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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화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이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봉

여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어제 1차 기획감사실 예산안 부속서류 미흡으로 인해 다루지 못했던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예산안 작성 근거나 사업설명서를 미리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제 설명하던 이후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쪽 자율학습동아리 워크숍입니다. 자율학습동아리가 현재 9개 팀에 48명이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동아리입니다.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학습동아리 활동비는 현재 저희가 예산을 세울 당시는 8개 팀밖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1개 팀이 더 들어와서 9개 팀이 되어 40만원씩 8개 팀으로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학습동아리 직원들에 대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우수시책에 따른 격려시찰 등 관련예산 등 2천만원과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자율시찰 응모제 시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3~5명씩 한 팀이 되어서 국내 우수단체나 기관을 자율적으로 방문하고 다녀와서 구정의 시책이나 사례를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현재 상태에서 25명 정도가 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더 많은 직원들이 응모하게 되면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직원들이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자율학습동아리 연구발표와 우수시책 발굴대회 자율시찰 결과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따른 포상금이 예산으로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9쪽 주민참여예산 설명회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 1차적으로 11개 주민센터별로 최소한 2회 이상 주민들에 대해 교육과 설명을 하고 가능하다면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집결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 성과금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했을 경우에 언문상으로만 했었지 저희가 예산절감에 따른 성과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수립하기는 처음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주어진 행정목적은 달성하되 예산을 절감해서 그에 따른 직원들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입증대를 했을 경우에는 10%의 포상금, 경상적경비를 절감했을 때는 50%, 주요 사업비를 절감했을 때는 10%, 최대 1인당 2천만원 이하로 해서 일단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회계나 경리 쪽에서 쓰고 있는, 각 실․과․소․동에서 e-호조라는 전산시스템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로 나누고 등급으로 나누어서 저희 구의 분담액이 1,2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풀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풀비는 각 실․과에 운영경비 부족 시 대체하는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 운영비, 국내여비는 각 실․과 여비 부족 시,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 자산취득비 부족 시에 대체경비로 기획감사실 풀로 쓸 수 있도록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부패방지 직원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자 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된 전국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와 청렴도 측정결과가 내려왔는데 인천시에서는 저희 구가 1위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맑고 깨끗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그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81쪽 소송수행 업무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두 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고문변호사한테는 월 22만원씩 수당을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고 저희 구에서 평시에 수시로 법령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와의 소송이 일어났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소송 수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연구용역비로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 조사입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 중에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원님들의 의정비 지급에 관련된 주민의견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2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스캐너가 2002년도에 구입해서 상태가 안 좋아서 고장으로 현재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큰 것 A3용으로 스캐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에서 쓰는 냉장고가 94년도에 구입한 냉장고인데 성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너무 노후화로 인해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과 시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 반환금은 일단 내년도 결산이 되어야만 정확하게 추계가 될 것 같아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도를 평균 추정치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래 오지 않았던 데서 발생한 문제였던 것 같고, 앞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는 기존 자료인데 정책․단위․세부설명서 올해 제출된 것을 쭉 읽어봤거든요. 오늘 행정자치국까지 진행해야 되니까 다 읽어봤는데 2010년도와 비교해 봤어요. 봤더니 일부 부서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대해서 약간 다른 점을 명기해 놓은 부서들이 있긴 있어요.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부서들은 똑같아요. 예산이 상당히 늘었는데도 목적이나 여러 내용들이 새로운 신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도 그게 언급이 안 되어 있다든지 해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분야별로 구분하는 거야 행안부에서 딱 못을 박고 있지만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매뉴얼에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특징적인 것을 중심으로, 예년과는 구분되어지는, 특징적인 것을 중심으로 서술해서 일반주민들이 보거나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도 무엇인가 고민하게 하고 창의적인 것들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강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그런 방법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부분관련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자체부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여쭙겠는데 저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걱정이 좀 많거든요. 사실 구청장님이 예산 이런 것을 앞두고 기조연설하시면서 예산편성 방향이나 몇 가지 큰 분야에 있어서 규모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밝히셨는데 한 가지는 긴축편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긴축편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예산에서 예비비를 뺀 지출 규모만 보면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약 23억원이 늘어요. 그래서 긴축예산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나 세입예산이 감소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23억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 비율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차지하는 포션이... 긴축예산이라고 보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 그게 제 생각이고, 몇 가지 그와 관련되어 구체적인 부분들을 여쭙겠는데 첫 번째로는 세외수입 관련해서인데 세외수입팀 폐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렸었는데 이 답변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쓰신 것인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첫 번째로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8.63% 2,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재산임대 수입은 재무과와 건설재난관리과의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임대하는 재산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임대수입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종 개발사업하면서 공공부지가 늘어나고 임대가 그만큼 적어지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정확한 내막은 관련부서에 확인해서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좀 이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2010년도 당초 예산서, 그러니까 작년 말에 다루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 2.50%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년 사이에 그냥 2.5% 증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8.63%나 감소하는 것으로 급전직하가 이루어 졌거든요. 1년 사이에 뭐가 달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예측치로 저희한테 세입추계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재산임대수입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여기에는 올해 재산임대 수입이 2억6,500만원으로 감소, 지금 나와 있는 8.63% 감소한 이런 부분과 상당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리고 재산임대 수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일 텐데 일주일 사이에 약 3,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게끔 중기지방재정과 예산서에 다뤄지는 이유가 뭐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9월경에 각 실․과에서 추계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11월에, 두 달 정도 차이에서 실․과 예측치를 받다 보니까 추계치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추계치가 바뀌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다음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을 한 가지를 더 여쭙겠는데 이자수입을 보면 마이너스 24.5% 감소해서 2억9,400만원이 줄어든 9억6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책정되잖아요. 왜 그런 것인지, 이것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12억7천만원으로 나왔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재산임대 수입처럼 시에서 내시가 안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가 파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 같은 경우 저희 구가 예치된 자금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자수입인데 아시다시피 재정교부금 같은 게 내려올 돈이 안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실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시에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할 당시에는 이 정도 추계되었는데 이제 10월, 11월 들면서 상황이 나빠져서 줄어드는 것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해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달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시지만 얼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자료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도 못하셨고 일본 가 있는 동안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이 3-4일 사이에 이루어진 얘기 같은데, 자료들도 그런 것 같고, 그때 당시 재산임대 수입 자료를 새로 만든 김에 전체적으로 정비했으면 되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산임대료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당 부서로부터 자세히 1회 추경 때 다시 추계 받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당해연도 예산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가급적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하나와 두 번째로 각 해당부서들이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 만큼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나 큰 비중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세외수입팀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세무과에서 자세히 여쭈겠습니다만 집행부 전체적으로,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글을 쓰셨다니까 세외수입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세외수입팀의 업무 중에 하나는 세외수입원의 발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화도진지에 광고를 좀더 비싸고, 많이 싣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세외수입원의 발굴이 있을 텐데 세외수입원의 발굴이 올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 근래 4~5년 이내로는 새로 발굴된 세외수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사용료나 수수료 같은 것들은 현실화한다든지 수익자 또는 사용부담자 원칙으로 해서 지방세들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저항이 심합니다만 사용료나 수수료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것이고 뭔가를 하는 대가로 내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사용료 및 수수료는 관련조례나 규칙에 의해 위원회를 거치고 또 하나는 지방물가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먼저 거쳐야 통과됩니다. 그동안 변동 있는 것들은 몇 번씩 수정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올해도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나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사용 및 수수료에 관련된 게 문화홍보실에서 몇 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 말씀은 현실화, 뭐냐 하면 아까 절차 말씀하셨는데 절차야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각종 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거버넌스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든 뭐든지 간에 본래적인 의미는 행정을 보완하는 개념인 것이잖아요. 행정의 주도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세외수입 확대와 관련된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런 것으로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제안된 것이 있냐는 뜻으로 여쭙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세외수입원 발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외수입팀 폐지 문제는 체납 업무에만 많이 집중되어 거론된 것 같았고, 세외수입팀 폐지나 신설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은 가할 순 없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업무를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폐지한 후에 각 과로 처리함으로 해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설사 세외수입팀을 폐지한다 할지라도 그 업무를 충실히 하고 그것도 컨트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저번에 중기지방재정 계획할 때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 드리겠는데 399억원이 다 들어올 것 같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런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 금년도뿐만 아니라 해마다 시에서 세수 잡은 것, 예측하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 저희한테 각 군․구에 50% 나누어 주는데 물론 타 구에 비해 인구수나 이런 면에서 보면 저희 구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도, 그렇지만 어떤 해는 우리한테 준다는 것보다 더 주는 해도 있고, 덜 주는 해가 더 많지만 세수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98억이 감소했던 것은 시에서 1조원이 넘는 세수 예측을 했는데 10월 말 현재 들어온 것이 약 7천억 좀 넘는 것밖에 세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만큼 잘렸던 것이 23.7%가 감소되었는데 395억이 들어온다고 저희한테 내년도에 시에서 40%로 낮춰가지고 저희한테 시달했는데 문성진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항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무슨 얘기를 할 때 제발 준다는 돈이나 똑바로 좀 줘라, 우리 그것 안 주면 우리는 못하니까... 일단 최하로는 약 10% 정도 안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 달라고 해야죠.
성진

문성진위원

10%면 약 40억 정도?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200억 더 들어온다고 내년 2월까지 한 것조차도 과연 들어오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팔십 몇 억이 줄어든다느니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399억으로 해 가지고 약 18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오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고, 들리는 말로는 인천시 적자의 피크가 2015년이 될 것이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가는데 그때까지 전환시킬 계기를 못 잡고, 그리고 아시안게임이 2014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 예결산특위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시에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더 가중될 텐데 그러면 결국 재원조정교부금의 문제로 드러날 텐데 만약에 아까 40억 정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100억 정도 못 들어온다, 이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말 그대로 예산을 긴축 예산으로 재편성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세출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경직성, 홍보성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증액되었거든요. 나중에 차차 지적하고 이것을 다 떠나서, 만약에 예비비 95억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작년 예산 동향을 보니까 전반기에서 제3회 정리추경 가니까 예비비 65억을 썼더라고요. 당초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세출 기준으로 예비비 빼고 1,114억원이었다가 마지막 가서는 1,179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5억원을 더 써요. 결국에는 예비비 줄여나가는 식으로 회계처리는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까지 염두에 두면 이제 65억 정도가 우리 예산에서 더 증액되고 거기에 100억이 덜 들어와 버리고 이러면 이것은 논리인 상황인 것 같거든요. 대개 재앙적인 수준인데,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만약에 이게 안 들어오면 어디로부터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복안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경계심을 줘야 조금이라도 아끼려 하고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문제점이 덜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75쪽 사무관리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는 동영상 제작 같은 것 하는데 어느 기업체와 계약되어 있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계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최하 두세 군데 이상 받아서 그중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여기 보니까 한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릴 때는 두 군데에서 예산을 수립하려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두 군데에서 받아 가지고 현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런데 10분, 15분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제작비가 들어갑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잘 몰라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동영상을 제작해 보면...
영화

이영화위원

제가 동네에서 들어본 얘기가 있는데 너무 경쟁이 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별개 다 나왔는데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만, 예를 들어 어떤 장비를 쓰냐, 화질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카 가지고 찍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난번 대헌학교 밑에 동영상물, 조정준 과장님이 만든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것을 만드는데 그때 650인가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싼 돈을 쓰는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공고는 때에 따라서 전자입찰 하는 수도 있고 금액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을 때는 수의계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저희가 안하고 재무과에서 하니까...
영화

이영화위원

제가 알고 듣기로는 이것 약 반액 정도면 된다고 해요. 앞으로 이런 공고가 있고 하게 되면 저도 주변에 소개해 가지고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77쪽, 구정업무 평가 운영 있죠. 과연 구정업무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십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구정업무 평가는 구자체 평가도 하고 또 구에서 동 평가도 하고 업무를 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정평가나 시정평가 시에도 이런 것들이 같이 저희한테 연계되어서 하는 평가들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우리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만큼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한 부서별로, 품목별로 보게 되면 다 좋은 설명이고, 다 좋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10배, 100배 이득을 봐야지만 이런 것을 하는데 투자는 많은데 실효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투자한 만큼 주민을 위해 일하도록 열심히 계획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잠시 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세입 총괄표에서 장관항까지만 나와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세나 등록세 같은 것들이 세목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 장관항목까지 편성해서 우리가 쉽게, 이 부분은 총괄표이기 때문에, 총괄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전산프로그램 e-호조, 프로그램 매뉴얼이라서 이렇게 밖에 출력이 안 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프로그램 때문에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참고로 해서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평이나 남구, 계양 같은 경우 공무원 임금 3~4개월 치를 예산서에 반영 못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남구나 부평구가 반영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나마 금년도에 예비비가 있어서 넘어갔지만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안 주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직 각 구청의 예산서를 못 봤지만 신문 상에 보면 전체 예산액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문성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총액 예산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또 그 구는 취․등록세가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면서 우리보다 세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이거든요. 조금 쇼맨십이 섞여있지 않나라는...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봐도 3개월에서 4개월 공무원 임금을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도시계획세라든가 등록세에 있어서 우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비율 이상으로, 40% 이상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조금 더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 이상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일이고,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부문에 있어서 굉장히 과대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라고 분석해 가지고 이야기하신 부분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부평은 실질적으로 세입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얘기하면서 공무원 임금까지 편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문이나 아트플랫폼 이후 다양하게, 굉장히 중복되는 문화적인 투자들을 전혀 삭감하지 않고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에 있어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형태의 예산서를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예비비가 90억 이상 놔뒀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평이나 계양, 남구, 남구는 차치하더라도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여건이나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동구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부문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했던 부분에 대해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재원조정교부금이 50-40% 삭감해 가지고 시에서 재정을 내린 상태인거죠, 가내시된 상황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390억도 가내시된 상황이고 이게 40%로 축소된 것도 다 반영된 사항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부평이나 계양도 마찬가지겠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 상황에서 부평이나 계양, 남구에서 만약에 40%로 축소된 예산을 가내시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더 축소시켜서 내년에 만약에 다 준다고 했던 금액을 안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금년과 똑같이 긴축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구 같은 경우 시세가 구세로 전환된 게 약 17억 정도 오히려 감소되는데 사실 남구나, 부평, 계양은 시세가 전환되면서 사실 더 플러스가 많거든요. 플러스가 많은데도 월급을 몇 개월씩 책정 안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쇼맨십 같은 게 섞여 않나, 아무리 지금까지 제가 대한민국 건축 이래 공무원들 인건비 편성 안 했다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

