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에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그리고 13일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행정지원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4일에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2,896억 300만원 대비 16%가 증가한 3,349억 9,048만 8,000원으로서 이는 1, 2회 추경 및 27차례에 걸친 간주처리로 453억 8,748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 증감 없이 2010년도 편성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원인행위가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2011년도로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총 10건에 80억 5,297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여행화장실 개ㆍ보수가 27억 5,500만원, 실버종합케어센터 건립비가 10억원, 구로구민 체육센터 노후시설 교체가 7억 1,519만원, 사계절 아이스링크장 조성이 7억 3,715만원, 구로베드민턴장 건립비가 10억원, 구로디지털 문화관 건립비가 4억 8,191만원, 주택재건축 정비가 7억 50만원,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3억 863만원,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8,459만원, U-City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9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금번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회 내용들은 다 와서 의회에 보고해주시는 거죠?

예.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중에 대부업 사업 전담보조인력 인건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한 것입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인턴식으로 쓰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얘기가 안 돼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셰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된「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외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5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로 12개의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관리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 전입받은 출연금이 5억 2,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6억 3,400만원, 2010년도말 결산 예상 잉여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상환금이 143억 5,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4억 1,600만원, 부과금, 과징금, 열판매수익금 등 기타수입이 28억 1,900만원으로 수입총계는 237억 5,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고유목적 사업비가 29억 2,9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민간융자금이 57억 8,000만원, 통합관리기금에 맡기는 예탁금이 150억 4,100만원으로 지출 총계는 237억 5,000만원입니다. 2011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0년도말 대비 6억 8,700만원이 증가된 150억 420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9억 3,8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 6,900만원, 자활기금이 9억 5,2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이 3억 1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7억 3,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1억 4,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16억 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9억 8,9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4억 5,100만원, 재활용자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53억 6,000만원, 폐기물 처리 설치기금이 20억 8,2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12개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 운용하는 기금으로 그 목적은 각 개별 기금의 운용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통합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 및 여유자금의 투자재원 활용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의 은행 예치금이 112억 2,400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예수금 원금 상환이 105억 3,80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이 4억 1,500만원을 합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109억 5,300만원으로 총 지출은 211억 7,700만원입니다.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운용은 여유성 자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단기성 자금은 운용자금의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3~6개월의 만기성 예금으로 특히 3개월 이내에 지출이 불특정한 자금은 입ㆍ출금이 자유롭고 이자율이 높으며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국공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 신탁으로 운영하여 정기예금 중소해약에 따른 이자감소를 최소화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5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지금부터「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 및 전시성 예산은 절감 편성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ㆍ폐합하여 사회복지, 보건ㆍ교육 분야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구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지역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총규모는 3,017억 9,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2,896억 300만원 대비 4.2%인 121억 8,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22억 7,800만원이 증가한 2,894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8,900만원 감소한 123억 1,4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2,894억 7,8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2,772억원 대비 4.4%가 증가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606억 900만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시ㆍ구간 세목교환 등에 따라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7.7%인 43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14만 1,200만원으로 개봉1재개발 구역 지구 내 구유지 매각 및 다문화 예술센터 임대료 등의 증액요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조기 추경 등의 지출 확대로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하여 2010 당초예산 대비 11.3%인 65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로 46억 7,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801억 6,000만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서울시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에 따라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3%인 19억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 보조금은 926억 1,800만원으로 정부에 서민 희망예산 편성정책에 따른 보육지원 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9.5%인 150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22.5% 증가된 1,171억 5,700만원, 보건분야가 18% 증가된 92억 8,400만원, 교육분야가 10.3% 증가된 69억 8,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2.5% 증가된 120억 2,5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7.3% 감소된 239억 8,300만원, 문화관광분야가 13.7% 감소된 97억 7,3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25.3% 감소된 102억 7,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5.1% 감소된 87억 2,00만원, 그 밖에 공공질서 산업 및 중소기업, 농림 예비비 기타 분야가 11.1% 감소된 912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중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구민건강관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 46.1%인 1,334억 3,000만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일상경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경비는 2,469억 9,200만원으로 2010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법정경비는 833억 4,400만원으로 주차단속원 등의 보수를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로 이관 편성하여 0.6% 감소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 1,159억 8,200만원으로 14.2% 증가되었습니다. 경직성경비가 77억 6,300만원으로 대체인력뱅크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증가 등에 따라 2.2% 증가되었고 기타 탄력성 경비는 399억 300만원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를 절감하고 작은마당 열린무대 행사 등을 축소하여 3.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424억 8,600만원으로 2010 당초예산 427억 5,200만원 대비 0.6%인 2억 6,6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백아파트 앞 도로개설 2억 3,000만원,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1억 6,000만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가 21개 사업 65억 9,300만원, 0세아 양육 육성지원 5억 2,300만원, 기업청년인턴지원 24억원, 개방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1,3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 11개 사업에 46억 4,000만원,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12억 5,120만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1억 8,500만원 등 교육분야 10개 사업에 63억 1,000만원, 국가 예방백신 9억 4,500만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1억 8,000만원 등 보건분야 4개 사업에 13억 3,200만원, 구로문화재단 운영 지원 4억원, 신도림 구민체육관 건립 9억원, 구로베드민턴장 건립 5억원 등 문화관광분야 10개 사업에 35억 1,800만원, 온수체육공원 조성 10억원, 계남공원 진입로 조성 10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5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0개 사업에 86억 9,900만원, 기타 방범 CCTV 신규설치 1억 8,800만원, 자가통신망 확충 3억 3,900만원,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ㆍ보수 1억원 등 구민 안전확보와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26개 사업에 11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23억 1,400만원으로 2010 당초예산 124억 300만원 대비 0.7%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2010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 구민 의료기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특별회계가 3억 4,600만원으로 13.1%인 4,0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3억 7,100만원으로 1.0%인 1,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83억 3,900만원으로 가리봉동 지하공원 주차장 건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0.4%인 9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2억 5,800만원으로 57.6%인 8억 2,500만원 증가되었으며 구로 초교 주변 도로개설 16억 5,400만원, 예비비 6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상 말씀드린「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종 행사 축제를 축소하고 전 부서에 사무용품비와 일부 경상비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등에 중점 지원하고자 선택과 집중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원칙하에 편성된 것임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비심사 때 제가 2010년 감사조사업무추진비 내역과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 내역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갖다 주셨어요.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심사하려고 말씀드린 것인데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고객만족 용역 한 번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객만족도 조사가 서울시에서 5월중에 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1월쯤 두 차례를 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점검을 우리의 청렴도 수준이 공직자는 어느 정도 되고 또 구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특별관리하고 또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청렴도 제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 하는 게 몇 월 몇 월 하죠?

