억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의견 내역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입니다. 예산의 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현석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4억441만원으로서 2010년도 본예산 5억1,078만원 대비 20.82%에 해당하는 1억63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사업은 11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171쪽에서 177쪽, 사업설명서는 33쪽에서 54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3쪽에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35쪽, 37쪽, 39쪽, 41쪽,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4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위에 쪽에 보면 두 번째란에 연합뉴스 리더서비스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합뉴스 리더서비스 사업은 아마 편집되기 전에 공표하기 전에 뉴스를 먼저 접해 가지고 강남구에 잘못된 기사가 있으면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4,800만원에서 물론 반으로 삭감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물론 중요성은 구청 집행부의 판단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 답변하시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는 특별한 거기에서 리더서비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긴급뉴스를 대체한 사례는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지난해에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돼서 한건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 드리냐면 실제로 기초단체에서 우리는 중앙정부도 아니고 큰 것 뉴스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보실 기본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 구정홍보 활동비가 있거든요. 그럼 따져보면 기본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도 있고 활동비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기본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금 공보실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럼 구정홍보 활동비는 주로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전부 다 업무추진비 아니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대언론 대화 채널구축과 언론관계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언론관계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지역신문 간담회비, 각종 기자설명회 비용이 따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론관계 활동비라고 그러면 언론인 기자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구정이 어떻다고 하는 걸 홍보를 해 주고 설명해 주고 설득해 주고 그런 겁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하나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입니다. 39쪽에 구정홍보책자 제작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를 알리고 좀 홍보책자를 만드는데요. 40쪽에 보면 특화거리홍보 지도제작해서 그 특화거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그것은 청담동 명품패션거리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공석위원

청담동, 압구정동 패션거리에 대해서 홍보용 지도제작을 특별히 또 구청에서 만들려고 그러신 모양이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렇게 기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공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외국에도 가보면 물론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단체 상가나 그 상가 지역에서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지도도 나오고 팜플렛도 나오던데 그런 데로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일일이 구에서 이런 것까지 지도제작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사실 이 사업은 공보실 소관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공보실에서 연간 1개 정도해서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한꺼번에 만드는 게 어떠냐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민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지도들을 많이 제작해서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대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전공석위원

하여튼 다양한 지도 제작이 이중 삼중으로 되고 홍보물이 제작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추려 주시는 게 좋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 밑에 홍보물자문위원 운영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요? 14분이 있네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14분으로 각종 홍보물 기획이나 편집 이런 분야의 전문가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어떨 때 하느냐 하면 저희 앞에 말씀드린 홍보물 제작할 때, 제작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럴 때 한 번씩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영상이나 아니면 홍보책자나 브로쉬어나 이런 것을 제작하기 앞서서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제작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님은 하려고 할 때만 하는데 사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8쪽 질의 드릴게요. 까치소식 발행과 관련해서 지금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6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10.86원으로 되어 있고 160면이 아니고 16면이죠? 몇 면이에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16면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죠, 160면이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단가 어떤 기준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내려간 거죠?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말씀하시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난해 원래 단가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계약과정에서 상당히 저가입찰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해서 다소 지금 낮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제안 드리면요. 지금 타구는 이런 우리 강남구의 까치소식에 고급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용지를 해 가지고 사용해도 상당히 보기도 괜찮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까치소식 배부료 8,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새는 각 지역에 각 동의 통장님들이 옛날에는 여러 가지 고지서 배부도 하고 사실은 많은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역할들이 없어서 오히려 그때 통장을 통반장을 활용해서 배부하면 8,400만원 다 안 들어도 될 텐데 그런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한 번 더 남았는데 하나 더 할까요? 다른 사람 없으면.

현석

김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만희위원님한테 질의 좀

만희

유만희위원

40쪽 한번 할게요. 지금 2010년도 사업설명서를 지금 같이 보면서, 보면서 비교 하는데요. 구 상징물로 홍보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보고 말씀드리면 산출근거가 지금 현재는 1만원 곱하기 2,200개 해 가지고 2,200만원인데 2010년도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니까 거꾸로 2,200만원 곱하기 1만부 그 다음에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뀌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확인해서 연락주시고요. 4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끝에는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각 공사장에 보면 그림 그려 넣고 구정홍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내내 이것을 시공사들이 어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 알았더니 우리 강남구청에서 전부 다 예산 들여서 그것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게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건축공사장에 가설울타리에 아무런 문양이 없이 그냥 해놨을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청 예산으로 지금까지 다 해 주는 거냐고 이 예산이냐고 이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 무슨 예산이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디자인비입니다, 디자인비용. 그리고 실제 출력해서 하는 비용은 각 공사장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디자인만 우리가 해 주고 예산 들여서 해 주고 이렇게 해라라고 주면 그 사람들이 돈 들여서 한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저는 49쪽에 강남구청 뉴스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김명옥위원

죄송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43쪽부터 마지막 쪽 62쪽까지 전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옥위원

죄송합니다. 강남구청 뉴스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거의 반 50%가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구정업무가 50%가 준 것이 아닌데 이렇게 50% 삭감을 했을 때 그 홍보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남구가 사실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에 선도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방송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하는 등 많은 그런 서비스를 콘텐츠를 제공해 왔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이 안 좋아져서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의 이제 운영 실태를 모두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하는 곳이 한 5명 정도해서 꼭 필요한 뉴스제작과 그런 어떤 방송국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한명이 많은 6명 정도해 가지고 지금 아주 최소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화거리홍보 등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 특히 이제 강남뉴스라든지 인터넷방송국 활용은 말씀하셨듯이 강남구에서 이 홍보에 대한 것도 강남의 어떤 특화된 저는 그동안에 잘 해 왔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자르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대략 20%정도 삭감을 했는데 여기 50% 삭감이면 인원이 줄면 강남구에서 지금 많은 행사가 있는데 예전에 11명이 했던 것을 지금 6명이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를 한 꼭지 나가잖아요. 그러면 취재도 그만큼 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취재기자가 더욱이 이제 강남방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 와서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이것 나가서 취재해라 그럴 때 우리는 인원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파견되어 있는 기자들의 업무로드는 굉장히 많이 과부하 걸릴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하청의 관계에 있을 때 비용은 줄이고 업무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것은 대기업의 횡포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구청에서 예산이 절감됐다 해 놓고 직원을 기자를 11명에서 6명으로 줄여서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커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뉴스진행 사회도 지금 3명이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전에는 다 한 명이서 하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부서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아나운서들이 사회도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축소될 겁니다. 그 부서에서 이제 각 공무원들이 사회를 본다든지 아주 중요한 경우 그런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아나운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또한 지금 줄어드는 부분은 사실 뉴스제작 부분의 인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획부분 기획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약 3명, 4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획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우리 주민들 UCC나 주민 참여하는 그런 비예산으로 하는 그런 면을 많이 활용해서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 보고 정말 퀄리티가 지난해 대비 너무 떨어졌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어떠한 업무를 진행할 때 더욱이 이게 외부에 지금 홍보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는 상황에서 50% 절감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과 동시에 마케팅팀이 현재 공보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던 강남구 브랜드마케팅 추진에 단위사업이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언론매체에 강남마케팅,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강남구 도시 마케팅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인천공항 사용료가 6개월 사용하는데 8,100만원인 것 같은데 이게 공항터미널은 3,960만원 이게 제가 지금 강남구 형편에서 이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좀 공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외적인 마케팅이란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강남구에서.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했어도 우리 구의 주요정책이나 시책 앞서 가는 시책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우리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 또 우리 지역 다른 지자체에도 우리 모범이 되게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위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서울시에서부터 홍보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시민, 구민들이 보다 이득이 되는 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서울시에서는 2년 전에 벌써 마케팅과가 신설이 돼 가지고 다양한 해외마케팅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제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사실 인천공항이 상당히 비쌉니다. 공항 내부에 포스터 하나 붙이는 가격이 사실 이 가격이고 더 비싼 것은 심지어 공항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는 지주 광고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사실 그게 제일 효과가 좋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 예산형편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1년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6개월만 하고자 예산편성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효과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초지자체인 강남구가 거기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현재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한 1,200만의 목표를 가지고 전년뿐만 아니고 지난 4년 동안 홍보예산을 많이 들였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지 해외에도 많은 홍보예산을 들여서 너무 또 홍보예산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25개구의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강남구가 서울시에서도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서울시에서도 강남구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시예산으로.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서울시에 맞춰서 우리 강남구의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홍보하는 것과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만의 더 자세한 것들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울시하고 연계해 갖고 같이 추진하는 것도 저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시 마케팅과와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서울시 홍보할 때 강남구가 많이 편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실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강남구 마케팅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서울시 마케팅 과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약 230억원 정도를 내년 예산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서울시 마케팅 할 때 강남구를 많이 홍보 해 주기로 그렇게 어저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마도 서울시에서 앞으로 관광 1,20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제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 그렇기 때문에 서울 중에 강남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자치구라는 명성이 현재도 브랜드라는 게 가치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남구 자체 내에서 자치구내에서 그런 인프라를 서울시와 같이 이게 서울시가 우리 강남구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관광객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이뤄져야 된다 이거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동현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예를 든다면 이번에 G20 기간 중에 프레스투어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들이 본청계획에 같이 동참을 해서 3개 코스로 운영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은 비예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반영된 세 개는 아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용들이 그렇게 성숙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전에는 어떤 기관장의 실적이나 이런 중심의 어떤 홍보였다면 이제는 그 지역사회의 전체를 마케팅하는 측면으로 홍보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세에 맞춘 것이고요. 이것은 일단은 투자적인 성격으로 봐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사실 당장 효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그 홍보 추세의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방법을 현재 마케팅과에서 만들었지만 기존에는 이제 강남구 단독으로 외국과 외국인 단체에 하는 것보다 서울시의 홍보에 강남구 비중을 높이는 방향 또 서울시 내의 관광홍보를 강남구의 내용들을 더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안, 이 방안으로 나가서 예산도 절감하고 더 서울시 홍보할 때 강남구를 하나라도 더 자세하게 G20부터 알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런 홍보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김현석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실장님 김동현위원님 답변 필요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만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록 적은 예산이나마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위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봤으니까 하여튼 자체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같이 해서 많은 효과를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51쪽 미디어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지하철 광고시설물 이용에 구정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하철 주로 몇 호선에다가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주로 3호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3호선이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이유는 3호선이 비교적 우리 구민들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 하나 이유는 2호선은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3호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3호선으로요. 그럼 여기서 6개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통칭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12개월로 안하고 6개월로 한 이유는 있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6개월로 하신 건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원래는 12개월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6개월하고 부착하고 6개월 후에는 철거했다가 또 내년 6개월 받으면 6개월 다시 올리고 그러시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계약을 해야 되니까 지하철공사하고, 6개월 계약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활동이 1,000대 되어 있는데 강남구 관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모두 몇 곳이나 있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금 약 3개 업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대충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00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은 아파트가 또 재건축되고 새로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매달, 매년 변동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000여대 정도만 하면 전체 아파트를 어느 정도 커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3개 업체라고 하셨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김명옥위원

3개 업체에 대한 정보하고요 3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몇 대가 모니터가 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영 부위원장, 김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김동현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규 공보실의 신규사업이 해외언론 매체를 활용한 강남마케팅, 그 다음에 강남브랜드 향상을 위한 해외 마케팅 그 다음에 47쪽에도 해외마케팅 있는데 새로운 신연희 구청장이 와서 새로운 어떤 모습인데 상당한 부분이 해외에 눈을 많이 돌리는 그런 이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네요. 저는 이렇게 시각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가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매우 중요한 과가 각 20~30% 전부 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해외에 강남구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그런 시기인가 아니면 적정한가? 그런 효과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는 의문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런 것은 기초단체와 광역과 중앙정부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광역단체나 중앙정부가 할 일을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 사업 자체가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제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타켓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단순히 강남을 알리겠다는 측면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실은 서울을 방문하는 인원들이, 관광객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어디 와서 머물고 어디 와서 돈을 쓰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는 강남이 계속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 위기감을 진단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유만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지만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아니고 저 구로 무슨 구로구에 공단이라든지 각종 그런 거에 회사들이 몰려있고 그럴 때 혹시 지방정부에서 서포트 해 주면 완전히 활성화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또 강남의 현실은 강남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무슨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테헤란로에 사무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남구정 중에서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인이 우리 강남구의 좋은 사업에 어떤 벤치마킹을 위해서 진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목적이나 아까 말씀하신 타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봐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간다 이 말이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쭉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특별한 목적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을 했지만 우리 강남구는 인풋은 하고 아웃풋이 없어요.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뭐를 얼마큼 누가 팔았는가? 그래서 얼마큼 기여됐는가? 관광객 증가! 지금 강남구 찾은 관광객을 만약 이만큼 투자했는데 무슨 지도를 만들고 각종 투자했는데 얼마큼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무 통계나 그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으로 볼 때 이 사업도 또한 어떤 효과성이나 타당성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저희도 사실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가시적인 효과성을 분석해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연말쯤 되면 위원님들부터 집중적으로 저희 집행부가 이제 추궁을 당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부분은 서울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오세훈 시장이 처음 들어올 때 서울시 홍보예산이 4억인가 뿐이 안됐답니다. 지금 250억 정도 되고 지금 보이지 않은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서 관광객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답변으로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어제 왔던 저희 자문했던 분 얘기를 들으면 강남이 이제 화려한 것은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놀이문화를 하려고 강남에 왔다가 그것이 끝나면 모두 강북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구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것이 성숙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정도는 투자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칠게요.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그 부분 유만희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시는데요. 만약 행정국장이 해외 아시아에 여행을 가셨다면 한 자치구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같은 도시에 가면 더 다른 또 볼거리가 없나 해서 찾아가는 것이 또 다른 구의 강북의 전통적인 데도 찾아가고 이것이 관광의 어떤 묘미거든요, 관광객들은. 그렇다면 그것은 강남구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안에 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 이것이지요. 더 쉽게 말하면 관광객들이 강남보다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이탈하기 때문에 강남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럴 바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관광 외에 관광객이 오면 꼭 강남구만의 어떤 명소만을 특화시켜서 그 거리를 외국인들이 꼭 코엑스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것들을 키워서 서울시로 오면 꼭 여기를 와라 강남구에, 그것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강남구에 억지로 외국인 오라고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도 홍보예산을 강화해서, 아무래도 지금 강남구만 해도 우리 코리아 브랜드, 브랜드만 놓고 보면 코리아 브랜드보다 삼성, 엘지 브랜드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보다 서울시가 브랜드가 높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강남구 안에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에 굴지의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의 브랜드도 같이 홍보를 하면 서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들은 세계적인 브랜드.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우리 강남구만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 전시성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단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말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이고요. 강남을 마케팅하는 과정속에는 서울시 마케팅 프로그램에 저희가 동참하고 지원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 강남구에 속해있는 기업홍보 과정에서 강남구를 홍보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앞으로 저희가 강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커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금액은 모르지만 CNN 같은 세계적인 데 우리 서울시나 이런 데 한번 광고료는 물론 몇 억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남에서 할 수는 없지요.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같은 질의,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아직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지나간 것인데 짧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서 2쪽에 버스 쉘터 홍보비를 전액삭감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42쪽에 보면 버스 쉘터 활용 구정홍보에서 인쇄하고 시공비가 약 1,78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세곡동쪽에 버스 쉘터를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서 하고 내용이 달라서 여쭙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버스 쉘터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쉘터가 있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우리 강남구 마을버스 쉘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곡동에 있는 것은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 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강남구가 관리하는 쉘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현재 그대로, 나머지는 서울시나 마을버스 이런 것들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세곡동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그 쉘터에 필름을 제작해서 거기다가만 홍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여기 예산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전액삭감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어쨌든 세곡동에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세곡동에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곡동에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앞으로 거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온다면 이게 홍보 비용대비 효과가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인구수가 적은 곳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무려 한 1,800만원 정도 투입하는 것은 효과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지나다니는 길, 큰길 밤고개 길 수서역 있는 그쪽이 사실 유동인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용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혹시 공보실장님이나 행정국장님 “강남 상공인의 밤” 그런 데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그저께 어제 그저께 “강남 상공인의 밤”에 갔더니 강남의 많은 IT기업들이 강남상공인 주최로 해서 같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회원사가 한 563개정도 회원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도 많은 IT기업이 있고 제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의료기기, 보청기라든지 이런 것들 전화기에 보청기가 달려 있어서 노인 가정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 혹시 공보실장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IT기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저희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업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다 알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을 통상 촉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공보실장이 생각하시는 강남 브랜드 향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저희가 생각하는 강남 브랜드는 강남의 우수한 인프라 그 다음에 특화 산업 강남의 문화 이런 것들을 널리 전략적으로 널리 알려서 국내에 계신 분들은 강남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아까 제가 조금 약간 보충 답변 드리면 사실 서울시 투어버스 시티투어버스 코스 중에 강남으로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시면 다 강북에서 투어버스타고 강북에서 뭐하죠, 명동, 이태원 이런 데 갔다가 강남을 이렇게 좋은 곳을 접해보지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서울에 오시는 분들을 강남으로 다시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IT기업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의료관광 이런 산업과 마찬가지로 해서 특화산업으로 해서 홍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은 실질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강남브랜드를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점적으로 우리 강남의 브랜드가 대한민국의 어디보다 나은지를 선별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브랜드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사업은 3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181쪽에서 184쪽 사업설명서 57쪽에서 62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57쪽에서부터 마지막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7쪽에 보면 청렴시책사업 추진사업이 있네요?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청렴도지수 향상사업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예, 같은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기억하기에 지난 추경 때에도 비슷한 사업이 올라와서 잘 시행하고 있는가 했더니 제가 어제 오늘 아침 서울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게 강남구에서 청렴도 지수향상을 위해서 갖은 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보니까 강남은 제일 꼴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꼴등한 것으로 봐서 실제적으로 지금 깊이는 못 들어가고 겉에만 하는 것 아닌가 그 핵심 그것을 못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서 또 꼴등 하면 그건 계속 해서 그런데 진짜 편성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거기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2010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하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신문에서도 공개된 얘기에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년도 2009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청렴도 우수 기업체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내보이는데 보면 금년 상반기 3월달에 전임 인사팀장 이재봉 팀장의 공금횡령이라든지 인사 비리의혹이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번에 청렴도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평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금 각종 건축과라든지 위생과 국민들이 실제 주민들이 가서 허가를 낸 사람한테 직접 국민권익위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어땠냐, 뇌물요구 했느냐 안했냐 그런 것을 다 물어봐서 그렇게 평가 한다며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처럼 추경에도 무슨 사업이 있었냐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알리려고 그런 사업도 올렸잖습니까? 지난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등을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 획이 공무원들을 청렴도 지수를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알맹이는 없고 겉에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유는 어떻든지 간에 금년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도 아침에 오면서 그 문제 때문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구민들한테도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에 접근하지 못했다 라는 반성을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오를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사실은 지난 번 예산중의 하나가 컨설팅 예산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를 저희가 겸허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에 청렴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 할 사항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구민들도 알게 되고 주민대표기업체 의회에서도 그런 이 신문 보도를 접했을 때 상당히 참 낯 뜨거웠는데요, 말나온 김에 조금 더 드릴게요. 지금 각종 평가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가 8.13점을 맞아 가지고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평가에서는 매우미흡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저희

