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송명화 의원께서 “중소 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마련을 촉구” 그리고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2010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라는 제목으로 모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20건으로 먼저,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처리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또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201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일자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에 박덕수님께서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8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신규 채용된 본부장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에 임용된 박덕수라고 합니다.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강동구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송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더욱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33.6%로 OECD 평균 14.4%의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2000년 당시 5개 유통회사 기준 전국적으로 51개이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수가 2009년말 기준으로 445개로 9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구도 2000년 당시 1개이던 점포가 현재 10개로 늘어났으며 1개는 서울시 사전 자율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주변 재래시장이 황폐화되고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이 4년만에 전국적으로 2만개나 문을 닫게 되자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른바 ‘유통·상생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유통·상생법’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 듯 합니다.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전통시장 반경 500m 안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고 상생법 개정으로 대기업 직영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가진 가맹점도 사업조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법의 500m 제한규정은 바로 그 제한을 벗어난 곳의 입점을 정당화해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대형할인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GS슈퍼와 롯데슈퍼 등이 대기업 지분을 51% 이하로 낮추거나 아예 가맹비만 받고 상품을 공급하는 가맹점을 설치하고 있고, 상생법 적용대상에서 비껴난 편의점에 식품코너 등을 확장해 기업형 슈퍼마켓처럼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SSM 사업조정제도 또한 중소상인 간의 자율협의가 원칙인 데다 조정심의회의 권고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 합의를 이루어내기에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도둑입점’할 경우 제어할 근거가 없으며, SSM이 기습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나면 중소상인이 사업조정 신청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을 닫고 사업조정 절차에 임할 것을 주문하는 ‘일시 정지권고’도 내릴 수 없어 사전에 약자인 중소상인들에게 시간적 기회를 주자는 사전예고제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법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경계 밖의 구역에서도 SSM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해야 하며 상생법에서도 사업조정 신청을 보다 쉽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입점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개정된 유통법과 상생법의 불비한 점을 고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소 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SSM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사 대규모 점포들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변 상권에 대한 상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규제의 한 방법으로 대규모 점포의 등록심의를 하는 입점 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중소 상인들이 대기업의 공세에 맞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건설개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호1·3동이 지역구인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드디어 2010 경인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 했던 호랑이 해 끝자락입니다. 며칠 후면 우리는 희망의 2011 신묘년 토끼의 해를 맞을 것입니다. 이 한 해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저는 주민의 대의자로서 가져야할만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간이역에 서 있습니다. 조금은 설레고 아쉬운 심정으로 제가 생각하는 의정담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초의회의 가장 고전적이고 원론적인 역할은 지방의회의 운영 및 의결, 정책결정 및 집행통제, 자치단체 공공사무 처리와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입법기능, 주민을 대신하는 대의기능,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의 통제 및 감시 등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의정 테마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주체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 의회, 집행기관 이 세 바퀴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부에 비해 기초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너무 배제되고 소홀하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의회의 주민참여 방법으로는 어린이의회 개최, 명예행정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집행부에 견주면 너무 미미합니다. 현대는 브랜드 시대입니다. 브랜드의 가장 기본은 자기를 알리는 일일 것입니다. 21C는 브랜드가 곧 경쟁력입니다. 입법부 특히 기초의회는 주민을 향한 브랜드 자산이 너무 빈약합니다.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무 역할 없는 비효율적 집단이라 오해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의정 성과가 잘 알려지지 않아 부정적 여론를 형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실례로 의원 해외연수입니다. 우리나라 최근 해외출국자는 한 해 이천만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예산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되는 연수가 성과 유무에 상관없이 매년 주변 눈치만 보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비 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산정 방식과 과정이 복잡하고 전국 정액제가 아닌 지역마다 달라 책정할때마다 언론에 아주 부정적으로 집중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많은 의정활동 성과물이 있음에도 최소한의 홍보도 되지 않는데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정성과 홍보는 의회의 브랜드를 제고하는 지름길이고 주민을 향한 존재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홍보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회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신설이 긴요하며, 의회 홈페이지도 의정성과 홍보중심으로 개편됨이 바람직하며, 강동소식지 의회소식도 증면이 필요하며, 해마다 개최되는 “강동선사문화축제”시 다양한 레파토리를 준비한 “강동의회 홍보관” 하나쯤은 마련하여 주민과 만나야 합니다. 이는 마음만 있으면 실천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 소박한 담론이 구체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행되기를 염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심사 등으로 열정을 다하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해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 서류감사, 대면감사, 동주민센터 감사,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관한 자료를 방금 본회의장에서 검토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의원이 시정요구한 많은 부분에서 오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요구사항을 책자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때는 관련 공무원들이 오탈자가 없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23쪽에 보면 본의원이 자치행정과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월남 참전회라고 요구를 했는데 삼자로 됐고, 또 광복회 등의 보조금 지급을 급자로 했지만 지금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과 반장의 위촉에 대하여 그 밑에 항입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한 사항으로서 자동칠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실자로 이렇게 오자가 나왔고 또 문화체육과에 선사축제 예산집행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도 두 번째 줄에 자금 지출금액의 약 반이 이렇게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붙여서 뜻이 희석되게 만들었고 그 뒷장에 24쪽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무인민원발급기 지역분장에 대하여 항입니다. 