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1년도 본예산안은 2010년 당초예산 16억5,791만9,000원보다 63만5,000원이 증가한 24억6,0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공공보건기능 강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 보건의료기반 구축비로 노후된 보건지소의 쾌적한 의료환경조성을 위하여 방수, 낙뢰보호기 설치, 환경개선 등 시설보수 공사비 4,21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 3,870만 원, 체지방 측정기 등 의료장비 구입비 7,500만 원 등 총 1억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과 시설 인력관리를 위하여 4억9,9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을 위해서 의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 방지하고자 쾌적한 건강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지원 4,337만2,000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4,748만6,000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1억3,730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1억3,520만2,000원, 자체 방역사업비 2억6,196만9,000원, 읍․면별 민원 다발생 지역 및 방역취약지에 대한 민간위탁방역 용역비 1억3,182만 원, 한센 양로시설 신축비 3억1,780만 원 등 총 12억2,8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 구강보건 관리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비 4,563만4,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및 자체 사업비 1억9,848만 원, 자연치아 보전사업비 4,544만4,000원 등 총 3억6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2억6,44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세부내역에 대하여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68억1,959만4,000원보다 19억4,438만6,000원이 증가한 87억6,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 주요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952만7,000원, 암 조기검진사업 4억6,782만4,000원, 암치료비 지원사업 4억9,094만 원 등 총 15억6,82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입니다. 일반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약품, 소모품, 시약, 의료장비 구입비 등 총 9,739만7,000원 등 진료사업비로 총 1억3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자체 방문보건사업 3,200만 원,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2억8,293만 원 등 총 3억2,9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위한 정신건강관리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4억5,0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4,572만5,000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억6,500만 원 등 총 7억5,005만3,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실천의지 향상을 위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7,200만 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260만 원, 노인건강관리 3,761만2,000원 등 총 2억1,8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3억8,300만8,000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비 2억4,000만2,000원, 자체 예방접종사업비 5,762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2,092만8,000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4억2,775만6,000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5억6,200만 원 등 총 17억3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4,867만6,000원, 만성질환,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사망과 중증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고혈압, 당뇨등록관리 시범사업 13억 등 총 13억5,8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주민보건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 모자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억471만9,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억2,298만4,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억75만 원, 출산장려금 7억3,64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1억6,625만8,000원,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2억2,926만6,000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5억985만4,000원 등 총 26억1,126만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의무과 행정운영경비 1억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2개 과가 있습니다. 과 직제 순에 의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53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매년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8명이라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보철사업을.

아니요, 잠시만요, 과장님. 근데 지금 위원들한테 지금 되어 있는 이 예산서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저기 전년도 예산액은 국비사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1억800만 원인가 해 가지고 58명을 올해 마쳤고요. 또 내년도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지금 노인인구가 늘다 보니까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400만 원을 국비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지금 1억1,800만 원인가 시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경감 필요 및 어르신들의 치아상실로 인하여 저작기능 저하로 건강이 악화됨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도 5년이 경과 후에도 그 틀니치료가 필요하다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국비지원의 대상은 지침을 적용한다 해서 평생 1회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잘 발굴을 해 가지고 하시는지요?

소외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 아니, 저기 사회복지담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우선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치과공중보건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강검진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100명이 한다면 거기서 한 5% 정도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구강검진을 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소외계층 어르신들 중에서도 의외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그 발굴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으로 251쪽을 살펴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저기 초등학교 1, 2학년 중에서 여기도 좀 저소득층 어린이들 자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치아우식율이 높은 초등학교 1, 2학년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영구치죠? 영구치 그 어금니 홈을 메워 줘서 충지예방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노인의 재활치료비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좀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치아라는 것이 어린이들의 특히, 또 유아도 그렇죠. 유아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이 시기에 치아를 잘 관리를 해 놔야지 평생토록 건강한 치아를 유지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에 대한 이러한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안 되는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에 대한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시나요?

치아홈메우기는 점차적으로 지금 이것도 예산범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를 지금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좀 수혜자를 늘려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 치아홈메우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더 증액을 앞으로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소외계층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아동들한테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든가 또 경제적인 곤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자녀들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잘 좀 유념을 하셔서 이런 소외계층 아동들이 치아를 좀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떠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타 시․군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년에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타 시․군에도 많이 했던 사업인데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그 치아홈메우기사업이 6세 구치에 한해서 보험적용이 됩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일반 보험환자들은 치아당 1만 원 정도인가 받고 있고, 보험적용해 가지고요. 일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무료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아주 중요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사실은 노동력이 필요한 거지, 예산적인 측면 그거는 인건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도 있고 또 우리 치위생사 분들도 있기 때문에 치아홈메우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정도하고 치아홈메우기를 할 수 있는 재료비 정도만 하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들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시의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느라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1쪽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체계 구축 해 갖고 앰뷸런스 의료지원 구급약품 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에는 1,17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3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을 해서 올리셨는데 이렇게 대폭 삭감하신 이유가 뭐 별도로 있습니까?

뭐 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의 수불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제가.

