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1분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석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도로법」 제76조에 명시되어 있어 도로굴착복구공사로 인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서울시 조례 개정 완료에 따른 준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은 도로굴착복구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의1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하였고, 제4조의2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공사비용이 추가 발생 시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강제규정(징수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조례의 주요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석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되었고 서울시에서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자치구의 조례개정을 요구해옴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타 공사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도로굴착복구 공사 시 복구공사비용 외에 공사감독비용까지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굴착원인자에게 공사비만 청구하고 공사감독비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지출해 왔으며 지출액은 2008년 6219만 2171원, 2009년 1억 84만 9387원 등으로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매년 상당한 금액의 기금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의 조례안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회신의견과 서울시의 법률검토 결과 조례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첫째 그 감독은 누가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하는 감독자를 누가 선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석재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선임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2007년도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전환된 저희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직이 총 4명이고,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도로굴착업무를 야간이나 여태까지는 직원이 다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러니까 일용직 정도로 해서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그러니까 2007년도에 무기계약 법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무기계약직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상용직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도로굴착이라고 그러면 도로 설치했던 것을 다시 파쇄하고 새로 설치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도로 건축 토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감독하시는 분들이?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업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학과를 나와서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종사했던 사람이 타 그러니까 한전이나 그다음에 가스공사나 이런 쪽에서 굴착업무를 할 때 제대로 터파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복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감독하게 되는데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소양을 가졌습니다.

소양을 갖고 있어요?

예.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보면 업무에 대해서 감독하는 사람들이 엄격하게 하면 그 사업 시행자들이 반발하고 또 엄격하지 하지 않으면 그 공사의 내용이 부실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곳곳에서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분이 도로, 건축, 파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감독자와 시행, 시공사 사이에서 그런 마찰 같은 것은 생길 소지가 없는지 하는 게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마찰이 있느냐, 있을 개연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 관계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갖춰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감독청과 지금 굴착 원인자 간에 마찰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그 현장에서는 시공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찰이 안 생기도록 직접 그러니까 한전에 담당자를 불러내서 한전이나 가스공사, 이런 통신 이쪽에 직접 회사에 그러니까 뭐가 불만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면 그 사람들을 직접 불러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연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들 세무사, 회계사 뭐 이렇게 같이 조 편성해서 이 자리에서 한 달 동안 우리 구청에서 집행한 것이 어떻게 정당한지 그런 결산검사를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또 그때 당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똑같이 우리 구청 업무가 수천 건에 이르지만 이 도로굴착 건에 대해서 너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불납결손처리도 많았고, 또 신청을 했다가 이 수도사업소라든가 강남수도사업소, 한전에서 신청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했고 했는데 이것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사실 이것 신경을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 매뉴얼이 잘못되었는지 하여튼 우리 도로굴착 하면 이미지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다짐도 하고 한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도 부분 포장하잖아요, 과장님 포장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로 원래의 도로하고 레벨차가 안 나요, 꺼져 있지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신고해서 해달라 하면 굉장히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원인자가 그것도 하자보수처럼 해주어야 되는 거지요, 맞지요?

예.

그런 것도 사례가 많지요?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도 ······.

그런 건이 계속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금년에도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그런 부분포장하면서 위에 아스콘이라고 그러지요, 덮개를 하는데 기존에 이물질 같은 것을 없애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하고 한다는 거예요? 신고를 몇 번 받았어요, 토목과는 그때마다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감리제도가 절실하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아까 무한계약직 이라고 그러셨어요?

무기계약 ······.

나는 그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계약직 공무원처럼 비슷하게 지금도 상용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지요? 지역에 오토바이로 계속 순찰하고 있는 분들 있지요, 지금 몇 분 있습니까?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

오토바이로 상용직인데 그분들은 ······.

자전거인가 오토바이인가 ······.

오토바이 타고 보도블록 침하나 우리 관내 순찰해서 직접 복구하는 분들이 상용직입니다.

그분들은 신고만 하고 작업은 그분들은 않고 관내 다니면서 신고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적발하고 ······.