만희

유만희위원

개선계획.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개선계획을 아마 저희가 다음 주쯤이면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물론 체제 시스템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일단은 그것이 이제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강남구청 홈피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자정 결의를 한 번 한다든지 뭔가를 보여주고 마음다짐도 상당히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청렴시책사업 추진에 추진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감사과에서 이런 것들 추진 계획을 쭉 세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사업목적이 일벌백계와 엄정한 신상필벌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 민선5기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게 사업의 목적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정말 90% 이상만 되더라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과에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실제로 만들어 놓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의회에 앞으로 소식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의회에서도 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고 있으면 추진을 하는데 저희도 신뢰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저는 61쪽에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해 오셨는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 7명이 과연 지금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걸 뭐라고 그러나, 감사도 아니고 현장 순찰을 해서 이런 것을 조금 뭐라고 그러나, 불편한 점 이런 것을 찾아냈어야 됐는데 그 결과물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작년부터 채용을 했거든요. 했는데,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서울시 평가에서 저희 강남구가 우수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행했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하고 이후를 보면 저희들이 신고처리 실적이 한 10배정도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강남의 그만큼 도로 질서도 그만큼 쾌적하게 깨끗해진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작년에 7명이 여러 가지 체크요원 리스트를 보면 그게 작년 1년 동안에 몇 건쯤 되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한 3만5,000여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김명옥위원

7명이서 한 게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실적보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각 직원들도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만을 위해서 불편한 사항이 적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는 25개구가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결과를 시청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제도입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사람 지금 기간제 근로자 7명한테 어떤 감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겉도는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해서.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출을 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해당부서별로 그것을 보내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발견해서 보고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기간제 근로자는 똑같이 저희들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거치는데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에 거주하는 주민이 되고요. 특히 일자리 창출과 연결을 해가지고 소득이 적은 이런 분들을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소득이 적은, 학력이라든지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그런 것 관계없고 주로 소득이 적은 분들,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청렴시책사업추진 중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청렴도 최하위로 수치스러운 수치가 나와 있는 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있었나요?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 안 했나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사업비가 전입이 금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청렴업무가 그 업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아까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외부 친절도에 대한 대민 제소 용역비 이런 예산비를 삭감하고 저희 자체 우리 직원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0만원 1식은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최고 포상금 최고 한도액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자치구 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저희들이 1,000만원 포상금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이렇게 한 건당 1,0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지자체 위주로 이렇게 인사이동도 있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공무원들이 이런 부조리적인 측면에서 중간통제가 안되고 루즈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신상필벌 앞에 말이 나왔다시피 신상필벌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조리적 누가 중간에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감시, 감독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조리 신고면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에 한 건 위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분할해서 만약 어느 과장이 직책상 이렇게 압력을 넣더라도 밑에 팀원들이 신고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잘 나누어 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거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는 우리가 금년도 9월 1일부터 청렴주재관 운영을 해 가지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청렴주재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윗분의 인사청탁이라든지 예산낭비 또 상급자의 부당 업무지시 이런 것이 있으면 하시라도 구청장에게 바로 직접으로 우리가 무기명 신고를 할 수 있게 이런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부조리신고포상금 제도는 저희들이 최고 한도액만 1,000만원이지 보면 금액에 따라서 50만원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00만원이라든지 한도만 1,000만원 해놨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잘해서 우리 강남이 이런 부조리적인 측면이 일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감사담당관과 보육지원과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60쪽에 보시면 청소년범죄 예방교육 부분 3,400만원 그 얘기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네.

김영호위원

저희가 이제 예산안 심의할 때 보육지원과랑 이렇게 겹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성범죄 예방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취지는 저희 감사과가 경찰서하고 연락창구 역할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찰서 저희 감사과에다가 우리 여성경찰들을 강사로 해서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성범죄 예방교육 보다는 아동학대 방지나 아동권리교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으로는 상당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사업내용 자체가 조금 다른 사업이라는 얘기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네, 다릅니다.

김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조금 아까 청렴도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강남구에서 거의 20억에 가까운 예산 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정말로 우리 강남구의 수치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는데 이번에 청렴도 평가한 것에 보면 여기에 같은 신문,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불복식 청렴도 평가 논란 이래가지고 나온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자체가 우리같이 20억 정도 되니까 한 100명을 아마 샘플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나누면 1인당 500만원만 되도 95% 이상이 부정적인게 되더라고요. 우리 100% 부정적이니까 당연히 꼴등한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만 그렇게 해도 이런 평가에서 꼴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같이 또 금액이 크면,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UCP라는 그런 기관별 평균치 최대 부패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평가가 되다보니까 꼴찌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청렴도 평가 자체가 너무 그냥 어떤 획일적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아십니까? 혹시.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렸는데 그 비슷한 예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그전에 최우수였다가 8위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나누어지는데 외부평가의 경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내부평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청렴도라는 게 단순히 금품수수만이 문제되어지는 게 아니고 인사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신뢰도, 내부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청렴도, 청렴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두 직원이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이게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순위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평가방법에 대한 불만을 많이 내놓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 내부적인 얘기고, 어떻든지 간에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앞에서 다들 했던 질의들인데 계속해서 이야기 하시면

김영호위원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현석

김현석위원장

아니 감사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예결위 소관이 돈하고 관계된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된 얘기를 지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는 만큼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정말로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이런 것도 청렴도나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직원들한테 절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서에 나온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보육지원과 비교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하니까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이런 각도로 질의 드려 볼게요. 거기 준법질서 정착 및 명랑한 거리문화 조성 그래서 2010년도에 8,000만원 예산이 있다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깐 신규 사업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신규 사업입니까? 2010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어떤 사업

만희

유만희위원

준법질서 정착 및 명랑한 거리문화 조성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인데 용어만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용어를?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예, 계속하던 계속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업설명서 예산을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8,000만원을 추진했다고 해서 분명히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왜, 기초질서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 맞습니다. 지금 활동 내용을 보면, 활동내용을 보면 무슨 일을 하나 보면 캠페인 4번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범죄예방교육 강사 해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예방교육을 하고 교재 만들고 이게 전부더라고요.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전임 청장 때 기초질서캠페인 및 단속을 엄청나게 해서 주민 동원하고 공무원 동원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준법질서를 지킨다고 해서 캠페인 4번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효과성이 있을까,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용을 보면 주민스스로 직접 참여 한다 그래서 준법질서 생활화 운동 확산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하다보면 또 종전처럼 주민 동원하고 공무원 동원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각도를 달리해서 이런 사업도 별차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예방교육 한다고 하는데 보육지원과 청소년계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성교육에서 하고 있고 결국 한다는 것이 캠페인 4번 한게 전부거든요. 보면? 사업내역 한 번 보세요.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준법질서 확립하고 명랑거리문화가 조성될까,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주민들의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없는가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볼 사안이지 캠페인 4번해서 과연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4기에서 들어서 2006년도부터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많은 성과를 거양했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많은 민원이 유발됐습니다. 함정단속 등등 해가지고 많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선5기에 들어와서는 단속 및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같이 병행해서 가자고 해서 가능한 민원을 많이 차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 계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관과 합동으로 분기별로 1회 하려고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 예산을 넣어 놓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요지는 지금 결국 하는 것이 캠페인 4번 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장이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하시죠.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만희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얘기라서 제 답변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총괄적인 거고요, 그래서 교통질서 거리질서 이런 것도 각 부서별로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과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총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동력이 표류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을 펼치면서 하여튼 조금 시각을 달리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사업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사업이 3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복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렴시책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상벌이 정확, 이것 뭐 교육받고 홍보물 나누어 준다고 해서 청렴이 되는게 아니고 공무원들 본인들이 상벌이 확실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강남구에서 청렴했을 때 상과 청렴하지 못했을 때 벌, 대표적인 어떤 사례를 얘기해 주시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과거에도 신상필벌이 상당히 있었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특히 금품수수 등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일벌백계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민선 5기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사무관 이상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3번~4번 정도 징계를 인사위에 올렸고요. 그 전에는 사무관 이상 되서 징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상필벌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 직원이 상을 받았죠? 청렴청백상인가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네.

김명옥위원

그럴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나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 청백봉사상 교통정책과 직원이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특별승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도 확실히 해야 “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는 구나”라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벌에서 사무관 이상이 3건 정도 징계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57쪽에 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있어요. 공직에서 퇴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앞으로 공금횡령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선 확실하게 그냥 강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공직퇴출인 거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네, 해임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퇴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이상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기준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기준은 금품수수는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00만원 이상이고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네.

김명옥위원

공금횡령 같은 경우는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공금횡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판단되면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해임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기를 희망하지만 만약에 강남구청에서 공무원들이 100만원 이상 어떤 금품수수라든지 공금횡령이 있다면 공직퇴출 거기에 대한 것 정확하게 여기에서 일벌백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참고로 그리고 작년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청렴도평가 우수, 최우수, 장려 시상이 있어요. 그런데 2010년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나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수

김명옥위원

아니요, 자체 우리 조직에서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자체평가요?

김명옥위원

최우수 150만원씩 한 개 부서, 우수, 장려 이런 포상금제도가 작년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셨는지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 부분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금년 하반기도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결과물 때문에 사실은 약간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청렴이란 아까 여기 저희가 열거한 원스트라이크 제도 이것은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요. 문화라고 생각하면 제도는 거의 아마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의 어떤 문화가 효과가 금방 나타나질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정말 청렴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강남구청 부서별 청렴도평가가 이제 1,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청렴도 평가한 기준과 어느 부서가 최우수였는지 그 결과물을 저희 위원들 예산심의 위원들한테 결과물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는 됐는데 하반기는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서 상반기 자료만 일단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기준도 같이 좀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평가기준도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 사업추진에 내용들을 추진계획 대로 하는데 구청장 분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대해서 공무원 문화를 타파하겠다 그리고 친절도를 강화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아무 현재 사업이라든가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복지부동, 무사안일, 공무원 문화를 없애겠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저희들이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를 그것을 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특히 공무원들은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한다 이래서 상당히 원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잘못한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과감히 관용 처리하는 그런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감사과에서. 그러고 있고 친절도 업무는 물론 소관부서는 총무과에서 친절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예.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을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의견내역서를 중심으로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현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김현석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설명서 509쪽부터 527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저희 총 예산은 889억1,5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과에서 편성한 일발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사업은 27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509쪽에서 527쪽, 사업설명서는 165쪽에서 207쪽, 기금은 8쪽에서 59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65쪽부터 5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65쪽, 169쪽, 171쪽, 172쪽, 174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171쪽도 포함 되지요?

현석

김현석위원장

네.

