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에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그리고 13일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행정지원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4일에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2,896억 300만원 대비 16%가 증가한 3,349억 9,048만 8,000원으로서 이는 1, 2회 추경 및 27차례에 걸친 간주처리로 453억 8,748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 증감 없이 2010년도 편성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원인행위가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2011년도로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총 10건에 80억 5,297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여행화장실 개ㆍ보수가 27억 5,500만원, 실버종합케어센터 건립비가 10억원, 구로구민 체육센터 노후시설 교체가 7억 1,519만원, 사계절 아이스링크장 조성이 7억 3,715만원, 구로베드민턴장 건립비가 10억원, 구로디지털 문화관 건립비가 4억 8,191만원, 주택재건축 정비가 7억 50만원,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3억 863만원,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8,459만원, U-City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9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금번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명시이월하는 사업중에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계약기간이 2010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면 이것은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구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이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다가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보는데요.

편성이 되면 계획이 잡혀 있어도 그냥 갖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용역사업은 실제로 용역회사에서 과업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서 도시계획 절차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처음에 계획은 작년에 2월에 하면서 용역을 빨리 해가지고 절차를 빨리 해가지고 연내에 끝내려고 하는 이런 점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월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월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2010년 2월달에 계약체결을 할 때 벌써 2011년 8월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러다 보면 계획은 나와 있느냐는 얘기죠.

계획은 감안해서 넉넉하게 잡아놓고 실제로는 올 연말 안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초쯤이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은 60~70% 됐는데 절차이행,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의견이 확 틀리게 나와 가지고 조정한다든지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8,459만 1,000원 남은 것은 무엇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월된 금액은 전체금액에서 선급금을 주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나머지 용역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죠.

마치면 지급해야 될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 앞에 것도 그러면 전체 금액은 용역에 대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보고회 내용들은 다 와서 의회에 보고해주시는 거죠?

예.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중에 대부업 사업 전담보조인력 인건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한 것입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인턴식으로 쓰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얘기가 안 돼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셰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된「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외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5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로 12개의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관리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 전입받은 출연금이 5억 2,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6억 3,400만원, 2010년도말 결산 예상 잉여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상환금이 143억 5,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4억 1,600만원, 부과금, 과징금, 열판매수익금 등 기타수입이 28억 1,900만원으로 수입총계는 237억 5,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고유목적 사업비가 29억 2,9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민간융자금이 57억 8,000만원, 통합관리기금에 맡기는 예탁금이 150억 4,100만원으로 지출 총계는 237억 5,000만원입니다. 2011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0년도말 대비 6억 8,700만원이 증가된 150억 420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9억 3,8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 6,900만원, 자활기금이 9억 5,2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이 3억 1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7억 3,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1억 4,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16억 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9억 8,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4억 5,100만원, 재활용자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53억 6,000만원, 폐기물 처리 설치기금이 20억 8,2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12개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 운용하는 기금으로 그 목적은 각 개별 기금의 운용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통합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 및 여유자금의 투자재원 활용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은행 예치금이 112억 2,400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예수금 원금 상환이 105억 3,80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이 4억 1,500만원을 합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109억 5,300만원으로 총 지출은 211억 7,700만원입니다.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운용은 여유성 자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단기성 자금은 운용자금의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3~6개월의 만기성 예금으로 특히 3개월 이내에 지출이 불특정한 자금은 입ㆍ출금이 자유롭고 이자율이 높으며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국공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 신탁으로 운영하여 정기예금 중소해약에 따른 이자감소를 최소화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물 기금이 2011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까?

2011년도 조성금액은 1억 4,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보면 광고 강제이행금이 한 200만원 정도 잡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당초에 이 금액을 잡았을 때는 2009년도 기준을 참고로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입이 120만원 정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2011년도에는 훨씬 많은 이행강제금을 집행할 것으로 봐집니다.

수입 배분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입금 배분 부분은 옥외광고 관리법에 별도로 옥외광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할 수 있는 업체가 한국지방공제회라는 데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광고업체는 지방공제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옥외광고센터라는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광고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광고사업을 벌이다 보면 고속도로쪽에 보게 되면 큰 광고탑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광고수입금이 들어오게 되면 광고수입금에 70%는 국제행사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쉽게 보는 대구 국제육상선수권대회 그 다음에 2014년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2012년 여수박람회 이런 쪽으로 70%를 배분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시ㆍ군ㆍ구 옥외기금 자금으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로구도 거기에 따른 배분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36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심의책자를 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의책자는 굴착기금 심의할 때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듭니까?

예.

심의위원들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심의위원은 내부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안 줍니다.

임금도 5,000만원 잡혔는데 그것도 연간 계약합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 분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계약이 아니고 채용을 해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는 서울시 기금에서 봉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금을 구기금으로 전환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아마 지급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전년도에 지출한 4,800만원은······

4,800만원은 올해 지출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올해 시기금에서 구기금으로 넘어오면서 구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다가 변경이 되어서 내년부터 이야기 되는 바람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불용으로 처리할 거란 얘기네요?

