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께서는 옆 테이블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는 세입 예산 44쪽부터 되겠습니다. 44쪽. 하단. 45쪽 맨 밑에. 46쪽.
홍우
김홍우위원
전년도 예산 액 칸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왜 안 써져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전년도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비교증감도 없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치과 진료관계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진료수입이...
공현
장공현위원
그전에 한번 내가 들었는데 지소의 읍면별 세입 액이 하서같은데는 7천5백인데, 진서같은데는 4백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그때 뭐라고 그랬더라?
오세웅위원장
아, 그 관계는 의약분업 외지역하고 의약분업 지역하고...
공현
장공현위원
들었는데 뭔 소리인가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아까 김홍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예산 액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하고 2009년도 예산 액 자료를 예산 심의 가 끝나는 대로 저희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각 의원 님들한테 제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47쪽 없고, 57쪽.
김병효위원
한방실은 보건지소마다 다 있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상서하고 하서, 위도.
김병효위원
나머지 지소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주산하고 보안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내년도에 불용품 의료기기에 대해서 매각이나 불용처리할 그런 치과기기나 이런거 없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 4월경에 의사 배치 소요판단을 봐 가지고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60쪽~61쪽. 70쪽~71쪽. 없습니까?
김병효위원
이 도비는 타시군보다 특별히 더 내려오는 예산 도 있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별도로 사업하는 중에서도 조금 많은 것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보다 많은 부서 가 있는데가 있고요.
오세웅위원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되는 것이 몇 가지나 돼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32종.
오세웅위원장
작년 예산 액이... 전년도 것이 또 안나왔네요. 세출 로 가겠습니다. 355쪽부터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357쪽. 358쪽. 359쪽.
공현
장공현위원
358쪽. 출산장려지원금. 둘째아 100명, 셋째아 75명의 근거는 어떤 기준에서 나왔나?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009년도 기준 비해서...
공현
장공현위원
금년도 2010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2010년도.
공현
장공현위원
2010년도 기준해서 100명, 75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밑에 셋째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왜 70명이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이렇게 3년간 나눈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그때 셋째아 국민건강보험료지원은 왜 70명이야? 여기도 75명으로 안 맞아야 하나. 위에 셋째아 지원하고? 수치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셋째아 국민건강보험료지원은 적게 잡았는데 70명~75명정도 평균기준이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셋째아 지원도 75명이면 국민건강보험료도 75명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오세웅위원장
358쪽 밑에 신생아용품구입. 여기는 또 300명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신생아용품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구입해 주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 출생아 거기는... 모든 아기 난 출생아 산모한테...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구별 없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다 지원해줘요? 애기만 가지면 하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부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오세웅위원장
부안군 내에서 어느 누구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여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
359쪽, 맨 밑에요. 저소득층 건감검진하고 이주여성들 건강검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진료비가. 359쪽 맨 밑에. 6만6천원, 7만3천원. 건강검진은 다 똑같이 할 텐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 가지수가 자궁암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고 하는...
김병효위원
그러면 이주여성들은 더 많이 검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이주여성도 마찬가지인데요.
김병효위원
저소득층은 검진하는데 작은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항목이 틀려요. 가지수가... 그래서 지금...
김병효위원
검진하려면 똑같이 해야 할 텐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
왜 차이가 나는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중앙에서부터 도에서 사업지침이 시달이 된 사항을 보면 똑같습니다. 항목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항목이 적다는 얘기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360쪽. 361쪽.
김병효위원
간질환자는 자꾸 줄어드는가요? 59명 맞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지금 조금 간질환자가 늘어난다고...
김병효위원
늘어나진 않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병효위원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분들이 약 계속 복용하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복용을 하십니다.
김병효위원
일상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부안에 간질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게 59명이나 많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계속 꾸준히 진료를 받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꾸준히 진료를 받고요, 상태는 그때그때 발작이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요, 항상 나는 것은 아니고요.