전공석위원

구청사 후문 건립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구청에 자주 들어 다닙니다만 또 직장어린이집 건립 등등해서 우리 구청 청사에 주차장이 굉장히 좁던데 지금 이 구청사를 주차장 건립하는데 1층 지하1층 지상1층 해서 690㎡를 설치하는데 돈이 7억여원 많이 드는데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전공석위원

현재 기존면적에서는 몇 대나 대고 있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현재는 구청의 건물 뒤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옆에 보면 가건물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재활용 집하장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을 저희가 복개를 해서 현재의 주차면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데는 이제 저희가 25대를 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밑에만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현재에 복개를 해서 그러니까 현재의 뭐라 그럴까요, 현재 1층과 2층이 있는데 그냥 1층은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이 더 늘어나는 25대가 더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하1층, 지상1층 이 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불과 몇 대 더 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청사 계획은 언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신청사 계획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신청사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가 전체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현재

전공석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현재 신청사와 관련해 갖고는요, 지난 2005년 6월달에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2개 동에 6만6,000㎡ 정도를 한 1만9,000평 정도를 짓겠다 이런 기본안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언제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첫째는 호화청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고 또 2010년 8월 4일에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면적을 제한 시켰어요. 현재 면적을 1만9,098㎡

현석

김현석위원장

과장님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짤막하게

현석

김현석위원장

과장님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전공석위원

언제 계획이 돼 있냐고요. 몇 년도에 계획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계획은 지금까지

전공석위원

막연한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아직 계획을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아직 계획은 막연히 없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전공석위원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청사를 제때 안 지어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막대한 보수공사라든가 유지관리비 등 많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도 없어서 이렇게 조그마한 것 하나 지으려고 몇 대 지으려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영구적이지도 않는 이 주차장을 몇 대를 만들려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뭔가 시설을 짓는 것도 좋지만 빨리 이 보수공사다 막대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차장도 이렇게 협소한데 자주 이런 좁은 주차장을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빨리 큰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일소에 다 해소해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전공석위원님, 저희가 강남구에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어야 되고 또 현재의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2012년 6월 30일까지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가 있고 2005년도에는 저희가 2개 동으로 하는 것을 건립을 그림을 그려 놨는데 아직 그러한 계획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주차공간을 좀 확보해서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직장어린이집이 건립이 되면 저희 직원들 중에서는 차를 일부 갖고 와야 되는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 데려올 때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실 때요, 언제 지으냐라고 하면 언제 지을 것입니다 아니면 계획이 없습니다로 답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혼자서 질의하신 위원은 한 30초 하는데 답변하시는 것은 5분 가 버리면 항변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빨리 빨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진행을 걸림돌이라면 퇴장까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장

답변 짧게 하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짧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사 건립계획이 2013년인가 14년에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요. 여기 166쪽, 167쪽 보면 지금 신청사는 안 짓고 각종 회전문 설치 모든 지금 노후화된 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66쪽 중간쯤 보면 구소장 미술품 감정을 11점을 했어요. 그 다음에 167쪽에 보면 맨 끝에 구소장 미술품 보험료 64점을 했습니다. 왜 11점만 진위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당초에 살 때 그것을 확인하고 안 샀는지 그것을 좀 말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진위여부를

만희

유만희위원

다 듣고 하세요, 다 듣고 하시라고. 내가 일괄질의 다 하고 그 다음에 173쪽에 우리가 지금 국방부에서 해야 할 예비군훈련장까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군훈련장 운영비 지원에서는 경상보조라고 추가자료 돼 있는데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거에는 예비군훈련장이 낡아서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가서 훈련하는데 좀 노후화 됐으니까 고쳐주는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했는데 또 계속해서 고쳐주는 사업인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게 지원하기 시작한 2011년도에 지원한 사업 중에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173쪽에 향토방위작전지원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처음 예산이 올라 왔네요. 그 부분을 지금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를 쭉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먼저 구소장 미술품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소장 미술품은 저희가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미술품을 구매를 했고요. 또 그 구매한 미술품이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게 가격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저희가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간 게 되겠고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미술품에 대해서 매년 보험을 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보험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현재에 저희 2층, 3층 그 다음에 회의실 이런 데 전체 벽에다 걸어 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벽에 다 제거 했잖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게시됐습니다. 게시했는데도 게시된 물품이 도난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들었단

만희

유만희위원

알고 다음 답변 하시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 다음에 173쪽에 예비군육성지원은 저희가 우리 강남구 예비군교육대에다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예비군에 대한 육성, 경상 이렇게 돼 있는데 예비군 사업비를 우리가 훈련이 들어가면 우리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되겠고 비품도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운영비 지원은 뭘 운영하는 지원하는 것이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운영비 지원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1식으로 돼 있는 것 있죠? 과장님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배부된 자료에 있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보시면 교육훈련분야 그 다음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분야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령 예비군훈련 지원분야는 시가지훈련장 리모델링 그 다음에 훈련준비비 그 다음에 훈련장 안내간판 그 다음에 교육용 심장충격기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고 운영비는

만희

유만희위원

2010년도 예비군훈련장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매년 이만큼 해야 되냐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매년 저희가 이것은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비군 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경상비는 알겠는데 자본경비 보조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매년 고장, 매년 고장납니까? 매년 해줬는데.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매년 저희도 가보고 나니까 일부 노후된 게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나중에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향토방위 작전비용은 뭐에요? 이게 올해 처음 예산 올라온 것 같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니요, 매년 올라왔던 내용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2009년, 2010년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1년도 처음 올라왔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이게 향토방위 작전지원이 배부된 자료와 같이 향방 작전용 이런 장비세트를 구입하거나 그 다음에 예비군의 수통 그 다음에 우의 그런 내용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비군 관련해 가지고 장비 이런 내용이 전부 다가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유만희위원님 그것 저기 예비군육성지원법령에 보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향토방위작전과 관련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전투지원시설을 하도록 영문화 되어 있는 포괄적으로 표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2010년도에 예비군 부대에 지원한 것을 구체적으로 뭐뭐뭐 썼는가 이것 한번 자료 한번 요청하시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74쪽 5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166쪽에 보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100 몇 쪽이요?

옥근

오옥근위원

166쪽 구소장 미술품 감정평가료 그것을 언제 아까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재경 예결위 때는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나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옥근

오옥근위원

아니요, 그때는 4년마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법정연한은 아니고요, 이게 제가 직원들 통해서 들으면 이게 감사원 감사 통상 미술품 같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닌데 감사원 감사 이런 것 지적에 의해서 들어올 때 진위여부는 판단하지만 이게 가격이 변동이 되는데 변동된 물품가격을 정리를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지난번에 4년, 5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법정연한 지난번에 차이가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양해는 양해지만 그때 그렇게 대답하신 것은 우리를 무시한 처사인가 분명히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렇게 말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옥근

오옥근위원

그냥 질의하는 대로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정부미술품 관리규정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아마 4년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미술품 평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남구 신청사건립 계획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005년도 6월달에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요, 건축규모가 나왔습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그 말씀은 들었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강남구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계획이 정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될 때 까지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김명옥위원

다시 논의될 시점이 언제부터 인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단체 그러니까 청사가 신축이 전체 보류가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다시 논의하실 수 있는 시점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2012년 6월이 지나야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고요.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 우리 잠깐만요, 166쪽에 중간 좀 밑에 부분에 보면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어요. 지금 논의할 필 요도 없는데 이것을 추진위원회 심사를 하셔야 되는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도 변동사항은 정부가 이렇게 안을 해 놨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김명옥위원

당장에 지금 아무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해야 된다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니 이제 회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을 그냥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게 이제 사안이 되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사가 2012년 이후에 다시 논의가 되면 건립을 할 지금 기금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본관 회전문 같은 것도 굳이 이것을 다시 할 것을 여태까지 몇 십년 동안 없어도 지내 왔는데 거기에 1억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1억이 넘게 투입을 해 가지고 회전문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168쪽에 자산취득비 좀 위에 보면 구청 후면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가 있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몇 쪽을 말씀하셨나요?

김명옥위원

168쪽에 405 조금 위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후면주차장

김명옥위원

지금 뒤에 보면 주차장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스콘포장 말씀하시나요?

김명옥위원

뒤에 구청사 뒤에 주차장을 또 다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지금 여기 아스콘포장과는 다른가요? 어디가 위치가 다른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청사 뒤에 가면 인근 주변에 아파트를 짓고 상가가 들어와 가지고요, 굉장히 구배가 이렇게 침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아스콘은 그것을 포장하는 것이고요. 아까 주차장 만드는 것은 옹벽을 쳐서 그 위에다가 차가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면적이 크기 때문에 군데군데 침하되고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은 그러면 새로 건립하는 것과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난 추경 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시겠다고 2,000만원 그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행정재경 쪽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복지도시 쪽에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평가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의회에서 좀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의 평가조사를 하시면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데 거기에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저희가 건립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시 전체 구청 중에서

김명옥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런 필요성은 저희가 다 들었는데요, 진행과정을 좀 말씀을 해달라고요. 평가조사를 실시했는데 언제쯤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건축규모는 900㎡ 그 다음에 원아의 구성은 98명으로 나왔고요. 추진일정은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2011년 10월에 착공 및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편성을 반대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산정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편성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이게 어린이집 건립이 아니라 그 용도에 대한 타당성 다른 용도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까지도 같이 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강남구청이 워낙 지금 땅이 좁은데 거기 어린이집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필요한 시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부지가 없어 갖고 많이 부서별로 애를 쓰시는데 다른 용도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좀 하실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짓고 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는 그런 안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독립된 어린이집이 돼야 합니다. 3층 규모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신청사가 건립되더라도 현 어린이집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그런 안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해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의 일반 건물하고 어린이집 건물하고는 층고나 내부의 여러 가지 건축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된 건물로 지금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현재 있는 차량지원실은 별도로 옆에다가 신축하는 그런 안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지상 3층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무실까지 되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 4,700평의 대지가 되는데요. 그런 대지에 지금 현재 위치가 돼 있는 곳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인접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조권이라든가 나중에 저희가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위치에다가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도 롯데아파트가 있고 뒤에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인접된 곳에다가 어린이집을 지금 짓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신청사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가 어린이집 외에 다른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그것을 위해서는 지상3층 가지고는 어린이집으로 밖에 활용이 안되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기왕 저희가 이것을 지을 때 조금 더 이렇게 효용성 있게 지으려면 3층 가지고는 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3층 외에 용도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면 조금 더 높여 지을 때 높이 좀 지어서 다방면으로 좀 쓸 수 있는 생각은 없느냐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 말씀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안입니다. 그냥 어린이집만 짓느냐 아니면 어린이집 위에 어린이들이 3층까지 이상은 높으니까 안되는데 3층 위에도 공간을 우리 사무실 이용 공간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게 있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구청에서 구입한 미술품 관련해서요, 최초 구입했던 관리대장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장품 리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최초 구입했을 때 구입비 그리고 최근에 감정했던 감정평가액을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보실 수 있도록 엑셀자료로 해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엑셀자료와 사진과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그렇게 해서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단지 저희가 최근에 감정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구매한 내용 그 다음에 저희가 보험 들은 내용까지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직장구청 내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요, 중복된 것은 피하고 24억이나 들여서 지어 가지고 강남구 직원들이 그 지역에만 살고 있지 않고 여러 군데 흩어져 이렇게 살 텐데 일일이 출퇴근할 때 데려와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또 남자직원도 애기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애기를 데려오고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직원들이 현재는 6시가 되면 무조건 애기를 데리고 집에 가야되기 때문에 일을 하다 손을 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이 되면 직원들이 늦게라도 저희가 밤 10시고 11시고 그런 것 때문에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가 이번에 또 이것도 구청장 지시인데 또 구청장 어떤 특별지시로 인해서 각 주민센터를 또 일부 시설들을 자세한 주민들 의견이나 지역에 있는 구의원 의견도 전혀 필하지 않고 흡수해 가지고 1층에다가 이렇게 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데 이 많은 돈을 일부 구청 좁은 자리에다 지을 것이 아니라 신청사가 되면 다른 구 못사는 구도 높게 해 가지고 문화센터 시설 전부 총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조그마한 지역에다가 돈 들여서 주차장 짓고 또 조그마한 지역에다가 어린이집 지을 것이 아니라 이번에 주민센터 1층에다 다 흡수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 지역에도 동주민센터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활용해 쓰면 나중에 신축 건축할 때 이것들이 장애물도 되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반 지역에다가 어린이집을 하나 신축하려면 150억원이상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땅 매립비라든가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청에다 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는 저희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300인 이상의 기업이나 관공서에는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토록 이렇게 아예 법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구청 내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가 13개 구가 되어 있고요. 또 그런 데의 구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안 되어 있는 데하고 되어 있는 데하고는 직원들의 육아휴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이 건립이 돼서 직원 후생복지라든가 또 우리 출산의 어떤 영향을

전공석위원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접 동사무소를 전부 흡수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2쪽 밑에 하단부에 2011년도 4월에 강남여성 예비군소대 창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장

창설예정이라는 것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각 구청에 저희가 예비군 여성으로 된 예비군이 다 창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4월달이 예비군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쯤 저희가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몇 분이나 되실까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인원이요?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인원은 저희가 각 동에 한 분 정도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정도 20인에서 30인 정도로 창설하려고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178쪽, 180쪽, 182쪽, 184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77쪽 보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또 이렇게 보니까 187쪽에 보면 장기국외훈련비, 189쪽에 현지체험직원 해외연수 하여간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어느 때보다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보육정보, 보육지원과에 보면 어린이집한테 줬던 그 예산도 지금 사실은 구비로 줬던 것을 지금 하나도 안 주고 있는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은 또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어려운 때 긴축재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은 좀 너무 우리 직원들한테 해외연수를 좀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 드리면 지금 과거에는 과거에 보면 지금 현재 177쪽에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시찰견학 등 해서 2,000만원 곱하기 1식 했는데 이 1식도 지금 몇 사람이서 주로 가는 해외연수 벤치마킹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국제행사나 아니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1식이 몇 사람이 갈 계획 돼 있냐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보통 10명 정도 해서요.

