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예산안 45, 50, 57, 59, 71쪽이며, 세출 예산안 389쪽에서 42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4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병
무병이영식위원
씨감자가 6,000㎏ 밖에 못합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직배양묘를 생산할 때 1세대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1세대 생산해서 자기 농가에...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가 2세대까지 생산해서 농가한테 줍니다.
이게
이게이영식위원
2세대예요? ㎏에 6,000㎏를 농가에 팔아서 54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1세대하고 2세대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합해가지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
1세대 가지고 한 농가는 또다시 2세대까지 해서 들어가야겠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세대해서 못하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2세대해서 다시 증식을 하죠. 무주나 대관령에 가서 증식을 해서...
도에
강원도에하인호위원
가서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4세대때 여기서 재배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몇 세대까지 가야 일반인에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4세대때요.
영식
이영식위원
4년 걸립니까? 3년 걸립니까? 이것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직배양해서 4년 걸린다고 봐야죠.
영식
이영식위원
1세대 가지고 가서 농가가 4세대까지 만들어 낼 수 있어요? 부안에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증식할 때는 무주하고 대관령에 가서 해와야합니다.
예.
김형대위원장
45쪽에 이어 50쪽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농기계하인호위원
임 대사 업 임대료가 연간 2천만원씩 소득이 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에 임 대사 업 창고를 지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추정치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5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은 보조금 사항으로 세출 에서 다시 심의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 님들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1쪽입니다. 71쪽도 보조금 으로 세입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38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90, 3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391쪽 민간자본이전 6천4백인데요. 무슨 품목에 대해서 민간으로 자본이전합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향상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6천4백만원인데요.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애로기술요? 기술이 애로사항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현장에서 이루어진 애로사항에 대한 그런 것을 개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품목별이면 무슨 품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품목별 연구모임 중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구모임육성은 21개 연구회가 되겠고 총 736명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은
아직은이영식위원
어느 품목이라는 것이 품목은 규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신청 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장애로를 들어서 바로 해결하는 방법이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해결하는 방법은 뭐로 해주나? 말 하자 면 자본이전이니까 보상 인데 보상 이면 무슨...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거기에 애로기술에 대한 필요한 기자 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에서
현장에서이영식위원
바로 들어서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획이
계획이이영식위원
없어요? 현장에서 바로 바로 들어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현장에서 애로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경우는 전년도에 미리 해놓은 것 아니에요?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연도 예산 에 뭘 꼭 예산 편성에 넣어야겠다고 이미 되는 건데 현장에서 한다는 것은 즉흥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연구에 맞게 품질향상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결론적으로는 부안에서 하고 있는 특화품목에 더 집중적으로 해야겠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연구모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식위원
전체적으로 연구모임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21개 736명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연구모임이라는 것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자생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라든지 양봉이라든지 현장에서 영농을 영위하면서 그 분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화해가지고 운영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모임
연구모임이영식위원
아닌 일반도 그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도에 지침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모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요. 다른 사업들은 일반 농가에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이영식위원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에 예를 들어서 다니시면서 현장지도를 하시면서 무슨 기둥이 되었든지 무슨 장비가 되었든지 지원했더니 참 필요하다 농어민들에게 연구에 필요한 기자 재 다음엔 꼭 예산 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미리미리 해서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묶으면 아무래도 그것이 예산 편성에는 적합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에서
현장에서이영식위원
물론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다음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참고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4-H 관련해서 예산 이 많은데 4-H하면 주로 뭐를 많이 합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교육, 선진지견학, 각종행사 그런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비가
도비가하인호위원
13억 되는데 거의가 군비인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 중에는 영농4-H 회원 같은 경우에는 영농지원사업도 있고요. 우수4-H 회원에 대해서 과제활동 지원사업도 있고 같이 중복이 되어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
현장교육하인호위원
, 중앙교육, 문화탐방, 도농교류 뭐...