문화예산은 과대 책정하면서...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문화예산은 부평 아트센터를 지어놓고 관리비 때문에 과다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부평구에서는 시에서 관리해 달라고 그러고 있고, 자기네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런데 그쪽 구의 사정까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서구청 같은 경우 서구 문화회관을 지어놓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들한테 아주 많은 연극이나, 서울에서 유명한 연극도 데려와서 하고 해서 상당히 수입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부평구청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설 단위가 커서 운영을 못한 것인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모라토리엄을 감안하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세입재원을 국가가 80% 이상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7~80%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에서 20% 조금 더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파산한다는 것들이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평이나 남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나 문화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가져가고 정치적으로 그것들은 이후에 문제가 있었을 때도 국가와 시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그 각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대한 주민들의 생각들과 동구 주민들의 입지가 굉장히 힘들고, 살고 싶지 않고, 이러한 느낌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최대한 감안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저희 금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약 90억 정도 더 되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게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관 본예산에는 설계용역비만 세웠는데 그 이유가 시에서 70%의 건축비를 받아내려고, 그것 된 뒤에 시로부터 70%의 건축비를 내시 받고 추경에 잡아서 넣으려고, 다만 그 기간을 줄이려고 설계용역이 먼저 들어간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예비비에서 대략 20억 정도는 지금 예상으로 약 15억에서 16억 정도 예상하는데 대충 봐서 약 20억 정도는 장애인복지관 짓는데 구비도 투입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큰 덩어리가 예비비 속에 잠수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20억 빼면 거의 70억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20에서 23% 정도 삭감된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기가 일정 정도 더, 하강보다는 고정화될 확률이 높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하고 있고, 예산센터 쪽에 문의한 결과 올해 같이 가내시된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기들을 반영해서 작년, 재작년에 20%, 23% 삭감됐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급하강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 어느 정도 지켜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지금 상태에서는,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 시에서 세수를 너무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판단하거든요. 이십 몇 퍼센트씩 안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도 현년도 세수가 약 98% 넘어가는데 그런데 시에서 전체 시세수가 약 이십 몇 퍼센트 이상 덜 걷혔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세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았나, 그 결과가 연말에 가서 실질적으로 세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현실에 맞추려다 보니까 23%가 잘리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95억은 내년도 조정교부금 추정 내시 받은 금액은 50% 교부율에서 40%로 교부율이 낮춰진 상태에서 세수를 잡아내려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세입 전체를 봤는데 이 부분에서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부분, 그러니까 우리보다 재정교부가 3배 이상 되는 구의 경우에 편성, 그 범위에서 우리 규모가 3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이 책정됐던 부분들이 몇 가지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그런 재정규모에 맞는 예산분배를 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저는 실장님한테만 자꾸 이래서 큰일 날 것 같아... 남의 구 얘기를 그렇게 막 하시면, 타 구에서 우리 구 얘기를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서로 말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평구 예산이 3개월치 직원 봉급이 책정 안 되었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시장실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직원들도 홍미영 바뀌기 전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불어주기 위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에 넣었다가 직원 봉급으로 돌리시려고 그러셨던 부분 같아요. 저희도 남의 구 얘기할 때는 서로 말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괜히 나중에라도 싸잡아 욕먹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5페이지 2011년도 구정 현황지 제작하는 부분, 이것은 제작을 왜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구정 현황지는 제작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이나 구정현황, 동구의 발전 관련된 소개를 해서 타 자치단체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타 시․도 것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자치단체 간에 자기네 현황 자료를 서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받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홍보용입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저는 만약에 홍보용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부분이면 화도진소식지를 이용해서 그런 현황사항을 알려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주민보다는 기관단체, 각 전국에 있는 기관단체에 보내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까 이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CD제작하는 부분, 먼저 개발과에서 송림4동 것을 800만원 정도 들여 했거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 많이 들이지 말고 그 부분에 추가해서 편성한 다음에 하시면 금액이 적게 들지 않을까요, 절약해서...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저희가 이쪽에 치중하는 것은 그곳보다는 아카사키촌과 화수부두, 만석부두 쪽을 많이, 다음에 공동화장실 그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이 아닌 구 전체적인, 현재 동구의 각 구석구석에 낙후된 이런 모습들을 이번 기회에 전부 찍어서 우리 기록보존으로도 쓰고 도시개발공사나 LH공사나 시, 국회든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홍보용으로 쓰고 그런 목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송림4동 개발과에서 한 부분도 홍보용을 위한 자료로 만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맨날 돈이 없어서 큰일 났다고 걱정하시면서 선심성 경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행경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상금 이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보다는 자체적으로, 요새 어려운 만큼 자체적으로 서로 의논하셔서 삭감, 정리를 해 주시고, 고문변호사 수당 한 달에 22만원씩 나가잖아요. 만약에 사건이 생겨 수입료를 지출할 때 이 금액을 빼고 줍니까? 아니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 금액과는 별개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은 한 달에 매달 오시는 금액에 대한 보수입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매달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판례 같은 것을 본인들도 찾을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 받을 때, 법 해석이나 민원이 있을 때 법 해석을 변호사로부터 받아서 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고문변호사 한 분은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또 연임해 주셨고, 한 분은 안 맡는다고 해서 교체했다가 다시 또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분으로 수임했는데 변호사들이 사실 안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22만원 받고 자기들 시간만 낭비하고 사건 맡아봤자 일반 밖에 있는 사건과 달리 우리가 여기서 수임료 이외, 변호사 수임료 현 비용으로 약 1,800만원인가 예산을 올렸듯이 자기들 밖의 한 건 수임료도 안 되거든요, 변호사들 자기들 실제로 받는 요금. 그러다 보니까 구 변호를 안 해주려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젊은 분이, 여기 동구에서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적극적으로 동구를 위해 무료 변호상담도 와 주시고 그렇게 활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결국 상담료나 마찬가지네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연구 용역비에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 조사가 있습니다. 1천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주시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용역업체 단가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전화나 아니면 면접이나 조사를 의뢰합니다. 의뢰 방법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작년에는 1,500을 세웠는데 실제로만 440밖에 안 썼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 방법에 따라 상당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공무원 인건비 5%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주민 의견이 나올지 몰라 가지고 금년에는 전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440정도 밖에는 안 들었었고 내년에도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이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선거 때 보니까 돈이 상당히 적게 드는데 예산에 많이 잡혀서 드린 질의이고, 시에서 가내시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사업마다, 예를 들어 시에서 맨 처음에는 가내시 줄 때 5억을 준다, 몇 억을 준다 이랬다가 실제로 내려온 것을 보면 시에서도 감액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자체가 축소되어 현재 같이 가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노인복지회관 증축문제도 저희가 올렸던 부분보다도 약 2억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그것 원래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되었었어요. 다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시 의원님들이 동구에 올라온 사업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달라 해서 12억만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억은 내년 추경 때 다시 해 주기로 약속받고 다 그렇게 받았거든요. 먼저 실장님 저희한테 뽑아주셨듯이 저희가 시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된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었잖아요. 그것은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이 경관부분이 제일 많이 삭감되었는데 작년까지, 아마 시의 방향 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재정문제가 야기되니까 특히, 작년까지는 경관사업에 상당히 많이 시에서 투자하고 우리한테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 주었는데 경관사업 분야 올라간 게 시에서 거의 다 잘렸습니다. 하나도 안 내려오다시피 하고 겨우 솔빛공원 추억의 길 조성하는 것, 그것도 5억 준다는 것 2억밖에, 그 이외에는 거의 경관사업 예산은 다 잘렸습니다. 아마 시의 재정상태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경관 쪽에, 밖에 보이는 그런 사업에서 많이 축소가 되어 우리한테도 시비 그런 쪽은 안 내려주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타 구보다 저희가 더 많이 깎인 것 알고 계시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 이유는 왜라고 생각하세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거의 지금 말씀드린 경관 쪽 위주로 사업들이 올라가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예산을 올려놓고는 거의 안 다니 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부문별로 다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산업위가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산업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거기서는 예산으로 잡아주는데 다른 위원회 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보면... 그러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팀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이 시의원님을 따라 다니셔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그쪽에 말씀하셔서, 아니면 진짜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자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낮춰서라도 조금 깎아서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 팀장이나 과장님들 여태 한번도 안 따라 다니시잖아요. 제가 거의 2~3일에 한번씩 시를 들어가면 남동구 직원들은 거기에 와서 아주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원님들은 그 직원을 데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데리고 쫓아다닌다 말이야, 그렇게 우리는 그런 발 빠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그것도 없지, 정보가 없으니까 아예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는 것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지만 다 모르잖아요, 안 알려주면,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지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각 실․과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쫓아다녀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예.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구 전체 시비보조금 신청하는 것은 9월 말에도 그랬고 10월 말에도 두 번 청장님과 간담회를 같이 하면서 청장님 옆에 간담회장에서 제가 직접 전체 사업 열 몇 가지씩 되는 사업들을 두 번씩이나 설명드렸습니다,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시의원님에게 두 번씩이나 설명을 듣고서도 기억을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잊어버리셨는지, 자료까지 분명히 드려가면서 일일이, 제가 관할 부서는 아니지만 총괄 예산을 다루고 시비보조도 확보해야 되니까 2번씩이나 간담회 할 때마다 거듭 설명을 당부했거든요. 이러이러한 것은 꼭 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도, 글쎄 큰 것은 아니고 나름 챙겨주신다고 하셨던데 현재 상태에서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9월에 회의를 2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것은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에 맞춰서, 시의원님들이 일이 워낙 바쁘고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하다 보면 저희도 보름 전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9월이면 3개월인데...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아니요. 9월에 하고 10월에 또 하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게 9월 10월이니까 2달...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0월 29일, 두 번째 10월은 10월 29일이었어요. 그때마다 시의원님들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늦었다, 벌써 다 올라갔다.”
순자

지순자위원

10월이면 벌써 다 올라갔어요, 진짜...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실․과와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올리고 나야 그것을 갖고 시의원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리지 실․과와 얘기도 안 하고 먼저 찾아다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늦게 되어서, 그래도 10월에도 일찍 못하고 10월 29일 날 잡던 게 저희가 시로 국시비보조금 신청한 내역들을 전부 발췌해서 사업들을 각 실․과에서 간략하게 설명서를 받아 시의원님과 간담회 날짜를 잡아 그때 했던 것이거든요, 10월에. 9월에는 아주 큰, 굵직굵직한 것 몇 건만 해서 이렇게 했고, 10월에는 제 기억에 18건인가 앞의 목록과 뒤에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된 것까지 드렸었는데 무엇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앞으로는 어찌됐든 10월이 늦었다고 얘기해도 제가 시의회 산업위를 들어가 보니까 직원들이 쫙 거기 다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회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 맨날 저러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을 타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죽치고 앉아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동구는 한 번도 안 왔다고 말씀하시기에 “동구는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의들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 교부금 청장님이 아무리 다니시고 시장님 만나셔도, 시장님이 돈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굉장히 애쓰시고 다니시고 하는데 제가 청장님한테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청장님 다니시면 뭐합니까? 직원들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청장님 다닌다고 해서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사정하고 그래야지 세상에 청장님이 시장님 맨날 만나가지고, 시장님이 돈 주는 것 아닌데, 청장님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 때부터 시작해서 그 예산 전이라도 시에 들어가셔서 사귀어 놓았다가, 저희가 어려운 구잖아요. 저는 최대한 걱정되는 게 아직 안 내려온 교부금 때문에, 지금 부평구, 계양구, 팀장님께 전화해서 적어오라고 했어요, 확인해서, 그런데 보니까 부평구 내년도에 8월까지만 봉급 편성했어요. 그리고 4개월 치는 편성을 안 한 것 같아요. 계양구는 3개월 치, 여기도 후반기인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후반기 것만 편성을 안 한 부분이거든요. 다음 추경 때 올려도 되니까...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받아주는 대로, 주는 대로 먹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뭐든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부터는 저희 위원님들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행감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옛날 이화용 청장님 계실 때와 분위기가 좀 다르고 5대 의원님과는 좀 다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계속 뛰어 다니시잖아요. 다음 주에 부시장님과도 교부금 때문에 약속을 잡아놓았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드릴 때 직원들이 같이 힘이 돼서 쫓아다니면서 어렵지 않은 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행 계획안을 보면 저번에 준 것과 뚜렷한 게 없는데 이런 학술용역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10년 전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한 번 했고, 5년 전에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내가 볼 때도 시행계획안 이런 게 유사한 게 동구청에도 많이 있을 텐데 2억씩 들여 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중장기발전계획은 구가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길게 10년 이상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또는 시책들은 중요한 정책들을 주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런 계획안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안 보면 연구원들 범위나 인건비성에 가까운 것만 계속 나열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를 보면 2010년도에 올라왔던 추진계획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추경에 올라왔으면 2011년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해부터 어떻게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반영되지 않고 그 자료를 그대로 뽑았다는 점,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5년 전에 직원들이 했었다는데 나는 기획실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술용역조차, 먼저 했던 벤치마킹해도 충분히, 다른 데 연구원들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관계공무원들이 더 세부적으로 잘 해낼 것 같은데 노파심에서 얘기했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1억9천짜리가 하나 있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화수부두...
운봉

여운봉위원장

화수부두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여기 총괄되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5개년 계획이라 하면, 그런 것이라든가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배구장 건립해서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1억8천 들여 용역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획실에서 올린 20가지 중에서 13가지를 시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자료에 의해 알았어요. 1억8천 들여서 경관사업 하겠다고 용역은 나갔는데 경관사업에서 아무런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못 받았을 경우 이 용역은 물거품 되는 것 아닙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4,500이나마 지원이...
운봉