전년도에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앰뷸런스 의료지원 구급약품 지원은 예전에는 1,100이었는데 이번에 줄어든 이유가 보건소에서 예전에 이동진료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동희망케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진료사업을 이동보건소 운영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동진료사업은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그걸 줄인 거고요. 이제 약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 자체 대규모 행사라든가 뭐 시에서 각종 기관단체에서 행사하는 체육행사라든가 장애인 관련행사라든가 의료지원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품비가 일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10년도, 올해죠. 올해 실적은, 올해도 지금 이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이 올해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약품이 만약에 발주가 돼 가지고 약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약 그거는 조안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외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배해 가지고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243쪽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해 갖고 연구개발비 해서 지역건강 현황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을 세웠는데 2011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600만 원 가량 대폭 줄어들었는데 연구용역을 뭐 좀 덜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내용은 연구용역을 덜 한다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5기, 4년 동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 분석을 의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양이, 분석해야 되는 양이 많은 거고요. 분량도 많고 항목 수도 많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다음해부터는 이제 연차별 시행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양이 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241쪽인데요.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진건, 진접, 수동 뭐 관서 온돌교체라든지 뭐 보건실 냉난방기 이전설치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들의 위치가 남양주시 전역에 걸쳐서 보건소들의 위치가 지금 매우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와부나 진접이나 화도, 또 와부, 진접, 화도.

오남도 그렇죠.

오남 이렇게 네 군데는 참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건립당시에 농어촌 특별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짓다 보니까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상당히 그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도 있고 또 먼젓번에 우리가 3일 전에 지역카폐 운영자와의 간담회에서도 다 나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뉴타운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해서 도시파트에 뉴타운추진과에 우리 보건소를, 보건지소를 이제 도시계획입안 시에 그게 공공용 부지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진접하고 오남은 상당히 지금 위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나름대로 금년 봄서부터 좀 택지개발지구 내에 좀 장소를 물색해서 그거를 마련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뉴타운추진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근데 한 열흘 전에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민원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해서 지금 진접에 수질복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부지가 7,158평인데 거기서 한 450평 정도로 해서, 지금 왜냐하면 진접하고 그 오남하고, 지금 왜냐하면 중앙에서도 이제 통합보건지소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보건소를 건립, 시에서 뭐 노력은 해야 되겠지마는 국비를 평당 459만 원을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726㎡ 225평까지는 평당 459만 원을 지원해 주면 한 11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래서 도시분야에서도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관리계획 변경이 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그 위치가 지금 진접지역이기 때문에, 진접에 신안아파트 바로 그 우체국 뒤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또 이용하기 편하고 또 일부 읍의 경계를 떠나서 오남에 주민들도 또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천상 주민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참여 워킹그룹 때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오남 주민하고 또 진접 사람들하고 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부지선정서부터 건축착공시서부터 그 완공시까지 이렇게 해서 협의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도는 먼젓번에 화도 구 청사로 보건지소를 이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장회 때 제가 나가서 설명도 하고 화도읍장도 이장회 때 그거를 안건으로 그 이장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있는 현 위치 사실상 월산리인데 월산리나 이 구암리나 이 금남리 여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 병원도 없고 의원도 없기 때문에 절대 못 옮긴다 이래 가지고 사실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도읍 구 청사는 등록관리사업으로 이렇게 쓰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하고 계신 거죠?

네.

우리 과장님도 생각하시겠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들이 거의 사회적 약자들이거나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접근하기 편한, 물론 지역이기가, 그런 문제를 하다 보면 지역이기가 또 나타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러나 정말로 보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좀 그런 접근을 해 가시는 게 바람직한데요. 물론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접근성이 좋은, 또 지금 예를 들면 조금 더 일찍 시에서 생각을 가졌더라면 와부 행정타운이나 뭐 예를 들면 화도 신청사나 이런 데 또 겸해서 공사를 또 시행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접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4년마다 발행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물론 간단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진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248쪽입니다. 시민참여봉사단에 20명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참여봉사단은 통합보건소, 진접하고 오남 통합보건소를 건립 시에 진접하고 오남 그 주민들,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가지고 보건소를 짓는데 그 협의, 착공시부터 준공까지 협의해 나가는 그 시민참여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63쪽에도 또 있는데요. 그것도 시민참여봉사 그건 7명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죠?

시민참여단이 저희가 그거 하나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방역단이요. 그래서 통에서 1명씩 해 가지고 한 300명 내로 구성해 가지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단을 12월까지 모집을 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의 홍보도 하고 그러려고 한 시민참여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시민참여단을 많이 이제 구성을 하는 이유가 물론 이번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시민참여, 시민소통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시민참여단을 새롭게 신규로 이렇게 창단을 하고 창립을 하고 이런 문제들은 조금은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여러 단체를 활용해도 충분히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염예방을 위한 저거는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봉사단체니까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 봤는데요. 하여튼 간에 잘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봉사단체지요. 그런데 자꾸 어떤 그런 걸 만드는 것보다는, 자꾸 새롭게 만드, 어떻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나가 보면요,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일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1인 4역, 5역 하고 있습니다, 나가 보면. 물론 재원이 좀 많이 떨어지고 바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일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도 결론적으로 보면 1인 3, 4역이 또 되고 결국은 부부가 뭐 동네일을 다 도맡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 만드는 거가 아주 무슨 상책이 아니라 있는 기존에 있는 단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243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이게 보건지소 다른 항목들은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느 민간단체에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진료 소모품하고 치과진료 소모품인데.

이거는 우리 보건지소 보건.

그거 민간이에요?

약품대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네?

대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줘요?

우리가 구입하는 데.

구입해서 그러니까 지소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보건지소에다.

네.

근데 다른 일반운영비에 보면 다른 것도 이런 뭐 소모품들은 다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민간 이양이라고 하지 않잖아. 민간이 아니잖아요, 이 보건지소들은. 왜 그 목을 민간이전으로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잘못됐나요, 그게?

