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2010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4일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10년 11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10년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위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지방세의 증가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 주요 추진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과 쟁점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자료 요청 등 그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50억 8,900만원이 감액된 6,348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63억 9,016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부서별로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모색과 사업추진에 효율성 및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참여가 확대되며 수혜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서 목적에 부합하고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공공시설의 건립 또는 리모델링 시 시민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게 될 일자리제공 사업이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개선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 확대와 공공기관 일자리 지원대책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경비지원사업에 있어서 교육경비예산 편성 시에는 연차적 계획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소년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100억 7,400만원 중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교육활성화 지원사업비 44억원과 군자공고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15억원은 향후 지정이 안 될 경우 타 용도로 사용치 말고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예산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시급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점차 감소되고 있는 세수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의 정확한 세수분석과 체납세 징수,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소규모 도로사업 등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주민숙원사업 시행 시 시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우선순위 선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불법건축물·불법광고물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시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아울러 용역업체 직원의 기본자세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운영에 있어 타시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법적경비인 인건비를 소요예산의 75퍼센트(%)만 편성하고 시화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은 중앙정부와 재원배분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편성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부족한 인건비를 추가 편성토록 하는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종 환경기초시설과 하천의 악취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EM사업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검증하고 주무부서 지정을 통해 각 부서별로 계획 중인 EM사업에 대한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도급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시 정부에서 대행업체의 위법행위 여부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다음연도 도급계약 시 적정인원의 명시, 인건비 지급 시 시 정부의 확인, 인건비 지급체계의 개선과 규정 위반 시 계약해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요 도입시설, 전시관 운영방안 결정 등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옥구공원과 중앙완충녹지대 간 그린브릿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육교설치사업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같은 시기에 공사가 추진되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원 유지관리는 각 단체의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 시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실제 필요한 것보다 많은 규모로 편성한 후 추경 시 삭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