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햐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과장 이수황입니다. 경영전략과 소관 20111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253억원으로 주요 세입원은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 200억원, 2010년도분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20억원, 2010년도 승인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지방세 차입금 3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5억 2,281만 3,000원으로 폐광지역 개발에 27억 5,721만 1,000원, 지역기능개발과 대체산업 육성에 157억 3,878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2,682만원이 예산 편성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에 332억 4,302만 3,000원에 비해서 147억 2,021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첫 번째로 폐광지역 개발에 따른 예산 32억 9,937만원과 두 번째로 주요균형개발과 대체산업 육성에 따른 예산 114억 2,0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200억원입니다. 2010년도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20억원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사업비에 33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발행한 채권 100억원 중에 2011년도분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에 개발사업 종합안내도 제작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사업 지도구입에 25만원입니다. 국내여비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8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8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각종 회의참석이라든가 민간인 여비등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신문 공고료 300만원, 개발게획 변경 도면 작성에 200만원, 개발계획 변경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05만원, 428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민자유치 활성화 사업 국내여비에 762만 3,000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800만원, CEO연수원 건립에 설계용역비입니다. 4억원입니다. 부대비입니다. 288만원입니다. CEO연수원 부지매입비에 21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2010년도에 9억 5,800만원이 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2단계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도서, 신문, 잡지등 간행물 구입에 300만원, 도고서, 책자, 전단, 현수막 등 인쇄물 제작에 800만원, 현안업무추진 특근 급식비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장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래드 2단계 사업으로 E-City사업 협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21만 8,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E-City사업 협력추진에 1,000만원, 다음은 IeSF 세계 e스포츠대회 성화 채화 행사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행사운영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1억 6,000만원으로 해서 과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000만원, 민간행사 보조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행사운영비에 e스포츠 행사운영비에 책정되었던 사업비를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하여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조성비 14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에 시설부대비 2,500만원입니다. 안전테마파크 실무지원단 도지원단 운영관계입니다. 실무지원단 운영에 500만원, 소방학교 관련 초청간담회 84만원, 실무지원단 실비보상에 400만원, 지역현안 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분야입니다. 국내여비 분야입니다. 2,894만 1,000원 작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괄에서 2,020만원 전년도 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6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240만원, 43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기가 소모품 구입 540만원, 급랴이 882만원, 우편요금 120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 24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31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성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80만원입니다. 2010년도까지 1,579만 2,5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 157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142억원, 철도 과선교 부분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99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54억 7,500만원, 철도 과선교 부분이 4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 44억원입니다. 시비가 17억원, 철도 과선교 부분이 27억원입니다. 여기보면 내년도 10월에 준공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부분은 철암쪽에 과선교 부분하고 진입로 20억원 부분 이렇게 해서 2년차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개발기금이 국회에서 통과가 200억원이 안되었지요?

예.

우리 지역에 떨어질 돈이 대충 70억원 정도

73억원을

73억원 받지요?

예.

73억원 이것이 사실 없으니까 당초에 몇 번씩 과장님이나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안전테마파크 부족사업비 어디에서 쓰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도 부의장님

그돈이 된다는 기준하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예. 부의장님 늘 이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설명을 제가 저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죠?

예.

그 사항인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나고요? 부족사업비?

부족사업비 73억원은 저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계획은 만약에 13억원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똑같은 말씀을 지금 LH공사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LH 공사가 뭐예요?

우리 위탁 보상을 위탁한 회사 쭉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약 거기에서 20억원 정도가 차이가

어디에서 보상이

잔액이

뭔 보상이예요?

안전테마파크 부지 잔액입니다.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철암지구에 과선교 부분을 2012년도 2013년도 우리 시비부담금을 당겨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 37억원 정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노실려고 그러십니까? 굉장히 어렵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국민안전테마파크 어떻게 하든간에 내년에 쪽내야 되잖습니까?

10월에

쪽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지만 비축무연탄기금 쓰시면 되잖아요? 왜자꾸 왜 부서에서는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이러한 얘기를 안하는지 왜 당초부터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런데 왜 시장님 바뀌었다고 이런식에 형태로 하고 또 골이 아프게 돌려서 골아프게 하시는지 한번 시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셨어요? 과장님?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어떻게 하든간에 국민안전테마파크는 쫑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사전에 예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좀 나쁜 소리가 아니고 잘못된 방향이 아니면 들어는 주셔야지 그렇잖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현안대책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부시장 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의아한 것이 있어요. 진입도로를 안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산을 축소를 하겠다 철암지역하고 이쪽에

장성지구 축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총 사업비가 150억원 됐잖습니까? 그죠?

예.

그럼 1,900억원에서 150억원을 빼면 그냥 숫자로만 생각을 하면 그냥 150억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1,750억원 정도

그 부분은 과선교 부분이 철도에서 부담금이 90억원이 됩니다. 90억원 그 부분을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넣어서 합계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총 사업비로 하면 지금 1,880억원 이라는 것은 철도청에 90억원을 준다는 표기가 없잖아요 그죠? 표기가 없으면 1,880억원은 전부다 우리로 봐야지 그것은 빼주셔야지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표시 부의장님 말씀대로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예산 전체가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90억원이 태백시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와서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1,880억원이라고 그럼 1,880억원이 아니라 이것이 1,880억원은 총괄예산이 또 되어 있단 말이야. 하여튼 그것은 예산계장님 그래서 150억원 중에 90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 60억원이 수입이 어디 잡혀있습니까? 103페이지에 그럼 103페이지 보고는 왜 안하세요. 류정대 계장님! 담당부서에서 뭐가 뭔지 예산이 잡히는지 안잡히는지 그래도별도 통장이라서 안잡힙니다. 아닌데 왜 대답을 하세요. 그냥 나가세요. 본인 소관이 아니고 하물며 태백시의회 의원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제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이런 예산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고 저떻고 별도 예산이고 등등 저희들 이해 시킬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얘기 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태백시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날까지 부서에서 예산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이런 태백시 형태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아 주어야지 그것을 안잡았다 그래 놓고 뒤에서 1,880억원으로 다해놓고 말이안되는 얘기 103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되나 예산계도 그렇고 그것 꼭 찾아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산계도 그렇고 참 엉뚱하다 103페이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 3억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이네 그죠? 그러니까 뭔 말이 맞는거야 15억원 3억원 뭐지요 류계장님? 류계장님이 얘기하신 3억원은 뭡니까?

김순량 : (청취불능).

언제 알았습니까? 그럼 이돈은 지금 어느 통장에 있습니까? 이것은 거꾸로 예산편성이 심의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입장이네 감사해야 할 입장 그렇잖습니까? 감사해야 할 입장 아닌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들어온적 없다 그것은 우리에서 수입으로 잡을 수 없다까지 얘기 하고 직원들은 그런데 또 들어있고 우리 과장님은 들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보고도 안하고 잉여금은 이쪽으로 보고도 안하고 있잖습니까? 이쪽은

부의장님! 그것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잘 아시다시피.... 실장님! 저는 분노라고 얘기를 드릴께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지역국회의원하고 최연희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탄광지역은 앞으로도 함구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부족한 예산도 있다 해서 등등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국민안전테마파크를 제가 전자에 어떻게 하든간에 내년에는 준공을 하고 쫑을 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그죠?

예.

