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1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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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5억 1779만 7000원에서 32억 2674만 8000원이 증액된 197억 4454만 5000원입니다. 국비 9억 3641만 6000원, 기금 3억 1125만 원이 감액되고 광특예산 24억 5252만 2000원, 도비 20억 218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08억 4099만 7000원에서 67억 9750만 원이 감액된 540억 4349만 7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7980만 3000원이 감액된 184억 6428만 3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2976만 8000원이 증액된 89억 2193만 8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8억 9517만 1000원이 감액된 60억 5475만 6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5229만 4000원이 감액된 206억 252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184억 6428만 3000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정책 사업 중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 외 39개 사업에 55억 5085만 1000원, 농정시책 추진 및 농촌소득원개발 정책사업 중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외 36개 사업에 26억 3837만 5000원, 축산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중 가축 재해보험사업 외 103개 사업에 58억 206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4억 99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89억 2193만 8000원으로 수출농업기반 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 정책사업 중 고품질 현대화사업 외 53개 사업에 63억 8027만 4000원,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 환경조성 정책사업 중 생활문화보급 일반수용비 외 42개 사업에 10억 9886만 9000원, 다음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60억 5475만 6000원으로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 중 양묘장 및 화단관리 인부임 외 42개 사업에 9억 729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496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06억 252만 원으로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중 공원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외 117개 사업 111억 9531만 9000원, 산림경영과 보호 정책사업 중 도심 녹지관리 등 인건비 외 99개 사업 89억 510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 외 기본경비에 4억 561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조성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138페이지에 농업인회관 건립에 예산액이 9억 원 되어 있는데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이게 올해 예산에 보면 11억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11억이 감 되었는데 이 농업인회관이 건립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사실은 전년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완공을 못하고 올해까지 당초예산에 9억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공사 진도는 약 70%정도 됩니다. 내년 한 3월 말쯤 준공예정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9억 가지고 공사가 완료됩니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현재 공정이 그러면 몇 % 되어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약 70% 가까이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공정이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내장 안에 지금 설비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 농업인회관 관계는 지금 실제는 농민들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라고 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안에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이 회관에 갔을 때 소외감이 느끼지 않고 정말 내 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들녘별 쌀 최적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죠?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대략 간단하게 한마디로 어떤 겁니까? 이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우리 17개 읍면에서 쌀농사를 재배하는 단지별로 1개 단지 10㏊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금 7개소인데 벼 육묘장부터 병충해 방제를 걸쳐서 저희 시가 쌀값 하락에 따른 보전을 해주고 농민들이 쌀 농사짓는데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도 예산이 매칭형태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죠? 국비하고 도비는 없다. 그죠?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국비하고 시비인데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 쌀값 하락에 따른 보전사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비비율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10%밖에 안 된다. 그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타 시군에 관계없이 시비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저희들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른 지역도 다 그렇다고 하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136페이지에 보면 진영 작목반 벼 건조기 지원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의원 포괄사업비 같은데 그죠?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진영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님께서 재정 건의지원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 진영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벼 건조기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사실상 지역적으로 농가에 이렇게 좀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 됐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저도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한 거면 왜 자체 시 예산으로 구입 안하고 설치가 좀 지역에 편중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다시 편성이 되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으로 민간자본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저희들 관내에 젖소 농가가 있습니다. 젖소 농가에 대해서 목장 주변에 하절기에 더위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조경수도 식재하고 현판이라든지 간판도 설치해서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 아니겠습니까? 축사든 돈사든 우사든 계사든 깨끗하게 하는 것 자율에 맡기고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지 축사, 돈사, 우사 깨끗이 하는데 예산이 지급되어야 됩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FTA체결로 인해서 저희들 농업분야에서는 축산분야가 실질적으로 약 70% 정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상보

이상보위원

우리 집 깨끗이 하는데 예산 지급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결론적으로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유가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젖소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하시는 그런 농가를 선택해서 모범적으로 하시는 그런 농가를 선택해서 도비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우사든 축사든 계사든 깨끗이 하는데 돈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돈 다 합쳐봐야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600만 원 해가지고 얼마만큼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집 청소하는데 우사 청소하는데 돈 준다. 이런 사업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반드시 시비를 조금 부담해서라도 농가에

상보

이상보위원

도에서도 사업 폐기하면 국비 반환하면 되고 시에서도 도비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필요 없는 사업은 반환하면 되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첨가해서 답변합니다. 저희들 축사 안에 가축을 키우는, 안에 정리 정돈이야 목장 주인이 다 하겠죠. 그러나 목장을 바라보는 시민이라든지 다른 여타 사람들이 그 목장을 바라봤을 때 너무 황량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 경관을 조성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인들이 경관하고 자기들 수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경관을 하자해서 지원 50%, 자부담 50% 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례입니다. 목장하는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깨끗이 하자는 뜻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56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2년도부터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가축 해양분뇨 투기가 금지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데 그래서 특히 축산분뇨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첫째 묻고 싶은 사항은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도 지금 축산농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축산폐수처리장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지를 선택해서 짓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협소한 부지에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죠? 결국 목적은 똑같은 것인데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한림면에 증설하고

상보

이상보위원

결론적으로 이것 다 떼 가지고 저쪽에 주면 안 됩니까? 왜 나누어서 일을 하지요? 이것도 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5억 원 정도 예산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축산폐수를 적절히 처리하자는 목적은 똑같은데 어떻게 나누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중앙부처에서 업무처리 분담이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축산 개인농가들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농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그렇게 업무가 관장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그렇게 분담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축산농가가 다 개인이지 공공이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시가 증설을 해서 환경부에서 수질방류 기준에 따른 그런 부분은 우리 축산하고는 조금 업무 분야가 다르다 보니 그래 사무가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목적은 같은데 공공처리라는 게 우리 시가 직접 시비를 투입해서 직접 처리장을 지어서 처리하는 부분이 공공시설이고 개인이 축산농가 자기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자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개인농가에서 축산처리시설 하는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무분장이 중앙부처에서 공공과 개인이 분리되다 보니까 기초에서도 업무가 분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머리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짓거나 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그냥 일반인에게 돈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돈을 그냥 주겠다는 것인데 자본보조니까 이거 그냥 다 환경보호과 공공처리시설장 크게 지어서 하면 되지 이것 개인별로 돈 나누어 줄 필요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을 짓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엄청난 규모로 투입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말씀을 뒤바꾸어 이야기 하면 공공처리시설은 깨끗하게 완벽하게 축산폐수가 처리될 수 있음에 반해서 개인한테 돈 주는 것은 개인들을 사실 지금까지 액비화 저장시설을 했다가 비오면 내려 보내고 그런 일이 사실 많아가지고 결국 문제가 늘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인한테 줘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개인들한테는 농가별로 소규모로 축산 배출시설을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개인한테 이렇게 줄 게 아니고 공공 축산폐수처리장을 제대로 지어서 김해시에 있는 김해시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전부 다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첫째는 왜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나누어 주어서 사용하며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개인한테 축산분뇨를 처리하라고 돈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명확할 것 같은데 예산의 효율성도 있어 보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지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2012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012년 지나면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민간자본보조는 안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축산규모가 큰 농가는 별도로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을 신설도 하고 사실 공공으로서는 전부 다 소화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액비저장조라든지 이런 시설도 계속하고 개별 퇴비화도 추진하고 해서 2012년까지는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처리를 완벽하게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말씀대로 완벽하게 안 되면 결국 돼지 똥물 내다 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축산농가들은 다 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한림에 있던 축산폐수처리장을 증설한다고 하는데 그게 부족하면 다른 데라도 입지를 선정해서 하는 게 맞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액비화 시설이든 또는 자원화 시설이든 그게 안 맞지 않느냐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저는 이해하는데 사실상 공공처리시설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이라도 축산폐수시설 설치를 입안 했을 경우에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사실상 님비현상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농가는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지어서 이렇게 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공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하나 완공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2012년까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말씀대로 급박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공공처리장을 새로 신설하려면 늘 신문 지상에서 보도되듯이 만만찮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주민 반발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하지만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꼭 그렇지 않다면 현재 있는 위치를 대대적으로 키워서 김해시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는 게 맞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액비화시설이든 또는 저장시설이든 그게 적당하다 오히려 개별적으로 자원화사업이든 액비화시설이든 액비화라는 게 비료 만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돼지 똥물 적당한 시기에 숙성시켜 가지고 논밭에 뿌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그게 문제가 되고 말씀대로 제대로 숙성시켜서 논밭에 뿌리면 문제가 아니면 다 그냥 갖다 붓습니다. 결국 처리할 데가 없으면 농민들 돼지 똥 오줌 싸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는 옛날부터 사실 관심이 많았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축산폐수처리장에 새로운 것을 신설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위치라도 대대적으로 키워서 제대로 김해축산폐수 농가들이 축산폐수 때문에 교도소 갈 생각 아니할 수 있도록 축산폐수처리장을 대폭 키워서 용량을 늘려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 가능하면 이 사업은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이 중복이나 또는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십시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농업인회관 신축에 관해서 초기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 준공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내년 3월말 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계획대로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 위해서 잘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150페이지 용어가 그거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하단부에 동물복지 향상 했는데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동물복지를 어떻게 나이 많은 동물들 경로잔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용어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 또 외부사람이 볼 때 동물복지 향상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공감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인간들한테 쓸 수 있는 이런 용어인데 요즘은 사실상 인간보다는 동물이 대우 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희봉

서희봉위원

아무리 그래도 동물복지 돼지님 가십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고 용어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57페이지 축산인 행사지원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저희들 관내에 축산단체가 많습니다. 특히 부경양돈조합이라든지 축산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종 분기별 1회 정도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 형태로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하셔도 대충 알겠는데 뭔가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축산인 한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출전하는 데 비용입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우리 관내 축산인들이 우리 경남도 전체 17개 시군 단위로 참석을 합니다. 그 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실비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비용을 일부 조금 지원해주고

희봉

서희봉위원

또 그게 전부 다 입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3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먹고 쓰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생산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잘 쓰셨으면 싶어서 어떤 형태로 그냥 지원되는 것 보면 그냥 편하게 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실비보상입니다. 그 사람들 중식이라든지 교통비 이 정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축산 행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페이지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개발에 139페이지 대민활동비 있죠? 올해 처음 신설된 업무경비입니까? 이게 어떤 경비입니까? 139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에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직무경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일반공무원들 6급 이하 매월 단위로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없었던 게 올해 처음으로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부기상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올해 비교증감 5400만 원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누락된 것 같은데 신설수당이 아니고 여태까지 지급했던 부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부기할 때 자세히 안 살펴봅니까? 부기표기가 잘못된 이런 것은 과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정하세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43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사업이 올해 국도비가 처음 신설했어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매년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 자료만 예산과에 주고 전혀 검토 안 합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미안하다면 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속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다룰 수 없는 이런 한번 씩, 1년에 한 두 번 밖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맞죠?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맞다보니까 이런 생소한 사업은 우리가 보기에는 생소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 보셔야지. 과장님 농축산과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다음에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자세히 봐주세요.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사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가축농가에서 재해로 인해서 가축피해가 발생하면 농가가 많은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발기금하고 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홍진

김홍진위원

대신 보험을 넣어주는 겁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렇지요. 보험을 넣어 주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재해가 생기면 보험료를 받아가는 일종의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험료는 시하고 도가 받아갑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보험료는 재해농가에서 받아 갑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는 도에서 내주고 우리 시비 내주고 보험은 우리가 내고 보상은 저기에서 받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왜 맞습니까? 돈은 우리가 내는데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런데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장 같은 데는 김해시에서 기계 보상 보험 대 줍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자부담 일부 따릅니다. 25% 정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 공장하는데 5000개 공장 있는 데서 누가 시에서 돈을 대주고 합니까? 보험을 대 주는 데 있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이것도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전년도에 이것도 또 제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부기상 왜 이렇게 표시합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김홍진 위원님께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가 속한 위원회 같으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속하지 않은 위원들이 대다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설명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런 것을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산서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맞잖아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문지식이 과장님 보다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과장님도 편하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이것은 뭡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하락 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4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이것은 우리 김해시내 소 키우는 데가, 주로 소 키우는 데가 우사입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대부분 우사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에는 돈사, 우사가 몇 가구가 하고 있어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1,300호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사람들한테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몇 가구가 혜택을 봅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2개소 했습니다. 내년에 11개소 계획이고

홍진

김홍진위원

선별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축산 등록된 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했으면 어떻게 심사기준하고 참가 몇 군데, 보통 신청합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보통 10군데 정도 신청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적게 합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도 자비가 있어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자비가 따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자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자비가 20%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자비 20% 같으면 나머지 80%는 기금에서 해주는 것인데 왜 안 하려고 하지요?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한부 주십시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기 편성 기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부기 기재하는 방법이 바뀌었지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바뀌다보니까 과목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기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우리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담당과에서 예산을 잘 아시는 분이 충분히 보충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보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친환경 저질소비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보다 2억 6000만 원이 줄었는데 저질소비료를 농가 숫자는 변동이 없을 건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사실상 올해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조금 편성이 적게 되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FTA나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욕을 보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비료지원사업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가면서 더 증액 지원해 줘도 농민들은 짜다라 득도 없는데 자꾸 줄인다면 앞으로 농민들은 더 갈 데가 없고 더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증액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당에 17포 지원한다는 겁니까? 4,250㏊인데 이게 우리 관내 논농사 얼추 거의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 농민들이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버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5포 받던 사람이 올해는 3포밖에 안 돌아 가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아무리 우리 아무리 시에서 절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우리가 농민들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예산은 깎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증액 편성 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해주어야지 다른 어떤 사업예산 이런 것을 깎고 실제 우리 지원사업 이런 것은 깎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들한테 특히 농민들이나 영세민한테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증액 편성을 해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실과 직원들 힘으로 안 되면 의회 별도 보고를 해서라도 증액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140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보강하는 게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보강하는 게 뭡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사실상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합병정화조 택이다 그래 보면 됩니까?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재환

차재환위원

작년에도 1000만 원, 매년 보수를 하고 있지요?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우리 각 실ㆍ과장님들,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부분에서 173페이지 보면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에 표기된 것보다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지역에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림 같은데 보면 이작뜰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보면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있던 하우스를 전부 철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 4, 5월 되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농민들이 다시 하우스를 지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러한 농민들에 대한 하우스 지원사업 계획이나 어떤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은 농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농가들이 신청하거나 또는 시설하우스를 개보수해서 현대화 사업하는데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는 원예시설을 현대화 시켜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뿐만 아니고 비단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예농가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보고 해마다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토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하우스 철거한 농가에서 지원사업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신청 받아서 사업을 착공해서 사업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몇 농가쯤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올 예산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가 여섯농가 정도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구는 모르겠습니다. 저 지역구라서 생림 이작뜰, 송촌, 생철, 성포, 독산, 창암 그쪽에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농민들은 내년에 하우스를 지어서 하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하우스 시설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들과 상의를 해서 지금은 하우스를 지으면 옛날처럼 한동짜리 적은 것 보다 연동시설로 아마 원할 겁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이 꽤 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하우스 지원사업 현황을 저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진영단감제 2000만 원 삭감되었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정산이 투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거나 할 기회는 있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2009년도 진영단감제 행사를 진영읍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직판행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직판행사를 할 적에 서울에 올라가는 여비 또 서울에서 숙박한 숙박비 이런 것들이 간이영수증이라도 첨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그렇는지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영수증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그 분들에게 다시는 이런 것들은 보조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세금계산서도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라고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제전위원장하고 사무국장, 이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다 하는 각서까지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투명하게 정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정산이 불투명하다는 말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유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2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다행히 2000만 원 삭감시켰다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정말로 철저히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결산서를 받았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010년도는 제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 손에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12월 20일경 되어야 저희들 손에 닿겠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원래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얼마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연말 안에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안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행사자체가 만약에 봄에 열렸다 그래도 연말 안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본래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행사 사업이 완료되면 법정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화가 되어서 한해 연말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에서 다시 감축이 되어서 2010년도 말씀입니다. 감축이 되어서 9500만 원 시비 지원받고 500만 원 도비 지원받고 해서 1억으로 치룬 것 같은데 그때도 역시 감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감축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원활하게 치루어졌다고 보시지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행사는 종전보다는 행사내용이나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볼 적에는 작년보다는 줄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1억 예산 지원한 것 가지고는 원만하게 잘 치루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관람객도 작년에 비해가지고 10만명 정도 되고 좀 늘어났습니다. 단감판매액이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보다도 단감판매액은 5000만 원, 저희들 올해 진영단감제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신경을 쓴 것이 실제 단감재배 농가들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직판장을 저희들이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진영단감이 올해 2억 8500만 원 정도 직접 팔았기 때문에 농가들에게는 많은 소득이 돌아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는 큰 지장없이 진행이 되었다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한 비용이 예년에 안 들어갔어도 되었는데 들어갔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결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저는 예산을 삭감하라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는 금액이 있다면 아까 말씀 도중에 잠깐 나왔지만 단감농가 재배에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갖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용에다가 다시 계상을 변경시켜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번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결산심사를 좀 더 강화시켜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여기에 대한 결산서가 나오면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록해 놓으십시오. 저한테 한부를 꼭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1페이지 상단에 음식점 원산지 단속 업무추진여비 책정이 되어 있네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2회 내지 3회 정도로 해서 음식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농산물들이 원산지 표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공무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두 세차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조를 해서 한번 나갈 적에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 나가기도 하고 또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합동조사를 나갈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운영을 적은 비용으로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단속이 되겠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농산물들이 일반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지도위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시민들이 믿고 찾고 즐겨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먹는 음식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주어진 예산 속에서도 좀 늘려서 또 지원을 받아서 단속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감사합니다. 그래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농산물 직판장 개설하고 대도시 직판장 행사 참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산물 직판장 개설하고 대도시 직판장 행사를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김해시에서는 많은 농산물이 재배되고 또한 그것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직판장 개설 이것은 내년도에 6회를 할 겁니다. 그 시기 시기마다 토마토가 많이 나오는 4, 5월, 참외가 많이 나오는 6월, 수박이 나오는 7월 이런 시기를 정해가지고 그 시기에 많이 나오는 농산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판행사를 하는 사업이 농산물 직판장 개설이고 대도시 직판장은 올해 지금도 서울에서 단감위주로 해서 직판행사를 하고 있는데 대도시에 나가서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가서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는 이 대도시 직판행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행사비용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행사비용은 시에서 80% 정도