여운봉위원장

4,500은 진흥공단에서 주기로 했고 우리 구비가 거의 책정되었잖아요. 추경에서 올라갔던 게 그나마 4,500 받는다기에 다른 용역은 다 제하고 도시경관과만 올려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경관에 대해서만 일절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시로 올린 게 20가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시비를 못 받은 게 13항목이라는 이것입니다. 13항목 중에 대부분 7~80%가 경관이라는 것이죠. 경관일 때 이 용역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이것이죠. 왜 4,500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용역은 들어갔는데 이 용역조차 1억8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1억5천 돈을 우리 구비 들여 가지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는데 경관사업에 우리 용역만 내놓고 시비 하나 못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경관 비용이 약 7-80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7~80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용역사업이 되어 가지고 7~80억을 2014년도 아시안게임 있으면 3년 안에 이것을 다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내년 2011년도 예산 물거품... 2012년도에 준다는 보장 없잖아요.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총체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관철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런 것 하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셔서 얘기하셔야지, 우리 용역사업은 다 벌려놓고 있는데 이런 것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런 얘기해 보셨어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경관 쪽 예산을 거의 안 세워주고 아마 시 재정문제, 집행부가 새로 민선 5기 체제로 바뀌면서 아마 우선은 내실 쪽으로 기하고 외형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전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경관 쪽으로 예산은 거의 다 삭감시키지 않았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따 도시경관과에 물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용역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용역비라는 것이 우리 구에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질 있을 때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신중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으로 일단 끝마치고...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많겠지만 세부사항도 철저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12쪽 세출 총괄표를 봤는데 올해나 연초에 구성비를 보면 재난은 기후변화나 재난 쪽에 대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12쪽 세출 총괄표, 020...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제가 실과 쪽이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그쪽에 여쭈어 볼까요. 기획실에서 1년 예산 잡을 때 각 과별로 삭감된 것을 조정 안합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게 대충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상비가 약 3,80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재난방재에서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민방위팀에 속해 있고 재난 쪽은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재난방재․민방위 쪽에서 4,900 정도 삭감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쪽 부서에 나중에 여쭈어볼 것이고, 교육경비가 급식비 때문에 많이 증감된 것입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내년에 급식비 얼마 정도 잡혀있어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13억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동구에 거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증액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폐지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인 사회복지 분야를 자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삭감시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은 증액되었지만 희망근로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했다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 등으로 다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78쪽 구정발전과제 발굴 추진 해 가지고 실장님도 소개해 주셨는데 과연 구정운영 평가를 하셔서 과연 우리 구에 얼마만큼, 어떤 결과와 평가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구정운영 평가는 각 실무부서에서 최소한 팀별로, 자기 팀의 가장 중요한 업무 한 개씩을 선정해서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이끌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설정부터 시작해서 연도 말에 가서 맞춘 것까지 해서 다음 연도에 최종평가를 합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 하는지 전문교수님 분야별로 다섯 분과 직원들 6급 5명해서 열 분이 처음 목표설정, 저희가 구정평가 할 목록을 제출받으면 사전 평가부터 최종평가까지 가는데 전체 1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더 교수님들한테 지도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교수님들이 직접적으로 구정에 대해 전문적으로 우리한테 보탬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증감이 3천만원이 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교수님들 거의 대부분 저희 각종 위원회에 포함되셔서 구의 해당 분야에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환경문제 관련되는 위원이라든지 그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되어서 그때그때 위원회하실 때마다 저희가 구정운영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회의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하니까 계속해서 구정평가 업무를 담당해 주시다 보니까 물론, 세세하게 깊이 직원들 일 하나하나 처리하는 데까지는 교수님들이 거기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6급 공무원 하나에 교수님 한 분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에는 분명히 결과 평가가 얼마나 우리 구에 반영되는가 그때 한번 평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79쪽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과연 주민참여 예산을 내년에 3,800정도 잡혀 있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 자료와 교육이나 강사수당 해서 예산 전체 사무관리비로 3,800이고,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예산은 약 1,400정도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참여예산 자료, 그냥 가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교육 자료를 만드는 예산으로 약 750만원 정도 책정하고, 강사수당으로 약 640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강사는 어떤 분들을 초빙해서...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대학교수나 아니면 시민단체 쪽에 많이 아시는 분들을 여기저기 추천받아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82쪽 아까 1,500 잡혀서 440만원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해야 되는, 행안부지침 사항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번에 얼마 정도 반응이 나왔어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번에 52% 정도가 반대로 나왔었죠.
영우

박영우위원

몇 명을 파견해서 동구...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500명.
영우

박영우위원

500명 중에...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52%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고개를 끄덕임) 83쪽 국고보조반환금이 너무 엄청나게, 반환금액이 너무 많아요. 왜 많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결산 때도 위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일을 하다 보면 거의 국고나 시비보조금반환금이 제일 많은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결산 때도 설명해 드렸듯이... 그 이유는 사회복지 비용은 모자라서 지급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동 계산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돈보다 항상 국가나 시로부터 요청해서 그게 제일 많이 남는 부분이 그쪽 부분이라서 많이 남습니다.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 구 같이 어려운 구에서는 사회복지 비용은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 신청할 때 약간 여유 있게 신청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는 보조금 반환금액이 그쪽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비수급자의 소외계층들을 잘 발굴하셔서 이런 비용도 받아서 반환하지 말고 최대한 동구 주민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각 부서 간에 체계가 이루어져 주민자치센터, 통․반장들까지 연계되어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반환하지 마시고 어차피 받은 구비, 시비는 우리 주민의 세금이겠지만 잘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면 실질적으로 동구를 홍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민들에게 동구가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긴 하지만 희망이 있고 여기에서 정착해야 되는 이유, 앞으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전망을 밝혀주면서 타 구에서 오게끔 하는 그런 홍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홍보라 얘기하시면서 아카사키촌이나 재개발문제들에 대한 홍보도 같이 얘기하셨어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 기록물로 보존해서 남기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주

박윤주위원

동영상을 하나로 만드실 거예요, 두 개를 만드실 거예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기록 보존하는 동영상은 기록 보존과 동시에 각계각층에 우리 동구는 이래서 개발해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는 홍보용으로,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하는 홍보이고, 동영상 주요 업무계획은 11개 동에 연도순시를 구정업무보고를 주민들한테 하러갑니다. 보통 2월에서 3월 초순경에, 그때 주민들한테 동영상으로 구정홍보를 하게 되는 그러한 동영상입니다. 내용이 각각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북광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잖아요. 세부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홍보정책을 더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문제나 북광장 문제,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고 북광장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해결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시켜 그런 것들은 홍보를, 그러니까 홍보대상이 틀려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고, 북광장 관련되어 진행상황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봐도 됩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제가 담당은 아니고 현재 북광장은 약 10여 분 이상 철거 반대하시는 분들과 시와 북광장 옆쪽으로 시유지가 있는데 그쪽에 건축해서 그분들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풍문으로 듣기는 했는데 다만, 한 가지는 현재 행정부시장님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시장님이 바뀌면서 북광장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제가 듣기로는 북광장을 광장개념에서 건축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만 제가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게 저도 의아한데 무슨 뜻인지, 도시개발과할 때 거기에서 여쭈어보셨으면...
윤주

박윤주위원

도시개발과 문제이긴 한데 저는 북광장 문제를 정책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도시개발과의 협력하에 대책이나 구 차원에서의 해결하기 위한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까지 같이 포함되고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님 그리고 각계인사들이 동구에서 북광장 문제를 함께 모색하고 논의하고 그것들을 정책화시키고 같이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북광장을 1~2년 더 놔뒀다고 생각하면 지금 동구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저도 시장님 오셨을 때 북광장 사진을 제일 험악한 사진을 찍어서 애로사항으로 건의를 올리면서 보시게끔 하고 현장을 같이 나가서 그분들과 시장님이 같이 잠깐 간담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주민은 우리 주민이고, 사업은 시 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박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그분들과 접촉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해결은 시에서 그분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안 하느냐 그 차이인데 구에서는 그분들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기껏 해봤자 저희 입장에서는 시와 얘기할 수 있는 채널정도 밖에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채널 운영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대체상가를 시에서 해 주겠다 했다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구에서, 제일 급한 사항은 우리잖아요. 동구의 주민들이 제일 급한 사람들인데 급한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별적인, 그분들에 대한 것을 구 기획감사실에서 나서서 그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 반환금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반환금을 그 부서에서 많이 반환했을 때 혹시 가점이나 이런 것 있나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것 없나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집행하고 남은 돈이 나가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거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생보자들이나 사회복지 쪽에 쓰고 남은 돈들이 제일 많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사실 대상발굴을 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더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노력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23회 교육이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수구나 부평이나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접근하는 각도는 예산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교육이나 홍보형식이 우선적으로 배치되면서 예산 학교를 통해 부평에 대한 자료들이나 연수구, 시에서 받은 예산과 관련된 자료들을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다양한 위원들의 예산 학교를 통한 예산 분석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전 받아보고 있어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 학교를 저희도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설명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이다, 그리고 난 뒤에 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선출되거나 위촉되거나 그런 분들이 만들어 졌을 때 거의 대부분 그분들에 대한 예산 학교이지 일반 주민들에 대한 예산 학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 사업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기획감사실은 오래 갈 거예요. 지금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는데 다음 부서장님들께는 모두에 각 부서 예산 설명할 때 2010년도 예산 집행한 간단한 평가, 그때 당시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결과를 얻은 것 같다는 말씀과 더불어 올해 각 부서의 예산 편성의 특징과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뭐를 얻으려고 한다는 말을 총괄적으로 해 주신 뒤에 아까처럼 발제에 들어가는 식으로, 저희들이 특징에 대한 인식을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어렵더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려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아직도 기획감사실 부서 사업에 대한 심사는 총론에 머물러 있는데 총론적인 것 몇 개 세출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적이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든 삭감 후에 집행부와 논의해서 증액 방향을 잡든 이럴 때도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을 역으로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는 예비비인데 작년에 67억 정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사용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예비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었을 것 같은데 올해 예비비에서 쓴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셨잖아요. 좀 이해가 갑니다. 그것 외에 예비비에서 사용할 것을 예정해 놓은 게 있나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물론 예비비라고 하는 게 애초 발생하지 않았었던 예외적 상황에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종 추경이라든지 이러저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당초 본예산 통과 당시 여러 가지 심의를 쉽게 가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들이 있어서...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과연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예비비를 통해 쓴 게, 사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편성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고, 두 번째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죠. 12.13% 감액되어 3억5,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예산서 23쪽 중간 정도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19.28%로 감소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었던 공익근무요원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효율적인 민방위 부분에 가서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에 가면 약 3,700 정도, 제 말은 다른 것이잖아요. 재난방재․민방위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는 중간쯤에 있어 가지고 약 3,790만원 정도 삭감되었고, 밑에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에 가보면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자율방재단에 대한 피복비나 수당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전체적으로 박영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점점 더 기후변화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에 대한 중요성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관련된 지적들이 건설재난관리과를 중심으로 많이 지적되었어요. 체계를 일상 시에 재난관리과장이 아니라 부구청장 수준 정도로 해서 일상적인 훈련을 강화한다든가 각각의 부서에서 비상시를 대비한 매뉴얼에 따른 관리인원 상황 대부분 등을 점검한다든지, 그에 필요한 기타 장비나 또는 민간, 대기업형태 협력이나 군부대와의 이런 것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게 많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징적이긴 합니다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감액된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상에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78% 감소해 가지고 7억1천만원 정도 감소한, 어쨌든 예산서 상에는 27억1천만원이네요.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해서 20.78%나 감소하죠. 그런데 구청장님 연설문에서는 도시개발 분야로 예산서 상에는 27억1천만원인데 감액되어서 결과가, 도시개발 분야로 46억5천여만원 해 가지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13개 분야로 분류할 때 도시개발 분야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 분야라고 연설 상에 그런 분야명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불가능해서, 예산상에는 27억1천만원에서 20.78% 감소했는데 청장님 연설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상당부분 증액한 것으로 읽히거든요. 왜 그런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청장님 연설문은 6개 분야로밖에 안 묶었습니다. 크게 6개 분야로 묶다 보니까 도시관련 하나로 묶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 맞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부분에 따라서는 삭감될 수 있고...
성진

문성진위원

왜 그런가 하니 몇 가지 부분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6개 분야로 묶는다고 하니까 차이 있다고 인정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도 난점이 존재하게 되고 다른 표현을 쓰든 뭘 하든 분야, 이러니까 예산 작성 시 분류표에 따른 분야인지, 어떤 부분은 6개 분야로 묶어버려서 그런 것이겠지만 어떤 분야는 똑같고, 예를 들어 보건소, 사회복지는 이런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그게 틀려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예산의 편성기준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데 혼란을 초래해요. 예를 들어 개발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일자리 관련해서는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이런 판단이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어 일자리 관련한 부분들을 보면 보통 연설 상에서는 경제 분야로 해서 쭉 연설하시더라고요. 여기 관련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공공근로니 이런 것들은 제외한 것일 것이고, 그건 사회복지 분야일 테니까 그러면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예산서상에서는 4억8,600만원인데 경제 분야라고 하는 청장님 연설 상에는 18억7천만원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예산서상 27페이지를 보면 구민의 경제생활 안정 분야에는 무려 95.37%가 감액되어 32억이 줄어듭니다. 32억이 줄어들고 1억5,800만원만 딱 책정이 돼요. 구민 경제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야,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뒤를 찾아봐도 그런데... 그런데 청장님 연설문 그 내용 그대로 들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착시현상을 일으키거든요, 페이지 찾아보면 이게 어떤 분야인지 대충 짐작되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도 아케이드공사나 송현시장 이런 공사비용이 내년에 대거 줄어들면서 아마 이렇게 된 것일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구민의 경제생활 안정 분야의 편성이 1억5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줄어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편성 자체가 구민 경제생활 안정 분야에 1억5,800만원으로만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복지 수혜대상인 근로의 개념보다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활안정 분야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예산도 이렇게 파급효과와 연쇄효과를 가지는 곳에 투입함으로써 경제발전이나 뒤이은 여러 가지, 주민생활 안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서 봤을 때는 예산안 편성이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는...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계속해서 하시죠.
성진