네 번째 줄에 둔촌역에 발급기를 보급하여 이렇게 시정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금이라는 이런 말로서 탈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강동아트센터기획단에 관한 것도 제일 밑에 항에 성능과 기능을 확인않고 지불하는 예는 없도록 시정할 이랬지만 이것을 때자로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내용을 희석하게 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선사문화사업소에 관한 사항 선사체험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세 번째 줄에 수렵장을 이렇게 했지만 수렴이라는 이런 말로 해가지고 본연의 뜻과는 희석된 한 자씩 오타가 나왔으므로 이 기록은 영원히 영구에 남는 기록임으로써 앞으로 관련공무원들은 의원의 요구사항에 한 자라도 오자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바임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이 내용대로 채택을 하고 오타 내지 오자는 전체적으로 다시 재정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되는 부분은 즉시 처리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제18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 약칭 사용의 삭제와 간결한 문장과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강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보완·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와 인용된 조례 제명 앞에 낫표 를 사용하고, 그 밖에 일부 불명확한 조문내용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로,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과 검사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협조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우리 강동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목적 규정에 약칭사용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2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설치하는 우리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법제처가 제시한 제명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령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규칙제명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라는 외부기관을 통해 수행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실제 개정내용은 일부 부서에 대해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수준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우리 구의 행정기구가 계속된 연구와 조정을 통하여 조직구조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비전정책담당관의 신설 및 방재업무의 자치행정과 이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행정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26일 조례가 제정된 이래 7년이 경과하였는데 2009년 9월 4일 대통령 훈령이「행정서비스헌장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조례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되었고,「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규칙」이 2010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그에 부응하여 규칙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호, 제5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제5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는 ‘주민참여「건강100세 상담센터」의 대사증후군 관리’와 ‘건강한 학교 만들기’이며, 그 시행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4개년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우리 의원님들도 휴대폰을 가능한 한 밖에다 놓고 들어 오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만큼은 어떠한 전화 내지 또한 문자 같은 확인도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5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실음)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부위원장입니다. 제180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개·제정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의 변경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시 1건당 3,000원에서 1건당 800원으로 통일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징수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단일법인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세 기본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지방세 규정 및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는 사항을 구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구세 세목 변경에 따른 조항 정비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하고,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한 등록면허세를 구세로 신설하고,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규정인「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중 총칙 부분은 새로 제정되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세목변경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전환되어 관련세목을 삭제했으며,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구세로 등록면허세가 신설되어 관련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행정안전부「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안 제10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를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먼저, 암사2동 청사 신축은 청사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써 자치회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함에 따라 현 청사 위치에 청사로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다음 강일1지구 체육시설 부지 매입은 강일1지구내 서울시 SH공사의 부지가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된「초등학교 제2용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다목적체육센터 및 인조잔디축구장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해공노인복지관 건립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해마다 늘어가는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9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마지막으로 고덕동 노인요양원 부지 매각은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구에서 2007년 10월에 강동구 고덕동 297-1번지의 대지를 구비 41억 4,500만원에 매입하여 요양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수 년째 지연됨에 따라 요양원 건립 의사가 있는 강동구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강일제1지구 체육시설 부지 매입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우리구 재정형편상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담이 되므로 추후 구 재정여건에 따라 재심의하기로 하여 강일1지구 체육시설 부지 매입 계획안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0회 정례회 개회 날부터 오전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기까지 활동하면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실감하고 예산편성의 여러 실태를 밀도있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생각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각고의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심사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면서 명시이월을 위한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참여하여 밤을 꼬박 새우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라도 꼼꼼하게 본 위원장과 함께 계수조정 해 주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예결산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구의 열악한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예산편성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산출근거가 빈약한 경우가 발견되었고 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인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갖고 예산편성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 이어서「2010 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치수방재과의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공사비 중 하천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서울시 승인이 늦어져서 올해 안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해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여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993년도에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하여 2011 금년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에 이르기까지 총 14개의 기금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는데 당장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힘든 서민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반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주민과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친환경급식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집행부의 예산편성 노력을 감안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1회계연도 본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보다 421억 8,313만 2,000원이 증액된 3,153억 616만 9,000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감액 및 증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조정으로는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비롯하여 13건에 합계 26억 8,3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증액조정으로는 주민자치위원 교통비 등 18건에 22억 3,86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감액분 4억 4,528만 4,000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어렵게 편성되고 또 어느 해보다 밀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예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자세한 심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질의나 이의 있으십니까? 임인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장님!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추가경정입니다. 질의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전 상정되어 김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 안건 중에는 증액 및 비목 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계중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김용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 및 비목 신설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좀 이따가 합니다.

