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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나승만 의원 발언

제17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나승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봉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010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2010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 부담금 반영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비를 예산 에 추가로 반영하고, 완료 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 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안 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경비 와 경상적 경비 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 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출 을 포함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질의 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에 앞서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 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2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가 경경 세입 예산 은 78억5,000만원이 증액 된 2,826억5,915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40억5,000만원이 증액된 175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세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 가 3억원, 재산세 4억원5,000만원, 자동차세 5억, 주행세 20억, 지방 소득세 1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세 인 도시계획세 ㅏ 2억원이고 하단에 세외수입 으로는 2억5,360만4천원이 증액된 334억8,876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8,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재 사임 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1억6,460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으로 1억1,500만원, 전입금으로 1,720만6천원을 재정 보전금 특별회계 에서 전입금으로 증액 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3,239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영광사랑 카드기금으로 2,592만6천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에서 64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방 교부세 로 5억945만원에 증액된 1,127억4,6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내용은 특별 교부세 로 5억9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상단의 재정 보전금입니다 보전금은 7억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시책추진 보전금 1,700만원, 취득세 , 등록세 , 지방 소비세 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보조금 으로는 국고보조금 이 1억4,945만4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역은 109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의 하단부분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은 26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6,416만1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상단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은 16억2,064만2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114쪽까지 되겠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세입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회 예산 실장으로부터 세출 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관한 사항과 기획 예산 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좀 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이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3,532억2,000만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가 2,826억5,915만1천원, 특별회계 가 705억6,0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가 84억7,977만5천원, 특별회계 가 21억1,6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88억입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는 14억5,2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액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고, 비교 증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 증액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167억5,537만8천원, 이중에서 일반회계 가 78억5,004만5천원, 그리고 특별회계 가 89억5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세입 총괄, 29쪽 세출 총괄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를 가름하겠습니다. 117쪽, 기획 예산 실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 기획 예산 실에서는 3억2,528만2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 이 393억8,2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19쪽을 보시면 중간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 2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사진첩 제작에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을 보면 국도비 조금 반환액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 은 2억9,533만1천원이 증액 된 17억6,9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을 보면 중간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있습니다. 이는 6,246만8천원이 증액된 6억5,11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영광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양비로 4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비 로 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양비와 국내 여비 부분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재무과에서 금년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로 실적이 좋아서 도로부터 상사업비 성격으로 돈을 받아서 읍면별로 20만원에서 최고는 90만원까지 급양비와 여비 로 각 읍면마다 계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보고 부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홍농읍의 봉대산 해맞이 축제 지원으로 250만원, 봉대산 해맞이에 따른 민간인행사보조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쪽 불갑면입니다. 중간에 보면 불갑산 등산로 연리목 안내판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실봉 해맞이 행사 행사운영비로 250만원, 그리고 연실봉 해맞이 행사 민간인 행상 보조금 으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4쪽 군서면입니다. 가장 아래 보면 시설비 로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205쪽 군남면쪽을 보면 시설비 면 청사 창호 교체 공사를 감하고 녹색농촌 체험장 진입로 포장공사로 변경을 했고, 면 청사 누전차단 공사 1,000만원을 녹색농촌체험장 진입로 포장공사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낙월면입니다. 하단의 낙월면 직원숙소 보수 및 보일러 교체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세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세입 으로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2009년도 정산분인데 1억7,2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으로 25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투자기업 지원 시설입비 보조금 으로 21억을 감을 했고, 전기 사용료 보조금 특별지원으로 1억8,021만2천원을 감하여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출금 22억8,021만2천원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바로 위를 보면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라고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1억7,220만1천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기금 관계로 간단하게 보고 를 드릴까요?

