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제의)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870만 6,000원이 감액된 101억 8,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쪽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상동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해 영월대교회 앞 광흥천막 건물과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문화창조도시 건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입니다. 드림채 아파트 인근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기관에 귀속을 받는 행정내부계획이며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선행하는 민간제안을 받도록 금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이 되어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 분야 중 군계획위원회 운영비로 1,612만원, 도시계획 변경 공고료 2,320만원, 위원회 개최 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체불용지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4리 고촌 도로사용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불용지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현지 출장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보상금으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천시장~주천중학교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분야입니다.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수당 2,300만원과 디자인심의 위원 수당 300만원, 위원회 운영비 400만원, 경관시책 홍보물 제작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벤치마킹 등 추진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영월군의 도시경관형성 기반구축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과 광고물 관련서식 등 제작,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정비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디자인간판 설치비 지원비로 이것은 신규업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 부분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인건비로 3,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별빛폭포 및 분수대 공공요금으로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경관조명 전기요금 1,440만원과 야간경관조명 전기요금 240만원, 도경계 관문 야립간판 전기요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릉 수변공원 전기요금 156만원과 상수도요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쌍용역 앞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비와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소공원 잔디깎기 기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마을회관 정비사업비로 마을회관 신축 3개소에 4억 5,000만원, 증축 2개소에 1억 6,000만원, 개보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도시기반 구축분야 중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우선순위 등을 파악하여 향후 중앙과 도에서 자전거관련 사업 책정 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중동면 녹전2리 송현교 진입부 확장 정비 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흥2리 대교회 앞 밝은세상 안경원 앞 차도폭 확장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면 공기2리 음짓말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강대교~세경대간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리버타운~선거관리위원회 간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 용역비 및 부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포 그린장~덕포제방 간 도로개설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천사거리~생수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천 김종길가옥~토파즈모텔 간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총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주면 새막골 교량 재가설 공사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면 연덕리 소교량 가설에 2억, 영월읍지구 농로포장에 1억 3,000만원, 김삿갓면 지구 농로포장에 1억, 중동면지구 농로포장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비로서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주천면 금마리 도경계안내판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분야 중 주민숙원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 민원처리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읍면 1명품 도로 조성사업비로서 9개 읍면에 대한 명품도로 조성사업비 1억원과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영월만들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살기 좋은 지역 자문위원 운영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사업 평가서 인쇄 및 홍보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문위원 운영 보상금으로 210만원과 주민 교육 및 벤치마킹을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참살기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참살기마을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3,000만원과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분야 중 덕포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덕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9억 8,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광특이 2억 4,600, 도비가 5억, 군비가 2억 3,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주거개선사업 현장 지도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35동에 대한 부담금 3억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영월읍 문산1리, 2리 오수처리시설 청소용역 및 시설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324만원과 수질검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옥리 섭새 다목적광장 정비사업입니다. 다목적광장 정비 및 관리인부임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부담금 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광장 토지임대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가주택에 필요한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으며, 지원규모는 1가구당 600만원이며 국고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대상사업자는 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은 L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7가구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건축신고사항 처리에 따른 수용비로 150만원과 운영비 880만원,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의회 운영비 735만원,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대행 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도시디자인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810만원과 특근매식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51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50만원과 이자수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5,551만 7,000원과 일반부담금 8,000만원 등 총 2억 3,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51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503쪽부터 특별회계 끝까지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3쪽을 봐주시고요. 시가지환경개선사업 광흥천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부지매입비만 3억 선거죠?

부지매입하고 건물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요. 그죠?

예.

그럼 거기에 매입한 뒤에 철거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부지매입하고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건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지만 광흥천막은 도로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게 되면 그쪽을 인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인도로 활용하고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사업비가 아직 안 섰네요? 그죠?

사업비는 안 섰는데 저희들 그 사업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해도 숙원사업비 가지고 해도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임도설치를 위한 것인데 이 뒤에 그게 없어가지고 별도로 예산 세울 건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것은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507쪽을 보시면 쌍용역 앞 소공원 부지 매입하는 것은 저번에 가보신 데 그쪽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걸로. 서로 얘기는 안됐죠?