희봉

서희봉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판매하는 사람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민단체 또는 농민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중간에 보면 봉하마을 유기농법 인터넷학교 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새로 이번에 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봉하마을 유기농법 인터넷학교 운영은 민선5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봉하마을에서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친환경 쌀 생산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전국에서도 좀 유명한 친환경농법 생태농업단지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터넷을 이용한 유기농업학교를 개설하고 또 찾아오는 일반소비자들에게 직접 인터넷학교라든지 유기농업 생태를 체험하는 교육관이라든지 홍보관 이런 것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개설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올 8월에 농수산부 광특회계로 해서 농어촌기반 정비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10억 요구를 해놓았는데 저희들 10억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유기농업 인터넷학교 운영하는데 활용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비 1억 원은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면 될 것인지, 교육장은 어떻게 신설해야 될 것인지 세부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물론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김해를 알리고 잘 활용하는 그런 것도 좋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또 여기에다가 너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분야의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언밸런스를 일으키면 그것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하여튼 항목을 따지면 공원녹지과에서부터 다양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항목과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양하게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타 분야 사업과 적정하게 잘 조정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무리 몸에 좋다는 것도 과식을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적당한 투자와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다른 항목을 달아서 올라오고 지금 제가 보니까 농업경영과 예산은 다른 과의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전부 다 올랐거든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만큼 농업경영과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잘 운영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인의 연령층이 자꾸 나이가 많아지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세입부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있죠? 167페이지 이런 부분은 어느 쪽에 쓰여집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농촌에서 여성들이 농업 일을 많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시골이 되다 보니까 김해시내처럼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5세 이하 되는 아이한테 법정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5살까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법정 보육료의 70% 하고 35%에서 7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혜택받고 있는 가구수라든지 아이들은 대충 몇 명정도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한 달에 아이들한테, 진례초등학교 병설어린이집 또는 진영읍 어린이집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한 달에 250명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사람들 관리하는데 철저하게 하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농사를 안 짓는데 농업인이라고 올리는 그런 것은 없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자료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면 농업경영체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된 농가 중에서 신청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 김해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FTA에 대한 우리 김해시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칠레하고 FTA를 체결해가지고 단감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이미 농림수산부에 FTA기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김해는 FTA가 끝나는 것까지 FTA기금을 해마다 지원받는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중국하고 유럽 또 이런 데 대해서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산물이 많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특히 시설원예, 과수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시가 농산물 수출현황의 1위가 무슨 품목이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농산물 중에서 최고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들이 화훼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화훼 다음에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채소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채소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2페이지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범마을 조성하는 것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을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전통마을을 찾아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소득향상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푸른마을 글자 그대로 해서 마을 안에 꽃길조성하고 마을탐방로 만들고 폐농자재 수거, 농약안전사용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소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아직 한 번도 실행을 안 해봤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도 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는 귀향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없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좀 있습니다. 귀농 농업인들이

홍진

김홍진위원

귀농하시는 분들 어떻게 알선해 줍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창업자금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정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담보없이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런데 그게 국비융자입니다. 2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국비융자인데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해가지고 10년 거치로 하고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융자의 조건으로서 담보를 대출받는다든지 신용보증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윤입니다. 17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라는 것이 신규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김해가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있지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있으면 산지에서 하는 이런 분들을 그 자리에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름 그대로 산지 많이 생산되는 곳에 유통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김해 유통센터가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유통센터가 몇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이 대동에 가면 대동농협 산지유통센터라고 2008년도에 조성된 곳이 하나 있고 지금 현재 여기 기재되어 있는 농촌산지유통센터 이것은 진영에 가면 경남단감농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단감이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감농협에서 지금 현재 유통창고가 92년도에 지어져서 오래되었습니다. 또 단감조합이 진영읍 중심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정체되고 막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진영 본산리쪽으로 3,000평정도 해서 저장시설, 집하시설, 공동선별장, 저온창고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만들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유통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김해시 재정이 어려운데 사실 신규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다른 것도 여러 가지로 해서 정리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15억 정도 들어간다는 자체가 조금 과다하지 않나 보고요. 이 부분 조금 단감이 정상적인 유통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단감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자세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자세한 것은 서면을 통해서 조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71페이지 보면 원예특작 생산기반구축이라는 것이 14억 정도 들었는데 여기 보면 신규가 많이 들었거든요. 대동에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꽃축제를 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지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원예시설, 화훼 전시장 신축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오는데 굳이 시 예산이 부족할 때 이런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한 가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대동 화훼전시장 운영하고 이런 것은 그 지역발전에 의한 도의원의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훼를 가지고 지나가는 일반소비자들에게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체험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김해가 보면 월촌지구 같은 데도 대단위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그 다음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들어서면서 지금 대동이 말하자면 도시화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필요없는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꽃이 대동면에 전국적으로 이름난 주산지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1개 면 치고는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꽃에 대해서 생태체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면 김해시가 항상 재정이 좋을 때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조 위원님 그게 도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비인데 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그때 당시에 가져오면 더 좋고 또 생림의 그린벨트 이런 부분을 다 해지해서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산단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나중에는 주거지역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대동면 자체가 도시화로 변해야 될 그런 시기적으로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데 자꾸 투자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만약에 만들었다면 옛날에 화훼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에 특별히 유의해서 장소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장소 선정되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29억 정도 나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수출되고 있죠? 수출 관련해서 보조금 다 보태면 30억 원 시비가 쓰여지는데 결국 수출을 얼마나 하죠? 여기서 말하는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수출하는 수출액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경상남도하고 전국에서도 수출을 위원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김해공항에 가깝고 김해 부산항이 있어서 SOC 여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수출액이 얼마인지 시비하고 다 보태어가지고 30억이 드는데 30억 해가지고 수출을 함에 있어서 각종 자본보조를 해서 보태어 주는 돈이 30억인데 수출을 얼마나 했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수출 목표액이 400억 원인데 지금 현재 369억 원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30억 보태어가지고 300억, 400억 했으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간접비용 해가지고 18억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지원기준은 뭐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건 간접비용 18억 나가는 건 농가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나가는 돈인데 수출금액의 10분의 1을 수출농가들 수출상품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출규격과 등급이 있습니다. 키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보전해주고 또 수출농가들 사기진작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수출하게끔 지원해주는 간접비용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제가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지 간접비용 지원해 준다면서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수출비용의 10분의 1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설명만 해놓아서 허투로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다음에 171페이지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대도시 직판장행사 참가 지원해서 단감 관련해서 1년에 1회 1000만 원 한다면서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매년 단감만 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그때 그때 계절별로 많이 생산이 되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건 1회인데 위에 농산물직판장은 6회니까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특산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대도시는 1회지 않습니까? 1회인데 그때 그때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밑에 것 1000만 원 짜리 이것 물어봤는데 그때 그때마다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안맞지, 위에 것 말고 위에 건 200만 원 해가지고 6회는 과장님 답변하셨던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위원님 올해는 대도시 직판행사를 단감 중심으로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토마토도 그렇고 단감도 많이 생산되는데 그 가격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던 게 올해 단감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앞전에는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앞전에도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내년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김해에 특산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것 중에서 돌아가면서 김해시 특산물 농산물 등등이 균형있게 대도시 직판장 행사 참가지원을 해서 균형잡힌 예산이 쓰여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75페이지 보면 봉하마을 유기농법 인터넷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며칠 전에 국비 10억 원이 지원되는 걸로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국비 10억 가져오면 그것가지고 하면 되지 또 시비를 왜 대죠? 아까 말씀했듯이 순진하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럼 국비 가지고 됩니까? 국비 가지고 다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본래 총 사업비가 15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5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3억 원이고 국비가 1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국비 10억, 우리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내년에도 국비 또 올 거네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012년도에 해당되는 국비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가능하면 다 국비로 하십시오. 시비 없다고 하면서 한 쪽에 몰아주는 건 한정된 예산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에 181페이지 보면 인터넷정보시스템 지원 해가지고 150만 원 6개소 있거든요. 이것 확인해 보니까 컴퓨터 주는 거라면서요? 컴퓨터 1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컴퓨터 1대가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50만 원이면 컴퓨터 몇 대가 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450만 원인데

상보

이상보위원

컴퓨터 1대 해가지고 6개니까 그렇죠. 컴퓨터 1개소에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요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하는데 화상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라든지 화상정보시스템에 필요한 기자재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1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농업인이 사회적 약자라서 농업인이 배려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치고 예산이 균형이 맞는지 컴퓨터 1대 사주는 건 김해시 전체 농업인 중에서 컴퓨터 1대씩 6명한테 주겠다는 건데 그것 누가 보더라도 균형잡힌 예산 쓰임새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결론적으로 컴퓨터 사주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럼 뭡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농산물 전자상거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농가 중에서 화상정보가 필요한 농가 전자상거래 농업인을 뽑아서 화상정보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화상기자재가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자상거래 보면 단감 같으면 단감 동영상 같은 이런 것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건 농가에서 많이 안 갖고 있거든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게 김해시내 6군데 150만 원짜리 주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선정할 적에 우수한 전자상거래 농가 중에서도 우수하고 자기가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려고 하는 그런 농가를 뽑아서 차질 없도록

상보

이상보위원

균형잡힌 예산편성이 되고 실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아니 하구요. 다음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영유아 양육비지원인데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영유아 양육비는 김해시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중복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중복이 안 되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법정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농가가 있고 저희들이 법정저소득층 농가에 지원해주는 보육비를 제외하고 이중 안 되는 농가들을 저희들이 엄밀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복이 안되게끔 중복이 안되는 농가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보면 그렇게 수동적으로 업무를 할 게 아니고 이게 중앙부처에 부처 이기주의의 소산에서 비롯된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양육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양육비 지원사업을 하겠다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제가 보면 양육비 지원사업 중앙부처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생긴 건데 한쪽으로 몰아야지 같은 사업을, 말씀대로 중복 안 되겠죠. 시스템에 따라서 안되는 건 과장님 말씀대로 인정하겠습니다만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써서 전문가에게 몰아야지, 예를 들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림과에서 하고 상공인쪽은 지식경제부쪽에서 하고 그건 안 맞다는 겁니다. 양육비 지원은 한쪽 부서에서 다 해야지 뭘 부서마다 이렇게 하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중복이 된다든지 특별하게 농업인 자녀들한테 중복을 주어서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 하거나 또 농업인들은 사회적 약자라서 더 배려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되지 않고 문제 안 되는 건 한 쪽으로 몰아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왜 수동적으로 그냥 받습니까? 이건 안 맞지 않느냐, 이건 저쪽 파트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 일괄하는 게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과감하게 법령개정 한번 건의를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하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새기술보급과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중 신기술보급 농업기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신기술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탑푸르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 및 각종 다양한 시범 항목들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의 진행과 관련한 업무관리와 점검 그리고 시범사업들의 시행 및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기술지원과하고 농업경영과하고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지원과는 그야말로 과거에 농촌지도사업으로서 중앙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연구를 했을 경우에 그걸 바로 실증에 현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실증시험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괜찮다 했을 경우에는 경영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지원과 사업은 대부분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탑푸르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이라는 건 농촌진흥청에서 과일 중에서 가장 과일이라든지 쌀도 있습니다만 최고의 품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단감에 대해서 탑푸르트 시범단지를 육성하고 있는데 일반 단감농가보다는 친환경 자재를 쓴다든지 다음에 잔류농약 검사를 하든지 해서 한 차원 높은 단감생산을 위한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사업들이고요. 다음에 화훼재배기술 보급사업은 장미라든지 국화 이것도 중앙연구기관에서 육종한 사업을 우리 시군에 맞게끔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시범사업들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대효과?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일반 농가들보다는 우수한 상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2, 30% 정도 생산량도 증수가 되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 해당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36.4%가 증액되어 4억 1680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올해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 해가지고 부녀자들이 하우스 속에서 일을 하면 우산식으로 해가지고 햇빛을 가리도록 하는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구요. 다음에 저희들이 수출경쟁력 시범사업으로서 양액이라든지 이런 게 국비가 많이 확보됨으로써 저희들이 이 사업만 예산이 더 증액되는 현상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증액되어지는 예산만큼 해당사업의 기대효과도 보다 발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시범사업이 많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 장에 보면 시범사업이고 저 장에도 보면 시범사업이고 여기에 보면 시범사업이 많다 보면 새로 개발되는 그런 사업들은 별로 없고 전례 답습적으로 과년도에 했던 것 그대로 모방해서 하는 현상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는 안하시겠지만 관내에 시범사업 할 만한 특용작물이나 또 특별한 농산물이 뭐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특용작물이나 특산물로서는 산딸기 있는데 지금 특산작물로 하고 있고 장군차 하고 주로 특산작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자본 보조에도 보면 각종 생산장비 시범, 기반조성 시범, 고품질 생산단지 시범, 전부 시범인데 거기에 보면 장군차는 별도로 과목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디다. 산딸기 부분은 시범하는 말이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김해에서는 일반농산물로서는 산딸기가 아주 고소득 농산물로서 확대 보급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작물인데 산딸기 시범생산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매년 하던 것 이런 것밖에 시범이 없으니까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에서 연구를 별로 안하는가 보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연구가 아니고 시범사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나일론 옷을 입었지만 같은 옷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벼도 벼를 생산하지만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기계를 이전한다든지 새로운 농법을 변화하는 그게 시범이지 여기서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친환경 자재라도 작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더 달리 올해는 이렇게 해본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딸기는 특화작목으로 저희들이 중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별예산을 해가지고 국비를 좀더 확보 해가지고 산딸기에 4억 정도 추진을 할려고 국비를 따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과장님 짐작을 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산딸기 재배에 관한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그와 관련해서 4억여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산딸기를 앞으로 고품질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술지원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좀 고액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데까지 기술지원과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민이 판매는 농협에만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산딸기는 집중적으로 한 달동안에 출하가 다 되다 보니까 장마철 우수기에 끼이고 이러니까 상당히 품질도 저하가 되고 저장력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딸기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또는 한해가 오면 딸기가 상품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스프링쿨러 사업이라든지 농민들이 좀 안심하고 농산물 생산해서 판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술지원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기술지원과는 제가 항상 생각해도 고생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좀더 고생하셔서 새로운 작목이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직원들하고 걱정을 해서 김해농촌이 잘 살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폐비닐수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이걸 수거하는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농촌에 폐비닐이 많이 있으니까 환경오염 차원에서 비닐은 저희들이 수거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 80원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다른 목적은 아니고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한다 그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수거하는 형태는 개인이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업체나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자원재생 거기서 수거를 해가고 우리 단체에서 모아 놓으면 수거를 해가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이 예산 가지고 더 많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아님 남는 부분도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거의 이대로 맞습니다. 청소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비닐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 예산대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이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환경보호과나 이쪽으로 가야 되지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 성격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농촌에 농민들이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해야 되는 차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농민들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폐비닐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줌으로써 비닐이 더 없어지고 환경차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도 일부 쓰레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병이라든지 이런 건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을 다른 부서에 안 주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볼 때는 금방 말씀하신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환경보호과 오히려 그쪽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예산이 이 정도 금액으로 된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다른 관련되는 부서에도 예산을 같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유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된다면 증액이나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부서의 명칭이나 하는 업무하고 좀 매치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성격이 맞는 부서에다 이관을 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신문에 칼럼을 읽어봤는데요. 장군차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김해장군차 면적 작아서 생산 조금밖에 안 된다, 하동녹차하고 칼럼 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장군차가 좋아서 왔는데 김해면적이 작아서 주변 면적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니더라, 별로더라, 하동에 있는 녹차보다 좋다고 생각해서 왔다가 큰 실망하고 돌아갔다고 조선일보 칼럼에 났었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4페이지 205페이지 보면 장군차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또 다른 부서에도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홍보부스 만들고 아무 필요 없다. 제가 보면, 장군차를 제대로 김해시의 대표차로 육성할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린벨트든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든 어떻든 김해의 75%가 산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재배포를 확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어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면적없이 생산은 적은데 정말 장군차가 좋은 차라면 면적을 넓히는데 김해시 행정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위원님, 김해지역하고 하동이나 보성지역하고의 땅값 차이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지역은 면적확대를 해가지고는 수지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확대 보다는 품질위주 브랜드화로 하는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군차는 다른 데는 완전히 평지화 해서 기계화로 하지만 저희들은 전부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명품화로 해가지고 적은 면적이지만 고가를 받을 수 있는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하고 저 생각하고 100% 다른 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덤불이 커야 토째비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은 많이 재배하고 많이 생산해야 그중에서도 최상의 상품이 나오는 거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가 차이 많이 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재배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해 달라는 거고 시행정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장군차가 좋은 차라면 지역을 따지지 않고 장군차를 서부 경남쪽에 땅 싼데 산청이고 함양이고 보내서 거기에서 장군차라는 이름으로 생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아직 장군차가 사실 역사는 오래되었다고 근거는 없습니다만 AD45년부터 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장군차를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하는 건 한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동이나 보성보다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짧고 지금 차가 좋다 하지만 차를 먹는 수요 인원이 아직까지는 수입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커피만큼 수요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그런 걸 생각하지만 갑자기 재배를 해가지고 아무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도 돈 벌이지 않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전적으로 다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장군차가 정말 좋은 차라면 재배포 면적을 늘리고 또 필요하다면 정말 좋은 차라면 하동 녹차보다 더 좋다면 장군차라는 이름을 김해시가 갖고 있다면 뭐랄까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다른 지역에 해서 좋은 차를 온 국민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면적 조그맣게 해가지고 얼마나 알려져 있겠습니까? 김해시 장군차를 정말로 제대로 육성하려면 재배면적을 넓히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과장님 말씀처럼 조그맣다면 차라리 여기 들어가는 얼마의 비용도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원칙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이 넓혀야 된다. 넓혀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넓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랫만에 뵙게 되네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해동이 조형물 조화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쓰여집니까? 어떤 겁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해동이가 서김해IC 들어오는데 보면 하나 있고 구산체육관 있는데 보면 해동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동이가 방문객들 오면 인사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속 1년 정도 되면 햇빛에 바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식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조화인데요. 조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해동이 뒤에 머리하고