김봉환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기획예산실장

기금운영변경계획 총괄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운영변경계획 총괄 내역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23억613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은 2억8,680만6천원이 증액된 58억6,026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0년도 현재액은 25억9,294만4천원이 증액된 81억6,640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금별로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저희과에는 45억200만원정도 증액된 488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비는 5억6,6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고, 도비는 11억6,600만원, 군비가 38억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쪽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9,560만원이 감액된 3억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고교생한테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만, 농식품부나 도를 통해서 배정된 금액 정산 결과 삭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도 11억 정도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군비 정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농가도우미 지원 20명분에 대해서도 희망, 그리고 출산지원 90일 이내 가사도우미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사도우미는 대상이 안되고 농작업 현장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요량이 없어서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금 1억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1,730㏊가 2,054㏊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가을파종분에 대해서 1,730㏊ 그대로 63만원씩 지급이 되고 금년도 가을 파종분은 2,054㏊ 면적 조상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확정이 도면 12월 중순쯤에 농가에 지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은 1억 기정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만, 125쪽 하단 부분까지 각 사업별로 증감된 부분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125쪽 하단의 귀농인 사랑방운영 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26쪽, 쌀 소득보전 직불 제지 원사업도 도나 농식품부에서 배정된, 경지면적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만, 정산 결과 남은 금액에 대해서 국비가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억5,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의 농업인 재해 공재 사업은 경운기라든지 농기계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사고 에 대비해서 공제액 1인당 14,250원씩 지원을 해서 자부담 1만원 정도로 다 가입하는 금액이 됩니다만, 354만9천원 부족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중간의 저온피해 보상금 부분은 총 13억6,000정도 올 봄에 3,4월달에 보리 냉해 피해 부분에 대해서 13억6,000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국비 10억3,000만원, 재배정식으로 배정이 되어서 예산 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군비는 2억2,000만원 정도 예비비 로 기 사용 되었고, 도비를 이번 예산 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도비가 5,738만원 삭감이 됨에 따라서 군비로 5,738만4천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쪽 상단의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사업도 개소당 약 300만원정도 생태연못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자운영답 경운비 보상 입니다. 8,45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만, 내용은 자운영을 처음에 파종을 하고 나서 발아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작황이 안좋아서 50% 이상 피복이 안될 경우는 경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조사해서 감 조정을 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중간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금은 1억4,500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고추재배 무가온하우스 지원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당 15,000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 채소나 과수시설 원예 농가에 대해서 목재 펠렛이라든지 보온커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상단의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 시설 1,2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억6,000 계상을 했습니다. 두개소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비 41억3,600만원은 작년부터 30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 30억, 도비11억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 상단의 친환경 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비 861만8천원 감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고품질 쌀 브랜드경영체 교육 홍보비는 통합RPC에 현대화 시설이 완료되면 경영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466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의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시설 현대화사업비 3억6,000만원 군비 미 부담금 에 대한 반영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상단의 조사료 생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청보리 부분이 당초 평년에는 ㏊당 23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만, 금년에는 작황이 안 좋아서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 조정 6억4,700만원 감액 조 했습니다. 다음 중간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비용 3,92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 23만원 정도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공동방재단 재료비 지원사업비 1,96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공동방재단 운영비도 지금 가축 30두 이하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공동방재단을 구성을 해서 평소에는 월1회 최근처럼 구제역이 발생한 때에는 주 1회씩 방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131쪽 상단의 송아지 생산 안정화 사업비도 사업물량에 의해서 국도비 감액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4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중간의 가중 전염병 예방접종비는 닭 뉴켓슬 백신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가축 전염병 채혈 보상 비 전 두수에 대해서 부루셀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채혈을 해서 채혈비가 부족한 부분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승마장 시설비 군비 미 부담금 2억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사료작물 종자대 부분도 국도비 정산에 따른 5,600만원 감액 조정 했습니다. 다음쪽 132쪽 한우사업단 컨설팅 사업비 2,000만원 국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만, 국비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이 되어서 도에서 컨설팅회사 고용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이 부분 2,0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나승만 위원 입니다. 1231쪽, 승마장 시설에서 2억이 증액이 되었지요?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네.

나승만위원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군비 2억5,347만원, 그리고 5,347만원은 도비는 감액 조정된 부분입니다만, 승마장이 아직 장소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만, 전문 가들을 불러다가 백수 해안도로주변, 불갑사권역, 대마 남산권역으로 해서 여러 곳을 현재 실사하고 있는데 적지 선정을 못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군비 반영을 해야 하는데 미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승만위원

2억5,300만원이 기정 되어 있었는데 다시 올린 것입니까?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기 국비가 5억4,090만원이고, 도비가 1억6,227만원, 군비 1억7,863만원,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당초 군비가 3억7,863만원 계상을 했어야 많습니다. 그런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계상을 못한 부분입니다.

나승만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요,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총 사업비가 10억8,100만원입니다.

나승만위원

군비, 도비, 국비가 있을 때 국비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가 5억4,900만원으로 인해서 군비가 1억7,800만원이 되었지요?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네.

나승만위원

그랬으면 되었지 왜 2억 5,000만원이 다시 올라오느냐란 것입니다.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총 사업비가 10억8,100만원 중에서 국비는 5억4,090만원 정해져 있고, 도비 군비 부담해서 10억 8,100만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승만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안올리고 이제야 올리는 것입니까?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예산 은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은 사업 부서 에는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다가 정리추경이나 추경 때 반영하는 그런 사업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네. 예산의 내용 을 제가 잘 몰라서요. 국비, 도비, 군비는 딱 정해진 금액인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군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고 하네요?
래학

