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제14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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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총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총무과 예산안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명 시정담당입니다. 홍경표 인사담당입니다. 최진헌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최형석 지식정보담당입니다. 김병남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5억 3,6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이 63억 1,400만원, 인력운영비에 91억원, 기본경비에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제143회 - 예결특위 제4차) 290페이지입니다. 복무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1억 8,200만원, 당직비가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11억 5천만원, 여기에 공무원 상해 재해보험가입에 3억원, 공무원 종합검진실시에 2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6억 5천만원, 291페이지에 우수공무원 선진행정 벤치마킹에 2,500만원, 다음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에 4천만원,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민간이전부분에 일반행사 실비보상금 중에서 민간이전에 1억 2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에 예비군 부대운영지원에 6천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6천만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헬기장 신설 및 유지보수에 5천만원, 포상금 쪽에서 자녀 보육료 9천만원, 기념행사 운영비에 2,500만원, 공익행사 참여보상 부분에 1,200만원, 다음 293쪽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전체예산이 3억 4,600만원, 방범용 CCTV 전기요금, 통신요금 해서 3,120만원, 시설비로서 방범용 CCTV 설치에 3억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3천만원, 다음으로서 치안협의회 운영입니다. 1,46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에 총 9,200만원으로서 소식지 제작에 7,200만원, 294쪽에 향토인재육성 지원에 6억 7,100만원으로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이 4,500만원, 삼척향토장학금 출연에 2억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400만원,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7,200만원, 인구시책지원에 3억 3천만원, 다음 페이지에 295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3억 4천만원, 시정 우수부서지원 포상금에 1,800만원, 사회단체 및 이통장 지원에 2억 7,8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여비 700만원, 이통장 상해보험가입비에 2,100만원, 이통장 워크샵 부분에 2천만원,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2억 2,400만원, 다음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2억 6,700만원, 다음 296페이지에 인사운영 부분에 2,420만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대체인력관리비에 인건비에 3,400만원, 직원교육비에 3억원, 297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 등에 1억 6,800만원, 발간실 운영에 7,250만원, 여기 우편요금이 4,800만원과 홍보물 택배배송비가 2,4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천만원, 298쪽에 공공운영비 5,280만원, 아래부분에 지역정보화사업 부분에 1억 2,100만원에서 도민 정보화교육사업에 2,4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비에 1,600만원, 299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로서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에 1천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7,200만원, 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 교육에 900만원, 정보화사업에 9억 2,900만원인데, 아래부분에서 프로그램 구입비에 1억 3,700만원과 3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업무 전산기기 유지보수에 1,60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에 9,700만원인데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2,600만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5,600만원, 서버용 컴퓨터 유지비에 150만원, 다음 301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5,400만원,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6,200만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구축 임차료에 6,600만원, 정보화기기 구입 및 설치에 3억 8,200만원, 컴퓨터 본체 220대 2억 5,200만원과 LCD 모니터 8,700만원, 프린터기 4,200만원,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에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통신시설 장비유지비 3,600만원, 통신시설 장비유지 보수용역비에 7,100만원, 청내방송시스템 장비유지에 3,800만원, 그다음 통신요금 관리부분에서 4억 9천만원, 다음 303쪽 아래부분에 구내정보통신망 운영관리비에 5,800만원,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용역비 5,800만원, 304페이지에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비에 1억 7천만원, 이것은 키폰시스템 교체가 3개소에 8,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이중화사업에 8,500만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망 구축에 3,100만원, 통합경보시스템 관리에 1억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비에 3,600만원과 민방위경보 회선사용에 1,900만원, 305쪽에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에 4,700만원, 노사관리에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2억 2,1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3,600만원과 306쪽에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에 1천만원, 그다음 인건비 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총 9명이 되겠습니다. 1억 8,600만원... 다음 307쪽에 인력운영비 총괄에 89억 1,8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308쪽에 포상금 22억 4,100만원,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53억 5,100만원, 민간이전부분에 연금지급금이 2억 2,400만원, 기타 운영비에 4억 900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에 3,300만원과 연금부담금 2억 7,100만원, 국민건강보험에 7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4억원, 국민건강보험료에 1억 5천만원, 여기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자, 수로원, 기동처리반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우리 김인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291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추진에 말입니다. 이것이 국내여비죠, 3,800만원이 ? 291페이지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위원

국내여비 주요시책추진에 3,800만원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 유관기관 협조업무추진에 8,600만원, 작년도도 이 돈 다 썼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각종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을 문화공보실에서 안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삼척소식지는 반상회보입니다.

김인배위원

이것 1천만원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7,200만원...