오세웅위원장
치매환자로 분류가 되면 저소득층 등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의약품들을 지원해주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무조건 병명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청구 ...
오세웅위원장
의사 진단에 의해서 기타 진료에 의해서 치매로 진단이 나왔을 경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진료비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 하면.
오세웅위원장
그런 사람들은 그 영수증... 그 약 성분이겠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말 하자 면 그 치매환자가 치매약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 약 성분에 치매환자가 복용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복용했을 경우, 그때 어떻게 되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오세웅위원장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안내문을 보니까 치매환자로서 등록 이 되서 그 치매환자가 먹는 약의 성분이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 성분이 함유된 복용했을 때 그 약값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맞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게 치료약이에요.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딱히 환자가 아니라도 그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했을 때 영수증을 가져다 주면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런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세 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자가 되면서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언론, 읍면 회의 때마다 하고요,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362쪽. 363쪽.
김병효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는 별도 요원이 있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자원봉사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더 산모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실 것 같더라고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그런 것을 계속 건의 하셔가지고 산모들이 지금은 부모들도 다 직장에 나가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모가 애기보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데려오기는 벅찬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보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원 님 말씀대로 동감하도록 열심히 지원 건의 를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 지원규정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내려오는 것은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별도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정말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보니까.
오세웅위원장
364쪽~365쪽. 366쪽~367쪽. 368쪽~369쪽.
김병효위원
금연클리닉해서 1년에 몇 명씩이나 금연하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현재 767명 등록 을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담배 끊는 비율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끊는 비율은 거기에 3분의1정도 되거든요. 뭐라고 할까 6개월 단계에서 끊는 분도 있고 1년 하다가 끊는 분도 있고.
김병효위원
담배소비세 를 보면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담배를 끊는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세 도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줄어들어야 맞죠.
오세웅위원장
370쪽~371쪽. 지금 X-RAY기계가 몇 년이나 됐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돼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10년이 넘어가지고 금년에 새로 구입을 한다 이거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필름으로 빼지 않고 화상으로 바로 자동으로...
오세웅위원장
컴퓨터로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372쪽~373쪽.
홍우
김홍우위원
부안에 혹시 에이즈환자 집계된 거 있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5명.
홍우
김홍우위원
5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관리하고 있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검사원만 알고...
김병효위원
직접 거주를 하고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 중에 여자가 1명이고 남자가 4명.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일상생활은 다 할 수 없지 않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 일상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생활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말 하자 면 감시라고 할까... 관리가 어렵지 않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검사 담당자하고 전화로 하고 약 투약하는 것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에이즈환자가 또 증가될 염려가 있어서... 부안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 관내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타 지역에서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요.
오세웅위원장
지금 한센병 환자들도 관리를 그대로 하고 계시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관리가 몇 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1명.
오세웅위원장
11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다 음성 환자입니다.
김병효위원
결핵환자들은 몇 명이나 돼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결핵환자 12명.
오세웅위원장
374쪽~375쪽. 노인요양병원증축사업. 국비를 이것밖에 안 줘요? 이것밖에 안 주고 지금 군비를 이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50대50인데요, 저희가 군비가 더 들어 갑니다. 추가가...
공현
장공현위원
군비 미부담한거 부담하는 것 이고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미부담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보건소 예산 을 보면 기금사업이 많거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 기금을 지금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중앙에서.
공현
장공현위원
중앙에서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이 기금 지원받기 위해서 보건소 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심사 해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또 일괄적으로 각 시군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
공현
장공현위원
거의 다 기금사업이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게 국민건강증진법을 해서...
오세웅위원장
보건소 사업은 보면 국ㆍ도비는 아주 조금 주고 군비는 몽땅 거기에다 부담하라고 하고... 이런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거 안 해버리면 안 될까. 이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안하면 합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오세웅위원장
376쪽~377쪽. 378쪽~379쪽. 380쪽~381쪽. 382쪽~38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380쪽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사업 인건비 해서 1명 예산 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 치위생사가 처리하면 안 되는가? 보건소 에 치위생사가 있을거 아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있어요. 있는데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인건비 1명이 보조내시가 있어서 1명 충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위생사 쪽으로.