저희가 굴착이 없을 때 무기계약직인 네 사람들에 대해서 순찰을 시켜서 그곳이 시도이든 구도이든 우리 서초구 관내를 다 돌아서 침하나 ······.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관내 우리한테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단으로 스스로 이렇게 도로 파헤치고 공사하는 사람들입니까?

무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오고 나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고발 조치를 하나요?

그것은 고발조치 막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하게 하셔야 되겠고 아까 제가 감리제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 조그만 공사라고 너무 신경 안 쓰고 아무렇게나 형편없이 한다 그럼으로써 조금 있다 다시 일정기간 지나면 막 아스콘이 다시 일어나고 이래서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없애려면 아예 그 지역 해당 지역 통장이나 누구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Conform을 받아야 된다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약직이라고 그랬지요, 무슨 계약직이라고 그랬어요?

무기 계약직 ······.

그분들이 제대로 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그동안 도로굴착 관련해서 정말 비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유착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한 말씀 제대로 지켜 가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내가 아는 상식하고 좀 틀린 것이 있는데 우리 토목과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선 구청의 토목업무도 보셨습니까?

저는 치수쪽에는 한 5년 정도 있었고 ······.

딱 보니 일선 구청의 토목업무를 잘 지금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 수도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굴착은 미리 연초에 한번 굴착하면 굴착 제한기간이 있지요, 몇 년 내에 재굴착 못 한다 제한 기간 있지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연초에 받아서 그래서 조정해서 날짜 조정하고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이 구간은 예를 들어서 구청앞 이 도로는 금년도에 한전에서 굴착하면 1년내, 2년내 못 한다 그러기 때문에 통신공사는 할 구간이면 같이 해라 조정하는 것 토목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조정을 해서 일부는 굴착한다고 해놓고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김익태위원님 얘기대로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99%는 다 조정해서 한전이나 통신공사 유관기관끼리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팔 때도 통신공사도 관 같이 묻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다고 했다가 이것 몇십 건 안 하고 이런 것은 과거에 그런 제도가 없을 때는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제가 의심나는 것 몇 개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어차피 굴착복구 조례가 바뀌는데 내용은 대충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감독을 무기계약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토목학회나 과거에 서울시 퇴직 공무원들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계약합니까? 어느 단체 학회에서 계약합니까?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원래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무기계약직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가 자르지 못하고 ······.

그런데 그것이 말이 무기계약직이지 상용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 직원이다 말입니다. 말은 무기계약직이지만 한번 쓰면 토목과장님 몇 년 안 자르고 계속 직원화 해서 상용직화 쓰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계약직의 연봉 얼마쯤 됩니까?

연봉은 한 사람당 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7급공무원 ······.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의료비나 보험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기한이 없습니다.

무기한 아닙니까? 상용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입에 담긴 뭐합니다마는 조금 비리적인 측면도 있고 횡포도 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감독하는 것이 뒤에 굴착복구담당 팀장입니까? 굴착 허가하는 것 구청에서 허가하고 이 사람들 감독하는 것은 포장상태만 감독하는 거지요? 복구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복구는 구청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해놓고 있지요? 연간 단가 계약해서 복구상태가 잘 되었는지 이 사람들 감독을 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굴착한 사람이 시설을 복구를 하면 아까 김익태위원님 지적대로 뭐 앉아서 쑥 꺼지고 이런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하자보수 시킵니까? 구청의 굴착복구 한 업자는 따로 있는데 굴착복구 업자가 재시공 명령내려서 돈 받고 하자보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거의 내가 알기로는 거의 7~80% 또 새로 돈 주고 또 복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구비용 1000원 받아서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1000원 받아서 아까 감독비만 다 제하고 한 800원에 복구를 했는데 한 서너달 지나니까 푹 꺼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인자 우리 김익태위원이 지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더 내고 하느냐 아니고 구청의 굴착복구기금 가지고 또 시킨단 말입니다. 실제 그렇지요? 그것을 복구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느냐 안 그러면 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오늘 30㎡ 했다 한달 후에 푹 꺼져서 또 30㎡ 했다 60㎡ 돈을 이중으로 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아까 감독에 문제가 있다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 감독이 눈감아서 재시공하라고 하면 복구비용을 또 준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감리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 감독업무라 하면 굴착하고 나서 되메울 때도 다지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 그 다음에 골재는 제대로 특수성이 있는 골재로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감독하는 사항인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워낙 이것이 아침 6시까지는 차량 소통하기 위해서 빠르게 복구하다 보니까 침하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가 발생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 대해서 ······.