김인배위원

그다음 295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민원해소대책 추진에 600만원,...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비서실 운영비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6페이지에 총무사회국장 이렇게 해서 나왔고, 이것을 왜 다 따로 따로 떨어뜨려 놓았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항목이 틀리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법적으로 지침으로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306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또 있어요. 7천만원이... 앞에 국내여비 주요시책추진에 3,800만원이 있고, 또 308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어차피 총무과 소속인데, 거기에서 500만원만 총무사회국 총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전부 총무과의 예산인데 왜 일원화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다 떨어뜨려 놓았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이 항목이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각 실과 다 그럴 겁니다. 계별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것 싹 갈라졌네요, 지금... 이것 모으면 돈이 꽤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거고요. 그다음 292페이지 헬기장 신설 유지보수를 총무과에서 관장합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군부대 방위협의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것 군부대에 5천만원 주는 거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이 헬기장이 지금 23개소를 요구했습니다. 23개소를 요구했는데, 신설 5개소하고 그렇게는 다 못해주고...

김인배위원

아니 국방부의 헬기장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헬기 뜨고 내리는 것은 따로 있잖아... 우리 산불조심 헬기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이 대간첩작전이라든가 이럴때 헬기장을... 처음부터 헬기장을 만들어준 것은 시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김인배위원

만들어줘도 국방부 예산이 따로 있는데, 국방에서 할 것은 하고 우리가 지원해줄 것은 따로 있는데, 계속 이렇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국방부에 헬기장 보수예산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

김인배위원

그러면 전국의 시군이 다 전부다 헬기장, 군부대에 있는 헬기장들은 다 시군에서 지어줘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확인해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옛날에는 관리까지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확인해 봅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은 이것은 어디 가는 거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강릉 검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말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이것이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피해를 받는 사람들 100만원정도씩 돈을 지급하거든요. 보통 작년에도 이것이 강릉, 동해, 삼척 3개...

김인배위원

이것 범죄예방위원회 가는 것 아니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범죄예방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김인배위원

전에는 범죄예방위원회 간 돈은 어디... 이제는 왜 안 세워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범죄는...

김인배위원

아니 우리 삼척에 범죄예방위원회 그때 3천만원 간 것을 내가 왜 거기다 돈을 주느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범죄예방위원인데 거기에 왜 가느냐 해서 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여기에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으로 지금 돌렸는데, 삼척지역범죄피해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러니까 삼척지역의 범죄피해자 되는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거든요.

김인배위원

작년에도 나갔잖아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작년에도 3천만원 나갔습니다.

김인배위원

작년에 나간 것 그 예산 범죄피해자 1인당 100만원씩 주는 것이 30명 다 나갔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작년에는 17명인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것 아닌 것 같은데...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이 강릉...

이정훈위원장

여기가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뭘 개인적으로...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3개시군이 강릉, 동해, 삼척 해서 돈을 같이 모아서 우리 꼭 삼척지역에서...

김인배위원

그러면 17명이 나갔으면, 삼척지역에 17명이 나갔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위원

나머지 1,300만원은 들어왔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런 체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강릉검찰 지청안에 지원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두고, 거기에 인력을 놓아두고 사무국장 하나...

김인배위원

분명히 범죄예방 위원한테 가는 돈 아니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확실하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인구증가시책 294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인구증가시책에 600만원, 여비가... 이것 어디 여비 가는 거예요 ? 우리 각종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소지 이전 독려하고 이래서 와서 하는 그런 시책이잖아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런데, 여비가 왜 들어가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관내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포상금에 1,850만원이 들어가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시정, 연말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시정우수부서...

김인배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포상금..

김인배위원

과장님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단발적인 인구시책을 하기 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진짜 늘리기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어떻게 해야만이 인구가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시적인 행사잖아요. 이런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 주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돈 주고, 실질적으로 살러 오는 사람은 돈 한푼도 안 주잖아요. 쓰레기봉투 몇장 준다면서요. 이것 고쳐야 되잖아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렇게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사실 소요됩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294페이지에 여기 인구증가시책에 들어가는 돈, 여기 몇 천만원이예요. 포상까지 하면 거의 5천만원이 되는데,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진짜 살러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잠깐 주소지 옮겨주는 사람들 수당 주듯이 그렇게 주면 몇 명을 더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러 왔는데, 인구 주소지 옮기는 것 말이야, 몇 십 만원씩 주고, 우리가 살러 왔는데, 비닐봉투 몇 장 주더라, 쓰레기봉투... 이것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단발적인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 5천만원이나 쓰고, 그 지역 살러 오는 사람들, 진정하게 살러 오는 사람한테는 쓰레기봉투 몇장 주고 그것 아니잖아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 포상금은 인구증가추진해서 주는 포상금이 아니고 시 전체 읍면동까지 다 해서...