만희

유만희위원

10명?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10명, 그 다음에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도 한 8,000만원 1식 했는데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까지 장단기로 공무원을 교육훈련 보낸 사례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주윤중 국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서기관 한 명 가는 거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외국에 또 1년 이상 이렇게 장기교육을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한 사람을 보내는데 8,000만원 1년에 드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보통의 여기가 저희가 이제는 급여를 달리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범위를 잡아놓고 저희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장단기 해외훈련을 갔다 왔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실제로 어떤 좋은 사례나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지만 사실은 보면 지금까지 지켜보면 10 몇 년까지 지켜보면 내가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사실 중앙부처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을 해외에 파견도 보내고 또 교류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 강남구도 그래서 저희가 한두 명 정도는 한번 보내서 외국의 사례가 좋은 곳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174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오른쪽에 편성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청장 표창장이 114개 부서고 그 다음에 밑에 우수부서 팀에 대한 것이 최우수가 한 부서가 12개월 12달 동안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밑에 우수, 장려 이것을 모두 해보면 밑에 그 우수부서 팀만 300부서입니다. 그리고 위에 구청장 표창장도 114개 부서 우리 강남구 조직도에 보면 총 우리가 202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서든 팀이든 총 합해서 보니까 구청장 표창장과 우수부서 선정이 414개부서 또는 팀이 되는데 우리 강남구 202팀이 1년에 두 번은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하라고 칭찬하는 것은 좋은데 상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있을 때 사람들이 상에 대한 욕구도 있고 이것을 잘해서 좀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상을 받았을 때 정말 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것은 유치원 애들 1년 지나면 다 메달 하나씩 주는 것과 똑같은 거라면 굳이 상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강남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업무도 많고 사실 인력도 저희가 정원이 1,665명까지 있다가 지금 1,387명으로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요. 또 새로운 업무는 계속 저희가 행정수요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격려시스템으로 인센티브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 평가를 한 군데서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평가한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부서를 격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내용을 보시면 금년도에는 한 8억4,000에서 저희가 한 4억2,000정도로 예산을 반 정도 예산을 절감 축소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요. 또 사기진작도 되게끔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제가 이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의 가치를 위해서 오히려 상의 수를 줄이고 적게 그러니까 상의 수를 줄이되 정말 한번 상 받으면 그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서 어떤 인사 제도 때 무슨 인사고과를 반영을 해서 정말 이 상 하나 받으면 내가 공무원하면서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하게 해야지 이렇게 그냥 회식비 정도로만 해 가지고 모든 부서가 1년에 2번씩 받게 한다면 이미 그것은 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업무, 못 받는 부서도 있고요. 또 열심히 일한 부서는 좀 더 많이 받는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서간의 어떤 팀간의 어떤 이런 포상 제도를 통해서 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어떤 상의 가치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 더 185쪽에 보면 중간 밑에 부분에 통근버스가 있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김명옥위원

우리가 이제 임차를 하는 모양이에요. 한 대를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한대가 우리 직원들 통근을 시키시는 건가요? 출·퇴근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출·퇴근할 때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료가 왜 주차료는 또 두 대로 되어 있네요. 통근버스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주차료는요. 지금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이제 퇴근할 때 버스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김명옥위원

예.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러면 가지고 간 사람이 어디다 주차를 시켜 놨다가 아침에 오면서 데려와야 되거든요. 직원들을 태워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의 근처에 있으면 버스를 여기다 대면 상관이 없는데 고덕에 살면 고덕 어디다가 차를 대놔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주차료가 21만원이면 상당히 주차료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대형버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적정선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지 이렇게 편성해놨다고 해서 21만원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이 통근버스가 한 대인데 주차료는 두 대로 되어 있으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 통근버스는요. 우리 구청 것도 있고 임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 두 대가 있거든요. 두 대가 있고 임차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대는 저희가 강남구청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운전하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이 직원이 저녁에 퇴근할 때 그 차를 운전하고 가서 자기 집 근처에다가 주차를 시켜놨다가 다시 출근할 때 데려오고 하려면 주차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180쪽 안보행사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계획이 돼 있고 이전에는 한 번도 계획을 세운 적이 없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사실 통일교육지원법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들이라든가 요새 지금 학생들이 안보의식이라든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없었죠? 간단하게 질의할 게 좀 많으니까, 그리고 우측에 보면 안보교육 한다 해 가지고 6회를 넣어 놨는데 우측상단에 그 6회에는 주로 피격, 그 피격받는 분들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 직원도 되고요. 구민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학생도

전공석위원

직원이나 구민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안보현장이 견학이 있고 등등 있는데 안보현장은 어디를 찾아가시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천안함 사고난 데 해병2사단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함대

전공석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안보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는데 지난번 천안함 사건 때 많은 학생과 국민들이 이 행위를 북한이 하는 행위인지를 모르고 애매모호하다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과 이번 신문에 보니까 연평도 사건 때도 한 65% 정도만 인지를 하고 나머지 35% 정도가 또 잘 모른다, 특히 젊은 학생들 중에서, 이런 안보의식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고 해이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안보행사 및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서 예산도 더 투입하고 구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안보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정신교육도 좀 시키고 이런 이벤트 안보교육을 시킬 의지는 없는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지금 여기 예산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금액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주민들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도 그렇고요.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매월 빠지지 않고 동방위협의회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방위협의회를 가보면 그냥 매우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런 안보하고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15일날 민방위 훈련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실상황이 벌어지면 연평도뿐이 아니라 우리 서울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버립니다. 연평도보다 더 쑥, 참 군대말로 쑥대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각 동에 하고 있는 민방위 아니, 방위협의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 편성인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구에서 다 전 지역을 우리 구를 다 커버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안보의식도 고취 시키고 또 이런 사람 이분들이 앞서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좀 더 해 준다든가 또 이것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이것은 좀 거국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공석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너무 당연하고 사실 모두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동방위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 적자나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주저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용기를 갖고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타 바르게살기 등등 생활, 새마을 다 돈이 지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안보분야의 이 방위협의회만은 활성화 시키고 예산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187쪽, 189쪽,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에 앞서 전공석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다른 직능단체는 여러 가지 행사지원비도 나오는데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위협의회에 대한 어떤 설치근거 그 다음에 타 구에서 혹시 방위협의회에다가 우리 보조금이나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왜 거기만 유달리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나름대로는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그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원, 직원 177쪽에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이런 내용하고 188쪽에 있는 장기국외훈련비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중에서 그럼 이것하고 이것 또 여기는 두 명이 장기국외훈련비라고 되어 있는데 훈련비도 교육훈련비는 177쪽에 있고 이것은 또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요. 하나는 체재비, 항공료, 의료보험, 생활준비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하나 되겠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 177쪽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먼저 것이 그렇고요. 188쪽에는 관외출장 여비는 177쪽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견학에 대한 것은 체재비 그 다음에 항공료,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그런 내용이 항목이 국제화 여비가 되겠고요. 지금 18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훈련비라 그래 가지고 직무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장기교육에 따르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두 가지, 두 가지 장기국외훈련인데 두 가지 목적이 뭡니까? 목적. 그런데 지금 저는 보기에는 이것도 장단기 아까 뭐 1, 2년 공무원 간다 그랬고 그러면 장기국외훈련비인데 이것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이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직 인원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이제 외국에 갔던 경험 아마 주윤중 국장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학교, 대학교를 가서 학위나 이렇게 교육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예를 들어 일본의 동경도나 이런 데 가 가지고 그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이제 벤치마킹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있는 두 명은 이제 학교 같은데 교육기관에 갔을 때 우리 말로 하면 등록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출하는 비용이고 앞의 여비는 이제 그런 경우의 체재비와 또 아까 말씀드린 기관이나 이런 데 파견형태로 갔을 경우 제가 알기론 전에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일본의 어떤 도시에도 비슷한 경우가 상호 교류한 것이 있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앞쪽의 177쪽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나 1~2년 가서 학위 따고 그런 내용이고 뒤에 198쪽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거기는 학교가 아니고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요. 전에 자매결연 도시 일본에 공무원이 한 사람이 파견 갔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입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190, 177쪽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 198쪽에 장기훈련 갔던 사례는 있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177쪽에 관한 사항은 스탠퍼드 대학인가 몇 사람 갔다 온 경우가 있는데 이쪽 장기훈련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러니까 188쪽에 장기국외훈련비는 학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갔다 온 게 이제 주윤중 국장님이 가셨을 때 학교에다 내는 학비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체재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페이지는 아닙니다마는 198쪽에 보면 또 해외직원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했던 무슨 배낭여행처럼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배낭여행 가게 되면 과거는 구청에서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또 반은 본인부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구청예산으로 다 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올해도 예산편성은 돼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기억 속에 과거에는 배낭여행가면 본인부담도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부담 없이 전액 구비로 해서 가냐고요? 이 예산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본인이 한 200만원 정도까지 부담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인이?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198쪽에 나오는 현지체험 간 게 옛날 배낭여행 부분인데요. 저희가 200만원까지 이제 방침이나 지침에 보면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만희

유만희위원

더 들면 본인 부담한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것은 그때 운영할 때 약간 이게 시행할 당시에 어떤 우리 사정하고 약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 186쪽 하나 여쭤볼게요. 아마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구청장께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매달 20명씩 해서 무슨 뮤지컬이나 영화보고 나서 저녁식사 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과장님 그렇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현재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구가 기관장과 그 다음에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만나서 소통도 하고 또 격려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뮤지컬이나 전시회 등을 같이 청장하고 같이 밥먹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꼭 무슨 뮤지컬이나 영화를 가서 같이 관람하고 식사하고 간담회 하고 하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 소통이 이렇게 않더라도 충분하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가령 뭐

만희

유만희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또 두 번째 우리는 강남구 오케스트라도 연주도 있어요. 굳이 다른 뮤지컬 구경 않더라도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번은 또 구청장 업무추진비 다 이런데 하라고 쓰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 별도편성까지 할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산의 편성은 현재 이 내용은요.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있다 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령 구룡마을의 현안상황을 밤새서 했다든가 이런 직원들을 만나서 저희가 격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행정재경위에서 이렇게 통과한 것이라 이것 질의하기가 그런데요. 189쪽에 보면 강남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운영을 했는데 전년도에 강좌가 어떤 게 있었고, 그 참여인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서류로, 문서로 좀 제출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참여인원하고 저희가 그 다음에 행사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강좌가 있었고 우리 직원들이 참여도가 어떤지,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으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현재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료제출 하겠습니다마는 3/4분기까지 712회에 7,99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김명옥위원

7,994명?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 자체적으로 이제 보면 생활영어 초급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일본어도 가르치고 하는 게 있고요. 새벽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아카데미 형식에 의해서 색소폰 동아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동아리 사업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712회 7,900명이면 대략 한 10명 정도인데 등록인원이 아니고 끝까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이것은 좀 아카데미 교육으로써 저희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일본어 같은 경우 월, 수, 금 이렇게 직원들이 아침 새벽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그런 내용이

김명옥위원

참여도가 높은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참여도는 저희가

김명옥위원

끝까지 이것을 처음에는 하는데 끝까지 수행하는 성과가 어떤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참여도가 안 되면 저희가 폐강을 합니다. 폐강을 하고요.

김명옥위원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동문화센터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다 통폐합하는 과정인데 이 직원들이 하는 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참여인원이 처음에는 눈치 봐서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다 오늘 아침에 조찬회의 있고 뭐 있고 하면 다 빠지고 그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이 직원들을 위한 강남아카데미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전체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주의를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 끝나기 전에 자르지 말고 답변을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2쪽 했나요? 192쪽부터 194쪽, 196쪽, 197쪽, 198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9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인데요. 콘도운영과 관련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든 간에 한 50%로 감액되긴 했지만 2010년, 2011년 대비, 이 부분이 지금 2010년도에 몇 군데 콘도운영을 했죠?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현재요? 콘도는 이용한 인원을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면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콘도 보면 제주도에 두 군데 어디 몇 군데 현황이 있는데 현재 총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군데냐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콘도는 82개 구좌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82개 구좌인데 2011년도는 지금 구좌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혼란을 있을 수가 있는데 매년 콘도를 저희가 구좌를 일정구좌를 샀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예.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샀는데 내년도에는 그 콘도구좌를 사는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구좌를, 전에는 구좌를 구입을 해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보시면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는 콘도를 똑같이 이제 8개 구좌를 사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콘도를 사지 말라고 구좌를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 내년도 예산은 자산취득비는 없고요 일반운영비 이게 콘도 82개 구좌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도 전부 일반운영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와 내년도하고 운영시스템이 바뀌는군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시스템은 같은데요. 새로 사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82개 구좌를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1실당 한번 사용하면 평균 이제 평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마는 8만5,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저기 국장님, 이것 보시면 44%가 줄었다는데 일반경비는, 일반운영비는 이것이 늘었어요, 49.8%가. 지금 전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라는 겁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보충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관계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했을 때는 당해연도가 2억1,000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콘도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표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운영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콘도를 사고 나서 일부 남은 비용을 자산취득비 일부를 우리가 하계휴양비로 일부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거기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자료에다가 저희가 첨부해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82개 구좌가 있는데 운영비를 지금 편성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82구좌에 올해대비 내년에도 같이 운영한다면 운영비가 증가하지 않을 텐데 왜 증가했는지 다시 한번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콘도를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9월달 돼 보니까 벌써 예산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니까 저희가 자산취득비 남은 것 중에서 4,700만원을 콘도이용비로다가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한 내용이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전용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4,700만원 하고 기 돈하고 더하면 현재 금액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늘은 거 대비는 여기 표에 안나와 있지만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 운영비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아까 전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4,700을

만희

유만희위원

더 운영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2010년도나 2011년도 운영비가 비슷하게 편성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조금 한 500만원 정도 많나요? 그렇게 편성은 됐는데요. 왜냐하면 현재의 편성된 콘도비용이 다 나갔어요. 없으니까 4,700만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2개가 더해져서 우리가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위에 보면 이용료는 이해를 했어요. 그 위에 19만원 곱하기 8실 곱하기 24박 곱하기 2개소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나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 위에 바로, 197쪽에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서 첫 번째 하계휴양소 운영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마 2010년도는 설악 지역하고 태안 지역에 운영했던 모양인데요 콘도 말고 별도의 펜션을 임차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여름에?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그것의 운영비용입니다. 내년에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2개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펜션 두 군데를 운영할 예정이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82개 구좌에 보증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권이 결국은 보증금으로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회원을 탈퇴하면 보증금을 다시 반환받는 거잖아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보증금이 아니고 소유권입니다. 아, 회원권입니다. 회원권이 소유권이죠.

길영

김길영위원

회원권은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회원권은 구매한다는 것은 결국은 회원을 탈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탈퇴하면 그게 회원권이 이전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관리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아니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이게 뭐냐하면 대명콘도 예를 들어서 1구좌 3,200만원 해 가지고 넣어 놓으면 이것을 회원가격 8만5,000원에 이용한다 라는 그런 회원권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1,000만원, 예를 들어서 82개 구좌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예를 들면 대명, 설악, 한화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여태까지 82개 구좌를 매년 구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회원권을 구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콘도나 펜션을 우리가 회원권 구매할 돈으로 예를 들어서 그 펜션의 그 소유권, 그 펜션이나 콘도를 사버리면 예를 들면 회원권으로써 지출해야 되는 회원이기 때문에 8만5,000원을 지출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없어지고 관리비로써 한 번 이용할 때마다 2만원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회원권도 어떻게 보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을 그만큼 다른 회사에다 넣어놓는 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콘도를 아예 구매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자산이 증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회원권을 안사고 그 소유권을 사면 안되냐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법령으로 아, 우리가 그건 안된다. 그런 제반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냥 회원권을 구매하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답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20년 회원제입니다. 한번 사면 20년 동안 쓰고요. 그 다음에 용평같은 데는 회원제가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금호는 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좌를 사게 되면 20년 동안 저희가 그 구좌로 인해서 직원들이 콘도이용을 하게 되겠고 20년이 종결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예 구좌를 살 수 없느냐, 그렇게 되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 실무팀에서는 그게 사실 우리 관공서 같은 데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냈거든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 공사나 이런 데서도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지 않고 그렇게 20년 주기, 왜냐하면 이건 사실 일반적인 회원권 분양과는 다른 차원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일반회원권은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대명콘도, 대명 홍천콘도 회원권을 사는데 보통 3,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그래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돈은 디팟되어 있는 거고 내가 회원권을 반납을 하면 그 돈을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리조트는 그 돈 디팟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이윤을 가지고 이걸 유지해 나가는 건데 결국 우리는 결국은 좀 파생되는 회원권을 구매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소멸되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20년간 할인해 주겠다 라는 거잖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현재의 콘도회원 중에서 가령 일부 3개 정도 저희가 조사된 것을 보면 30개 중에서 3개 정도는 우리가 등기제가 있어요, 등기로 받는 데가. 가령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는 등기제입니다. 등기제고 그 다음에 용평같은 경우, 그 다음에 켄싱턴 경주에 있는 것도 등기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길영