김형대위원장
기술센터에서는 센터운영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잡고 운영하죠? 농촌 삶의 질 향상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정책에...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장
우리 미래농업을 보면 어떤 획기적인 것을 농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작년도 사업을 봤을 때 어떤 사업이 우수하다 아니면 어떤 핵심적인 것을 해야겠다. 했던 사업 중에서 우수했다. 라는 사업이 있어요? 아까 이영식 위원 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부분도 한가지 예로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올해도 예산 이 증감이 된 부분이죠? 그 부분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도비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우수사업이 되어야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우수사업이라고 과장님이 넣으셨기 때문에 올해 증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올라와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돈이 맞춰 나가야 하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물론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연구모임을 운영하다보면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서 농가에 환경개선이라든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연구모임파트에서는 그런 지원사업이 없다보니까 도에서 건의 해서 예산 을 확보해서 하면 전체적인 연구모임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는 그런 체계로 하면 좋겠다. 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농어민 개발과제라고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으로 4개 과제를 한 사업이 있는데 한 과제는 양봉쪽에서 금년에 끝났고요. 거베라 꽃하고 군총산업 저쪽 김종만씨가 변산합구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여기에는 안잡혀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들 현장에서 농가가 애로하는 기술들을 또 발굴해서 진흥청에 건의 를 해가지고 과제를 심사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올 예산 이나 세입 이나 세출 을 보면 센터에서는 보조, 교육, 개발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관심을 갖게 해주는 어떤 기대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 센터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만족감을 느끼는 예산 을 가지고 집행을 하자 는 취지로 항목은 전체적인 의견이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것은 그런 것은 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 님들한테 질의 도 해야 된다. 라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했던 것은 올해 세입 예산안 을 보면 예산 서를 보면 감이 얼마나 되었어요? 예산안 에 전년도하고 대비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세외수입 중에서는 1,542만8천원이 증감되었고요. 세출 에서는 26억9천1백1십4만1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주로 금년에 추진했던 농기계 임 대사 업이라든지 뽕 연구소에 장비지원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금년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소된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제가 한가지 더 이야 기한 다면 우리 하우스 같은 것이 재배하고 있는 시범농가들이 많이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센터에서 보면 인근의 고속도로 가다보면 있는 것 같아요. 하우스가 일회용은 아니죠? 어떤 영구적인 불식성 있는 그런 시설물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속적으로 재배 운영하는...
김형대위원장
시설물로 보존은 몇 년 정도 해야 하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은 시설들이 좋기 때문에 10에서 15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자 같은 경우는 감자후작으로 벼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우스를 감자수확한 후에 뽑았다가 벼를 재배한 후에 다시 가을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감자 에 벼농사를 안하고 다른 후작물 수박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뽑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1회용성으로 자꾸 나중에 폐기 처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이것으로 하다가 안되면 그리고 어떤 공동화가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여기저기 보면 그런 형태의 그런 지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이나 지도 어떤 교육을 시킬 때에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자 거기에 투자하는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깝지가 않아요. 저도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 보면 아! 정말 좋은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야! 그건 1년에 의례적으로 이번에 할 거야 올 겨울에 할 거야 그런 반복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우수한 농업인들의 가치성을 갖고 농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 효율적으로 추가하는 그런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우려를 가지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감자나 뽕이나 기존에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1회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요.
김형대위원장
감자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죠. 감자는 어느 면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재배를 하시지 1회성으로 재배하시는 사람은 없거든요?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1회성이라고 제가 얘 기한 것은 3, 4년 보통적으로 3, 4년 5, 6년까지도 안갈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 예가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김형대위원장
철저히 해서 교육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어요. 활용 부탁합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392쪽에서 39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H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 이 왜 많이 깎였어요? 깎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행사 보상 비 같은 것이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식위원
영농후계자와 비슷한 것인데 영농을 안하더라도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어린 나이부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해서 사회 에 나와서도 영농에 대해서 이해가 빠를텐데 지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
잘 못되었네? 예산 이 너무나 깎였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영농4-H 시범사업 지원하고 우수4-H 과제활동 지원사업비 그런 부분들이 좀 깎였는데요. 군에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 이 깎인 것 같습니다.