두 번 하는데 전반기에 보통 2, 3월에 한 번 하고요. 하반기 7, 8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해도 성과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 신문에 서울시가 1위로 다시 명예를 찾았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시로 청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옴부즈맨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더더군다나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되면서 더욱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조정해서 한 번만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내무위에서 내무위원들이 충분히 다루셨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 서류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자료로 주시는 것입니까? 연락이 없어서, 감사 쪽에 요청한 서류가 있는데······

자료는 모두 의회로 송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복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1,38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1,381만 6,000원중에 1억원은 전통시장 중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긴급보수비로 1억을 책정해 놨고요. 1,381만 6,000원은 시장 중에서 구로시장에 공동구내 전기배선에 보수공사비로 1,381만 6,000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총 공사비는 8,635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60% 5,100만원 있고요. 시비가 24%로 2,070만원 있고 우리구 부담률 16% 1,38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공사비 8,635만 3,000원은 구로구 시장 내 공동구내 전기배선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전체 6개가 있습니다.

6개를 다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로시장 내 전기······

몇 동입니까?

구로2동, 4동에 있는 것입니다.

2개 시장 전기공사에 8,000만원 공사비가 나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 1억원은 예비비입니까?

예. 다른 전통시장 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긴급복구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류시장에 가보셨죠? 오류시장에는 전기 뿐 아니고 건물이 붕괴위험까지 갈 수준으로 상당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전진단 내지는 용역을 줘서 시장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사람이 다칠 소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오류시장에 한 번 가보신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태풍, 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위험소지가 구로구에서 최고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오류시장은 관내시장 중에서 구로시장과 오류시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오류시장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구로시장이 위험하다 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요. 해보니까 구로시장이 C등급과 D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C등급은 어느 정도 보수해서 쓸 수 있고요. D등급은 보강해야 될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팔천얼마 편성해서 하고 있고 또 긴급복구비를 1억원 정도를 혹시나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오류시장은 이번에 일단은 건물 골조에 대해 가지고는 무너질 위험까지는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ㆍ보수 사업으로 전체적인 배관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류시장 화장실 개ㆍ보수를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들은 간결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필요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오류시장 용역을 줬더니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류시장은 용역한 적이 없습니다. 구로시장을 용역했다는 말씀입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역을 한 번 해보시면 D등급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올 것입니다. 2층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올라가 봤습니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시네요.