동의하시면서 말씀이 이 부족예산 73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은 수차례 여러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금방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냐 하니까 보고를 했다 그럼 비축무연탄 기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안된다 하신 것이였고, 우리 실장님이나 부시장님! 비축무연탄 기금 때문에 태백시 의회나 현안대책위헤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 알죠? 하물며 도 조례때 새벽같이 올라가서 지사님하고도 싸우고 도의원들 설득하고 이광재 도지사 펌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개과에서 그당시 탄개과에서 150억원 총괄 100억원하고 50억원 하고 주겠다는 것도 우리가 등등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비축무연탄 기금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우리가 태백시가 좀 용이하게 써달라고 수차례 이야기 해서 승인 아닌 반 반제적인 승인을 얻었잖습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자 이것을 돌리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앞으로 국회에서 최연희 의원 발의로 해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강원도 전체 200억원을 예산 표명하면 태백시에 73억원을 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돈 돌리더라도 이예산이 물건너 갔는데 이제는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73억원 부족사업비는 전체 예산틀을 지금 다 바꾸어야 되는 입장이 생겼단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등등 포함해서 혹시 우리 실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이것 68억원 내지는 국민안전테마파크를 어떻게 하든간에 내년에 마무리 해야 됩니다 이돈에 돈은 다른 유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한번 건의한적 있으세요? 우리 부시장님 건의 안하셨습니까? 과감히 하물며 시장님하고 의원들 하고 협의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제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안되었단 말입니다 200억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태백시에 200억원은 아니지만 73억원 이였습니다. 그죠?

예.

날아 간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다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지 지금 뒤죽박죽이 다 되었어요. 뒤죽 박죽 다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앞을 조금 내다보고 우리 했으면 좋은 것이고 또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수입이 잡혔는지 안잡혔는지 3억원이 어떻게 수입을 잡았는지 아까 3억원이 아니라 15억원이 어떻게 잡혔는지 예산계나 우리 부서에서는 최소한 알아야지 안잡힙니다 예산 없습니다 잡힌적 지금 잡혔잖아 또 뭐라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경영전략과장님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대외비로 하겠습니다.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개시합니다.

류정대 계장님! 아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단예산 예외금이라 우리 부서가 이렇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면에서 경영전략과가 지금 태백시에 중장기적인 어떤 현안사업을 가지고 총괄로 움직이는 사업부서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해를 시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구요.

예. 그 부분은 미쳐 못챙겼습니다.

큰일이네요. 큰일 또한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15억원은 세입은 어느부서에서 잡아야 됩니까?

15억원은 바로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세입부분은 어느부서에서 보고를 합니까? 예산계장님! 우리한테 세입보고를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경영전략과에서 이 세입부분을 보고를 안했어 그럼 다음에 세입부분을 누가 보고를 해줍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의원님 그것은 제가 미쳐 못챙겨서 그런데 빠트려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조자료를 준 자체가 그러면 잘못 기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찾았다는 것인가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불야불야 다시 고쳤다는 얘기지요?

고친 것이 아니고 빠트렸다는 것이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면에 이렇습니다. 잘 챙기고가 아니고 세입이 잡혔으면 세입이 있는 것과 지출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지출을 함에 있어서 돈이 없으면 일을 안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만큼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이상 나쁜 것은 없겠지요. 없으면 돈이 없으니까 일을 안해도 되고 있으면 있는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데 돈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그이상 더 나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가지 다시한번 부탁 드리지만 의원님들이 잘 몰랐던 정확하게 알았던 거짓으로 얘기를 할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뭐가 발생을 했나 하면 탄광지역개발기금에 국비가 200억원이 안세워 줌으로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상해서 스는 것으로 해서 개발기금 220억원 인가요? 200억원을 여러군데로 사업투자로 편성을 했잖습니까? 그죠?

예.

편성을 했는데 73억원 정도는 또 빼야됩니다. 어떻게 빼야

김순량 : 그것은 예산이 안서서

어찌되었던 간에 220억원 200억원을 220억원 주식배당금까지 220억원을 가지고 분산을 해놓았잖습니까? 사업비로 분산을 했지요? 그럼 국민안전테마파크에 총 사업비 부족사업비가 우리가 얼마 였나 2011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 합니까?

157억원

157억원을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지금 157억원이 이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157억원이 그러면 157억원이 전부다 무슨 돈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142억원이 기금입니다.

142억원이 기금이고

15억원이 철도이고

철도는 그렇다면 150억원이 들어가면 우리는 다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내년 완공에는

완공에 투자하는데 이 68억원이라는 돈 아시지요?

예.

68억원이 이안에 들어 갈 때에는 기금에서 68억원이 빠져야 되겠지요?

들어간다면

빠지고 이빠진 68억원을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부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우리 부채가 지금 500억원입니다. 태백시 부채가 오투 빼고 결국은 68억원이 다른 곳으로 빠지고 기금이 140억원이 이쪽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중단 위기 내지는 할 때에는 기채발행을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아이 뭔 얘기인지는 아는데 200억원 이것을 풀어 놓은 것이고

김순량 : 68억원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않아서

아직 안받았지만 이해를 그렇게 못하세요. 아직 기 교부를 안받았지만 가내시는 되었지요. 68억원에 대해서 68억원 가내시 되었습니까?

34억, 34억 2년차

그러니까 내시는 되었지 가내시는 가내시가 되는 순간에 예산부처에는 예산편성을 해도 되지요 다만 시간이 늦다 보니까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 뿐이잖아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이 안들어가고 또 예타라든가 이런 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 돈이 내려올 수 없습니다.

가내시가 그 예산을 편성함에

내시는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파트 근무해 보신적 있으세요?

예.

뭘로 근무를 하셨지요?

담당으로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고 국도비는 확정내시 교부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세요 그것은?

예. 맞습니다.

가내시나 등등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확정된 것도 있겠지만 예산계장님 맞아요 아니예요?

김순량 : 맞습니다.

가내시 된 것도 예산편성 했지요?

김순량 : 예. 그런데 그 68억원은 34억원이 내려 왔는데 그것을

시차 차이 때문에 표기를 못한 것 뿐이야 시차 때문에

김순량 : 그것은 맞는데

시차 때문에 그죠?

김순량 : 예.

아직은 교부가 된것은 아니지만 내시가 된 것은 맞잖아 가내시든 뭐든 그래서 68억원을 가지고 폐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를들면 민자유치사업 기반조성사업비에도 쓸 수 있고 등등을 하는데 우리가 68억원 비축기금을 빼다 보니까 이 개발기금이 안전테마파크로 들어갔단 말이야 68억원 금액 만큼은

그것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개발기금으로 해야 할 사업중에 또 부족부분이 어딘가 또 생긴단 말입니다. 왜 68억원이 이쪽으로 들어 갔으니까 그럼 나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비 충당 내지는 돈이 없으면 기채발행을 해야 된다고 준공을 마쳐야 되니까 결국은 이중 삼중에 사업을 공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말 그대로 예산 전체가 엉망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마찬가지 잖아요 140억원이 기금에서 내려 왔으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만 되면 폐기금에 140억원을 73억원 정도는 다시 그돈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돈에서는 73억원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똑같은 것이지 68억원도 그래서 지금 이상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73억원을 내려 온다는 가상하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가상하에 그럼 73억원을 어디에서 얼만큼 빼줘야 되는지 개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 예산계나 경영전략과나 최소한에 73억원 개발기금을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68억원 정도는 빼고 수정해서 개수조정할 때 올려 주실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e스포츠 성화채화 행사 스포츠 대회 할 것은 아니지요?

예.

e스포츠대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1억 2,000만원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설명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1억 2,000만원이 되는지 성화채화를 하는데 왜 1억 2,000만원이 드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본이전 사업은 아니지요? 그죠?

예.

민간행사 보조로 1억원이 나가고 2,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예.

왜 1억원을 ISF에다가 1억원을 줘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제 e스포츠가 2008년도 11월에 국제

역사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왜서 1억원 쓰임새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용을 성화채인 매인행사에 성화채화식 제작물하고 온라인 봉성 프로그램, 또 영상촬영, 편집, 초청 및 행사운영 이부분에서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화채화 부대행사입니다. 게인홍보하고 체험부스 운영, 축하공연, 시민참여 이벤트 이런 부분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원 일단 계상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2009년도에 세계 e스포츠대회 1회 대회를 우리시가 했습니다. 했고 그 자리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성화채화지를 만들어 놓고 매년 우리시를 홍보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스포츠 대회가 2011년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2011년도는 아직 미정이고 2회때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30개국

그러니까 우리 태백에서 할 것은 아니지요?