공현
장공현위원
도비는 10%주고 군비 90%를 부담하라고 해서 보건소 치위생사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되서...
오세웅위원장
384쪽. 385쪽까지 같이 봐 주세 요. 386쪽 까지 함께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6쪽에 월행 여비 있죠. 월행 여비 에서 읍면상주 보건직 공무원 월액 여비 가 원거리 진서, 변산, 위도 이 쪽에 월액 여비 가 서 있고요, 그리고 383쪽에 거동불능환자방문보건진료사업 여비 가 또 3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어차피 읍면 보건지소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월행 여비 가 나가는데 383쪽에 나가는 월행 여비 3천만원은 중복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중복은 아니고요. 공중보 건의 사선생님들...
오세웅위원장
아니, 아니. 공중보 건의 사 말고. 거동불능환자방문진료사업에 30명에 3천만원이 있고, 그 속에 30명이라고 하면 공중보 건의 사뿐만 아닐 것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공중보 건의 사 여비 관계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방문진료사업 30명 전체가 공중보 건의 사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그리고 386쪽에 월행 여비 는 보건직 공무원이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보건직 공무원.
오세웅위원장
그게 6천6백이고, 383쪽에는 공중보 건의 사한테 나가는 거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
타 부서 도 보면 월행 여비 가 진서, 변산, 위도는 2만원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무원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변산, 진서가 2만원이면 줄포나 보안쪽은 1만원이라도 줘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은데... 타 부서 도 이렇게 3개면만 있더라고요.
홍우
김홍우위원
진료소 약품은 지소에서 가져다 쓰나요? 따로 있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진료소는 따로 자체 예산 협의해서 군수 님이 별도로 승인 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소장님, 383쪽에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사업 아까 이게 지금 공중보 건의 사에 대한 출장비 성격인데, 근데 공중보 건의 사가 지금 여기에는 30명으로 돼 있는데 30명이 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7명인데요.
오세웅위원장
27명이에요. 읍면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읍면하고 우리 본소까지.
오세웅위원장
본소하고 읍면까지 해서 말 하자 면 한방까지 합해서 지금 30명이란 얘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한다고 추진 여비 가 서 있는데 군비 부담 안한거 꼭 군비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줘야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군비 못 하면 이 여비 쓰면 안 되네. 노력해서 군비 부담 해줘.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오세웅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 43쪽~72쪽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43쪽. 맨 아래쪽에...58쪽.
공현
장공현위원
월 세입 이 한 3천만원 들어오는가? 수 영장 .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 영장 에서 3천만원정도 들어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매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이 수 영장 입장료가지고 운영비는 충당되는가? 이 정도 가지면...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거의 맞아 들어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여기는 별로 크게 적자날 일은 없겠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용객들이 많은가봐?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59쪽. 61쪽.
김병효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몇 명이나 돼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 어르신지도자가 3명, 8명입니다.
오세웅위원장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 없으면 세출 로 가겠습니다. 433쪽에서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거기에 사무관리비 전년도 예산 이 표기가 안되서 조금 비교하기가 뭐한데, 사무관리비가 4천8백만원이나 증액됐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 다른 과목에 서있던 것을 이동한 것 같은데요...지금 공공운영비 중에서 안전관리비 일체가 지금 사무관리비로 이동이 됐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저쪽 공공운영비에서?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작년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됐던 항목들이 전부 일반운영비로...