현재까지는······

보이고 또는 주위에 모든 건축물들이 다 노후돼 가지고 전문가가 아닌 지나가는 사람이 올라가서 봐도 심각하다 판단이 될 것입니다. 용역을 줘 보시기 바라고 화장실 보수비로 600만원이면 변기통 두세 개 갖다놓으면 이 정도 나옵니다.

화장실 배관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려고 합니다.

8,000만원을 들여서 구로시장에 공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1억 남은 예비비 이런 것을 가지고 오류시장에 일부 쓰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사실상 용역비로 쓰기는 곤란합니다.

긴급보수비로 일부 쓰실 용의가 없으신지?

양해 되시면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이 지금 경매로 개인이 입찰을 받았습니다. 원래 말씀하신 오류시장이나 구로시장이 위험시설물 중의 하나는 사실인데 오류시장은 낙찰이 돼 가지고 개인소유로 자산공사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는 두 개 시장을 오래 돼서 하려고 했는데 오류시장이 넘어가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낙찰받은 업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남광 위원님께 우리 과장님이 따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세요. 전후 사정을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받은 업체도 보니까 싸서 받았다, 항간의 소문에 전혀 개발할 의지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오류시장이 발전하고 하는데 또는 오류1동이 발전하고 하는데 싸서 샀다, 거꾸로 구청에 대안이 없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매를 받은 분들 불러서 사업계획 또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굳이 A4 용지로 안 써오더라도 아웃트라인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거기 가면 냄새도 나고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일부는 영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주민들이 지나가는데 냄새 안 나고 또는 붕괴위험이 없을 정도로 전체 보수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1억원 중에서 화장실 600만원은 책정하나마나 입니다. 기왕이면 몇천만원이라도 오류시장에 쓸 용의가 없으신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년이라든지 또는 초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오류동이 다 죽었습니다. 삼익쇼핑 그것도 시장용지더라고요. 또는 오류동 전통시장이 과거에 역사가 있는 동네인데 완전히 구로구에서 최하위권으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경위 또는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 테크노마트 지하광장 디지털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는데요. 설치비는 되어 있는데 유지운영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치를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만 설치해 주고 입주기업을 결정해 주고 그 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기업한테 주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둘째 자녀는 20만원, 셋째 자녀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만원씩 늘려서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60만원을 지원한다고 예산 편성했는데요.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건소하고 연계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추진이 돼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는 끝났고요. 바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30만원, 60만원 있는데 조례하고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조례가 20만원,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0만원씩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더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많이 줬으면 하지만 실은 무상보육 범위가 내년에 확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50%인데 내년도에 소득수준 70%까지 무상보육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구비분담이 3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행사성 경비 이런 것도 감액하고 있는 중이어서 늘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서나 또는 다른 과도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보육지원과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로구의 캐치프레이즈도 보면 아이 낳기 좋은 구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홍보보다는 내실이 있어서, 사실 30만원, 50만원, 또는 30만원 60만원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기왕 도와주려고 하면 화끈하게 피부에 닿게 이렇게 해주어야 도움 받는 사람도 아, 받았다고 하지 오늘 배고프다고 해서 오늘 밥 한끼 사주고 다 주었다고 그러면 내일 또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국ㆍ공립 어린이집 행사성 이런 것은 깎아도 좋지만 기타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사기증진을 위해서 어떤 예산안은 철저하게 올려주셔 가지고 교사들, 또 교사들 마인드가 좋고 마음이 편해야 아이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하는데 이런 사기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은 아끼지 말고 후하게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베풀고 지원하고 싶은데 문제는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과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이 낳기 좋은 구로 또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넘칠 정도로 하시면 안 되겠지만 흡족할 정도로 잡으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 2,160만원 있지요? 그 부분에서 서울시 예산이 중단된다고 했죠?

예.

그 부분 다시 지원한다고 하지 않나요?