박래학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섭

오삼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삼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 이 당초에 연금 관리공단에 지시된 예산 을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4/4분기 마지막 정산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7억5,021만2천원 정산 감액 처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 보험금 6,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전체적인 의무 적 부담금 8억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지관리에서 출산대체휴무로 97만원이 부족된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134쪽 저희들이 군청광장과 구 농촌기술센터 주차장 CCTV를 금년도 봄에 공사를 해서 그에 따른 낙찰 차액 249만3천원 감 조치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복사기가 내용년수가 6년이 되어서 이번에 2,000만원 계상하여 복사기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명목으로 이 부분은 외국 어 경연대회 중국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실시한 경연대회에 입상을 해서 중국 여행 경비 로 147만5천원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 기반확충에서 자산취득비 행정전산장비 낙찰 차액 1,2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감 정리를 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법성굴비 정보화 마을 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 마을 냉동창고 보수비로 도비 군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정보화 통신 운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4./4분기를 정리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전화요금의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쪽의 인터넷 전화망 구축공사 이 부분은 보건소 와 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3개 기관에 대해서 인터넷 전화공사 낙찰 차액 1,297만3천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자차단체 보조금 에 따른 부담금 은 당초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라고 광케이블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이나 전화통신 부분이 상당히 소통이 어려운 지역을 국도비를 투자를 해서 시행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부담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직접 도와 연결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목간 목 변경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금액 1,508만원을 목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관리 지원에 있어서 당초 6.2 동시 선거 를 추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에 정산처리한 결과 2억8,431만9천원을 감액 정리를 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총액 계산에 3억3,000만원부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 단체 보조 지원을 하고 12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보조지원을 하다보니까 3,000만원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에 따른 학자금 대학생이자 지원사업 지원 출 연금 이 부분은 당초에 이정도의 금액은 이자 지원금으로 들어 갈 것이다라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저희들이 700만원을 출연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사용 이자가 76만7천원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잔액 620만원이 2009년도 출연 분이 남아 있기에 금년도 1학기에 대학생 94명이 대출을 받아서 든 부분과 2학기는 앞으로 2011년도1월15일까지 학자금 지원 신청 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정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620만원이 남아 있기에 2,000만원을 감을 해도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또 2011년도 본예산 에 계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에 이번 2010년도 예산 은 감 조치 2,000만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영상교육지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용 잔액 292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군민교양강좌에 따른 강사 운영비 당초에는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 군민교양강좌 6차례 추진하고 남은 금액 310만원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영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지역경제과 당초 예산 은 84억2,606만8천원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은 6억9,665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91억2,272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구 도심 빛의 도리 조성에 공공요금 부분이 사용료 가 당초 예산 이 부족한 관계로 미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부분 204만원이 증이 된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래 시장 공공시설 물 관리로 사무관리비 소모품비나 각종 화장실 사용료 이런 부분도 당초 예산 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336만원이 증이 된 8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행정인턴 인건비 로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인턴을 26명을 계획 해놨는데 모집인원이 적어서 13명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군비 부담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감을 시켜서 4,546만8천원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도 당초에 저희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스레트 지붕개량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22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집이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특별회계 에서 650만원이 추가로 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버스투어 희망근로 사업 재료비가 남아서 1억70만원이 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사회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회 적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11월달에 최종 확정 내시된 금액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청람원에서 새싹을 이용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민간의 경상보조로 4,000만원과 자본이전으로 기계구입이나 새싹 하는데 1,000만원으로 5,0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139페이지 벤처빌딩 관련입니다. 튜자유치 기업이라든가 벤처 기업에 지원하는 벤처빌딩 사업인데 임시적으로 투자유치 기업에 법인 등록 을 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 임시로 거처할 벤처기업입니다. 그래서 총 3억 중에서 도에서 2억이 지원되고 저희 군비 1억 부담 내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확정 되어서 이번에 빌딩을 임시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공공요금 이라든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내부 칸막이 공사라든가 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을 해서 다수 투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취지로 반영된 예산 입니다. 다음 희망만들기 사업입니다. 희망만들기 사업도 10월 달에 국비로 2억과 도비 군비 부담으로 4억 예산 인데 이것도 이번 추경에 국도비 내시 확정이 11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재료비와 시설건립센터 다목적 건립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141쪽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업초청 투자 및 설명회 부분이 2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0월달에 중국 투자유치기업과 MOA 체결한 기업을 초청해서 조만간에 대마산단이라든가 우리지역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 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덕흥리 배수로 정비는 투자유치 기업에 지원해 주는 도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창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보조금 은 알다시피 2009년 12월 이전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기업에 한태 주는 금액인데 도비 2,978만9천원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했던 부분 353만2천원을 계상해서 확정된 예산 입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은 알다시피 투자유치 기금으로 농협에서 사용하는 영광사랑카드에서 일부분을 저희 세입 을 주리고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592만6천원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련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기금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용은 2010년 11월15일 날 설치 확정되어 운영중입니다. 내용은 저번에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수입은 원전사업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에 입지 보조금 이나 시설 보조금 이 세워져 있던 감시키고 기금으로 전출했던 부분이 총 23억613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는 지출 계획이 없고, 전출해서 기금통장에 전체 같이 기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영광사랑카드에서 2,592만6천원이 들어오고 원전 사업특별회계 에서 22억8,021만2천원이 들어와서 23억613만8천원이 광주은행 통장 기금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의 지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나승만 위원 입니다. 138쪽 하단분의 고추특화 시장 보안등 있지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네.