예.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보면 재해사전예방기금이 1억원이 잡혔다가 2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지출을 했습니까?

올해 재난관리기금 지급한 것이 약 8억 2,4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8억 지출했는데 2억밖에 안 잡힙니까?

원래 긴급한 예방을 하기 위한 곳에 쓰기 위해서 1억 했었는데 금년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장비 임차로 해서 1억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지난 9월달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각 침수가옥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시설물의 보수비용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기치 않았던 사태로 8억원 정도를 썼습니다.

여기는 편성이 안 됐어요? 올해 8억원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목표로만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식품위생에서 보면 모범음식점 육성사업이 2억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원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상당히 모자라서 시 융자금을 3억원 정도 더 끌어와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은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할 때 쓰기 위한 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남겨 가지고 통합기금으로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더 늘려서······

보면 통합기금으로 넣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에 식품진흥기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비축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 융자금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전출금으로 얼마나 합니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본예산에서 전출해 준 것 없습니까? 이것은 기금이고 기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하려면 본예산에서······

기금 그렇게 조성하는 것은 없고요. 식품위생업소가 위반했을 경우에 과징금만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옥외광고물이 변화가 와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2011년도 부분에는 현재 나와 있는 내역서보다는 상당히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될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산출기초로 잡았던 것은 2009년도 수입으로 예측을 하면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기준에 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까?

2011년도부터는 모든 광고물과 관련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의 수입은 2011년도부터 부과하면서 바로 징수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기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이 해놓은 광고물도 다 바꾸어야 됩니까? 1m에서 80㎝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규격적인 문제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불법이라든지 무허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2011년도 소관으로 다 세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에 전면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이행금이 많이 부과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밖에 많은 상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바뀌게 돼 가지고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다 진짜로 강제부과 많이 할 것이냐 걱정을 하던데요.

저희들이 최소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벌과금을 부과할 때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도, 그 다음에 행정지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충분히 그러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새로 시작되면서 2011년도에 많은 부분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도 깔려있다고 봐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사전에 고지라든지 안내를 해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부담은 최소화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5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지금부터「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 및 전시성 예산은 절감 편성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ㆍ폐합하여 사회복지, 보건ㆍ교육 분야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구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지역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총규모는 3,017억 9,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2,896억 300만원 대비 4.2%인 121억 8,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22억 7,800만원이 증가한 2,894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8,900만원 감소한 123억 1,4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2,894억 7,8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2,772억원 대비 4.4%가 증가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606억 900만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시ㆍ구간 세목교환 등에 따라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7.7%인 43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14만 1,200만원으로 개봉1재개발 구역 지구 내 구유지 매각 및 다문화 예술센터 임대료 등의 증액요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조기 추경 등의 지출 확대로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하여 2010 당초예산 대비 11.3%인 65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로 46억 7,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801억 6,000만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서울시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에 따라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3%인 19억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 보조금은 926억 1,800만원으로 정부에 서민 희망예산 편성정책에 따른 보육지원 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9.5%인 150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22.5% 증가된 1,171억 5,700만원, 보건분야가 18% 증가된 92억 8,400만원, 교육분야가 10.3% 증가된 69억 8,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2.5% 증가된 120억 2,5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7.3% 감소된 239억 8,300만원, 문화관광분야가 13.7% 감소된 97억 7,3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25.3% 감소된 102억 7,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5.1% 감소된 87억 2,00만원, 그 밖에 공공질서 산업 및 중소기업, 농림 예비비 기타 분야가 11.1% 감소된 912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중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구민건강관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 46.1%인 1,334억 3,000만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일상경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경비는 2,469억 9,200만원으로 2010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법정경비는 833억 4,400만원으로 주차단속원 등의 보수를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로 이관 편성하여 0.6% 감소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 1,159억 8,200만원으로 14.2% 증가되었습니다. 경직성경비가 77억 6,300만원으로 대체인력뱅크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증가 등에 따라 2.2% 증가되었고 기타 탄력성 경비는 399억 300만원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를 절감하고 작은마당 열린무대 행사 등을 축소하여 3.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424억 8,600만원으로 2010 당초예산 427억 5,200만원 대비 0.6%인 2억 6,6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백아파트 앞 도로개설 2억 3,000만원,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1억 6,000만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가 21개 사업 65억 9,300만원, 0세아 양육 육성지원 5억 2,300만원, 기업청년인턴지원 24억원, 개방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1,3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 11개 사업에 46억 4,000만원,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12억 5,120만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1억 8,500만원 등 교육분야 10개 사업에 63억 1,000만원, 국가 예방백신 9억 4,500만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1억 8,000만원 등 보건분야 4개 사업에 13억 3,200만원, 구로문화재단 운영 지원 4억원, 신도림 구민체육관 건립 9억원, 구로베드민턴장 건립 5억원 등 문화관광분야 10개 사업에 35억 1,800만원, 온수체육공원 조성 10억원, 계남공원 진입로 조성 10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5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0개 사업에 86억 9,900만원, 기타 방범 CCTV 신규설치 1억 8,800만원, 자가통신망 확충 3억 3,900만원,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ㆍ보수 1억원 등 구민 안전확보와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26개 사업에 11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23억 1,400만원으로 2010 당초예산 124억 300만원 대비 0.7%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2010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 구민 의료기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특별회계가 3억 4,600만원으로 13.1%인 4,0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3억 7,100만원으로 1.0%인 1,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83억 3,900만원으로 가리봉동 지하공원 주차장 건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0.4%인 9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2억 5,800만원으로 57.6%인 8억 2,500만원 증가되었으며 구로 초교 주변 도로개설 16억 5,400만원, 예비비 6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상 말씀드린「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종 행사 축제를 축소하고 전 부서에 사무용품비와 일부 경상비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등에 중점 지원하고자 선택과 집중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원칙하에 편성된 것임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비심사 때 제가 2010년 감사조사업무추진비 내역과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 내역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갖다 주셨어요.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심사하려고 말씀드린 것인데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고객만족 용역 한 번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객만족도 조사가 서울시에서 5월중에 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1월쯤 두 차례를 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점검을 우리의 청렴도 수준이 공직자는 어느 정도 되고 또 구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특별관리하고 또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청렴도 제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 하는 게 몇 월 몇 월 하죠?