공현
장공현위원
금년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산출을 좀 잘못했고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항목이동만 된 것입니다. 지금.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434쪽에 있는 5천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깎인 것이 앞으로 갔다 그 얘기에요. 지금?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장
434쪽까지 함께 봐 주세 요. 지금 343쪽에 보면 무대음향.. 이게 지금 교체에요. 뭐예요. 수리 비에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10년 넘게 기계를 쓰다보니까 많이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부품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예술회관 음향기계가 제가 보기에는 그거 싹 바꿔야 돼요. 저런 음향기기, 저 정도가지고 공연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상해요. 내가 듣기에는 그래요. 음향을 들어보면 고창에 가서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봤을때에는 제대로 된 공연이나 제대로 된 외부공연을 초청을 했을 때에는 저 음향가지고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도 심 각하 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진짜 와서 공연해보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음향기기, 이 시설가지고 무슨 공연을 하고 무슨 질 높은 공연을 기대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워도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술회관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세입 은 얼마정도나 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 580만원 정도, 금년에 1천여만원 들어왔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고 행사가 많은 해에는 조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렇지. 미미하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추 세입 니다.
오세웅위원장
435쪽.
공현
장공현위원
예술회관 초청우수공연 참가보조 5천만원은 연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줘야 하는가? 작년보다는 5천만원 줄여서 했고만 하기는... 재원이 없어서...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사실을 군민들한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긴축 재정 이 되서 대폭 깎였는데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고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우수 공연이라고 하면 어떤 공연을 말씀하세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금년같은 경우에 ‘난타’같은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500석인데 1,200여명이 와 가지고 저희가 압사 사고 가 일어날까봐 아주 초긴장 상태에서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공연을 2천~3천만원정도 줘야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비보이 갈라쇼’라고 청소년 댄스공연을 했는데 이때에도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총액 예산 ,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의 1억8천 세부내력을 서면으로 주세 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총액 예산 9천,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로 해 버리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435쪽 하단부에 테니스장 관리용품 구입비 있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지금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가 사용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테니스 동호회가 여러 동호회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이런 걸 꼭 우리가 이것까지 구입을 해서 줘야 돼요? 사용자부담원칙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 정도는 투자해서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동호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강사료까지 책정해서 이렇게 체육교실도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오세웅위원장
지금 거기에 전기료, 운영시설전반을 다 부담하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이런 것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부담해서 써도 사용자부담원칙을 좀 해서 쓰라고 그러지, 이런 것까지 전체 다... 조금 그렇네요. 이게... 436쪽에서 437쪽.
공현
장공현위원
공설운동장 난간 부분 도색하는 부분은 하자 보수 기간 이 지났나?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지금 상당히 많이 녹이 슬었습니다. 보수를 안 해주게 되면 수명이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요트경기장도 지금 지났고. 하자 ?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요트경기장은 아주 걱정스러울 정도로 파손이 심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하기는 해야 겠더라고 가서 보니까...
오세웅위원장
진짜 요트경기장은 가서 보니까 이것은 무슨 공공건물도 아니고 꼭 난민촌같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거기 관리 자체가 청소인력을 지원을 하던가, 아니면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리 소장님, 거기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합숙할 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밖에 빗자루한번 안대져 있고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널려 가지고 밖은 바깥대로 안에 들어가 보면 보셨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발 딛기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선수들이 장 기간 전지훈련할 때에는 열흘씩, 20일간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물론, 리모델링을 해서 빨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맞아요. 맞는데, 그 관리 면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 밑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게요. 상서유정마을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있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5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유정마을 인구수하고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개 마을 규모인데요, 제가 가서 봤더니 감교리 전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 들이 돈을 걷어서 한 1억원을 들여 땅을 1천여평을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오세웅위원장
지금 설치장소가 어디에 설치할건데요. 이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정마을 도로변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1,000여평이...
오세웅위원장
지금 토지 소유자가 마을회에서 해 놓은 거예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나는 이 생활체육시설기반조성하는 자체를 마을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하지 말고 생활체육기반조성 자체 사업계획을 군수 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군에서 기부채납 을 받아서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걸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토지소유자가 민간인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말씀대로 기부채납 을 해 준다면 군에서 공공사업으로 직접 일을 추진하기가 수월하겠죠.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상서 감교사랑에서 하는 이야기는 군에서 땅을 기부채납 해 주고 군에서 기반조성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것을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서 체육시설기반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 이것은 군수 님이 약속한 사업이라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실무적으로 상서면장하고 협의 해 봤었는데요, 우선 사유지이니까 민간보조로 일단 기반조성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도만요.
