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진력하시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우리 시 재정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39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3억 원(2.9%)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6억 원 증가한 7,0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원 증가한 2,39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0억 원, 세외수입 19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재정보전금 82억 원, 보조금 105억 원 등 총 2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사업 56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147억 원, 국․도비 반환금 6억 원 등 필수경비에 209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절감액 69억 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비로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중심 투명행정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동네마당 조성사업 2억 원 등입니다. 둘째로 3·3·4 녹색도시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남양주시~가평군 간 광역정보시스템 구축 19억 원,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개설 20억 원, 진건~퇴계원 간 보도 등 설치 7억 원, 동양파라곤아파트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28억 원, 지방도 387호 수동면 긴급 수해복구공사 2억5,000만 원, 왕숙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5억 원,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2억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사람중심 복지문화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급여 2억2,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억5,000만 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12억4,000만 원,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1억7,000만 원, 선형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사업 2억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4억9,000만 원, 진접 체육문화센터 건립 22억 원,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 28억9,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로 미래지향 보육교육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5억2,000만 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81억9,0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억1,000만 원, 기본보육료 지원 24억1,000만 원 등입니다. 다섯째로 활력 있는 산업경제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억1,000만 원, 맞춤형 미니공단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진관리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외 수익 등 5억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자본잉여금 수입 20억 원의 감소로 덕소 1배수지 증설공사, 정수구입비 등을 조정하여 총 14억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4억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영업외 수익 7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47억8,000만 원 등 총 5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화도 총인처리시설 설치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감소로 총 2억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4,000만 원이 교부되어 덕소지구 도로개설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기정예산 세출 절감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총 59건에 359억 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61건에 1,2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89쪽부터 38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산업건설위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산업건설위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의 세입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 부족분 계상 등 마무리 정리를 위한 추경안으로 2010년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9,134억3,876만9,000원에 비하여 263억1,887만4,000원이 증가된 9,397억5,764만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6억962만5,000원이 증가한 7,002억7,612만9,00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37억924만9,000원이 증가한 2,394억8,151만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는 10억 원이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18억8,747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0억1,20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1억6,874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05억4,13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226억962만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단위사업․세부사업을 포함하는 정책사업비는 맞춤형 미니공단 진입로에 10억 원, 진관리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5억 원, 남양주시～가평 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8억9,700만 원,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개설 20억 원, 동양파라곤아파트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28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14억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본잉여금 수입인 원인자 부담금 20억 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인 인건비 및 원정수구입비 등을 감액하여 총 14억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등 변경내시에 따라 5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진건하수처리장 증설, 한강수계 정비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수질개선사업은 2억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로 2억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 없이 세출 불용액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59건에 544억5,803만7,000원으로 이월액은 359억4,01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제출된 사업은 총 61건이며, 1,288억9,969만6,000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증가액과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비 등 삭감으로 발생되는 재원을 계속비사업 등 부족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마무리 정리 추경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 산업단지조성, 지금 산업단지가 이게 LH공사에서 하는데 진입로 공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이것은 LH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 진입로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진관산업단지 인접해 있는 마을안길에 마을안길 그 뭐야, 기반시설 정비보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LH공사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LH공사에서 현재 지금 진입로 토지보상하고 사업부지는 이제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 또 맞춤형 미니공단 진입도로 개설 이게 저기 진접 팔야리에 있는 거죠?

네, 팔야리에.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서.

네, 행안부에 5억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교부세 맞춰서 10억을 세워 주신 거죠?

네, 추가로다가 더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10억 세우는 게.

아, 물론 이제 그 안에 지금 8개 업체가, 8개 업체가 같이 이제 입주를 갖다가 그 안에다가 미니공단을 소규모로다가 이제 단지화를 시켜서 유치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다 계시지마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시비 예산을 꼭 세우세요.

네.

이거 저기 본 위원장이 알아보니까 예산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또 본 위원장이 그거에 맞춰서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세운 것 같은데 이런 거 찾아먹을 것은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챙기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만 말고라도 다른 데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에 맞추어서 소관 부서에서 좀 챙기세요.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네.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민들이 비료나 모든 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좀 나머지 하셔서 농민을 위해서 국장님이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좀 3회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회 추경에서는 기간적으로 농업 관련에서는 쓸 시간이 별로 없고요. 내년에 이제, 내년 예산에 추경 때 저희가 못 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보다 2011년도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게 많이 적습니다. 재원이.