저희들 뭐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도 있고 우리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을회관 신축하시면서 혹시 경로당 신축하고 중복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또 앞으로 그렇게 발생될 부분이 있다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앞으로 좀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한동네 한해는 마을회관 짓고 그 다음해에 경로당 짓고 이것은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어떤 얘기가 돼가지고 혹시 마을회관도 필요하고 경로당도 필요한데 그것을 뭐 한두 해 사이를 두고 다시 공사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로당도 1억 5,000이고 이것도 1억 5,000이고 이게 너무 예산낭비 쪽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서로 각 과에서 상의해가지고 같은 것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2개를 플러스해가지고 3억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절감을 다만 5,000만원이라도 절감을 한다면 같이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현재 3개소가 설립이 되어 있죠?

예, 일부는 되어 있고 지금 일부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로당은 삼옥2리하고 녹전하고 연당4리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과에서 조율해가지고, 2개를 같이 시킨다면 3억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따로 짓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도 의식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도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같이 가서 어려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노루조각공원 정사종문 다시 추가해서 넣어주신 것 아주 민원인들이 고맙게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511쪽을 봐주시면 덕포지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후년이면 끝이 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주차장, 공원,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하신 것 포함이 되신 거죠?

마을회관은 2동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조성, 2011년도 추진계획은 공원조성은 먼저 가봤던 주차장 그쪽이고요?

예.

공원은 같이?

공원도 그쪽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도로라든가 골목 이런 것에 거의 다 중점적으로 하시죠?

도로가 주가 되고 도로를 닦으면서 여유 유휴토지에 어린이공원 3개소 정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올해 2개소를 하시겠다는 얘기시고요?

예. 지금 금년도에는 마을회관은 이제 덕포9리하고 10리 2동을 지었습니다. 10리는 1억 가지고 2층 증축을 했고 9리는 4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덕포는 2개소가 지금, 1개는 끝냈고 구거부분 그쪽은 지금 공사를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총 12개 노선입니다, 거기. 안에가. 그런데 2개만 됐고 이제 10개 노선은 내년하고 후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한다고 해도 통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주민들 불편사항 같은 것은 사업하시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제일 어려운 게 보상입니다. 보상이 협의가 잘 안되니까 계속 공사가 딜레이되고 늦어지고 이런데 보상도 거의 됐습니다. 예산만 확보해서 공사만 시작하면 됩니다.

그쪽지역이 9리, 10리쪽 아주 열악한 지역이라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506쪽을 봐주시면 별빛폭포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310 한달에 들어가는 걸로 잡혀있고요. 상수도요금 130이고 이게 전기요금이 이만큼 다 들어갑니까? 다달이?

별빛폭포,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보면 금년도에 2,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성수기때 7~8월 달에는 한 300만원 가량, 1~4월 달은 130만원. 그래서 평균 2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월.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놨습니다.

예산이 그죠? 너무 넉넉하게 세우신 것 같고. 아니, 저는 이 300만원이 다달이 다 들어가나 그것 여쭙고 싶고요. 이 옆에 장릉수변공원 전기요금, 이 공원유지비에 비하면 별빛폭포 쪽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죠?

별빛폭포는 그쪽에 기본적으로 조명이 많이 들어가고 폭포를 가동하다보면 여름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들어놓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일부 주민들 얘기는 그게 한달에 1,000만원씩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데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전기요금은 1년에 2,400만원 정도, 한달에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정도면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3,000만원이면 됩니다. 폭포는 여기 폭포 말고 그 건너편의 분수까지 다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원래 나오는 전기료보다는 1,000만원 이상 더 계상을 해놓으셨네요?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야간경관조명, 이 부분요. 지금 길거리에 조명등에 대한 전기요금이죠?

지금 이 야간경관조명은 지금 창절서원이나 관풍헌, 장릉, 이런 문화재 쪽의 야간경관조명한 게 있습니다. 그쪽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요즘 여기 석정여고에서 내려오는 사거리하고 우리 군청 올라오는데 예쁜 나무 세워놓은 조명등요. 그것은 따로 집행을?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연시도 되고……

한시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지금 영월읍에 10개소를 했습니다. 영월읍에 들어오는 관문 쪽하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쪽, 농협사거리 쪽, 덕포에 가서 덕포보건지소 쪽, 영월역 앞, 문화예술회관, 의료원, 그 다음에 군청청사 앞에, 주천은 주천시내 쪽에 다하누가 있고 해서 그쪽해서 11개소를 했습니다.

그 11개소 총 비용이 어느 정도?

총비용은 8,0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8,000만원.