저희 한번 다시 짚어는 보겠지만요, 지금 현재 민간이전으로 해 놓은 이유가 진료의약품하고 진료소모품, 뭐 치과진료소모품 그 부분을 민간인 그러니까 도매업, 의약품 도매업자한테 민간인한테 사 가지고 대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 가지고 그 물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건지소에다 주는 거죠.

네.

근데 왜 그게 민간이전 목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보건지소에, 우리가 사 가지고 보건지소에다 그거는 배정을 시키는 거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진료약품이라, 조안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외 지역이기 때문에 약품이 필요하거든요, 약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이제 진료하는 보건지소 거기에는 진료소모품이 있고 치과 관련된 소모품이 있는데.

아니,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그걸 연내에 연초에 입찰을 해요, 다.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입찰한 거를 보건소에서다 주관을 해 가지고 그 입찰한 도매업자한테 치과 관련이면 치과 관련 그 낙찰자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대금을 지급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 구매하는 거지. 구매대금이지.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요, 편성목이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편성목상.

의료비 구입하는 건 다 민간이전이에요?

여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의료비 해 가지고 병원, 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의 시약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럼 다른 항목들도 그런가요, 다?

아니, 이것만 지금 의료.

아니, 우리가 의료 및 그런 거 구료비 구매하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가짓수가.

다른 항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247쪽 에이즈진단 시약도 그런 맥락이고요.

그 편성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넣는 거기 때문에요.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4쪽에 보건직무교육에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수당이 작년에 200만 원 했다 40만 원으로 하고 이제 강사수당이 40만 원인가 봐요. 1명만 해서 1회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5번 했다가 이거 1번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마을건강원 교육이 어떤 겁니까?

이분들은 이제 보건진료소에 소속돼 있으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분들에 대해서 재가방문해 가지고 환자상태가 어떤가 거기의 동태를 진료소장한테 알려 주면 진료소장이 뭐 방문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같이 방문도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보건진료소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환자, 지역사회보건 쪽으로 봉사 쪽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보수교육 이제 진료소 그 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각종 건강교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진료소 마을건강원만 별도로 하는 거보다는 각종 건강 관련이 많이 있으니까 각종 교육을 할 때 그분들이 같이 오는 것도 괜찮겠다.

강사는 누구예요?

강사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필요한 경우 만약에 상처관리, 일반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상처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상처관리전문가 의사가 와서 그거 할 수도 있을 거고 환자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겠다.

특별히 뭐 자격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꼭 그건 아닙니다.

이쪽 종사자 전문가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소장님이 하셔도 되잖아, 한 번쯤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럼 필요 없다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폐기하세요, 그러면.

아, 이거는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소장님이 하시든지, 한 번밖에 없는데. 이걸 뭐 강사비를 1회 해서 또 올립니까? 그러면 248쪽에 맨 위에 방역장비 유지 관리비가 1,6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직도 연막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휴대용이 80대 차량이 뭐 이게 지금 거의 연막소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휴대용으로 해 가지고요, 휴대용 연막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많이 사용하세요?

네, 사용합니다,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네.

연막소독을 거의 없애라고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행감, 예산할 때마다 해 가지고 뭐야? 연료비를 다 삭감시키고 없애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무소독기라고 그래 가지고 휴대용인데요.

연막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아, 그러니까 장비명은 연막인데요, 실제적으로 연무소독 개념이고 휴대용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는 자율방역단이라든가 읍․면에 빌려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연막소독기는 몇 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막기가.

분무소독기하고 연막소독기가, 굳이 분류한다면 이 중에 몇 대나 있어요?

그건 다 제가 알기로는 연막하고 연무 다 겸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겸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막소독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연막소독이요?

네.

연막소독은 지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피한 때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네, 하수도라든지.

그런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만 사용하시고 일반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사 하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연막 그 용어를 기계 이름을 다시 바꾸든지, 내가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우리 저기 민정심 위원님.

사업명세서 259페이지요. 남양주에 지난번 자살률 보고하신 바가 있죠?

네.

작년에는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

자살률.

자살률이요?

네.

작년에가 총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는 136명이고요. 금년도는 154명입니다.

늘었지요?

네.

자살률이 늘고 있는 이유로는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어렵게 이렇게 환경이 돼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일을 또 행했다라는 것도 되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다라고 들었는데 자살률이 는다는 거는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좀 많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좀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데이터를. 자살 그 사유 데이터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어려운 일인가요? 그거 조사하는 거가? 그 자살사유에 대해서 좀 알면 도움을 좀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도 그렇고.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문서상으로 경찰서하고 소방서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못 빼 줘 가지고 소방서 자료를 이제 제가 이거. (민정심 위원에게 자료제출) 요 며칠 전에 소방서 자료를 저희 받은 게 지금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자료는 통계를 아예 안 내주고 소방서에서 그때 당시에 발견당시에, 이게 최종 자살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 자살원인이 금년도가 보면 154명이었는데 음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고 한 사항입니다. 지역별로는 뭐 진접, 화도 쪽이 많고요.

대부분 좀 힘든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울에서 어렵게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거나 뭐 해서 좀 싼 지역으로 옮긴다거나 하다 보니까 유입되는 그런 인구 중에서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소득층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정상궤도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 절망감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 이상 또 그냥 손놓고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사회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어떤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우울증 검사 내지는 어떤 정신질환 검사에 대한 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도 하지만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중점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청학보건진료소에다가 우울증 관계공무원을 하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도에 이번에 고혈압․당뇨교실이 운영됩니다. 거기다가도 상담사를 고정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늘품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씩 정신건강상담을 해 주면서 거기에서 문제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기개입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시달된 내용 해 가지고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ADHD 주의력 겹핍장애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설문조사 해 가지고 문제아동에 대해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위기개입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게이트키퍼 어떤 이제 일선에서 자살 우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기에 상담을 해 주고 전문가 집단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작년도 하고 올해도 했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 관리는, 스트레스 관리, 우울증 관리는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치매관리 부분도 자살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치매관리센터로 해 가지고 치매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약물치료까지 병행하십니까?