문성진위원

아까 질의하다 멈추었는데 쉬는 시간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도시개발 분야라고 하는 것이 구청장님 연설에서는 어떤, 어떤 분야인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예산하고 다음에는 지적 쪽에 새주소 관리나 하수관리 이런 쪽이 주로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경관 쪽에 사업들하고 그 정도들이 도시개발 쪽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어쨌든 애초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개발 분야의 연설상의 취지하고는 정확히 맞지 않네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구청에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조합원, 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의 부담금이 있을 경우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4군데 전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 정체되고 있다 보니까 그 구 부담이나 시 부담액이 없어서 실질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니면 도시개발과 관련된 예산들은 일반 행정 외에는 특별하게 그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걱정돼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취지는 이해를 하고 현실적으로 도시개발 부분들이 주로 조합이라든지 주민들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기는 한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만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상당기간 순연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런 데서 주택에 비닐을 덮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요모조모 따져보고 어느 한 곳에 구의 손길이 갔을 때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 도시개발과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가능한 손길을 내밀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예산들이 상당부분 배정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이것은 도시개발과하고 얘기를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자리나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와 같은 취지에서 예산분류표 상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억8천여만원인데 구청장님이 경제 분야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18억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구민들의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이런 분야로서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으로 예산투입이 1억5,800만원밖에 책정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행정수요 발굴이나 그런 작업들이 좀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5.8% 30억4천만원 증액하거든요. 그 중에 일반행정 분야가 16.2%로 사실상 일반 공공행정 분야 중에 일반행정 분야가 30억4천만원으로 증액되는데 이것을 16페이지 성질별 분류에서 보면 물권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5.76% 증액해서 6억400만원 정도 증액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공공운영비가 2억9,600만원 증액되고 전체적으로 애초에 청장님이 연설하시고 이랬을 때에는 긴축재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쪽으로 증액이 많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이 토탈 전체적으로 묶여서 총 각 실과에 있는 예산들을 묶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표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별로 보면 새로운 시책사업들 한두 개씩 끼어서 증액되다보니까 합쳐져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늘 그렇죠. 어쨌든 전체적인 편성기준이나 제가 애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구가 예산편성지침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봤던 것도 앞으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위에서는 요만큼 되게 약한 지침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될지라도 이렇게 쭉 쏠리다 보면 어느 부서에 가서 는 몇 %가 될 수도 있고 어디는 마이너스고 이런 것이잖아요. 지침이나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데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니까 그런 것이지만 각 부서별로 가면 별것 아닌지는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비교 증감표를 보면 기획감사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90억원, 75페이지 보면 부서 전체가 전년도 213억원이었다 지금은 122억원, 9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포함했을 때 그런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기획감사실 예산이 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6% 정도, 부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7억원이 아까 말씀하신 2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중장기 빼더라도 5억원이라 할지라도 4~5% 정도는 증가한 이렇게 나오던데 그 다음으로 보면 주요업무계획 동영상이, 구정현황지, 기록보존 및 동구현황 설명 자료가 2010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동영상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닌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설명드렸듯이 청장님께서 물론 구의원님도 같이 자리를 해 주시겠지만 각동에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주민들에게 합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상영하기 위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하고는 업무성격이 달라서 구정기본계획 자체를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동구청 홍보영상이 3D 편집도 하고 영어번역도 하고 영어자막도 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저희가 물론 보존도 하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각계계층에 동구의 어려운 실정을 알리는 목적도, 두 가지 목적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이라서 그런 쪽으로...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요. 그 전에 종류가 두 가지인데...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3D 편입은 기록물 영상제작...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 말고도 산출자료 3페이지를 보면 인천 동구청 홍보영상 2011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 제작이라 가지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견적을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한 군데는 견적을 1,500만원 정도 들어오고 한 군데는 1,950만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아래 것으로 1,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1,950만원은 제가 봐도 비싼 것 같아 가지고...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에 앞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용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 자체를 왜 하는지 동의가 안 되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빔 프로젝트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3D 편집에 영어번역과 영어자막과 이런 것이 주요 업무계획 동영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영어는 포함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다하게 예산 견적서를 내준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영어번역, 영어자막 이것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1950만원, 이것은 아니고 앞에 것으로 1,500만원을 예산에 수립했습니다. 타 견적을 같이 받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저희한테 영어 이런 것까지 해서 올려 보낸 것 같습니다. 뒤에 것은 영어번역, 영어자막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갖고 해외에 보낼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닙니다. 타 견적 들어 왔기에 자료로 예산팀에 같이 제출했던 것으로 첨부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기록보존 및 동구 현황 설명 자료 영상도 같은 데서 들어온 것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으로 보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영어번역, 성우, 자막, 3D 편집 이렇게 가는 것인가 봐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그 회사에서는 영어 쪽으로 많이 다른 데서 맞추어서 했나 봐요. 제가 볼 때에는 영어자막, 영어로 번역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것도 저희가 어디로 맡길지는 모르고 일단 견적을 받다보니까 너무 비싸고 영어자막이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앞에 것으로 일단1,450만원 예산 편성을, 영어자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답하니까 두 군데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던 그 중에 하나...
성진

문성진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떤 관광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관광은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동구의 모습, 개발되기 전에 이런 사진들, 대표적으로 제가 화수부두나 만석부두, 아카사키촌을 얘기했지만 그쪽만이 아니라 송현시장이든 현대시장이든 금창동 지역이든 책방거리 골목이든 송현동 골목길, 송림동 지역이든 각 구에 골고루 동구의 현재 모습들을 남겨서 기록을 남기고 차후에 동구가 계획되는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을 마쳤을 때 전에 모습은 어땠는지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동영상 기록물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주민 구정평가단 운영을 보니까 구정평가나 운영을 보니까 자격이, 다른 것은 생략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여쭈면 유관기관 또는 자생단체원이 아닌 자라고 했는데 자생단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것인가요? 구에서 돈을 받아가는 단체를 뜻하는 것인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지 방위협의회 위원이든지 가능하면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 일반 주민들 중에서 저희 구정에 평가단을 모집해 보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공무원 자율시찰응모제하고 동아리활동 해서 포상을 받아 가지고 해외시찰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것하고 또는 동아리 중에서도 해외는 못가지만 국내는 다 보내주는 것이잖아요. 말은 자율시찰이라서 누가 신청하느냐에 있습니다만 다들 팀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자기들이 몇 명에서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 자율시찰제도이고 동아리는 개인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니면 자기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들어온 사람들,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부서에서 한 팀이 들어온 팀들도 있고, 동아리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 활동 해서, 몇 개월 걸려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고 자율시찰제는 어디 시찰,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비슷한 팀들이 모여서 시찰 가서 어디가 잘 되었다는 그런 것을 해 보자, 금년도에 자율시찰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각각을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효과가 어떻게 틀리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자율학습동아리는 어떤 구정에 연구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어가고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가 연구하는 것이고 자율 시찰제는 어느 시군구에 어떤 업무가 잘되었다 할 때 관련 직원들이 실제로 가서 같은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거기는 뭐가 더 잘되고 있는지 그것을 가져와서 저희 구에도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본 시책들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과에 있으면 경제과 보니까 울산시에 있는, 동구에 있는 경제과가 아주 잘 하더라, 이러저러해서 출장 갔다 왔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갔다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자율 시찰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는 그런 여비를 별도로 세워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각 실과에 있는 여비들은 관내출장여비들이지 관외에 갔다 오려면 1인당 1박 2일로 갔다 오려고 해도 20~30만원 이상의 경비가 들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각 실과에 세워주지를 못 하니까 저희가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우리한테 신청해서 저희 여비를 가지고 다녀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물론 많으면, 다하면 좋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교육계획 워크숍, 산출내역서에 보니까 있던데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이라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잠깐 찾아보겠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찾고 나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12페이지 세출 총괄표 087에서 1,041% 증가되었는데 왜 이런 것이죠. 사회복지에서 087을 보면 1,041% 증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년도에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쓰레기봉투나 명예수당을 불과 1,78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런 것이 늘다보니까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배 이상 늘다보니까 1000%가 넘는 것으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분들한테 수당은 얼마 지급하고 했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동구에 몇 분입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700명 정도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한테 수당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쓰레기봉투나 돌아가셨을 때 사망 장제비, 장제비나 돌아가셔야 쓰는 것이니까,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금년도부터...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재향군인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구에서, 타군구도 같이 주는 것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타구도 작년에...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새로 책정된...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찾았거든요. 견적서 중간 이하로 가면 퍼포먼스 웨이컨설팅에서 2011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1,707만7,500원 정도 40명 2박3일 과정으로...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자율학습동아리 작년에 40명 정도 해서 금년에도 40명을 예정하고 1박2일간 자율학습동아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동아리 연구하는 과정을 교육을 시키는 워크숍입니다. 내년도에는 48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꼭 가서 2박3일 워크숍 해서 1,700만원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계속해 오던 직원들도 있지만 안 해 보던 직원들은 연구기법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전략과제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사전 교육해서 1박2일 30명이 65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국정평가나 시정평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각 실과소동에 있는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와 관련된 강사들, 금년에는 행정자치부하고 시청에 평가담당 담당자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성격별로 모으거나 정확하게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많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과정에서 얘기해 보면 될 것 같고 예산성과금 이래서 내년부터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예산 절약한 개인에게 여러 가지 포상이라든지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예산의 몇 %, 최대 1인당 얼마 제한을 두고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추진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내년에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 대상 시기가 올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예산을 끝내고 연도폐쇄가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중에서 예산을 절약한 이런 부분에 대해 실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77페이지 평가관련 공무원 워크숍 900만원 있는데 이번에 한마음인가 갔다 오신 그것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평가관련 공무원 워크숍은 방금 전에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중에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닌데...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그것인데요, 문성진 위원님 갖고 계신 견적서가 작년 2월에 받았던 견적, 금년도에 썼던 견적이 여기 들어간 것 같고 새로 아직 견적을 못 받았으니까, 6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산정했던 것 같습니다. 견적은 금년도에 집행했던 받았던 견적으로 650만원을 받았는데 조금 더 증액이 되지 않을까 해서 900만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견적이 잘못 돼서 올라온...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새로 받아야 되는...
순자

지순자위원

서류 잘 챙기세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한마음 1박2일 갔다 오셨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과에서 예산을...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7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23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23회나 합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각 동별로 2번 정도씩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한번 개최해 볼까 해서 23회를 잡았습니다. 11개동이라서 2번 정도 하면 22회 나올 것 같고 한번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세미나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나 해 볼까 해서 23회로 잡았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동에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자생단체, 주로 그렇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영화

이영화위원

그 사람들 한번 하면 거의 알아듣거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화

이영화위원

이것을 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보거든요. 각동에 11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이나 수련관이나 어디 큰 장소에서 토론회를 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 예상으로는...
영화

이영화위원

2회 한다고 해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 보면 보통 인원 동원을 시키면 거의 대부분이 자생단체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시는데 이번만큼은 아닌 분들을 동원시켜 달라고 해서 교육을 해 볼까 해서 잡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리고 기록보존 영상물 또 한번 얘기하겠는데 동구에 각동별로 내년 1월인가 그때 쓸 것 같으면 비디오CD 같은 것 만들면 아주 저렴하거든요. 돈 100만원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해도 현황은 충분히 설명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기록보존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10분, 15분 가지고 되지도 않고 진짜 1시간짜리를 하든지 아주 분량을 많이 해 가지고 DVD로 굽든지 투자를 조금 더 해서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자료에 보면 10분, 15분 진짜 각동에 가서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그것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구정업무보고는 각동 설명용으로...
영화

이영화위원

그것은 충분해요. 10분, 15분이면...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최대한 한번 담아보자 그런 의도에서 만들려고...
영화

이영화위원

10분, 15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록보존 및 동구현황 설명 자료 이런 것은 설명 자료라고 표현하기보다 동구에 대한 각종 옛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미래는 넣기가 뭐하네요.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사진만 해도, 편집하고 뭐해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만들어야 좋다고 보거든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각 구청이나 시도단위에 보낸다고 하는데 10분, 15분은 짧아가지고 쓰지도 못해요. 참고로 해 주세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천만원 책정되었는데 예비성 자금이나 마찬가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풀,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이 많이 남았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선거 끝나고 쓰고 금년 1월 8일자로 직제개편하고 사무실 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예비성 자금 같은 것은 과감히 줄였으면 좋겠고 법령집 등 추록대금 1,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지금 법령집을 많이 컴퓨터화 돼서 전에는 무조건 각 실과소동마다 대한민국 법령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하는 부서만 해 주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따로 그때그때 가제편철해서 오는, 계속 법이 바뀌는 대로 가제편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지 않은가...
운봉

여운봉위원장

각 과에 총 망라한 것이 아니라 일부 해 달라는 데만 했어도 이 자금이 필요하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잘 알았고 지금 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보조금 중에서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떻게 몇 가지라고 구분할 수 없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분배가 되는 사업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운봉

여운봉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도 어제 알았는데 140가지가 넘는데 구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37억원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 한 것도 이렇게 보면 중복 사업 되는 것이 많거든요. 명칭만 틀리다 뿐이지 그 틀 안에서 놀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에서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순으로 유사한 업종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지난년도 미수금이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는 일로 들어오는 수입들을 세외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애시 당초부터, 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매각대금 자체를 정상적인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재산을 매각하거나 구유지를 점유했던 주민들이 불하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수입이 되고 잉여금 같은 경우는 결산 끝나고 나면 세계잉여금 남지 않습니까? 그것이 넘어오는 것이고 실질적인 여기에서 말하는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해 놓은 것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중에서 받을 금액을 예상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딱 정해져 있는 세외수입이 아니고 발생되는 대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빈도가 언제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평균치를 내고 있는데 거의, 그런 발생률을 제가 한번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적어야 좋습니까, 많아야 좋습니까?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적다 많다보다는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는 정상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훨씬 많은 것이 안정된 재원이라고 보면 옳으실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금 2억원이 넘는데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대폭 삭감되었잖아요. 도로공사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주차장 공사비가 금년도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
운봉

여운봉위원장

주차장 부분에서 많이 차지했다?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인쇄물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광명하고 네오다큐에서 750만원씩 받았네요. 산출근거에서 7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되는데 작년에 인쇄물로 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아직...
운봉

여운봉위원장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순수하게 기획감사실에서 1,500만원 되는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실 예산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실 예산이면 작년 볼 때 3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1,500만원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시형