무리
아무리이영식위원
군에 예산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미래에 부안군을 이끌어갈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젊을 때부터 미리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중요한 관계에 많이 깎였다는게 이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의원 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 영해 서 사업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젊은이영식위원
나이에는 잘 모르잖아요. 중요한지를 잘 모르거든요? 어느 세월이 지나고난 이후에 성장한 후에 아! 농업의 중요성 그러는데 예산 부서 하고 다투더라도 그 문제를 해나가야하는데 추경에라도 부족한 것을 해서 꼭 올려서 이런 부서 는 넉넉한 예산 을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없으시면 394에서 39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보면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업용중장비 자격취득교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촌현장에서 소형건설장비나 대형장비들이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자격증 없이 기계들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고 가 났을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고등학교하고 저희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금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우리 농업에서 쓸 수 있는 중장비인데 중장비는 뭐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게차라든지 굴삭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럼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이 굴삭기, 지게차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장
거기 보면 소형, 대형으로 나가죠? 구분이 되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작년에 학교에서 제일고등학교측에서 올해부터 우리 신규사업이죠? 이것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올해 실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전년도 예산 얼마나 잡았었어요? 혹시 여기에는 안되어 있는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전년도에는 교육 예산 이 없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올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산 이 얼마정도 가지고 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 예산 은 1,400만원 예산 을 가지고 했고요. 내년에는 좀 올려서 1,700만원요.
김형대위원장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교육을 받고자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신청 을 받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위탁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 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이론교육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요. 실습은 제일고등학교에 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우리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교육같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홍보비 같은 경우는 몇 종류나 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각종 사업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김형대위원장
종류는 많이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상위랭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 결과에 따라서 교육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질의 없으시면 396쪽, 39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398에서 39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98페이지 국외업무 여비 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 외국 에 내보내서 몇 개월간 그 지역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설치
설치이영식위원
쪽 애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요. 농촌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돈가지고는 몇 개월 있지도 못하겠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1개월 가서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년이고 이렇게 받아서 해야지 1개월 받아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될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중앙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베트남에 가서 감자재배에 대한 그런...
남에
베트남에이영식위원
감자가 앞서가는 나라인가요? 감자가 1개월에 수확이 안되잖아요?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선진으로 하고 있는 기술을 보고 오는 그런 연구소에 가서 교육을...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현장교육이라면 심을 때부터 가서 딱 수확할 때까지 과정을 6개월이면 6개월 받아야 제대로 하는 것인데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데요.
렇게
그렇게이영식위원
가서 현장교육을 받을 바엔 그렇게 받는 것이 안전한 지도사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국비가 부족하면 군비라도 더 세워서 6개월 정도 더 해야 할 텐데 이런 문제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런 사업을 훈련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김형대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시면 400에서 40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2에서 403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4에서 40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6에서 40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04쪽에요. 무병씨감자 예산 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 이 너무나 잘렸는데 왜 잘렸을까요? 감자는 우리 특화작목으로 계속 지원해야 할 작목인데 왜 그랬을까요? 40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무병씨감자 보급에 대해서 돈이 약 1억3천 가까이가 깎였어요. 깎였는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 같은 경우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해서 1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그러는데요. 금년에 그게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또, 광특사업으로 수정예산 에서 1억2천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영식위원
광특지원으로 꼭 해서 무병씨감자 이런 것은 보급을 해서 동진이나 계화, 행안 더 많이 지금 현재보다 더 늘어나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추세이니까요. 계속 밀어줘서 농어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407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8에서 409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0에서 41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시면 412에서 41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농촌여성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광특하고 군비가 50대50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작년에 저희들이 백산쪽에 농촌여성 창업사업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아실 수 있는 사업인데요. 한과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반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도시민 참가자 지원 등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새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이것이 어떤 작목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곤충농장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차를 변산쪽에 조미옥씨가 하는 미다원, 최동춘씨가 운영하는 흙농장, 진서쪽에서 구자연씨가 운영하는 수당 골마을과 연계해서 도시민들이 현장체험도 하고 관광사업도 네트워크 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부안군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
농촌체험마을, 살기 좋은 마을 등등 있고 그러는데 체험마을에 연계를 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 추진했던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체험마을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예를
예를이영식위원
들어서 오디 체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같이
같이이영식위원