예.

이러한 부분에서 개최지에서 모든 이벤트 등등을 다합니다. 그것은 우리 태백에 할 때도 그렇고 그죠? 그럼 문화예산 이라든지 시비라든지 등등 포함을 해서 하는데 단순 우리 지역은 성화채화 지역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성화채화지역 어느 지역에 가든간에 행사 비용에 모든 포괄부분은 다 합니다. 말 그대로 성화채화 하기 위한 행사비용은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도민생활체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강화도에 가면 전국체전을 하는데 성화채화를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거기 예산을 봤어요.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 서 있더라고 전국체전 성화채화를 하는데도 예? 그것도 말 그대로 동영상 내지는 언론에도 나갑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매스컴 언론에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화채화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또 해주어야지요. 순서대로 칠선녀가 있던 없던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뒤에 밑에 부분은 이해를 도저히 못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우리가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계속사업 이월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고 등등도 이랬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를 농락하고 속일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또 아까 그돈 별게로 얘기 하는 것입니다. 중앙첼린저 부분 중앙시설 부분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풀릴 것 같습니까? 안풀릴 것 같습니까? 이제는 솔직해 지자고

지금 상황은 힘듭니다.

힘들면 과감한 삭감을 해야지요 예산도

그 부분에서는

왜 삭감안하고 잡아 놓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하고 수십번 수만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것 있습니다. 중앙첼린저 부분 내지 등등 부부을 포함해서 턴킨 방식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그 부분이 얼마인지는 참 기술적으로 풀어서 결국 감액시키는 부분도 아주 진짜 골아파집니다. 안했을 때 손실부분이라든지 등등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은 몇 년을 끌어 왔습니까? 중앙 부분에 산림청 관계는 우리 지금 이문근의장님 들어와서 애기 하라고 할까요 김정식 전의장님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 폐광기금 부분 등등 부분이 예산이 중복 되어서 지금 늦더라도 빼고 새롭게 가야될 부분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이 없는 부분이고 이것도 하여튼 예산을 집행 하기 이전에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요?

국민안전테마파크 전체 부분을 첼린저 부분 중앙지역 부분이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의회에서 몇 년동안 지금 부서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고. 권계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과장님 한테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러야 되는데 제가 답답하다 보니까 과장님 떠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300억원 등등 우리 강원랜드 협력계는 이 3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보에 의하면 그분들 자주 미팅 안하세요 우리 권계장님!

예.

강원랜드 협력계가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비대위가 있고 현안대책위가 있고 등등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랜드협력계에서는 흐름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한번 해주신적도 없고 한번 얘기해주신적 있어요 흐름에 대해서 맞잖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신적 있어요. 300억원에 대해서 흐름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한번 준적도 없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자리가 왜 필요한지 저는 이번에 조례개편을 하면 강력히 요구를 들어 줄려는지 몰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428페이지에 중소기업 CEO 연수원 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도로 진입도로 개설 4억원 이잖아요? 그죠?

예. 설계용역비

작년에 4억 9,6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사

428페이지에 중소기업 CEO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해서

전년도 예산 부지매입비로 일단 예산을 우리가 5억원 4억 9,.600만원인데 5억원을 세웠습니다.

5억원을 어떻게 집행을 했지요?

이것은 집행이 지금

예산 집행 안했습니까?

도로개설 이것은 용역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용역부분 진입도로 설계용역비입니다.

진입도로 설계용역비

진입로 입구

순두부집 들어가는데

국비가 200억원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270억원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진입로가 40억원이고 조금전에 얘기한 부지매입비가 30억원 이렇게 해서 270억원입니다.

잠깐만요 진입로가

40억원 부지매입비 30억원

부지매입비 30억원

국비가 200억원

국비가 200억원

270억원

70억원이라는 이 돈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 폐기금

200억원은

그중에서 폐기금 중에서 도에서 2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70억원 중에 도에서

20억원

20억원을 해주고

진입로 부지매입은 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기반시설 그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2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내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폐기금은 내려오면 그 부분을 배분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운은 200억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70억원 이였잖습니까?

아까 200억원 이였잖아요?

내년도는 200억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

올해

170억원 가지고 했는데 7개 사업을 배분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것 다시한번 대충 얘기해 보세요. 170억원에 대한 폐기금에 대한 간단하게

김순량 :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20억원

20억원

김순량 : CEO연수원 건립이 23억원

예.

김순량 : 폐기물소각장 건립에 15억원

얼마라고요?

김순량 : 15억원입니다.

그러면 국비 20억원에 대한 것은

자연사 박물관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예산계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연사박물관은 작년에 폐기금 30억원

아니 아니 처음에 그러니까 120억원을 국도비를 사용을 하겠다고 국도비 확보가 되어 있다고 저희 의원들 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132억원인가 136억원인가 이렇게 들어 갔어요. 국비가 50억원 되었고 나머지 도비가 몇억원이고 나머지 136억원인가 우리 시비가 들어 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수원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것이 있나 없나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한영의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계장님! 이것을 얘기를 해주서야 돼요. CEO연수원을 짓는데 건축사업비는 중기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우리돈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네 비축무연탄 기금도 우리에 대한 지분이 있잖아요 태백시에 대한 그죠? %에 의해서

거꾸로 얘기합시다. 잠깐 간단하게 만약에 폐기금으로 줄 때에는 태백시에 배정에 폐기금에 포함이 되겠지요? 도에서 생각할 때

지금 이정도 수준됩니다.

그러니까 수준은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0억원이 어떻게 들어가냐 보면 지켜보면 알겠지요? 그죠?

그것이 들어가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일을 추진하라는 것인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예측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 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 사업비 MOU 체결로 인해서 여차하면 우리가 연수원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비 전혀 못받을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 여러차례 도에 우리가 방문하고 매달리고 재촉해서 그런 결과를 25억원 지원 받기로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고 비축기금에서 할 때에는 또 문제가 또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아시지요? 비축기금은 우리 태백시만 갖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비축기금 부분은 부단체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올라가서 배분문제 사용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비축기금 연탄파는 기금

타시군에서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해주어야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눈으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김천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집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태백시가 처음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랬을 때 조금 그래요. 그래서 괜히 이것 정말 폐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지역이 유용한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한데다가 또 도로만 닦고 또 황으로 날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내가 초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 이것도 아까 얘기가 나왔었지요. 성화채화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

예.

이번에 2011년도 지요?

예. 2011년도

이번에 이것 태백에서 하는가 보지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성화채화 지역입니다. 성화대가 오투에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서 세 개 대회를 어디선지는 정확하게 올해는 대구에서 했는데

좋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 하셨지요. 어디에 어디에 1억원 이라는 돈이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야 아니면 ISF에 주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지요?

예. 결정사항은 아직 협의를 해봐야 되고

그런데 1억원이라는 돈을 왜 세우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 그것은

뭔 근거로 1억원이 나오게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드릴께요.

예산계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이 대회 관련해서 1억원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1억원이라는 것을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부분은 올해 성화채화지를 했잖습니까?

올해 얼마 들었지요?

올해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올해 5,400만원 들었습니다.

뭐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내역좀 불러주세요.

내역은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담당입니까?

어디하고 어디하고 했다고요?

5,400만원 2,700만원 2,700만원 해서 5,400만원

그것은 연맹에서는 2,700만원 나갔고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는 2,700만원만 나갔네요? 그죠?