희봉

서희봉위원

생화가 아니고 조화입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조화입니다. 조화도 1년 정도 되면 햇볕에 색깔이 바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화로 생화로 하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서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화로 해동이를 장식을 해 놨거든요. 거기에 교체하는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해동이 해마다 돈이 1000만 원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화를 1년에 한 번씩 갈아 주네요. 차라리 한 2000만 원 들이든지 해동이가 우리 김해의 마스코트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하면 더 영구적이고 이런 재료로 해마다 계속해서 또 우리 김해가 농산물이 최고 많이 생산되는 게 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조화로 해서 한다 하는 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사실은 생화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생화를 해 놓으면 계속 관리가 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걸 한 달에 한 번씩은 갈아야 되는데 그게 높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해동이기 때문에 쉽게 부착이 안 됩니다. 흙도 그렇고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시청 안에 국화꽃 멋지게 만들어서 해놨던데 진짜 보기도 좋고 멋지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김해에 꽃 생산이 가장 많이 되는 농산물인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시지요. 해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1000만 원을 해마다 몇 년씩 가는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김해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조화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위치도 이왕 만들었으면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동김해IC 같은데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서김해IC 되어 있는데 동김해IC 쪽에도 한다든지 유동인구가 많은데 설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해IC 두 군데 있는데 서김해IC는 하고 동김해IC는 안 하고 이러는 거보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군차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해 장군차가 제일 발전된 게 서재골 쪽에 있는데 묘목 한번 봤습니까? 거기에는 장군차라고 이름 지은 자체가 대한민국에 있는 차나무는 거의 같은 차나무인데 아마 잎이 크고 두껍고 하기 때문에 장군차로 이름 지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장군차 묘목을 만들어서 심어 놓은 것 보면 보성이나 하동이나 이런 나무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소리를 하냐 하면 지금 수릉원 앞에 가면 오래된 장군차라고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장군차 맞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장군차라고 저희들이 심어놨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심어놨는데 제가 보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을 때 그 나무는 장군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게 부산 원예시험장에 있는 것을 3, 4년 전에 옮겨놨습니다. 그때에 김해의 나무를 그때에는 원예시험장도 김해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김해의 차라고 옮겨 놨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옮겨 놨는데 거의 장군차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그 나무는 아니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서재골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잎이 상당히 크고 두껍습니다. 그거는 맞지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 자생군락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 보니까 삽목을 해서 묘목을 육성한다고 해놨는데 같은 값이면 좀 더 개량을 하고 기술지원센터니까 개량을 해서 김해에 맞는 말 그대로 장군차라는 명목이 맞을 정도의 차 잎을 개량해서 만들어내서 질 좋은 걸 브랜드화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3년 전부터 앞에는 실생으로 해가지고 심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삽목으로 해가지고 2년생으로 하기 위해서 삽목상도 저희들이 지어놓고 앞으로는 장군차 묘목을 보급할 때는 삽목상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개체를 정말로 장군차를 재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은 삽목을 시행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3, 4년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실생을 해서 김해에서 장군차 묘목의 씨가 열리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씨는 다 열리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느 곳에 있는 나무에 얼마나 열립니까? 지금 주로 심어 놓은 곳이 대동쪽이죠? 장군차 묘목 심어 놓은 곳이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대동이 좀 많이 있지만 생림, 상동, 주촌 다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많은 묘목 만들어 내는데 과연 김해에 있는 차나무 가지고 번식을 그만큼 시켰겠느냐? 실생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보거든요. 그 묘종이 올 때에는 김해에 있는 차나무를 가지고 번식 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 10년 전 초창기에 할 때에는 여기 김해에 있는 자생군락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전부다 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정말로 개체를 할 수 있는 묘목을 정해가지고 앞으로는 그걸 가지고 전부다 삽목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제가 볼 때에는 많은 씨들이 와서 실생이 될 때 사실은 김해에 있는 나무가 아닌 다른 데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일부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극히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일부 안 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저희들이 하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화개 쪽에 가보면 나무에 꽃이 지금 피고 있거든요. 지금이 꽃피는 철입니다. 씨가 맺는 게 한 나무에 얼마 맺지 않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보면 3년 전부터 실생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차를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된 브랜드화 되는 것을 만든다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꽃 재배 재료비에 보면 꽃 양묘장 운영 화단식재 재료 구입해가지고 꽃 종자 외 27종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꽃을 사실은 기술지원센터에서 묘종을 키우고 있지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덩어리 꽃 구입해 가지고 또 꽃을 사오는 게 있네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1년에 시가지 꽃을 다섯 번 교체를 하거든요. 우리 양묘장에 면적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부 다리 난간에 있는 꽃은 저희들이 사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단이라든지 화분에 있는 꽃은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리 난간 꽃 재배할 때 전기세도 들어가고 수도료도 들어가고 하는데 꽃을 다 사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 전기세, 수도세는 난간에 꽃은 다른 데서 사가지고 오는데 수도세, 전기세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다리 난간에 꽃을 해 놓으면 그게 전부다 양액을 넣어야 되거든요. 물 넣고 하면 한번 다리 난간에 꽃을 하면 3개월~4개월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양액하고 전기가 안 들어가면 양액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정책 중 공원시설 확충사업과 사업의 시설비와 가로변조경 시설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시설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원시설 확충사업 중에서 거북공원 리모델링 예산으로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당사업이 이루어지고 주요 예산집행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5억 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순수한 도비가 5억 원이 이번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그런 계획을 현지조사 해가지고 연초에 시작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장 수목이식 항목에 관한 제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페이지입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양묘장 수목이식의 사업비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3000만 원이 있는데 금병공원에 40억 원하고, 서지공원하고 공주공원, 연지공원 공원 4곳에 수목을 이식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가로변 조경 시설지조성 및 관리사업의 시설비 항목 중 자투리땅 녹화조경사업 예산으로 40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금년에 실적들이 어떠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지금 동상동 동광초등학교 옆입니다. 거기하고 대성동에 김해향교 주변에 영산홍 외 11종의 꽃을 식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등산로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죠? 임도는 관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올해도 세입부분에는 39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던데 지금 김해시내에 산은 임도조성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도관리하시는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해도 됩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올해에는 주촌 양동에서 밑으로 해가지고 주촌 내삼까지

홍진

김홍진위원

공원 꼭대기 입구까지입니까? 얼마정도 듭니까 공사비가, 경비가?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신설은 저희들이 주촌 양동서 내삼 쪽으로 신설은 5㎞인데 매년 1㎞씩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하면 그게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쪽이 주촌 양동 그 쪽입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비가 9%~10%정도 시비부담이 됩니다. 산림 중에서 토목사업은 거의 국비입니다. 지방비도 일부 되고 해서 그래서 신설하고 내년에 보수화를 시켜야 됩니다. 보수는 기존 시설한 데 관리차원으로 국고보조 지원이 되어 나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보수가 10㎞ 내년에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신설 1㎞, 보수 10㎞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총 길이가 몇 ㎞입니까? 우리 김해시내에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임도가 현재 86㎞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주촌 쪽에 하면 다 연결된다. 그 말씀이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촌 그 구간만, 주촌 양동에서 내삼까지 연결 다 된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부분만 연결됩니까? 그러면 안 한 곳은 어디입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장기 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산림청에 승인을 받아 놓은 코스입니다. 그것이 어디 되었다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연차별로 전에는 임도 코스를 길을 많이 내가지고 하니까 여름에 재해가 오니까 임도로 인해서 사태가 더 많이 난다 해가지고 거리는 짧게 하고 좀 더 돈을 더 줘서 완벽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요. 소장님은 지난 번에 과장님 계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가까운 신어산 같은 경우에 임도를 잘해 놨어요. 차도 올라가기 수월하고 한데 그 외 산에서는 임도를 한번 가보면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지난 번에도 작년인가 그때 과장님 계실 적에 지적 한번 했죠? 길 내 봤자 말짱 헛 일입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86㎞ 있는데 사후관리 어떻게 합니까? 안 하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임도관리 하는 고정인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우리 시비부담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임도를 보수하고

홍진

김홍진위원

안 다니던데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인원이 작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다닙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1개 방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공원녹지과에는 예초기하고 많이 있잖아요? 풀만 깎아줘도 관리가 됩니다. 풀 자체를 안 깎고 있어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이 있는데 제가 답변드려서 미안킨 미안습니다. 임도는 저희들이 산불예방 차원이라도 풀을 다 베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내 하고 내기 할랍니까? 내가 안 한 데 한번 찾아 볼까요? 의원직 걸고 소장님 소장직함 걸고 내기 한번 할랍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내가 10월 달에 산초를 따러 나갔는데 가는데 임도 만들어 놓은 그 길의 풀이 내 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리하는 겁니까? 제가 장소를 가르쳐 드릴까요? 나전 쪽입니다. 상나전 쪽입니다. 보수해봤자 뭐합니까? 내기 안 하요. 내기 한번 합시다. 내하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임도중에서 저희시가 개설한 임도가 있고 개인이 만든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를 사도같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그것은 개인이 한 곳이 아닙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셔서 거기 가서 저희들이 입구하고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가보세요. 산을 넘어가서 한 번씩 산초를 따러 갑니다. 거기는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소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길을 내봤자 놔두면 말짱 헛일입니다. 사후관리를 안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해시내에 86㎞가 있다고 하니까 인도가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인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인 1조로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또 산불나는 기간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임도 관리를 잘 한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죄송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됐습니다. 여기 자투리땅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자투리땅 녹화사업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작년에 자투리땅 공원에 몇 군데 되죠? 과장님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150군데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시내에 그렇게 많습니까? 일단은 그 많은 곳에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소공원을 만들어 놨으면 좀 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나무가 죽고 또 그 쪽에 보면 풀이 무성하게 잡초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가까운 활천동에도 몇 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첫째는 나무가 죽은 곳이 많이 있고 풀이 나무보다 더 큰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봤자 뭐합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그것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연지공원에 지하수 영향 조사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연구용역비 15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연지공원에 현재 지하수 개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4공입니다. 농업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만 되면 재허가를 받아서 주변 영향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턱으로 해서 4공에 대해서 공당 350만 원정도 수수료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도록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수질검사하는데 뭣이 350만 원이나 듭니까? 우리 시에 뭐 수도과도 있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요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법인등록업체에서 하는데 이게 수질검사보다도 그 주위의 인근 영향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단가가 좀 비쌉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전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가정이나 또는 목욕탕에 그러면 지하수 판 것도 5년마다 영향조사를 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요거는 지하수법상 지금 농업용수로 한 것은 5년마다 하도록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 예를 들면 목욕탕 같은 데도 이게 5년마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고 허가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경과 시점에는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지하수법에 의해서 영향평가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되면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검사 작성하고 그 평가 작성하는데 수수료가

희봉

서희봉위원

1일 몇 톤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50톤 이상

희봉

서희봉위원

거기 지하수를 1일 150톤 이상 사용을 합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데요. 아니, 연지공원에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펌핑해서 지하수 물을 뽑아 올리고 물이 남는 것은 물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물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깨끗해지고 순환이 되어서 계속

희봉

서희봉위원

연지공원 연못에 지하수를 뽑아서 가둬놓고 있는데 뽑아올린 건 또 흘러보내고 그래하는데 물론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지하수를 뽑아 올리다 보면 주위에 영향이 미쳐서 피해가 올 거를 대비해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목욕탕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5년마다 계속적으로 이래 많은 돈을 들여서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으로 지하수법 제7조 4항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요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 자료하고 저한테 한번 따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수질검사하고 식음수로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음수로 안 쓰는데 농업용수인데 지하수 영향조사에 대한

희봉

서희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공원 민간대행관리 부분에 북부동, 진영, 한림 이래가지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하고 직영관리하는 데 있고 또 직영관리하기가 사람을 관리하는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업체에 도급을 준 턱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위탁관리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준 위탁관리 용역을 주는 택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주는데 제초작업이나 잔디깎기 작업, 병해충 방제작업, 수목시비, 수목전정 같은 것을 연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1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을 저희가 관리하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북부지구에 있는 공원, 진영지구에 있는 공원, 한림에 있는 공원만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장유는 장유출장소에서 자기들이 위탁관리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민간업체에다가 공원관리를 어떤 거 주로 시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했던 제초작업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여름 성수기 때는 공원

희봉

서희봉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1개 업체에다 줍니까? 이걸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에 맞추니까 저희들 북부지구 1팀으로 해서 설계를 하구요. 진영, 한림 하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희봉

서희봉위원

2개 업체한테 줍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2개 업체에다 줍니까? 이거를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입찰 붙여가지고

희봉

서희봉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한대로 위탁관리를 맡기네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설계를 하면 보통 86%~87% 정도 낙찰되거든요.

희봉

서희봉위원

공원관리를 하는데 이래 많은 돈이, 3개 지역만 하는데 이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공원 만드는 것도 아니고 1억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드는가, 양이 그렇게 많네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제초를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희봉

서희봉위원

하여튼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풀깎기, 잔디깎기 일이 많습니다. 아까 지적되었지만 실제 풀 많은 여름 성수기, 장마철 되면 인부 일을 못 시키면 풀이 하루에 몇 ㎝씩 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풀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답변을 못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충분히 알겠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해가 공원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또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가끔씩 공원이나 산을 찾을 때 상당히 기분도 좋고 그래 잘 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만들어 놓다보니까 관리 유지하는데 125페이지 보면 전기료, 수도료 그 뒤에 보면 시설보수도 많이 잡혀있는데 하여튼 많은 돈이 드니까 잘 좀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목재문화체험관 진입로가 없다고 이래 언론에 났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할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공원구역 춘화곡지구로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봤잖아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는 저희들 생각할 때 그거는 도시계획도로고 공원하고 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겠지 했는데 기 우리 공원이 준공되니까 춘화곡 지나서 목재문화체험관 가니까 이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해가지고 사람이 마음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지. 그것은 현재 있는 대로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그렇지 이용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확장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그 뜻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도로?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계획 없을 건데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선은 그어져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놓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이지.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부터 하고 공원을 하지. 공원조성 하는데 너거 필요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대로 구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리가 얼마 돼요? 계장님

수용

이수용공원조성담당주사

200m

병돌

배병돌위원

150m, 200m 한다고 그러면 공사비 얼마 안 들겠네?

수용

이수용공원조성담당주사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10억 잡기 힘들겠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진입로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완성이 계획대로 안 되면 있는 그대로 올라간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저희 시장님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승용차는 맘대로 다니고 버스가 올라가니까 올라갈려니까, 올라가는데 문제없는데 우리 올라가는 옆에 차를 대어놓고 이래놓으니까 버스가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노면도 좀 그렇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계장,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도면하나 해가지고 내한테 만들어 줘요. 도시계획대로 안 떨어지면 결론적으로 진입도로가 없다는 말이 맞네. 그러면 그죠?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는 정도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존 도로를 조금 넓히는 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어져 있는데 넓히는 게 도로 폭이 얼마나 되길래 10억이나 들고?

수용

이수용공원조성담당주사

11m에서 12m

병돌

배병돌위원

확장 폭이

수용

이수용공원조성담당주사

예. 계획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11m에서 12m 넓네. 10억이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을 지어놨는데 올라갈 길이 없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거는 그거하고 저희들이 그보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주십사하고 방침은 다 받아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문을 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갔다 왔고 했는데 크게 불편할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예산이 많이 들구나. 10억 같으면 잡기 힘들겠는데 당분간은 도시계획도로 힘듭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목재문화체험장이 아무래도 계획연도보다 조금 연장이 될 상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연장되겠어요? 그 체험장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2012년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을 잡아 놨는데 2013년도까지는 관광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그게 연장될 듯 싶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진입도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반룡산 조성사업쪽에는 안 들어 있고 그 왜 예산할 때 안 했을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게 공원구역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공원구역 밖이라서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구역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원 안에만 계획을 수립하게 됐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당연하게 공원을 조성하면 진입로가 필요하지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근데 진입로로 사람이 다니든가 아니면 차도 큰 차가 불편해서 그렇지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든간에 그 도로가 불편한 건 맞아요. 맞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또 언론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좀 늦었지만,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230페이지 시설비에 북부 생활공간 녹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9억 9700만 원 사업비가 소요가 되네요. 북부지구 생활공간 녹화사업 도시숲 위치가 어디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230페이지입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예. 230페이지 가운데 시설비에 북부 생활공간 녹화사업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위치가 삼계중학교 위에 마트 있는데까지 그러니까 경전철 밑에 지금 쉼터 공사하는 곳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 경전철 밑에 공원 조성하는 그것 말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내역을 달아줬으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우리 도심을 지나가는 경전철이 참 흉물스럽습니다. 그 밑에 좀 모양좋게 이왕 사업을 하시는 거 공원을 잘 조성하셔서 시민들이 안락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보면 사방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 해가지고 1억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사방사업은 무슨 부담금입니까? 자치단체에서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요거는 지금 내년에 상동하고 대동하고 진례 그쪽에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1억 1500만 원은 전체 사업비가 한 1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1억 한 10%정도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주체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사업주체는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쪽에서 사업하는데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지역에다가 사방사업이라든지 풍수 오면 물 난리 날 적에 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시비를 좀 부담해야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다른 쪽에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우리 시비를 꼭 부담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사업 규정상의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몇 % 하라는 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재환

차재환위원

예.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방사업은 저희 시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산림토목이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사방사업을 전담하는, 산림하는 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사방사업 그 부서로 위탁을 주는 턱이죠. 도지사가 대신해서 시장 우선할 거 도지사가 대신 해줍니다. 근데 그 부담금이 국비, 도비, 시비가 한 9%에서 10%사이 대개 9%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를 국비, 도비 다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도지사 너거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 그걸 도로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시에 우리가 위탁주는 턱이죠.

