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광진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재산매각수입 중곡4동 청사매각 보류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저희가 총 세입·세출에 2,455억 3,300만원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저희가 잡을 재산매각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명을 구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에 구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구유지 매각 650㎡ 곱하기 2,82만원, 그래 가지고 18억을 세입을 조정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감액부분의 내역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부분이 끝났으므로 증액 및 신설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 깔아줘야죠.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세출에 관해서 질의 있습니다.

자료를 깔아 드렸습니다.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순번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1번 동청사 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 광장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 신설하신 분 설명해 주세요.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중에 광장동 주민센터가 제일 오래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신설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일괄답변하세요, 우선 들은 뒤에. 다음은 2번 새마을 회관 및 동문고 유지보수 증액 사유?

남옥희입니다. 저는 광진구 새마을지회 건인데요, 새마을 부녀회가 이번에도 25개 구청에서 새마을이 1등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부녀회장 할 때는 우리 마당에서 음식을 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지금 새마을 부녀회장이 바뀌고는 지회에 주방이 없어요. 그래서 만날 김치하고 밑반찬하고 모든 걸 하는데 동네 길거리에서 반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음식을 할 데가 없어요. 눈, 비를 맞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방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3번 CCTV 3대 신설하신 위원님!

그것도 제가 했어요. 동네에서 민원이 봄부터 들어왔는데 동장님이 내년에는 꼭 만들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넣었습니다.

신설이 2개네요, CCTV가?

이거 제가 CCTV 3대 넣는데요, 아까 조영옥 위원님이 각 동에 한 대씩 하자해서 그냥 15대로 하자고 그러기로 했는데 이렇게 두 개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저는 3개 넣었고요, 2개만 하면 됩니다. 중곡4동은 2개만 해주세요.

4번도 우리 남옥희 위원님이 했어요?

아니에요?

일단은 공영목 위원님도 아마 같은 내용으로 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8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6, 7, 8.

8번까지?

네.

잘 들었습니다. 9번 문화체육과 운영비 신설 1,200만원.

제가 했습니다. 광진구 구립합창단이나 모든 것은 단복도 맞춰주고 하는데 우리 광진구 태권도 시범단도 우리 광진구의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으로 또 해외까지 나가서 시범도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물품구입비 이건, 아이들 도복하고 다른 운동용품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1번 유기견 분양행사, 이거 200만원인가요?

조영옥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구청 앞이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수의사협회하고 동물사료협회 이런 곳과 연계해서 독거노인들한테는 무료 분양을 하고 일반인한테는 분양을 하는 행사를 제가 다른 구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금액이 실은 200만원인데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다면 여러분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물론 홍보를 통해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행사를 벌이고 있고 또 생명을 중요시 하는 부분에서도 좋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조영옥 위원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요.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하세요.

그럼 먹는 거와 병원비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타구에서는 보니까 독거노인들한테는 병원비, 동물병원의 비용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료 부분도 연계를 해서 그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지역에서 다른 지원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행사만 열어주는 거고 노인들한테는 수의사나 사료협회에서 협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목욕 같은 건,

목욕도 그건 노인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병원, 수의사협회에서 목욕도 같이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2번 화양동 제일시장 소방함 이전설치 500만원 신설하셨는데, 김창현 위원님.

화양동 제일시장 소방함 이전설치는 소방함이 덩그라니 있어 가지고 민원사항입니다. 상인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게 소요되지 않아서 500만원 했고요, 이것도 사실 500만원을 했지만 이건 또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3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운영비를 600만원 신설하신 위원님?

제가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작년도에 600만원이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액 반영이 안 돼서 지역사회협의체 하다보면 여러 가지 구청 관계공무원들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회의를 하고나서 약간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운영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운영비를 일부 반영을, 전년도 수준의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14번,

14번인데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 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 간담회를 했었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내지는 복지네트워크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과 최종적으로 내년예산에 꼭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설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15번 가정복지과, 구립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440만원 신설하신 위원님?

제가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올해 이게 전액 삭감이 돼있어서 신설로 올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 경로의달 효나들이 부분에 1,000만원?