예. 저희가 확인한 바 다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해서 경로당 지원 안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예산을 편성하셨죠? 그 부분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운영비로 예산 변경 편성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대한노인회에서 난리 났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하려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고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4페이지 보시면 하천변 등 야외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인부임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오류고가 밑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7명이 예산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 7명 중에 2명은 안양천에서 6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명이 지금 현재 풀베기 작업 그 다음에 운동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오류고가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드민턴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동호인들이 새벽부터 열어주기를 원하고 저녁에도 열어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꼭 열어주십사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두 명을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두 명 정도만 추가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또 저녁을 열어주리라 생각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것이 현재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넣어 주시면 일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하천 유지관리하는데도 물론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인원이 풀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원을 축소하셔가지고 또 필요한 데, 가려운 데 긁어주는 것도 구로구민을 위한 복리증진도 있고 지금 고가 밑에 보면 상당히 오랫 동안 문도 닫아있었고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천유지관리에 인원을 빼서 그쪽에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궁금한데 기왕이면 말 나온 김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해보겠는데요. 봄철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날 축구, 배구, 족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뽑아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명만 증원이 되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명에서 당초 9명으로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시는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고,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1년만 고생하시면 내년에 예산 늘려서 한쪽에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류고가 밑에 배드민턴장도 즐겁고 좋아야 되고 또 안양천 하천 유지보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고생하셔 가지고 꼭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시도록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85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2,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2,160만원 중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 인건비로 2,160만원에서 1,590만원을 다시 항목으로 조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강사비는 570만원을 놔두고 종전대로 원래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는데 다시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예산 변경 편성을 해달라는 것이죠?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만원을 강사료로 사용할 거란 얘기이고 서울시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900만원입니다.

예산 편성했을 때 지금 방식에 의하면 30개 노인정을 1인당 3만원씩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킬 것인데 2,160만원을 하겠다고 강사료를 책정했다 실질적으로 구백얼마이면 1,400만원인데 강사료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강사료가 원래 15개소 되어 있었던 것을 프로그램 관리자 그 돈을 여기다 투입해서 두 배로 늘려서 자치회관이나 이런 강사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더 늘리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환원이 됐고 프로그램은 저희도 하지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수를 더 많이 투입을 하려고 했던 것을 줄이는 것이라서 거의 종전대로 가는 것이라서 크게······

계획에는 30개였는데 그러면 15개 정도만 할 것입니까?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했잖아요. 몇 개 경로당 순회하면서 했습니까?

저희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해서 40개 경로당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구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해서 1,800만원이고 나머지는 4대 보험이라든가 부대경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90만원 속에는 900만원하고 나머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그 부대경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을 해야 돼서 매칭이지만 순수한 인건비만 매칭이고 나머지 부대경비는 구비로 편성해야 돼서 조정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같은 것이 부족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강사료는 현재로써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더 필요하면 무료강사 이런 것을 섭외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구로문화재단 출연금 어제 21억 6,500만원이 감돼서 자세한 재단 예산안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진짜 우려가 돼서 그런데 세입 받는 것 11억 포함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3억 9,000만원, 한 14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더라도 인건비나 일반운영비가 7억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사업비도 6억 1,7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재단에서 대책을 가지고 온 것이 기획공연을 많이 하게 되면 적자가 많이 납니다. 내년에는 기획공연을 줄이고 대관공연 위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관공연은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도 구청하고 비례를 하면 지금도 세 배 정도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서동선 사회복지과장님이 먼저 장애인복지 신문 구독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접근으로 장애인신문 구독지원 예산을 그 동안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반영을 시키려고 요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기본경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대폭적인 삭감 추진방향에 따라서 아예 엄두를 못 했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관계는 장애인 인센티브 사업에서 좋은 평가가 나면 거기서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장애인 신문 구독민원에 대해서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야별 최우수구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달성치 못해 가지고 차질이 생긴 부분인데요. 이번에 거동이 불편해서 정보접근이 어려운 분들, 특히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 사회활동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정보보다도 중증 장애인은 자기네 사회활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습득을 원합니다. 그런 신문을 구독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 신문 구독지원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장애인 편익증진 사무관리비 비목 중에서 부기항목을 새로 신설해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책자 구매예산을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신설요구를 합니다.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부기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편으로 할 것입니까?

예. 우편으로 합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익증진 중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하단 부분에 장애인 복지사업 책자 구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책자가 1,050만원 잡혀 있고요. 또 장애인 복지 안내 책자가 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을 장애인 복지 시책안내를 3,500원을 3,000원*250% 750만원 하고 장애인 전용복지 안내를 200%를 150%로 줄여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예산을 150명 정도로 해서 500만원으로 신설해서 부기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인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료도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가운데 줄여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몇 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까?

일단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려고 하는데 대략 150명 내지 200가구로 예상을 하는데 우선은 150가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5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시죠.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시고요.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3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인데 3만원이면 몇 시간을 하며 어떤 것인지 프로그램명을 주시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간당 3만원이고요. 자치회관이나 이런 데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강사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강사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파견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파견하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순회하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속적인 프로그램도 만들면 어떨까 싶고 시간당 3만원씩이면 적은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1시간만 하겠습니까?

예. 1시간 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지 않고 저희는 3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주시고요. 강사명도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