재환

차재환위원

근데 모든 사업이 지금 보면 도에서 사업을 하면 자치단체에 위임을 해가지고 국비, 도비를 내려줘서 시비 몇 %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사업비를 우리가 사업하는 실제 주체는 아니고 돈만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지금 김해시 관내 사업체 중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그 사방사업이라 해가지고 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시군에서 했습니다. 일반으로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거는 전문가가 할 사업이다 이래서 그 사업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고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가져가면서 국가사업이지만 국비가 얼마 대고 지방비가 얼마 대라는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재환

차재환위원

가져갔으면 사업주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사업은 자기네들이 가져가 놓고 시에다가 너거 부담해라 이렇게 하면 안 맞지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시행 건만 가져가는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시에 내려주면 자치단체에 위탁을 해주면 기술을 요하면 그 기술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보면 되지. 기술자가 입찰을 봐서 사업을 주면 되는데 사업은 저거가 가져가서 하면서 돈은 자치단체 보고 부담해라 하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 머리 속에는 관례적으로 쭉 몇 십년 해 오는 거기 때문에

재환

차재환위원

옛날에 하던 사방사업을 차라리 우리 자치단체에 줘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우리 관내 그러면 산림조합도 있잖아요. 산림조합이나 거기는 다 기술부서 아닙니까? 옛날에 사방사업 전부 산림조합에서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토목부분이 필요하면 토목부분 기술이 있는 그런 데 입찰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사업은 저거가 위에서 하면서 자치단체 보고 예산을 부담해라 하면 이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우리가 또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관례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 사업을 저희들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인원을 증원시켜야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니까 인원 증원해서 사업은 해야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결국 증원시키면 저희들 설계를 용역 준다면 용역주고 설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은 자꾸 배양시키면 되는데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 도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사업주체도 아니면서 우리가 부담한다는 이 자체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사방사업을 옛날에는 산사태가 나든지 그런 부분에 위주로 짓는 그렇게 사방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완전 산지 내 하천개수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방사업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은 사방사업인데 하천개수사업을 하니까 지금 자연상태 그대로 두면 폭우가 오든지 비가 왔을 때 물의 유속이 느려지고 또 물이 바위틈에 찡기고 스며들었다가 내려오면 유속이 늦어지고 또 토양이 흡수하는 주변 땅에서 물을 많이 흡수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사방사업을, 정비사업을 해놓으니까 양쪽에 전부 석축을 쌓아놓고 물 내려가기 좋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유속이 엄청 빨라진다 말입니다. 폭우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 왔다 하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방사업의 목적은 좋겠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산지 내 하천에 석축을 쌓아야 될 부분은 쌓아야 되지만 일률적으로 공사시점부터 하단부까지 전부 쌓고 그리고 중간에 보를 막는데 그 보 막아봐야 1년 지나면 토석이 다 차이면 차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없는데 우째 덜어냅니까? 학술적으로는 파내기 위해서 보를 막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무슨 재주로 파내야겠습니까? 헬기로 팝니까? 거의 보면 이치하고 사실상 학술적인 내용하고 실제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한 사방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도 참작을 하시고 그 사업부서에 건의할 거는 건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바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저보다 그런 부분에 전문가이시니까 저 얘기가 이해 안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저 생각하고 다 같을 겁니다.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이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위원님이 물 유속이 오히려 빨라진다. 그것은 밑에 토사를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 유속이 빠르기는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댐이나 사방을 계곡을 안 막았을 때 그 옆에 안 했을 때는 그 토사가 흘러내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밑에 있는 하천으로 갑니다. 그럼 하천 계상이 올라진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동 여차에 있는 백운암 올라가는 그 밑에 하천에 보면 평소에 물이 없습니다. 왜 토사 자갈이 흘러가지고 하천 계상을 올려났기 때문에 물이 계상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계시는 또 상동 장척 밑에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감쪽으로 계상이 엄청 올라있다 아닙니까? 계상이 올라와서 위에서 흙이나 자갈이 내려와서 그렇다 말입니다. 그 내려오는 걸 방지하는 뜻에서 사방댐을 합니다. 물을 막자는 게 아니고 모래나 자갈이 산에서 내려오는 걸 막아가지고 저희들 내년에 사방댐 준설이 4개소 있습니다. 저희들 토사가 많이 내려오는데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 3년에 한 번씩 사방댐 모래를 준설합니다. 이 준설로는 저희들 사방댐을 하면 준설할 수 있도록 옆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혹시 작업이 잘못되면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황폐했을 때는 위에부터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산지사방을 했구요. 이제 산지사방이 다 끝나고 거의 풀이 다 나왔기 때문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밑에 물이 내려와서 침식된 거 도랑 옆에 무너진 거 이런 것을 좀 짓고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 틀리게 경관을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사람들이 물놀이 하기 좋은 줄 아는데 그런 경관에 저희들이 급하게 지은 것도 있구요. 이 사방댐이 대통령 특별지시라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매미 있을 때 강원도에 사방댐 있는 데는 동네가 살았고 사방댐이 없는 데는 동네가 산사태에 흡수되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만이 산다 해서 아직 우리 관내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데가 없지만 혹시 앞으로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소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그 원칙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아무튼 이 사방사업 자체가 저가 볼 때는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짓고 싶고 또 사업주체가 우리 김해시가 아닌데 우리 김해시에서 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이것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질문은 그만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임도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임도관리원 2명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한 사람 더 써가지고 3명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임도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모 위원이 말씀했지만 실제 산에 가보면 아까 소장님은 개인이 한 사업이라 하는데 개인이 한 사업도 국비지원이 다 된 겁니다. 개인 자기 사비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한 임도는 다시 산이 다 됐습니다. 산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발도 못 댑니다. 우리가 지원한 사업들도 임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임도관리원 2명 가지고는 그 많은 임도 관리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소장님이 임도 인건비를 요구하든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비라고 1300만 원 광ㆍ도비로 잡혀 있네요? 시설비에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해서 광ㆍ도비 해가지고 1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이 문화재 지표조사 광ㆍ도비가 1300 잡혀 있는데 이게 어느 쪽 하는 겁니까?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 쪽에는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또 실시설계비하고 또 사전영향평가 검토하는데 하고 그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봉하마을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생태문화공원 조성 때문에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 돈 갖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는 227페이지 연구개발비 보면 녹지공간조성 부분에 연구용역비 1억이 잡혀 있는데 수로왕릉 앞 광장 조성사업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광장 옆에

성윤

조성윤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왕릉 정문 바로 앞에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하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 하다가 덮어놓은 부분이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광장 소나무 숲하고 광장 입구 안 있습니까? 밖에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 김해가야문화축제하기 전에 파 뒤집어서 하다가 수릉원하고 회현동사무소 앞 도로하고 같이 하다가 덮어놓은 그 부분 아닙니까? 혹시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고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정문 바로 앞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문 바로 앞이라구요. 수로왕릉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김해시에 쭉 살아오면서 사실은 문화재 발굴조사 하다가 지금 반쯤 하다가 덮어놓은 거 많이 있죠? 내가 알기로는 수로왕릉도 교수들에 의하면 하다가 덮어놨고 또 회현동사무소 가는 길 거기도 나무로 심어놨습니다. 그죠? 가로수를 옛날 궁전 있던 앞에 은행나무 큰 거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하다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사실은 다 덮고 이래하는데 발굴조사 용역비는 하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할 때 한목에 같이 하든지 하다가 덮어 놓은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따로 한다는 이 자체도 지금 이 발굴조사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수릉원 앞에 경관광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성 광장조성 용역이 나오면 문화재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문화재 용역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거 도서관쪽에서 수로왕릉 앞에까지 오는 도로확장 때문에 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존 수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 7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광장을 한 1,255평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나무나 바닥에 돌 해놓은 거 보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어려운 시점에 그걸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경관광장이라 해가지고 왕릉 앞에는 광장을 만들었을 때 99년도에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못했는데 지금 수목에 가려서 왕릉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문화재 발굴에 대한 용역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에 이 광장을 만들 때 나무 심어놓고 할 때는 이 용역조사를 안 했습니까? 발굴을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아니죠. 그때 사업은 도로과에서 했는데 분성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차원에서 그때

성윤

조성윤위원

분성로 정비사업 차원에서 하는데 김해 같은 데는 가야문화유적이 많이 매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를 내든 무얼 하든 발굴된 뒤에 도로가 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 조성되어 있는 것을 다시 광장을 넓히는데 이 많은 용역비를 들이고 다시 또 발굴하게 되면 용역비만 1억인데 발굴을 하게 얼마나 많은 돈이 비용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이것을 만들 때 제대로 용역을 해서 저는 다른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때 당시에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지금처럼 인건비가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작게 들어도 되지 않느냐 다음 지금 만들어진 밑에는 용역이나 발굴조사 다 이루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넓히는 곳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를 조사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쪽에 깊이를 얼마나 파야 된다. 그 용역에 의해서 결국 발굴조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용역조사라는 게 물어보는 것은 그때 당시 도로과에서 했을 때 그 밑에 용역조사가 다 이루어져서 했더라면 지금은 확장되는 부분만 용역조사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여기서 따져야 될 것은 아닐 것 같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예산이 가로수 및 가로화단 민간대행관리사업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더 잡혔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 가로수들이 사실 제대로 정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밑으로 처지는 부분들 다음 가게 앞에 보면 나무를 누가 비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다 절단되어 있습니다. 가게들이 가려져서 했는지 밤에 베었는지 낮에 베었는지 모르겠는데 베어내는 부분들 다음에 횟집 같은 데는 제가 한번 씩 가다 쳐다보면 횟집 차에 싣고 오는 짠물을 거기에 부어서 나무를 말려 죽이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자체가 오래된 가로수는 간판을 가리고 또 부분적으로 수령이 오래된 가로수는 직원들이 현장에 인부들을 동원해서 정비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짠물 붓고 하는 그런 데는 아직 적발을 못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가로수를 지금 보면 나무들이 엄청나게 크는 나무들을 가로수로 심어 놓았거든요. 느릅나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심어져서 지금 가로수 보도가 되어 있는데 뿌리가 커지니까 보도가 다 일어나지요. 지렁이 기어가듯이 그런 부분은 경계석을 높이든지 흙을 보강하든지 해서 나무를 잘라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보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들이 정리돼야 될 것 같고 가지치기 해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산불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신어산, 은하사에 문화재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왔던데 사실 산불 하는 차 호수 달린 고압 되는 거 그 차가 사용이 안 되고 있던데 와서 물을 쏘는데 물이 애기들 오줌줄기 보다도 약하게 나가서 불 꺼지겠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훈련한다고 폼만 잡고

성윤

조성윤위원

폼이 아니고 아무리 걸라고 해도 펌프를 돌리는데도 물이 안 나갑디다. 제대로 정비는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현대식 기계화 구입해서 도비, 국비, 시비 잡혀 있는데 그거 보니까 그 차 폐기시키고 좀 더 좋은 차를 사야겠던데.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동이 잘 되는데요.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작동이 소방서에서 오는 차들은 정말 물이 잘 나가는데 물이 전혀 안 나오고 찔찔 나오다가 마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속기 안 하면 안 될까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속기 중단 바랍니다.

12시38분 기록중지

12시40분 기록계속

성윤

조성윤위원

신어산에 철쭉 보식이라고 해놓았습니다. 245페이지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신어산에 철쭉제 하고 심어놓은 게 우리 국산 철쭉 맞습니까? 그것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신어산 철쭉제 하는 자리에 심어놓은 철쭉이 우리나라 야생 산에 있는 국산 철쭉 맞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에 있는 철쭉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철쭉을 보식하고 하면 우리나라 재래종 철쭉 많이 있잖아요. 신어산에도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어산에 있는 자연생은 진달래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진달래 말고 철쭉도 있습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산철쭉이 있어야 되는데 저게 삼안동에서 먼저 시작해서 조성을 했는데 그것은 개량종인 베니하고 한철이 있습니다. 베니하고 한철이 들어 있고 그래서 지금 도의원님의 포괄사업비가 내려온 건데 그러면 그걸 다 바꾸어서 우리 재래종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있는 그 수종을 보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렇게 보식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보식을 할 때 우리 국산 수종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황매산이나 저런 데 가보면 여수 영취산 가보면 철쭉이 필 때 가보면 여기 피는 이런 철쭉하고 대조가 됩니다.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하고 철쭉제를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와는 차별화를 두고 일본서 수입되어 온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더 좋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내산 철쭉으로 심어서 김해 그래도 이런 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보식할 때 국산 수종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삼안동민한테 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해서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던져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저 마음은 바꾸고 싶은데 있는 나무를 빼오기가 힘듭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있는 나무는 빼와서 사실 공원녹지 가로수하는데 심어야 될 나무들 많다 아닙니까? 그걸 될 수 있으면 바꾸어 주면 아마 국산 철쭉이 심어지면 그런 나무는 키 크기 차이에 자동으로 가려지면서 없어집니다. 그 나무 자체가 그래서 그 나무를 될 수 있으면 이번에 보식할 때 될 수 있으면 국산수종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김해시에서 돈이 안 올라가면 도비 이렇게 내려오겠습니까? 그렇게 바꾸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서 전년대비 4억 1214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8161만 3000원으로 국비 및 기금 3억 2414만 7000원과 도비 87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총 182억 9723만 원으로써 보건사업과에서 전년대비 12억 7731만 2000원 증가한 100억 2491만 5000원이며 건강증진과에서 전년대비 3억 5056만 6000원이 증가한 70억 2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2837만 원이 증가한 3억 6395만 원 그리고 건강지원센터에서 3281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78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사업과 국도비 지원 7세 이하 영유아대상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등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답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고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동료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보건소에도 마찬가지인데 총무국이나 기획예산과에 이야기 했거든요.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실제로 프로그램 문제가 있는 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상적 세수입이다 하면 밑에 금액과 총액이 맞아야 되는데 다 안 맞거든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 전년도 예산회계를 당초예산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서에 이야기 해서 사실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실제 집행된 예산이 있어야 만이 올해 당초예산하고 비교가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앞으로 사실 이게 정책사업으로 바뀐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시행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전년도 예산이나 실제 2010년도 집행액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물어 보니까 보건소장님은 1차까지는 가능하다는데 2차까지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실제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금년까지 들어가야 대비가 되어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게 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260페이지하고 261페이지에 걸쳐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2009년도 보다 감액되었고 재료비는 올랐는데 반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은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료비는 감해졌고 인건비는 올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수요예측을 잘 못한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인건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인상된 부분은 장유지역이 인구가 늘어나고 소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남으로 해서 당초에 시내 작은 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독인부가 두 사람씩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런데 장유는 1명 더 증원하는 바람에 3명이 되어서 인건비가 1명이 더 늘어나면서 늘어났습니다. 뒤에 재료비가 삭감된 부분은 실제 이게 그동안에 연막소독을 해오다가 분무소독을 해오면서 유류비가 조금씩 절감되어졌었어야 되는데 절감이 안 되고 남는 부분이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류 부분이 그 만큼 없어도 되겠다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유류비가 조금씩 절감되어졌다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절감되어졌어야 되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2009년도 보다 오히려 과장님 말씀하셨던 재료비가 2700만 원 늘었었거든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 부분 때문에 올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다 계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내년 분에 대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상한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장유지역에 한 사람이 늘어서 인건비가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른 금액이 25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250만 원 가지고 됩니까? 1명에, 그렇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전체 조정을 하면 25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1명 인상분을 적용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올렸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재작년 것하고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보면 선뜻 이해는 잘 안가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내년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정리가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26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이게 뭐죠? 손 씻기 아동극 공연 개최비가 뭔 이야기죠? 이게 전염병 예방사업이라는 세부사업 단위사업 밑에 있는데 이게 뭐죠? 설명해 주시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어린이들부터 보건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손 씻기 아동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색동어머니회에 연극을 위탁주어서 그 분들이 찾아가면서 공연을 극장에서 해서 모아가지고 한번 공연하는데 80만 원씩 저희들이 수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4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씀은 색동어머니회에 위탁한다는데 그러면 자본이전을 하든 경상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정리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과목편성을 지적하는 거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태까지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내려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이전 성격도 맞을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과장 262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2명, 독감예방 접종 간호사 인건비 7명되어 있고 예방접종 업무보조 및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2명씩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 예방접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2명 정도를 보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접종실에 예방접종 간호사 2명을 보충해서 쓰는 인건비가 1년 동안 쓰는 것으로 두 사람이 책정되어 있고 밑에 독감예방 접종 간호사 인건비 7명이 30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은 겨울철 독감 접종 시기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65,000명을 일시적으로 접종을 합니다. 보건소 인원으로 안 돼 가지고 일반직원을 한 30일 동안 모집을 합니다. 그 분들이고 그 밑에 업무보조나 전산요원 열여덟분도 똑같이 그 기간 동안에 그 분들이 와서 안내하고 전산입력하고 하는 인원들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독감접종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접종하는 간호사가 결론적으로 상시적으로 쓰는 것은 2명이고 시기적으로 독감발생이나 예방할 때 7명하고 그런데 이게 업무보조 및 전산입력요원이 18명 되어 있는데 독감예방접종 시기에 30일간 쓰는데 18명이 필요합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앞에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0에서 4,000명씩 옵니다. 오면 안내하고 대필을 해주고 노인들이 오니까 일일이 자기들이 기록을 못 합니다. 대필 해주고 줄 세우고 귀에 체온 측정하고 그 날 그 날 사오천명 온 걸 전산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육칠명 필요하고 최소 인원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실례지만 우리 보건사업과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과 직원은 22명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물론 정규직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겠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바짝하는 이런 업무에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서 충분히 시간제로 봐줄 수 있고 하면 예방접종 업무보조하고 전산입력 하는데 18명이나 필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부서에서만 하고 우리 보건소 일반직원들은 열중쉬어 하고 있습니까? 접종시기에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된다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고 직원들도 물론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직원들도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데 또 그 시기에 그런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접종시기에 와 보시면 그 인원도 적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업무보조 요원이 매년 18명씩 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18명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적게 썼다가 많이 썼다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정도 접종인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조 인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나중에 다른 과 업무할 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 부서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보건소 전체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을 쓰는 것은 좋은데 최대한 우리가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이것은 저로서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선뜻 안 갑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접종할 때 위원님이 한번 보시면