약물치료는 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우리가 발견돼 가지고 하는 건 치료비 지원사업에 일부 치매관련 쪽은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보건팀이나 복지부에서 이걸 가려낸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치료받을 능력이 없다거나 어떤 그런 상태에 도달하면 알고만 있고 상황만 파악하는 거지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치료까지도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보건센터 운영 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61쪽을 보면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에 국고특별교부금인 기금교부금을 포함해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까지 해 가지고 지금 7,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필수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만, 음주, 흡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원스톱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에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있고 또 노인건강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중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네, 원스톱 서비스를 1,000명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2만8,000명,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있으며 여비 및 일반운영비, 홍보비, 그다음에 이런 걸 전부 다 책정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보건소에서 지금 2011년서부터 2014년까지 계획 중에서 아침결식 제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결식률을 낮추기 위해서 교육 홍보 및 올바른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침결식률은 지금 현재 소아가 29.6%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37%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침결식 사유에 있어서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47%이며, 그다음에 식욕이 없어서가 32%, 습관적으로 안 먹는 사람이 7%, 체중조절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3.4%, 그다음에 기타가 9%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그 사업실적이 어떻게 진행됐었습니까?

금년 사업계획은 작년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에 반영코자 예산을 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별내중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 학생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대상의 폭을 좀 더 늘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소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우리 의무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초등학생, 청소년 아침결식률이 그 정도까지 높게 나올 줄은 사실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30% 이상이 아침결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침결식에 대한 홍보캠페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고, 또한 사유에 보면 아침결식 아동들이 부모님들도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교육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도록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본 위원도 소장님의 그 답변에 굉장히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침을 결식을 할 경우에 그 자녀도 더불어서 결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그 학생에 있어서의 생활을 성적으로 굳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 그 조사에 의하면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성적도 우수하고 신체도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조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되나 해서 부모교육 그 인식의 변화를 갖다가 꼭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캠페인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이 그 실천률 향상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 아동 건강프로그램 운영 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꼭 주의시켜서 영양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시에 있는 초․중․고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침밥 먹기에 좀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역행사와 연계해서 아침결식률 지양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및 캠페인이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263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거기 노(老)노(老)청춘(靑春) 한마당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떠한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건강학교를 세 군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을 갑니다. 워크숍을 작년 같은 경우는 가평에 있는 연수원을 찾아가서 저희가 하루 동안 모시고 가서 워크숍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노인분들의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생을 즐겁게 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유 있게 살아가려는 삶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위탁강사를 모셔다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학습재료비에서 2만 원 곱하기 231명, 이렇게 써 있는데231명이 가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대상자는 280명입니다마는 그날 다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내가 100명, 진접이 100명, 도농이 80명해서 정원은 280명입니다. 실제 참석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전년액에는 왜 편성이 안 됐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게 내용 들어 보니까 전년도에도 다 올해도 계속 하셨던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전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어디서 이관되어 온 건가요?

이 사업은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도 예산편성은 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1회 추경에 저희가 이거를 조정이 됐습니다. 실제는요. 예산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당초 본, 전년도 예산에 이게 금년도 본예산 부기를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한 거고요. 노인건강학교 이게 1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부기상 제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 추경에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내려왔는데 그게 보조내시가 의회 회기일정하고 조금 안 맞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금년도 1회 추경이면 금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이 된 거고 내년이 이게 2회가 되는 겁니까? 1회 추경에 세우셨다고 하면.

노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던 사항인데 전년 10월 말경인가 도비보조내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던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가 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 반영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각 별로 80명씩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이거 되어 있는 겁니까? 연령대라든가.

대상은 원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운영 면에서는 너무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르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 간에 싸움도 나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다니게 해 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자르지를 못합니다. 법적인 수요만 이렇지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 전부 다.

네, 이게 그러면 계속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도, 2011년도도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올해는 순수시비로 이거는 세워 놓은 겁니다.

네, 1회 추경 세울 때는 도비보조인데 요번에는 도에서 예산 지원이 없습니까?

네,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4쪽을 간단히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 예방접종사업에서 민간이전에서 이게 예방접종소모품 B형간염 예방접종백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7,440만 원이 이게 계상이 됐는데 2011년도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게 한 5,300만 원가량 삭감이 됐는데 이거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유료접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유료는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게 2010년도 7,440만 원을 이걸 세우셨는데 왜 사업실적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을 대폭 하시려면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뭐가 있으시지요? 자! 이게 올해 2011년도 예산은 3,500원 곱하기 4,500명 이렇게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세우셨는지?

죄송한데 제가 그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4만5,000명을 당초에 65세 이상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유상 그거 유료접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료접종을 안 하고 그냥 무료접종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 4만5,000명에서 지금 3만8,000명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을 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못 맞았잖아요. 약이 품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제가 예산을 와 가지고 충분히 확보를 했어요. 무료접종으로, 그래서 5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90%를 잡았습니다. 90%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놨더니 실지상 한 지금 3만8,000명 정도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또 우려가 되어 가지고 지체장애인들, 장애인들이 또 와서 항의를 해 가지고 타 시․군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1급에서 3급까지 접종해 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차 추경에 장애인들 1급에서 3급이 전체는 1만5,700명 6급까지는, 1급에서 3급까지가 9,980명이에요. 그래서 1만 명을 잡아 가지고 80%를 접종하는 걸로 해서 8,000명분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이따가 3차 추경 때 그걸 또 삭감해야 되는데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약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대상자들은 유료접종을 하는 거를 빼서도 충분히 다 해 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품이 약 1,300명분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오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속 접종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 B형간염 예방접종.