과장님 시간도 있으니까 침하 발생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요? 침하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 복구업체 단가계약하는 복구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느냐 새로 단가계약 하느냐 또 돈을 주느냐 ······.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업체에다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8~90%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자세한 얘기를 안 하셨는데 감독 상용직들이 과장님! 관 감독 상용직 같으면 연봉이 우리 구의원 수준이고 우리 뒤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 연봉 수준입니다. 구청의 토목과 주임이 7급이 연봉 4000만원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것 하자다 하면 하자 복구시키고 아, 이것은 재시공이다 하면 연간 단가계약해서 돈 이중주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좀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연간 단가계약 한 업체에 여기에 펑크났으면 한번 시키면 복구비용을 한번 시키면 끝내야 되는데 2~3개월은 고사하고 한달도 안 되어서 내려앉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복구업체에 불러서 한달 전에 12㎡ 했다 한달 후에 12㎡했다 22㎡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매년 2회를 그런 하자가 있는지 조사해서 복구업체에 하자복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총 들어가는 금액이 퇴직금이니 뭐니 다 포함해서 약 4000만원 정도거든요, 실제로는 연봉은 3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

간단한 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상용직이나 계약직은 많이 들어봤지만 무기계약직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언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까? 이 분들을 ······.

올해 1월 1일자로 ······.

총무과에서 ······.

방침을 받아서 ······.

누구한테 받았어요.

청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상용직이 지금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상용직이 평균 연봉이 55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은 거의 연봉이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업무라든지 하여튼 청소행정업무 일체를 자꾸 증원을 안 시키고 상용직을 보충을 않고 퇴직하면 퇴직한 만큼 민간한테 위탁한다 그래서 비용 예산 절감한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상용직은 그 후로 몇 년 한 6~7년 정도 됩니다. 그 이후로는 채용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직이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직이라 하면 무기계약직이라고 앞에 무기자가 들어갔어요, 글자 그대로 무기한 계약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상용직하고 개념 차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계약을 하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아, 우리가 해지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어떤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이 분들은 ······.

위원님 말씀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용직이나 지금 감리자들이나 지금 현재 계약직이 그러니까 한 번 쓰면 도저히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직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퇴직하고 나면 다시는 뽑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도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어느 구청이나 서울시 무슨 사업소건 본부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리자들은 아까 전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더 발전해서 다른 데로 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청 하수과에서 제가 근무할 때도 거기도 똑같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대기업체 차장, 부장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부하고 여기에 머물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상용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상용직하고 명칭만 틀리지 똑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회고할 수 없는 그런 계약직은 상용직이나 똑같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분들도 똑같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고 그러지요, 상용직에 ······.

지금 상용직은 노조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들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용직은 노조가 있는데 사측 대표가 우리 구청장이 아니에요, 근무는 여기에서 하지만 서울시장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노사간 임금 협상이 1년에 약 15%는 항상 올라가요. 그래서 연봉을 공무원보다 훨씬 앞서고 우리 구의원보다도 연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에 준하는 무기 계약직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별도 추진한 과하고 연관된 부서 전체를 불러서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 부딪친 일들이 있는데요, 행정기관의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직원 상용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그분들이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5년이고 7년 정도 근속을 하다가 옷 벗고 나가서 건설회사라든지 감리회사에 가서 행정기관에서 근무할 때는 보수를 염두에 두지 않고 행정기관에 근무했다는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전직을 했을 경우에 그때 본인의 어떤 새로운 설계목적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소양 관계 같은 것도 물어본 것인데 무기계약직이든 상용직이든 간에 권한이 주어지면 거기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원래 성선설이라거나 성악설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본래가 선하느냐, 악하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철학적인 것도 있는데 저는 세상만사가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런데 무기계약, 기한이 없는 계약직이라는 것은 상용직하고 똑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한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장치가 뭐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좀 얘기해 보세요.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신 권한과 책임 문제인데요. 책임은 똑같이 공무원에 준해서 상용직도 마찬가지고 지금 감리자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예.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과장님! 공무원 업무를 위탁을 주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제일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아까 이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자세히 알고 답변하셨는지? 퇴직금까지 준다, 그런데 만약 이과장님이 1년 단위로 계약하면 퇴직금 안 나가도 되죠? 계약직은 그 계약 기간 내에 한다. 만약 이과장님이 1년 계약해 주고 이 사람이 잘 하면 내년에 또 계약 해 주고 그것을 법도 아니고 구청장 방침 받아서 타 구도 그런다, 서울시 사업소도 그런다, 그래야 무기직이다, 그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원을 데리고 쓰는데 네 사람 쓰다가 보면 1년 계약해 주고 다음해 두 사람은 좀 시원찮으니까 다시 뽑고 두 사람 쓰고 하면 그게 계약직의 본뜻이지 무기직 해서 상용화되어서 퇴직금까지 계상해서 준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 ······.