김길영위원

과장님,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왜 매년 3억이니 2억이니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아예 소유권을 갖고 있지 왜 그렇게 하냐는 말씀인데 그 관계는

길영

김길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쪽, 200쪽, 201쪽, 202쪽, 204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시죠. 마지막 206쪽까지 전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관련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후하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 관련되어 있는, 기금책자 8쪽을 보시겠습니까? 기금에 대한 사업 있죠? 총무과장님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청사건립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010년말 현재 1,116억6,100만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2011년도말 현재까지는 저희가 1,149억2,700만원 이렇게 수입과 지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청사관련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의견내역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철수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고 계시는 김현석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의 2011년도 예산편성은 2010년도 최종예산 471억4,325만원 대비 13.88%인 65억4,123만원이 감소한 406억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 내용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사업은 18개 사업이며 예산안 531쪽에서 551쪽, 사업설명서 211쪽에서 251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11쪽에서부터 5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11쪽, 212쪽, 216쪽, 218쪽, 220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14쪽 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역삼1문화센터 개보수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삼1문화센터는 언제 준공했죠? 역삼1문화센터. 한 2년도 안 되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 준공했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2007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7년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7월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2007년도 3년 밖에 안 된 그 건물인데 지하 1층 방수공사, 현관 1층 자동출입문 고장보수, 장애인리프트 고장보수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벌써 이런 것이 고장 나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은 뭔가 잘못 이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이 신축한 지 10년이 됐다든가 20년이 됐다면 모르지만 3년이 안된 건물들이 이렇게 아주 치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안 그러세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214쪽 맨 뒤에 보면 개포4동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 올라왔는데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각 동마다 현수막 게시대가 전부 다 설치했다가 전임 청장이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해서 전원 철거했는데 또 이것을 시작한다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입구에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입구든 어디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각 동마다 전부 다 있다가 청장께서 싫다고 전부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냐고요. 그러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동 개포4동이 이제 좀 비교적 오래된 청사이다 보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준비한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님.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216쪽 보겠습니다. 역삼2문화센터 생활체육교실은 역삼2문화센터는 언제 준공했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금년 2월에 준공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금년 2월,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전체 연면적은 1,975.78㎡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900?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1,975.78㎡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현재 역삼2문화센터가 준공한 지, 지은 지 아직 1년이 안 되는데 좁으니까 옆에 인근 상가를 임차해서 체육교실로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20억 정도 이상이 되는 건물을 임차해서 어떤 사용하려면 우리 재산의 증감은 아니다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이런 사전이행 절차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밟았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 한번 지금 보시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올 2월달에 준공한 건물이 사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좁다고 다시 매입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역삼2문화센터 설계나 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적정사용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민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 계산해서 그것에 맞는, 걸맞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계산을 좁게 지었다가 또 원하니까 옆에 임차건물을 매입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역삼2문화센터는 기존 건물을 헐고 그 대지위에다가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법적으로는 다 찾아먹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평수가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용적률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최대로 다 찾았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방음공사 3억 정도 이상을 들여서 시설을 합니다. 만약 임차를 하면 임차 기간이 얼마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년 계산을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김영호위원께서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5년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5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렇게 시설을 하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3억의 돈을 날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계약상 보면 다 철거하도록 원상복귀 하도록,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을 이렇게 해서 또 결국에는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매입 계획은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전세로 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3억 얼마라는 돈을 나가라고 그러면 임차기 때문에 결국 비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충분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집행할 때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공사 방음 뭐 다 해 놓고 3억 얼마짜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이러한 경우는 한 5년 정도는 최소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사업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합리성이나 타당성이나 형펑성 다 하나도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유만희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그러한 우려가 최소화 되도록 집행에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방금 유만희위원이 질의한 것 외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역삼2문화센터를 새로 지었다는데 그 밑에 이번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들어가게 됩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아,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공석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다른 일부 문화센터들은 일부, 저는 생활체육교실을 굉장히 찬성하고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센터들은 또 일부 생활체육교실을 줄이면서까지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전공석위원

보육시설이니 뭐니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형평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보육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문화센터가 4곳입니다. 4곳인데 비교적 역삼2문화센터에 있는 1층 면적보다는 다 큰 면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역삼2문화센터가 올해 준공 되었습니다마는 면적이 협소합니다. 지금 1층 민원실 같은 데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직 역삼2문화센터는 보육시설 검토한 적은 없고요. 다른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왕 이렇게 임차해서 쓴다면 행정위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오랫동안 내부시설 인테리어 공사 등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220쪽 통반장 활동지원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반장들이 반상회를 하고 있는 것 혹시 참석해 보신 적 있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최근에

현석

김현석위원장

G20 관련해서 그것 말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G20 관련해서 임시반상회를 참여 했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그것 말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논현1동장 할 때 한 번 참여해 본 적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혹시 반상회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명무실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는데 반장들은 회의를 전혀 안합니다.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조직을 한번 바꿔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장

통 반장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급여라고 볼 수 없지만 차이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장

이상 저는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부터 5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223쪽, 227쪽 228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2쪽 방학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관련해서 약 11억5,500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한 쪽에서는 사실 구직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르바이트생 취업마저도 계속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실 줄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운영상 조금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사실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생각을 깊이 하셔서 그런 젊은층들에게 힘과 꿈을 줄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십시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부터 5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233쪽, 235쪽, 237쪽, 239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230쪽 사업 기간은 2011년도 3월 1일부터 2012년부터 2월 28일까지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전산정보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따로 만든다고 그러셨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자가망 구축

현석

김현석위원장

자가망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몇 월에 끝나든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자가망 구축이 전산정보과의 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그렇죠.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상 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전용회선 임대료를 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1년으로 계약했을 때 약 한 3개월 정도를 저희가 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쓸데없는 비용이 사실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하실 때 참작하셔서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장

가능하시다면 1년 동안이 아닌 10개월 단위 개월 수를 좀 낮춰서라도 계약 하셔서 계약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230쪽 CCTV 방범용이 총 692대분 유지관리비가 27억이 되는 모양이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692대면 거의 다 설치는 다 된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2010년도까지가 652대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할 것이 40대입니다. 그래서 692대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692대까지 설치되면 거의 우리 구는 방범용 CCTV는 거의 설치되는 셈입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전공석위원

지금 그럼 몇% 정도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적게 설치가 되는데 한 해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약 500에서 600건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1,000대까지 일단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앞으로 1,000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제하는 관제 시스템이 어디 한 군데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전공석위원

관제센터가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는 한 군데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구 계획은 전산정보과에서 방범용 CCTV라든지 산불진화용이라든지 또 교통 CCTV라든지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234쪽에 보면 이번에 40대 내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관제센터비가 또 여기가 들어 있네요. 장비 증설, 부대 설비해 가지고

이것은 관제센터에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 예산이 또 들어 있는데 기 652대 분에도 관제시스템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도 들어있고 여기에서 통합해서 하면 장비만 설치하면 안 되느냐는 그 질의입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30쪽에 있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이고요. 234쪽에 있는 것은 기계 소프트웨어 그것을 용량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틀립니다.

전공석위원

사업내용은 틀립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센터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전공석위원

기기값이다. 이거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전공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226쪽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현재 100개 프로그램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내년에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몇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현재 90개 프로그램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다른 문화센터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통폐합해서 하나로 줄이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10개가 더 늘어나는 모양이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문화센터 프로그램 구조조정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되

만희

유만희위원

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향후에 10개 프로그램 정도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대비해서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주로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도 민원 받아보면 주로 많은 부분을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많은 단체가 생기긴 하는데 2010년 대비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줄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36쪽 보시면 산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액입니다. 작년도 올해에 비해서 줄은 것은 예산액이 줄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내년도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단체 지원하던 것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각 단체에서 만약에 평균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면 상당히 민원도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회단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장

최근 4년간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전체 리스트와 대표자 명,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전 위원들한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244쪽, 246쪽, 249쪽 나머지 마무리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상소집 훈련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244쪽입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비상소집 대상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1에서 5년차까지 있는데 1에서 4년차까지는 소집식이고요. 5년차 이상은 이제 한 시간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 시간을 받기 위해서 소집에 응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10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인터넷 비상소집훈련을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총 한 2만4,910명이었는데 약 한 50% 정도 1만2,000명 정도가 인터넷 비상소집 훈련에 응했습니다. 그 나머지 응하지 않는 분은 소집식으로 전환해서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저희가 맨 먼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 이미 보급이 되어 있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오래 전에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네 시간 교육하면 예를 들어서 두 시간만 인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것이 이제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예,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들 대상자들이 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장님이신 김현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비상소집훈련 운영이 184%가 증감이 되었는데 그 증감의 원인은 어떤 것이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번만 했었습니다. 245쪽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1월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3월로 하다보니까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비가 좀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두 부분이 증액이 있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서버 사용료 등 시스템운영, 이것은 서버사용료에요. 서버사용료는 우리가 서버를 구매를 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임차해서

길영

김길영위원

임차해서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내용이 틀리네요. 예를 들어서 서버 사용만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문서 자체를 본다면 자치행정과에도 서버가 있을 것이고 구청에도 서버가 있을 것인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랑 지금 적혀져 있는 내용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서버 사용료가 저희 것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그런 업체 서버사용료, 서버를 임차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서버를 임차하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그 임차한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포함이 돼서 그것을 3회 실시하기 때문에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4,200만원이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누가 보면 어떻게 그렇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241쪽에, 자체 예산이 대부분이 국시비가 일부 있기는 있지만 조금 밖에 없네요. 자체예산으로 대부분 민방위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 모양이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242쪽에 중간에 화생방 장비 방독면 구입, 이렇게 들어 있는데 우리 민방위 대원들한테는 다 화생방이 지급이 됐나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다 지급은 안 되고요. 저희가 비축분이라든지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 목표량에 맞게끔 저희가 구입해 갑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요즈음 여러 가지 안보상황도 불안하고 등등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시비를 최대한 더 요청을 해서 이런 것들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실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주민들도 대피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전공석위원

이것을 그냥 옛날식으로 무사안일주의로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실 상황이 되면 방독면이 없으면 다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도 너무 등한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들한테까지도 보급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참고로 화생방 장비는 국비 30, 시비 30, 저희 구비 40%가 투입됩니다.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50쪽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그 위탁운영 관련해서 거기 중간쯤 보면 지급임차료가 7,700만원 있고 지급수수료가 2억5,000정도 있는데 지급임차료는 누가 누구한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수수료도 누가 누구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임차료는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차량?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차량, 공단에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운영하는, 공공용으로 움직이는 차량이 1대 있고요. 정수기 각 문화센터에 이런 비치되어 있는 정수기가 6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 있는 공기청정기 65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급임차료이고요. 지급수수료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강사료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카드수수료, 세콤, 건물 방역비, 공기질측정, 정화조 청소기, 건물 점검비 이런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강사료는 별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급수수료가 강사료에 들어가 있다고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강사료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수수료라든지

만희

유만희위원

카드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세콤비, 건물 방역비, 공기질 측정기, 정화조 청소 이러한 비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센터 위탁운영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도시관리공단에서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기본경비 중에서 동 행정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 전에 위탁으로 되어서 4억200만원 정도 지출됐던 것을 지금 기본 경비로 해서 한 1억여원을 절감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동 식당 도우미 운영을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해 예산이 약 4억7,3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자구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동으로 이 경비를 직접 교부해서 동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당 9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액은 2억3,700만원 했는데 일부 동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그 식당 도우미한테 주는 실수령액에 맞게끔 금액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거기에 따른 제보험료라든지 퇴직금, 적립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존에 90만원에서 20만원을 추가해서 110만원으로 이렇게 하자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만원 추가로 늘려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동 주민자치 센터에서 주민 센터에서 동 직원들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집행하는데 이제 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무사라든지 이런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동에다가 시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착오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위탁비용을 한 1억7,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90만원을 맨 처음에 책정됐던 부분이 90만원을 하면 지금 지급하는 것보다 더 적게 지급하는 것이 되어서 동에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더 문제점이 된다라는 개념에서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위원들한테 많이 이렇게 컴플레인이 걸렸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만원 정도를 더 지급을 하면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의원발의를 한 동기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집행하는데 착오 없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문화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지금 강남구청의 산하 공기업인데 이 관련 되어서 문화센터 위탁운영하면 수익사업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공단에서 말씀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 위탁을 통해서 이런 수익구조가 생기냐 이 말이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공단에 위탁한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수익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공성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지금 구청에서는 효율적으로 강조를 해서 강좌 부분이 어떻게 지금 내년부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부터.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잠깐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저기 길거나 아니면 자료로 필요할 것 같으면 전 위원들이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 갈음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재무과, 교육지원과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선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석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와 같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재무과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1년도에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의견내역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사업은 4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555쪽에서 560쪽, 사업설명서는 255쪽에서 261쪽, 기금은 71쪽에서 76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55쪽에서 259쪽까지 4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지금 당해연도 예산보다, 지금 당해연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증감률이 무려 2.3배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무과에서는 구청사,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 공원녹지과에서는 강남대로 55노선 가로수 녹지대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는 선릉로에 1,807개소,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분산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좀 있고 합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는 우리 과에서 일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구립교육원 같은 부분들이 옛날에는 장부가에서 이번에는 시가로, 시가로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11년도부터는 신체 배상 특약가입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좀 계상한 부분이 증가 원인이 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동일하게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도 지금 비교 증감이 지금 전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별로의 업무를 지금 재무과에서 통합한 건가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재무관리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좀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e-호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안정적인 부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에서 늘어난 부분에 특히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늘어난 부분의 내역에 각 별로 어떤 과들이 지금 통합되는 바람에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혹시 책상위에 깔아드린 자료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순찰 점검 실태조사를 연중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전년대비 금년도 예산이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256쪽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해 가지고 그 밑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건물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이렇게 몇 억대로 많은데 전년대비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뭔지요? 256쪽.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답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것이 이제 4개과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일괄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장부가가 시가로 변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특약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책상위에 보조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휀스 설치 및 20경간, 안내판 20개소인데 이것은 뭐 20개소란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태풍 곤파스 같은 것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무너지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몇 분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몇 명.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지금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상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지금 상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기 구의원님들도 지금 두 분 들어와 계십니다.