제가 했습니다. 경로행사에 항상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이나 경로행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여행을 가거나 혹시 생신 같은 걸 이런 걸 차려드리려고 해도 너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전혀 부녀회에서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신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방금하신 신설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지금 부녀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제가 경로의 달 효나들이, 그러니까 경로의 달까지는 아니지만 효나들이 하시는 행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거기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안 갔어요, 여태까지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가지고 모자라서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행사는 그거는 따로고 이거는 따로, 또 추가로 신설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조영옥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의견을 듣고 집행부 의견을 듣는 거니까 위원님들은 조금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알았어요. 다음은 17번, 무의탁어르신 초청 사랑의 행사 증액하신 위원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무의탁어르신 초청 사랑의 행사라고 합니다. 이게 125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사실 무의탁노인들에게 이런 125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무의탁노인들 보면 그냥 생색만 내는 격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야기나누기나 가정돌봄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게 행사를 치러줘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8번,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여 신설하신 분?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요즘 우리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젊은 분들이 자기 살기도 바빠서 노인분들이 또 자식들한테 의존하기 싫어서 꼭 일자리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도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2,000만원 신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청소년 성문화교육서비스,

김기란 위원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인데요, 2011년도에 전액 삭감되었다고 그래서 그 활동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각 학교로 출장 나가서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것인데 지금 반영되지 않아서 다시 그 금액을 신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속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설명을 심도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번,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 이거 3,400만원 증액하신 분?

이거는요. 자양 3동, 2동, 1동, 경계에 보면 제3세대 자양사회복지관 바로 옆에 상일봉사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장선생님이신데, 전직. 교장선생님 할 때부터 해서 한문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모든 사비 외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몸을 끌고 화장품을 팔아가면서까지 해서 정말로 아무튼 큰 상까지, 그런 봉사에 대한 공로에 대한 큰 상을 받으신 분이 지금도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도 웬만큼 반영하고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서 전에 3,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서 이번에 의장님도 갔다 오시고 몇분들도 다 초청해서 갔다 왔지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좀 일부 보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1번.

제가 했습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어린이들 놀토 있는데요, 놀토에 문화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글씨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1,500이었는데 지금 1,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500. 22번 자양2동 노인정 건립 1억 신설하신 분?

네. 제가 했습니다. 자양2동에는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자양2동은 늘 소외감을 느끼고 계세요. 그런데 4년 전부터 길거리에 나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놀고 계시는 어른들이 저를 볼 때마다 조그마한 집 하나 사서 놀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볼 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이 놀 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으로 잡았으면 싶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을 두고 어르신들에게 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23번,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460만원 증액하신 분?

23, 24 같은 항목입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사실상 방범용 CCTV도 반영이 됐지만 이거는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우리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한 턱없이 부족하지만 110만원씩 20개소 해서 2,200만원과 그 다음 하다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0만원 돼있는 거를 좀 부족해서 340만원을 증액을 해서 460만원을 반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숫자가 늘었으니까요. 그만큼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고 무단감시카메라 20개소, 한 동에 한 개에다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지만 심한 곳에 몇군데 해서 2,200만원을 신설 요구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5번. 주택과,

지경원 위원입니다. 뚝섬유원지역에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저번에 지하철 공사할 때 아파트 담벼락을 절개를 했어요. 도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아파트 정화조가 인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유동인구도 많은데 지나다니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6번, 자연친화적 산림 보호사업,

제가 했습니다. 위생업소 야간단속비 민·관합동단속비가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구청의 다른 과와 봤을 때 형평성도 그렇고 또 위생업소 야간단속비 어느 정도 여비를 줘야지 급량비라든지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녁에 야간업소라면 밤늦게까지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노래방 단속을 하는 거예요? 유흥업소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야간 위생업소 단속이라는 것은 미성년자 단속하는 건가봐요.

노래방은 식품접객업소가 아니고,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예산은 운영위원장님이 일괄 답변해 주세요.