김인배위원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서 이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얘기는 다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좋단 말입니다. 열심히 했으면 포상도 주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좀 아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살러 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농사지으러 오든가 여기 직장 잡아서 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주고 학생들, 군부대 와서 있는 사람들, 주소지만 옮겨주고 돈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똑같이 좀 해주라 이 얘기입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위원

앞으로 그것은 좀 해줘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위원

이 형평성 진짜 어긋나잖아요. 진짜 살러 오는 사람 억울하게 쓰레기봉투 몇장 받고 말이예요. 그 잠깐 주소지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돈 몇십만원씩 몇 달간 받아가서 가고, 꼭 좀 부탁드릴께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 사람들도 소외감 느끼니까 우리들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컴퓨터 자산 물품취득비에 우리가 매년 컴퓨터를 로테이션 식으로 교체를 해주잖아요. 몇 년 기한이 되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되어서 수거해 오는 컴퓨터를 물론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 하거나 해야 되겠지만 수리를 조금 해서라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컴퓨터 보급에 못 사는 사람들에게 보급해 줄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주세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정정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헬기장 시설 및 유지보수 있잖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서 이것은 군부대에서 알아야 할 일이고 설치장소는 어디인지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설치장소는 현재...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 어디죠 ? 이것이 군 전술적인 면도 있고, 취약지역에 대한 어떤 신설 그런 목적이 있는 걸로 양 목적으로 가는 거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군부대쪽에서 신설 요구한 지역이 5곳입니다. 노곡면 색객산, 노곡면 여삼재, 노곡면 두봉리 1,072고지, 근덕면 방산 655고지, 신기리 고무릉리 638고지 이렇습니다. 그런데, 5개를 다 신설하기는 우리시 예산은 어렵고, 한 곳만 적의선정해서 군부대쪽에 잘 우리가 예산을 넘겨주면 자기들이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올해 처음 지금...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안하고 이번에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에 지금 헬기장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거기에 해서...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재경 삼척연락사무소 무인경비료 라고 해서 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 경비시스템 CCTV 무인경비, 사무실 경비하는 경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 재경삼척연락사무소로 지칭된 것은 뭐예요, 그러면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서울에 재경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는 CCTV 무인카메라 제비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긴 안 되는데, 알겠고요. 그다음에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민간경상보조 중간부분에요. 삼척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아까 얘기를 들었지만 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 그러면 이것은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러니까 범죄피해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피해를 입고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주는 돈입니다. 보통 1인당 100만원정도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 이것은 어떤 변호사비 지원입니까 ? 아니면 생계의 어떤 지원비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생계지원비로 주로 나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생계지원비로 그러면 1년에 한번씩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범죄피해 되었을 때 그냥 지급되는 것입니다. 한번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0만원씩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한번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작년도 실적은 17명이 1,7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우리시에서는 17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1,300만원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1,300만원은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강릉에...

정순

정정순위원

강릉에 삼척만 전담하는 것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닙니다. 강릉, 동해, 삼척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강릉, 동해, 삼척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1,300만원을 주면 저쪽에서도 줄 것 아닙니까 ? 동해, 삼척...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강릉, 동해, 삼척...

정순

정정순위원

강릉에서도 주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3개시군이 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 사무국장이 몇 명인데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두사람... 돈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가 있을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동해, 삼척, 강릉에서 다 주면 그것이 꽤 많은 돈일텐데 그렇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인건비로만 나간다는 것은 조금 이것이 풀로 해서 피해자들이 다 대상을 받으면 되는데,...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풀로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같은 경우에는 17명이면 1,300만원이 남는데, 그쪽 범죄 그쪽으로 다 줬다고 하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우리가 3천만원을 주면 거기서 그것을 갖고 운영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같이 통합을 해서 3개 시가 같이 간다는 얘기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같이가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시정홍보물 제작 중간에 보시면 9,29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며, 다른 실과와의 중복됨은 없는지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주로 반상회 소식지 제작...

정순

정정순위원

반상회 소식지라고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가로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상회보지 소식지만 이렇게 하는데, 9,296만원하고 그 밑에 나간다고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94페이지요. 삼척향토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또는 향후에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요. 삼척향토장학금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 한 기업들이나 또는 개인독지가가 있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기업... 장학금을 출연하겠다고 하는...