하게 되면 내년2월까지 저희들이 놔두려고 그럽니다. 영월에 들어오면 사실 너무 삭막한데 저것을 해놓게 되면 도시경관도 그렇고 시내가 좀 활기차고……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밤에. 보셨습니까?

예.

아주 이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대 때부터 계속 누누이 건의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조금 색다르게 하시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내년에는 좀 색다르게 도회지에도 나가보고 물론 맡기는 사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주는 거니까 좀 어떻게 할 건지 방향도 미리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06쪽 좀 봐주세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정비로 해서 민간위탁금 보조금은 어디에 주는 거죠? 3,000만원이?

이것은 광고물협회에 저희들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냥 보조사업이죠? 그냥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을 주면 일단 유동광고물, 플랜카드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개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협회에 맡기면 거기에서 다 신고, 민원처리를 다해줍니다. 그리고 플랜카드가 10일이라고 그러면 10일 지난 다음에 떼는 것도 광고물협회에서 대행을 여기에서 다해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조로 해서 3,00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영월군이 사실상 현수막 가격이 주변보다는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이런 데다가 이것 철거하고 게시하고 하는 비용까지 보조를 받는데 굳이 영월이 비싸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수막이 게시되는데 과거에는 도로를 횡단해도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죠? 되는 게 아니죠. 불법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한동안 횡단 못 한다 그러다가 은근슬쩍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현수막도 되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다니면서 어떤 주민들과도 약간 언쟁도 있습니다. 쉬운 예로 보면 어느 개인이 관광지에 현수막을 게첨했다가 사이가 서로 안 좋아져서 떼라 마라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 지도단속하면서 또한 보조를 준다면 이 사람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3,000만원이 사실상 적은 것 같지만 또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 영업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안준다면 관계없죠? 돈을 주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도 이제 여기 여직원 하나하고 정비하는 남자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원이 계속 붙이고 떼고 그러거든요. 불법광고물 정비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횡단은 지금 법적으로 안 되고요. 안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정 때문에 그것은 좀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는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괜찮은 부분은 강경하게 떼고 또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해가지고 보조금 받는 것만큼 자기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9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숙사비지원으로 1억 9,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기숙사비 지원은 지금 영월관내는 석정여고, 영월고등학교 2개 학교죠?

4개 고등학교입니다. 석정여고, 영월공업고등하교, 영월고등학교, 주천고등학교입니다.

어느 학교가 궁금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이 기숙사비 지원에 그러니까 전체학생을 일괄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씀드리려고요.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 중에 어려운 학생만 이렇게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숙사에 석정여고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영월 시내에 살면서도 기숙사에 많이 들여보내거든요, 요즘 추세가. 그런데 넉넉한 가정의 학생들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영월군, 강원도, 국가에 다 이렇게 손을 내밀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만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은 내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지원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월군에서는 무상급식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이 기숙사비까지,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지원해주고 뭐 사는 것까지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기숙사비는 학생들이 내는 금액을 저희가 3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손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사는 학생들, 또 영월읍에 있으면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차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월군에서는 30% 지원하지만 강원랜드에서 지원받는 것 있고 해서 원래 내야 되는 금액에서 20%, 30%밖에 안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싼 가격에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데서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군에서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학교하고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33쪽을 봐주시면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8,300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생활체육지도자는 모든 종목마다 지도자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학교에 있는 지도자들이 있고요. 또 이런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체육, 또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지도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지도자들이 11명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1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11명에 대한 금액인가요?