이시형기획감사실장

각종 업무보고랄지 예산서 인쇄하고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책자들, 구정현황지, 구정백서 인쇄비가 저희 실에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책자로 발간하기 때문에 인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여운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저희 실의 주요 평가라고 할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집행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모든 예산은 최대한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실에 주요 사업으로서는 작은 도서관 2개소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4개소 체육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화평동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 실에서 주요 예산에 상정한 내용 안을 보게 되면 2010년도보다는 4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게 되면 홍보비로 내년은 구정홍보비로 1억원 정도 추가되었고 직장 유도부 예산으로 2억6,100만원 그리고 어린이축구단 운영으로 1,300만원, 장애인체육지원으로 1,44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상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사업들이 동일하지만 특히 구정홍보와 문화예술 분야, 주민생활체육 분야 및 공공도서관 분야 그리고 작은 도서관 설치에 중점을 두었고 직장 운동경기부 복리후생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3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달동네박물관에 매점임대료, 달동네박물관 기념품 상품코너 임대료 35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년 임대기간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입장료 1,820만원, 박물관 입장료는 500원씩 하루에 1일 평균 300명됩니다. 280일 기준으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 사용료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시간 단위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3만원, 주말하고 공휴일은 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조명을 사용할 시에는 2시간에 5만5천원, 방송시설을 사용할 시에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 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박물관 도록이 있습니다. 매점에다 맡겨서 1부에 3,75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유통관련업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PC방이라든가 노래방에서 행정벌을 받았을 때 내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유도선수 상해보험 만기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년 전에 선수 1명하고 감독이 대한생명에 든 보험이 되겠습니다. 만기가 돼서 1,320만원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가 되겠습니다. 화도진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동구 유료광고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1면당 규격이 있습니다만 보통 규격에 따라서 16만7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3건이 되어 있는데 6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지방교부세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생활체육사무실이 있습니다. 화평동 게이트볼장에 가면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7인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선생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 배치 지도자도 그 중에서 한 분이 어르신에 대한 전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만 7세부터 19세까지 저소득 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들에 대해서 학원비, 학원용품을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현 주공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작은 도서관을 송현 주공아파트에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4,0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비도 50%, 세출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 50대 50으로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으로 노인건강 체조교실 160만원, 이것은 창영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에 대해 탁구와 실버댄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그 사항은 국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시민생활대회 지원 1천만원, 올 예산은 시에서 2천만원, 저희 구에서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으로 올해는 대회를 치렀습니다만 내년에는 긴축재정으로 시에서 1천만원, 저희가 500만원으로 1,500만원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으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도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10억원을 확보해서 8개군․구에서 8천만원씩 주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성적에 따라서 다시 내려준다고 합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 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은 인천기독교 사회복지회관에 CCTV 화재감시기 설치하는 내용과 기독교사회복지관에 현관 계단이라든지 외벽 난간, 1층 내벽을 방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국비와 같습니다. 그리고 7330 생활체육교실은 시비 보조를 받는데 아침에 아침체조라든가 인라인, 탁구 등 새벽에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성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구정홍보비 3,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신문사에다 구정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신문사에 줄 때 1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2회나 3회 정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광고, 포털 사이트 광고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시도해 봤습니다만 화도진축제에 대해서 야후나 다음 같은 데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구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홍보할 사항 그런 사항이 대두된다고 하면 분기 1회씩 400만원씩 들여서 홍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프리미엄 뉴스 홍보서비스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뉴스에서 각종 보도내역을 인천시 보도라든가 전국, 우리 구청에 대한 보도내역을 저희가 아이디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600만원 전부 부담해 주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도 예산상의 이유로 구청으로 전부 미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전광판 및 대형 TV 홍보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이라든가 대형광고판에 저희 구청의 중요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 단위시간이 1구좌에 20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회 이상 표출이 됩니다. 한번 하는데 1천만원씩 3회 정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구정홍보프로그램 제작, 이 사항은 올 같은 경우에는 티브로드 인천방송에도 저희 구정에 예를 들어서 화도진축제라든지 주요명소, 구정의 역점사업 같은 내용이라든가 구정의 추진시책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2번 일주일 동안 방송했습니다. 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유선TV 4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하는 편에서 4번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 다큐 제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케이블방송에다 위탁해서 구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관광, 이런 자원들을 쉽게 얘기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케이블방송에다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견적을 받기로는 한번 하는데 1천만원씩 된다고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2부로 해서 2천만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문화예술운영에 일반운영비 방과 후 문화공부방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에 화도진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화도진소식지는 매달 나가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 배부됩니다. 33,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8천만원으로 내년에는 1억원으로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올해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현재 화도진소식지가 16면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12면만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6면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문화공부방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저희 초등학교에서 전부 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7개 초등학교가 참여를 해서 저희 관내에 문화예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사로 해서 한 학교당 1년에 100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2시간당 3만원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민간이전에 동구문화예술제, 올해에도 제5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문화예술인 총 연합회가 1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분과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을 이용해서 일주일동안 동구문화예술축제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9회를 맞고 내년에는 10회가 됩니다. 동구 여성합창단이 작품 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연주회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일반운영비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위해서 일반주민한테는 9,600만원으로 6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회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2천만원을 투입해서 문화공연이라든가 학교에 따라서 수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화도진축제 2억원, 내년에는 화도진축제가 동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겠습니다. 22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도 같습니다. 올해는 2억원 중에서 5천만원은 신한은행에서 저희 출연금으로 저희 구에서는 1억5천만원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신한은행에서 4년간 3억원을 출연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상승한 7,500만원 정도 화도진축제 출연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은 1억2,5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도진축제 먹거리 행사 지원비로 각동별로 1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동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송현 주공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 사항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새마을 솔빛 작은 도서관 1억5,200만원 들여서 설치해 주었고 노인문화센터 7,500만원을 들여서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만 국민은행 후원을 받아서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실은 두 군데로 올렸습니다. 송현 주공아파트하고 기독교사회복지관, 하나는 국비, 하나는 시비사업으로 올렸는데 국비사업인 송현아파트 작은 도서관은 성립되었고 시비사업은 기독교사회복지관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시 재정상황을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송현 주공아파트에 예산을 투입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기독교사회복지관 1층에 외벽 보수를 하는 내용하고 기독교사회복지관 방재시스템이라 해서 CCTV하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창영학교라든가 몇 군데를 다 올렸습니다. 시에 예산이 어렵다는 사정으로 저희가 2억원을 올렸는데 성립된 것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문화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노인 건강체조교실 320만원, 노인들에 대한 실버탁구교실하고 실버댄스교실을 창영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지역단위생활지도자 배치로 1억1,6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생활체육사무실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6인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각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학교 등에서 요가라든가 스트레칭, 다양한 생활 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 지도자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각종 생활대회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동호인 대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청장기 축구라든가 태권도, 배드민턴, 줄넘기 등 올해 동구청기 대회가 8개가 개최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추가돼서 10개에서 12개 사이로 운영할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대회에 필요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개에서 11개 보통 300만원에서 400만원, 많으면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구민건강걷기대회를 9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형태로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구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대회 지원으로 1천만원, 시민체육대회 500만원, 1,5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는 시민생활대회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2,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이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 어디 고장이 난다든지 유지비입니다. 직장운동경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실에서 예산 증가된 부분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4천만원인데 이번에는 8억원입니다. 2억5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늘은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부 숙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현재 유도선수가 코치를 포함해서 조리원까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숙소가 삼익아파트 1동 915호 33평짜리인데 구입한지 92년도, 18년 되었고 상당히 노후 된 32년 된 건물인데 현재 선수들이 하루 3번씩 운동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웨이트트레이닝을 하고 오전에는 송도고등학교라든가 인천체고 그렇지 않으면 문학경기장 가서 운동을 오전,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운동하게 되면 옷이 금방 젖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아놓고 하려면 그 안도 좁고 화장실이 옛날아파트라 하나입니다. 상당히 노후한 형태로 불편을 몇 년전부터 호소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운동선수의 사기를 앙양해 주고자 동산 휴먼시아 아파트가 조금 있으면 입주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정도로 임차를 하고 현재 40평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인근에 실거래가를 물어봤더니 1억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를 하는 것으로 이것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매각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내놓는 것으로 해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 등기 및 부동산, 이사 비용에 따른 이것과 같이 동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94페이지 유도부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420만원 있고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은 2,4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루 3번 운동하러 다니는데 선수 6명 중에서 한 분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것을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각종 지방대회 있을 때에는 구청에서 갈 때만 버스로 데려다 주고 그 안에서는 택시를 탄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를 임차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를 하나 구입해서 유지할까 합니다. 그것에 대한 운전은 감독이나 코치를 이용해서 가서 운동할 수 있는, 현재는 3번 정도 연습을 합니다만 차를 배차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타구의 실례를 들어보면 전부 차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없고 인천의 직장운동경기부 10개 구군에 다 있습니다만 저희 구하고 2개 구가 차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구입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우수선수 유치비 7천만원, 직장경기부의 주요 상승요인인데 유도 선수 스카우트 해 올 때에는 좋은 선수를 해야지 좋은 성적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구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선수들이 노후화되고 잘하는 선수는 자꾸만 나가려고 하고 해서 올해 5월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스카우트를 해 올 때 A급 선수는 2,500만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용인대학이나 한국체대는 A급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 오려면 1억원 이상 주어야 됩니다. 저희 구 예산으로는 1억원을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올해는 4,5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면 A급 선수를 모셔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도선수 6명이 있습니다만 올 12월말이면 2명이 나갑니다. 그중에서 1명은 김영란 선수는 48㎏이하 인데 그 선수가 저희 구에 성적은 다 낸 선수입니다. 제일 잘 하는 선수인데 그분들이 오게 되면 계약금 말고 월급여가 타구, 유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1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급여가 낮은 편입니다. 스카우트를 아무리 많은 계약금을 주려고 해도 그 선수들은 계약금은 일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받는 월급을 물어보고 들어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오는 선수가 A급, B급으로 나눕니다만 B급 선수 같은 경우는 연봉이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적은 편이죠. 타 지방자치단체는 연봉제로 운영하는 데가 많고 저희처럼 월급제로 운영하는 곳은 보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와 최대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A급 선수는 4,50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상당히 적다해서 김영란 선수가 자기 고향이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군청에도 유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말리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거의 100%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수는 여기보다 돈 천만원 정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그쪽으로 나가고 한 사람은 경찰시험을 봐서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로는 6명 중에서 2명이 퇴직하고 4명만 남게 되겠습니다. 운동선수 퇴직금으로 5천만원, 퇴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상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다 했습니다. 97페이지 박물관 외벽 및 바닥청소용역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외벽에 대해서 비 오고 먼지 찌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바닥 에폭시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지하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많이 금도 가있고 도색한 것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폭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공연장 무대설치공사 650만원, 박물관 입구에 들어가면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할 때 앉는 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서 의자도 부착하고 공연장답게 위에 지붕도 씌우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공연장 무대설치공사라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씩 공연하죠?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별다른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무대를 꾸며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1년에 8~ 9번, 최대로 하면 10번 정도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1억5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왜 7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죠?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이번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작년에 1억5천만원은 맞습니다.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구 예산이 어려우니까 발전소기금을 써라, 그래서 발전소기금으로 6,5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면 1억5천만원 다 들어가는 것이네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발전소기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87페이지 대형전광판 및 대형TV 홍보,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서울에서 합니까, 인천에서 합니까?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경인일보 같은 데서 견적을 받아 봤는데 경인일보가 서울에 있는 것도 있고 인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서울 쪽은 약간 비쌉니다. 인천쪽이나 가까운 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하고 구정 홍보 다큐 제작,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 홍보 다큐 제작하는 것은 신규입니다. 구정 홍보프로그램은 올해 같은 경우는 티브로드 방송에 2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4회를 하려고 증액되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방과 후 문화공부방 운영,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올해도 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전년도 예산도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89페이지 합창단 운영비하고 급식비가 있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드렸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포괄적인 자료만 나왔거든요. 40만원씩 12월 이것을 주게 되면 확인은 합니까?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저희가 결산을 받습니다. 40만원은 합창단 운영할 때 그분들의 커피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급식비도 확인합니까?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급식비는 1달에 8회 정도 연습합니다. 일주일에 2회씩 하니까, 합창단이 40명 되는데 35명분에 대해서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급식비를 한꺼번에 주면 얼마, 얼마를...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한달에 주는 것이죠.
영화

이영화위원

매월 준다고 칩시다. 매월 주게 되면 그냥 포괄적으로 주고 나서 끝납니까, 아니면 확인을 합니까?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기는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자료를 보면 포괄적인 자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매월별 상세내역이 없더라고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진행요원 급식비...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저희 공무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밑에 일반주민하고 청소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죠?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해 오던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9천만원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청소년, 간략히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마술쇼라든지 인형극 같은 공연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그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작은 도서관 조성 8,120만원 증액되었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LED전광판 광고 내용은 어떤 식으로 기대효과를 얻으려고, 예산안 자료를 보면 서울역, 논현역 사거리, 충무로 전혀 우리 동구하고는 매치가 안 맞는 지역이고 동구의 어떤 것을 소개하실 것인지 제 생각에는 어떤 효과가 동구에 없는 것 같아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구의 중요한 시책들이나 대부분 TV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주요시책이라든가 축제성 그런 내용을 홍보를 거기에서 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표출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 이런 지역보다는 우리 동구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고 알려주어야 되고 동구의 차량을 보게 되면 화도진공원에 그림이 지금 낡아가지고 전혀 광고효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셔서 해야 되고 이런 광고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서울뿐만 아니라 저희 인천 관내에도 대형전광판이 많습니다. 동인천역 앞에도 있고 그런 데로 해서 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 일하는 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도...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반복되는 얘기이고 지속적인 얘기인데 89쪽 개정과목 자체가 음악회, 합창단에 이런 분들이 나가는 비용이 급식비라고 1,680만원 이렇게 많이 지급해야 됩니까? 좀 줄여가지고 연습을 몇 회까지 하셨죠?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일주일에 2회, 한 달에 8회 정도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680만원이...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1년 치...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분들이 1,680만원을 연초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한 달에 한 번씩 지급....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보상금이라 했는데 보상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말 그대로 그분들한테 직접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는 것이죠. 운영하면서 식대를 해라, 그래서 드리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급식비죠, 저희 공무원들도 있듯이 똑같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89쪽 하단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은 동구에 계속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재산취득을 우리 구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시설비만 이렇게 구비, 시비, 8천만원 들여서...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구비가 아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구비 4천, 시비 4천...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50 대 50인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50 대 50으로 잡혀 있잖아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시설비와 인테리어비, 도서를 3천 권 정도 사줘야죠.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 생활체육회 각종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라인회에서도 가을철 되면 체육대회 행사하고 각종 배드민턴 뭐든 많이 하던데 줄넘기도 했었던 것 같고, 이런 행사를 개별적으로 쪼개서 하지 말고 시기를 집중시켜서 앞에 구청장님 오셔서 인사말 하고 선서하고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흩어져서 자기네들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공간에서 하려고 했던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행사효과도 높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없었습니까?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그런 고민은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경우 만석동에 위치한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꼭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 논의 된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생활체육회 사무실과 의논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의논해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구민운동장에서 9시쯤 모여서 10시까지 기념식을 하고 10시 이후에 테니스는 만석동 가서 하고 인라인은 배수지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거기는 모레하고 어디는 글피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에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월요일은 기념행사하고 어떤 것들은 시기가 하루 이틀 늦어지기도 하고, 장소는 각기 다를 것이고, 이런 방식인데, 우리 구에서 축제와 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총괄해 보니까 굉장히 많다고 계속 지적되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단순한 것인데 유도부가 편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생활체육 육성, 이런 식으로 편재가 되어 있죠?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원래 그런 식으로 편재되어 있던 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생활체육이라고 보기가 좀...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그렇죠. 예산과목에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유도 같은 것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 각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저희들이 유도를 택한 것이고 예산 과목상 편성된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예산 과목상 그런 것이라서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생활체육 그러면 좀 직업적인 개념보다는 아마추어 개념으로 가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즐기기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해야겠지만 우리 구의 생활체육의 실상이 드러날 수 있는데 대책도 마련하고, 조그마한 구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 규모에 비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다른 구이면 별개 아니겠지만 우리 구로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활체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주위를 해야 될게 있어서 여쭈어본 것이고,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아까도 계속 말씀했었는데 대형전광판 및 대형TV 홍보라는 게 우리 구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할 수도 있겠고 구월동에 할 수도 있겠고 수원이나 서울역에도 할 수 있겠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올해 예산 중에 생체협에 들어가는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윤주

박윤주위원

3차 추경까지 올리신 것까지 합쳐서...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내년은 12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12억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 수준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올해도 12억 정도 수준...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추경까지 합친다면...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다양한 행사를 하잖아요. 경기대회를 종목별로 하시는데 그 모든 주관이 어디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생활체육 같은 것 주관할 때는 생활체육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사무국에서, 그러니까 사무국은 공무원이 아닌 것이죠?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우리 체육담당부서 공무원이 몇 분이신 거예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공무원은 체육부서에는 세 분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3명이고 그쪽 생체협회에서...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7명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7명... 모든 행사진행에 있어서 그쪽에서 담당하고 12억 예산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죠, 이때도 계속...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12억이요?
윤주

