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이 있은 후, 보충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발언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안으로 제한되겠으며,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며 발언횟수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본 질문과 보충질문 모두 합하여 2회로 제한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종선 의원, 박혜명 의원, 오문섭 의원 세 분이시고, 질문순서는 의원님의 성명,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일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도시로 성장한 우리 화성시의 무궁한 발전과 51만 시민에게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위해 전념하시는 채인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마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제6대 화성시의회가 이제 막 뿌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내실을 튼튼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실 때 화성의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하고 우리 보다는 후손을 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먼저 시장님께 병점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하여 병점역 주변을 지역구로 둔 역대 선출직 후보들 대부분은 병점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공약을 발표하였고 나름대로 개발 방안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시장님이나 정치인이 무능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여 병점역세권이 변화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병점역 주변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 없이 그때 그때 현실 해결에 급급하여 땜질식 처방전만 내놓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병점역 주변의 ‘난 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 중심 복합행정 타운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병점역 통과 철로인 국철과 전철을 지하로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병점역 주변은 철로로 인한 생활권 단절로 향후 병점행정타운이 건립되어도 구 태안지역의 양분화 문제와 교통난 악화는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병점역 주변의 복잡하고 협소한 도로망은 시민들에게 ‘머물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어, 상권 활성화는 고사하고 다양한 시장 기능마저 상실한 단순 유동 인구에 따른 식당, 편의점, PC방 등 단조로운 서비스업이 90%이상을 차지하는 등 화성시의 관문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병점역을 관통하는 철로의 지하화 건설 및 육교를 철거하고 둘째, 지상에 문화 광장을 조성하고 백화점,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민자 역사를 유치하여 앞으로 세워질 행정타운과 연계된 공간을 배치하며, 셋째, 수원대, 수원과학대, 한신대학의 스쿨버스 승하차장을 병점역에 유치한다면 대학로와 같은 문화타운 조성도 가능해지고 버스와 택시, 전철 등이 교차하는 환승센터형 교통망 구축을 통해 동부권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울의 지하철 공사비가 1m 건설에 약 1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병점역을 중심으로 1.5km정도 지하로 건설하면 통상 1,500억 원 정도지만, 국철과 공사 난이도를 감안하면 4~5배 정도인 약 6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병점역세권 활성화 종합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모두가 함께 하는 가칭 병점역세권 활성화 시민연합과 같은 조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먼저 앞장서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시의회는 병점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님은 관계기관의 설득과 더불어 특히 국비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도의원님은 도비 지원을 위해 함께 뛰어 주신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화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채인석 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화성시의 얼굴이며 동부권 교통의 요충지인 병점역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탄생 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병점역세권 활성화 종합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병점역을 기점으로 양분되어 있는 구 태안지역의 생활권이 통합되고, 향후 건립될 병점행정타운과의 연계 개발을 통해 병점역 주변이 시민들이 즐겨 찾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광장으로 바뀌어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삶의 일부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철로 및 육교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 온 주변 시민들께 이제까지의 고통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화성의 관문인 병점역세권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병점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을 제안하며 2011년도에는 전문단체, 또는 민간업체의 용역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에서는 병점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진안동 소재 다람산 근린공원 내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은 첫째, 자료봉사 기능으로 이는 주민의 문화적인 정보욕구나 독서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며 둘째, 프로그램봉사 기능으로 이는 주민이 도서관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예술품 감상이나 지식획득, 여가선용을 하는 기능이며 셋째,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지역사회 문화활동의 장으로서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정보제공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화성시 도서관 이용고객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병점도서관은 이용객에 비해 규모가 작다보니 창고에 보관중인 책이 6천 권이나 되고 현재 장서가 8만 권이 채 안되는데 적어도 10만 권은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시에서 도서관 신․증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진행 사항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병점도서관의 기능분산을 위하여 진안동에 위치한 다람산 근린공원 내 시립도서관의 건립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장께 진안동 소재 다람산 근린공원 내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안동에 위치한 다람산 근린공원은 지난 9월 완공돼 대표적인 시민공원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다람산공원은 면적 7만881m²에 총공사비 약 59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었으며, 그동안 병점동에 위치한 구봉산공원에서만 열리던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들을 진안동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됨으로써 휴식공간 부족을 호소하던 구 태안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급속히 발전하는 시의 외형적 모습과 달리 시민들의 삶의 질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화성시 차원의 대안 마련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람산 근린공원 내에서 주요 행사시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 주변지역 도로변이 주차장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람산 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화성 시정이 미래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민주노동당 박혜명 의원입니다.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 시민들의 위임에 의해 시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된지 5개월이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임기의 시작과 동시에 맞닥뜨린 화성시 재정의 파탄적 위기 상황으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또 이 문제를 잘 이겨나가기 위해 시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최소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원인이라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정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시의 행정을 직접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더 많이 노심초사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감액을 표시하는 삼각형이 줄지어 나열돼 있습니다. 