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금손 의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정례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예산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토론하신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형식적 행사,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2011년도 예산안이 본래의 편성취지에 부합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에서 7억 5,000만원을 증액 및 신설하고 7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2,576억 2,0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곡4동 청사 매각 1건에 18억원을 감액하고 재건축정비사업 구유지 매각 1건에 18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창의구정 정책개발 포상금 등 42건에 7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포함 광장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등 27건에 7억 5,000만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비전임 계약직 휴일근무수당 등 3건에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통·반장 보상품 구매비 3,500만원, 동 청사 관내도 및 게시판 교체비 8,00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2,500만원, 무상급식 지원비 3억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6,000만원, 아차산메아리 발간 및 제작비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맛집멋집 홍보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치금 기금적립금에 계상하였으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비에서 11억원을 감액하여 동 청사 신축에 10억원, 자양2동 경로당 신축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교육경비보조금 등 현안문제와 직결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심의함으로써 광진구의 재정운용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 동안 차수를 변경하면서 새벽까지 몸을 불사르는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짧게 간단히 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다음에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김기동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기동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 의견에도 답변해 주세요, 청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 김기동입니다. 의장의 명에 따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의회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0만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진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1월 25일 보름전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지방재정의 주요재원인 지방세 조정교부금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관련 세원으로 구성돼 있어 세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최근 지방재정 확대와 조기집행으로 인해 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과 균형, 관리재정 운영에 기조를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게 감소한 예산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애쓰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예산심사를 해주신 최금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청장으로서 동의드리고, 보다 더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구의회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남옥희 의원님 지금 말씀에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구조가 의회에서 시간상 심의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그것을 꼭 예산을 편성해서 쓸 경우에는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구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의결해서 집행되도록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심의에서 부족한 구청장을 돕기 위해서 광진구민의 삶의 질과 광진구 발전에 같이 협조해 주는 의미에서 예산안 심의를 해주시고 적절하게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한 것을 다시 한번 그 뜻을 높이 받들어서 정말로 우리 광진구가 선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드립니다. 거듭거듭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남옥희 의원님이 말씀한 것은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제안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연입니다. 의원 발의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개선, 경조사 휴가 신설 및 확대, 여성공무원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 확대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별표2 선서의 시기 및 장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광진구청장”으로 선서 책임자 중 “부서”를 “총무과”등으로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 교육기회 부여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별표1 명칭 중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직무 내용별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등으로 변경하여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4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중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총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산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 구비분담금 포함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로 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제5조, 제8조, 제9조 및「영유아보육법」제10조,「유아교육법」제7조 규정에 의거 광진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금별 상위법령 개정 및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신규 기금의 설치근거 및 중복․유사기능 기금의 통합근거 마련, 기금 존속기한 명시 및 기금별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운용체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8조 관리공무원 지정 등에서 “기금경리관을 경영기획국장”으로 “기금경리관 경영기획국장을,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장” 등으로 변경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에 있어 보조대상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변경되어 재래시장 명칭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연장 적용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5개 조항의 삭제, 감면조항의 신설 및 감소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감면조례안에 기초하여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13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 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등으로 변경하여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광진구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광진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6조에서 “구청장에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로 변경하여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49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등으로 신설하여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금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중곡제일골목시장 주변 주차장 확대를 위한 재산매입에 대한 안건으로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2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 오늘까지 11일간의 광진구민을 위한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광진구민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한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또 물의가 되었다면 동료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차산 고구려역사 박물관 기금은 지금 당장은 기금의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우리 구민의 복지에 쓰여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저는 기금전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게 추호도 양심에 비추어볼 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의견을 주장했을 뿐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제144회 광진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제137회 임시회시 전부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방문고지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 제3조 제3항 중 ‘단가는 구청장이 정하여야 한다’를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안은 중랑천 유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하에 하천유역을 공동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의 복원은 물론 중랑천유역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규약안은 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