그거는 B형간염은 아마 필수예방접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부분이 아니고 B형간염 이게 264쪽에 자체 예방접종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이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의료, 구료비 그 부분이 그전에 전년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유료분 그러니까 만 65세 이하자 분에 대해서 만성질환자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종 단가 구입대금을 받아 가지고 접종을 해 주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중앙정부지침이 유료접종은 공공기관에서 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방접종소모품이라든가 B형간염 예방접종 유료비 그 부분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금년 11월부터 본인부담금 6,000원만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수도 조금 줄어들 걸로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금년 11월부터는 이게 필수접종사업에 B형간염 부분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만 12세 이하.

만 12세 이하?

그러니까 성인예방접종은 유료고요.

성인은 유료고요.

네.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는 이렇다고 치고요. 줄어든 이유가 만 12세 이하가 B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7,44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올해는, 그래서 이거 올해는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올 11월부터 이게 바뀐 거면 이 사업실적은 어땠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실적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7,400에 대해서 삭감된 게 5,300 정도인데 5,300이 그 예산 대부분이 인플루엔자의 유료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자꾸 위원장님께, 하는데 자꾸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다가 소장님이 그냥 막 끼어들어서 답변을 하세요. 발언하시고 싶으면 위원장님께 발언신청을 하시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거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체 예방접종사업에 2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약품전용냉장고가 2대인데 이거 어디에 우리 보건소에 쓰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네.

네? 약품전용냉장고가 없었어요?

기존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지소에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본소에서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2대를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저장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더 추가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래 되어서 교체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29쪽인데요. 행정능력 강화 부분에 학습동아리 경진대회가 100% 삭감인데 그거하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범죄피해자 및 시민단체 지원금도 100% 다 삭감이에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포상금을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학습동아리가 학습형이 7개, 그리고 과제추진형이 15개 해서 전체 22개 동아리가 지금 2007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동아리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본예산에 포상금, 경진대회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새로운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학습동아리 활동이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진대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경진대회를 미개최 했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및 시민단체 보상금과 민간이전위탁금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남양주시 지역사회안전 조례를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용 및 위로금과 그다음에 범죄현장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아동․청소년 사망사건이 발생이 안 되어서 그 사업비가 미집행되어서 전액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범죄현장 원상복구 예산액을 삭감하게 된 것은 경찰서에서 그 사업지원요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범죄피해자 및 시민단체지원 일반보상금이 전체 삭감된 거는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 행정능력강화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지금 22개 동아리 활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아리 활동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말하자면 실효성이 없는 그런 동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산 산출은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을 하여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 삭감할 만큼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습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과장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진대회를 그러니까 저희가 2007년도부터는 2007, 2008, 2009, 3개년은 했습니다. 처음 이거를 하면서 어떤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경진대회를 하고자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동아리에서 경진대회를 참여를 하겠다는 그 단체가 동아리 수가 미미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실시를 해서 처음에는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는 버블효과가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정착단계에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신민철 위원님이 먼저, 신민철 위원님.

네, 29쪽입니다. 통․리․반 관리에서 이․통장 지원에서 이․통장자녀 장학생 선발해 갖고 9,380만 원을 세우셨는데 3,395만8,000원 이거는 3,400만 원이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삭감사유를 좀 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통장자녀 장학금은 통․리장 정원 그러니까 521명의 15% 이내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 이내로 해서 저희가 78명 정도를 장학금 주는 걸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보니까 고등학생 38명, 중학생 14명 해서 52명밖에 선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코자 요구한 겁니다.

네, 그런데 왜 52명밖에 선정이 안 됐지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자격이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에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발하는 과정에서 52명만 이렇게 선발한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도 20만 원 삭감된 9,360만 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78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선발기준에 잘 맞아야지 혹시 기준에 안 맞으면 이것도 삭감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합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일단 통․리장 정원의 15%까지 최대한 확보를 해 놓고요. 저희가 내년에 방금 답변드린 거와 같이 자격요건을 충족을 못 한다면 저희가 또 장학금은 지급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순번이 이․통장님들의 순번이 있는 건가요? 한 번 받았으면 이렇게 이․통장님 이렇게 좀 회수를 몇 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순번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521명이나 이․통장님이 계시는데 52명만 선발됐다고 하니까 혹시 기존에 신청을 했다가 자격요건이 안 되면 다른 분에게 좀 이렇게 기회를 줘서 이런 부분은 삭감이 아니라 다 소진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에도 이게 또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78명만 이렇게 또 선발해서 올렸는데 자격요건이 또 안 되어서 예를 들어 40명이나 50명이나 또 지원하고 또 삭감되고 이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이거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이러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거는 조금 우리 당초의 취지와는 조금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78명을 이렇게, 아! 521명 중에 이분들이 그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미리 신청을 한다? 이․통장님들이 미리, 그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가 요구한 거는 78명이 맥시멈 다 신청 됐을 때를 예상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자격요건에 장학생 장학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학생은 50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도 우리가 78명에 대한 거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 6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면 또 똑같이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혹 521명 중에 자격요건이 됨에도 혹시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29쪽에요,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자녀 중에서 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재원하는 아동을 둔 직원에 대해서 정부보육단가의 한 60%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276명 중에서 한 23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부의 보육단가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 직원자녀들을 위한 보육료 지원을 이렇게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8,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애초 당시에 직원자녀보육료를 위해서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 지원대상이 지금 270명 중에서 23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리후생 측면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8,000만 원을 삭감을 하신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냥 단순하게 정부보육단가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냥 삭감한다 이렇게 하시면.