재환

차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하나 여쭈어 봅시다. 256페이지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정규직원의 인건비성으로 월액으로 전 직원에게 다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들에게는 대민활동비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씩 다른 부서에도 다 있을 겁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다른 부서라 하는 것은 보건소 말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시청 전 직원들, 인건비의 성질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2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되었네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배 가까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왜 이렇게 증감이 되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만 청소용역을 직접 했습니다. 청소 용역하는 내용이 안에 청소인부 세 사람하고 기타 청소인부 세 사람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기타 청소 재료비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 6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입찰을 해서 5800만 원인가 입찰이 되어서 운영을 올 한해 했습니다. 내년에는 장유 건강지원센터하고 진영 건강증진센터도 같이 위탁 용역을 보건소에서 같이 하려고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편성해놓았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장유나 진영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 전에는 인부임만 조금 편성해 가지고 장유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임시 인부임만 편성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장유쪽에 인부임만 그렇게 했을 때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쪽에는 쓸 때 예산 편성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일용인부임만 계상해서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비교를 하면 많이 느는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크게 늘지는 안했을 것인데 편성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마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같이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인건비 지급하고 그 다음 들어가는 청소재료나 기타 등등 휴지하고 손 씻는 종이 타올이나 기타 청소용품 사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일괄 용역하는 게 저희들이 득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에다가 같이 한목에, 그 전에 한목에 하기 전에 하고 지금 한목에 하는 금액은 나와 있는데 한목에 하기 전에 했던 금액을 산출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대비를 해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물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동김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동부쪽에 보건지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동부노인복지관하고 같이 건물 안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준공되면 그 안에 2층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정도 되면 그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 리모델링하고 장비 보충하고 하면 6, 7월 되면 같이 개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거기에 따르는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차질없이 준비를 해주시고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계신 자리에서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전에는 보면 언론에도 보도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그 건을 거론하기는 그것 하지만 좀 더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떠나서라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또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김해시 발전을 당길 수 있고 또 보건소도 발전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또 박현수 위원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할 게 있으면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실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저도 실수를 한 적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참에 같이 다시 한번 더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반성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공중보건의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진료활동 장려금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진료활동 장려금하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의사들이기 때문에 진료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정규직일 때 70만 원 정도의 진료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떤 지침입니까? 자세히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공무원수당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다 지원을 하고 있다 그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도 이 정도 액수입니다. 90만 원 가까이 나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만 원 나가는데 보통 70만 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자체별로 통일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의 재정현황에 맞추어서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70만 원 수준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액수가 나간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

위워 똑같이 편성하게 되어 있네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이 공중보건의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명수만 28명 되어 있는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전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활동현황은 쉽게 말해서 의사들이 하는 통상적인 활동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 근거기준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나와 있다 그죠? 이것 제가 확인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진 정도의 타 시군은 이 정도로 지급하고 있다. 액수를 그 다음 261페이지 보니까 방역업무추진 항에 보면 재료비가 나오거든요. 재료비에 보면 읍면동 방역약품 구입비 1억 23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읍면동 자율방역반 약품구입비 해가지고 53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틀린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위에 읍면동 방역약품 구입비는 전 읍면동에 방역인부들이 두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공급하고 배정해 주는 약품이 되겠고 그 밑에 자율방역반 약품구입비는 읍면동에 마을반별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자율방역반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한테 봄에 기계도 수리해 주면서 약을 따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이 항으로 봐서는 특별히 구분이 안 되는데요. 위에도 살충제, 살균제, 밑에도 살충제, 살균제, 위에도 17개 읍면동, 밑에는 287개반 똑같은 항목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조금 사용처가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은 사용처 문제가 아니고 약품구입비잖아요. 약품구입을 갖다가 똑같은 읍면동에 들어가는 것이고 287개반으로 장소는 똑같은 지역에 투입되는 건데 똑같은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 방역인부를 두 사람씩 있다 안 했습니까? 그 두 분들은 면에서 약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항시 기름을 구입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자율방역반은 마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방역반이 구성되어 있는 그 분들한테 따로 나가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 것 같은데 똑같은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똑같은 장소에 가는 것인데 자율방역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틀린다고 따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한목에 편성을 해도 관계없는데 그러나 구분을 해놓으면 예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실무자들이 해놓았습니다. 이것 이만큼 쓰고 이것 이만큼

요찬

권요찬위원

구입할 때 똑같은 부서에서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살 적에는 똑같이 사서 배정을 해주는데 부기를 달 적에 이렇게 달아놓은 거지. 구입할 때는 똑같이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구입할 때 예를 들어 영수증도 따로 끊을 것 아닙니까? 같이 끊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같이 끊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같이 끊으면 똑같은 항목인데 이걸 굳이 비용까지도 따로 구분을 시켜놓았잖아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부기를 따로 갈아가지고 예산을 따로 확보한

요찬

권요찬위원

부기는 여기에 적는 것밖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을 방역한다든지 아니면 이중으로 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것 똑같은 항목인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따로 표기를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부기 처리를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사용하는 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전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어떤 분이 방역활동을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죠. 인건비 부분을 놓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품구입비잖아요. 구입비만 놓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이것 방역인부가 따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다고 하는데 그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냥 김해시 방역약품 구입비 해가지고 한 항목에다가 적어 버리면 끝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 놓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자세히 하기 위해서 했지 다른 뜻은 없지 싶습니다. 자세히 사용처별로 이런 약품이 요만큼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보면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하는 방역 약품비는 이 정도 되고 읍면동에 32명이 소독하는 약품비는 이 정도 되고 그 밑에 자율방역반이 마을별로 있는데 그 분들한테 따로 지급하는 약은 이만큼 필요하다고 이래가지고 구분해 놓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른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이걸 보고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굳이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관한 현황이나 내역을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 있겠죠. 그걸 빼보면 왜 분리를 시켜놓았는지 제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으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하여튼 편성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편성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보건소하고 읍면동을 합해서 편성해 놓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약업소 과징금 세입부분에서 작년에는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한 이유가 의약업소가 위반을 많이 하는 그런 사례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처분을 많이 해가지고 그 정도 과징금이 올라올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주로 어떻게 위반을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저희들이 확인서를 징구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를 당하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안 하고 그 대신해서 과징금을 얼마씩 산정해서 내는 그런

홍진

김홍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을 했을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게 되는 것인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쉽게 예를 든다면 병원에 구급차가 있습니다. 구급차가 있으면 그 구급차 안에 비치될 장비도 있고 또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는 개인사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에 비치해야 될 구급약품이나 기구도 있고 그런 것을 법대로 안 했을 때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병원의 업무정지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기준에 그러면 일주일을 병원에서 문을 닫게 되면 진료를 못하고 입원환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과징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씩 계산을 해가지고 일주일 얼마다 해서 그 과징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몇 군데 정도 그래 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개소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과징금 매기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것 신축 보건지소 내나 동부 해놓은 거 그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대민활동비도 전 직원한테 다 주는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무슨 활동을 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인건비적 성질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아까 질의를 했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 물어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민간위탁금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배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청사 청소 위탁관리 용역비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저희 그 위탁금은 보건소에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장유 건강지원센터하고 진영 건강증진센터를 위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비용이 배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번에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4대 보험 적용 기간제근로자하고 5대 보험 기간제근로자하고 적용이 틀립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 똑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5대 보험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다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 내용의 부기를 보면 9%에서 11%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계수도 틀린다는 것인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4대 보험을 주고 어떤 사람은 5대 보험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에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편성이 4대 보험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못되면 퍼센트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계수가 다 틀려져야 되는데 글자만 잘못되었다 말이가. 아닐 건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수를 조정해 주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지난 번에 지적하니까 장유 건강지원센터 과장님이 전부 5대 보험을 지원한다 이래 말씀을 해서 아마 넘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이게 그러면 부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수하게 글만 틀렸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 금액이 틀렸다면 지급되는 개개인의 금액도 다 틀린다는 얘기에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11% 정도를 전체 인건비 수령액에

병돌

배병돌위원

4대 보험을 적용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이 있고 5대 보험을 적용해서 잡아놓은 금액이 있다 말입니다. 그게 4대 보험 같으면 예산이 작을 것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적지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도 적다는 이야기인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5대 보험을 적용해서 1월달부터 다 징수를 해야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글 자체가 5대 보험을 적어야 되는데 4대 보험으로 적었다라고 되면 글이 오자가 났다고 보는데 만약에 금액자체가 틀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나는 거에요. 특히나 기간제 근로자인데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근로자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피해를 줄 수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안 주는 게 맞다면 글이 틀리는 것이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요. 글이 잘못되었거나 안 그러면 잘 적용을 못시켰거나 만약에 4대 보험을 가져가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5대 보험을 가져가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4대, 5대 그것은 비교분석해서 나중에 배병돌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지금 숫자로 계수해서는 여기서 답이 안 나오거든요. 비교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장님, 전체적으로 챙겨서 쭉 보니까 과별로 4대 보험 기간근로자도 있고 5대 보험 기간근로자도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체크해 가지고 싹 빼가지고 이 문제가 우리 정규직원 인건비 같으면 실제로 통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들 받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4대 보험, 5대 보험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인격적인 문제이고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챙겨보이소.

미선

우미선위원장

확인하셔서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시민진료사업 운영정책 중에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먼저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책정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 약 76.44%가 증액되어진 7억 365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크게 증액되어진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1회에 150만 원씩 해가지고 3회에 지급을 했습니다. 난임부부를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4회가 가야 예를 들어서 성공이 되겠는데 3회를 거치는 바람에 불임에 의해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1회 더 늘려가지고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하여서 해당사업에 관한 개요 설명과 함께 예산의 약 97.58%인 3억 1000만 원이 인건비로 책정되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다 하는 것은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 65세의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거동불능자를 대상으로 일단 대상이 우리 시내에 4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00가구 정도를 등록시켜서 우리 보건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원이 간호사 13명이 매일 나가서 이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당뇨, 중풍, 혈압 등등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약을 투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첫째, 13명의 간호사가, 간호사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던 간호사들이 전부 기간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밖에 병원하고의 보수차이가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일당으로 하루에 5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2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직률이 많아가지고 이직이 되고 나서 우리가 공고를 내면 이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했다 하더라도 한두 달 있다가 다른 병원에 자리가 나면 가버리고 다시 공고를 내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김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침을 바꾸어 가지고 일당 5만 3000원 주던 것을 호봉제로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게 된 동기가 호봉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 자체가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감으로 인해서 일어난 금액이고 실제 우리가 작년에 한 사람이 10가구에서 25가구 정도를 하루에 이 사람들이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44,000가구 정도 올해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런 원인으로 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제가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2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하고 5억 9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요? 1인당 얼마 준다는 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은 여성가족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 부분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 해가지고 셋째 아부터 해서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은 예를 들어 우리 도내에서 통영 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부터 30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20만 원을 주니까 여기서 셋째 아 이상 출산하는 산모들의 불평불만이 많고 건의가 많이 되어서 그러면 보육수당을 조정해서 셋째 아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시의 방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통영 같은 데는 300만 원이 되고 있고 지금 도내에서 최고로 낮은 데는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우리 시는 100만 원 수준이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5억 9000만 원이면 몇 명 기준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셋째 아 이상부터 595명을 지금 계산하고 있고 우리가 2009년도에 총 출생숫자를 보면 5,8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셋째 아가 59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출산 상황 비율이 그렇게 나와 있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출산장려금만 지급하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비를 지급하고 있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보육비하고 기타 등등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가족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협의가 되어서

재환

차재환위원

출산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편성했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둘째 아 출생시에는 장려금이나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 것도 우리가 올 연초에 한번 검토를 했는데 지금 둘째 아부터 장려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지금 너무 많은 금액이 되어가지고,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물론 우리 김해시는 도시개발이 한참 되고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신도시 개발됨으로 해서 출산능력을 가진 여성분들이 많이 우리 김해에 입주가 되는데 그러다보면 타 시도보다는 김해시가 인구증가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은데 농촌지역에 줄라 해도 출산하는 아동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그런 예도 있고 김해시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정책을 줄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구정책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둘째 아까지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저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시비가 소요되더라도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에 아동보육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보육비 지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젊은 부부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녀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둘째 아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환

차재환위원

예산은 다른 부분에 예산을 줄이더라도 복지차원 또 출산장려 차원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김해시에 건의를 해서 둘째 아부터 장려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상당히 과장님 보기 힘든 것 같고 생소한 단어가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한센이라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게 옛날에 문둥병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나병예?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는 나병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279페이지인데 나병환자가 김해시내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296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 한센관리대상자인데 한센환자는 아닙니다. 한센환자는 원칙으로 하면 없고 옛날에 한센을 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 관리대상자가 296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김해는 주로 단체로 주거생활하고 있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5개 농원에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감염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염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준다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건 국비, 도비도 내려온다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내려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정신보건센터하고 308페이지 알콜상담센터 운영하고 같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직접 운영한다는 거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뒤편에 있는 건 위탁관리한다는 거고 그런데 둘다 예방사업하는 거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예방사업하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하고 나서 퇴원했을 경우에 재발이 안 되도록 사후관리하고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하나는 위탁하고 하나는 직접 운영하는데 직접 운영하는 건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는 위탁하고 하나는 직접 관리하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지침에 옛날에 정신보건센터도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가능하면 시군에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센터장이 옛날에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콜 이것도 센터장이나 위탁기관은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위탁을 하도록 자격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둘 다 정신과 전문의라 하면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업무 자체 성질이 틀립니다. 알콜은 주로 알콜로 인해서 오는 병을 여기서 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재활을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하는 건 알콜 빼고 나머지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질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합운영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콜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병 앓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있는데 질병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치료라든지 재활하는 부분이 다 틀립니다. 정신하고 알콜하고

상보

이상보위원

알콜상담센터 오늘 개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앞에 건 정신보건센터장 인건비 이건 민간이전이니까 뭉뚱그려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여기도 정신과 의사가 장소도 보건소에 한 칸을 준다면서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일부분을 주어놓았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늘 상주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늘 하는 게 아니고 주 3회하고 밑에 센터장이라고 있습니다. 직원 네 사람은 상시 거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의사 없으면 센터 제대로 돌아갑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의사가 지침상 주 3일 정도를 상주하도록 해놨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콜상담센터가 보건소에 들어서게 된 이유는 뭐죠? 의사가 어디 의사입니까? 의사가 있는데 하면 안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침에 위탁을 주면서 병원에 원장이나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장소를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이라든지 이 울타리 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왜 그렇냐 하면 상담을 하러 왔을 경우에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 자기의 환자로 보고 자기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결국 어떤 의사가 알콜상담센터 센터장으로 주 3회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자기 병원에 입원하도록 권유하거나 하는 건 인지상정 같은데 차라리 그냥 직접 어떤 특정한 병원에 소속된 의사로 하여금 알콜상담센터 센터장으로 위촉할 게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처럼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 의사가 자기 건물 내에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자기 병원에 환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의사가 보건소 내에 어떤 특정한 공간을 이용해서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자가 발견되면 자기 병원에 가자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조삼모사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조삼모사하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보

이상보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건 알콜상담센터장이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 내에서 알콜상담센터를 개소하지 말라는 지침이라는 말씀이시고 다음에 3일에 한번, 일주일에 세 번 나오라 하는 그런 지침이지 김해시에서 자체 운영하지 말라는 그것도 지침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닌데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어느 정도는 인간성도 있어 보이고 따라서 저는 통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조삼모사 아니냐 자기 병원에서 하든 또는 보건소에 한 칸의 공간을 얻어서 알콜상담센터를 하든 그 의사는 자기가 소속된 병원에 환자를 유치할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구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보건센터를 함께 운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에이즈관리 사업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추세는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환자가 5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46명, 여자가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에 보면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매월 이삼회씩 와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면역증진이라든지 기타 치료를 시키고 더 체력이 떨어지면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올해 1명 늘었고 숫자는 거의 고정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1명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1명 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재작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재작년에 비해서도 1명 늘었고

희봉

서희봉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몇 년전에 비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김해시의 사정은 현재 어떻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덧붙여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추정하기로 환자이면서 아직 파악 안된 사람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건 일단 있다고는 봐지는데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해봐야 이 사람이 환자다, 아니다, 보유자다 판단이 되는데 검사를 한 숫자 안에서는 다 밝혀내거든요. 그런 분들은 검사를 안 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다고 봐집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 파악 안된 분들에 대해서 공백이 있다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다 찾아내어서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역할이 김해시 시민들 전체 건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허점을 어떤 식으로 계속 허점이 없도록 사업을 해나가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1명이든 10명이든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나가고 찾아 나가느냐 그런 대책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 연구하고 찾아나가는 게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옛날에는 일반음식점이나 보건증 검사를 할 때 같이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안 원하더라도 하면 되는데 요새는 인권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를 안하면 검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삼방동에 인제대학 밑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버스터미널 같은 데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이 사람들 홍보도 하고 필요하면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하는 홍보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강제적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힘들고 우리가 헌혈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밝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 있는데 힘듭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요즘 개인의 인권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홍보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공백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를 집행하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올해도 10월 5일날 김해문화의 전당에서 시립합창단, 시립가야금, 시립난타, 색소폰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하는데 그때 940명 정도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어느 업체를 위탁을 주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에서 바로 직영을 해가지고 대관하고 공연단을 섭외해가지고 시에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홍보는 어떻게 해서 임산부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건 현재 보건소에서 임산부 건강교실 해가지고 일주일에 3회 정도 하고 있고 그때 홍보도 하고 다음에 각 산부인과에다 임산부들이 진료하러올 때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그날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맨 하단부분입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하고 그 뒷장에 보면 유족위로금 있는데 전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이렇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제경록 의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현재 3명을 잡아놓았는데 2009년도에 차 사고 다음에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나서 4명의 뇌사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네 사람의 장기를 12사람이 각 장기별로 해가지고 장기기증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에는 우선 3명만 잡아놓은 게 올 2010년도에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각종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비해서 3명만 올려놓았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수혜자 입장으로서는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이런 신체 장기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유도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더욱 더 홍보를 해서 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의식을 바꾸어 나가서 기증을 통해서 다른 생명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건 304페이지 보면 홍보물을 해가지고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하시겠지만 이런 돈이 많이 편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노래연습장 근절용 홍보물 단속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노래연습장에 술 팔면 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안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단속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간식비니 급식비니 이런 것 해가지고 효율도 없이 하고 있으면 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올해입니다. 저희들이 노래연습장을

성윤

조성윤위원

단속한 내역서 볼 수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올해 총 14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47건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노래연습장 원래 술 팔고 도우미 못쓰게 되어 있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내 전체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말로 안 그래요? 과장님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볼까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원님 가시는 데만 그런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시는 데가 아니고 아무 데나 과장님이 가자는데 한번 들어가 볼랍니까? 맥주 팔고 소주 팔고 안 하는가, 도우미 안 부르는가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안팝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혹시 가서 있으면 10군데 가서 5군데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할랍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렇게까지 안 나오겠지요. 한 두서너 군데는 안 나오겠습니까? 장사 안되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두 서너군데 나오는 게 아니고 10군데 가면 10군데 다 나옵니다. 과장님이 가자 하는 데 하고 제가 가자 하는 데하고 다 찍어서 나가 볼랍니까? 급식비니 예산을 꽉 잡아서 소모를 하면서 1년에 147건 단속했다 하면 김해 노래연습장이 몇 군데 있는 줄 압니까? 김해시내에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450개소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서 147건 행정조치했다 하는데 거의 안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월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청소년지도위원을 맡아 있어서 사실 청소년지도 때문에 단속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인제대학 앞으로부터 장유로 해서 북부동, 내외동 나갔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술을 판다 말씀이시네요?