나승만위원

전기요금이 240만원 추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승만위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네, 가봤습니다.

나승만위원

가로등이 어떻든가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보수해야 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수보다는 전기요금 부분이니까, 그렇게 많이 켜야 할 의미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고추 시장 특성이 새벽한시부터 고추 시장 이 열리기 때문에 새벽에 키는 경우가 많고, 제가 불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 봤더니 조금 간격이 촘촘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승만위원

민원이 들어왔지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네, 민원이 한번 들어 왔습니다.

나승만위원

저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격도 문 제지 만 시간 대가 새벽 한시라고 했는데 제가 지나가는 시간은 그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이 훤하게 켜져 있어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대낮같이 켜져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의아심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격등제로 하나씩 건너서 켜 본다 든지, 타이머를 작동을 해서 시간을 조정해 본다 든지 해서 절전을 해야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240만원이 추가되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승만위원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벤처 빌딩이라고 했지요? 어디입니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런데 예산 만 벌써 세웠어요, 추경으로?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안에 들어갈 공공요금 이나 일반운영비, 칸막이 공사, 들어갈 비품 등은 구입을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을 세워서, 안되면 벤처빌딩 임대를 해서 이월시켜서 1월달안에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나승만위원

벤처빌딩 어디에 임대를 하려고 하십니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안 한전로타리 있는 고운사 2층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여러 곳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투자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찾고 있는데 가격 등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짓은 상태입니다.

나승만위원

지금 바로 하는 것이에요? 내년에 할 것입니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바로 할 것입니다.

나승만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 금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나와서 벤처 빌딩을 한다고 해서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도비를 작년에 사실 내려 주었는데 군비 부담이 안되고 장소가 마땅히 안되어서 사실 예산 을 올해 편성하지 않으면 도비를 2억 반납할 지경입니다.

나승만위원

따로 돈이 있어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도비 2억이 왔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되었는데 2억이 온 돈입니다. 그래서 2억은 이미 세입 조치가 되었고요, 1억만 군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 사업을 시행 하지 않으면 2억은 반납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나승만위원

그럼 2억은 어디에 쓰셨어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2억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 중에서.

나승만위원

3억 중에서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전체 3억 중에서 2억이 도비이고 1억이 군비입니다.

나승만위원

예산 규모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칸막이 등을 하는데 그 많은 돈이 그러면 빌리는 임대료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임대료도 일부 들어갑니다.

나승만위원

칸막이를 하는데 예산 이 잘 안맞는 것 같아서요.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예상적으로 한 금액이라 금액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도비를 왜 표기를 안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 이고 올해로 넘어오다 보니까 도비가 아니라 군비 성격이 도어 버렸습니다. 예산 관리상. 그래서 표기를 못했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들어올 벤처 기업은 얼마나 있습니까?
영주