시의 행정은 예산으로 표현되며 여기에 시민들의 삶과 생활, 화성시 발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보건소의 응급의료비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각종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수많은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최소한 원인이라도 제대로 밝혀야 다시는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지난 월요일에 제출했고 답변을 어제 받아보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이 없거나 동문서답식의 답변, 앵무새같이 반복되는 답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기분입니다. 시장님 이하 시집행부의 의회에서의 답변이 혹여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의도적인 왜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정된 답변으로는 제기한 질문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충질문과 서면질문을 통해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지 5개월이 넘었고 그동안 직접적인 책임하에 3회추경, 2011년 본예산을 결재한 당사자로서 화성시 재정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화성시 재정 파탄 현황은 단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545억을 당겨쓰겠다는 초유의 상황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동구의 경우 공무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화성시의 경우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내년 예산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며 실질 예산에서도 수천억의 감소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화성시 재정의 파탄적 현실은 2011년 예산에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세입액중 지방세 98억, 경상적 세외수입 15억, 재정보전금 217억, 국도비 보조금 300억 등 630억의 세입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48억의 예산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545억의 조상충용, 917억의 선투자사업비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출예산의 감소는 3천억을 넘어선다고 봐야 합니다. 공식적인 부채인 지방채는 2007년 이후 최근 3년동안 3배 이상 증가해 이자부담을 포함하면 3천억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도시공사에 대한 보증채무와 선투자 사업비 명목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부채규모는 6천억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이러한 재정파탄의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안을 보면 감액을 표시하는 수많은 삼각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삶과 생활이 담겨있고 화성시의 발전 전망이 담겨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하면 총 40개 사업중 23개 사업을 내년 예산에 삭감해 후년 이후로 부담을 미뤘고, 이중 18개 사업은 아예 예산전액을 삼각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업이 내년에는 중단되는 상황이며 재정부담이 후년 이후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응급진료비가 3분의 1이 줄어드는 등 서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예산의 삭감 등 재정파탄에 의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도의적, 형식적 책임이나 공허한 사관만 있을 뿐 실제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려우니 고통을 감수해달라는 얘기뿐입니다. 이는 책임 있는 시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도의적 책임이나 형식적 사과가 아닌 실질적인 원인진단과 책임규명이 있어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및 공무원의 정책판단 오류, 회계질서 부정행위로 인해 시의 재정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전임시장의 책임은 무엇이고 현시장으로서의 구체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지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보면 국제고 예산에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고 혼란했던 점, 목적사업비인 LH공사 개발협력금을 협약변경 없이 일반예산에 무단 편성한 것, 법적 근거도 불투명하고 예산안에는 나타나지도 않는 선투자 사업비, 개발부담금 도 귀속금의 무단 전용, 09년 무송-양노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의 경우처럼 지방채를 발행할 목적으로 있는 예산을 일부러 감액한 후 분산 편성하는 등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판단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전임 최영근 시장의 사퇴 이후 대행의 역할을 하셨고, 신임 시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기까지 실질적으로 시장의 책임을 하셨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640여억의 감액이 있었던 2회 추경은 시기적으로 보아 부시장님의 주도로 이루어 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의 재정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여하시고 파악하신 분이 부시장님이시기에 부득이 하게 부시장님께 질문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환액 300억에 대한 차환 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2009년 결산내용과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금액 및 일시가 서로 다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화성시가 발행한 총1,600억원의 채무보증서를 보면 아예 발행일이 없는데다가 신한은행에 발행한 700억을 뺀 900억의 채무보증서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도시공사와 맺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맺는 것이며, 보증채무의 효력은 채무보증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임에도 채권자도 발행일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무보증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용지보상채권액이 33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보상채권이 보증채무 범위에 들어갑니까? 또 그에 대한 채무보증서가 있습니까? 용지보상채권은 월단위로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2009년 결산서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공사에 대한 보증채무행위는 원인무효이며 관련자료는 허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LH공사 개발협력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LH공사의 개발협력금을 협약변경 없이 일반예산에 편성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시장께서는 LH공사 개발협력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조금 더 일찍 예산상 대책을 세웠으면 피해가 덜 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15일 LH공사에서 공식공문을 통해 협약에 의해서만 개발협력금 1,500억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3월에 있었던 1회 추경시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음으로 해서 재정부담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 졌음을 인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협력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제때 이를 공개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개발부담금 도 귀속금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질문은 사안의 민감성에 비추어 질문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더불어 별도의 서면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도 귀속금 453억은 화성시 돈이 아니라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채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예산과 결산 어디에도 채무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개발부담금 도 귀속금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전곡산업단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건은 지금 도시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문제가 같이 연동되어 있기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화성시가 경기도보다 더 많은 투자비율을 부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도와의 투자비율 재조정의 전망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증채무로 인해 단지의 분양결과는 화성시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직결됩니다. 작년 8월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 측은 분양가가 150만 원이며 20만 원 정도 더 줄어 들수도 있다고 하면서 분양에 걱정이 없으니 보증채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가는 167만원이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공사 측 자료에 의하면 협약체결을 했던 업체가 실계약을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분양가문제입니다. 