예. 축소한 부분인데 앞으로 장차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이것을 왜 키워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세계대회를 없으면 우리는 태백시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말씀 드리기 전에 이것이 우리 태백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성화만 채화해서는 가는 부분이잖아요?

성화채화를 해서 온라인으로 세계를

온라인 그것 해봤자 그리고

설명을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개최지에 가면 예를들어서 이번에도 대구에서는 했는데 제가 가보았습니다. 태백에 대한 오투에 대한 홍보영상이 세계에 나가고 보니까 상당히 뿌듯한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키워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런 식으로 노출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는다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라도 투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외규모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태백에서 1회 대회 했을 때 그렇게 큰 세계대회 였지만 그렇게 미국에서 서너명, 일본에서 서너명 이런식으로 참여를 했었잖아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대회 규모는 어땠어요?

30개국에서 왔는데요.

몇 명이나 왔어요? 나라별로

참석인원은 300명 정도

나라별로 서너명 왔겠지요.

올해는 선수들만 참여 임원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크게 공종파에 노출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런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 태백에서 열린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할 가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도 참 돈이 넉넉하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시가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작 1회 대회때도 하고 앞으로도 e-스포츠 우리시가 매카로 자리 잡을려면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대회가 우리 태백에서 고정적으로 우리 태백에만 e-스포츠대회가 계속 개최된다 그러면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 이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단지 우리가 1회 대회를 우리 태백에서 개최 했다고 해서 성화봉송을 하는데 돈을 1억원을 이것으 추정치지만 1억원을 다 안쓰겠지만 일단 예산상만 얘기를 예산 올라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2억 6,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에 2억 6,000만원 이라는 것이 뭐예요?

행사비하고 이래서 행사 안했잖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예를들어서 이행협의회가 지금 안되어 있지만 그런 이행협의회나 이런 회의 민간실비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밖으로 출타할 때 경비 여비입니다.

그위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또 1,0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 틀린 것인가요?

위에는 국내여비이고 밑에는 민간이 갈 때 실비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갈 때 민간인이 서울로 관계일 때문에 가거나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갈 때 실비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여비이고 민간인이 하면 실비보상이고 이렇습니다.

위에 것 국내여비 e-city 및 강원랜드 업무추진에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고

예.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e-city와 관련한 민간인 출장비입니다. 회의개최, 급식비 이런 것입니다.

이게 많이 했나요 올해 이 부분에 올해도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이것 해야 됩니다.

아니 2010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다 썼어요?

다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제가 우리 권상억계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자세한 것은 다시한번

보충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사업 7개사업 분야에 1억 3,965만 1,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2011년도 총예산 요구액이 7억 1,215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768만 2,000원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621페이지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6억 7,214만 5,000원으로서 전문농업 육성이 1억 2,0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중에서 농업인 교육이 1,135만 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단체 육성입니다. 농업단체 육성은 2,1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여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학협동 회의운영입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운영은 21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은 1,69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가 893만 7,000원으로서 여기는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은 180만원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품목별 전문교육이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H 영농지원입니다. 4-H영농지원은 민간자본 이전교육 학교 4-H 과제활동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여기는 총 4건으로서 금액이 3,37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다음은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4-H육성입니다. 4-H육성은 3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학교 4-H 활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25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250만원으로서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업현장 순회활동으로서 2,07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분야입니다. 958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운영관리는 1,707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연구활동입니다. 이중에서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사업비가 1,36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토양검증실 시험연구입니다. 여기는 3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입니다. 종합검증실 운영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정보운영 분야입니다. 여기는 1,64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가 3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분석은 144만원을 편성을 해서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은 1,000만원으로서 인건비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는 200만원으로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고랭지 대체작목 시범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고랭지 사과 기반조성에 3,800만원, 고랭지 특화과수에 2,100만원, 고랭지 블루베리재배에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 농촌 구전전통 지식자원 활용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고랭지채소 생산입니다. 고랭지채소 병충해방제 사업으로서 2억 7,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200만원을 편성하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화활성 지원에 2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득원 개발보급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편성을 3,1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1,747만 8,000원으로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가 일반운영비가 1,77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14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3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을 공개 하실 것이지요? 그죠?

예.

신청도 공개할 것이고?

예.

점수 평점도 기준을 잡을 것이고? 그죠?

예.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뭡니까?

여기도 구두 신청은 있는데 정식 신청은 안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내년 연초에 할 것입니다.

신청 접수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청마을

예.

조건 구비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635페이지 이번에는 사과 기반조성은 어디로 할 것입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총 농가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 쪽은 아마 사조동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그런 쪽으로 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선정 신청서 받고 등등 이것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래지 특화과수 재배시범 이것은 뭘 심을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서 복숭아나 포도, 자두가 저희 지방에 가능

복숭아

포도나 자두

포도,

자두 등으로

이것이 거의 묘목 값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설비도 있습니다. 단수시설 같은 시설비도

시설비도

예.

고랭지 블루베리 재배시범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금강골 그쪽으로 갈 것이지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금강골로 갈 것이 아니고?

예.

우리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얼마나 남았지요? 예산이?

저희들이 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900만원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을 부의장님이 반납을 하자고 반납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예요. 아예 원인행위만 하세요. 원인행위만 해서 금강골 그쪽으로든지 돌려줄 때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인행위만 해서 위에 것이랑 당초예산 하고 섞어서 과감히 쓸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매일 내가 시범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잖아 너무 열악하다 하니까 그런쪽으로 돌려 쓰던지 그런 것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범포도 제대로 하라고 시범포 보면 깝깝해 예산을 올해는 얼마를 세운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농기계 격납고 노후시설 정비 이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 두 개가 있습니다. 사무실 옆에 있는 격납고가 있고 서학시험포에 간이로 저희들이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이로 비닐하우스형으로 지었는데 그속에 앵글로 짜기도 해서 어떤 부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월달 업무보고때 모든 교육이라든지 등등 포함해서 계획서를 짜서 일정도 보태서 저희들한테 1월달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900만원은 추경때 900만원이 삭감 되었어요?

안되었습니다.

사과 플라워박스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반납한다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부의장님이 반납을

지적을 했지만

반납하라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추경때 반납되어 있어요? 정리추경때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납을해 내년 2월달에 예산결산 심사 그것 할 때 반납할 생각인가?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 매일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관광보다 더 우리 앞으로는 농업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지요.. 그러니까 글짜 그대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일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모든 시범사업을 과감히 해서 부족하면 예산을 특히 관심이 많은 김천수부의장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한영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시험포가 잘 되어야만이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강조 드릴께요. 과감하게 일을 하셔서 정말 우리 태백시가 농업이 1번, 관광업이 2번, 광산이 3번 이런쪽으로 가도록 노력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예산계장님!

김순량 : 예.

병충해 약제가 왜 이렇게 많이 깍였어? 작년도 보다 병충해는 늘어 나는데 완전히 병충해 약제가 3,000만원 이상 깎였네 어디에서 뭐가 이렇게 뭐가 깎였지요?