윤영주지역경제과장

투가 기업들은 이런 빌딩이 있으면 활용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임시로 사용을 해 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기업에서는 이익적 측면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고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이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규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회추경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 는 1,600만원이 감액 된 34억2,3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 여비 로 300만원, 포상금으로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포상금은 금년 1년간 읍면의 세정평가를 해서 우수읍면에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만, 본예산 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도 읍면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도에서 시상금 성격으로 약 1,700만원씩 시책 추진 보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약 1,000만원 정도 예산 에 계상을 하고 700만원 군 세무 부서 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상단의 정확한 과표관리에 따른 국내 여비 로 지방세 시가표준에 합동조사 수행 여비 로 1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는 표준조사를 도에서 합니다만, 날수가 많아서 부족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분 청사운영 자산관리로 청사냉난방 연료비 3,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 청사에너지 절약 측면도 있고 해서 약 3,000만원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저희 주민 생활지원과 이번에 정리추경 예산안 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이나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2차 추경에 6억9,030만3천원이 감액되어서 473억1,60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청년사업단 사업 중에서 서비스소외 조손가정 사례관리로 1,87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교육으로 1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에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 을 3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5.18 유공잘 지원으로 5.18유공자 생계지원비에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으로 5,475만8천원을 감액한 143억8,4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에 1,1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으로 1,837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주거 급여 로 5,98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급여 로 1,294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계 급여 로 3억3,923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 급여 로 223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3억2,520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 75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소득공제 사업으로 974만8천원, 희망키움 통장 사업으로 8,168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수 공중목욕장 비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89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제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8,41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으로 3억6,0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복지증진 사업으로 4억5,450만6천원을 감액하여 87억9,5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모범여성이장 선진지 견학으로 228만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참석 실비 보상금 으로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671만 9천원을 증액한 5,9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도비지원사업비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300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도비 지원으로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17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63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25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6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사업으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보육아동 및 청소년 복지사업 중 그룹홈 운영 지원으로 96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으로 6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6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인건비 중 수행인력 인건비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 운영비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체험 활동 및 방학캠프운영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국내 여비 로 직무 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 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인 기초학습지원으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152만원을 증액 하였고,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9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 중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국비를 2,525만5천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1,5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토탈 1,025만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학기중 아동급식비지원에 992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운영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6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보육료 중 민간위탁금으로 5억7,639만9천원을 감액한 25억7,4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보육시설 평가 인증 지원사업으로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수당 으로 3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이용아동 양육 수당 으로 1,932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보미서비스사업 중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를 7,0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수당 2,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4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 장애아동 수당 과목이 장애 수당 과목으로 정부 사업 코드와 통합되어서 1억1,11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으로 6,075만1천원을 감액한 4억5,2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 수당 의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을 2억5,39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으로 1억6,66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입니다.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지원으로 1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입 예산 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2009년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3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금 원금 수입에서 2005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세출 예산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중 민간융자금 30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나승만 위원 입니다. 144쪽,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이 있지요?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승만위원

작년과의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지금 2010년 본예산 에서는 350명이 세워져 있지요?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이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그 숫자인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471명입니다.

나승만위원

그러면 또 맞지 않네요?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고 돌아가신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늘어 날것을 예상해서 몇분은 예산 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승만위원

참전 유공자라는 것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숫자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겠냐입니다.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로, 저희가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 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승만위원

그렇게 됩니까? 갔다 온 사람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무조건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승만위원

그럼 월남 참전도 거기에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이 됩니다.

나승만위원

그래서 숫자의 변동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분들이 65세가 되면 신청 을 하시거든요.

나승만위원

저는 한번 갔다 오신분을 다 준다면 그 숫자는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350명에서 갑자기 486명으로 늘었냐 싶어서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350명은 더 되었는데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나승만위원

그때 그랬어요?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박영배 위원 입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주민 생활지원과는 우리 주민 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요?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배

박영배위원

우리 주민 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다든가, 또는 복지쪽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 예산 에 보니까 다른 실과와 비교를 해 보니까, 사실은 주민 복지쪽 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할 과에서 최고로 많이 감액 되었어요, 7억 정도가 물론 국도비에 따른 것으로 저도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과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요?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100% 군비사업이 거의 없고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변경 내시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 변경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특히 저소득층 5,400만원, 감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 복지쪽에 있는 것이 많이 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성가정복지 증진에 4억5,000만원, 쉽게 봐도 삶과 직결되어 있는 예산 이 삭감되는 것은 왜 그랬나 아쉬움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15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세부사업으로 보면 장애아동 부양 수당 은 처음에 기정액으로는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10원도 못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되어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을 바꾼 것입니까?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배

박영배위원

157쪽입니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 으로 일반 보상금 사회 적수혜금으로 장애아동 부양 수당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어서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랬어요?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부양 수당 과목이 부양 장애 수당 과목으로
영배

박영배위원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요, 2011년도 것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급해서 그냥 넘어가버릴까바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어디쪽으로 가버린 것입니까?
선옥

박선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 수당 으로 갔습니다. 부양 수당 이 아니고 장애 수당 으로요.
영배