박윤주위원

10개가량의 종목...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그렇죠, 구청장...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보통 그런 행사진행을...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협의회에서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여성합창단 계속 말씀 중인데 여성합창단 총 인원이 몇 분이시죠?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코치와 성악코치, 지휘자 해서 4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44명 중에 동구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죠?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거기에서 동구에 안 사시는 분은 12명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32명이 동구 사람인가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듣기는 동구 사람이 50%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게 맞습니까?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800, 합창제 참여운영제 200, 참여운영비는 뭐죠?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내년에 처음 계상한 것인데 합창단 공연을 1년에 정기연주회를 한 번 합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초청되어 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인천 문화예술회관에서 11월에 한 번 참석했고, 지방에 내려가서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예산관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번 정도 합창제에 참석할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 것 말고 타 구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초청 받아 가는 비용입니까?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그것도 있고 타 시․도에서 합창제 공고가 납니다. 그럴 때 저희도 한 번 출전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운영비와 급식비 때문에 문제가, 합창단원 하셨던 분 중에서 제보 들어온 것도 있어요. 2개 합계가 총 2,160만원이거든요. 2,160만원을 1년으로 예산 잡아서 합창단에 주잖아요. 주면 만약에 돈을 절약해서 쓰고 돈이 남았으면 반납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이월시켜서 내년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인가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실비, 쉽게 얘기해서 보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단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와 나머지는 반납하지만 실비 보상금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은 안하고 남았다면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월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아까부터 보상비라고 말씀을... 실비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보조금이 나가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계산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는 2천만원이 넘게 나가도 보조가 아니고 보상이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막 써도 정산을 안 받아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봉사하는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가 봉사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중에 이런 사항이 이분들한테 알려져서 말만 다를 뿐이지 고생은 이쪽 새마을 같은 데서 더 하는데 여기는 보조, 여기는 보상, 이렇게 되니까 문제,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200만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2천만원이 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달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정산을 받는다는 얘기는 법률에 의해 받는 내용이 되죠. 이것은 저희가 받으라는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봉사단체는 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카드로 써서 거기도 불만인 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현찰은 못 쓰고 카드로 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따라 카드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 봉사단체에 대해서 이분들도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적으로 내보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합창단은 이것을 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죠?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구립이니까, 저희 구에서 설치한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사람이 활동하는데 먹지 않을 수 없듯이 그것에 대한 식대, 그분들 사십사 분이 한 달에 운영할 수 있는 재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산은 받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산과목 형태상...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새마을이나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보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여기는 카드를 주면서 밥을 못 먹게,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자기네들 회비 걷어서 밥 먹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는 구립이라 해 가지고 돈을 주면서 정산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합창단 보다는 사회적으로 보면 단체가 고생을 더 많이 하는데 보상으로 따지자면 이분들한테 보상을 줘야 되지 것이지, 구립이라 해 가지고 합창단들한테 연습하고, 생각해 보면 편안히 계신 분들한테 밥 사줘가면서 노래시키는 부분, 그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분들로 해서 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홍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구정 홍보 다큐 제작하시는 것 2천만원 올라와있는데 다큐 제작하시는 것 거의 보면 감사실에서도 1,450, 개발과 800, 문화홍보실 2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보면 억대가 넘어 갈 것 같아요. 이것은 차라리 과끼리 다 모이셔서 의논해서 한꺼번에 합쳐서 하나로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제 의견은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빨리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전국에 알리기 위해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CD이고, 기획감사실은 구정업무보고 할 때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동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사항이라든가 동구의 명소, 가볼만한 곳들을 제작하려는 다큐가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기획감사실과 같이 합쳐서 의견을 나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도 실장님과 똑같이 구 홍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과 한번 의논해 보세요. 거기도 홍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축구단, 저는 이 어린이축구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알아서... 실장님,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알아서 해 주시고 조례 만들 때 조례 보시면 구에서 하다 보니까 조례를 수정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 보완하셔야 되냐면 아이들을 3학년부터 모집하면 거의 2학년부터 모집해도, 올해는 2학년부터 뽑았기 때문에 6학년까지 하면 6년입니다. 6년이면 그 애한테 들어가는 경비를 계산하면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올해만 1학년이지 작년은 같은 경우 2학년, 이렇게 뽑아서 3년, 4년을 아이들을 키우고 6학년 때 메인인 그 아이들을 써먹으려고 보면 중학교를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같은 초등학교에서 우리 구에서 잘 키워가지고 메인에 쓰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보상, 그동안 우리 구에서 이만큼 해서 컸는데 그냥 우리한테 아무 것도 주지도 않고 그냥 갔을 때는 경비, 그동안 쓴 것에 대해 경비를 보상하고 가라고 해야 되거든요. 엘리트 같은 데 보면 학교는 옮기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놓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도 무조건 다 이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적하려면 감독이 꼭 도장을 찍어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이적하려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데 이적하고 싶으면 우리 동구에서 받았던 혜택에 대한 보상부분은 반드시 해놓고 가라고 하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태규

이태규문화홍보실장

그런 규칙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보시고 보완하시고, 예산이 6,500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영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서 2010년도 행정자치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선 제5회 4대 동시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과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와 기반 확충을 위한 운영, 민방위관리 및 비상태세 확립을 역점에 두고 각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는 차질 없이 완료하였고, 구민과 함께하는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4회에 걸친 동구 아카데미 개최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132회에 걸친 전문기관과 자체교육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2010년도 외국인 주민 한마음 축제를 개최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동구 화합의 장과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내실화와 기반확충을 위해서 지난 9월 동구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발표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화수2동의 ‘화수부두 경사났네’ 팀이 10월 10일 개최하는 제6회 인천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대회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발생과 같은 만일의 사태발생 시 착오 없는 행정수행을 위해서 민방위 대원의 교육과 대피 시설 점검을 통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부분에는 보조금밖에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외 3건으로 958만2천원이 지원되었고 시비보조금으로는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 외 11건에 9억4,211만9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자치과 예산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샤워실 리모델링 비용과 대회의실의 난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고, 개인정보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전자공무원증 발급과 상상력, 창의력, 공감력 향상을 위한 With Book 교육 비용과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글로벌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비용과, 동구 방문의 날 운영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는 부업 대학생 운영비용도 아울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북카페 조성 사업비와 송림3․5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신축공사비 그리고 민방위 안전체험 행사비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과 예산 편성을 보시면 총 예산이 254억6,840만1천원입니다. 그중에 직원 인건비 공무원 생활안정지원비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또한 관례적인 예산으로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전체 합치면 208억1,526만3천원을 제외한 경상사업비로는 46억5,3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03쪽부터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운영비로 2억3,34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청사인력 인부임과 청소소독 21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염병 예방 실시로 청사에 쥐라든가 벌레 소독이 되겠습니다. 연 5회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인건비가 1억1,900, 8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 또 소모자재 및 약품비로 화장실에 손 닦는 휴지가 있고 구강청정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포함시켜서 청소소독비 1,100만원 감소된 부분을 목을 이전해 가지고 이번에는 청소용역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1억7,970만4,69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사의 방화관리업무 위탁으로 공공시설의 방화관리 규정에 의해 매월 1회 점검해야 되고 연 1회 종합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으로 348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하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배수도 안 되고 시설작동도 되지 않고 쓸 수 없었는데 요즈음 각종 행사도 있고 하절기가 되면 출장 나갔다 땀 흘리고 나면 샤워실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리모델링해서 전 직원이 쓸 수 있게끔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내 친수공간 확대 조성비, 청사 안에 민원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회의실의 냉․난방기입니다. 여름 하절기는 에어컨이 있어서 되는데 겨울이면 행사하는데 있어 전체 난방을 가동하지 않으면 회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난로도 한계가 있고 연료비도 많이 소모되어서 이번에는 냉방기를 설치하겠습니다. 60평인데 300만원 계상하고 제습기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하가 돼서, 성능이 오래되다 보니까 제습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체하겠습니다.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활기찬 구정 운영 행사운영비로 구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494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에 있어서 국제화 지원기능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제화 능력배양 총 예산은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간 전국 도지사협회와 시․수․군수청장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화사업과 관련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인구수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연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화 여비가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참여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고, 선진지 해외시찰 직원들이 중앙이나 시 계획이나 연결되는 부서에서 해외연수 기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되는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또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 공직자의 학습풍토 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율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되면 1회 한 번씩 자율학습 동아리 발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동아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우수동아리 7명에 대해서는 브라질 4,200만원, 브라질은 저희와 똑같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공무원들이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과 비슷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고 성과 있는 자료를 많이 수집해 오기 위해 최우수 동아리팀에서 갈 계획입니다. 해외연수 풀경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이라든가 계획을 2천만원 세웠습니다만 이 외에도 불연히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2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3,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중요사업으로는 통합방위훈련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민․관․군 통합작전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200만원씩 독수리 훈련이나 화랑훈련, 호국훈련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200만원의 경비가 들었는데 이번 2011년도에는 인천시에 연 2회에 시범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 훈련이... 2월이나 3월 중에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500만원 더 계상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3,0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할구역 안에 예비군부대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507보병여대 1대대와 산하지역 대대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자동제세동기, 심장박동기와 교육 및 훈련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별 복무행정 마일리지 제도나 미니 체육대회 운영에 대한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역량강화 특강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의 중요사업으로는 동구 아카데미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의식의 변화를 주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되겠습니다. 연 6회 격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900만원은 강사료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106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기본관리에서 1억2,13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전자공무원증 소모품비가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공무원증 발급기기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4천만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되면서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전자공무원증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요즈음 개인정보화 암호화와 보안성 강화를 위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공무원증 발급 사용 의무화가 되어 있으므로 6천만원, 소모품비와 증발급 기기와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14억9,658만2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이 있습니다. 매년 모범공무원과 친절공무원을 분기별 사기진작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말에 한 번씩 제주도 등에 격려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45만원씩 64명입니다. 배우자, 가족 한 사람 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64명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비교시찰입니다. 장기근속 27년 이상자로 장기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계획입니다. 10명으로 하고 있고 가족동반 20명을 계상해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이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저희는 인재 양성만이 우리 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적자원개발의 필요를 느끼면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행정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신규 임용자 교육을 내실화하겠고 거기에 따른 교육과정을 전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실무행정법, 국어교육, 회계실무, 기획력 개발 및 보고서 작성, 독서학습, 법률교육 등이 있고 기본과정에 의무이수제로 설정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계획으로 직무교육에는 4개 부문으로 행정법, 국어, 민법, 보고서 작성법이 있고 정보화 분야에는 3개 분야로 엑셀,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리더에 대한 역량강화로 청내 외국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4주에서 36주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전문분야 위탁교육이나 사이버교육 강화로 직무분야 민․관 전문교육기관 에 위탁하는 교육도 있고 동구 사이버교육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88개 과목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직급별 맞춤교육도 실시하게 됩니다. 직무학습이 연계된 교육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구정발전 모색방안으로 6급과 7급만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 공감력 향상을 위해 With Book, 독서를 한 달에 한 권 전문독서를 읽게 해서 그 부분의 종합적인 사고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능력이 향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07쪽 공무원 교육훈련 2억5,6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8,868만원, 직무분야 민․관 전문기관 위탁비입니다. 또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 6급 109명과 7급 187명에 대한 교육비로 5,328만원입니다. With Book 독서 상시학습을 위한 교육비로는 84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책을 한 권 사야 되는데 2만8천원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에 지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50명만 6개월 동안에 교육을 시켜보고 성과 봐서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장 자체교육비로 강사비와 청내 영어교육 자체교재비로 4,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전국기관단체 연회비에 400만원, 인천지역단체 연합비로 100만원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글로벌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기초질서 생활화 등과 나라 격 높이기 위한 시민실천운동 전개 등 2014년 글로벌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시민의식 전 선진화를 위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캠페인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동구 방문의 날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동구에 재적 출향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구의 날을 운영해서 각 사회 각 분야에 주요 인사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하여 구정 참여나 의견도 많이 듣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동행정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4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정 주요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동 종합평가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 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과 관련되고 평가를 환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는 사업 계획입니다. 이 평가분야는 자치행정과 구정홍보, 주민복지, 청소행정 4개 분야에 4개 시책이 있습니다. 평가시상금으로 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활동지원비 2억8,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21개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6% 상승한 2억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3,200만원, 구비와 시비 50%, 3,200만원입니다. 다음 110쪽 방범용 CCTV 운영 2억3,8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있는 방범 CCTV 전기요금과 관재탑 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6,887만6천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사업비로 7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통반장 관리비 5,77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장학금 3,576만원,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이분들도 1년에 표창하고 있는데 그분들, 고생하신 분에 대한 사기진작과 견문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 우수 통리장 자율회 사업비 지원입니다.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수 통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200만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정착 지원비로 1,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외국인주민 화합의 날 행사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과 관련되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주민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에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코자하는 부분입니다. 전 부서에 평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각 부서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천과 관련된 부분에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포상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비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과장님, 굵직굵직한 사업이나 증액이 많이 된 사업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는 20분 받았는데 지금 3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읽어보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1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속에는 직원들 보육료도 지원하였습니다. 1억2,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12쪽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작년에는 기본포인트 700포인트였습니다. 1년당 700포인트와 근속이 1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이고 가족이 3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300포인트였는데 내년에는 300포인트, 기본포인트만 올렸습니다. 인천시 전체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부는 1,600포인트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저희 같은 데는 1,300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똑같은 구에서, 어떤 구에서 일하는 불편한 부분, 손해 본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다른 구, 시와 맞춰서 기본 포인트를 300포인트 올렸습니다. 전체 올린 액수가 8억4,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과 대화하고 관련되어 청장님도 관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직장보육시설이 없다는 불편함과 설문조사를 하니까 하나의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되어 있었고, 지금 여성 300명, 상시로 500명입니다. 500명이 넘다 보니까 저희 전체 무기직까지 660명 정도 되는데 법적으로 도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송림3․5동 청사를 내년 7월에 새로 짓고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직장보육시설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800만원, 건물 리모델링비로 2억2천, 가스 인입공사로 500만원 해서 2억3,300만원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의 집기비품 구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신규 사업으로 북카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인데 동 주민자치센터의 조그마한 공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도서관이 아닌 컴퓨터도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음악 감상도 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설치하게끔 2010년 초에 시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림1동과 송림2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조성사업비로 2천만원과 자산취득비, 거기에 대한 물품비로 3,500 해서 5,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가 7억6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시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7억6천을 배정 못했습니다. 감 배정했다가 2011년도에 다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에 있어 민방위 교육훈련비가 2,274만9천원 계상되었고, 새로운 사업으로 생활민방위 안전체험 부분은 민방위 대장들을 상대로 현장에 나가서 실제사항으로 할 수 있게끔 재난 대처 요령이나 지진 체험,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국립방재연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9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관리비로 1,90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책 운영에 있어 을지연습관련 시행에 2,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을지훈련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효율적인 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로 9,418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봉급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으로 9,186만원입니다. 그 다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상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우선 자율학습동아리 활동 관련해 가지고 어디까지가 기획감사실이 하는 일이고 어디가 행정차자치과에서 하는 것이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자율학습동아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관련된, 연수 가는 부분만, 사기진작 측으로 저희한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왜 그런 거예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직원 관리 사기진작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나머지들은 다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연수비만 저희한테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운영계획, 예산편성 근거 서류도 기획감사실 자료와 동일하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전 직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한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많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분장이 어떻게 되었냐 여쭙고 싶었고, 104쪽 보시면 국제화 여비가 약 200% 늘었잖아요. 3,100만원에서 6,100만원이 늘어서 9,200만원이 됐으니까, 이렇게 늘었던 적이 있나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이 부분은 동아리부분에 4,200만원이 들어있고 그 4,200만원 빼면...
성진