부구청장 이계중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본회의 개의 이후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성임제 의장님,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 및 신규 비목 부분에 대하여 이해식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절약해서 쓰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벅찬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하여 역동적으로 뛰어왔던 2010년이 저물어 가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만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내년에는 더 발전된 또 모든 일에 성취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 및 비목 신설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질의나 이의 있으십니까? 안병덕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안병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9명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수조정 결과를 보니까 약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홍보과 간행물 발간 및 구독 해서 일간신문 구독료가 2억 7,936만원에 편성 예산안이 올라왔고 그 중에 보니까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을 감액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강동구에 통장님과 반장님이 총 몇 명이고 또 그분들은 어떤 신문을 보고 계신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저희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했는데 일간지 신문 구독료를 저희들이 9,744만원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그 계산방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보고 하실 때도 보니까 힘든 경제사정을 감안하고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살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예산심의가 힘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예산심의에 심의를 하시면서 굳이 이 신문을 갖다 상임위의 계수 조정을 무시하고 다시 지원을 한 그 사유가 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안건은 교육지원과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 무상급식 지원 18억 8,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에서 친환경 급식 및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16억 8,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 일괄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신 우리 김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하 또 황인구 부위원장 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강동구 전체 예산을 바라볼 때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심의와 의원들의 의중 또 심사 과정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증감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 의장님 허락하신다면 김용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바로 단상에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답을 해 주었으면 명쾌하고 알아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인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덕 건설재정 위원장님과 임인택 운영위원장님 두 분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원만하게 모든 의원님들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은 우리가 소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소위원회 위임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했습니다만 결과에 좀 만족하지 않더라도 여러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두서 없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 제가 두 번째를 정확히 못 들어 가지고 먼저 홍보과에 일간 신문 3,000만원 감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통장님, 반장님 숫자 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른 것 보다는 우리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 계도지 토론회도 의회에서 열었습니다. 여러 의원도 참석을 했고 들었습니다만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모든 내년도 예산안과 심사를 할 때에 여러 가지 한꺼번에 감액이라든가 증액을 하게 되면 홍보에 지장이 있고 우리 50만 강동구민을 피알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강동구 브랜드 값어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워낙에 한꺼번에 많은 감액 조정이라든가 증액 조정이 있을 때는 정말 어렵다는 간곡한 부탁이 계셨고 또 우리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도 삭감에 대한 안을 상임위에서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도있는 소위원회 내 우리 위원님들이 금액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은 없었습니다만 15% 선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지역신문과 함께 해서 홍보과에 앞으로 홍보 지도 피알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반장님들도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통장님이 약 546명 반장님이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홍보과에서 우리 통장님 반장님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수고하시지만 100% 지금 일간지를 다 보급을 못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한 점을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예산결산 맡아서 고생하시고 한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실감하셨다, 또 힘든 경제 사정이라는 말씀을 몇 번씩 하셨는데 과연 그 열악한 재정 환경 또 이렇게 힘든 경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신문 예산을 다시, 왜 살렸는지를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문만 있어야지, 그런 신문이 있어야지 꼭 강동구를 피알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무상급식 지원 자체가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냐, 또 하나 대신 친환경급식 및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으로 16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를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계도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무상급식 전액 삭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안병덕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준비해 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예산에 대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논의 끝에 정말 몇 번이고 우리가 계수를 조정해 가면서.