28번 전문위원 자료수집 및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 부서에는 다양한 사업이 있고 또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전문위원실은 사업이 있는 게 없습니다. 의원님들 보좌하는 부분인데, 업무추진비가 다 깎였고 일부 증액된 과가 있긴 하지만 전문위원님들의 의원보좌를 좀더 열심히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도 동결로 해가지고 132만원을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29번은 운영아카데미 운영비는 지난 5기 때도 여러 아카데미를 참여하고 운영한 결과 의회 의원님의 의정활동 수준이 날로 높아졌고 또 그런 기회를 좀 드리고자 500만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전문가도 위촉하고 전문교육도 받으러 가려면 부족해서 의정아카데미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된 사항이고 또 의장님도 의정아카데미를 통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올린 겁니다. 30번 의회홍보비는 사실 구청 공보팀에서도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고 올해도 우리가 추경을 해서 반영한 것처럼 2,000만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31번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뭐냐하면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시면 사실 의원님들이 홈페이지에 직접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이런 제반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좀 보완하고 또 유지보수하려면 약간의 금액이 필요해서 1,000여만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고, 의회홍보 업무추진이라 하면 의회홍보 관련 업무추진비를 한 40만원 증액해서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우리 홍보팀 있지만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싶어서 40만원 제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 개인연구실 설치 및 인테리어는 의원님들이 일반 PC방처럼 의원 개인 사무실을 쓰고 있는 형편이라 가장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깊이 있게 편안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사생활적인 부분이 있고 때로는 의원님 간에 서로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옆에서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업무상의 비밀도 필요한데, 또 물론 연구기능도 포함하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의원 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의원연구실은 전대에도 여러 번 검토됐다가 계속 보류됐던 그런 사업인데 6대 들어와서 의장님이 우리 의원님께 약속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증액을, 부족해서 공간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34번의 의원 PC 구매는 현재 5대 의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 계시는데 노트북이 2006년도에 지급됐지만 지금은 노후돼 가지고 속도도 늦고 그래서 거의 쓰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신 초선 의원님들은 PC를 이미 구매해서 받은 것처럼 PC구매와 그 다음에 제 방에도 가장 오래된 PC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PC가 몇대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1,150만원 증액해서 PC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35번 행정차량 교체는 우리가 회의 중에 이동할 때 승합차가 현재 기존에 한 대 있다가 올해 새로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걸 팔지 않고 구형 승합차가 있습니다.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내구연한이 지난, 10년 가까이 된 차라서 그건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서 점심 때나 기타 이동할 때, 현장방문할 때 승합차가 모자랍니다. 2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신설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증액 및 신설에 대하여 경영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유기견 분양행사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2번 김창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화양동 제일시장 소방함 이전설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당담하고 하고 있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일단 의회사무국 것을 예산 재정을 가지고 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8번부터죠? 28번 업무추진비 132만원 증액인데요, 이거 수용하겠습니다. 의정아카데미 운영비 29번 수용하겠습니다. 30번 의회홍보비 1,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수용 못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구 홍보비가 금년에 2,6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삭감 조정해 가지고 2,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구 홍보비하고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수용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31번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수치가 1,005만 4,000원이네요? 일단 예산에 수용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홍보업무추진비 40만원 증액된 거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의원 개인연구실 설치 4,7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 했는데요, 2,000만원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PC구매 사무실 정리가 되면 필요하니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차량 교체 승합차, 이것은 저희구에 청장님 1호차, 2호차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신규차량 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수용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번 공동주택 지원에 자양4동 한강현대아파트 정화조수리, 1억 4,0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인도에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확장 개설을 해가지고요. 이건 그 전에 저희가 한번 검토했던 내용인데요, 정화조를 이전해 가지고 해줄 위치가 못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5,000만원 정도 조정해 가지고 그걸로 보수하는 차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상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6번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5,000만원 체육시설 비용으로 공원녹지과에 편성을 했는데 2,500만원이 추가로 지금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포괄적 비용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의 야간단속비 민·관합동단속 비용인데요, 아주 실비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필요 시 통합되어 있는 저희 기획공보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수용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주민생활지원국하고는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미령입니다. 1번 자치행정과 광장동 주민센터 3,000만원 수용하겠습니다. 2번 자치행정과 새마을회관 및 동문고 유지보수 남옥희 위원님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 한 거는 자치행정과 쪽에서 충분히 금액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건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각 동에 18대가 되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대씩 해가지고 15대 1억 5,000은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사회단체활성화에 김기수 위원님이 3,000만원에 1,500만원은 2010년 수준으로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거 생활체육,

잠깐만요. 5번 2010년도가 얼마인데요?

4,500만원. 6번 문화체육과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은 이건 운영비로 해서 신규로 이번에 책정이 30만원씩 된 겁니다. 그래서 360만원인데 이거는 다른 단체의 체육회 같은 형평성도 있어 가지고 좀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8번은 동호인 체육대회하고 문화체육과 1,500만원, 450만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7, 8번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과 10번은 광진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까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진구 태권도 시범단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런 단체로 하게 보면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여성합창단이나 청소년합창단 같은 거는 사실 조례에 의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과 또 예산 관계의 형평성,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이건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에요?

네.

하던 사업이고 제가 생활체육회도 구청장기 대회는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협회장기 100만원 가지고 협회장기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서울시장기도 20만원 줘 가지고 광진구 대표선수 유니폼 값도 안 돼는데 참가비도 안 됩니다, 20만원 가지고. 최소한만 잡은 거예요. 전년도 예산서 한번 보시면, (장내소란)

그런데 진짜 빠졌네요?