성윤

조성윤위원

담배 못 팔게 하고 19세 이하 술 못팔게 하는 스티커도 붙이고 다녀 보는데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감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간식비 급식비 예산하면 그런 게 안되면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다른 데로 넘겨주시든지 보건소에서 양은 잡아 놓고 일은 제대로 안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경찰서에서 단속하죠? 경찰서는 민속 제목이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풍속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를 넘어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봤을 때 상당히 김해시가 엉망이거든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 지금 노래연습장 장사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단속 제대로 해서 147건 된 것 하고 행정처분 나간 것하고 해서 내년에도 따져보겠습니다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조성윤 위원님께서 정말 자기가 가서 불러본 것 같습니다. 안 부르면 안 보내주거든요. 부르면 보내줍니다. 저는 가면 혼자 심심하면 그럴 수도 있습디다. 그건 그렇고 과장님 세입부분에 조성윤 위원님 말씀한 것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노래연습장 과징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장금,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올해 세외수입 목표를 3500만 원 잡아 놓았네요. 전년도에는 7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800만 원 적게 잡아졌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1년간 직원들하고 모든 쓰는 비용은 3억 6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일 해봐야 열심히 단속해서 과태료 받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옛날부터 이런 데 잘 하시고 상당히 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목표는 3500만 원 세워놓았지만 이것 배 정도 과태료 수입되어서 세수에 이바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보면 단속 야간급식비가 노래연습장 급식비, 공중위생 청소년유해 급식비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는데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분리하지 말고 한데 묶어서 150일이면 150일, 그러면 노래연습장은 40일만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단속 회수를 좀 늘려서 공중위생 청소년유해업소 내나 청소년 유해업소 노래연습장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150일 해가지고 인원은 4명씩, 4명씩 가를 게 아니라 8명을 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을 쪼개 놓지 말고 모아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17페이지에도 보면 유해퇴폐 접객업소 단속 내나 급식비 앞에 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지도 위반 단속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5명, 3명인데 우리 위생과 인원이 실례지만 몇 분이나 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까지 19명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5명 되면 5명 해가지고 120일이면 최대한 날짜를 잡아서 좀 많이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제 욕심이 그렇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위생과에서는 실제 시내에 나가면 욕 듣는 부서인지 제가 잘 압니다. 가면 단속해가지고 영업정지나 시키고 과태료나 매기고 하니까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욕을 보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공무원의 본분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열심히 단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사회질서도 확립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세수에도 조금 증대가 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을 이렇게 20만 원짜리를 40개 설치를 하시겠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내 학교 주변에 100개교에 근처 200m 산하에 일반 식당이라든가 식품판매, 과자를 판매하는 데를 전국에서 식품안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감시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식품안전거리라고 표지판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부착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대상자가 어린이들이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주로 학생들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쨌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니까 학생 내지는 어린이들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어린이들이 표지판을 보고 경각심을 일으켜 가지고 유해음식을 안 사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저는 다른 형태로 학교 주위에 주민들이나 식품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린이들한테 유해음식을 안 먹도록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표지판을 붙여가지고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유해음식을 안 먹도록 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될까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홍보 계도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식품판매업자들의 수준이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의식이 좀 더 높아져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희봉

서희봉위원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거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40개 정도 대상지를 선정 해놨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그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식약청에서 어떻게 하라고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게 하든 많게 하든 저희들

희봉

서희봉위원

40개소하든지 10개소하든지 그것은 우리 재량이고 어떤 형태든 하라는 것은 내려왔고요. 제가 볼 때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표준안이라든지 이렇게 된 게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표준안이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크기라든지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크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것 회의 끝나면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다음 3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식중독 예방 ATP측정기 하는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거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줘야만이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적으로 식품을 물에 희석해서 측정을 하면 세균이 얼마다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한테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1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식중독 예방하는 그런 기계 같은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일종에 검사기계입니다. 세균검사기계

희봉

서희봉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이걸 들고 나갑니다. 직원들이 지도점검 나갈 때 들고 나가서 직접 업자가 보는 앞에서 가금물을 채취해서 물에 희석해서 즉석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업주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예방해야 되는데 다 식사하고 남은 음식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주로 그렇지요.

희봉

서희봉위원

다 식사하고 남은 게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종이타월 구입지원 있는데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일괄 구입해 가지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요즘 식당에 가면 종이타월 손 닦는 기계가 다 있습니다. 식당마다 거의 다 저희들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한 묶음 10개 들은 것 한 박스에 3만 2000원 하는데 저희들이 150개 모범업소에 2박스씩 배정해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모범업소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모범업소라고 해서 꼭 종이타월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해주면 좋습니다. 저희들 행정하고 협조도 잘 되고 시민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으로 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사고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보는 측면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해준다고 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은데 이것을 안 해준다고 해서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받은 측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도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지원해주면 아무래도 조금 쓰는 것도 본인이 돈 주고 사는 것보다 관리를 조금 더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전년에도 있기는 있는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몇 년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매년 이 금액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모범업체수가 증가 안 합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모범업소 자체는 탈락되면 다시 선정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몇 개 이상 못하게 되어 있네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도 또 이상하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이게 정부방침인데 총 접객업소수가 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이 다른 시도에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 예산이 없는 그런 일선 시군은 사실 힘들죠. 저희들은 사실 이걸 줌으로 해서 정말 업소들이 좋아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좋아하죠. 당연히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행정과 협조가 잘 되는 그런 편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저는 필요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안순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재환입니다. 건강지원센터 321쪽 세입부분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300만 원, 노래연습장 과징금 150만 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수입을 들이겠다고 예산을 잡아놨네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방금 앞에 한 위생과에도 보면 위생과는 식품위생관리법 과태료가 1500만 원, 노래연습장 과징금 7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지원센터에서 이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지도단속이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저희 건강지원센터에서는 장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장유 부분입니까?

센터

센터건강지원

안순임 장유 부분만 저희들이 있습니다. 장유 업소 2,200개소가 됩니다. 식품하고 접객, 공중위생하고 다 보태서 2,200여 업소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내지 과태료 세입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위생과장님 계시네요. 위생과장님 그러면 장유부분은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을 제외합니까? 위생과장님 단속 업무를 장유는 제외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제외합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인력상 필요할 때에는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단속을 할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주로 저희들 자체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데 건강지원센터 세출예산에 보면 단속요원 인건비나 단속비 간식대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단속 안 하고 세입을 올릴 수 있다니까 참 좋은 일인데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위원님 329페이지에 저희들 식품공중 위생관리에 저희들도 급식비하고 여비하고 다 얹혀져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건강지원센터는 우리 보건소가 장유에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수월하게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민원해소 위생물, 홍보물 제작,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급식비 3명에 60만 원, 야간단속 방한복이고 이것을 보니까 공중위생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반 급식비 3명에 60일 되어 있네요. 이것 밖에 없네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은 지금 위생파트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다 안 된 부분은 보건소 위생과에 명예감시원을 지정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2명이 1개조로 해가지고 저희들 시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려주는 것은 참 좋은데 직원들이 욕을 보고 저녁에 밥도 안 먹고 굶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이게 없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명기를 해서 직원들이 확실하게 급식비라도 받고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또 보면 예방접종관계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3명, 예방접종 업무보조 및 전산인력 요원 5명 이렇는데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도 보면 예방접종 업무보조하고 전산입력 하는데 인원이 더 많고 접종하는 간호사는 숫자가 적고 이게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딱 예방접종만 합니다. 앉아서 하루 종일 예방접종만 하니까 3명을 잡았고, 아까 보건사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조 및 전산요원은 저희들이 일반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고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하면 정신이 많이 없습니다. 어른들 통제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예진표 나눠주는 것부터 글 쓰는 것 도와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분들이 하고 오후에 접종이 거의 끝나면 늦게까지 전산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입력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1,500건 정도 입력을 하더라고요. 예방접종을 몇 만명 하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 인력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하루에 한 사람이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사람이 1,000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많이 밀려오는 날은 전부 다 옆에서 거들어 주고 하면 접종주사만 놓는 것은 하루에 1,000명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어쨌든 하루쯤 그럴 거고 그런데 소장님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사업과에서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예방접종 간호사는 2명이고 기존 간호사 그러고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7명인데 그 예방접종 업무보조 및 전산입력 요원은 18명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간호사는 3명인데 보조요원 한 간호사 밑에 한 사람씩 붙여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보조 인력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서비스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오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접종행위가 예방주사만 맞는 것만 생각하시면 간호사만 생각하시는데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전 예진부터 사전대상자 색출정리, 사전 예진 또 접종을 하고 나서 사후 통계 정리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호사 한 사람이 접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보조인력이 일반 행정인력이 한 두사람 정도 있어야 되고 특히 독감예방접종은 짧은 시기에 하루에 100명 정도 온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필요한 인력이고 훨씬 줄 것인데 특정 2주 시기에 하루에 삼사천명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 힘든 안내, 대필 그런 전문성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인력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접종 하는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되고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컨대 우리 일선에서 생각할 때는 절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력 외에도 공익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소 내에서 다른 인력 사람들이 거의 한 3분의 1정도는 투입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시청에 해피콜 같은데 10월 달, 11월 달 되면 저희 관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만큼 접종 하나에 따르는 앞뒤 전후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많다고 내년에 직접 보시고 허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으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수월하고 빨리 빨리 업무 추진이 되겠죠. 볼 때 너무 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 계획서가 되어 있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 계획서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하고 건강센터하고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했던 건강증진과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50명, 그 다음 장유에서 하는 센터에서는 에이즈 약품이나 이런 구입이 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에이즈환자 관리는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치료약이나 약제를 다 여기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그것은 저희들 제증명 발급을 하면서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는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즈검사를 같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 필요한 시약을 예산에 얹어 놓은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약을 올려 놓는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에서 구입해서 같이 사용을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양쪽으로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립 시켜주고 따로 보건소가 장유에 하나 있다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해서 따로 관리를 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중입니다. 따로 관리를 안 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런 것은 다 일괄 구입을 본 소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다.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구입은 같이 합니다. 구입은 같이 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따로 계상해서 저희 부서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구입하는 것은 보건사업과에서 진료약이나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소모품을 일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저희들은 계약된 단가에 의해서 납품은 저희들이 직접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기를 굳이 따로 종이 낭비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은 걸 일괄 구매를 하는데 김해보건소 관내 건강증진센터나 증진과에서 이 정도로 쓴다고 보면 되지. 굳이 나누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지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부서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구매도 따로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 같은데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산편성을 다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유건강지원센터가 되면서 올해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양쪽을 보면 똑같은 게 거의 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노래연습장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위생관리법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따로 또 잡아 놨거든요?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같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앞에 세입 잡아 놓은 것은 장유의 건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 놓은 거고 세입과목은 보건소랑 같은 세입과목으로 돈은 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도 이중적으로 해서 괜히 지면 낭비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정리를 해주시고 여하튼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가 안 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종이도 우리 지금 이면지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절약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처리를 해주시고 아까 기간제 인력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의료보험 5대 보험이 있고, 4대 보험이 있고 이렇거든요. 보건소만 이게 따로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 인원이 많다 작다 해도 아까 전에 소장님 이야기가 급여가 작아서 다른 비용으로 간다. 이런 말도 했는데 급여도 많이 주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인력도 있지만 대부분 국비하고 연관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업이 내려올 때 그 인건비가 그해 해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140몇 만 원 줘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더 준다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비정규직 인건비가 딱딱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인원은 많이 써야 되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인원은 더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여러 가지 상황 봐가지고 좀 더 주고 이럴 재량권이 저희들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보건소가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필요하면 쓰야 안 되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윤이 창출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데려 놓고 쓰고 있겠습니까? 보건소가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베풀기 위해서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윤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께서도 병원하고 똑같이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 저희들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의 지금 최소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유 있게 정규직 직원들이 조금 더 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나와서 보시면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들 보건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사업을 하고 나면 사전 준비와 사후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최대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하튼 최대로 아껴서 할 수 있도록 약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간단한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사전에 미리 이걸 여쭈어 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용어인데 건강지원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 장유가 건강지원센터가 된 것은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하기 위한 공모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주민건강지원센터, 공식명칭은 복지부에서 저희 센터는 주민건강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을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입니다. 그 예산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하다보니까 건강지원센터가 되었는데 저희들 장유사정은 어르신들이 건강지원센터라고 하니까 많이 어려워 하시고 보건소하고는 별개인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 직제 상은 건강지원센터가 되어 있는데 저희 장유에서는 장유보건소라고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저희들이 보건지소 개념하고는 또 조금 다르고 해서 창원 같은 데는 건강증진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영은 또 규모가 작은 데라서 저희들 자체에서 건강증진센터로 만든 것이고 저희들 건강지원센터는 복지부에서 받은 명칭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쭤 보는데 용어를 같이 통일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유가 늘어나면서 장유에 보건소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유건강지원센터를 순수한 우리 시비로만 했으면 이름을 저희들 편하게 장유보건소로 붙였으면 됐는데 복지부에서는 지원은 해줘야 되겠는데 어떤 시에는 보건소를 2개 지어주고 어떤 데는 하나만 지원해 주고 이게 안 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형평성 때문에 보건소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어떤 한시적인 조치로 해서 우리 김해, 화성, 경주 세 군데만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보건소인데 복지부에서 어떤 균형 차원에서 보건소라는 말은 못 쓰고 건강지원센터라는 말을 쓰게 되었고, 진영은 그건 순수하게 국비지원보다 우리 시비가 그거 했기 때문에 보건지소 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높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강증진센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상식적인 선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 봤느냐 하면 보니까 거의 동일업무인 것 같은데 운영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명칭도 차이가 나고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이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같이 통합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용어를 통일 시키든지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든지 보건사업과에서 하든지 어떤 한 부서를 담당해 버리고 관리하고 시민들께 서비스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321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를 300만 원 잡아 놨었고 그 다음에 위생과 과태료를 1500만 원 잡아 놓은 것 같은데요. 합해서 1800만 원인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거 예산편성 여부는 누가 했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 담당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근거로 한 거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이것은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저희들 단순한 추정치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 왔었고 사회적 현상이 이랬으니까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계속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추정치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추가경정예산을 없애려고 그러면 가능하면 당초예산에서 정말 예상치가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데이터를 다 동원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전혀 근거 없이 하지는 않고 전년도 실적에서 몇 % 하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 위생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용되는 게 경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영업정지를 내릴 때 지금 과태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있고 그게 아마 경기가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같으면 과태료 낼 돈이 없어서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담당자 선에서 판단할 때는 과태료로 요구하는 사람이 적은 시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작년보다도 조금 전체적으로 적게 세입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과태료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노래연습장 과징금을 합해도 건강지원센터는 450만 원이고 위생과는 2000, 합해서 2450만 원으로 작년보다 이것도 역시 적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는 그 앞에 2009년도 당초예산은 많았습니다. 많았다가 작았다가 다시 또 작아지거든요.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현상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 계속 줄어야 되고 많아지면 계속 많아져야 되는데 영 작년보다는 예를 들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을 갖다가 전혀 근거 없이 잡은 거 아니냐 전혀 생각 없이 한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왜냐 하면 2009년도보다도 지금 적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과에도 보니까 일반재정보전금하고 시책재정보전금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일반재정보전금만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행부에서 이 세입부분에 보다 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실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이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다른 과의 예고 이 과도 역시 결국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비교해 보면 따라서 가능하면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수치나 또는 경제상황 변동이나 등을 보고 작성해서 가능하면 추경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할 정도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 해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자료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적은 액수라서 말을 안했는데 보통지문인식기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 같은데 토요일 같은데 근무를 할 경우에 들어가면서 지문인식을 하고 시간외수당을 주기 위한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문인식기가 장유에는 몇 개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1개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성윤

조성윤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보건소 지문인식기 임대료하고 장유하고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일반운영비에 있겠네.