정순

정정순위원

기업들이나 개인 독지가가 있었느냐고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까지 장학금 출연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약속한 기업은 누구, 어디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약속한 경우는 없고 매년 독지가들이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 금액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작년에 기탁금이 5,17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얼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5,170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5,170만원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독지가들이 내는 것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난 업무 추진보고시에 법인 자산금액이 32억 1천만원이었거든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법인재산 확충 목표액이 45억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 전망이 2014년까지 우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잡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그 목표액대로 해년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지요 ? 몇 % 증가율이 있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지급액이 8,900만원 지급했습니다. 8,950만원, 그런데, 장학금 기금조성액이 3억 4,7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봤을 때 향토장학금이 이렇게 어떤 경제, 지역경제와도 맞물려 가겠지만 이것이 지금 법인재산 확충목표액에 이것이 예상대로 증가가 안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법인확충목표액 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았을때, 장학금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금확충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앞으로 특별지원금이라든가,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큰 기업들이 들어올 때 장학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유도해서 지역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꼭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지원에 있어서 대학생들은 장학금 50%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전입한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20만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명시하고는 있는지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6개월 지난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전입하고나서 6개월 지났을 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돈을 받고 나서 금방 떠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것은 없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 해는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악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우리가 기숙사 문제는 1차적으로 기숙사에 들어오는 사람은 주소이전이 되어 있는 사람을 기숙사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했지만 그것을 또 해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런 것좀 잘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대비 인구증가는 몇 명이나 되었고요. 인구증가시책지원금으로 나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 작년도 예산액이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인구증가시책이 2007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하면 70,791명이었습니다. 2008년도 12월말에 70,954명으로서 163명이 2008년도에 처음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009년도 말에는 71,935명, 현재 11월말 현재는 72,49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간 장려금은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억 2,300만원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형태는요. 임신부와 영유아양육비를 통해서 실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우리는 6개월이상 전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째는 월 3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첫째는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둘째는 월 5만원, 셋째는 월 7만원, 넷째이상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매달 지급되는 것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작년도에 나간 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억원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1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또 지역별로 보면 원정출산에 대한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는 뭐 악이용한 사례는 없습니까 ? 출산을 해놓고 바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울진지역에는 영유아들을 월 1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 원전쪽에 있는 사람들중에서 자녀가 어린 자녀는 이리로 전입을 잘 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시군에 비해서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아무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총무과에서는 이런 노력을 해서 인구를 늘리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다른시로 인구가 전출되어 나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구증가시책지원보다는 실제적인 인구가 인구증가정책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2억 2,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몇 개 단체의 어떤 지원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22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2개 단체입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작년예산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작년이랑 똑같은 수준에서 지급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해주시고요. 매년 반복적인 예산지원 지양과 또는 성과 분석후에서 차등하는 지원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요.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요. 7,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몇 명이나 되며, 어느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5명입니다. 5명이고, 5개리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5개리, 다섯 개리...

정순

정정순위원

리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마을..

정순

정정순위원

5개리 라면 어디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마읍에 가시오가피마을과 그다음 산양마을 가곡에... 그다음 환선마을 신기, 그다음에 가곡에 덕풍계곡마을, 도계 너와마을...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런 정보화마을을 육성 지원하는 것은 마을 홈페이지 및 체험을 연계한 특산품 판매 확대에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특산물을 판매한 마을은 어디이며, 그 이용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대략 ? 이 5개 마을은 전부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앞으로 마을특성을 살린 특산품 홍보를 통해서 중간 마진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삼척시도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 본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을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동료의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체를 아주 어디 어디에 사회단체를 취급한다는 내역서를 만들어달라고 그랬죠 ? 그 얘기 못들었어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출한...

한동수위원

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어디다...

한동수위원

네 ! 달라고 그랬죠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것은...

한동수위원

아니 우리 동료 정진권의원이 그랬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미우면 적게 주고, 고우면 많이 주고 이래서 그 자체를 아주 어느단체 얼마, 어느단체 얼마 이래서 아주 선별해서 그것을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한동수위원

아, 내년에 들어오는데 그것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그것이 들어오면 12월말까지 들어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12월말까지 들어오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분명히 선별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12월말에 들어오는 것은 알아요. 지금 당장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선별로 심의도 잘 해줘야 됩니다. 잘해서 사회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체는 보는데 전혀 보지 못한 단체는 전혀 못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잘 하셔서 좀 많이 가는 것을 쳐서 혜택을 못 보는 데도 제대로 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한동수위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두 분다 292페이지입니다. 이 헬기장 신축 유지보수에 대해서 2억 5천만원 서 있는데, 국방부가 우리보다 돈 많은데, 삼척시한테 헬기장 5천만원정도 더 해줍니까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 헬기장 보수문제는 사무관리대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군 중대를 통해서 헬기장 보수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보수유지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예산이 있으면서도 왜 삼척시에서 이것을 꼭 해주느냐 이거야, 이것을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는 무슨 전시체제라든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통합방위협의회의장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장 보수비 같은 경우가 군부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네 !

한동수위원

방위협의회 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헬기장 보수는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았다, 나는 이것.. 본 의원은 이 자체가 국방부가 돈이 많은데 이런 것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의아심이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 급식 이래서 여기가 7,700만원...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770만원...

한동수위원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는 하나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이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매년 한다고요 ?

주욱

김주욱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