병행해서 하면 훨씬 홍보효과가 나지 않을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기존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더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감자이영식위원
캘 때쯤 되면 감자 캐는 현장을 봐가지고 이 감자가 질 좋은 감자다. 라고 알려질 수 있고 우리 특화작목에 수확시기를 맞춰서 그 분들과 직접 캐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서 가져갈 수 있도록 감자니 오디니 늘 다니는 곳보다는 새로운 곳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묶어서 같이 하면 부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가 형성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로
시기별로이영식위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부안이 홍보를 잘해야 하여튼 첫째가 홍보 아닙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이영식위원
홍보다음에는 질도 좋아야하지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415, 416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415쪽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감자, 시설수박 작형개발 시험재배 민간자본으로 되었는데 어디에 주려고 하는가요? 하려는 사람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에 군비 신규사업인데요. 선정을 해가지고 시설감자 주재배지역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선정되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요. 내년도에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서 동진이나 계화쪽에 신청 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416, 417쪽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16쪽 웰빙홍삼 비가림 하우스 실증 시범인데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것도 내년도에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은
아직은이영식위원
안받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
홍삼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홍삼은 밭에서 안나고 웰빙인삼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홍삼은 인삼을 제조해야 홍삼이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도에서 사업명을 정해서 나왔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 진안의 약초시험장에서 비가림 하우스 인삼재배 실증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유지작물은 유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위에 경쟁력 향상 시범이라고 해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참깨, 들깨, 땅콩, 유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식위원
마찬가지로 받아야겠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시범사업들은 내년도에 가서 읍면에 신청 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
부안군에하인호위원
병해충예찰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궁안에 한군데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418, 419쪽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0, 421쪽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참뽕연구소 아직 연구원이 안되어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저희 조직에 참뽕재배팀하고 연구팀이 뭉쳐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사들은 아직 발령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령이 나서 합류해서 참뽕연구소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참뽕연구사는 어디에서 추천을 받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4명을 작년 9월달인가 채용해서 합격했는데요. 아직 발령은 안난 상태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영식위원
그 참뽕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대학교교수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 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들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이영식위원
연구사 그 관계를 설명한번 해주시죠. 어떻게하면 더 효율적인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은 특화사업 측면에서 참뽕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사업을 받아서 추진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대학교수들이 연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뽕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뽕 연구소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 각하 고 있고요. 저희가 뽕연구소를 하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배와 연구파트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영농현장에 맞게 실증사업을 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영식위원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각 작목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죠? 작목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식위원
경남하동에서 무농약으로 작목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을 모셔다가 부안군 전체적인 부안군 농업인 리더자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의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되어서 2,100만원 예산 을 해서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이 현재 없는 상태고 그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교육을 했으면 해서 강사료만 지급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더니 강사료만 받고는 못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책 한권에 7만원씩인데 책 팔고 와서 강의는 공짜로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 뒷받침이 안되가지고 지금 현재는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약 40여분이 그 분한테 몇 번씩 교육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있고,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센터를 설치해서 내년부터 친환경농업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미생물사업이 어떤 한 사업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하면 저희 센터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미생물배양사업을 하고 있고 늦었지만 저희 센터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용소장님과 더불어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 48쪽, 57쪽에서 58쪽, 71쪽이며, 세출 예산안 425쪽에서 430쪽이고 공 기업특별회계 별책이 있습니다. 세입 예산안 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서 58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쪽, 58쪽은 보조금 사업으로 세출 예산 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71쪽도 보조사업 관계로 세출 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425쪽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세출 중에서 전년도 예산 에 비해서 감소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국비는 증가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국비는 증감되었고, 전체적인 것이 증감되었죠? 국비 어디 부분에서...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총인시설이 신설이 되었고요.
김형대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총인시설은 하수도법이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지역인 부안, 계화에 대해서 인제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 시설비 가 신설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또 추가된 사업비가 부안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이 8천톤인데요. 4천톤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426에서 427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처리용량이 몇 톤이라고 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부안하수처리장은 8천톤이고요.
루에
하루에이영식위원
8천톤이면 예를 들어 365일을 기준해서 민간에게 대행사업을 맡기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걸
그걸이영식위원
계산해서 맡깁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부안, 계화지구는 새만금유역 5개시군 31개 하수처리장해서 거기에서 일괄 계약 을 했습니다. 20년간 계획입니다.
