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76페이지, 대부업관련조사요원인건비 1,305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 총 증액은 1,30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90페이지, 발언시간표시전광판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101페이지, 구정종합기획평가 사무관리비 162만 3,000원을 삭감하고, 101페이지, 구정백서 E-BOOK 및 CD 제작비 50만원을 삭감하고, 103페이지, 소송위임착수금 200만원을 삭감하고, 10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750만원을 삭감하고, 107페이지, 관외여비 700만원을 삭감하고, 112페이지, 보육수당 610만원을 삭감하고, 113페이지, 교양도서구입비 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5페이지 방범용품구입 4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8페이지, 통장회의참석수당 9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2페이지, 지하대강당 노후 방송영상 설비교체 설치공사비 7,400만원을 삭감하고, 123페이지, 희망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222만원을 삭감하고, 131페이지, 전자공무원증발급 4,675만 5,000원을 삭감하고, 192페이지, 청사기본유지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194페이지, 지하대강당 바닥 카페트 교체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1페이지, 노인장수사진제작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2페이지, 노인장수사진 물품구입비 3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4페이지, 우리동네시감상문 공모 및 시비사진전개최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8페이지, 작은도서관 북카페도서구입비 2,300만원을 삭감하고, 219페이지, 도심투어운영비 80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45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36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3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363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374페이지,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457페이지, 개금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비를 500만원 삭감하여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5억 9,02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90페이지, 위원장실 및 위원실 프린터 50만원을 증액하고, 90페이지, 디지털카메라 1식 899만 5,000원을 증액하고, 217페이지,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비 2,250만원을 증액하고, 220페이지, 체육시설확충운동기구설치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337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560만원을 증액하고, 33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5,376만원을 증액하고, 40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대부업조사요원 인건비 1,305만원을 증액하고, 408페이지, 가야동 8-109번지 일원 쌈지공원조성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422페이지, 맨홀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422페이지, 도로소파수선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424페이지, LED가로등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47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3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489페이지,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운영 55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증액은 5억 5,490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4,836만 3,000원을 예비비에 편입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분대 전투낭 등 2,000만원은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2010년 11월 25일 일부 개정 공포되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무담당부서가 총무과에서 도시안전과로 바뀌었으므로 예산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 4,000만 1,000원은 행정안전부의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알맞은 과목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백양산, 황령산, 나들숲길 조성 5,000만원은 백양산과 황령산뿐만 아니라 엄광산을 포함하여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의 개금건강공원을 관리하는 근로자가 개금2배수지 “동 마을 숲”도 함께 관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기본 여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제 공무상 출장한 그대로 지급하고, 공무원복무조례 등에 따라 공무원이 떳떳하게 출장을 다녀와서 출장결과를 보고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관리하시고, 부정 여부를 점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도 함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예산편성의 기초인 산출내역을 가급적 기록하여 예산서를 편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용역 특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등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까지 완료하고, 예산안 심사 때 용역결과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대의견에 대한 처리상황을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지출 예산 각 사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