전공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항상 연락을 해서 외부 분하고 함께 해서 열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중복된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257쪽, 준비한 질의 다 드릴게요. 257쪽에 계약업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화분 및 꽃꽂이를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그 재무과에서 필요한 일반 운영비의 전체를 편성을 해야지 여기다 편성하는 것은 좀 적절한가 그것 좀 질의하고 싶고요. 261쪽에 결산 업무를 하는데 이 결산업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2010년도에는 1,000만원했다가 2011년에는 제로로 표시했는데 진짜 필요 없는 예산이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일단 해주시지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계약업무에 꽃꽂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민원들이 민원중심으로 해서 계약업무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제가 생각해도 주무팀에서 총괄 예산 사무실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산 업무추진비는 지금 구청에서 재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업무추진비 전체가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조를 해서 기관 공통으로 해서 상황이 되면 절약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1,000만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기금 71쪽에서 76쪽도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금책자가 따로 있죠. 기금 책자 71쪽에서 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아까 산출근거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심의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신청하려면 해당 과에서 여기에 올려야 되는 건가요. 안 올리면 심의가 안 되는 거죠?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이제 공유재산 대상이 되면 거기에서 재무과로 요청이 옵니다. 공유재산을 심의해달라고, 그러면 그 각 과에서 수합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엽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거기서 의결된 사항에서 각 과에서 이제 취득이면 취득, 매각이면 매각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각 과에서 요청이 안 오면 모르는 거네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요청이 안 오면 할 수가 없죠. 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연말 같은 경우나 예산 등에 여러 번 공지사항에도 띄우고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이런 실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01-12에 기타 보상금에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보상금이 1명 1식이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신고한 사람 1명한테 5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훼손을 하면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신고를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언제 어떻게 그것을 훼손했다는 것까지 하면 한번에 10만원 최고 3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500만원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통 그러면 1년에 500만원이 다 쓰이나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거의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 거의 불용처리가 됩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올해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에는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닐까요? 또 500만원 올린 것.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11년도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인당 최고 300만원 여러 번 해가지고 100만원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 부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사업은 12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561쪽에서 572쪽, 사업설명서는 265쪽에서 290쪽, 기금은 40쪽에서 51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65쪽에서부터 5개 사업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65쪽, 267쪽, 269쪽, 271쪽, 273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이네요, 273쪽.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옥근

오옥근위원

269쪽에 보면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270쪽에. 우수 프로그램 선정 지원해서 보면 500만원씩 16개 학교를 지금 8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로 예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16개 인문 고등학교에서 저희들이 인문 고등학교 예산이 통과되면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45개 프로그램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교실, 자기주도학습, 인성, 진로지도 등 해서 45개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된 프로그램에 3,000만원짜리도 있고 8,000만원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16개 인문 고등학교 평균 5,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8억이 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렇다면 우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예시해 주세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5개 프로그램에 12억이 지원됐습니다. 방과 후 교실이 14개 프로그램이 있었고 14개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13개 학교, 인성 진로지도 7개 학교, 수준별 수업이 5개 학교, 그 다음에 어학 교육이 1개 학교, 멘토링 시스템 2개 학교 등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에 2개 내지 3개 프로그램이 되는 학교도 있고 1개 프로그램만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사교육 절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시는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교육비 절감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추정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느낌으로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에 5배 정도는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12억이 올해 투자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60억 정도는 저희들이 절약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있지 않지만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그 프로그램이 12억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8억으로 한 4억을 줄였습니다. 줄이게 된 이유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약 40억이 줄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할 때 느낌으로 한 60억 정도 절감했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차제에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실제로 우수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해서 선정할 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학생들한테 진짜 수능고사나 이런 게 얼마큼 나와서 어떻게 응했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아웃풋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지 지금 느낌으로 60억 됐다는 얘기는 조금 별로 적절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차제에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68쪽에 지금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모든 것을 지원하려고 하면 민간어린이집도 지원하고 사립 유치원도 지원하려고 그러면 물론 학교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런 사립유치원도 해당되는 관련 조례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지? 두 번째 지금 268쪽에 보면 어떤 교사는 10만원을 처우개선비 주고 어떤 교사는 11만원, 1만원을 더 주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유치원의 애들은 그나마 좀 형편이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도 지금 종일반, 일정한 교육 시간이 끝나서 계속 오후까지 케어, 보호하는 종일반을 운영할 때에 한 반을 운영하면 70만원씩 주고 두 반을 운영하면 두 반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세 반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냥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인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사후 관리를 진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고등학교 공교육 활성화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올해 심사할 때는 위원님 제안대로 거기에 대한 평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내용은 유아교육법 제26조에 근거 조항이 있고요. 저희들은 강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사업 범위에 사립유치원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10만원과 11만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만원은 정원이 218, 현원이 218명이 있습니다. 29개 유치원에 현원 218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만원씩을 줍니다. 11만원은 추가적으로 주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169명은 교육청에서 주고 49명은 우리 구청에서 줍니다. 그래서 1인당 21만원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종일반하고 연장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29개 유치원에 다 점검을 했는데 처우개선비 신청 민원과 교사 현황이 적절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169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49명에 대해서는 구청이 지원한다고 그랬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 49명을 구청이 지원하죠? 차라리 전부 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의 교사 정원은 169명이고요. 현원은 218명입니다. 그래서 정원 대 현원 차이가 나는 49명에 대해서 나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49명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인가를, 쉽게 말해서 승인을 받은 교사는 218명이고 더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더 49명이 있다는 뜻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169명을 T/O를 잡아 놓은 거죠.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원은 218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석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우수 농수산물 학교 급식지원 관련해서 273쪽에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서에 의하면 모든 학교가 다 적용했으면 좋겠다. 적극 검토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뒤에 보면 초등학교 60, 그 다음에 중학교 23, 고등학교 9개교인데 이렇게 선정한 기준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해당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처럼 다 모든 학교를 다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학교들만 선정한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은 서울시가 48%를 대고 강남구에서 32%, 학부모가 20%를 대는 매칭 사업입니다. 이 조건은 강서 친환경 급식 유통 센터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사는 조건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영하는 학교는 해당이 되는데 위탁하는 학교는 급식센터, 아까 말씀드린 강서친환경급식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52 학교, 직영학교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25개 학교를 지원을 못하는 것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다 적용해서 하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제도상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276쪽 한번 보시죠, 학교보안관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거기는 지금 아닙니다. 조금 이따

김영호위원

아직 안 나가 있어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274쪽까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요. 274쪽, 265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보면요. 각급 학교교실 현대화, 노후시설개선, 교육기자재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내용을 보면 맨 밑에 하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학교여건 개선사업에 일식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학교별로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1억 일식으로 되어 있는 그 보조 자료를 한 장으로 다 위원님 책상 위에 배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별 시설을 고치는 거에 약 24억원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려 23억7,100만원이고요. 모두 10개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약 4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교를 몇 개 학교를 가보니까요. 시설면에 대해서 별로 많은 시설들이 노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설비도 들이고 여기 보면 뒷면에 각종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되는 것인지, 교육청 그 산하에서 지원되는 것 하고 그 지원되는 %가 어떻게 비율이 있는 것인지, 지자체 별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커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5개구 구청에서 전부 지원을 합니다. 다만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 구는 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개 구청에 제일 많이 지원하는 구가 %로 본다면 8%를 지원하는 데가 중랑구하고 동대문구는 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서초구는 5%, 송파구는 2%입니다. 저희 구는 5%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우리는 5%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중랑구나 동대문구 8%해서 금액적인 면에서 월등히 저희 구가 많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교육,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담회 등등도 있는데 이왕 적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학교별로 차등이 심한 것 같으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의 교육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현장을 잘 살펴봐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이 노후된 곳 위주로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억 한 2,000가량 되는데 당해연도에는 5억2,00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올라, 증가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초등학교만으로 한정을 뒀었습니다. 초등학교만 한정된 저희 초등학교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0개 중에 수요조사 할 때 14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초등학교에 1억1,800이 들어간 것이고 금년도에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5억2,200으로 늘어났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강남구청의 예산도 변화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교육청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사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서울특별시 사업이기 때문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에서 48%를 대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공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학교들을 방문하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쾌적한 선진교육환경을 학교 관계자들은 많은 생각, 지원을 많이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그런데 현재 예산을 교육지원과에서 집행하는 것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진교육환경에는 23억만 하고 나머지 아까 프로그램 20개 프로그램이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모두 10개 프로그램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0개 프로그램에 4억, 몇 억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46억~47억 정도 들어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질적으로 이 47개 프로그램이 꼭 그 학교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인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게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사업인데요. 일단은 한자교육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 또 수학전담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만 구청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과 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 업무가 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47억을 투자를 하고 시설비는 앞으로 조금 조금씩 줄여가서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는 시설의 예산을 앞으로는 거의 없다고 지금 학교들은 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구청, 강남구청이고 저희 구의회, 강남구의회 의원들이면 우리 강남구에 소속된 77개교에 맞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울시 한다고 다른 구에 맞추는 게 아니고 각 동마다 우리 강남구의 초중고들의 어떤 니즈가 필요한가, 학부모, 학교 또 지역 구의원, 주민 모두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전공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교육환경 예산에 많은 필요성을 하면 프로그램을 좀 조금 지원을 좀 줄이더라도 교육 낙후된 데 환경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3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지원청이 시설비 투자가 편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니까, 그것을 그것에 불구하고 공평하게 교육지원청에서 투자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많이 주니까 상대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이쪽에 가는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까 전공석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강남구청 내 학교의 시설이 낙후돼 가는 결과, 역차별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제기를 했고요. 최근 2~3년 동안은 상당히 개선된 상태고 엊그제 제가 교육지원청의 담당과장도 만났는데 그분들도 그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심각하게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분은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강남구청에서 많이 재원을 부담을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빌미로 우리 강남구 학교에 대한 지원을 좀 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학교는 강북보다 강남에 위치한 시설이 더욱 열악하다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경비를 이번에 늘여서라도 지금 좀 열악한 시설들은 반드시 점차 개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75쪽부터 마지막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부터 290쪽까지고요. 2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저는 학교보안관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보안관 운영을 한 지 몇 개월쯤 됐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9월 16일 발대식 이후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몇 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4개 단체요? 그런데 지금 이 14개 단체는 무급인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유급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유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학교보안관이 아닌, 아닌 일자리정책이나 아니면 안전지킴이 같은 내용으로 유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교육청과 경찰서, 구청 이렇게 세 군데서 일자리정책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학교보안관 제도에는 유급은 없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지금 276쪽에 보면 지금 자원봉사단 운영비가 30개교에 지금 지불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면 75개 학교 주변에 취약지역 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0개교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초·중·고해서 75개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개 초등학교를 지금은 12월까지 시범기간입니다. 내년 2011년부터는 초등학교 30개만 운영을 할 계획으로써 30개 초등학교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여기 30개교의 운영비를 매월 30만원씩 이게 지불하잖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다 지불하는 건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학교로 지불합니다. 보조금은 다 학교로 나갑니다.

김명옥위원

학교로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학교 앞 보안관이 연합이잖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김명옥위원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단체에 지금 이것을 주나 했더니 학교에서 그러면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 여러 단체를 어떻게 지원을 하시게 되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월 지금 30만원을 주게 되면 학교 별로 학교보안관들이 있습니다. 그 보안관들이 우리가 지급한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도 사고 그분들한테 따뜻한 음료도 주고 회의할 때 음료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중간에 학교보안관 제도가 어떤 시책에 의해서 이게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추운데 학교보안관으로 나갔는데 이제 단원들이 추워서 커피한잔을 타주려고 단장님이 이제 학교 교무실에 갔는데 그 앞에 서무실에서 어떻게 오셨냐? 학교보안관이다. 이랬더니 아, 할일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민망해서 이게 커피를 타갖고 이제 우리 단원들이 추운데 커피 좀 마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기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얘기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사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구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관 단체들을 다 소집해서 했는데 막상 학교에서는 필요성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좀 제가 다시 한번 이 필요성을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체적으로 비용을 얘기할게요. 사무관리비에서 조끼구매비가 5만원씩 500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9월달 추경에 들어올 때는 조끼비가 1만5,000원이었고 배지는 5,000원이었어요. 이게 배지가 모양이 9월달 것 하고 2011년 것 하고 달라졌나요? 이 단가가 5,000원짜리가 이게 한 3개월 후에 2만5,000원으로 올라갔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안관을 만들게 된 취지는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 학교 자녀들 우리 손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육청이 아닌 행정청에서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에 대해서 교육 관계자들이 사실 고마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들을 하는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들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은 왜 이런 것을 만들어 갖고 우리를 귀찮게 하나 하는 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청이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청이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한정돼서 집중적으로 2,014명이라는 보안관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명옥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덧붙일 말씀은 아까 제가 유급과 무급을 따졌을 때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것 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학교 정문 앞에 보안관 가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이제 할아버지들도 나와 계시고 경찰서에서 무슨 학교 앞 지킴이도 나오고 그러니까 학교는 그 학교 끝나고 났을 때 여러 개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는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필요성은 인식을 하지만 이게 전체로 봐야 되는데 이것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내보내고 경찰서에서 내보내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보내고 그러니까 학교는 관리도 힘들고 이것은 행정을 위한 행정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합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에 조끼를 편성을 할 때 1만5,00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왜 5만원이라는 것이냐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끼를 하다 보니까는,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조끼가 1만5,000원 갖고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저희들이 하는 것에서 숫자를 그래서 저희들이 원했던 만큼 못했고 현실적으로 보면 3만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봤을 때 좋은 조끼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편성을 좀 많이 했다는 것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유니폼이 달라지는 거네요? 저희가 선서식 할 때 입었던 것 하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내용으로 해서 더 동절기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하절기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3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동절기용으로 하니까 좀 크게 만들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5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배지는 모양이 또 달라졌나요? 보안관 배지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보안관 배지는 저희들이 디자인을 했을 때 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해 갖고 추경에는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잡았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니까 주물로 만듭니다. 만들어 보니까 그 정도 비용으로 2만5,000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만5,000원을 현실적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에 5,000원씩 받아 갖고 1,500개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때 아직까지 배지를 만드시지 않은 거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배지를 만들었는데 숫자를 지금 덜 만들었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명옥위원