이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 생활체육협회에서 이것하고 어르신들 생활체육활동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사업하고 저희 군비하고 50%, 50%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을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체육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생체 따로, 체육 쪽으로 생체로 겹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 부분은 엘리트체육은 성적위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역의 도민체전이나 이런 체육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고 생활체육은 우리 군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도 증진하고 동호회끼리 화합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차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새로운 부서에서 고생하십니다.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생활체육이 우리가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보면 11월에 군수배 종목별 생체대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주쯤해서 협회장배 체육대회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협회장배 체육대회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나오고 군수배할 때는 한사람이 여러 종목을 하니까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 그러면 협회장배 할 때도 예산을 지원해주시죠, 얼마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이 체육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의미 하에서 체육인들이 정말 체육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쪽에 시설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 이렇게 정말 좋은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개인적인 부분들은 정말, 물론 회비들을 내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운영하도록 유도, 이렇게 각 종목별로 주는 예산을 이해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의원들도 나가보면 종목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참 옛날보다 너무 많이 좋아졌죠. 취미활동에 군에서 이렇게 많이 또, 많이는 아니겠죠.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촉매제역할을 하는 보조금이라고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 그늘막을 해달라고 이제, 작년에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늘막. 잔디구장에.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종목별로 그런 지원보다는 정말 운동할 때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좀 대폭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주시면, 그리고 체육인들한테는 이해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체육을 저도 계장할 때 체육청소년계장을 하면서 체육업무를 해봤습니다. 전에 계장 때도 해보고 그러면서. 사실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좋아서, 또 본인이 즐기고, 본인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생활체육 같은 데 협회장이나 단위협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협회장대회 같은 대회는 사실은 협회장을 맡은 분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을 해서 대회를 치르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돈을 그렇게 좀…… 물론 자기네들 단체별로 부담을 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하여간 최대한 경기를 할 수 있는 대회를 할 수 있는 상패 정도, 그 정도하고 공이나 그런 기본적인 용구 지원이나 홍보용 홍보비, 최소화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도 가능하면 생활체육 같은 자체대회 같은 대회는 가능하면 줄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줄여가도록 협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대신 이런 군수배 대회하고 이런 대회가 거의 중복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대회하고 그 다음주부터 계속 달아서 두개 세 개 종목씩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이나 저희도 그렇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힘듭니다. 행사를 주관하고 하다보니까, 행사를 참석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간 이런 생활체육 단위회장 대회 같은 것은 가능하면 9월 이전에 다 마치고 10월쯤해서 군수배 대회를 하는 식으로 해서 1년 연중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 이런 생활체육 이런 부분의 지원을 하여간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활체육 기본 인프라 시설부분에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정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또 사실 우리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휴일도 없이 애쓰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관행적으로 대학교 기숙사는 원거리 학생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고등학교는 아마 인재양성 차원에서 아마 선발을 해가지고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정보다는 취지가 인재양성 쪽이기 때문에 1억 9,000만원 되는데 차원이 원거리학생 위주인지 인재양성 차원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영월군만 해도 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우선이고 우선시해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갈 테고 그리고 아마 그런 그게 나오면 아마 영월에 시내에 있는 학생들도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기숙생활을 하는 부분은 제가 잘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알아보고 영월관내에 있는, 또 학교하고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조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재양성차원도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타지역을 보니까 고등학교는 어떤 원거리를 따지지 않고 인재양성 쪽으로 하니까 보통 30명이다 그러면 거기 성적에 의해서 자르더라고요. 30등 이내에 들었어도 거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차순위가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기숙사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대단한 자기 어떤 학력수준에 하는데 저는 생각에 원거리학생 그런 쪽이 아니고 인재양성 쪽이라면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경희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영월고등학교 경우는 기숙형 고등학교 해가지고 처음에 기숙사를 들어올 때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석정여고도 3월에 개관을 하면서 작년에 기숙형 고등학교 방문을 하면서 어떤 학교가 제대로 잘 돼있는지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영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이 돼서 한거고. 그리고 저희 석정여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 나머지 주천이나 영월공고 같은 경우는 원거리학생 위주고 그렇다보니까 영월고등학교는 물론 조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시작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숙사에서 불편한 사항 많고 그러다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거의 빠져요, 뒤로. 빠지고 이제 일반학생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런 게 좀 무색해 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물론 목적인 인재양성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진 부모들 잘사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려운 실정에 너무 과하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533쪽을 보시면 래프팅 전략적 관리. 그 부분에 지금 뒷장까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어떤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 시설은 섭새 주차장 진입로개설하고 이용객 편의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섭새주차장을 다 가보셨겠지만 한참 래프팅 성수기가 되면 거기 길이 거의 외길입니다. 주차장을 들어가서도 다시 이쪽으로 들어 가는길 나오는 길을 다시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오는 길을 일방통행식으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주차장뒤쪽으로 공간이 좀 남아있는, 공원으로 쓰고 있는 남아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간이 없어도 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공간이 좁아서 주차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래프팅은 우리군의 굉장히 효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우리 본위원들은 우리 영월이 이게 제일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인제 쪽을 보니까 정말 모든 여건이 그렇게 우리가 좋은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래프팅 사업자 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 우리가 잘 믿지 않았었는데 사실 주변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썩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좀 덜 위험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출발지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너무 삭막하게 자갈밭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출발지 같은 느낌이 들게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딱 들어와서 우리가 좋은 것을 하려고 들어갈 때 기분까지도 좋아질 수 있도록 래프팅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지 쪽에도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출발지 다리 밑에 쪽에. 정비를 해놨고 그래서 내년도 이 사업도 하고 그러면 그쪽에 우선 그런 교통정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인제 쪽이나 이런 데보다는 어떻게 보면 래프팅 코스가 우리 영월이 훨씬 낫죠, 상시 할 수가 있는데. 인제 같은 데는 물이 강물이 적고 그럴 때는 배가 래프팅이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는 저희군보다는 훨씬 먼저 그런 레저 쪽에 래프팅 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하여간 저희들은 우리 래프팅이 더 활성화돼서 래프팅사업을 하는 분들,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래프팅도 즐기고 그러한 기타 여러 레저활동도 즐기면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이드 분들 교육시키는 것도 과장님 과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실 때 그분들이 좀 신날 수 있게, 밥은 안 사주나요? 교육하면서.