아니, 이것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요. 저희가 당초에 직원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직원자녀를 파악을 해 보니까 2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76명 중에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230명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46명에 대한 지원해 줄, 지원을 유치원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46명에 대한 그 집행잔액이 8,000만 원이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또 지금 정부보육단가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되어 가지고 삭감내역에는 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내는 거는 이 금액이 피치 못하게 직원들의 보육을 이용하는 대상자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또 그만큼 줄어들었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보육단가가 동결이 된 이런 것도 있다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됐건 우리 시에 직원자녀를 위한 보육지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다 하면 보육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더 보육에 관련된 것에 직원자녀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부를 지금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이기 때문에요. 사업성격이, 직원자녀가 보육시설에 재원을 안 하는 경우에는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이유는 알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연령대를 다 살펴보면 276명이 다 선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미취학지원 자녀에 있어서도 다른 별도의 그런 대책을 앞으로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직원자녀보육료에 대해서 지원을 갖다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그냥 전년도에 비해서 정부보육단가가 수준이 동결이 됐다는 이유, 또 한 가지는 미취학직원자녀 중에서 보육시설 이용하는 자녀부분에서 46명이 안 다닌다고 해서 그냥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 직원들의 자녀에 의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잘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39쪽에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요, 2010년도 복지정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 금액은 이제 전국 사회복지분 야 평가에서 저희 시가 우수 시로 선정되면서 6,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4,000만 원은 이제 사회복지과에 차량, 특장차량 구입하는데 편성을 했고요. 2,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어제 인앤러브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민․관합동 그 발표회의 비용에 500만 원을 사용했고요. 1,500만 원은 이제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운영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평가한 것은 민․관합동발표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다 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인앤러브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 시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고 이러한 민․관이 합동이 돼서 나눔미션 발표회장도 갖고 또 민․관의 그런 협력강화를 유도하는 지역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행사였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시의 복지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지금 어떻게,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그 연주회가 곧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그날 잘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드림키즈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소외계층 아동들이 음악적 재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빈곤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을 선발을 해서 시민들이 후원하는 악기와 자원봉사자들의 지도에 따라서 지금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2월 18일 날 저희가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표회 비용이 국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국비로는 그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후원단체에 후원을 하다가 이번에 후원자를 물색하다가 이번에 포상금이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 비용의 일부를 거기에 좀 투입하려고 지금 저희가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드림키즈 오케스트라의 인원을 보면 저소득 빈곤층 아동이 64명이 지금 그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소득층 아동의 그 빈부격차로 야기되는 낮은 자존감이나 사회성 결여 등이나 이런 것들, 또한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것을 이런 음악을 매개체로 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빈곤층 아동의 그 꿈을 함께 이뤄 가는 이런 지역적인 그런 사회참여가 굉장히 좋은 모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그러한 선진 복지행정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 목적과 필요성에 잘 부합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장애수당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세워진 건데요. 그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조 및 복구와 관련한 것만 성립전예산으로 특별히 긴급할 때 이럴 때 성립전예산으로 세우는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시비가 책정, 같이 함께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 장애수당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120% 범위 내에 드는 경증장애인 3급에서 6급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월 3만 원에서, 월 3만 원 지급이 되고요. 시설에 또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월 2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3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들어간 거고요. 현재까지 총지출한 거는 2,996명에 17억9,322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그 뒤에 51쪽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것도 성립전예산인데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어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51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그것도 이제 성립전예산으로 됐는데 또 시비가 거기도 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 국․도비 전액이 지원이 됐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비가 계상되는 거가 그게 맞습니까?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일지라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42쪽에요. 이게 마지막 3차 추경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것이 지금 증액이 되면서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건데 이게 추계보다 좀 늘어난 건가요, 사람이? 가구 수가?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기정 산출할 때는 그 대상자를 몇 명 정도 추계를 했어요?

저희가 추계할 때 6,660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는 저희가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인 기준일 경우에는 총 42만2,180원이 지급이 월 되는데 그중에서 현금 아니, 생계급여는 79.4%인 33만5,198원,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20.6%인 8만6,982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저희가 총 기초수급자 가구는 저희가 4,85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거급여인 경우는 임차나, 임차가구이거나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구 수가 생계급여가구 수하고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뭐 별도로 이렇게 정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가구라든가 주거가 없는 가구에 대해선 프로테이지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수치.

그러니까 이거 주거급여 그게 증액요인이 그러면 생계급여하고 이거 프로테이지로 나눈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구 수가 더 늘어나고.

네, 그건 아닙니다.

대상자가 더 늘어난 추계가 아니고?

네, 거기서 그 총가구에서 그 프로테이지별로 왔다 갔다.

기정추계가 2차 추경 때 한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 때 했었나요?

기정추계가, 제가 잘 못 들어서.

이 기정액을 산정한 게 이게 2차 추경 때 한 건가요, 최종적으로?

네, 2차 추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정한 게 아닌가요? 본예산 때 한 게 그대로 올라온 건가요?

아, 2차 추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추경에 더 증액시킨 겁니까?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우리 남양주시 인구 대비 몇 % 정도 돼요?