성윤

조성윤위원

개수가 많아서 그런지 알았는데 331페이지하고 271페이지 지문인식기는 월 6만 원 잡아놓고 331페이지에 지문인식기는 월 5만 원입니다. 액수가 작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개수 차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아니고 똑같은 개수를 1개 놓고 하는데 임대차가 다르면 우리가 하나도 못 믿는데 큰 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거는 우리 과장님 답변한 거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유일하게 있다면

성윤

조성윤위원

소장님 내용을 확인해 본다. 책이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책이 잘못 된 건 아니고

성윤

조성윤위원

앞에 과에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책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별거는 아닙니다. 그죠? 한 달에 1만 원 차이인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별거 아닌 건

성윤

조성윤위원

돈 1만 원 차이를 가지고 따진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만 아래 어떤 과장은 돈 적은 거 세세하게 안 따져봤습니다라는 그런 과장도 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게 똑같은 지문인식기 아마 금융 가면요. 돈 할 때도 지문인식기 조그마한 거 있죠? 그런 종류죠? 이것도 내나 자기 지문을 찍어서 출석했다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임

안순임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알기로 저도 금고쪽에 있어 봐서 지문인식기 이걸 개인으로 다 빌려 쓰고 해 봤는데 이 정도라고 이래 생각을 안 했는데 가격이 똑같았으면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전부 뒤집어 보고 앞과 뒤를 맞추어 보니까 전부 다 수량이 많이 있는데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큰 걸로 따져서는 안 되고 적은 걸로 보니까 벌써 개수 1개에 가격이 차이 난다면 여러 개 들어오는 거 어떻게 믿고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정을 위원들이 알고 하나씩 따지면 시정한다 그러고 모르고 넘어가면 두루뭉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 짜오면 안 되지요. 이런 거는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의학적인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따지고 못하지만 이걸 내용을 알아보려면 내년에는 좀 달라질 겁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선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사업소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100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74억 1700만 원보다 26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336억 8700만 원으로써 지난해 당초예산 417억 8200만 원보다 80억 9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100억 98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6500만 원, 국고보조 71억 7200만 원, 도비보조 28억 6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문화예술과 5억 1100만 원, 관광과 64억 3400만 원, 문화재과 3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은 336억 8700만 원으로서써 문화예술과 146억 5300만 원, 관광과 121억 6900만 원, 문화재과 6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5억 1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6억 24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6억 5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54억 4300만 원보다 7억 9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용은 문화재단 지원 육성에 71억 3800만 원, 경남차사발초대공모전 개최에 1억 5000만 원, 제4의 제국 뮤지컬 제작에 3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비 13억 9600만 원, 가야문화축제 8억 4700만 원, 기타 행사개최 지원 2억 3200만 원, 찾아가는 예술행사 1억 4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예산입니다. 관광과의 세입예산은 64억 3400만 원으로써 지난해 37억 2100만 원보다 2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1억 6900만 원으로써 지난해 167억 9300만 원보다 46억 2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56억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부 경관 개선사업에 7억 원, 김해도요촌 2단계 조성사업에 35억 4500만 원, 도자의거리 조성사업 3억 9000만 원, 경전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2억 64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2억 2400만 원,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에 2억 2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31억 5300만 원으로써 지난해 30억 7200만 원보다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8억 6500만 원으로써 지난해 95억 4600만 원보다 26억 8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운영에 2억 9200만 원, 분산성 보수정비에 8억 5700만 원, 예안리 고분군 정비에 5억 2800만 원, 백운대 고분군 주변정비에 2억 6000만 원, 백운암 명부전 개축에 1억 4000만 원, 문화재분야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20억 9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의 전 직원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의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오성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사무처 운영비하고 신년 해맞이 행사 1000만 원 감액됐지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 설명 한번 해주이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신년 해맞이 행사는 지난해에 5000만 원이 5곳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올해 시 대표적인 한 곳에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군데 하다가 한 곳 하면 말썽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사무처 관계는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 문화재단사무처 예산은 굉장히 세출예산이 빠듯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더 이상 감액할 곳이 없으므로 해서 사무처 예산은 감액을 하면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갈 문화의 전당 사업이나 클레이아크 사업 공연, 전시사업이나 이런 사업쪽에서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다시 삭감시키지 말고 부활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문화재단사무처 운영비 총 얼마 정도 집행했어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지난해 사무처를 비교할 수 없는 게 지금 사무처 예산이 스포츠센터나 한옥체험관이 사무처로 옴으로 해서 예산이 지난해와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고 전체 문화재단 예산이 지난해 1회 추경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하고요. 잘 알겠고요. 신년 해맞이 작년에는 문화예술과에서만 얼마 정도 지원했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5곳을 각각 1000만 원씩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신년 해맞이 행사로서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다른 부서에서도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8페이지에 문화시설 관리 정책 중 문화재단 지원육성 사업과 339페이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정책 중 동상동 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문화재단 지원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운영, 김해문화의 전당운영, 클레이아크 김해 운영 등에 대한 전체 출연금이 작년예산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 책정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재단사무처와 전당, 클레이아크 전체로 보면 70억 5400만 원인데 해마다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삭감이 되어 왔고 더 이상 줄일 것이 없어서 이렇게 올라간 내용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 모든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좀 올라가는 게 조금 증액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질 높은 수준의 공연이나 전시를 제공하고 시민들한테 스포츠센터를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건전재정 관계로 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듯하게 세출예산에 편성된 걸로 보시면 되겠고 동상동 문화센터 사업은 동상동에는 구 시가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열악한 사정에 놓여서 계속적으로 문화센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억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해당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과 문화센터 조성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아시다시피 동상동은 동사무소가 당시에 신축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당초에 좀 잡혔었습니다. 잡혔다가 삭감이 되고 주변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음으로 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을 해서 동상동 주민들한테 문화와 간단한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년 해맞이행사 지원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도 있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부분 삭감 안 됐지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지난해 500만 원이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올해 전액 삭감된 건 아니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지난해는 2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줄여서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월대보름 행사는 그러면 장소가 몇 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한 곳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이렇게 지난해까지는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군데서 하는 거다. 그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해 보러 가는 것은 지원을 없애버리고 이 달 보는 것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해맞이 행사는 여러 곳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파악된 곳만 10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월대보름 행사는 우리시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시 주최 행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의 인원을 갖다가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당초부터 예산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뭐 기존의 하던 대로 전액 다 편성을 시켜주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5000만 원 당초에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올릴 때는 1000만 원 올렸다 그지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벌써 예산 심의하기 전부터 괜히 논란의 소지를 제가 볼 때는 만들은 것 같습니다. 아예 삭감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괜히 이 부분 때문에 위원들끼리도 말이 많았고 지역에 가면 지역민들끼리 미리부터 소문 나가지고 어디 한 군데만 지원한다 하는데 그 어디가 어디고 거기에 선정하는 기준도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군데만 지원한다. 내부적으로 확정된 데는 없었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소지를 괜히 집행부에서 만들은 것 같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삭감을 한 게 맞다 또는 다 해줘야 된다 그걸 떠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를 갖다가 안 만드는 것이 애초부터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인데 지역문화 활동 육성에 대해서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요찬

권요찬위원

342페이지에 보면 폐교 신월초교 부지 및 건물 임차료 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 잡혀있다. 그지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보면 도요예술인 마을운영 이것도 이작초등학교 마찬가지 역시 폐교된 데다 그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임차료는 400만 원이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임차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어떤 규모나 위치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규모가 많이 차이 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이작초등학교는 조그맣고 신월초등학교는 부지가 크고 건물도 많이 있고 생림 도요에 있는 초등학교는 건물도 없어서 저희들이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 지원을 안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가야문화예술관에서 수익사업 같은 게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수익사업은 없고 주로 강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에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건 없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이 돈을 좀 많이 투자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개인이 지금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생긴 게 꽤 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개인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연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1440만 원 주는데 강사료 위주로 경비라든지 나머지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내고 또 본인도 많이 부담을 하고 그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쉽게 말해서 수익사업을 계속하는데도 적자다. 그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문화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작초등학교하고 신월초등학교하고 전체 임대부지하고 건물 다음에 여기는 사업은 안 하죠? 이작초등학교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하는 거하고 수익발생 현황을 마치고 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보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축제프로그램 육성 업무추진비, 축제 업무추진비 300, 1000 다음에 34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문화축제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국에서 쓰는 것 아니죠? 일부는 집행부 시장님 쓰시는 거지요?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무과이기 때문에 축제업무추진비는 가야문화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화축제업무추진비는 우리 주무과니까 우리 국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국은 대외활동이 많기 때문에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또 손님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고 이것도 조금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앞에만 10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짜리 두개 있는데 1000만 원짜리가 당연히 하나는 시장님 건데 아니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똑같은 세부 사업명으로 23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디 썼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문화재단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출연금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출연금 같으면 문화의 전당 경우 공연을 한다든지 연예인들 유치하고 또는 가수들이라든지 연극인들 유치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0억 5400만 원이 전체 출연금인데 재단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70억 5400만 원을 안분했습니다. 사무처와 전당, 클레이아크 나누었는데 사무처경비 출연금 2억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 사무처비용은 특히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면 클레이아크나 전당에서 또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연이나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예술 그런 부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 기억에는 3년 전인가 모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자기단체가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게 당시에 사장님의 마인드와 안 맞아서 공연비가 삭감이 그때 몇 억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공연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공연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후유증까지 판단 안 되어서 덜렁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결국은 공연비도 포함되었다 이 이야기죠.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전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와서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클레이아크가 물먹는 하마처럼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와서 이렇고 저렇고 왜 저걸 만들어서 부담을 끼치느냐 할 그런 것은 이미 거론하기는 늦었지만 기 만들어 놓은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 또 지방에서 접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잘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유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의 질을 높이고 또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잘 해주시고 이렇게 삭감이 될 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면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었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 우리 지역에 지어놓은 시설들을 100% 또 그 이상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82억을 출연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78억을 지원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건전 재정하면서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삭감되고 내년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반영되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또 저희들이 설명 부족인지 상임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관광과장 송영환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정책 중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부 경관개선사업과 경전선 폐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그리고 관광산업 진흥정책 중 TPO활동 협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56페이지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부 경관개선사업 예산으로 7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진입부 경관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가야 역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전통적인 문양 등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나 참여 자문 등을 참고로 해서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부 경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35억 6000만 원입니다. 올해 2010년도에 5억 확보되었고 내년에 7억을 상정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진입 관문에 인공폭포를 만들 예정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전통 문양이나 중요한 부분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전통 문양은 입구 광장부문 거기에 설치할 건데 그 부분은 2012년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7억을 가지고는 거기 광장 부분은 공사가 어렵고 진입 관문만 7억을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357페이지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2억 64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계획하고 추진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이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사업은 전체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국비 50억, 도비 14억, 시비가 36억해서 전체 100억인데 올해 2010년도에 3억 96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억 6400만 원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3월 달에 실시설계 착수를 해서 6월 되면 용역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서 2억 64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0페이지 TPO활동 협력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TPO 해외공동마케팅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TPO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도시관광진흥기구를 TPO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김해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10개국 65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 자기 도시에 전부 관광 홍보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러면 해당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간의 활동성과는 어떻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올해 실적을 TPO 대학생, 중학생들이 스텝사업이라 해서 청소년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TPO안에 회원 도시국 간에 청소년 교류사업인데 그게 학생들이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 또 외국 일본이나 중국에서 관광 여행업자들이나 또는 관광을 담당하는 그런 관광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손님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김해 와서 관광을 시키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가서도 같이 관광을 홍보하고 그런 것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한국, 중국, 일본과의 다국적 관광 협력 강화프로그램을 통한 우리 시의 관광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357페이지에 도예촌 개관 물품구입비 있죠? 자산물품취득비 중간부분에 보면 작년에는 물품구입비가 없었어요?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내년에 도예촌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집기, 비품, TV, 컴퓨터, 책걸상 그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공사 준공이 다 끝나 가지요?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지금 한참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거 도예촌 개관하면 우리 시에서도 해마다 보존해 주어야 됩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도예촌시설이 마무리 되면 어차피 운영비하고는 지원이 되어야 될 거로 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총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안 나타납니까?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예촌 2단계가 클레이아크 부지 안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집기 사주고 나면 아마 문화재단에서 2명 정도 추가해서 클레이아크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작품전시나 이런 것도 클레이아크하고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봉하마을 올레길 조성 있죠? 총 공사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내려오지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국비가 없고 도비, 시비가 15억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왜 국비를 못 따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저희들은 지원받고 싶어도 각 사업마다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봉하마을 같으면 위에 아부 잘 하면 돈 안 줍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사실 봉하마을 자체에서 엄청스레 국비를 가져 왔습니다. 우리 시비를 떠나서 국비는 많이 가져와서

홍진

김홍진위원

도비가 얼마 정도 들지요?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도비 7억 5000, 시비 7억 5000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직까지 기본 설계는 지난번에 어느 정도 다 갖추었죠.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내년에 설계해야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하고 나면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도자기축제가 해마다 용역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해마다 똑같이 하는데 왜 자꾸 해마다 합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이게 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마다 도자기축제를 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직원들이 내려와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단이 해마다 평가를 하면서 각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내려와서 평가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면서 나중에 평가 결과서를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도에다가 보냅니다. 그런데 그 평가 결과서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느냐 안했느냐 용역을 주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평가 결과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평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평가를 어느 용역에서 합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이것은 용역회사를 준 게 아니고 진주에 있는 국제대 이우상 교수라고 문화관광 전문교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매년 하는 거 비슷 안합니까? 글자만 몇 자 틀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평가결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유망축제를 할 것인지 다음에 우수축제를 지정할 것인지 또는 최우수 축제를 지정할 것인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평가용역 한 게 제법 두께가 많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다음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몇 페이지 분량 정도 됩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페이지 정도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개 일단 제가 보고드릴 테니까 부탁합시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인한테 경상보조 대통령 생가관리 운영비 있죠. 지난번보다 돈 1000만 원 이상 더 올라왔다 그죠?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실제는 자기들이 요구를 1억 1600만 원을 했는데 봉하재단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다 확보를 못하고 지금 7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부족분이 있으면 아마 추경에

홍진

김홍진위원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대통령 생가 운영비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노태우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생가들을 전부 다 자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다른 대통령 생가에 비해서 관리 운영비가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비교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지금은 조금 많은 편인데 박정희 대통령 생가하고는 비교가 전혀 안 되고 거기는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매년 들어가는데 다른 데 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많은 편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많은 편인 것 같으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저희들이 운영결과나 또는 요청서를 보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히 삭감하고 그럴 게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관리인이 몇 사람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지금 1명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명 인건비 외에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초과가 되다 보니까 매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위채, 아래채, 본채가 아래채 두 동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봉하재단에서 출연을 많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봉하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진

김홍진위원

국비도 못 따오더니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연환

송연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세 가지를 물으려고 했는데 세 가지 다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내용이 같습니다만 주체가 조금 달리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 위원입니다. 올레길 이것도 봉하마을 올레길이라고 했지요?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것도 15억 간다고 했고 봉하마을 어울림마당 조성 이것은 뭐죠?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든다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어울림마당은 13억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3억이고 10억이고 사업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김해시 그래 돈이 없다고 하는 어째 돈을 한 쪽만 갖다 붓습니까? 예산 투입에 형평성이나 평형감각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어떻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광자원개발이라고 지금 평일 또 공휴일 1년에 여러 수십만 명이 왔다 가니까 우리 김해로서는 조금은

상보

이상보위원

왔다 가는 것이지 숙박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먹고 쓰고 가는 게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앞으로 향후 그런 것은 개발해야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뒤에 대통령생가 관리운영비도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도 법적 근거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왜 법적 근거를 안 갖다 줍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가져왔는데 늦게 가져 와서

상보

이상보위원

원칙적으로 국가 예외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 해주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해주게 되어 있는데 김해시 돈 없다면서 전국 부채 2위라면서 또 해줍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어디 없이 지차체 마다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하고 있는데 중복 아니에요? 중복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했는데 평가용역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데 매년 하는데 왜 합니까? 글자 한 개 바꾸면 되는데, 그리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답변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생가운영비 지원 말입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김해분청도자기축제 평가용역비인데 평가를 매년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없네요?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법적 근거 없으면 제가 보면 어떤 사업을 하면 똑같은 거 날짜 고치고 일기 고치면 될 그런 평가용역 정말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우리가 알면서도 용역서 안 만들면 지금 유망축제조차도 끼어들기가 힘듭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미 유망축제라 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올해 처음 유망축제가 되었는데 예비축제에서 이것도 산청 한방축제, 또는 통영 한산대첩 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턱걸이 할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용역비 1000만 원 써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적 근거 없으면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부탁합시다. 지금 봉하마을에 다양한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과에다가 요구하는 게 미안하지만 우리 시에서 시비로 어떤 항목, 금액이 얼마 이렇게 데이터를 빼서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또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또 이용이 되는지 필요하다면 많은 외부에 관광객이랄까 외부에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놓고 이게 이래서 필요하다는 근거를 저희들한테 내놓으면 아!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엄첨난 경제적인 이런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고 어떤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이 돼야 더 실질적으로 설명이 되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더 투입해서라도 예를 들면 김해를 알리기 위해서 KTX에다가 몇 초짜리 몇 회해서 몇 천만 원 돈을 주고 지역을 홍보한다 말입니다. 다른 데 찾아갈 거 없이 우리 김해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정치인들 카렌다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나누어주니까 가는 집마다 카렌다가 부착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김해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카렌다를 만들어서 김해 상징성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씩 나누어 준다든지 제가 예를 드는데 그런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이래서 이게 필요하고 이 만큼 우리 시에 경제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필요하면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아! 그렇나 그러면 돈을 더 쓰라. 다른 걸 줄이더라도 더 투입을 해서 우리 김해가 더 이득이 있다 한다 하는 것 같으면 더 투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게 하여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해를 알리는 입장에서 그게 원체 봉하마을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기반시설하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해놓아야 또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기분 좋게 가실 거고

희봉

서희봉위원

맞습니다. 항목이 많거든요. 어울림마당 조성 다른 과에는 다른 것으로 1억인가 되어 있고 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를 가지고 이래서 필요하다하면 이 돈이 적으면 다른 걸 줄여서라도 더 투입하자 말입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항목하고 죄송하지만 이 과에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서 위원님 이야기 맞습니다. 제가 보충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생가하고 김영삼 대통령 그런 데하고 비교하는 내용하고 현재 봉하마을 방문객들의 변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매일 기록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들이 와서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왔을 때는 옛날 같으면 주차장이 필요하다든지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요구사항이 있고 어떤 것을 더 보완하게 되면 아까 이상보 위원님 지적하듯이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요구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흩어져 있어서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영환

송영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배종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질의보다도 하나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동에 보면 조식 선생님이 계셨던 산해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상징성 있는 건물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지금 관리인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상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와서 연락을 하면 오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한번 기회되면 제대로 된 관리인을 1명 두어서 또 설명도 하고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그래 한 분을 두는 게 안 좋겠나 그 건물관리도 되고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서 위원님 의견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산해정이 조금 건물이 노후되어서 올해 1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관리인을 늘 두려고 하니까 다른 문화재와 시설 형평이 있어서 저희들도 대동에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산이 조금 중요한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문을 잠궈놓고 농사짓는 분이 되어서 연락하면 오고 바쁜 일이 있으면 못 오고 이렇게 되어서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계속 오시는 그런 상황들도 아니고 어쩌다가 조금 뜸하게 오시다 보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내년에 1억을 들여서 더 보수를 하니까 한번 기회 되면 재정상태는 잘 알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사 2단계 사업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어제 언론에 2단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서 달리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 같던데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가야사 2단계 사업을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이상으로 변경되는 바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시에서 언론보도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맨 처음 당초 계획에는 2013년도인가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 예산 사정으로 조금 딜레이 된 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 내용이 있던데 설치 안하고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 해서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만약에 달라진다라면

병돌

배병돌위원

보도자료 안 내고 그런 뉴스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기존이 맨 처음 당초보다도 지금하고 있는 것이 조금 기간이

병돌

배병돌위원

과에서 변경할 거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뉴스 안 나오는데 왜 나왔지.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아직까지 용역단계에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뉴스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김해시에서 가야사 2단계 사업을 다시 계획을 바꾸어서 다른 방법으로 할 거다. 뜯고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거와 달리 될 수 있으면 보존을 하면서 유지를 하면서 리모델링 형식으로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며칠 전에 우리 관광과장님을 겪었던 분하고 관광국장님을 겪었던 분들하고 용역회사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속에서 나왔네. 이야기가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아직까지 용역이 중간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님께 중간보고도 마치지를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네. 기자들하고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그 중간과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그 과정을 두고 하는 것이지.