밥은 못 사줍니다.

선거법 때문에?

예.

예. 생활체육 같은 데는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지역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머리를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래프팅연합회하고도 한번 제가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래프팅하는 사업자들이나 이분들 가이드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도 앞으로 귀담아듣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기술진흥과 예산입니다. 16억 4,5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기반조성 2억 3,502만 4,000원 중 농업기술센터 기관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업기술센터 홍보물제작, 공공운영비, 농업인 교육장비 유지관리, 여비, 국내여비,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 업무추진비, 농촌진흥시책 업무추진비 등 2,2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12쪽 공공요금 및 제세 7,514만 2,000원. 청사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유지관리, 연료비 3,510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 보안용 CCTV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직근무실 LED TV구입, 청사관리용 잔디깎는 기계 구입 등 1억 3,5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14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보험료, 차량유류 및 수선비, 2,470만원 등 3,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촌지도장비 지원 자산취득비, 순회지도차량 교체, 빔프로젝터 교체, 홍보장비 구입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 4억 3,041만 9,000원 중 농기계훈련사업 현장이용 기술교육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교육,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기계은행 농업기계정비 인부임, 금년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임대농기계 유지관리, 임대농기계 운송차량 유류비 1,728만원, 임대농기계 운송차량 유지관리 1,250만원, 재료비, 상설교육 재료 6,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구입, 농기계 안정운행 표시등,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등 2억 4,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농기계 훈련사업, 자산취득비, 스키드로더 구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어컨디셔너, 동력제초기, 동력예취기 등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호스 방제릴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자동호스 방제릴 지원해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 616쪽 민간위탁금,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 콤바인, 승용이앙기 85농가에 대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시설 관리장비, 전기용접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기용접기 지원 28농가에 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2억 8,756만 4,000원 중 농업인단체 육성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 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 체육대회, 농촌지도자 군·읍면단위 연찬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618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2,000만원 등 7,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농업인 취미생활교육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동강할미꽃 군락지 조성 및 전시회 개최와 재료비, 일반보상금, 품목별 농업인 육성 등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외 홍보활동 재료구입 등 동강축제 시 고추, 산채 홍보활동 재료가 되겠습니다. 1,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농업인 중앙·도단위 교육 및 벤치마킹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앙·도단위 교육 및 벤치마킹에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교육 및 생활개선회 육성, 전통놀이반 교육, 우리꽃연구회, 향토음식연구회, 규방공예연구회, 생활기술 과제교육 강사수당과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에 군 임원회의, 도 및 중앙단위 교육행사, 농촌여성 전문교육, 생활기술 과제교육 참가자 급식보상, 도 실적발표회 참가자 여비 보상 등 3,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620쪽 일반운영비 외 사무관리비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우송료 지원, 생활개선회 신문보급 등 2,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에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 농산물가공교육 강사수당, 농산물 가공교육 재료 구입 등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전문기술교육, 교재제작, 강사수당, 강의 원고료, 강사여비, 품목별 중기교육 강사수당, 농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 등에 7,3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인대학운영비, 농업인대학 현장 교육 보상금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생활지도자, 생활개선회가 되겠습니다. 양성교육에 교육참석자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정착 지원 6억 7,180만원 중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622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귀농인 지원에 홍보 리플릿 제작,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비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 정착지원 5농가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 문산2리와 북쌍1리, 신천2리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기초영농시범 지원에 623쪽에 재료비 학교 4-H 과제활동 시범 지원 2개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에 농촌노인 건강장수 프로그램 운영, 민간행사보조로 장수마을 한마당큰잔치 행사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 전통테마마을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삿갓면 와석1리 전 농촌진흥청장님이 오셔서 약속한 사업 장수마을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이것은 2011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촌관광 홍보물 제작, 농촌체험마을 광고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로 농촌관광멘토링센터 구축, 농촌관광 통합 홍보체계 구축, 농촌관광마을 통합 홈페이지 구축, 체험학습 기자재 보급 4개소, 민간행사보조, 농촌체험마을 축제 지원 2개 마을, 민간자본보조 농촌유학캠프 마을 조성 2개 마을 등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에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에 전통구들장 조성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지원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콩요리마을조성, 민간자본보조로 콩요리 마을 조성 여기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 민간자본보조로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 1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소득개발 부문은 642쪽까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642쪽에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1억 5,754만 6,000원 중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지역특화 농업기술·경영정보 DB서비스 인부임 등 3,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일·숙직 수당, 신문구독료, 우편료 발송료, 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억 2,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 예산은 611쪽부터 625페이지까지와 642페이지부터 끝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17쪽을 보시고 618쪽까지 같이 연결입니다. 617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에 1,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 장 618쪽에 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맨 위에.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 운영비 1,000만원은 지금까지는 민간인에게 행사보조로 전액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규정이 달라져가지고 저희들이 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업인의 날 행사가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죠?