문성진위원

104쪽 보면 국제화 여비 이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 3,100만원에서 증감이 6,100 해서 9,200으로 약 200% 증감한 것이잖아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200% 증감하는 것이 되는데, 잠깐만요. 작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제하는 부분에서 조금 줄였었고, 금년도에는... 선진지 해외시찰에서 약 1천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5천만원...
성진

문성진위원

104쪽 자료를 보면 6,100만원 늘어가지고 200% 는 게 맞거든요. 그럴 수는 있죠. 당초 예산은 3,100만원이었는데 도중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6,100만원까지 안 들고 덜 늘었다 이럴 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을 보면 그렇거든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전년도 예산을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100만원이 아닌데... 작년도에는 이 목이 나누어져 있었네요. 국외업무여비로 선진견학을 2천만원 부분이 있고, 국제화 여비는 어학과 관련된 참여부분에서 1,100만원...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 말에 했었던 예산서이거든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5,1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갈라져서...
성진

문성진위원

는 것은...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4,200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국외업무여비로 선진지 견학이 들어갔다가 여비가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 둘로 나뉘어져서 국제화여비는 여기 나온 대로 3,100만원이 맞는데 국외여비가 2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다 합쳐서 5,100만원인데 그게 표기가 안 되면서 6,100만원처럼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100만원이 늘면 80%가 증가한 것이잖아요. 5,100만원에서 4,100만원이 늘어서 9,200만원이 됐으니까, 80% 증가했는데 이런 식의 국내나 국제화 여비가 나중에 한데 다 모아보려고 하는데 곳곳에 흩어져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항목들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작년 말에 편성할 때 올해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렇게 낮췄다가 다시 정상화시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구의 재정적인 여건은 더 어렵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105쪽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교육 및 훈련장비가 2,600만원 들어가죠. 그런데 2010년도에도 1,600만원 정도 지출했었더라고요. 그것보다 60%가 늘어서 지출하게 되었는데 이 내역이 구체적으로 틀린가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 대대 한 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교육장이 워낙 낡고 그래가지고 교육장 보수비 부분이 더 들어갔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워낙 우리 예비군들이 가서 교육받고 식사하는 장소도 그렇고 거기가 워낙 낡고 의자도 신통치 않아서 그 2개 교육장보수와 식당 보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나중에 위원님들과 얘기해 보겠고, 106쪽 공무원포상에 포상금 303이죠. 이것도 7,9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성과상여금에서 좀 늘었는데 금년도 봉급 기준에서 나오는데 2011년도에는 5%의 인상률이 있다 해 가지고 성과상여금도 5% 대비해서 올린 부분이 되었습니다. 금액도 많다 보니까 6,600만원 상승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107쪽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7,900만원 줄었거든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이 부분은 한마음연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한마음연수는 어느 정도 들어갔었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9,700만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을 제외하면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작년과 올해 비슷하게 짜여진 것이네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108쪽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에 구정 기본 운영, 사무관리비에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추진은 어디에 쓰는 돈이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당면사항과 관련된...
성진

문성진위원

이게 업무추진비와 어떻게 구분...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아니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각종 자료 제작이나 회의실 자료라든가 홍보물 부분, 주요 시책과 관련되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말씀하시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G20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홍보물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비용이 지불되는 관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현안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써야 되는 자료, 제잡비라든가...
성진

문성진위원

지난해에는 500만원이었는데 100% 증액되었더라고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구정과 관련되어 많이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109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그중에서도 대화행정 추진이 5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늘었더라고요. 구정 주요행사 추진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인데 2배가 는 것이죠, 배가 는 것이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이 부분도 같은 것으로 보시면... 일단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든가 대화로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배로 올렸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음 112쪽 맞춤형 복지제도 6억2천에서 8억4천이 되면서 무려 2억1천만원이 늘어나잖아요. 남구와 부평구, 옹진군, 강화가 저희들보다 적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따르면....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동구 아카데미 견적서 한 번 보세요. 예산편성 근거서류라 해서 아카데미 견적서가 720만원짜리가 하나 있죠? 957만원짜리...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아카데미?
운봉

여운봉위원장

예.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견적서가...
운봉

여운봉위원장

예산편성 근거서류에 있잖아요, 중간에 좀 못 미쳐서...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예. 뒤에 팀장님이나 누가 찾아주세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여기 있습니다. 720...
운봉

여운봉위원장

전부 다 957만원 짜리와 그 뒤로 쭉 넘기시면 아카데미 해서 107쪽이라고 쓴 것 있어요, 두 가지가. 1,90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3,300 짜리가 하나 있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이것은...
운봉

여운봉위원장

맞습니까?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이것은 그것과 틀립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는 이유는 107페이지에 나오는 아카데미 견적서가 맞죠? 105쪽에 나오는 아카데미...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이 아카데미는 개발원의 이름이고 동구 아카데미 명칭은 저희가 낸 아카데미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아카데미 사업이라면 이렇게 견적서가 특별강사, 일반강사 쭉 나오지 않습니까, 견적서에... 그런데 동구 아카데미는 강사료 6회에 120만원, 720만원 딱하고 말았네요. 견적서를 이렇게 받습니까?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밑에 나오는 일지아카데미는 저희 직원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면 강사 기준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일반아카데미는 그 기준이 아닌 주민들과 같은 특별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상대해서 사실상 120만원이라면 적게 오는 부분입니다. 일반인들이 오시려면 일반회사의 그분들 말씀이 3-400씩 주고 가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작게 오는 부분이 되어, 그래도 잡은 것이 적게 잡은 것이고...
운봉

여운봉위원장

아니,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견적서 받으실 때 6회 해서 120만원 했잖아요. 1회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강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일절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뒤에 아카데미를 보면 특별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뒤나 앞의 것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견적서 자체를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공사를 하면 규격이 있어야 되고 단가가 있어야 되고 총 금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실제 할 때...
운봉

여운봉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상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주민자치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계수조정하고 예산팀에서 조정할 때...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동별로 되어 있는데...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지원사업 아니고는 전부 개별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개별 동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예. 직접 올라갑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것이네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직접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지원사업만 저희가...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원사업만 행정자치과에서 하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104쪽 문성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율학습동아리를 굳이 브라질로 연수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일곱 명으로 1인당 600만원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항공료가 비싸고 브라질에 저희와 똑같은 지역인 꾸리지빠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사업을 하고 있어서 많은 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가서 보고, 우선 동아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동구의 관광과 여기와 접목시킬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셔 가지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아니요, 관광사업...
영우

박영우위원

관광사업인데 동구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만석동에 아카사키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일대를... 굳이 개발하기보다는 그분들을 어떻게 돕고 같이 살면서, 지금 달동네박물관은 실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꾸리찌빠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들을 보존하면서...
영우

박영우위원

아카사키촌과 그렇게 비슷한 어떤...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있다고 말씀하지 말고, 정확한 게 있으셔야지 가상적인 말씀은 하시면...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꾸리찌빠가 그렇다고 합니다. 체계도 되어 있고 책도 발간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나중에 계수조정은 하겠지만 1인당 600만원의 경비를 들여 과연 동구의 아카사키촌과 접목이 될까 하는, 제가 의심되어 말씀드렸고, 117쪽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300만원가량 증액된 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물가 상승 대비해서 잡은 것이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아니요, 올라간 것은 없는데 금년도에 신규 단체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꾸 자율방범대 설립해 가지고 가입하겠다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일단 하나만 더 늘렸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하나가 어디입니까? 어느 동네...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수도국산 자율방범대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수도국산 어디에 설치를...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현재 송림2동 쪽은 없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하반기에 늘어나면서 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영어도시 지원 사업이 삭감되었어요. 반 정도 삭감되었는데 주민복지과 이런 쪽에서 봐도 영어관련된 사업이 없어요. 사실은 더 증액되어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영어수업을 하고 있는데 영어수업은 1학년 빼고 2학년부터 계속 교육 교과에 들어가잖아요. 그 교과만으로는 영어교육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개인이 대부분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보다 훨씬 교육비 자체가 비싸고 우리 구 특성상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실정에 있어서 3-4학년이 되면 영어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차원에서 특히 열악한 아이들이 많은 환경에서는 영어교육 자체를 구에서 재정부담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이 부분은 시비가 내려왔어야 되는 돈이었는데, 600만원 시비가 삭감되면서 북카페로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5,500만원 내려오면서 600만원이 삭감되고 자체 저희 사업비로 300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 현재 만석동과 송현1․2동과 송림3․5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차후에는 영어도서관이나 영어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영어교육은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동감은 가는데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300만원만 지원하다 보니까 자치센터에서도 어렵겠지만 실정을 보며 추경에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110쪽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위에 심의수당, 밑에 초과 심의수당, 심의시간을 초과했을 때 주는 것입니까?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예, 초과했을 경우 기본 이외 초과수당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다음 111쪽 외국인 주민정착 활성화 홍보책자 유인비, 책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화합의 날 행사와 홍보책자 만들고 두 가지 밖에 안 합니까? 다른 지원책은 없습니까?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실제 부서가 아니라 총괄 지원부서입니다. 다문화는 부서들에서 실시하는 사업들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정책에 따른 홍보물 제작도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전체적인 행사를 한번 넣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다음 112쪽 제일 위 상단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직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강관리, 여가활동, 생활, 봉급에서 어려운 부분을 보충시켜 주는 것인데 그래서 복지제도가 생겼습니다. 기본 포인트로 700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 포인트로 300포인트, 가족 포인트로 300포인트, 그래서 1,300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포인트들을 같이, 인천시 직원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가 다름으로 해서 왜 불이익을 당하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똑같이 1천 포인트로, 300포인트를 동일하게 시에서도 기본 포인트가 1천 포인트거든요. 다른 포인트는 올리지 않고 기본 포인트만 700에서 300포인트 올렸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2억이 더 올라갔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지순자 위원님.
순자

지순자위원

직원 휴양시설 중에서 콘도가 굉장히 좋은 곳이 많은데 이용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저하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하된 것인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나름대로 맞춰서 여가선용도 하고 머리도 맑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치해 놓았는데 각자 나름대로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이용들을 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되면, 얻은 콘도가 몇 개 있습니다. 그쪽에 잔여 남은 것과 관련되어 항상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밀릴 때는 없게 되고, 시기들이 성수기 때 가려하고 비수기 때는 시간들이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유치되지 않아 이용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인당 쓰는 박수가 있어요? 몇 박을...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거기 일정에 맞으면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홍보 잘하셔서 좋으니까, 이용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직장보육시설이요. 저희 구는 물론 없지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지금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이번에 예산 편성 보면 굉장히 준 것 같으면서도 많이 늘었거든요. 송림3․5동을 신축해서 하시면 운영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가스공사 용역만 나와 있거든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2011년도에 3․5동청사가 준공되면 7월경이나 8월경에 이전하게 됩니다. 그 후 하반기에는 리모델링으로 다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어린이집에 맞춰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에 관한 것은 2012년도에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때 가서 계상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도 대충 안 잡고 계시나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계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가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 면적과 정원을 추계해 보니까 약 54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춘 보육법 관련된 지침을 보니까 시설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보육교사 8명, 취사, 모두 9명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약 1억4천 정도는 2012년도에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어린이집에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것을 구립으로 만들고, 구립하면 인건비도 60%, 국비 나오죠. 시비 28% 나오지, 구립 어린이집 지으면 국비도 되게 많이 나와요. 리모델링하는 비에... 돈을 15만 얼마씩 지불하고 있으니까, 15만4천원씩 지불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년부터 예산을 잡아줘도 인건비와 추가로 드는 교재비 뭐 하고 하다 보면 아마 거의 2억5천 정도 매년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약 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1억4천 인건비이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1억4천 인건비이고 교재비가, 저도 우리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어서 보니까 교재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넉넉잡고 약 2억5천 정도... 급식비 있죠, 그러다 보면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자꾸 생겨서, 이것은 동구 사랑 같은 데도 이용하고 3․5동을 구립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도 사용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생각하세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저희는 설치 안하면 일은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안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동구사랑 어린이집도 직장보육시설로 설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린이 이용수가 적기 때문에 보육시설로 변경시켰고,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린이보육과 관련되고 저출산과 관련되어 규정에 의무화시켰어요. 무기직과 관련돼서는 약 660명 되는데 이제는 설치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일단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영유아법」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다만,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여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타 구 보면 서구, 강화군, 옹진군, 강화군, 옹진군은 빼더라도 서구도 보면 직원이...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서구도 저희와 같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계획만 있지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서구 같은 경우 직원이 785명이에요.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596명, 이것 직원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아직 설치하겠다고만 하시는 것이지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다음에 하실 계획을 안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은 너무 떨어져있고 우리 청사 안과 가까워야 되는데 너무 떨어져서 불편한 직원들도 많을 것 같고, 직원들이 동구에 살고 계신 분이 아마 519명 중에서 글쎄, 100분 정도나 될까요. 아마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 데리고 다녀야 되고 갈 때 태워가야 되고, 제가 봐서는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내년 재정도 안 좋은데 자꾸 지출보다는 아껴서 하는 것, 그래서 다음에 생각해 가지고 좀 나아질 때 하시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끔 가까운 곳에 두고 가까운 곳에서 데려가고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것은 가까운데 있어서 잠깐잠깐 쉬는 시간에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3․5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도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하면 먼 쪽에 있는데 그것은 직장보육시설과는 안 맞는 위치이거든요. 저희 생각은 될 수 있으면 구립으로 만들어서 국고보조 받고 시비 받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해서 나가다가 다시 형편이나 여력이 좋아지면 저희가 또 직장보육시설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진

문성진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서 끝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포상금, 이해를 못해서 구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모범으로 나와 있고, 2010년, 20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가요? 2011년을 2010년으로 잘못 쓴 것인지...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신 것인데... 2010년에도 11개 팀에 600만원인데 2010년에도 또 15팀에 1,200만원이라 해서, 포상금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또 여기에는 2010년...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2011년에 계획으로 포상금으로 올리겠다고, 이 자료를 드린 것은 예산팀에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했으면 요구했던, 이것 2011년입니다. 정정해야 될 부분인데, 2010년도에 지급된 부분이고, 2011년도 계획을 예산팀에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계획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수정되어 예산서에는 740만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게 2010년이 아니라 2011년인 것이고, 15개 팀 1,500만원을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집어넣으려 했었던 말씀이시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참가팀이 하다 보니까, 포상금 받는 데는 비용이 나오는데 참가했던 나머지 팀은 보상차원에서 금액도 올려주면서 계획을 올렸던 부분인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740만원으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따가 종합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고, 거기에서 몇 장을 넘기시면 견적서 민방위복 상의겠죠. 165개이고 단가가 2만2천원으로 360만원 잡아놓았고, 민방위 모자는 200개로 하고 완장은 200개 했는데 이렇게 내년에 필요한 것인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이번에는 금년도부터 을지훈련하는데 민방위복을 다 착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땀나는 것을 교대로 입었습니다. 몇 벌만 각 과에서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 지하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참가하는 요원들은 전부 다 구입해서 착용하게끔...
성진