김순량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내시금액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도에 내시금액이 이만큼 줄었으면 시비로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병충해는 더 늘어나는데 병충해 약제비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농약에 대해서는 병충해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계장님 예산을 꼭 지원해 주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12.12 기념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51억 2,396만 9,000원으로 전년도 46억 783만 5,000원에 대비해서 5억 1,613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국비 4억원 1,900만원과 도비보조금 7,186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수수료 1,048만 8,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일반용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에 3억 9,99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류 납부필증이 1억 1,680만 1,000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에 1억 2,000만원, 위생매립장사용 수수료에 1억 5,360만원이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수입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75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50만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에 150만원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5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수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사업에 1,570만원, 그린스타트 태백 네트워크에 1,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31억 7,4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수입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1,666만 8,000원, 대덕산 금대봉 생태자원 관리에 5,0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41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6억 3,48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1,000만원 도비 보조되었습니다. 275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127억 6,450만 6,000원으로 전년도 116억 4,971만원에 대비해서 11억 1,479만 6,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생태자원 보전관리 인건비에 생태보전 지역 감시대 근로보수에 3,50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대 제복구입에 10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운영비에 540만원원, 두문동재 감시초소 전기요금에 6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요원 수당에 600만원,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물 설치사업에 200만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단속 관내여비에 450만원,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보수 도비가 1,576만 8,000원, 시비가 7,679만 2,000원, 강원환경감시대 교육 및 제복구입에 도비가 90만원, 시비가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자연생태탐방 일반운영비로 자연생태계 체험 및 심신수련회 강사수당이 200만원, 생태 해설가 강사수당이 720만원, 환경교육 전문강사 초청여비에 30만 4,000원, 환경 및 지구의 날 행사 기념행사와 민간인 참여여비로 191만원, 환경단체 육성을 위한 지방의제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00만원, 환경관련 중앙회의 참석여비에 151만 6,000원, 환경관련 전국대회 참석여비에 227만 4,000원,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회의 참석여비에 151만 6,000원, 청소년 환경분야 사회단체 보조금 5,800만원 되겠습니다. 시개청 30주년기면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만원, 차량비에 531만 3,000원, 야생동물 보호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00만원, 구조야생동물 사료구입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치료비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출동수당에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도비와 시비 각 50%에 3,140만원, 야생동식물 보호에 밀렵 밀거래 신고 포상금 100만원과 280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에 1,366만 7,000원으로 이중 도비가 410만원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심사비 600만원, 환경기술 정보수집 여비에 15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업무 추진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에 국비 시비 50%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일반운영비로 홍보물제작, 측정장비 정도검사, 매연측정용 소모품구입, 대기측정장비 유지관리에 604만원, 국내여비에 488만원, 매연측정기 구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에 889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고지서 인쇄에 출력장비 소모품구입, 수선비, 수납수수료, 우편요금등 1,820만원, 국내여비에 145만 1,000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으로 마을공동화장실 환경개선에 1,000만원, 간이화장실 정비 및 확충에 2,000만원, 화장실 정비사업 부대비에 27만원, 공중간이화장실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화장실 유지관리, 화장실임차료,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전기요금 등에 2,491만원, 공중 간이화장실 위탁관리 9,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측정망 운영으로 하천, 갱내수, 비정오염원, 발원지, 미처리 유출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2,736만원, 국내여비에 23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1사 1하천 정화 운동으로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활동장비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물의날 기념행사로 50만원, 물관리 정책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285페이지 물관리 종합대책 회의 참석여비에 10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국내여비에 54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련 사업장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정화조 안내엽서 제작, 우편요금 등에 819만 8,000원, 국내여비에 15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 생태조사 국내여비로 119만 8,000원, 하천 생태조사 장비구입에 100만원, 하천생태모니터링 조사자 급식비에 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발원지 도심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발원지 물길복원협의회 참석수당에 147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대청결 운동사업으로 하천 및 가로변 환경정비 인건비에 1,067만 4,000원, 국토대청결 운동 청소장비 구입에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청소장비 유지관리로 폐기물 수거용기 청소 근로자 보수에 1,111만 8,000원, 청소도구 구입에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36만원, 청소도구 유지관리에 1억 8,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100만원, 국내여비에 186만원, 다음은 폐기물투기 및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국내여비에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관리에 미화원 정년퇴임에 250만원, 미화원 체육대회에 640만원, 공인노무사 회의참석 여비로 100만원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사무실 및 비품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10만원, 국내여비에 84만 1,000원, 재료비에 1,000만원, 기타보상금에 1억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리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252만원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8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운영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240만원,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폐기물 필증 제작에 일반용 바코드 7,565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용 바코드는 464만원,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 납부필증은 273만원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수수료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6억 2,256만 1,000원,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 2,000만원, 폐기물처리 부대비 2,0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확충사업으로 연탄재 자동상차용기 50개 1,500만원,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100개 1,180만원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수거함 15개, 폐형광등 수거함 10개, 폐형광등 회수함 30개를 구입코자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1대에 9,500만원, 암롤함 구입 1대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40만원, 공공운영비에 240만원, 대형폐기물 시스템 유지관리에 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작업 근로자 보수에 2,001만 3,000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재료비에 570만원, 재활용품 압축기 수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사업으로 매립장 환경감시원 근로자 보수에 2,001만 3,000원, 2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계량증명서 제작, 침출수, 지하수 수질검사에 1,388만원, 작업복에 120만원, 국유림 대부사용료에 105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34만원, 연료비에 1,822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194만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비로 6,000만원, 위생매립장 업무추진 국내여비 512만 6,000원, 재료비에 97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전기안전 관리점검에 780만원, 시설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 및 기계설비 정비에 5,0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환경정비에 1,000만원, 부대비로 위생매립장 복토재 운반 중기 임차료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소각 시설 건립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수당에 231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소각시설 사후 환경성 영향조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58억 4,800만원으로 국비가 31억 7,400만원, 도비가 6억 3,480만원, 시비가 20억 3,9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위생매립장 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단게별 흙제방 설치공사 부대비 216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1,58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추진 국내여비 50만원, 음식물 페기물 처리시설 재료구입에 2,172만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노후설비 정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확장사업에 6억원으로 국비가 3억원,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2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로 4억 3,600만원, 소각시설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 경비로 행정운영 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일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 30억 3,627만 6,000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이 7억 6,724만 3,000원, 상여금이 5억 1,2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 수당이 5,832만원, 작업장려수당이 4,532만원, 가족수당이 4,665만 6,000원, 자녀학비 수당이 1,931만 1,000원, 복리후생비 3억 7,934만 2,000원, 초과근무 수당이 2억 9,176만 3,000원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이 7,147만 3,000원, 처우개선비 7,077만 2,000원, 책임자 수당에 360만원, 간식비가 2,916만원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으로 1억 239만 4,000원, 고용보험료가 3,413만 2,000원, 산재보험료가 8,191만 5,000원, 건강보험료가 5,779만 6,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1,94만 4,000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 4,90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600만원, 사무용품구입에 36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810만원, 급량비에 1,470만원, 우편요금에 84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512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이나 몇분이나 계세요?

지금 54명 있습니다.

54명 이것이 도립공원이라든지 수질환경사업소 파견되어 있는 사람 말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몇 명 이였습니까? 대충

내년에 5분이 다가시고

예?

내년에 다섯 분이 나가십니다.

2011년도?

예.

2011년도에 다섯명 나가면 49명이 되네요?

예.,

인원이 줄어 든다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내에 소방도로 내지 등등 환경이 좋아 졌지요? 그죠?

예.

좋아졌기 때문에 노동력이 늘어 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로가 좋아진 만큼 노동력도 비슷하게 가는 것입니까? 현재 전체적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가 늘어 났지만 도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투기가 없을줄 저희는 생각 했는데 거기에 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투기는 전에 보다 낳아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여전히 쓰레기가 아마 계속 있습니다.

쓰레기를 문제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더 힘들어 졌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가 차량이 일단 들어 가니까

들어가니까 조금 수월해지고

예.

앞으로도 우리가 미화원을 새로 뽑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대를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예.

방침은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54명은 행안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54명

그것은 아니고 뭔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역구간 용역주면 되잖아요. 구간 용역주면 되는데 뭔 자꾸 정책을 일관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간에 추진할 생각은 안하고 변화를 준다 더 뽑는다

아니 그런데 인원이 줄게 되면 그인원 만큼은 충원을 해야 됩니다.