총액에서는 늘었는데요. 항목별로는 좀 줄은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약속하셨으니까 명심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73쪽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인데요. 이것은 저 31%나 이렇게 덜 쓰셨는데 애초에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가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아,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이 노후된,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찾아서 이제 철거를 합니다. 민원이 있거나 쓰지 못하는 화장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15개소를 계상을 했었는데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0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사전에 예측을 잘 하셔서 추계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잘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131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옥상녹화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하는 게 뭐 비교가 되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텃밭 가꾸기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옥상에다가 정원을 조성해서.

옥상 공원사업입니까?

공원사업으로 CO2를 줄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3회 추경예산은 지금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이번 예산에 좀 많이 빠졌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오남의 호수공원은 시에서 몇 십 억을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1원 한 장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농어촌 양평지사에다가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금 관리비를 세를 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진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국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전체 시 차원의 그 재원 사정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다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꼭 시민들이 필요하고 예산이 투입이 된 거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예산을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의원님들이 백날 가서 집행부 가서 얘기해 봤자 아, 예산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이러는데 이것은 소관 국장께서 직접 방법론을 찾으셔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특히 이 공원과가 참 우리, 앞으로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공원과가 사업예산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는 예산을 사업을 한만큼 관리비가 이제 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안을 찾아 주셔야 돼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주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오남도 그렇고 여기 지금동에 황금산 공원 조성 같은 것도 1원 한 장 세우지 않았어요. 큰소리만, 다 현장방문하고 그거 하겠다고 다 현황보고해 놓고 예산은 1원 한 장 안 세우고 여기 공원과나 환경녹지국에 보면 예산부분이 많은데 그런 거는 이렇게 없도록 하시고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만큼은 꼭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박성찬 위원님.

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공사 29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지금 우리 15개 읍․면․동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현재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정도 설치하는데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아, 요거는 3개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아, 3개 설치하는 거예요?

네.

어디 어디죠?

와부 덕소 물놀이장하고요, 호평동 물놀이장하고 화도 창현리 물놀이장.

호평동?

네.

호평동 어디 물놀이장 설치되는 것입니까?

올해 설치한 게 있습니다.

아, 거기에, 이게 지금 금액이 무슨 금액이죠?

그러니까 물놀이장 설치공사에 대한 총괄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3개소에 대한 금액입니다.

아, 설치하니까.

네.

그리고 호만천 수변공원조성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수변공원 조성비가 2억1,000, 이거는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이제 필요로 한데 지금 21억이, 아니, 2억1,000이 잡혀 있거든요.

요거는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사업명세서 151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신문공고료가 많이 이렇게 안 쓰셨는데요. 공고를 왜 안 하셨어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양정역세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의 공고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부분인데요. 구역계 설정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사업명세서 156쪽에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아, 저희가 승강장 청소를 위해서 1억을 계상을 당초에 했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청소를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청소실적 급에 따라서 급식비 조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청소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은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반기에는 아직 안 했죠? 아직.

네.

몇 월 달부터 안 했어요?

일부 읍․면에 한 부분도 있고요.

네,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네, 안 한 부분은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데는 지불을 하고?

네, 한 데는 지불을 했고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교통시설물 운영 156쪽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큰 예산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좀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게 뭐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버스승강장을 210개를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 버스승강장에 대한 전기료까지를 다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준공시켜 주는 과정에서 시공자와 협상을 해서 금년 말까지 전기료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시공사 측에요?

네, 시공사 측에.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1년을 줬고 그런 과정 속에 금년 말까지는 전기료, 이것을 너희가 좀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약 한 9,000여만 원이 좀 예산절감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부분은 전기안전수수료 부분인데 이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전 점검을 해서 이 세부, 당초에는 이 수수료를 점검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전 점검에서 기이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점검을 안 해도 된다 이런 판단하에서 2,000만 원을 삭감, 그래서 총 이제 세부적으로 그렇게 1,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큰 틀에서 버스승강장 전기요금과 그다음에 신호기 안전수수료 부분 이 부분이 사업을 집행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1억2,000을 삭감을 하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버스승강장 설치 시공사에서 전기료를 넣어 주는 게 제가 지금 듣기로는 버스승강장 설치비가 높게 계상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이제 절충을 해 주면서 한 달간 공기연장을 저희가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업자와의 협상을 해서 어떤 전기부분을 금년 말까지는 사업자가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도로건설과 사업명세서 162쪽에 이자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자상환은 원금이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유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작년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금액을 기준으로 도에서 그게 예산이 서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올해 세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전체적으로는 맞는 저기인데 작년에 그러한 좀 오류가 있어서 올해 부득이 이렇게 세입이 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