문성진위원

현재 민방위복이...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민방위 통대장 대상만 해 주고 있었고요.
성진

문성진위원

직원들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올해부터 다 민방위복을 입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요원들 해줄 계획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민방위기가 450개, 알루미늄대 450개...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바람이 부니까 자꾸 교체해 줘야 돼요, 국기와 이 부분은...
성진

문성진위원

이 정도씩 교체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아주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가면 휘어지고 찢어져서...
성진

문성진위원

국기는 그만큼 교체를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각 동에서...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맨 마지막에 의전 종사자 피복비로 구별로 몇 명에 몇 회 이래 가지고 해 놓으셨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의전기사와 수행하는...
성진

문성진위원

우리 구는 몇 명에 몇 회하는 것이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4명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4명에 1회하는 것인가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2회...
성진

문성진위원

2회 하는 것인가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1회 할 때마다 얼마씩 하는 것인가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1인당 30만원씩.
성진

문성진위원

30만원씩 4명을 1년에 2번씩 한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보니까 다 구마다 많이 틀리네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조금 틀린데 인원들이 있으니까 더 많고요.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을 내겠는데, 2011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서 설명서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전 부서한테 그렇게 전달해서 내년부터는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가 작성했는지 안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이고 저희들이 주로 보자고 하는 이유는 정책자 판단을 내리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작년과 달리 어떤 게 있느냐, 작년 말에 심의할 때와 다르게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정책사업이 되었든 세부사업이 되었든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것과 똑같아요. 사업기간과 액수만 틀리고 목적, 기대효과, 내용이 똑같거든요. 2012년도에 이것을 작성하실 때는 분명히 사업내용도 바뀐 게 있고 예산도 증감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정책사업의 초점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오전에 드리면서도 각 부서한테 모두에 예산 설명 하실 때 작년에 대한 간략한 평가, 올해 예산의 특징을 꼭 잡아주셔라, 그래야 저희들이 정책판단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후 이것을 작성하실 때에는 그렇게 특징을 잡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안 봐서 올해 안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감사가 늦어지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따져보면 왜 안 봤냐고 하면 똑같은 것 쓰니까 안 보시는 것이거든요. 특징을 새롭게 잡아줘 가지고 계속 보려는 내용이 나오면 이것 보고 다음에 이 예산서 이런 것 보는 순서로 갈 텐데 그렇게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좀 특징을 잡아서 내년에 저희들이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근거서류들이 급하게 올라오고 이런 적이 과거에 없었다고 하니까 이해합니다만 올라오다 보면 아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른 부서들 봐도 작년 것 그대로 올려 보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액수도 예산서 근거와 틀린 경우도 많고, 틀린 게 아까 보는데 견적서 수준 정도에서 약간 틀린 것은 이해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액수 자체도 작년 예산 그대로 해서 그대로 올려 보낸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거서류들을 나중에 사업 집행과정 속에서 실제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비용을 조정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행부 내에서는 의회 내에서 어떤 결정이 되기 전까지 이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정해서 주신다든지 해서 내년에는 이 근거서류가 저희들이 이것만 보고도 굳이 여기서 여러 질의를 하지 않고 예산을 맨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건인데 공무원 중에 수급 공무원이 54에서 57명이 되거든요. 계획서를 보시면 나중에 인건비 1억4천만원은 거의 변동이, 57명 다 수용했을 때 1억4천만원이 거의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지금 리모델링공사나 보육시설 집기비품을 합치면 3억 정도 되거든요. 3억 정도 되는데 위탁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해 가지고... 위탁 주었을 때 1억4천만원 정도 이상의 위탁비용이 나옵니까? 우리 구가 전부 부담해야 될 돈이 1억4천이냐...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저희가 부담할 돈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부담할 때 위탁비용만...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지원해야 될 부분만...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원해야 될 부분이...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사업이고, 저도 영유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순수하게 지원하는 돈이 1억4천이다, 그리고 57명 수급 공무원의 수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그렇죠? 57명이 못 될 수도 있고 늘 수도...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지금 현재 보육료 지원하는 대상자가 65명이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65명인데 육아휴직 공무원수 다 포함해서 이렇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109쪽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 증액되었어요. 사회단체는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나열하지 마시고...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21개 단체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물가상승률 6% 증액시켰습니다.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품이고 물가상승률은...
영우

박영우위원

물가상승률이라 하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2억8,500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매년 물가상승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6%로 산정했습니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물가는 더 올라간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떤 것이라면 어떤 물품...
영애

김영애행정자치과장

사업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요.
영우

박영우위원

알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들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에 애써 주시는 여운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앞서서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특징적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경상비 10% 절감 차원에서 재무과에서도 동조를 했었고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조기집행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진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전동스위치 분리 배선 공사를 실시했고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 홈페이지에는 평생학습 관련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해 가지고 주민들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새로 장착했습니다.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주요 상식을 알 수 있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손쉽게 풀어놓은 e-book이라는 코너를 홈페이지에 새로 게시를 해 가지고 국공유재산 관련해서도 관심사항들을 손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55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원을 계상했고 정보통신 분야에 자산취득비 컴퓨터라든지 보안장비, 보조기억 매체 관리시스템 등 해서 정보통신 분야에 자산취득비 5억9천만원 정도 증가해서 총 금년 대비 증가율이 5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국유재산 점․사용자의 대부료가 1억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 시구유분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로 9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국유재산 매각대금 3천만원, 39페이지 공유재산 시유재산 매각대금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구유재산 매각대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임차료 중에서 국비보조금 2,33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131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행정공간 정보서비스 행정주제도 구축, 위원님들 책상에 컬러로 프린터 되어 있는 자료는 보충자료이고 이것은 행정정보를 공간정보화 하고 접목해 가지고 행정정보하고 지도하고 한번에 표시를 해서 민원 처리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 행정안전부하고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가 2008년도부터 기반시설을 개발했고 2009년도에는 2차에 걸쳐서 시군구에 시범 실시를 했고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위생업무 등 11개 분야에 대한 행정 공간정보를 대상으로 행정주제도를 구축하는데 여기에는 총 11개 업무에 세부적으로는 255개 분야, 행정주제도 건수는 7만5천여 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총 9,3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 15%, 시비25%, 구비 60%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시비보조금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고 사진을 잠깐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업소 민원처리 적합지 검토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 숙박업소를 허가 신청할 민원인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주소를 입력하고 여러 가지 메뉴에 게시된 대로 입력해서 아래 부분에 빨간 부분에 적합지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서 숙박업소 설치와 관련된 법률, 「학교보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보건법」상 학교 인근에 몇 미터 이내에는 숙박업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화면에 같이 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하고 위치라든가 적합지 검토라든가 그런 사항이 같이 검토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뒤쪽에 붙임 4, 5가 있는데 생활공간 지도 서비스로 주민들도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것까지는 아직, 개발은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당장 쓰기는 힘들고 적합지 사전서비스는 구축이 되면 바로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면 앞에 4가지 부분하고 뒤에 4가지 해서 8가지를 대표적으로 저희가 예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예시로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13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은 2000년도에 처음 도입해 가지고 주민등록, 지적 등 8개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데 장비가 10년이 되다보니까 노후화되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데 드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장비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3년이 경과되면 구 재산으로 관리가 되는데 금년도에 1,668만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국비 32%, 구비 68% 지출했고 내년도에는 총 6,675만원 중에 국비 2,136만2천원 하고 구비 4,543만8천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교체는 주전산기 서버 2대하고 외장디스크, 여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업무용 노트북 구입하고 컴퓨터구입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노트북은 기획감사실에서 노트북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팀 하고 감사팀이 출장 다니면서 쓰는 노트북인데 5~6년 되어 가지고 노후된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대체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대 264만원입니다. 그 밑에 컴퓨터 구입인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PC가 765대가 있는데 그중에 내구연수가 경과된 2005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가 총 333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래 되다보니까 처리속도도 느리고 메모리 용량도 낮고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러 지장을 받고 있어서 5년 이상 경과된 PC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걸러내고 부득이하게 바꾸어야 될 부분 299대하고 모니터는 내구연수가 5년이지만 모니터는 7년 정도 경과된 부분 228대 정도 교체해서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체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컴퓨터 3억2,591만원이고 모니터 228대 6,0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네트워크 장비인데 L4 스위치라고 하는데 장비사용은 네트워크 선로 상에 이용자가 급증했을 경우에 기계 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하를 분산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도 2002년도에 하나 구입했고 2004년도에 하나를 구입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은 6년이 되겠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되었고 고치려고 해도 단종돼서 고치지도 못하고 금년도에도 7회 정도 장애가 발생해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상태가 돼서 장비를 교체해서 전산장비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은 5,54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보안장비 방화벽인데 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도입했고 해킹방지용으로 쓰고 있는 장비인데 2003년도에 도입한 장비이고 역시 L4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단종이 되었고 부품도 없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유지보수업체 장비를 임시방편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안장비 구입비로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관리 시스템인데 지금 이것은 이동저장매체 USB 메모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항은 국정원에서도 국가 공공기관 USB 보안관리대책 강화 시달에서 금년 8월에 지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이 내용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 USB 미도입기관은 우선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입해서 사용해라 이런 지시도 내려왔고 저희도 개인정보유출이라든가 중요 자료, 내부자료 분실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관리서버하고 소프트웨어, 저장매체 통제 프로그램이 있고 USB, USB는 4GB로 2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USB 구입비용이 총 3,600만원 되겠습니다. 백신 소프트웨어인데 매년 바이러스 침투해서 예방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인데 매년 갱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 PC용 서버 700개하고 관리용 서버 1개 해서, 관리용 서버는 좀 비쌉니다. 84만3,700원이고 PC용 백신은 1개에 16,720원 해서 총 1,270만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팩스입니다. 전자팩스는 지금 팩스 60대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팩스운영하면서 종이가 사용되고 토너도 사용되고 전기도 사용되는데 이것을 종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팩스 시스템을 설치하면 PC 간에 팩스 문서로 이동시키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전체 팩스 중에서 80% 정도를 전자팩스로 사용했을 경우에 가상한 절감비용을 따져보면 연간 1,470만원 정도 절약된다고 생각하고 전자팩스 초기 설치비가 4,730만원 정도 되는데 3년 정도면 손익투자 비용을 상쇄하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문서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간편하게 큰 용량도 전송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요새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종이를 소비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도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물통용 제습기인데 저희 대회의실 내에 방송실이 따로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습기가 차서 방송장비가 고장이 난 적이 있는데 방송실 내에 제습기를 설치해서 방송장비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관형 제습기는 저희 기계실 창고에도 고가장비들, 통신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제습기를 설치해서 자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동용 앰프입니다. 이동용 앰프는 현재 1개를 가지고 있는데 부피가 크고 해서 이동할 때 두 사람이 항상 이동하고 큰 행사 때는 많이 하는데 소규모 행사 때 쓸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소형장비로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3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진 보강형 방진패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분야 기획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절약통신시설에 내진설비를 설치해서 유사 시 지진발생 시에 통신설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해라 하는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통신실에 있는 주요 장비들, 전자교환기라든가 사설망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7개 부분에 대해서 내진보강형 방진패드를 설치해 가지고 장비 운영하는데 유사 시에도 장비운영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0년도에 신청사 건립기금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고 2007년도에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했습니다. 2008년도에 70억원, 2009년도 3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100억원으로 청사관리기금으로 예치하고 있고 당초계획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기금 200억원을 정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차질이 생겨 가지고 아직 계획에 못 미치고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4분의 3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50억원이 확보되면 총 기금이 15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11페이지입니다. 설치 근거는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목적은 신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계획에 의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연차별로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8억9,7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하고 2011년도 1월에 만기예정인 30억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 3억9,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을 계상하면 16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과 지출현황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108억9,600만4천원이고 총 162억9,230만4천원으로 금년 대비 53억9,54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입은 2011년도 1월말에 만기예정인 30억원 예치에 대한 이자수입금 3억9,540만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금으로 108억9,690만4천원을 포함해서 총162억9,230만4천원이고 지출계획도 마찬가지로 예치금으로 총 162억9,2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저는 133페이지 컴퓨터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 본체가 5년 된 것이 299대...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5년 이상 된 것이 총 333대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299대는 완전히 폐기처분해야 합니까? 그렇게 못 씁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폐기처분할 정도는 아니고 5년 이상, 6년 이상 되다 보니까 기존에 구입했던 컴퓨터들은 처리용량, 처리속도가 느리고 메모리 용량이 작업할 때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서작업이나 할 때, 자꾸 다운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생겨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교체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계속 교체를 못하고 있다 작년에 60대 정도 교체했습니다. 5년만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다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추려내 가지고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대충 몇 대 정도 되겠습니까? 299대 중에서...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다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구의 재정상황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3분의 2정도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를 보게 되면 모니터는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모니터도 역시 7년 이상 된 것으로 선별했거든요. 총 모니터도 780대 되는데 그중에서 228대 정도, 그 부분도 PC 승인해 주시는 숫자가 조정된다면 모니터도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의 장비들이 거의 임대장비였나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임대인데 저희가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있고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2개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라는 것은 빌려 쓰는 것인데 물건을 구입해서 할부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종류가 다 임대 기간이 지나면 우리 소유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재무과에서 나가는 임대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임대료는 공통기반시스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2가지거든요. 금년에 공통기반시스템 임대료 총 1억2천만원이 나갔는데 그중에 국비 40%, 구비 60%가 됐고 행정정보시스템은 금년에 노후장비 새로 교체하면서 2013년까지 임대 기간인데 금년에 1,668만원에 국비 32%, 구비 68%입니다. 구비 1천만원 정도 나갔고 공통기반시스템은 구비 7,2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모든 장비구입비가 올해 급격히 늘었잖아요. 시 예산도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2천만원 정도 보조를 받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그전에 예비비 많이 남았을 때 왜 교체를 못 했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이 장비 교체하는 것은 공통기반시스템이라는 것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쓰는 장비거든요. 교체하는 것도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에러가 나기 때문에 같이 교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잘 알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기금 50억원이 적립되게 되면 4분의 3 정도 목표액을 달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목표액이 달성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밟게 되는 것인가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2011년까지 기간을 5년으로 정해서 기금 200억원을 적립하는데 내년에 확보되면 150억원이 되고 목표했던 기간이 내년까지 끝나는데 50억원이 모라거든요. 당초 2007년도에 기금확보계획을 수립할 때 2011년까지 기금목표 추이를 보고 다시 판단해서 계획을 수정하든가 보완하든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내년도, 아까 보니까 이자수입까지 하면 160억원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사용할지 논의를 하게 되겠네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툭하면 신청사기금을 한다느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예정이었던 행정자치국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재무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여운봉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재무과장 윤연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