박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김종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201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은 기정 예산 액보다 2,835만원이 감액된 11억3,4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건축행정업무 추진에서 130만원이 감액된 3억8,58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 으로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보수 예산 을 730만원 감액하였고, 토지 매입비를 800만원 증액 시켰으며, 민간자본보조에서 2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에서 2,705만원이 감액된 4억21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으로는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에서 520만원과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관련 토지매입비에서 538만3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적측량 수수료 1,053만3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161쪽입니다. 도로명 사업에서 도로명 주소 고지 접착식 전자우편료로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문 인쇄비로 특별 교부세 2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서동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2010년도 제2호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액 대비 3억9,692만2천원이 증액 된 87억5,021만4천원입니다. 증액된 예산 은 대부분 국비와 도비임을 참고로 보고 를 드립니다. 98%가 되겠습니다. 162쪽 중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예산 입니다. 관광객 만족도 조사용역 100만원을 감액하고 관광해설사 해설장비 지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162쪽 하단 관광관리 예산 2,842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163쪽 상단 숲쟁이 꽃동산 및 연꽃방죽 잡초 제거 인부임과 주요관광지 공공요금 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1인 창무극 공옥진 선생 지원금 160만원을 계사하였습니다. 하단의 문화재 보수 정비는 예산 증감은 없고,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한 내용입니다. 관람로 데크 설치, 연안김씨 종가 초가 이엉잇기, 그리고 164쪽 상단 불갑사 대웅전 방축 사업 등 민간자본이전도 같은 내용입니다. 중간의 도지정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문화재 긴급보수비 국비보조로 묘량 운당리 영당고분 긴급수습 조사에 따른 예산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산책로 정비사업 예산 3억1,5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11일 불갑면의 강우량이 178㎜가 폭우로 내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65쪽 상단 여성합창단 출연 보상 100만원 감액을 하고, 홍농 봉대농악대 연습관 상수도 급수 신청 및 분할측량 수수료 잔액 6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지방문화 예술지원으로 도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서관 시설 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및 일반운영비 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박영배 위원 입니다. 163쪽, 공공운영비, 주요관광지 공공요금 운영비도 본예산 에 안세웠었어요? 어디를 말합니까?
동석

서동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당초 예산 이 있었는데 숲쟁이꽃동산 연꽃방죽 잡초제거 인부임과 주요관광지 공공요금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증액을 한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잘 이해가 안되네요. 주요관광지 공공요금 이 850만원 곱하기 3개월인데요?
동석

서동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기공사 예산 이 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어느 전기공사를 말합니까?
동석

서동석문화관광과장

관광지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 말씀하시지요?
영배

박영배위원

네.
동석

서동석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 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전기요금이면 어디를 말합니까?
동석

서동석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이 전체적인 부족분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대충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석

서동석문화관광과장

부족분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16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를 가져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억 1,500만원을
동석

서동석문화관광과장

네.
영배

박영배위원

이것을 어디로 주는 것이지요?
동석

서동석문화관광과장

불갑사로.
영배

박영배위원

그렇지요? 불갑사로 주어 버리는 것이지요?
동석

서동석문화관광과장

네.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영배

박영배위원

산책로 정비하기 위해서요?
동석

서동석문화관광과장

네.
영배

박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워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견

진수견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은 1,278만8천원이 증액된 65억6,611만7천원입니다. 상단 기본 경비 중 스포티움 숙직 수당 부족분 1,0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체육진흥 및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영광일주 MTB 동호인 연합모임 지원금 도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체육시설 확충 법성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시설비 로 화장실 신축에 따른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민간위탁금 낙찰 차액 1,313만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좋은 식단업소관리, 부정불량식품 고발자 보상금 으로 부족분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김양모 위원 입니다. 167쪽의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앞전에 보고 할 때는 직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견

진수견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직영을 하는 것이고, 2010년도까지는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앞으로는 직영을 할 것입니까?
수견

진수견스포츠산업과장

내년부터는 직영을 할 것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전문 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수견

진수견스포츠산업과장

네.
양모

김양모위원

그렇게 관리해도 될까요?
수견

진수견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전문 교육도 받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봉

정필봉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필봉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은 103억1,514만8천원으로 3억1,08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8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국비 2억원이 포함된 2억8,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의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신고자 보상금 50만원을 감을 시키고, 야생동물 보호치료 방사 의료비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69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소각시설 비상제 처리비로 561만원을 감을 시키고 환경관리센터 약품구입비 1,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중간의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44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 시설비 로 도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 170쪽 상단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량 사업비로 1,500만원을 도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공공산림가꾸기 일반수용비 526만1천원과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 36만원을 감을 시켜서 산림가꾸기 인건비 562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1쪽, 중간 산림 바이오메스 시설장비 유지비 2,086만3천원과 산림바이오메스 교육훈련비 180만원을 감을 시켜서 인건비 1,134만9천원과 예초기 구입비 1,131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말 현재액이 56억2,214만8천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이 12억5,168만2천원, 지출액 10억1,356만6천원으로 금년도말 현재액이 58억6,0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이 2,280만6천원이 늘어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1,500만원이 증액되어 3,780만6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지출액 은 고유목적사업비에서 2억4,900만원이 감이 되고, 예치금이 2억8,680만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은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 15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비 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생계비 지원 2억4,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예치금을 2억8,680만6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고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호 추가 경정 예산안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액 대비 12억7,820만6천원이 증액된 121억8,784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172쪽입니다. 도서 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으로 실시되는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비가 감 되어 지원됨에 따라 570만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어업지도선의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연료비 추가 발생분 7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 설도 젓갈 산지 가공 기반조성 사업으로 측량 및 토지감정 평가 수수료 25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도 젓갈타운 부지매입 영농 보상 포함 및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 에 편성되어야 하나 부지 선정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미 반영된 군비 부담금 6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굴비 명품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신활력 사업 행사 및 워크숍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을 감하였으며, 친환경수산물 해충구제 사업비가 도비로 추가 내시됨에 따라 5,6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재해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처리 사업비가 국비로 추가 내시됨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화