그러면 추경에 받은 것으로 몇 개를 만드셨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숫자는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이게 지금 모두 몇 명이 활동을 하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014명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2,014명이요? 그러면 조끼수도 모자라고 배지도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지금 예산이 그러면 조금 앞뒤가 안 맞네요. 배지가 지금 이번에 200개 들어왔고 지난번에 5,000원 곱하기 1,500개 해서 해 봐야 뭐 몇 개 안 나와, 2만5,000원이면 몇 개 나오지도 않는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4명으로 명단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로 한정을 해서, 한정을 해서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이 되면 인원이 한 반 정도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렇게 뭔가 전시적인 행정을 위해서 서로 내놓을 게 아니라 통합을 해서 하시고 2011년에 초등학교만 하신다고 하니까 좀 내실 있게 보여지는 행사가 아니게 이런 것을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2011년도에는 한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에 방문했을 때나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학교에서는 좀 탐탁지 않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학부모들은 그래도 보안관제를 운영한다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30개교에 30만원씩 12개월 해서 이렇게 이것을 학교에다 다 지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을 동하고 동에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분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이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에 한 달반 정도의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학교보안관을 학교장,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아까 말씀대로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회의감을 좀 일부 갖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 학교장들하고 그동안 11월달에 권역별로 4번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장에 맡겨놔서는 학교보안관이 활성화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12월 17일까지 학교보안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에 공감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좀 좋은 방안을 제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저희가 한 달반 정도 학교 보안관제를 운영해서 지금 초등학교만 중·고등학교는 빼고 초등학교만 30개교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 1년간 어떤 시범적인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학교, 부정적인 학교는 굳이 할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긍정적인 학교 30개교만 골라서 하되 반은 30개교에서 반은 하기로 하고 그 반은 동에서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30개교에다가 1억800 다 줘 봤자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동에서도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반반씩 나눠서 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주관과장으로서 김영호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반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동장한테 반이 가고 학교장한테 반이 가갖고 운영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효율적이면 그런 쪽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내년 또 1년 한번 해 보고 또 다른 대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저는 평생학습인프라구축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부문에서 찾아가는 강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을 지원을 강사를 156회를 하는데 그런데 09년도에 지금 전 구청장께서 평생교육 학습마을을 이제 대대적으로 한다 그래서 구청 간부들이 직원들이 나와서 앞으로 이것을 엄청 활성화 시킬 테니까 동마다 만들 동들은 만들어라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회도 열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청장님이 이제 현 구청장님으로 이제 되면서 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면서 전면 지원이 중단되니까 이제 그때 만들, 만들 때 만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찬반하신 분들이 분분한데 겨우 만들어서 이제 좀 배울만 하니까 없어진다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도 찾아가고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평생학습은 학교학습이 아니고 학생들 학습이 아니고 연세 고령자분들의 학습 터인데 이렇게 지속가능한 것, 가능성이 없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라고 구청에서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것만 꼭 프로그램에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마을가꾸기의 사업을 본래 했던 취지는 강남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평생마을 가꾸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개동을 올해에는 3개동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도시 지정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올해 800억 정도의 예산이 감축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없애게 됐던 취지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평생마을 가꾸기 사업을 3개동에 지원하던 것을 없애는 것 대신 찾아가는 강사 학습동아리 같은 데 지원하는 것은 대체방법으로 거기에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 폐지된 금액을 찾아가는 강사나 기타동아리 지원으로 좀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좀 지금 현재 배우는 과정에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동에서 갑자기 1,000만원씩을 주던 것을 3,000만원을 줬었습니다. 각동에 3개동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을 주던 것을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 배우던 분들이 동요가 있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님 말씀대로 그 찾아가는 강사지원 사업에 일부 증액을 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고령자분들이 이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정말 주의를 하셔 갖고 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익이 지금 68억7,000만원 가량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수익이 어디에 잡히게 됩니까? 구청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일반예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9월 30일 68억인데 지금 현재는 74억9,100만원입니다. 구청 수입으로 잡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교육, 교육지원과 예산에서 한 49억4,000 가량이 이제 예산을 넣고 그리고 결국 돈을 수익을 얻는 것은 구청예산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업에도 쓰일 수가 있겠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한 49억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한 75억 정도 들어온다면 한 25억 정도의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세입예산이 확보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교육수익이 한 25억 가량이 들어오면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교육지원과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로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해당 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좀 말씀 해 주십시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예, 일정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기법상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방송을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일반회계에 전부 계상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죠. 그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쓰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교육경비 전체 지원금액에 들어간다고 보셔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특정해서 여기 들어온 것을 여기 집어 넣는다 그것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특별회계를 운영하든지 별도의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히 그런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학교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많은 질의하셨는데요. 전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다른 차원에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제가 하나 말씀 드릴게요.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 배치하겠다. 서울시에서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이 배치돼 가지고 하루에 한 학교에 2명씩 배치하겠다 라고 지금 발표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하고 중복되지 않나, 오히려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과 반드시 연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까지 예산을 투자해도 안 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보안관제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학교보안관제를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학교와, 학교와 가정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준다는 내용은 학교 내에 유료보안관을 배치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게 아마 오세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저는 지금 학교 내에서의 학교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배움터 지킴이, 경찰청이나 일자리창출 정책과에서 나가고 있는데 학교 내에 것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학교와 가정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위험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 공간들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또 그리고 학교보안관제 되도록 녹색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아침에 등굣길을 커버하고 또 이제 어머니 폴리스는 하굣길을,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연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내의 안전에만 포커스를 맞추셔 가지고 또 중복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설명이나 제도적인 정착이 좀 미흡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 사업을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나는 서울시에서 유급 학교보안관을 2명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것이 낫지 이것을 갖다가 자원봉사제도로 과연 운영한다면 혹시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때까지는 유지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자원봉사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각 시간대별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침에는 녹색어머니, 그 다음 시간에는 누가 누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지도관리하려면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마 꽤나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돼서 나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것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3쪽에 보면 지금 283쪽에 보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의견서 내용을 읽어보면 전면 재검토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지요?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이 2008년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한 지가요? 그때부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2010년도에도 13억정도 투자를 했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올해는 그랬었고 내년에는

만희

유만희위원

좀 줄어들었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줄었습니다. 한 3억8,000 줄였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는데 이제 2008년부터 했으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특성화 직업교육 등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최소한 이것도 이만큼 인풋을 했더니 이만큼 아웃풋이 나왔다 이런 객관적 자료나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대충 느낌으로 했다가는 누가 말해도 이것은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아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3쪽에 신규로 레이디스칼리지 발전 연구개발비도 있고 또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 같은데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개 과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과연 어떤 부분인가 한번 제가 듣고 싶거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평생학습팀이 생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2년 반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몰제를 적용할 것, 또 앞으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것을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 통과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를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전문가를 재구성해서 12월 16일 목요일날 위촉식과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한 내용을 갖고 평생교육협의회와 계속 분기별로 상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레이디칼리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디칼리지에 대한 것이 모두 예산이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이디칼리지의 발전 연구개발에 3,000만원과 레이디칼리지 관련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6개 과정 6,000만원해서 총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정책협의회하고 계속 상의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이번 12월 16일 회의 때도 이 내용을 갖고 토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강남의 여성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평생정책협의회에서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할 내용입니다마는 그 6개 과정이라는 것을 하면 총 교양과목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문예창작, 식생활과 건강 그 다음에 문학과 철학, 전통문화예절 그런 내용을 갖고 저희들은 계획을 평생정책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분들이 제안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 이 내용을 보강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정책협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로 해서 레이디스칼리지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아까 6개 과목을 대충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또 3,000만원 들여서 뭘 연구개발한다는 것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생정책협의회에서도 어떤 개념이 정립이 잘 안 되고 이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을 때 레이디칼리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제안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대로 운영이 되게 되면 이 연구개발에 대한 그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개념정리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290쪽에 보면 인터넷수능방송을 지금 위탁운영비를 한 것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이관될 것을 전제로 해서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것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4개 분야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떤 어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현재도,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서버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지금 케이티하고 조달계약이 되어 있고요. 강의촬영 우리가 총 9,900 강의를 하는데 강의에 대한 편집하고 제작하는 것은 또 별도 조달계약 되어 있고 학습관리시스템이라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도 별도 조달계약 되어 있고 콜센터 운영도 별도 조달계약해서 4개 업체가 별도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개 분야로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평생학습 레이디스칼리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우리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전체를 예결위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는 레이디스칼리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 성차별의 역차별적인 부분이 아니냐 왜 레이디스칼리 지만 연구를 하고 다른 쪽은 안 하느냐 그랬는데 그때 부분이 대답하신 것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레이디칼리지 이것은 학교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레이디칼리지의 프로그램이 나중에 결정이 되면 여성분들만 와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여성이겠습니다마는 남성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식생활과 건강이라든가 그러면 남성들도 와서 그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래서 남녀 성 구분이 없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겠다는 그런 대답을 하셨었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을 이제 만듦으로 해갖고 지금 발전연구개발 지금 관계자,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삽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이 꼭 없어지려고, 실컷 연세 드신 분이 배우다가 없어지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라든가 운영진들이 구청이 어떻게 지금 없애려고 한다. 구청에 지금 누가 바뀌어서 없애려고 한다. 이런 유언비어를 막 강의 듣는 주민들한테 퍼트려서 그래서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구청 찾아가겠다. 이렇게 해결하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강사가 그런다고 얘기는 못 들었는데 좀 그래서 그것이 참 이것이 만들어 놓고서 쉽게 말해서 아예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낫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 해결 방안은 없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와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들기는 쉬운데 없애기는 어렵다는 것을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생마을 가꾸기 사업은 강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었는데 2년을 했었습니다. 2년을 했었는데 문화센터의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차에 이것을 없애는 것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없애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김동현위원님 통해서 민원인들 대화중에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없애기는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없애려고 그러니까 다소 무리가 있어서 아까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증액을 시켜 주면 그 부분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프로그램 이것 자체를 구청 지원과에서 운영할 때 애시 당초 이렇게 지금 막 워크숍하고 활발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게 폐지가 되거나 없어지면 배우는 학생들이 강사분들이 이런 구청의 유언비어를 내서 더 민원이 악성민원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 얘기예요.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평생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민 센터,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공통적인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사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지금은 필요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필요 없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없애고 활성화 하고 이게 반복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김동현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몇몇 개인, 개별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하여튼 가급적 시스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별로 평상시에 운영 실적이라든가 성과 같은 것을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런 성과와 결과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에 가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은 이 부분들은 그냥 배움으로써 오는 것보다도 배우다 보면 연세든 분들이 친목이 생겨서 거기서 총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없어진다면 지금 같이 식사도 하시는 분도 막 수강생들이 그렇다 보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젊은 사람들은 배우고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하겠지만 그 부분은 많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초, 중, 고 원어민 영어강사배치 운영에 대해서 이게 꼭 구청 예산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예결위 위임 위원회 의견을 보면 행정재경위원 보면 서울시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어민 영어강사는 총 97명입니다. 강남구에서 83명이고 교육청에서 14명을 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2명을 교육청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21개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2012년까지 넘기는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먼저 다 이관이 2012년도에 끝나고 나면 점진적으로 중학교도 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을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2년 이후에는 고등학교는 모두 다 영어강사 배치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렇게 가겠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점진적으로 계속 늘리고 올해도 3월달까지만 하고 넘기는데 내년에 경기고등학교 하고 진선여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4월부터는 2개 학교가 넘어 갈 예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동현

김동현위원

286쪽입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강남에 많은데 12개 초등학교만 하는데 선정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최초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12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처음에 3개, 4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되는데 그 학교만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점으로 최초에 운영이 됐습니다. 다만 영어체험센터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학교에서 절감을 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영어체험센터가 12개소가 있고 영어전용교실이라는 게 또 15개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7개 학교에 영어체험센터 내지는 전용교실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7개 중에 12개를 지원하는 거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좀 12개만 이렇게 골고루 12개, 12개 이렇게 매년 변경해 가면서 다양한 학교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공통되게 지금 뒤에 초, 중, 고 원어민 영어강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어떤 중복되지 않도록 아니면 다 지원을, 많은 학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를 너무나 많이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 해소 됐고요.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현재 2010년도 3개 동에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동인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신사동, 대치1동, 일원1동 3개동입니다.

전공석위원

일원1동 3개동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전공석위원

현재까지 학습 받은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 몇 분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동별로 4개에서 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대상 인원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어차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보니까 홍보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좌가 모두 몇 강좌이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좌는 매주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강좌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공고내에 있는 롱런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김명옥위원

롱런아카데미 경우에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하루에 2~3개의 강좌가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여기 283쪽에 보면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이렇게 50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50개 강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한꺼번에 50개 강좌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김명옥위원

아니, 토탈로 진행돼야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왜냐하면 홍보인쇄물에도 보면 100원 곱하기 50강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0강좌가 맞는지, 진행되고 있는 강좌수가 안 나와 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는 강좌수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님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행 강좌수 파악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좌하고 중복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롱런아카데미 관계는 그것은 없습니다. 롱런아카데미는 방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용도실이고 하나는 요리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기능하고는 특화된 내용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에서도 요리강좌나 어학 이런 것을 하잖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어학은 롱런아카데미는 없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게 자격증 하는 분야, 자격분야 풀빛연대에서 했던 녹색복지코디네이터, 그 다음 요리교실 그런 위주를 했고 한쪽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어학 같은 경우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런가요? 전에도 아니 저는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네, 하여튼 알겠고요. 그럼 해피뮤직스쿨에 대해서 여쭐게요. 현재 개포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학생들이 모두 몇 명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강사가 7명이 있고요. 내년에 8명 예정이고 42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42명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학생을 뽑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분기별로 오디션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학교가 우리나라가 학제가 지금 한학기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분기별로 해서 오디션도 4회를 해서 오디션비용도 4회로 나가고 음악회도 4회 그런데 3개월 배워서 그렇게 음악회를 열만큼 많이 진척이 된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전문가면 매일 해가지고 3개월을 할 때 효과가 나지만 학생들이 해피뮤직스쿨에서 일주일에 1~2번 배워서 3개월이면 그닥 효과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피뮤직스쿨 음악회라든지 오디션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 크게 한다든지 오디션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내실을 기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게 281쪽에 콘텐츠진흥원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해가지고 8,890만원 일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피뮤직스쿨 분기별로 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을 배워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했는데요. 분기별에 끝난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또 수강을 원하면 오디션에서 통과되면 계속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가상세계 콘텐츠 이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돈을 편성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거에서 우리가 응모를 해가지고 8,890만원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안들이고 하는 사업인데 뭐냐 하면 이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평생학습 또는 수능방송에서 하는 강의를 변환해서 제공해 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은 우리가 받아오는 돈이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돈을 받아왔고 나중에는 여기에 또 홍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거양득으로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많이 여러 군데다 응모를 하셔가지고 홍보도 되면서 강남구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279쪽에 평생학습 이것은 수입구조에 따른 수익현황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279쪽에 평생학습 인프라구축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이게 수익구조에 따른 수입현황이 있는지,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대부분의 강좌는 무료로 강좌 운영되고 유료로 강좌되는 것은 주말 프로그램이 하는게 있습니다. 그 주말 프로그램에는 월 1회를 하고 있는데 2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문화역사기행이라든가 다른 도시의 어떤 특별한 문화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2만원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리교실 같은 것 있으면 재료비, 재료비 같은 것은 본인부담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익구조가 있는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수입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수입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요리 프로그램 1년간 어떤 수익,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영 부위원장, 김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현석

김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사업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내역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연일 2011년도 예산안심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계속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2011년도 전산정보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사업은 15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575쪽에서 586쪽, 사업설명서는 293쪽에서 329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93쪽에서부터 5개 사업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93쪽, 296쪽, 299쪽, 302쪽, 304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쪽, 294쪽, 295쪽이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인터넷 수능방송이나 각종 이런 회선들이 KT망을 임대망을 한 1년에 한 20억, 15억씩 주고 사용하는데 자가망을 깔겠다는 이 말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예산에 있는 46억은 이것만 들이면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가령 이제

만희

유만희위원

총사업비는 예상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게 지금 일단 저희가 회선 사용하고 있는 것 위주로 지금 사업비는 뽑아 놓은 거고요. 이제 내년부터 CCTV가 증설되면 CCTV 하고 저희 관내 자가망 하고 구간은 추가로 저희가 라인을 포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얼마큼 소요될지를 잘 아직 모르겠다 이 말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현재 임대망 사용하고 있는 것만 46억원만 투자하면 해소로 되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점차적으로 그랬다는 얘기고 그럼 두 번째 지금 과거에 수년 전부터 임대망이냐 자가망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을 벌여왔던 건 사실이지 처음 이제 내년에 시작한 부분은 처음 시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 16억 정도가 세이브 되겠다, 3년차 후반기부터 손익분기점을 상회하겠다 이 평가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뭘 지금 과장께서 놓쳤냐면 이것을 자가망을 깔아 놨을 때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어서 어떤 재투자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임대망 쓰나 자가망 쓰나 거의 그거다 라고 평가가 지금까지 쭉 해와서 그래서 임대망이냐 자가망이냐 라는 연구용역까지 줬어요. 지금 과거에 몇 년 전인가 한 3년 전인가 용역연구서 봤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봤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뭘 지금 연구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되는 재원 확보방안이 뭐냐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나와 있는 부분들이 산출기초가 제대로 됐는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연구용역했을 때는 109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가망을 구축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가망을 직접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저희 별도로 망을 구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10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식은 직접 굴착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사업자나 아니면 지하철망 또는 한전 전주 이것을 이용을 그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 자가망을 구축하게 되면 약 46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다 감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참고자료로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자료 2쪽을 보시면 운영관리비가 연 2억4,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유지보수비 1억원, 그 다음에 임차비용, 한전주, 지하철 구간 지중간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할게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3년차 이후에는 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지비가 같이 지금 그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연간 얼마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연간 2억4,000만원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비 1억원하고 한전 주던 임차비용 1억4,000해서 2억4,000 들어갑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아니, 업체가 선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내에 서울시도 자가망을 지금 구축되어 있고 다른 약 20개 자치구가 지금 자가망을 구축 완료하였거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축했던 비용들을 저희가 분석해 보고 그 구축비용의 75%를 저희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지금 타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장