병돌

배병돌위원

논란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왔지.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견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어떤 사업자체를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의 의견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지요.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실무적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은 주고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야기 있기는 있었네요.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원래 계획대로 하실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아직까지 중간보고 단계에 있고 시장님께도 중간보고를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간다라고 단정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사 2단계 사업을 하자면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됩니까?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현재 9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약 650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현재 보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 위치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 중간보고도 못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변경을 했을 때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쪽 지역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그 위치는 지금 학교하고 그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민하고는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은 없어도 학교 옮기고 그것 그대로 할 거죠?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면적이나 그런 데 대해서는 변경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내용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내용이 변경될 것 같다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변경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맞지요?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용역 중에

병돌

배병돌위원

과에서 용역 주었으면 과업 내렸으면 그대로 용역 나오는 건데 뭐, 안 그렇습니까?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용역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오는데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하여튼 그 위치는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기준에 맞도록 맞추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안을 가져도 지금 현재는 삽입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고 문화재 발굴을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문화재가 없다라면 또 우리 기준에 따라 더 업을 할 수도 있고 문화재가 많이 나오면 더 다운될 수도 있고 지금 일단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선두

이선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달라질 것은 확실하네.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네.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은 누가 쓰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저희들은 중앙부처 출장도

상보

이상보위원

누가 쓰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우리 과에서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쓰시는 겁니까? 국장님 쓰시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제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누가 쓰느냐고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면 과장님 쓰시느냐, 국장님 쓰시느냐, 그 윗전에 쓰시느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특산품이라든지

상보

이상보위원

용도를 물은 게 아니고 어떤 명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쓰는 주체가 누군지 제가 물은 겁니다. 이 과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1년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에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거의 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과장님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 한해 동안에 업무추진비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김수로 드라마 관련 75억 부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 서류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40억까지는 있었고 그 뒤에 추가로 된 25억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얘기하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저희들 조정위원회하고 그 상황을

형수

김형수위원

조정위원회 서류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같이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정위원회 40억짜리 있거든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것 말고 저희들이 설명한 PPT 해놓은 자료를 드렸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다시 이야기 합시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다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문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재단사무처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당초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김해문화재단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세입 및 세출이 총 120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29억 5100만 원보다 8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2010년도 당초예산의 예상 세입을 과감히 축소하여 현실적인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2011년도 총괄 예산은 2010년도 추경예산 총괄과 같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사업규모는 2010년도 추경규모와 같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은 출연금 70억 5400만 원, 자체수입 46억 3800만 원, 이월잉여금 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체별 세출은 사무처 57억 6300만 원, 문화의전당 43억 6400만 원, 클레이아크 1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체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재단사무처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총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00만 원 감액 계상되어 57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43억 2600만 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에 15억 6900만 원, 시설비 19억 7100만 원, 사업예산은 13억 8000만 원으로 스포츠사업이 7억 9600만 원, 한옥체험관 사업이 5억 3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5700만 원입니다. 재단사무처의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김해문화의 전당과 한옥체험관 등의 시설관리와 스포츠센터 등 사무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김해문화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에 대한 행정지원팀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박대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뵙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최소한 책임을 맡은 분은 의회 일정 중에 한번 의원들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 한번 모셔서 얼굴이라도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옆으로 지나가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서로간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해서 왜 삭감이, 지금 사무재단이 새롭게 문화의 전당 스포츠사업하고 관리를 가져가면서 사무재단 덩치를 키웠단 말입니다. 그렇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키우고 문화의 전당은 인력을 줄이고 올 추경예산 잡을 때 2010년 예산을 엉터리로 잡아서 회계도 맞지 않는 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 부풀리기를 해서 출연금을 지원받았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추경에 4억 5천이라는 출연금을 또 깠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결산이 안 될 걸 정리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을 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인력을 얼마나 줄었냐고 물으니까 23명을 줄였다고 했어요. 실제로 인력 줄인 것은 11명이라고 했어요. 11명 안 되죠. 자구의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하겠다 해서 인력을 23명이나 감축을 했다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인력 줄인 게 거의 없어요. 연도별로 그냥 퇴직하신 분들 빼고 나면 인력 줄인 게 없다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23명이 줄었다고 국장님 대답은 23명이 줄었으면 연 4000만 원이라도 8억, 9억 정도 예산이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제가 물으니까, 계산적으로 8억 5천이 절감효과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 난 거에요. 그래 이 출연금을 줄여서 이 사업규모가 상당히 줄어졌어요. 줄어졌으니까 당연하게 출연금도 줄여지는 게 맞다라고 논리를 펴서 출연금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한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사업규모가 줄어진 것은 맞다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 짜서 제가 화가 난 것은 또 이야기 했지만 2010년도 예산을 출연금하고 자체수입하고 전부다, 자체수입을 하다 못할 것을 짜가지고 출연금을 더 받은 거예요. 맞지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짜온 것 아닙니까? 마침 인건비 많이 나갔다 말이에요. 우리 5대 때 그 예산서를 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 안 되니까 올 추경에 가져와서 어려우니까 출연금 더 해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한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병돌

배병돌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5대 의원들이 솔직히 감독 못한 것도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못했다는 것도 그만큼 출연금하고 사업비가 더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비교를 그쪽으로 해버리면 조금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비교를 머리가 안 좋아서 복잡한 비교는 못하고 실제로 상식적으로 비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출연금을 삭감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상식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22명의 인원을 축소해서 자구책으로 경영혁신을 하겠다 해서 지금 사무재단을 새롭게 개편해서 만들은 거예요. 사무처를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배 위원님 지금까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삭감을 삼억 몇 억이나 하고 결산이 안 되어서 하도 못할 사업을 짜다리 부풀려가지고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입예산을 실질적으로 딱 수입될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인건비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최근접하게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출연금을 삭감한다라면 내년도 사업비에 문제가 생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에 문제가 생기죠.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사업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을 22명 감축시켰는데 감축효과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미 8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액으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8억 9천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게 추경에 우리가 4억 5천을 안 주었으면 그것도 안 되었을 거 아니에요.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추경에는 보조사업비 3억 원과

병돌

배병돌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문화재단이 새롭게 거듭날 거라고 경영혁신을 하고 인력감축을 하고 잘 해보자고 했는데 외형적으로 그대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감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원을 23명이나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는 11명이라며, 인건비 1억 1천 감축밖에 안 된다며, 지금 그러면 1억 1천 같으면 사람 몇 명 돼요. 인건비 감축을 예를 들어서 쉽게 구조조정을 하면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2010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는 정원 예산의 80% 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건비 편성 자체부터 지난해 편성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 자체도 잘못이고 그렇게 편성한 것도 잘못이고 또 자체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자체수입을 못 거둬들인 것도 잘못이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하여튼 내년에는 알뜰히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조조정하면 보통 인력감축 하는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물론 인력감축도 있지만 여러 분야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단사무처 이야기 하니까 스포츠산업하고 관리산업을 사무처로 옮겨서 그 기구만 확대하고 문화의 전당은 축소시키고 내나 아랫돌 빼서 윗돌 막은 거예요.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구조조정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구조조정이 아니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하여튼 우리 문화재단이 내년부터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단 자체도 우리 5대에서는 존폐론까지 나왔어요. 문화재단이지요. 앞전에 이사장이 어느 분입니까? 계실 때 김부곤 팀장이가 그 문화재단사무처의 인력이 문화의 전당도 독립되어 있어요. 관리하고 내부적인 마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만약에 삭감이 되면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이 가게 됩니다. 좀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하는 것 맞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산안 기본은 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실 위쪽에 늘 천원으로 안 적으셔가지고 몇 번이나 봤습니다. 계수가 맞는지 찾아봤는데 다음에 예산서 작성할 때 천원이라 다 적어주십시오.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천원으로 적혀 있어서 천원으로 한 것 같은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셔틀버스 3대 용역비로 연간 8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셔틀버스를 현재는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5월까지 경전철하고 관계되어서 교통이 좀 더 편리해지기 때문에 저희 셔틀버스를 5월까지는 2대로 운영하고 5월 이후 6월부터는 1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연간 얼마란 얘기입니까? 1대당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내년 예산에 8500만 원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8500만 원인데 5월까지는 2대로 운영을 하다가 7월부터는 1대로 운영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1대를 기준으로 해볼 때 연간 용역비가 얼마냐구요.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1대로 하면 연간 5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대당 월 500만 원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연간 얼마라고요?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5500만 원 정도 보면 얼추 근사치 갈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5500만 원, 하루에 치면 17만 6000원인가 나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것 어디에 필요한 거죠?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나이 많은 어르신들 수송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3대로 했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차값이 얼마인데 연간 용역비가 5500만 원이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35인승 차량을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차량가격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칠팔백만 원 내지 돈 천만 원 정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육칠천만 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차값이 육칠천만 원 하는데 1년 용역비로 55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운전기사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름값하고 우리가 관광 차를 임차하더라도

상보

이상보위원

1년 기사 3000만 원을 빼더라도 2500만 원인데

선두

이선두사무처장

기름값이고 감가상각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어디를 보더라도 저도 봐도 비싸게 용역이 되어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위에 있는 정산대금은 뭐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당초에 저희가 셔틀버스 3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폐지됨에 따라 도색되어 있던 비용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기존에 저희가 장기계속 계약에 의해가지고 연간으로 계약을 합니다만 2년간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3대로 운영하던 부분이 차량대수가 줄기 때문에 차량이 문화의 전당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도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계약조건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세부 사업명을 적으면 내용을 알텐데 정산대금 원래대로 원위치 해주는데 따른 비용이라는 내용이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가능하면 세부사업이든 편성목이든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사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사장

이선두 문화의 전당 사장입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의 전당 간부소개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경영관리팀장 이영준입니다. 공연기획팀장 조옥래입니다. 홍보영상팀장 박창욱입니다. 무대운영팀장 조일웅입니다. 이어서 김해문화의 전당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2011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세출예산은 43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0억 8700만 원보다 7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22억 6400만 원이고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14억 3800만 원, 여비, 일반운영비가 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20억 5700만 원이고 공연사업에

형수

김형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감독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감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임미선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겸 홍보지원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전주희 팀장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19억 3100만 원으로 15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체 개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개요에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900만 원을 감액한 19억 3100만 원으로 행정 및 관리운영경비 13억 3000만 원, 사업운영경비 5억 8200만 원, 예비비 1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13억 3000만 원, 다음 사업예산으로 전시학술 사업에 3억 8700만 원, 교육체험사업에 2500만 원, 체험관 운영에 1900만 원, 연수관 운영에 6000만 원, 홍보관광객 유치에 9100만 원을 그래서 총 5억 8200만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9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2억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운영수입은 1억 6400만 원, 임대수입에 1500만 원, 사업수입 10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전시기획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전시기획팀장 전주희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위원장님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좀 똑바로 가져오세요. 몇 페이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산서 좀 똑바로 적어 오세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그리고 다른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다 모아서 가져다 주든지 앞에 표지가 있어야 알아볼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 앞에 목차를 적어놓든지 지금 의원 중에서 알아보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뭔지 여러 수십개 주는데, 제가 의회사무국장한테 이야기 했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나머지 한 데 모아서 편제도 똑같이 해달라 했는데 그냥 주어서 어떻게 알아봅니까? 알지도 못하게, 위원장님 정회 요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시기획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해의생명센터장의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의생명센터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남상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의생명센터를 맡고 있는 인제대학에 남상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생명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후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죄송한데 계시는 분들 처음 보는데 인사를 좀

미선

우미선위원장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남상희센터장

죄송합니다. 김준형 계장이십니다. 시에서 파견나와 계시고 다음에 장판규 계장님은 시에 기업지원과에 계시고 다음에 차병열 팀장입니다. 서태욱 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사실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이 지식경제부라든지 중소기업청,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공모가 뜨면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사업들을 따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심사평가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현장실사라든지 발표평가, 최종평가, 심의, 사업선정, 협약서체결, 자금수령, 예산편성 절차에 이르기까지 여러 집행사업들이 사실은 시의 예산과정이나 이런 것 하고는 상당히 많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의 예산들을 전혀 본적이 없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따로이 자료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런 공모사업들은 매년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사후평가까지도 받습니다. 어제도 사후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 연도별 재원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사업 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자료들이 조금 많아서 그렇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지 되어 있는 예산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전체 총괄표를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원장님, 이것 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으로 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할게요. 서류 찾기 전에

상희

남상희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5년간 사업비가 거의 42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국도비가 약 68% 정도 국도비를 받아왔습니다. 저희들 총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테크노타운이라는 건립사업에 사실은 돈이 들어 가는 걸 제외하고는 운영비가 7억 1000만 원, 나머지는 인력양성사업에 3000만 원하고 덴탈글로벌사업에 1억이 들어가는 게 시비가 들어 가는 건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를 따와서 시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거의 70% 이상이 국도비를 전부다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원들의 인건비조차도 3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원은 사업비를 따와서 직원들 인건비를 직접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2008년 11월에 준공을 하고 이제 막 2년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사업평가를 받았는데 경남도에서는 가장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6억 정도 인센티브를 내년에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단에서는 사업을 하는 형태 자체가 시도비에서 국비에서 전부다 꼬리표가 붙어서 나오는 돈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업체에서 돈들을 직접 받아서 연구개발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제가 잘못한 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센터에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선 위원장, 배병돌 간사와 사회교대)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급여부분은 규정에 나와 있더라구요. 급여를 어떻게 준다. 나머지 출장비도 나와 있는데 출장비하고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출장비 규정이 제가 제출받은 자료 출장비,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75페이지, 10페이지 봐주십시오. 국외여비 550만 원 이 근거는 어디 있죠?

상희

남상희센터장

국외여비 550만 원 말씀하십니까? 이것 해외의료기 전시회 참가 출장여비로서 1인당 6박7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거

상희

남상희센터장

근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근거를 김준영 계장님께서 행정부서는 저희들 돈들을 저희들이 만지는 게 아니고 행정부서에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준영

김준영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센터 행정지원팀장 김준영입니다. 지금 여비 산출기준이라든지 그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해외 나갈 때 독일의료기기 전시회라든지 국외여비는 독일의료기 전시회라든지 두바이 의료기 전시회 갈 때 연구원들이 6박7일 정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가지고 계산해서 산출기초에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여기 보면 책자 94페이지 나와 있는데 94페이지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됩니까? 94페이지 나와 있네요.

준영

김준영행정지원팀장

재단정관요? 거기는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들 국외숙박비라든지 재단정관그 규정에 따라서 산출해서 편성시켜 놓았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달라구요.

준영

김준영행정지원팀장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10페이지

준영

김준영행정지원팀장

550만 원이라는 게 해외 6박7일 정도 일정을 잡았을 때 1인당 550만 원 정도 나온다는 편성 금액입니다. 비행기 항공료라든지 다 했을 때 1명당 55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근거를 정확하게 대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행정지원팀장

그 근거는 550만 원 1인당 하는 건 아까 정관에서 숙박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일비라든지 모든 걸 계산해서 산정한 자료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게 내나 이것 아닙니까? 94페이지 그것하고 뭐뭐 곱하기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해야 이 예산서가 과다 계상되었는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이 어떻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과다편성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행정지원팀장

그건 내년도라든지 할 때는 일비 얼마, 숙박비 얼마, 여비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을

상보

이상보위원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을 주시고 11페이지 회계업무처리비 이 세 가지 근거는?

상희

남상희센터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못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11페이지 보면 회계업무처리비 기장료, 정산수수료, 결산회계감사 이렇게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준영

김준영행정지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은 회계법인에다 정산절차를 거쳐서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회계사무소에서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정부예산편성 지침에서 회계 기장료라든지 정산수수료라든지 회계결산 감사자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편성지침에 나오기 때문에 회계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금액이 든다 해서 그걸 계상시켜 놓은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견적받은 내역 하나 주시고 그리고 센터장님이 내용을 숙지해서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규정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의를 하는 게 곤란스럽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규정을, 잘 아시면 규정대로 하셔야지. 설사 잘 모르시면 옆에서 내용을 가르쳐 주어서라도 센터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센터장님은 공무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공무원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

형수

김형수위원

오신 김에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주력으로 하실 일 이런 걸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희

남상희센터장

위원님들 저희들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 저희 센터에 다 모시고 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센터의 목적이 김해가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새로운 산업의 꼭지로서 저희 센터가 우뚝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센터가 현재 3명이 거의 이 많은 돈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김해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 2년 되다 보니까 일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결산위원회에서 설명드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엎어지기도 하고 또한 뒤뚱거리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좀 다독거려 주시고 해주시면 큰 사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돌 간사, 우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의생명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