정균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액은 6억6,084만5천원이 증액된 367억5,6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전체사업비는 변경이 없이 감리비에서 8,821만8천원을 감하여 시설비 로 목 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국도비 보조금 변경 결정 에 따라 시설비 6억3,56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결정 으로 시설비 에서 446만8천원을 시설부대비 에서 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광특회계 보조금 변경 결정 으로 시설비 에서 26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진덕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금년도 국비 보조금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이 감액되어 시설비 에서 9,830만원 감리비에서 98만원, 시설부대비 에 7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대신 전체사업은 18억8,000만원에서 26억으로 7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진덕지구는 2012년까지 3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177쪽 수리 시설 개부수사업입니다. 영광읍 학정지구 중형관정개발 등 4개 사업 시설비 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으로 백수읍 학산리 마을안길 포장 등 2개 사업 시설비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분양 대상토지 매각실적 부진으로 매각대금에서 1억1,60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239쪽 세출 예산 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분양 위탁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서 1억1,6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도시관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저희과 예산 은 이번에 11억8,400만원일 증가된 21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종사교차로에서 대신지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특별 교부세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북문육교 경관조명정비 공사를 작년 초에 했습니다만, 낙뢰 방지 시설비 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공공요금 입니다. 가로등 전기 사용료 부족분으로 4,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로등 전기 사용료 누락분 2,955등에 대한 누락분 전기료를 1억8,47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납부하고 있는 가로등이 4,300등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7,300등 정도 되는데 3,000등 차이가 난 부분은 이번에 한전에서 금년초에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1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협의를 해서 5개월분 약 1억8,000만원 정도로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말안에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유가 보조금 으로 유가연동 보조금 으로 이번에 4억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감차에 따른 감차 보상 비가 1,020만이 남아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상금으로 도비로 2,396만4천원, 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1억3,901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등록 창구에 봉합기가 고장이 잦고 너무 노후되어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등록 창구에 인증기가 오래되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새로 교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사범경찰관 지원프로그램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사법 경찰관 업무는 경찰업무를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300건 정도 통보가 됩니다, 결창서나 다른 기관에서. 그래서 이것을 직원이 수기로 일일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업무능률도 오르지 않고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업무 능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위원

나승만 위원 입니다. 가로등만 가지고 제가 질문 을 한 것 같아서 이상하네요. 그런데 가로등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사람들이 군 의원 이 별것을 다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밀제를 가다보니까 불이 켜져있다고 연락이 와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쪽 등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어차피 실과별로 설치는 해도 저희들이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나승만위원

그렇지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나승만위원

낮에 켜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그것이 한번씩 오작동이 나오더라고요.

나승만위원

타이머로 하고 있지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네, 타이머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승만위원

인위적으로는 안하겠지만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많은 관심을 갖거든요, 보이니까. 저런 불이 켜져 있는데 왜 안끄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게 보고 , 전기요금도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네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네.

나승만위원

가로등도 많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기회 있을 때 예산 을 투입을 한다든지 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적제 적소에 켜져 있는지를 잘 검토해 보시고요, 좀 절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나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김양모 위원 입니다. 저는 나승만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절전 부분도 중요하고 또 주민 들이 가로등이 나가게 되면 신고를 해도 빨리 안해준다고 그것을 가지고 군 의원 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저희들이
양모

김양모위원

몇 번 통화 를 했는데도 빨리 안되더라고요. 3주만에 가로등 한곳을 고친적이 있는데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더 신경을 써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가로등 관계로 몇분정도 근무하십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가로등 업무는 두사람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두사람이 7,300여개 가로등을 관리합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네.
양모

김양모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많이 있으면 좋은데요, 저희들 인력 관리 차원에서 더 증원은 어렵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그래서 등이 나가게 되면 빨리 못해준 경우도 되겠네요?
행석

한행석도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쓸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춘

이현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억3,734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침수흔적도 조사가 상황이 없어서 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로 재해위험 피해목 제거 등에 275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일반 보상금 180만원 감 시켰습니다. 하단 풍수해 보험 도비와 군비 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재해피해 지원금으로 4,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로 8월13일부터 18일가지 호우피해 지원금으로 5,15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로 공공시설 복구공사로 도비 3,666만3천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지원금으로 국도군비로 8,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하천 불법행위 금지표지판 제작에 100만원 증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로 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소하천 복구공사에 9,573만1천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천 시설관리 총괄에서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 정비로 군비 도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산면 향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순수한 도비로 2,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기본지원사업으로 48억3,617만2천원, 그리고 사업자 위탁사업으로 31억3,791만6천원, 그리고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2억9,7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3억4,278만1천원 세입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위탁사업으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지원사업 추진으로 3억956만1천원 증액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굴비골 영광아카데미에 1,533만1천원, 그리고 방사능방재장비에 413만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 2억9,0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원전지원사업으로 37억6,077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6억3,978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산공원화사업으로 5,261만3천원, 그리고 갯벌생태체험장 조성에 1,722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테마식물원 조성에 7억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위탁시설 사업으로 35억3,791만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김양모 위원 입니다. 250쪽 상단을 보면 기업유치 융자금이란 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현춘