두 번 하는데 전반기에 보통 2, 3월에 한 번 하고요. 하반기 7, 8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해도 성과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 신문에 서울시가 1위로 다시 명예를 찾았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시로 청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옴부즈맨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더더군다나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되면서 더욱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조정해서 한 번만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내무위에서 내무위원들이 충분히 다루셨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 서류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자료로 주시는 것입니까? 연락이 없어서, 감사 쪽에 요청한 서류가 있는데······

자료는 모두 의회로 송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복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에서 다 다루었는데 미진한 것 같아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수상부서 포상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10억원 정도를 받았고요. 한 4개가 남았습니다만 다 받으면 한 6억원 정도 최고로 받을 때 받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때 들으니까 3% 정도 예상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1억 1,700만원 정도 잡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 한 5,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될 것 같고 받지 못했더라도 격려금으로 일부가 들어갈 것 같고,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감편성을 하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3%라면 한 40억원 정도 잡은 금액이거든요. 내년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지만 40억원 정도 받아야 3% 했을 때 1억 1,200만원인데 지금 말씀대로 한 20억원 받는다고 했을 때 6,000~7,000만원만 편성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다시 지원한다고 하지 않나요?

예. 저희가 확인한 바 다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해서 경로당 지원 안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예산을 편성하셨죠? 그 부분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운영비로 예산 변경 편성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대한노인회에서 난리 났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하려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고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구로문화재단 출연금 어제 21억 6,500만원이 감돼서 자세한 재단 예산안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진짜 우려가 돼서 그런데 세입 받는 것 11억 포함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3억 9,000만원, 한 14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더라도 인건비나 일반운영비가 7억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사업비도 6억 1,7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재단에서 대책을 가지고 온 것이 기획공연을 많이 하게 되면 적자가 많이 납니다. 내년에는 기획공연을 줄이고 대관공연 위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관공연은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도 구청하고 비례를 하면 지금도 세 배 정도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서동선 사회복지과장님이 먼저 장애인복지 신문 구독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접근으로 장애인신문 구독지원 예산을 그 동안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반영을 시키려고 요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기본경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대폭적인 삭감 추진방향에 따라서 아예 엄두를 못 했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관계는 장애인 인센티브 사업에서 좋은 평가가 나면 거기서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장애인 신문 구독민원에 대해서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야별 최우수구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달성치 못해 가지고 차질이 생긴 부분인데요. 이번에 거동이 불편해서 정보접근이 어려운 분들, 특히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 사회활동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정보보다도 중증 장애인은 자기네 사회활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습득을 원합니다. 그런 신문을 구독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 신문 구독지원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장애인 편익증진 사무관리비 비목 중에서 부기항목을 새로 신설해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책자 구매예산을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신설요구를 합니다.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부기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편으로 할 것입니까?

예. 우편으로 합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익증진 중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하단 부분에 장애인 복지사업 책자 구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책자가 1,050만원 잡혀 있고요. 또 장애인 복지 안내 책자가 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을 장애인 복지 시책안내를 3,500원을 3,000원*250% 750만원 하고 장애인 전용복지 안내를 200%를 150%로 줄여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예산을 150명 정도로 해서 500만원으로 신설해서 부기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인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료도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가운데 줄여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몇 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까?

일단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려고 하는데 대략 150명 내지 200가구로 예상을 하는데 우선은 150가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5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시죠.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시고요.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3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인데 3만원이면 몇 시간을 하며 어떤 것인지 프로그램명을 주시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간당 3만원이고요. 자치회관이나 이런 데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강사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강사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파견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파견하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순회하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속적인 프로그램도 만들면 어떨까 싶고 시간당 3만원씩이면 적은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1시간만 하겠습니까?

예. 1시간 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지 않고 저희는 3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주시고요. 강사명도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