단순한 예측 잘못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분양가가 오히려 인상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분양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조암 택지개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에 상관없이 시공사에 대해 공사비의 80%까지 도시공사에서 책임 보증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에 대해 도시공사와의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시공사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재정부담은 결국 화성시가 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고 건립 세입액과 세출액이 맞지 않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3차 추경에 지난 연도 미수납액 200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예산과 결산에서는 세입액의 감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 예산과 결산의 오류입니까? 2010년 3차 추경이 오류입니까? 그리고 국제고 관련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과정 전반이 심각한 회계질서 문란 행위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국제고 예산은 협약서가 있고 그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재원과 집행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의 형식이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예산의 과정을 보면 국제고 세입예산 책정액을 다른 곳에 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종의 전용,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전용, 변경 등에 대한 보고, 결재과정이 있었습니까? 내년도 국제고 세출예산이 138억 편성되었습니다. 공정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세입예산을 올해 다 받은 것으로 되는데 내년도 138억은 어떤 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 건설은 화성시 재정부담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적자부담을 예상케 합니다. 종합경기타운 건설 관련 계속비 조서와 세출예산서상으로는 382억 책정인데 선투자 사업비는 462억 세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비 조서를 보면 종합경기타운 관련 2012년 571억 편성되어 있는데 건립이 2012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보면 됩니까? 종합경기타운 건설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은 얼마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종합경기타운은 경기도민체전 개최를 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민체전의 개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결국 조기 건설에 따른 예산 부담과 결과적으로 건설이 연기되면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 등 화성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긴 사업이라고 봅니다. 완공 이후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종합경기타운 완공 후 연간 관리, 운영비용을 얼마 추정하십니까? 적자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종합경기타운을 전액 시비로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종합경기장도 화성시처럼 전액 시비로 건설한 사례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장안산업단지 내에 있는 포레시아 해고노동자들의 컨테이너 농성장이 오늘 새벽 5시 기습 철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것도 꼭두새벽에 농성장에서 잠들어 있을 해고노동자들을 거리로 쫓아낸 것입니다. 농성장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있습니다. 실로 사람과 차의 교통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한 것입니다. 포레시아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정은 뒤로 하더라도 겨울철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추운거리로 내몰지 말아 줄 것에 대해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렸고, 정 철거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사전에 알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시장님도 해고노동자들의 사정을 들으며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갑자기 농성장이 철거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재정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저에 대한 보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최소한 저에 대한 보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시장님 이하 시 집행부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노동자들을 한겨울에 추운 거리로 내모는 것은 인정상, 도의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억울하게 해고되어 추운 겨울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의 작은 보금자리를 꼭두새벽에 무슨 작전하듯 철거를 강행한 시 당국에 강력히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 간사 박혜명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부족한 부분은 서면 답변을 통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개발협력금 1,500억원을 받았다면 지금의 화성시의 재정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과도한 팽창 예산으로 인해 회계 질서 문란이 전반 재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으며 이것이 지금 재정위기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1회 추경은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의회에 보고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회 추경시 의원들의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겼기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1회 추경에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의원님한테 방금 들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실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협약 변경 없이 1,500억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관계 법령, 또는 일반적인 예산 회계의 원칙상 용인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는 것은 전년도 12월 중순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협약 변경이 안 된다고 통보 받은 것은 그 다음해 1월 15일입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 하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협약 변경을 실제로 해 놓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협약 변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LH공사에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히 온 다음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1월과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협약 변경을 요구를 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찰이었다고, 또 예산 회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분명한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긋났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보증 채무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4조 4항에 의하면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으로 유효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앙 정부, 경기도의 채무 보증서는 발행일이 있는데 우리시는 발행일이 없습니다. 아까 무기명 채권이 아닌, 무기명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이 없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무기명 채권이 아닌 신한은행 채무보증서에도 발행일이 없었습니다. 발행일이 없는 공문서가 가능합니까?

의원님,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액 인수 약정을 하였고요. 총액 인수 약정을 한 후에는 도시공사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행은 없지만 채무보증서에 대해서 공문에 첨부해서 교부한 날짜는 있습니다. 교부를 받아서 도시공사에서는 향후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인출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총액 인수 약정이 7백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인출한 것이 6백억원이 안됩니다. 사실상 발행 일자는 저희가 공문으로 보낸 교부 일자로 보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관련된 조례에도 발행일 양식이 없습니다.