오세웅위원장
이 체육시설이 정확하게 유정마을이 세대수하고 인구수가 파악된 것은 없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파악된 건 지금...
오세웅위원장
1개 마을에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미 토지도 시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에 무엇을 시설하는데 5천만원이나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도 그렇고, 지금 상서에는 개암사에 체련공원이 아주 잘되어 있단 말이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거기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여기에 이렇게 5천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유정마을 1개 마을의 생활체육시설은 아니고 지금 감교리하면 주산 신흥마을까지 포함된 감교리 전체적인 체육기반시설사업인데,나도 주민 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개암사 입구에 체련공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분들 얘기는 외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체련공원은 외지사람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감교리로 해서 체육기반시설을 해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 님한테 건의 를 드려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유정마을 1개 마을 사업이 아녀.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아까 장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토지를 군에 기부채납 하고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 하면 안 되나요? 아까 우리 장 의원 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요...
김병효위원
제가 보면 아까 장공현 의원 님이 말씀한대로 여기 상서 유정마을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상서사랑회나 감교사랑회가 학구단위로 행사도 하고 어째든 주민 들이 1억이라는 돈을 모금해서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한 거예요. 그 날 행사에 군수 님도 가고 저도 가봤지만 이게 단순 체육시설이 아니라 거기에 23호 국도변이고 전반적으로 주민 들이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행사도 하고 농산물도 팔고... 이런 시설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이 우리가 많으면 한꺼번에 시설비 로 세워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내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이야기대로 생활체육기반조성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중앙부처 예산 도 확보해가지고 체육기반조성사업하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명분있게 마을에서 거의 1억 정도 걷어가지고 땅을 1천평을 샀거든. 그것을 군에 기부채납 해서 어차피 그 땅은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기부채납 해서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중앙에서 국ㆍ도비 지원받아서 군비 조금 부담해서 했으면 현실적인 조성사업인데, 이걸 민자로 했더라고...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다시 조성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원래 계획은 그 땅값을 빼고 3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토지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급한 대로 민자로 보조해서 기반조성하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감교사랑회에서 땅을 샀으니까 기부채납 하는 것은 개인이라서 못 하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했더라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5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더라도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해 놓고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아까 이야기대로 공원조성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진방향을 앞으로 그렇게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앞으로 체육시설로 해서 활용도 보다는 주민 들이 행사나 이벤트나 이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소장님도 아시지만 체육시설 만들어 놓으면 전부다 부식되고 썩고 다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민 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운동시설로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주민 들 의견도 수렴해서 경제성 효과도 고민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가... 김병효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장공현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투자를 해서 어차피 소규모 운동시설이 아니고 이걸 그 마을, 그 주변 감교사랑이라든가...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죠. 그 행사... 사람이 얼마만큼 나오는 것도 보죠. 다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여기를 기부채납 받아서 아까 장 의원 님 말씀대로 예산 을 중앙에서 체육기금을 가져온다든가 해서 명실상부하게 활용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 밑에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게요.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부지조성,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이게 지금 여기에 명시가 안 됐는데 순수한 군비에요...아니면...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군비인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은 작년에 체육진흥기금 5억원 받은 것에 대한 매칭 부담금 입니다. 이것을 안 세우게 되면 받은 5억까지도 반납하게 생겨서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요, 보조경기장 부지조성은 현재 있는 보조경기장들이 지반정리를 안한 상태에서 설치가 돼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경기장마다 흙탕물이 넘쳐 들어가고 하수도도 물이 거꾸로 흐르고... 