그 집계는 제가 몇 %까지는 상세하게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연도별 증가추이하고, 네? 최근 한 5년 동안 증가추이하고 그다음에 인구 대비 프로테이지 이걸 좀 자료 해서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현재 저희가 8,221명입니다. 아마 인구 대비 7%, 8%. 2008년도에는 7,700명이 됐고 작년도에는 7,822명으로 됐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그럼 그 비율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죠, 기초생활.

이거가 늘어나는 이유를 분석을 해 보면 임대주택이 이제 가운동 같은 데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들어오기 전에 비해서 비율이 늘어났냐는 얘기죠.

비율로 보면 뭐 7 내지 8% 그냥 쭉.

그 일정적으로.

일정비율입니다. 급격히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면 좀 주거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4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이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바우처사업에, 45쪽이요.

네.

이것도 그 기정액 대비 15%가 증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증액요인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총사업량을 237명을 잡았습니다.

네, 기정액은 몇 명 잡았어요?

237명을 잡았습니다.

똑같아요, 그것도?

네, 237명 중에서 저희가 남양주장애인복지관하고 남양주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기초수급자는 이제 면제가 되고 차상위는 월 2만 원의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등급별로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대상은 1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그런데 저희가 이 집행액에 당초에 예산 섰던 게 사실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국․도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남양주시만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할 때 사실 부족한 부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증액분입니다.

내시액보다도 증액된 거라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김현택 위원.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52쪽에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여성과장 김진환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923명을 예상했었는데요, 한 2,043명으로 증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액입니다.

네, 민간보육시설 그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으로 그 보육교사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통한 그 보육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위한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단, 본 위원이 보육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그 민간보육시설에서 특히 지금 우리 시에 가정보육시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총보육시설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618개소입니다.

네, 그중에서 민간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193개소고 가정이 392개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 가정보육시설이 월등히 지금 높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보육연합회 측과 또 보육에 종사하시는 여러 원장님들하고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보육정책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종사하시는 원장님과 그 교사들의 그러한 욕구를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또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좀 규모가 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하신데 가정어린이집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원장님이나 그 교사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지금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보육정책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더 강화시키고 우리 보육이 우리 시의 앞으로의 미래를 짊어져 나갈 인재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점차적으로 너무 확산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도 이것에 좀 더 주목을 하셔서 간담회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종사하시는 그 원장님들이나 그 교사들과 친밀을 오히려 더 유도를 할 수 있는 간담회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혼자 가시기가 좀 어렵다면 언제든지 본 위원에게 요청을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은 우리 시의 보육발전을 위해서 언제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계기를 꼭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민간보육시설에 있어서도 다음부터는 가정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꼭 처우개선비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가정보육시설을 뭔가 더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한 방안을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8쪽입니다. 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룹홈이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희망둥지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학대피해 아동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생계비 지원 사항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학대를 받은 그 아이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그 생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대받는 그런 아이들의 그거에 있어서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30%, 70%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러한 학대피해 아동, 받은 아이들 아마 이 학대피해 받은 아동들 중에서는 부모님한테도 받은 아이들도 많을 것이고 여기에는 뭐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그다음에 신체에 관련된 그런 피해 받은 아동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담당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내 자녀를 돌봐 준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꼭 좀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단계로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 이 학대피해 아동도 보육에 좀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과장님께도 그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러한 학대피해 아동 같은 그룹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육에 관련되신 분들이 워낙 우리 시에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도 서로 협력을 해서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보육에 관련돼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육관계자 이렇게 간담회 같은 경우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룹홈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나 해서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할 기회를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95쪽에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있습니다. 아, 95쪽이 아니고 여기는 찾아가는 문화나들이가 61쪽입니다, 61쪽. 60쪽 상단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나들이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95쪽인데요. 이거 이제 티켓발권기 구입하는 거죠?

네.

네, 이거 이렇게 시급을 그렇게 급하게 요하는 겁니까? 이거 본예산에, 2011년도 본예산에 하면 늦습니까?

이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관련돼서 350만 원 예산 이번에 요구한 거 말씀하신 거죠?

티켓발권기 구입.

네, 이번에 관람용 티켓발권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각 행사가 연 최하 50회 이상 이렇게 했는데 여태까지는 수작업이나 별도 인쇄에 의해서 티켓을 마련했는데 이 발권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를 절약할 것 같아서.

글쎄, 물론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데 꼭 이렇게 3차 추경에 하셔야 됐나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넣었어도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하반기이기는 하지만 겨울에도 겨울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인원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차에 관람용 티켓발권기 구입을 해서 앞으로는 뭔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항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진작에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꼭 추경까지 3차 추경까지 오셔야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64쪽.

네, 신민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맨 하단부에 청소년쉼터 환경개선 지원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

저희 청소년시설 중에 일시쉼터가 있습니다. 금곡동에 다남프라자 2층에 있는데 지난번 도에서 환경점검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비가 82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네, 환경시설이 많이 안 좋, 열악했었습니까?

네, 유리창 환기구가 열악하다고 그래서 환기구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이요. 공유재산 사용임대료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서 수입이 발생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 설명서가 없네요, 다른 데 보니까.

이게 그 저기 3개 과에서 들어온 건데요.

네, 도로정비과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네, 도로정비과에서 이제 시유재산에 대한 저거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서 2청사 임대료, 또 재난방재과에서 그 폐천부지에 대한 임대료 사용수입입니다.

아, 들어왔다 나가는 것들을 세입으로 잡아서 넣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몽골문화촌 공연관람료에는 본래 기정액이 1억2,000인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관람료가?

아, 그거는 이제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입장료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타 사용료가 입장료 수입으로 목 변경이 된 겁니다.

