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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은창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이은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창

이은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11월 29일에, 제2항은 11월 30일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8일에,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9일에 각 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미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는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예산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예산안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 각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총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획㉪營퓽?신찬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도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도시국장님 신성동 주차장 그 10억, 어떻게 이거 반환해도 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일단 잠정적으로 주차장 적립기금으로 반환해 놓고 내년도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동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주차장확보가 당장 필요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잠정적으로 적립기금으로 해 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해 볼까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것이 목적이 신성동에 주차장을 하려고 돈을 얻어 온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신성동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어려운 사항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수

설장수위원

돈 가져오는 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공사를 못 하게 되어서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세워야 되요.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주민들 사전 설명회를 갖고서 해야지만 되지 미리 받아 왔다가 또 반납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만약에 신성동이 안 되면 다른 대로 목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거는 주차장 적립기금이니까 주차장 전체로 쓸 수는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쓸 수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 적립기금은, 적립기금은 공영주차장을 목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장수

설장수위원

다른 데도 할 수가 있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신성동 할 데가 없으면 다른 데로 가야겠네?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일단은 최우선적으로는 신성동을 확보하고 도저히 안 나오면 다른 급한 차선책이라도 강구를 해 봐야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목적이 신성동이니까 최대한으로 신성동에다가 국장님이 책임지고 신성동에 주차장을 만드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5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371쪽에서 372쪽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101쪽에서 11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5쪽에서 11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135쪽에서163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2쪽 회계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6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169쪽에서 174쪽과 수정예산(안) 7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입니다. 관광공보실장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소관 예산(안) 179쪽에서 1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사업소장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 193쪽에서 19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199쪽에서 203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11쪽에서 239쪽 및 수정예산안 85쪽에서 9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243쪽에서 254쪽 및 수정예산안 95쪽에서 9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257쪽에서 2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입니다. 263쪽에서 277쪽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 283쪽에서 3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317쪽에서 318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321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입니다. 325쪽에서 328쪽과 수정예산안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331쪽에서 338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341쪽에서 342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347쪽에서 357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 소관 363쪽에서 364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종합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각 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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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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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회의중지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

10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