그건
그건이영식위원
처리 용량에 관계 없이?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용량에 관계있습니다. 50%는 고정비율이고요. 50%는 처리용량에 따라 조정하게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식위원
법에 의한 것입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당초 시설투자를 계화지구는 32억을 민간이 투자했습니다.
체를
전체를이영식위원
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국도비 부담비율을요. 도비 군비에 대한 부담...
우리
우리이영식위원
군에서 해야 할 것을 민간이 대행해서 부담했기 때문에 20년간을 대행해야 된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때는
그때는이영식위원
우리가 재원이 없어가지고 맡긴 것입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새만금유역 5개시군 31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방법으로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없으시면 428에서 42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거
하수관거하인호위원
정비사업 하고 포장 같은 것은 별도로 없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포장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전면 포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태가 좋은 곳은 부분포장만 하고 있습니다. 포장사업비는 하수관거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전면 포장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 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없으시면 4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29페이지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하나 또 만듭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해안투기가 가능했거든요? 군산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쓰레기를 처리했는데요. 내년부터 법이 강화되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각 시군마다 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일괄해서 처리토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은
아직은이영식위원
어디 위치 같은 것이 정해져 있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부안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영식위원
붙어 있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다른데서 나오는 하수찌꺼기도 그 쪽으로 옮겨서...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부안군에서 나오는 전량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나오는이영식위원
찌꺼기는 대략 뭡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슬러지하고 하수찌꺼기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건조 탈취를 해서 연료제로 만듭니다.
형화
고형화이영식위원
연료로 만듭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현재하고이영식위원
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제 금년도에 착수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줄포에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쓰레기이고요.
기나
쓰레기나이영식위원
이거나 비슷하지 않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성분이 틀립니다.
물론
물론이영식위원
약간 성분은 다르죠. 이것은 물에 젖어 있는 것이고 그러죠? 건조되어 있는 쓰레기인데 조금만 시설을 보강하면 같이 해서 돈이 적게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다른 시군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하수처리를 20년...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거기 운영하는 쪽에 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인도
총인도이영식위원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전체 다 해야 되겠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도 하수도법이 개정 되어서 새만금유역은 10배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안, 계화만 해당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쪽으로 하수처리를 빼는 곳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인제거시설만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인이 악취를 유발시키는 성분이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새만금유역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부안, 계화지구입니다.
이나
변산이나이영식위원
이런 곳은 바다로 나가버리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 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총인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비나 도비로 해야 원칙이지 군비까지 이렇게 많은 부담을 주게 해서 재정 이 압박받는데 힘들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무리
아무리이영식위원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에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국가도 안는데 정부 도 아는데 이렇게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보조금 법에 재원기준이 결정 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40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무리인 것 같아요.
김형대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는 519쪽에서 531쪽인데요. 과장님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시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는 크게 상수원보호사업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사업은 부안고창수자원에서 부담하는 출 연금 으로 인력관리 및 인건비 가 위주되고 부안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비 90%, 군비 10%로 해서 공공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전년도 예산 보면 세입 에서 얼마가 감이 되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5,500만원 감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519에서 531까지 보시고 일괄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이영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부안하고 고창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할 금액 있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에서
영광에서이영식위원
사용하고 있는 수도도 수자원공사에서 다 지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이
영광이이영식위원
하나의 군인데 왜 수자원공사에서 따로 안하고 수자원에서 부담 합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로 바꾸면서요. 화력발전소는 전부 인가를 받았는데 원자력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발전소 같은 개념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광
영광이영식위원
일반시민들은 사용 안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원자력 발전소만 가고 있습니다.
소만
발전소만이영식위원
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하루에 얼마 몇 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량이?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식위원
그런 재원을 다 뽑아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받는가 안받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연간 126만톤인데요. 수도법에 따라서 도에서 정수사용량을 3개 기관 것 기준해서 매년 정산해서 출 연금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하고 이번에 진안하고 물싸움 관계 아시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싸우는가요? 우리하고 다른 것이?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용담댐관련해서요.