지금 굉장히 어떤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1억정도 나오는데 다 확보를 할 수는 없고 우선 가장 시급한 부분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4억9천은 순수한 군비라는 얘기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은 군비 부담금 이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근게, 예산 을 편성할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군비로 4, 5억 들여서 스케이트장 조성한 것으로 보이거든. 근게 여기에다가 괄호하고 군비미부담분이라는 표기를 해 줘야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아 이것은 기금 5억을 가져왔는데, 군비 부담하도록 돼 있는 5억을 이번에 부담하는구나.’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기를 이렇게 해 줘야 해요. 그리고 우리 부안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회원이.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학생층에 다수 많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이렇게 아까 이야기대로 기금 5억, 군비 5억 이렇게 10억 들여서 이렇게... 진짜 이건 몇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진흥기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 해가지고 당선이 되서 이렇게 한거거든요. 2010년도 예산 에 요청을 했었는데 못 세워가지고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뒤에 부지 성하는 것 아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첫 번째에 있는 부지조성 거기에 대한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가지고요, 새로 해야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게, 용역이 끝난 뒤에 조성을 해야 하는 것 아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군비 5억... 돈이 어려운데...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축구장이나 이런데를 부지조성을 안하면 활용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궁도장도 짓고 있는데 진입도로도 없고 지어놔도 못쓸 정도로 여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을 안하게 되면 나머지 시설들을 전부 사용을 못하게는 그런 형편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그걸 포함해서 그 때 조성을 하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에 그렇게 순서가 안 맞게 추진이 돼 있었습니다.
김병효위원
궁도장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들어갈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오세웅위원장
437쪽. 438쪽. 439쪽까지 심사 해 주시죠.
공현
장공현위원
크루징 요트대회는 언제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 6월말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새만금 부지에서?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격포항 요트경기장에서.
공현
장공현위원
격포항에서?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확정되었는가요. 우리 군으로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의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도 국제협력팀에서 중앙으로 신청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김병효위원
이 대회를 하면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부안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새만금을 홍보할 수도 있고, 부안군이 요트의 메카라는 것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포항에 국제대회 하는 곳을 가 봤더니 지역 주민 들이나 거의 관심도가 없고 국제대회라고는 하지만 요트 40~50척 될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특수 분야가 돼 가지고요 저희들은 한 80척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대중화된 스포츠가 아니라 의원 님 말씀대로 주민 들의 관심을 크게 끌기를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와서 일단 숙식을 여러 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도 있고...우리 부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진짜 포항에 가서 보니까 몇 사람만 보는 것 같더라고. 5억이라는 돈이 좀 아깝더라고...
김병효위원
헬기로 취재도 하고 다 하는데, 거의 관심도가 없어.
공현
장공현위원
몇 몇 동호인들만 하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했잖아.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하고 별도로 대회는 하는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도민체전에서 묶어서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도 단위에서 체육회를 합쳐 줘야 되는데요, 도에서도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방송 에 나오도만 전라북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통합되면 아마 경기도 통합돼서...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방송 에 나오더라고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하는 걸로 합의 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통합절차가 끝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야 하는데, 예산 이 이렇게 섰더라도 도에서 그렇게 시행 을 하게 되면 한 행사로 통합해서 시행 을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부안군 통합조례는 언제 넘겨?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만간 의회로 넘어 올 것입니다.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어차피 금년에는 못 하겠고만. 내년에 해야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세웅위원장
440쪽~441쪽.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통합체육회 이야기 했는데 조례도 제정 을 안 하고 예산 을 세우는 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거 같아. 어떻게 보면 지금 조례가 통과가 돼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돼야 순서거든. 근데 이미 조례는 입법예고 해서 제정 단계이고, 예산 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어.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전에 기존 조례가 있어가지고 지속해온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오세웅위원장
기존 조례에 의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랑은 줄 수가 없을 텐데. 그거 안 맞는데.
공현
장공현위원
여기가 통합체육회라고 부기를 그렇게 써 버리니까...