9백억의 채권자가 명시되지 않은 채무보증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무기명 채권이라고 하시는데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은 보증채무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데 법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입니까?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발행을 할 경우가 있고 증권사를 통해서 발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저희 공사채를 인수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고, 증권사에서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먹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매각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서면질문 답변에서는 도시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1,537억중 337억이 용지 보상 채권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답변에서는 용지보상 채권이 보증 채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난 번에 1,537억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보증 채무를 총액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이 2,577억원입니다. 2,577억원을 실제로 인출하는 부분은 1,537억원이고요. 그중에서 용지 보상 채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 채무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보증채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용지보상 채권이 보증채무가 아니라면 지난 서면 질문 답변은 허위입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확인을 거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채무가 아니면 도시공사의 채무 책임인데 도시공사가 그러한 정도의 채무 책임을 질 정도의 재무구조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었던 것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런 정도의 재무구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공사에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곡해양산업단지입니다. 또 하나는 조암공동주택 개발 사업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일반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반 분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금년도 12월 15, 16, 17일,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정상적으로 일반 분양이 된다고 하면 채무 책임을 질 정도의 재무 구조를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때 일반 분양으로 사실상 목표치에 미달되었다고 하면 재무구조를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암 공동 주택 개발 사업은 12월 중에 15% 정도만 분양이 되었다고 하면 추가 SPC에서 추가적인 채권 없이 그 자체로써 주택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2월달에 15%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무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도 감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관련해서는 별도 서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암 공동주택 개발사업 책임 보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80%를 분양에 상관 없이 도시공사가 지급 보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요.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재무 상태로 볼 때 결국 도시공사의 부실은 화성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화성도시공사가 임의대로 책임 보증한 것에 대해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행자부 공기업 관련 지침에 보면 소위 공사에서는 공사 자체로 지급 보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순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현재 문답서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책임 문제를 도시 공사에서 담당하는 저희 집행부까지 관련이 있냐, 없냐는 감사원 감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성 도시공사 책임 보증에 대해 화성시가 몰랐다면 이는 관리, 감독의 소홀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관리 감독의 소홀인데요.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어디까지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인가는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시공사에 대한 책임 보증에 대해 원인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고 관련해서 2010년도 3차 추경에 지난 년도 미수납액 2백억을 책정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예산과 결산에서는 세입액의 감소가 없습니다. 부담금 관련 시에서 제출한 부담금 편성 총액 및 내역서와 2009년 결산서를 비교해 봐도 오히려 당초 예산액 보다 수납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 결산서가 허위입니까? 2010년 3차 추경이 허위입니까?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2009년도 세입에서 2백억을 삭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회계 질서의 문란이 있었음을 인정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문란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세입 분석의 부족에 있었고요. 향후에는 면밀히 세입 분석을 통해서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고 관련 내년도 세출 예산 138억이 잡힌 것이 공사 공정율에 따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관련 세입은 올해 다 잡아 놓고 지출만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국제고 세입 예산은 다른 데 쓰고 나서 일반예산으로 138억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3차 추경과 내년 예산 책정은 직접 담당하신 것이고 작년과 올해 있었던 편법과 문란 행위가 내년 예산 편성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 회계 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을 그해 년도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 연도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회계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월사업비, 당겨쓰기, 반납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은 현년도에서 지출하는 지난 회계 연도 지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지방재정법이나 예산 회계법상 어긋난 사항은 없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앞으로는 실행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타운 관련된 당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전액 시비로 건설할 수 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종합경기장도 화성시처럼 전액 시비로 건설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선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짓고 있고요. 일부 시군에서 국도비 지원 없이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성시에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지 못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국비를 한번 지원해 줘서 집행이 부진해서 반납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못하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공인 2종의 1만5천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3만 5천석으로 한 규모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체육 업무 편람상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에는 2회계연도 이상 국고보조금을 이월하는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예산 신청이 불가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1994년도에 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국비 6억원을 받았으나 사업 부진으로 2001년도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관련해서는 운동장 건립시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전문체육시설 설치 기준을 참조하여 지역 실정,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건립할 경우 국비 지원 검토 과정에서 제외되는 바 우리시 종합경기타운의 규모가 국가에서는 1만5천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3만5천석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계속비 조서와 세출예산서에는 38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비용 85억을 합쳐도 467억입니다. 시의 설명대로라면 선투자 사업비 명목으로 종합경기장 관련 462억을 편성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비 조서와 세출예산서상에 있는 382억원, 종합경기타운 공사비 377억원과 감리비 5억을 합친 382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투자 사업비 462억원은 종합경기타운 공사비 377억원 플러스 도시계획 도로 85억을 합친 금액, 그래서 금액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감리비는 포함을 해서 넣는 것 아닌가요? 예산에.

감리비가 포함된 금액이 377억과 감리비 5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82억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