영식
이영식위원
용담댐이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댐은
용담댐은이영식위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죠? 근데 왜 진안에서는 전주에 물 값을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하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진안용담댐이 진안 소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우리부안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우리 부안에서도 천연경관을 많이 천연경관을 들여서 부안도 물론 필요하지만 필요이상의 물을 가두어서 많은 천연경관이 그 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것을 간접적인 보상 을 고창이나 영광으로부터 받아야할 의무 는 있죠? 의무 는 아니지만 받아야할 수 있는 권리는 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출 연금 은 실제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에 대한 부담금 이고요.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저희들한테 별도로 4억원씩 주민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업가지고 과연 우리가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업가지고 만족할 수 없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 구역 5개 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물론이영식위원
5개 마을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이것이 부안군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문제를 부안군민들이나 또는 의회에서 고창이나 영광으로부터 더 받아들여야 한다. 할 때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현행법에 비용부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진안에서도 현행법을 무시하고 한 것인데 그러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왜 진안에서는 그러는데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권리주장을?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수도사업소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꾸준히 검토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이영식위원
우리 변산은 진안 용담하고는 다르잖아요? 얼마나 경관이 수려합니까? 경관이 수려한 것을 수십년간 고창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싼 값으로 물을 제공했잖아요? 아무리 주변지역 사업시 준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무리가 아닌가 우리 부안군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입니다. 별책이 있죠? 운영계획 예산 서입니다. 3쪽부터 일괄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위원 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은 과장님께 직접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 총액은 100억9천7백10만9천원입니다. 세입 예산 은 영업수익 의 사용료 및 급수공사비로서 40억4천7백2십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 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잡수익으로 42억1천6백5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은 국비 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 13억3천3백2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자본적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5억원입니다. 세출 예산 은 영업비용 으로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로서 69억4백6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비용은 지방채이자로 3,3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유수율 제고사업 등 27억9천5백76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유동 부채 상환금은 지방채원금 1억8천7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은 신규급수공사 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예비비 로 1억7천5백1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 를 받겠습니다. 위원 님들 전체적인 질의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이영식위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창 쪽에 바지락죽 단지는 아닙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도로를 확포장 하려고 하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식위원
변산공원이 제척 이 되었을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청사진을 그려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을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허가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냐면
왜냐면이영식위원
앞으로 국립공원지역이 제척 이 어느 지역이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쪽으로 제척 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묵정집단 시설지구는 제척 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이영식위원
?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개발로 하게 되면 도로도 거기에 맞춰서 확포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을 그대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획
도시계획이영식위원
그대로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영식위원
문제가 없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좀 차질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창 위에 나무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무는
나무는이영식위원
그때당시 지적하던데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의원 들이 지적하던데 그렇게 했는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시야확보로 나무를 가급적 적은 나무로 양쪽 가에만 큰나무로 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57쪽인데요. 거기 보면 수선교체비 계량기 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장
우리가 기계식으로 해오다가 디지털로 언제부터 했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것이 화면 디지털 급수 계량기로 하는 이유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검침하는 과정에서 주간에 대문을 잠그거나 계량기가 집안에 있는 가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계량기에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대문밖에서 디지털화 해서 거기에서 바로 검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00개를 잡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문제점이 많죠. 가정 외부로 계량기를 외부로 유도했지만 그래도 안쪽에 있는 계량기가 상당히 많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럼 지금 한다면 100개 잡아서 사업이 되겠어요? 사업이 상당히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상수도 문제도 보면 안에 와가지고 제대로 검침이 안되고 검침자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디지털 계량기가 계속 좋은 제품을 개발 중에 있거든요?
김형대위원장
그래서 한꺼번에 안하고 일부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계속 발전 중에 있어서 지금 시범적으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럼 올해 몇 개 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금년에 100개하고 내년에 100개요.
김형대위원장
호응도는 좋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호응도보다는 저희들이 편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검침원들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대문 밖에서 바로 검침을 하기 때문에요.
김형대위원장
총 우리 부안에 계량기가 대수가 몇 개나 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2만3천여개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아파트는 할 필요가 없고요. 대개 보면 농가에서 자주 집을 비우는 사람
김형대위원장
담장을 설치한 사람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대문을 잠그고 검침이 불가능한 집이요. 그런 집만 우선 필요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순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결과 원안 가결 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위원 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