충원방법이 뭡니까? 구간용역 이지요? 그렇게 했으면 저번에 미화원들하고 박종기 시장님하고 왜 싸워

그것은 용역 때문에

용역 때문이 아니고 그다음에 용역부분에서부터 인력충원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뭔 얘기를 그랬으면 박종기시장 해서 선거때 도와주던지 이상한 얘기지만 정책은 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은 드리고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지역구간 용역주면 됩니다. 구간 용역 청소용역 그래서 오히려 공단을 만들거나 이래 등등으로 갈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가실 생각을 하세요. 태백시 전체 틀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살까 하는 걱정부터 해주셔야지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원들 같은 경우 급여라든지 등등은 참 곤란하지만 일반 용역 보다도 예를들면 일반용역 보다도 중간 수준인 공단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고 전체 틀을 태백시에 전체 미화 틀을 가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정책은 어떻게 위반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가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4억 3,000만원 4억 3,600만원인가요 298페이지

예.

4억 3,600만원 이것이 몇 개월치 2개월인데 몇 달 언제에서부터 하는 것이지요?

9월달, 10월달입니다.

9월

10월입니다.

뭔 얘기예요? 언제 9월 내년도?

내년도 9월 10월입니다. 8월말에 저희들이 끝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2개월간

내년도 9월, 10월이라 그러면 9월 10월이면 11월 12월은 정리추경에 또 다루고

예산이 없어서 2개월만

아니 추경을 안다루면 어떻게 해요? 11월 12월달에 돈 없어서 우리 예산전체 보면 하반기 때는 거의 추경이 없단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태백시 예산현황 갖고 내년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지만 언제해요? 우리가 요즘 하반기에는 거의 추경 안했어요. 그 600만원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 직원하고 우리 계장님 하계장님이 고생 많이 해서 시에서 자체산출 결과를 하다 보니까 3억원 정도 삭감해서 오셨더라고 하여튼 우리 하계장님 고생하셨고요. 직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김주사님도 고생 많으셨고 한데 우리 과장님 거꾸로 가시는 것 같아요.

29억원 이였나?

27억원 26억원인데

이것으로 계산하면 26억원이야

다시 조정을 할 것이니까 계약서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옛날 그대로 했지?

아닙니다. 당초에는

아니 저번에 이것을 줄였어

27억원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지금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예산만 이렇게 잡아 놓고

예.

어쨌든 지금 이걸로 12를 곱하면 26억원이야 26억 1,600만원이야

맞지요. 그렇게 따지면 맞는데 하여튼 단가를 조정하고 등등해서 기술직도 1급보다 2급이라도 상관 없으니까 하여튼 다시 협의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추경은 제가 아마 시장님 보다 더 잘 알것입니다. 예산계장보다 하반기 추경 없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을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안하잖아. 하반기는 안하고 쭉 넘어가시고 거꾸로 보겠습니다. 293페이지 소둔선 구입 이것이 무슨 뜻이예요?

이것은 재활용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 나오는 캔이라든가 파지라든가 이런 것을 철사로 이렇게 묶어서

편하게 얘기하면 밴딩 한다는 건가

예.

밑에 톤백은?

톤백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병 있잖습니까?

예.

병 같은 것을 보관 해줄때 병같은 것 깨질 수 있잖습니까?

아 마대를 톤백

예. 푸대가 큰 것을

소둔선은 우리가 압축을 해서 가는 것 아닌가요? 압축해서 밴딩해서 가는 것 아닌가 기존에

쉽게 얘기하면 캔이라든가 파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압축을 해서 거기다가 철사로 감아서 100톤당

소둔선 그러니까 철사구입비네요? 그죠?

예.

철사구입비를 1톤씩 해서 3회 하면 앞에 재활용수입 대비 이것이 1톤 갖고 예를들어서 1톤 갖고 몇g을 묶을 수 있어요? 압축해서 묶으면

1톤

보통 한덩어리가 몇㎏ 나오지요?

보통 1톤을 해서

선이 1톤이고 캔압축 재활용 캔압축 한계가 무게가 어느정도 갑니까?

컴퓨터 하고 책상, 의자

내년에 컴퓨터 또 사준다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말입니다.

당초예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 최소한 저번에 노동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노조가 있으니까 한번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최소한 그사람들이 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과장님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씼을 수 있도록 해주자.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노조하고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 담당이시지요?

별관에 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해서 샤워실 만들어 줄려고 하는데 그것이 청사관리니까 회계과에서 아마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얘기를 하시네요. 뭔 얘기냐 하면 노조 우리 환경미화원 담당 계장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청내 공간이 없으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협의중이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무실은 예를들어서 청사외에 하더라도 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대기실에 그것을 개조를 해서 할려고 그러니까 개조해야 되는 것은 청사관리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알고 있다.

예.

그럼 54명이 퇴근을 하거나 출근을 하면 시청에 다 왔다 갑니까?

일부

그러니가 정확하게 일부 얘기하지 말고 숫자 정확하게 그럼 얘기를 하시자고 환경미화원이 출퇴근시에 54명이 퇴근시에 출근은 샤워 안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퇴근시에 태백시청에 다 옵니까? 황계장님! 근무해 봤지요. 지금 상황은 54명 다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몇 명이 쓸 수 있어요?

12명

12명 그럼 예산 1,200만원이니까 12명 것만 계산해주고 하면 되겠네 그죠?

12명은 아닙니다. 12명은 아니고

그럼 몇 명 오는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이 문제가 미화원들 문제가 노동부까지 쟁점하러까지 갔는데

25~26명 정도 옵니다.

20명에서 5~6명까지 온다?

예. 25명 26명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청소차가 있기 때문에 청소차에 미화원들이 근무를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동처리반이 있기 때문에 기동처리반 미화원 해서 합하면 25명내지 26명 정도

나머지는 안오시네요.

그분들은 지금 거리청소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지문을 찍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여명이 샤워를 하기 위해서 한다?

예.

그런데 노동조합 사무실은 아직까지 청에 둘 생각은 없다

예.

공간이 없으니까

예.

맞지요? 별관도 청은 청이잖아 바로 옆이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다섯곳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예.

배치동에 가서 찍고 퇴근은

퇴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도 각 동에서 하고

예.

미화원들 퇴근 도장 찍어요?

예.

과장님 퇴근 도장 찍어요? 그 사람들 퇴근 도장 왜 찍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내일부터 찍고 가세요. 그게 정상이지 대기소에 40만원씩 지원하면 이것은 손수레, 도색, 대기실에서도 도색을 하고 이렇습니까? 수리 및 도색을 해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287페이지좀 봐주십시오. 청소차량에 이번에 GPS 다 안달았습니까?

GPS

287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에 청소차량이 지금 몇 대 입니까?

청소차량은 지금 12대 있습니다.

예?

12대 있습니다.

12대

청소차량만 청소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9대 그럼 GPS 3개는 어디에다가 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3대 새로 살 것?

예.

차는 3대를 사요?

예.

우리 과장님!

예.

환경보호과에서 관련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예.

8개 단체 어디 단체지요? 얘기좀 해주십시오.

8개 단체입니다.

8개 단체가 통합한 것이 지속가능 협의회 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4,000만원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볼려고 이분들이 회의할 때 마다 지속가능 협의회 거의 회장들 내지 등등이 다 오시던데

64개 단체

협의회 안에 그분들도 오시지요?

예. 협의회 안은 오는데 단체는 서로 활동을 틀리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

발원지 물길복원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7명이 간다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발원지를 갔다가 예를들어서 복원을 하게 되면 주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공무원은 수당을 못받더라도 민간단체에 있는 분들은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협의체 하게 되면 주민도 그렇고 예를들어서 포함된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빼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발원지 회의가 있는데 한강낙동강수계 기금운영 단위유역관리 회의참석 이것은 직원들이 가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기금을 갔다가 저희들이 받으로 갈 때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는 것이지요?

예.

세계 물의 날 행사 보조금 있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햐고 태백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하잖아요? 그죠?

예.