들어가세요. 다음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세요. 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좀 서론 비슷하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이 워낙 많은 재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내부적으로 눈치가 좀 보이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제가 수용, 또 수용 불가 말씀 드릴 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 이렇게 저희 국 업무를 좀더 두텁게 또 성과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반영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걸 또 우리 국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구 전체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3번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운영비 반영 이거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14번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교사처우개선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 구청장님도 여러 차례 사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산을 반영 못한 건 그만한 재정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 재정사정을 생각해서 이 반만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2,760만원만 반영을 해서 2011년도에 일단 지원을 하고 처음 지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그런 방안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구립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는 저희가 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거 위원님들께서 내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이건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가정복지과에 경로의 달 효 나들이 이것은 현재 경로의 달 또 노인행사, 각종 경비가 반영이 돼있습니다, 일부. 이미 반영돼 있는 게 있어서 굳이 여기서는 반영할 필요없이 당초에 작년도에 36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지금 1,000만원 요구하셨는데 한 700만원만 해주셔도 2011년도는 충분히 치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번 민간이전에 무의탁어르신 초청 사랑의 행사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노인회지회에 운영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노인회 지원 분야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1,000만원만 반영을 하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125만원은 이미 반영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1,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노인회지회를 훨씬 더 풍족하게 운영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18번 노인일자리박람회 참여인데요,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박람회에 부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130만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영을 안 해도, 수용을 안 해도 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19번 청소년 성문화교육서비스 김기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에 사실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했다가 이번에 우리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자양4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 또 청소년수련관의 기존 예산 가지고 성문화교육은 감당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답변을 드렸고 해서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수용 안 해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성문화교육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다음 20번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이것도 사실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바람직하지만 금년도 예산이 2,400만원이 있는데 현재 2,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한해까지는 2,400만원 가지고도 우리구 재정여건을 봐서는 적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영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1번 어린이놀이터 지원 1,500만원 반영한 것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번 자양2동 노인정건립 기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경로당을, 지금 사실 구립경로당을 짓지 않는 추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기존의 구립경로당들이 노후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마침 또 이거 기금전출을 하셨는데 마땅한 기금도 없습니다. 이거 전출할만한. 그래서 이건 좀 고려를 해주시고, 자양2동에 참고로 구립경로당이 2개가 있고 민간 경로당, 사설경로당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대체로 다른 동하고 균형이 맞고 예를 들면 인구가 비슷한 구의3동에도 구립경로당 2개, 어떤 데는 3개 있는 데도 있는데 상당히 이용실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2개 이상 설치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3번, 24번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청소, 무단투기용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시급한 데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신설 예산은 반영 안 하고 기존 카메라 용도가 사용률이 떨어지는 곳을 옮겨서 긴급한 데를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신설하는 걸 반영해 주셨는데요, 그냥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120만원은 그냥 놔두고 신설하는 것은 한 5개만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시급한 데 우선하고 또 5군데가 넘는다면 기존 시설을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대 신설해서 550만원만 신설 시설비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과 부분에 본 위원이 챙기지 못한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에 증액을 요구했던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네. 빠진 부분,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요.

따로 적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두로 얘기해도 됩니까?

빠진 부분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다음 국장님 나오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곡4동 청사 매각 1건에 18억을 감액하고 구의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구유지 매각 1건에 18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비전추진담당관 창의구정 정책개발 포상금 등 42건에 7억 5,827만 4,000원은 감액하고 예비비 포함 자치행정과 광장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등 27건에 7억 5,827만 4,000원을 증액 및 신설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비전임 계약직 휴일근무수당 등 3건에 1억 1,10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내용과 같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저도 500만원 더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에서요, 처음에 다 삭제하려고 그랬는데 500만원만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 회의가 진행되는데 앞뒤 걸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반대하라면서요?

아니, 반대하는데, 어떤 거 반대하시려고?

비전추진담당관 포상금 삭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 있어요? 반대토론 남옥희 위원님께서 하셨고, 부분 반대토론이에요.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은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구청장님을 대리하시어 박종용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종용입니다. 연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최금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심사결과에 동의하며 이를 계기로 집행부와 구의회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도모하여 구정목표인 품격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증액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맛집 멋집 홍보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치금 기금적립금에 계상토록 하겠으며 공용 및 공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은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비에서 11억원을 감액하여 구의1동 청사 신축에 10억원, 자양2동 경로당 신축에 1억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표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물어야 되잖아요?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은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구청장을 대리하여 박종용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역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심사결과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반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아까 얘기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걸로 다 됐으니까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반대, 아까 했잖아요?

반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건 지금 물으면 안돼요. 속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속기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이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반대 했잖아요?

아까 찬반토론 할 때 그때 해야지.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속기록에 넣으세요. 이게 제대로 공평하게 됐나 다시 한번,

아까 반대 했으니까, 하시라고요.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증액할 때도 제가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세요. 누구는 소리 지른다고 1억씩 주고 누구는 몇천만원씩 다해주고 500만원 안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얘기했어요?

더 해야 돼요. 소리만 지르면 광진구의회는 편성해 줍니까? 1억씩 삭감해 놓고 밖에 나가서 몇번 -마이크미작동으로 청취불능-1억씩 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500만원도 안 해줘요!

그만 하세요.

그만 못해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이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소리만 지르면 1억씩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광진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억씩 깎아 가지고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내소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며 당부했던 사항들을 기억하셨다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광진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