오세웅위원장
지금 안 맞아. 아까 장 의원 님 지적이 맞는 거예요.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전무이사 수당 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조례로는 안 맞아.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절차를 이제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가 손댈 필요는 없겠지만 원칙은 안 맞아요. 그리고 생활체조단 운영이 어디 생활체조단이에요? 한 군데인가 본데...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상서 생활체조단이 활성화 돼 가지고요,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아주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상서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아, 상서생활체조단은 진짜 잘돼. 내가 볼 때...
오세웅위원장
440쪽~441쪽.
김병효위원
요트 계류 장은 군비 부담인가요? 25억.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군비부담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민간행상보조가 겁나게 많네. 예산 이... 한 10억이상 되는 것 같아. 행사보조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지금 요트팀...
공현
장공현위원
격포항 요투 계류 장 시설사업 이것도 미부담사업이고만 이걸 표기 좀 해줘. 예산 계장. 이걸 보면 군비로 요트장 시설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 누가 보면 돈도 없으면서 무슨 요트장을 군비 25억 가지고 시설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꼭 그렇게 해줘. 2010 격포항 요트 계류 장 시설사업하면 군비부담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걸 꼭 표기를 해줘야 해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다른데도 그러던데 채무부담행위 예산 편성한 것도 그 내용을 거기에 넣어줘야 하는데 안 넣어주고 그랬더라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넣어 줘야해.
오세웅위원장
우리 요트부 운영하는데 1년 예산 이 총 얼마나 들어가야 되요? 여기는 2억7천2백으로 나왔는데...441쪽에.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억7천에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세웅위원장
인건비 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 선수 이 사람들 인건비 인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건비 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요트학교 운영은 여기에 수입도 좀 있나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금년에 해 보니까 3백여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442쪽까지 봐 주시지요. 없으시면 체육진흥기금. 별책으로 되어 있는 115쪽 보겠습니다. 115쪽~117쪽까지 함께 봐 주시죠.
공현
장공현위원
117쪽에 예치금 회수가 왜 92만원이 감액돼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금이자가 인하되는 것에 대한 감소분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예금이자가 오히려 감액 돼?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수입계획에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데. 854만원. 전년도는 657만원인데...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
공현
장공현위원
118페이지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는 657만원인데 이번에는 855만원으로 늘어나는데 내가 조금 이해가 안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
공현
장공현위원
내가 생각할 때 예치금 회수는 같거나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자수입이 좀 늘어나고. 아니, 나중에 별도로 설명 해 주고 우리 지금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얼마에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
공현
장공현위원
당초에 93년도에 설치할 때 목표가 얼마를 목표로 해서...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쪽으로 그 때 10억정도 잡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지금 93년부터 7년이 되었는데 이제 3억 했거든. 우리 자치단체 에서 전출을 얼마나 해 줬나? 이 기금조성내력은 어떻게 되는고? 3억에 대한...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
공현
장공현위원
그것도 그냥 나중에 별도로... 이 재원이 3억정도 되는데 재원조성을 어떻게 했고 목표가 어떻게 되는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자치단체 에서 전출을 얼마 해 줬는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재원조성한거 나오면 알겠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예치금회수가 92만원 줄은 것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 좀 해주고. 그리고 통합회 지원사업은 뭐예요? 119페이지. 지금 이것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 에 통합체육회 지원하는 것 인건비 등등 예산 이 편성이 되서 지원이 되는데 기금에서 또 3백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 이게 통합회 지원사업으로 했으면 이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안나오나?
오세웅위원장
담당께서는 마이크에 대고 설명 좀 해줘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박찬구 저희가 통합체육회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의 자금용도는 요트실업팀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요트실업팀으로... 아니 이렇게 보니까 일반회계 에 통합체육회 지원 예산 이 있는데 또 기금으로 지원이 되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여기에는 그렇게 하고 요트실업팀 지원이라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회 개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한 결과, 원안 가결 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위원 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자치행정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