하면 지속가능협의회에 4,000만원 운영비에서 보조금 주는데 왜또 별도로 빼는지

세계물의 날 행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홍보용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주는 차원에서 50만원

우리 협조금액 이구나

예.

현수막 만들고

예.

현수막을 만들어 주는데 50만원 필요해서 준다는 얘기 인가요?

예.

환경보호과는 1사 하천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1사 1하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사 1하천 활동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어디냐고 그냥 물으면 빨리 끝내지요.

저희들은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다.

1사 1하천 지원을 하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신다?

예. 어제 1사 1하천 회의를 했는데 내년에 장비가 없고 사다라고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60개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예.

500만원 이것이 뭐에 쓰는 돈이예요?

이것 비누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혹시 수리를

비누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등등

예.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손잡이라든지

그러시지요. 그죠? 밑에 공중위탁 화장실이 총 60개지요?

예.

그분들은 청소만 하고 갑니까? 화장지 우리가 다 사주어야지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위탁하는 사람들이 화장지도 끼워 놓고 다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실지

일반운영비에 화장실에 위탁을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화장지도 갔다 놓고 비누도 갔다 놓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 청소만 하고 가고 우리 공무원들은 청소하고 난뒤에 따라 다니면서 비누어 얹어 주어야 되고 화장지도 꼽아 주어야 되고 이런건가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비누하고 화장지는 저희들은 조금씩 주는데 양이 쉽게 얘기하면 위탁받은 회사에서 화장지하고 비누 하고 쓰는데 주로 저희들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리라든가 60개 정도 되니까 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예를 들어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수리비용입니다 이러면 되지 화장지도 갈아야 되고 비누도 갈아야 되고

그것은

과장님 제일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맞추었어요. 수리가 아니라 비누도 사야 되고 화장지도 사야 되고

저희들 행사 할 때 저희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수리비로 아마 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 하세요. 화장지도 사고 뭐도 하고 비누고 사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화장지 꼽아 주고 비누 갔다 놓는 위탁회사들이 있는데 그렇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번에 계장님들은 간이 수리도 거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어디 말입니까?

염계장 나한테 그렇게 보고 했잖아.

그것은 설계 내용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맡겼으면 돈이 차라리 500만원을 이쪽으로 더줘서 하던지 하지 우리가 따로 사주고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보는 면에서는 그렇게 밖에 안보인다는 거야 저번에 보고를 다 받았거든.

주가 공중 간이화장실 주가 수리비가 주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축제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화장실 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로 더준다?

예를 들어서 눈축제 할 때 보면

수리비라 그래 놓고 또 더 준다 그리고 어떤 것이 맞는지

원칙은 수리비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톤을 낮추고 부드럽게 할테니까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시지요. 간이화장실 이것은 그냥 수리하는 비용이지요? 부분적으로?

예.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계장님!

김순량 : 예.

태백제 예산이 얼마지요? 눈축제는 얼마이고. 왜 물어 보는지 알아요. 축제에 필요한 부분은 전체 축제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정상아닌가 그래서 축제예산으로 모발화장실 빌리는 것을 거꾸로 환경보호과에서 알아만 주면 되는 것이고 모발화장실 눈축제 행사장 모바일 화장실 임차료 이것은 축제비용입니까? 축제비용 아닙니까?

축제 비용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환경보호과 잘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화장실을 관리를 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축제 비용에 포함시켜서 자꾸 축제비용을 분산해 놓으니까 축제비가 진짜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1,200만원 눈축제때 6동을 구한다? 그럼 눈축제 비용에 1,200만원 플러스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9억원이네 간단하게 하면.... 2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매연측정기 구입,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 이것 까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사준 것 잊어 버리셨고 창고에 갔는데 없더라 있어요 없어요? 사용 안했잖아요?

저희들이 2010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현재 265호 세대가 가입을

265 여기는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테 집짓는 사람한테 주는 것인가?

아닙니다. 전기라든기 수도라든가 예를들어서 얼만큼 써야 되는데 절약을 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들이 목표가 500세대를 목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255세대 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저희들이 500세대를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전기 덜 쓰는집, 물 덜쓰는 집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그전에 얼마 썼는지 데이터 다 보고 다 조사하고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신청을 한 상황에서 예를들어서 7월달에 신청을 했잖습니까? 그럼 7월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11월달까지 쓴 양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신청하면 3개월동안

2009년도에 사용한 양을 예를들엇 2009년도 9월부터 사용한 양하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백몇십이라 얘기 했잖아요. 참 조사하는데 인력비용 엄청나게 들겠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년치 조사 다 할려면

이것 한가지 또 얘기할께요. 저 같은 경우 얘기 하나 할께요.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은 화광동으로 되어 있고 살기는 다른 곳에 살거든요.

예.

저쪽에 전기 하나도 안썼는데 나 신청하면 나 돈주겠네 이것을 그런것도 참고를 해서 하라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지요.

예.

하여튼 공정하게

예.

해당되는 세대를 주라 이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250가구

내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런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있을 수 있을거야 분명히 이 제도를 알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악용을 할 것이란 말이요.

250세대 300세대 조사를 할려면 우리 부서계 하나가 1년내내 매달려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과장님!

예.

매년마다 하는 것을 앞에다가 시개청 30주년 차없는 거리 차없는 거리 해마다 해놓고 시개청 30주년

예.

그런 것이지 시개청 30주년 입니까? 이것 누구 담당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도 좋고 얘기하면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돈 더 달라고 하더라도심의위원회에서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런 핑계 되기도 좋고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것 삭감해도 부담 없어도 좋고

예. 알겠습니다.

청소환경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갑니까? 심의로

이것은 청소환경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이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로 넘어가는 금액이지요?

예. 5,800만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예산계장님! 시개청 30주년을 우리가 삭감하고 삭감이 아니고 그항목이니까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안에다가 삽입 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속된말로 말다툼 하던 거기에서 하게끔

김순량 : (청취불능)

아이참 정액제로 했는데 왜 자꾸 더 생기냐고 지금 올해 예산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액제 플러스 엉망으로 더 생겼어 예술단체, 문화단체 뭐등등 그럴바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왜 하세요. 우리는 풀로 풀지 정액은 1억원만 세워놓고 지금 엉망이예요. 전체가 늘었지 그죠 보조금심의 만드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상 이것 1,000만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에요.

예.

저희가 해설 숲해설가라든가 뭔 해설가가 3명이 지금 태백에 있는데 여기 생태 해설가는 또 따로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있는 분이세요?

저희들이 올해 2010년도 두분이 숲해설가를 했습니다. 숲 해설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좀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해설가는 저희들 920만원 지금 시비를 세웠는데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더 받아서 2011년도는 더 확대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해설가가 태백시 해설가가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생태라든가 숲이라든가

대덕산 금대봉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또 두분이 올라와 있어서

두분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환경관련 중앙회의 참석 여비 여기는 전국대회 참석여비인가요? 중앙이나 전국이나 다 거기에서 거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간인들한테 예를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구지방환경청에 관련 저희들 작년 제작년부터 되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이기 때문에 각종 회의라든가 민간인들이 가게 되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가시는 것은 가시는데 중앙회의나 전국회의나 타이틀이 갔다는 얘기지요.

중앙회의는 아마 서울 같은 곳에 중앙회의를 하는 것이고 전국은 서울, 대구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아까 이것을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시개청 30주년 차없는 거리 김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281페이지에 그린스타트 아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그린스트타운영 활성화 지원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활성화 지원인지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해서 그린리더 양성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홍보캠페인이라든가 탄소포인트 홍보라든가 온실가스 단속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눈축제 행사장 모바일 화장실 임차료 같은 경우는 눈축제 하고도 전부다 더블 되니까 그것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6페이지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보수 몇 명 입니까?

9명입니다.