예. 2010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도 하시는 부분이 있고 단체 단위품목별로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시겠죠?

예, 예.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에 농업전문인력 하단부에 있죠?

예.

거기 보면 강사수당이 728만원이 있고요. 강사여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당 안에 멀리 오시는 분들한테 여비를 따로 드리나요?

저희들이 강사료 지급규정에 보면 강사료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오신 분은 강사료를 15만원, 20만원 드리면 저희들이 강사 의뢰하는데 쾌히 승낙을 하시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비도 따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보통 수당이 다 다르겠지만 얼마씩 되실까요? 한분 오시는데.

한분 오시는데 6만원, 7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인데 728만원이, 오래 합니다, 기간으로는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지원을 하시는 걸로.

1월부터 새해영농설계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19쪽을 봐주시면 하단부에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신문구독이 농업축산과에서 또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농업인들은 똑같은데 지금 과만 틀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기술진흥과에서는 농촌지도자회원들하고 생활개선회원들 2개 단체 회원들한테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단체.

겹치는 부분은 아니죠?

아니, 단체가 다릅니다. 저희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은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농촌유학캠프마을 조성.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해주세요.

623쪽 하단부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2011년도 공모사업에 저희 영월군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 보조율이 70%가 국비보조이고 30%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군비 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624쪽 중간에 보면 농촌관광멘토링센터 구축, 거기에는 영월권의 산촌마을, 전통테마마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어떻게 컨설팅해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체험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촌관광홍보체계 구축 역시 14개 마을을 통합해서 관광지도개발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통합홈페이지도 14개 마을에 대해서 통합해서 구축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 기자재 보고, 이것은 14개 마을 중에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워크북이라든가 체험도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유학캠프라는 낯선 단어가 나와서 이 부분이 2개 마을을 하신다고 그래서 어디이며, 왜 유학이라는 말을, 유학캠프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24쪽 맨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로 농촌유학캠프 팸투어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여행사 또는 학교관계자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체험위주로 학생들이 토요일날 학교수업을 안하고요. 체험위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또 테마마을 아주 열정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잘 성공적으로 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그 밑에 콩요리마을 있는데 아까 5개 점포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마을하고 점포는 다른데.