목 변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갔고요. 1억2,000이 감액이 되면서 위로 9,000만 원 이게 증액이 됐고요. 관람료는 3,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뭐 줄어든 이유는요?

아, 그 내방객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내방객이 단순히 적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요. 공유재산 사용임대료가 지금 어느 과 어디, 어느 과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가족여성과에서 임대한 임대료,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디라고 그러셨죠? 이거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임대수입이요?

네.

그러니까 재난방재과하고 가족여성과가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하고 가족여성과. 이거는 세입이 이번 2011년도에 아니, 2010년도 말이면 이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임대를 하는 겁니까, 사항이?

계속 이제 임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서 추경에 잡았던 겁니다.

예산보다 많이 나오면 원래 예산은 잡았는데.

그거보다 더 들어온 겁니다.

더 들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원래, 그러면 2011년도 세입에는 이 부분이 그러면 어디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제가 예산서를 준비를 못 해서.

네, 2011년도, 그래서 제가 단순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기정액에 없던 부분이 1억3,000이 들어왔고 글쎄요, 2011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일단은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부분에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는 왜 빠졌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세입을 이걸 안 잡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세입을 안 잡으셨으면 2011년도에 미리 좀 세입을 잡고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6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도 38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괄호 열고 묵현지구 이거 뭐 개설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59억3,300을 기정액에 잡았다가 이거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느,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저기 드림시티라고요, 그 신도브래뉴 계열사입니다.

아, 신도브래뉴요?

네, 그 계열사입니다.

그 신도브래뉴가 지금 거기 다 준공이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당초에 59억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59억 중에서 17억 정도가 그 신도브래뉴에서 자체적으로 토지보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42억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복편성이 된 거죠.

아, 중복편성이 된 겁니까?

네, 그래서 그때 2회 추경 때 그걸 경정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그냥 42억을 갖다가 그냥 세워서 중복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께서는 보충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82쪽에요, 행복한 학습마을 만들기 녹촌 2리 성생마을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이 도비 10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은 경기도에서 소외마을 및 한센가족 마을에 대한 경기도 시책사업으로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포천, 양주, 파주, 양평 이렇게 5개 시․군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동안에 그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 교육대상이 한센농원 어르신 60명하고 또 부녀자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목을 살펴봤더니 웃음치료, 한글교실, 천연비누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장소 리모델링에 지금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래서 이제 도비 8,000만 원에 대한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촌 2리 그 성생마을 관리사무실 2층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강당의 환경을 보면 바닥부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벽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교육기자재 구입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온돌바닥공사, 바닥이 좀 차가우니까 온돌바닥공사를 하고 벽면도장을 하고 그다음에 빔프로젝트, 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 그다음에 스크린 방송시설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 한센인들은 아무래도 그 외형적인 모습이나 또 그로 인해서 굉장히 정서적인 면에서도 소외된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센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 도비 100%로 전액 지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사업이 선정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기쁩니다. 우리 한센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리모델링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도비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인 한센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더 실질적으로 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하셔서 아주 성과 좋은 리모델링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녹촌 2리 성생마을공단을 방문을 해서 한센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대상 그 사업내용을 선정한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 더욱 바람직하게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우리 시에 많이 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와 북부도서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라서 담당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북부, 남부.

네, 다 함께.

한꺼번에요?

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이거 청사관리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도서관에 지금 인터넷이랑 케이블TV는 사용을 안 하고 계십니까?

북부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건도서관에 인터넷 사용료하고 그 사용료는 케이블 TV 이거 300만 원 아니, 인터넷 사용료 300만 원하고 케이블TV 120만 원 세웠던 건데요. 그거는 진건도서관에서 지출을 하지 않고 시청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 왜 시청에서 지출했죠?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저기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앞으로도 이걸 계속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네.

그러면 왜 2011년도에는 예산에는 이걸 또 잡아 놓으셨죠? 네, 됐습니다. 가서 알아보시고요. 이거는 좀 획일된 업무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누누이 당부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 도서관이 그래도 평생교육원 산하에서 읍․면․동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방만하게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요, 들어가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국장인 총무기획국장과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102쪽에 진건종합행정타운 시정구호 설치해서 이거 1,6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설치를 하길래, 상식적으로 단가가 좀.

아, 단가요?

네.

진건종합행정타운은 시정구호가 이제 없는데요. 그래서 그 건물이 좀 외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읍사무소 건물을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정구호를 하면서 기존의 시정구호는 대부분 형광등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시정구호라든가, 우리 현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는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전기료도 좀 덜 들게 하기 위해서 LED전광판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단가가 조금 비싼데 앞으로 추세는 LED전광판을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새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LED로 안 하고 기존대로 했을 때와 이 LED로 했을 때 이게 이 가격차이와 효과는 어떤 게 더 나으십니까?

가격이 이제 기존대로 하면 그 LED로 하는 거보다는 가격이 좀 낮습니다. 낮은 반면에 전기료는 조금 더 들고, 그런데 LED로 하면 구호가 산뜻하고 청사 미관도 한결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거는 LED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읍․면․동을 쭉 봤는데 이게 이제 삭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부기가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도 이거 말을 많이 드려 갖고 더 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여기 읍․면․동에, 사업명세서에 금곡, 평내, 양정이 빠졌어요. 왜 그런 거죠?

이번 예산은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주로 삭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금곡, 평내하고.

근데 삭감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양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읍․면․동에.

뭐 마감 이렇게 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동에서 그 마무리 할 게 없어 가지고. 아, 2회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할 게 없었습니다.

아, 2회 추경 때 다 해 놨어요?

네.

그러면 그쪽이 모범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