이사람들이 9명이면 근무를 몇일 정도 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획은 2월 중순이나 3월초쯤 되어서 11월 첫째주까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1월초?

예.

이사람들이 쓰레기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 맞지요?

이 사람들은 환경감시대라 해서 대덕산금대봉에 감시하는 것입니다.

금대봉만 하는 것입니까?

예. 대덕산 금대봉을 감시를 하고

금대봉만 한다?

예.

이 감시원 말고 동네 다니면서 지역에서 하는 감시대는 몇 명이야?

두분이서 2010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0년 올해는 11명 중에서 9명중에서 두분은 그것을 하고 일곱명이 금대봉에 있다?

예.

그다음에 277페이지 환경관련 중앙회의 참석여비, 환경관련 전국대회 참석여비 이것 누가 갑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갑니다.

민간인들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 민간을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이 추천하는 분이 가게 되면 저희들 실비보상으로

어떤 사람들을 추천을 합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함억철 사무국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욱영 전 의원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낼 수 있는 사람 대상은 얼마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금이 없으면 예를들어서 돈을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저희들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예를들어서 출장 갈 때 저희들 사무실 들어와서 저희들 하고 한번 미팅을 하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중앙회의 참석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태백시에서 무슨 사업이라든가 개선된 사항이 뭐가 있는가요?

지금 특전동지회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금에 회의가 가고 해서 지금 낙동강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 예를들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다 일부는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한번씩 돌아가면서 갈 수 있도록끔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한두명이야 또 관련되어서 잘하는 분이 가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좀 여러사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천수의원이 얘기하든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께요. 아까 김천수의원이 그것을 말씀하실려다 안했는데 내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묶였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예.

7억원이다 그러면 각각 다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5,800만원 예산을 안주었다 그러면 1,000만원은 별도로 여기에 6,800만원이 필요한데 1,000만원이 모자라서 이쪽으로 빼서 한 것 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국가에서 정해서 하라 그러니까 정해서 안되니까 이렇게 빼서 예산을 또 그러니까 당연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사회단체보조그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순량 : (청취불능)

그러니까 하는 얘기다 이거야 내 얘기는 아무 뜻이 없다는 거야 국가에서 그것을 제안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일려고 하는데 줄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자 사회단체보조금 풀 보조금에서 보조금 심의하고 나머지 1.5%인가 15%인가 시장앞으로 떼어 주었지요. 그것으로 해주면 되지 예산편성을 합니까? 남아 있는 돈 있잖아

김순량 : (청취불능)

그러니까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재원을 하고 15%인가 시장앞으로 준게 있어요. 그럼 그돈으로 주면 되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합창단에서부터 등등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가주어야지요.

우리시가 예산이 많으면 이렇게도 주고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도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산계장님도 아시다 시피 정말 태백시가 최악이잖아요. 지금 최악이라고 최악이기 때문에 뭔가 정말 이런 것 보다도 중요한 사업에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279페이지 야생동물 구제반 출동수당 이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예.

작년에 얼마 발생 했습니까?

2010년도는 13명이 했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644만원

644만원 그러면 계속 12월까지 할 것입니까?

예. 예.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해서 결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느냐는 거야

효과가 있습니다.

돼지 몇 마리나 잡았어요?

정확하게 돼지 2010년도는 26마리

사냥을

소각 폐기

사진 찍고 소각, 폐기합니다.

폐기 처분 하는 것입니까?

매립장에서 폐기처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도 효과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 1,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잖아요? 그죠?

예.

많은데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효과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281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이것은 누가 나갑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488만원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것은

여비 말입니까?

여비

이것은 저희들이 춘천 출장이라든가 행사 예를들어서 보름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출장여비도 되지만 저희들이 지역에 지도점검 나갈 때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표기를 옆에 갈호를 해서 여비 이러면 질문 안하고 넘어가지요. 점검만 이렇게 해놓지 말고 여비 이렇게 해놓으면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마을공동 화장실 환경개선 이것은 어디 할 것입니까?

마을공동 화장실 환경개선은 지금 저희들이 구문소동하고 황연동하고 삼수동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연동

삼수동

삼수동

예.

화장실을 개선하면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각자 틀리겠지만

예를들어서 화장실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을 앞으로 철거를 한다

예.

하여튼 철거 같은 것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데도 또 아까 말씀하신것 있잖아요.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60개소

예.

밑에 하고 이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운영하는데 시가 다시 5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런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애.

순수한 수리입니다.

예?

수리비입니다.

예?

수리비인데 공사를 하니까

수리비를 저번에 조사를 해서 물어더니 계장님이 간단히 수리하는 것 까지 도급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애기를 해서 위탁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이렇게

그것은 예를들어서 들어갈 때 일부

그리고 화장지도 제가 다녀봐서 없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후로 즉시 화장실 몇군데 다녀보니 화장지가 잘 꽂혀 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제일 밑에 청소차 유지관리라면 주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유류대로 보면 됩니까?

예. 유류하고 차량 수리라든가

수리비도 여기에 들어 가겠지요?

예.

28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어요.

예.

수거보상금이라 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저희들이 수집을 하게 되면 민간인들이 쓰레기 예를들어서 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갖고 오면 거기에 한 개에 얼마얼마 해서 한달에 보상을 민간인들한테 보상을 줍니다.

옛날에 이것을 한번 대회를 했지요?

예.

옛날에 8년전에 의원할 때 해서 이것저것 그것은 안해요? 요새 그런 것은 안해요?

예.

그렇게 해야 되겠네?

예. 맞습니다.

291페이지 연탄재 연탄재 자동상차용기 구입인데 이 용기를 옛날에 의원하면서도 어떻게 좀 잘 제작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애기 했는데 철판 넣은 것 하고 안넣은 것 하고 수명이 어때요? 요새는 철판용기 안보이던데

그것을 처음에 제작할 때 저희들도 철제를 가지고 안타는 것으로 할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좀 무거워 지고 또 그 자체가 무거워 진다는 것은 겨울철 되게 되면 눈이 오게 되면 연탄재 량이 함량이 되기 때문에 상차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연구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뭔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철판이 꽤 두껍더라도

연탄재 수거하는

제가 봐도 안타까운 것은 동네마다 구멍 뚫리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없으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세고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연탄재 수거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연구를 자꾸 해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가지를 절감되고,

예.

두 번째로 환경이 좋아지고

예.

그렇잖아요. 어쨌든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점에서도 좀 그런 것이 구멍이 안뜷린 것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재료비 있어요. 아까 소둔선 구입?

예.

이 소둔선을 1톤을 구입을 하면 몇톤 정도를 묶을 수 있어요?

3톤 정도 됩니다.

1톤을 150만원을 들여서 3톤 밖에 못묵는다.

한번 묶을때에 3톤 됩니다.

그러면 3회를 해서 예를들어서 3톤이라 이거야. 쓰는 양이 3톤 이잖아 1년내에 3톤을 가지고 몇톤을 묶을 수 있느냐는 거야.

예.

저번에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음식물 폐기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침출수 관계도 보니까 이번에 수리비가 5,000만원씩 들어 왔더라고.

예.

297페이지 앞에 침출수는 어디 있나 5,000만원을 수리비가 참 엄청 나게 많이 들잖아. 5,000만원 들어서 수리하면 오래 쓸 수 있어요?

예. 음식물 같은 경우는 탈수기 교체하게 되면 저희들이 쓰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는? 5,000만원이면 수리가 다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나 하계장님이나 뒤에 있는 친구 이름 뭐라고 했지요?

김희주입니다.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정말 열심히들 해요 일일이 와서 설명도 해주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참 하는 것이 엄청 저는 바람직하다 저 자신도 이런 공무원도 있구나 이런 것도 느겼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서로 어려울때 공무원이나 저희나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해쳐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그것이 많이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관심과 신경을 더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