이현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원전지원사업비로 융자금을 신청 을 하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우리 지역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현춘

이현춘재난관리과장

네.
양모

김양모위원

이 융자금을 군지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현춘

이현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이 돈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 굉장히 까다로워서 돈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단위조합에 나눠주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요. 군지부가 더 까다롭다고 주민 들이 그런 얘기를 더 해요.
현춘

이현춘재난관리과장

지금 어차피 돈 관리는 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위임 을 해 주었기 때문에 융자를 해주고 상환하는 것도 군지부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아마 대출을 할 때 엄격히 제한을 하는 것 같은데 김 위원 님 말씀하신 사항은 법률 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쓰고 싶어서 사용은 하는데 서류 구비하는 것 하며, 다른 사람 보증을 서도 안되고, 돈 1,000만원을 사용하는데 워낙 까다로워서 나중에 안써버리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군지부와 단위조 합의 조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춘

이현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호 추가 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 41억237만원 대비 2억1,383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83쪽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 수당 과 대민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기관운영비 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묘량 삼효 보건진료소 외에 5개 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감정평가 수수료 , 측량 수수료 와 불갑보건지소 보수공사비 등으로 1억5,94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일반 보상금 입니다. 재난현장출 동의 료팀 보조금 93만3천원을 감해서 출동 의료 약품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는 공공운영비에서 8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인 한센병환자 위탁진료비와 결핵X-선 판독 위탁비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2만8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인 치매조기검진 사업비를 6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 39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교육 여비 로 70만을 증액 하였습니다. 186쪽,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제조비 262만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 참석자 급식비와 강사 수당 3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 클리닉 보조인력 수용비롤 6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거기에 대한 수용비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수용비 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 비 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신생아 출산장려금 2,600만원과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비 4,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182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4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에서 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식품구입비 11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를 30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사업에서 암환자 치료비 지원금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원입니다. 중풍예방교실 외에 7대 프로그램 교육 재료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강사 수당 3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 합의 학박람회 운영비 130만원을 여비 16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91쪽, 보건소 수입대체 경비 입니다.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

김장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1,422만6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청사 붙박이장 구입으로 1,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농업인대학 교제 및 앨범 제작으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이면에 있는 강사 수당 과 원고료를 감액 했습니다. 193쪽 중간을 보시면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1,300부에 대해서 400만원을 도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시범마을육성에서 500만원을 도비부담액 미부담한 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상단의 사무관리비로 쌀품질 관리실 운영비에서 150만원을 감액을 해서 쌀품질관리실 재료로 150만원을 대체해서 예산 을 세웠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농업기상 관리용 모니터장비 구입장비로 350만원을 프로그램까지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억제고추 접목묘 보급사업에서 231만원을 감액을 하고 축산기술보급 시범사업에서 104만5천원을 임차료 와 수용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195쪽의 특화작목 실증시험포 토지 임차료 에서 5,000㎡를 임차하기 위해서 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연

이희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금년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은 1억6,440만원이 감액된 116억7,653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 로 235만6천원 감액된 6억5,517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사용료 로 200만원이 감된 26억3,076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 로 420만원이 감된 5,2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6,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1,728만9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으로 1억614만5천원 증된 3억614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상하수도요금 수입으로 1,000만원이 감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7,470만원이 감액된 32억6,69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16쪽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연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당초 계획상 금년도에 발주를 했어야 됩니다만, 재원협의가 느져지는 바람에 내년도 발주함에 따라서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서설에 대한 국고 보조를 감을 해서 낙월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사업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130만원이 증된 3,816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 으로 6,100만원 감액된 5억8,781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낙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900만원이 증액된 11억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영광군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증액된 5,434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부족분입니다, 증액된 2억4,117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증액된 7,817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염산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 감리비를 합하여 7억3,200만원 감액된 3억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박영배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5쪽 세입 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기정액은 8,000만원인데 예산 액은 2,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희연

이희연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자수입에서 금리가 인하가 되었는데 과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처음에 세울 때 8,000만원을 세웠는데
희연

이희연상하수도사업소장

세입 을 잡을 때
영배

박영배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자수입인데요.
희연

이희연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계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0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