했던 사례가 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6쪽에 보시면요. 지금 15개 자치구가 자가망을 구축 완료되어 있고요. 또 5개 자치구가 지금 자가망을

현석

김현석위원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자치구에서 유지보수비를 약 2억7,000정도로 가능 하더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거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억원은 저희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다른 데가,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산출했던 거고요. 또 그쪽은 주로 전신주가 지중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임대비용이 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신주가 많이 지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기존에 KT나 SK 기존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임대하는 것이고 지하철구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지금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들이 지금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U-강남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이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구청에 모든 인트라넷 서비스를 다 집대성하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일단 저희 행정망 데이터망은 다 지금 하는 거고요.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 참고로 5쪽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것 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방범 CCTV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회선사용료로 10억원 정도 나가 있는 것, 그 다음 교통지도과 주정차 CCTV, 그 다음에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회선료 2억, 그 다음에 구의회에 의원실에 나가있는 회선 사용료 등 해서 지금 약 20억원정도 나가고 있는 그 회선 대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하고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실사를 해 보면서 이게 임차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저희가 자가망을 구축하는게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이것을 추가로 검토해야 되고요. 지금 어쨌든 확실하게 결정되는 것은 약 20억원 회선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희가 이제 임차,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을 자가망을 해서 비용을 향후 5년 후에는 손익분기점에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손익분기점은 3년차에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부표준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이것도 새롭게 예산이 잡혔는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 지금 강남구가 전자문서 시스템이 서울시하고 23개 자치구하고 다른 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포함 23개 자치구는 동일한 전자문서 시스템을 쓰고 있고 중구청하고 저희만 각각 다른 것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또 하나 하는 게 지금, 지금 쓰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보다 범위가 넓은 업무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해서 다른 행정기관들이 다 쓰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업무관리 시스템을 올해 개발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오픈 예정입니다. 거기 연동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가야 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시범구, 시범자치구로 지정되면 예산 한 1억 정도 저희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지금 전자문서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이왕 할꺼면 빨리 하는게 저희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의회 몇 명 의원분도 정보화 시대에 또 서울이 우리 강남구가 특히 인터넷 속도도 세계적으로 빠르고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노트북까지 이제 의회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의정활동에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를 더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과정들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예산뿐만 아니고 평소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에 있는 역삼동의 관제센터에서 중축을 해가지고 관련 지금 방범용 CCTV만 관리하고 있지 나머지 관리는 통합 관리하는 내용 같은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땅은 경찰청 땅이고 건물은 우리구의 건물인데 이 건물 우리 재산증식을 가지고, 증감을 가져올 때에는 오히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승인 대상이 아닙니까? 증축 한 층 올리는데? 증축공사 써 있네, 역삼지구대 증축공사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꼭 확인해 보시고, 이 예산편성을 하려면 사전이행절차 원칙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분명히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투자심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받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 구청 내에 투자 심사는 일단 받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의 최종승인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따로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구청 집행부 자체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금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있고 자문위원회 자문수당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수당을 주고 하려면 사실은 법적근거나 운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 방침 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 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조달청하고 MOU를 맺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기술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안 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평가위원과 자문위원에 지금 수당을 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수당을 주려고 하더라도 임의로 알아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CCTV관제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 실시설계용역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규모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만 잡아 있거든요. 그 내용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CCTV관제센터를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실제로 거기 그 지구대에서 공간을 굉장히 필요이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구대하고 강남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301쪽에 한번 잘 보세요. 30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303쪽에 보면 이것도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모바일 현장행정 중장기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해당자료랑 유사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10쪽에 보면 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또 정보화교실 운영프로그램개발이 또 있어요. 318쪽에 보면 또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가 아까 모바일 현장행정 시스템 재건축비가 있어요. 무슨 말씀드리냐 그러면 물론 저는 전산에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유사한 물론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혹시 연구용역을 줄 때 공동개발하면 좀 예산절감이 좀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방향을 접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사실

만희

유만희위원

물론 사업마다 조금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사실 통합하는 것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정부표준 전자문서시스템 같은 경우 개발업체들이 표준화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아니면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모바일 현장행정 중장기계획도 마찬가지로 사업 성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는 또 하나 이것은 이제

만희

유만희위원

통합이라는 표현보다도 공동개발, 예를 들어서 그 건건이 사업별로 다른 회사를 다 선정하는 것 말고 혹시 어떤 묶어서 공동으로 준다면 혹시 더 낮은 가격으로 예산절감이 혹시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면 어떨까 그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쪽 부분은 이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별도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실 때 296쪽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 심사의견서가 지금 없는 것이죠. 의결을 받으신 적이 없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이것 법적인 효력, 법적 검토하셔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현석

김현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저기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법적검토를 하셔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그 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하고 자문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로 예결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308쪽, 312쪽, 315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저희 지금 예결위로 위임된 건이 있습니다. 강남구 정보화교류 사업운영, 위원회 세부의견에 보면 TV전자정부 사업추진의 연계사업으로 전액삭감, 전액삭감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좀 더 설명을 하실 게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강남구 정보화교류사업 이 사업은 TV전자정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예전부터 추진해 오던 연차별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가령 외국에서 저희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분들한테 저희 정보화현황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놔드린 책자하고 USB가 있습니다. 그런 기념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동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아님 또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또 하나는 IT관련해서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홍보할 내용을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저희보다 잘하는 국내외 우수사례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또 나가서 저희가 벤치마킹해 와 가지고 저희 강남구 정보화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김길영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일단은 담당 해당 위원회에서 TV전자정부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고 더군다나 TV전자정부 사업은 쉽게 말해서 TV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낸다든지 민원소리를 듣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 2월 28일까지부터 폐지하기로 결정된 것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내부적으로,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때에 따라서는 정보화교류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거에는 강남구청에서 TV전자정부 해서 사실은 그쪽에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발전했는데 지금은 급속도로 다른 지자체들이 따라 오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를 앞서서 이러는데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내놓을 만한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전자정부에 관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알려주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겠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투자를 안 해서 침체상태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우선 거기다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지 아직까지는 지금 과장님이 아마 그 쪽의 전문가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좀 교류하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 강남구가 정보화 분야에서 조금 그동안 약간 행보가 늦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랑할 것들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령 U-스트리트라든가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기업포탈 지원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또 외국인들은 저희 나라에 오면 저희들은 이제 자치단체 간에 어느 정도 평준화 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에 오면 강남이 제일 잘 알려져 있어 갖고 강남구청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어떤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지금 침체는 되고 있지만 그러면 다른 국내외 우수사례를 오히려 더 나가 갖고 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저희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또 내년에 자가망을 구축한다든가 CCTV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316쪽에 사실은 아마 1,000만원 2010년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외국의 유명한 명사 그런 IT관련해서 유명한 명사를 초청도 하고 우리가 좀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려고 생각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올해는 사실 외국인 초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불용된 것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금년 12월까지 한 9,000만원 정도 1억4,000중에서요, 9,000만원 정도만 해 갖고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적극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우리 강남구를 그동안에 명성에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정보화 추진실태를 설명해 주는 그런 홍보차원으로 좀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반은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준비한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327쪽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을 낸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175만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을 삭감의견을 냈는데 U-세이프 강남시스템 유지관리 하는데 이것을 이제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정 기간 내에 지나면 선정하는 그 평가 수당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히 없어도 되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쭉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8,868만2,000원을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잘 어떻게 해서 8,800만원 나왔는지 잘 모르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U-세이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대로 이제 미아찾기라든가 아니면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어떤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알람을 주거나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400대를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그것을 접속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접속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한 약40명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쭉 전화를 돌려 가지고 안 쓰는 분들은 포기를 유도해 갖고 포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계속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약 40명이고 또 그것을 아직 미루고 있는 분들도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통신비용을 일단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좋아요. 통신료에서 얼마를 지금 삭감된 것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통신료에서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해당위원회에서 삭감 요청한 이 돈이 없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금 예결위에 지금 올라온 강남구 정보화교류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책자제작, 통번역료, 방문기념홍보물 이게 사실 아까 공보실 저희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보실에서 다룰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정보과에서 세분화해서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보화에 대한 것만 위원님 책상에 책자 하나 깔아 드렸고요. 그것은 이제 정보화 분야만 저희가 책자를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언어권 별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 언어권에서 방문하면 그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고요. 또 USB에 보시면 올해 제작한 전자정부관련 동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보과에서 통폐합 해갖고 이런 모든 정보화도 다루고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정보화도 알리고 현재 거기서도,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시회 참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비용이 한 3,500만원인가요? 이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행사장 임차 같은 경우는 1,800만원이고요, 이제 워크샵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그냥 가서 강연 듣는다든가 기술현황 저희들이 습득하는 쪽 위주고 이제 행사장 임차 이런 것은 저희들 홍보하는 쪽이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실상 국내 도시간 정보화교류가 결국에는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서별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본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17쪽, 319쪽, 321쪽, 323쪽, 326쪽 U-세이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에서 올라온 내용의 중심에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갱신에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 통계조사 관련해서 한 번

현석

김현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제가, 아마 구의원분들이 지금 아마 강남구 통계 얼마 전에 발간한 것을 다 전산정보과에서 준 것을 받았는데 그게 처음 발간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해 왔던 것인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전에도 그러니까 두 번째 발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두 번째 발간인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그것을 잠깐 봤는데 데이터를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신뢰도가 높은 자료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조사할 때 정말 우리가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이것을 참고자료로 많이 쓰게끔 하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데이터를 작성하셔 갖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의회에서 유용하게 사용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을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의견내역서를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석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김현석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4억8,751만9,000원, 기본경비 5억1,377만원으로 총 20억1,208만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30억2,260만원 대비 34%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사업은 7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589쪽에서 593쪽, 사업설명서는 333쪽에서부터 344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33쪽에서부터 마지막 쪽까지 7개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3쪽인데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변호사, 세무사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파악해 보면 물론 여기 실적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강남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시골이라든지 같으면 모르는데 특성상 무료상담실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그 다음에 세무도 그렇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그런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좀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 같은데 나는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이번에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긴 했지만 좀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나는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는 사실은 한 10여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무입니다. 처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법무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법률상담을 하다가 최근에 한 3년 전에 민원여권과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민원창구를 찾아오는 통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안내가 필요한 부분까지 합해 가지고 1층에다가 이제 상담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횟수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횟수를 타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을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30분당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특별히 이제 어떤 가액이 크거나 하는 것은 아마 더 주고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해서 그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돈을 좀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속 해 왔는데 일단 변호사협회하고도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통화를 해 봤는데 일단 저희가 수고료 실비입니다만 시간당 한 4만원으로 시간당 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좀 무료로 이렇게 했으면 해 가지고 의사를 했는데 조금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대답은 안 합니다만 조금 난색한 그런 대답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보면 지금 무료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1회 정도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거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는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제출도 해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폐지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이용했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저는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글쎄 어떻게 줄여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지금 4만원 돼 있는 것을 3만원으로 잡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아무튼 이것을 폐지에 대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은 담당과장이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1일 상담건수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맨 하단에 있습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편성을 달랑 이렇게 하나로 해 오셨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하고 구하고 통합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이게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분담금 내는 공식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냐 그러면 일단 시하고 자치구 자치구는 25개구를 다 합한 것을 얘기합니다. 6:4로 이렇게 우선 갈랐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가 60%, 25개 자치구가 40%를 내는 것인데요, 자치구간에도 또 금년도에는 균등이라 그래 가지고 70%씩을 똑같이 계산하고 그 다음에 콜량, 전화통화량을 얘기합니다. 전화통화량을 20%, 그 다음에 인구수를 1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내년도에 일부 구에서 아마 좀 조정을 좀 하자고 아마 건의를 해서 건의된 게 균등으로 65%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콜량 25%, 인구 10% 이렇게 계산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31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종사원이 550명, 그래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모든 민원전화를 한 군데에서 집중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우리 강남구 분담액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25개 자치구 전부 균형을 맞춰 가지고 계산된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대충 알아 들으셨겠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지금 김현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120에 전화를 해 봤는데 상담원이 전화를 받을 때 이 안내원이 강남구 콜센터와 시구통합콜센터에 대해서 통합되었다는 것을 구민한테 얘기를 사전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에 대해서 하니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게 통합이 되냐 물어보면 왜 물어보냐 왜 알려고 하냐 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안내원이 교육이 안돼있어요. 25개구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25개가 현재 다 통합이 되어 갖고 강남구청을 물어보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120에 물어봐도 된다 이렇게 안내원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나 아니면 구에서 교육이 안돼 있어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의 주체는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운영에는 개입을 안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50명이 어떤 구라든가 서울시 전담이 없어요. 콜이 오는 대로 순서대로 전화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자콜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교육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런 질의를 하는 전화를 받지를 않는 지금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 무슨 어떠한 현황을 갖다가 물어보거나 어떤 제도를 물어볼 때 바로 목적을 저것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은 좀 궁금하시니까 아마 이 통합에 대해서 아마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상담자가 아마 거기까지 준비가 안돼 가지고 아마 대답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120이 다산콜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산콜인데 실제적으로 서울시의 안내는 다 받는 것으로 아마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구에서 쓰면 이게 25개가 통합되어 있는지는 아는 사람은 1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몰랐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늘려 갖고 분담금을 서울시에 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도 얘기를 민원여권과장님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아니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통합이 되고 안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현석

김현석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예결위하고 자꾸 벗어난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네.

현석

김현석위원장

통합을 누가 한 우리가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고

현석

김현석위원장

과장님도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것으로 답변 하세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알았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관계, 그것하고 관계 없잖아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원 계약직이죠?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

현석

김현석위원장

아니 아무리 예산 줄인다고 사람 인력 줄입니까? 다른 데에서는 예산 서로 직원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뭡니까 자리를 서로 지금 마련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그러는데 직원 줄여서 서비스의 질만 계속 나빠지지 않겠어요?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없는 사람을 지금 고용을 해 가지고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보조요원하고 인턴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가족관계등록은 정보,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이 업무를 다루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한 3개월 전에 부임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책임제로 가야지만 이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지될 것 같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한 1,500만원 정도 더 추가되면서 개인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노출되지 않게끔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석

김현석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제 계약공무원이죠.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계약직 공무원이죠.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