끝냅시다.

예, 끝내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한 번 따지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44만 서초구민과 함께 희망의회를 이끌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호 제5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주요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좀 더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각 보건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정책을 펼쳐 서초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6장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및 전략수립, 개별보건사업 계획,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민선 5기 서초구 비전과 연계하여 “삶의 질 세계 1등 건강도시 서초 구현”이며, 비전에 따른 추진 전략을 첫째는 인구집단별 예방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둘째 만성질환 질병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적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역량강화, 셋째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으로 세워 각 보건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은 서초구 지역의료기관 이용통계에 근거한 유병률을 볼 때 치주질환과 전염병 다음으로 높은 유병률이며 서초구 전체 사망원인의 26.4%를 차지하여 암을 제외하고는 가장 비중이 높은 사망 질환입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혈압·당뇨 등의 질병부담은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으로 적절한 관리 및 예방대책이 시급하기에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태스크포스팀의 문제크기·심각성·사업효과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방법으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지혈증 등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 등의 발생과 유병률 등 질병부담은 감소시키고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활동 전략으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환경 및 기반 조성사업, 지역사회 홍보 및 교육사업,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산 투입계획으로는 국비 2880만원과 시비 1억 1370만원과 구비 1억 1510만원으로 총 2억 5760만원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심뇌혈관질환, U-healthcare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개별보건사업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열거된 보건소의 업무에 준하여 삶의 질 세계 1등 건강도시 서초 구현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총 17개 개별사업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제5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제5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금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에 해당됩니다. 2010년 5월 보건소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내부기반을 조성하였고,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초구민 1000여명에 대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 계획안을 공고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2일 제5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보건의료 형평성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접근 전략이 별도의 사업에서만이 아니라 개별보건사업에서 목표를 설정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고 실행력이 크다는 점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시에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연계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지역주민 설문조사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나 주체가 되는 계획 수립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제5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지역사회 현황통계를 잘 가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과제 선정에서 우선순위 선정기준 등 명료하게 서술하여 역점사업과 17개 개별보건사업의 세부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잘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5기 보건의료계획은 제4기 계획과 달라진 점을 비교하면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강문제를 도출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최종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제5기 계획에서는 중점과제 선정 등 절차는 유지 하되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더욱 강조하고 지역사회 현황분석 시 매뉴얼 제시하였으며 제4기 계획시 개별사업계획을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제5기 계획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구성되었으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전문가 단체인 서초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4개년 종합계획을 연말에 단 한 차례 심의로 자문하기에는 적절한 심의가 보장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예산과 조건이 조성된다면 분기별 또는 매년 1회 이상의 심의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공고를 하는 바 위 공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전무한 상태로 일반 주민 또는 관련 의료기관 단체에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초구 보건소는 2010년 서울시 25개 보건소 창의성과 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원의 시상금까지 받은 바 있는 것처럼 적극적 행정에 타 구의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본 계획안도 제4기 계획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된 계획안으로서 보건소에서 외부 용역 없이 자체인력으로 각종 현황자료를 토대로 기획되고 작성된 계획안으로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권영현 토목과장 이석재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