위원장님,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는 결과가 이 계수조정 결과입니까? 이 결과가 심도있게 하신 거예요? 자신하세요?

사무국은 의사진행 발언을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안병덕 위원장님 앉으세요.

답변이 안 되니까 답변 준비를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앉으세요. 김용철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세요.

두 번째 무상급식 지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아시지만 우리 이해식 구청장 5대 들어와서 우리는 2년전부터 친환경 급식을 일부 우리가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였습니다. 3개 학교를 하면서 작년에, 올 같은 경우는 확대, 우리가 점차 예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전 학교를 친환경 무상급식 일부 식자재 지원 조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있습니다만 또 공교롭게도 지금 무상급식이 서울 25개 구 중에 21개, 제가 알기로는 20개 구인가 21개 구 구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도 형성이 안 되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주무부서에서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봤지만 어느 한 조례도 없고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은 서울시 교육감께서 3개 학년을 지원하겠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개 학년을 지원하겠다, 그러나 가결된 것 원안 상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것을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서 무상급식이 곁들이면 저도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친환경 급식으로 갈 것이냐 무상급식으로 갈 것이냐, 그럴 때 집행부에서도 구청장의 공약방침이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으로 가는데 만약 상위법에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1개 학년은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안이기 때문에 사실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우리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도있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 상의한 끝에 일단은 상위법도 없고 조례도 없으니까 이 금액은 살려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성장하는데 우리가 점심 한 끼라도 제대로 우리가 주자 하는데서는 동의에서는 우리가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무작정해서 우리가 1개 학년을 주겠다, 그 아이들이 2학년에 올라갈 때 과연 급식을 못 줄 때는 그 학생들이 한 해 받고 한 해 못 받을 때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집행에 수반이 돼야 되는데 상위법과 이왕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하려면 교육청 3개 학년도 결정이 되고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2개 학년을 무상이 되면 정말 지자체에서 우리가 1개 학년 하는 것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심도있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을 정말 건설재정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임인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저의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의 원래 추진한 걸 하나하나 다 못 반영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강동구 행정 전반에 관한 것과 우리 구의회 심사 과정 내지 구정질문 예산심의 모든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장장 24일 동안 고생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번 특별위원회 김용철 위원장 이하 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이 심사하신 그 과정들을 보고 자세히 살펴 봤지만 예산의 증액 감액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본 의원이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어떤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올라온 안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어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의 어떤 예산의 틀과 방향을 책정할 때는 어떤 마인드가 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82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하고 또 무상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및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은 18억 7,800만원이고 무상급식 지원은 18억 8,000만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방금 김용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두 개 항목을 합쳐서 예산을 묶어서 집행하도록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타 여타한 분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친환경 급식 및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합쳤다라고 하면 이 문구를 친환경 무상급식 및 농산물 급식 지원이라고 해야 문맥상에서는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무상급식 지원이라는 이 목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 무상급식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친환경 급식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에 관해서 증액을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 및 농산물 급식 지원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었으면 하고 우리 의장님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장께서는 앞으로 방금 우리 김정숙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과 또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그리고 강동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많은 수정과 문맥 그리고 오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회를 해서 바로 잡아서.

위원장님,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조금 양보를 해 주시고, 아니, 양보보다도 이 문맥상에서 매끄럽게 하고자 하는 것을 제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상급식이 어떻든 전액 감액이 되고 친환경적으로 좀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임인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이해합니다. 이게 예산 편성 기법이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것이 과거에는 장관항목 그렇게 갔습니다만 지금은 기능별 분류를 해서 기능별 기능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 사업은 편성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은 의원님께서 심의를 용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한 곳으로 합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무상급식 예산이 잘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묶어 주셨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급식의 대상 범위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구의회 의원님도 두 분인가 참석을 하십니다. 심의를 해 주시면 무상으로 가든 친환경으로 가든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임인택 위원장님 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의 없으십니까? 없 (O 임인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잠깐만, 그 문제는 임인택 위원장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 (

의석에서 - 행정관리국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의원이 행정관리국장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마이크 좀 갖다드리세요.

임인택 위원장님 앉으십시오. 임인택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의장으로서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의가 많으면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의 유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시는 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법 해석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다 유사적인 것을 의장이 판단할 때 모두가 유사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김재환 의원님 이해해 주시고 의결을 하도록 합시다. (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강동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고 2008년도에 최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현금과 물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수농산물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도 들어가 있고 저농약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급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10조죠. 학교급식법 4조에서 열거하는 학교에 지원해줄 수 있다 4조가 뭐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얘기합니다. 그 밑에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영유아 시설 그러니까 유치원 보육시설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지원조례는 친환경농산물만 학교에 두라는 조례가 아니고 폭넓게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우수농산물 이상을 지원하는데 현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물품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와 방법은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조례는 무상급식을 가든 친환경급식에 일부 유상으로 하든 무상으로 하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의를 받지 않고 방금전 말씀드린 일간신문 예산안을 감액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2010년도 이제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50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96일간의 금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6대 의회가 개원되어 역대 어느 때 보다 다른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였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여야 소속 정당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야말로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원의 모습을 볼 때 본 의장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마지막 회기 24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휴식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특히, 어제 저녁 8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철 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0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쏟아진 폭설과 추석연휴 기간 중의 폭우 그리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수습으로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피폭 사건으로 인한 해군장병의 순국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하여 국격을 높이고, 역대 아시안게임에서의 최고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2010 경인년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아쉬웠던 점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여 정말 살기 좋은 강동구를 다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50만 강동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