1개 마을에, 지금 이게 우리 군비사업으로 영월의 관광객 150만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월에 오면 먹을거리가 아직 넉넉지 못하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센터에서 요리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 선정된 것은 아니죠? 계획이시죠?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는 예를 든다면, 석항 쪽에 5개 콩으로만 만든 요리마을, 쌍용 제천 들어오는 입구의 오른쪽 편에 휴게소인가 거기쯤 쌍용휴게소인가 거기쯤, 하여튼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전에도 석항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또 중동은 콩이 많이 나고 해서 연계시킨다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 하면 영월이 이렇게 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두부공장이 없는 데가 영월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창두부를 공장두부니까 콩이야 수입산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평창두부를 여기에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여기 상인들은 두부공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옛날에 아마 있던 게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생각을 두셨나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개 점포면 예를 든다면 4개는 식당을 운영을 하고 1개소는 두부공장, 그래서 와서 두부요리도 먹으면서 손두부도 사갈 수 있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2~3년차 계속 그 마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창석입니다. 평소 기술보급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비 예산총액은 29억 5,296만 2,000원입니다. 625페이지 소득개발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여비 100만원, 경영진단보상금 100만원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사업 여비와 보상금 360만원,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 50만부 제작경비 1,000만원, 농업인통합쇼핑몰운영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쇼핑몰 홍보비 1,270만 9,000원, 5농가 홈페이지 제작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문곡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생태관찰원 관리정비로 인부임, 장비임차료, 비료구입비로 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을 위한 차량임차료 180만원,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비 2,500만원, 고추주산단지 협회비 100만원, 홈페이지 실명인증 사용료 72만원, 유지보수비 120만원,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평가회 및 연시회 참가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1억 3,140만원, 장미꽃 피는 마을 조성을 위한 넝쿨장미 묘목구입비 7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 4,263만 6,000원, 일반운영비 630만원, 재료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다음에 꽃묘생산사업비 3,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포도 탑푸르트 시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건비 109만 5,000원, 운영비 300만원, 여비 100만원, 보상금 1,000만원, 품질향상 자재지원사업비 2,400만원, 포도 신규과원 5㏊ 조성 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태양초 고추생산 건조시설 및 발효퇴비 제조사업비 1,800만원,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비 1억 2,500만원, 수출화훼 생산지원 사업비 7,500만원, 수출농장제 지원 사업비 1,250만원, 신소득 화훼재배 기반 지원 사업비 750만원, 원예작물 수출 경쟁력 향상시범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비 2억 1,60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비 1억 2,000만원, 채소 병해충방제사업비 9,600만원, 친환경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비 2,730만원, 고랭지 특용작물 생산지원사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우량 묘삼포 조성사업비 1,000만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비 3,130만원,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비 600만원, 버섯자가배지 작업장 설치 지원사업비 5,250만원, 기능성 뽕나무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경관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꽃단지 3개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 784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 재배 지원사업비 2,000만원, 토종개구리, 다슬기 양식장 시설개선사업비 2,000만원,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 시범사업비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버섯생산성 향상시범사업비 5,000만원,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시설지원비 4,000만원, 표고 지면재배 시범사업비 2,859만 5,000원,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비 9,104만원, 인삼 연작재배 시범사업비 490만원, 인삼 재배 생력장비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비 1,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비 450만 3,000원, 우량종자 생산지원비 4,500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비 4,500만원, 현대화 육묘장 관수시설 지원비 1,200만원, 신품종 고품질 벼 생산단지 육성비 3,000만원, 육묘상자 지원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지원사업비 1억원, 호반벼 재배단지 조성비 1,600만원, 논 타작물 재배 포장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사업비 2,000만원,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 보급사업비 2,135만 2,000원, 콩생산단지조성사업비 9,000만원, 웰빙농산물 종자 생산단지 조성비 2,000만원, 잡곡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 옥수수밭 미로조성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장애개선 민간대행사업비 2,640만원, 생력화 에너지 절감사업비 5,000만원, 단동하우스 보온커튼 설치사업비 2,520만원, 과수원 시설개선사업비 1,250만원, 하이브랜드 농산물 시범단지 육성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사과·복숭아 선별기 보급사업비 4,800만원, 사과 명품과원조성비 3억원, 친환경농업기술보급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비 1,8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27만 1,000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에 2,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625페이지부터 642페이지 상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0쪽을 보시면 사과 명품과원 조성.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매년 저희들이 사과 과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이 어디로 지금?

영월군관내에서 사과를, 과원을 조성하는 사람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급과에서 나가서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적합한 농지에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받아서 하실 사업으로?

예.

사과가 아직도 양적으로 볼때에 부족하죠? 그렇게 뭐.

저희들이 거래하는데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면 면적은 부족한 편이죠.

이렇게 이제 새롭게 조성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오래 돼서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대책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도 새로 신청하면 과원 다 캐내고 새로 할수도 있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신성장동력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