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 27억 8619만 5000원 대비, 0.97%가 증가한 28억 132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및 원인으로는 공무원과 속기보조 인력의 인상된 인건비성 경비를 반영하였고 제5대의회 임기 만료와 관련된 의정백서 발간 비용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항상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복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편제는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및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의 10억 247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7억 8848만 6000원으로 전년도 27억 8619만 5000원 대비 0.97%가 증가한 28억 18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서는 속기보조인력의 인건비 인상분 154만 원과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결정했던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인상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내년도 협의회 부담금도 금년과 동일하게 동결하였다는 긴급공문이 지난 2일 접수되어 계수조정시에 감액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제5대의회 의원님들의 임기 만료와 관련된 제5대 의정백서 발간과 제5대 의정활동 앨범 발간 등의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 수 증가로 인한 봉급인상과 그에 따른 인건비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57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당초 구청에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세 차례에 걸친 조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제의한 예산으로는 본회의장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통합 리모델링 시설비 5억 1160만 원은 내년도에 예상되는 구세입 예산 감소 등으로 1차 조정부터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안 책자 사본 409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의 하위 구조로는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활동 홍보 등의 2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의정공통업무 지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의원행사 지원,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의 5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과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제돼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사업은 정례회와 임시회중 속기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31만 8000원, 회의록 등 인쇄비, 소송경비, 여론조사, 공청회와, 입법자문위원회와 의원연구모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5175만 8000원,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업무추진비 404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80만 원, 공익요원 급여와 입법자문위원의 연구용역을 위한 일반보상금 1129만 9000원 참고인 등 출석보상경비인 배상금 225만 원으로 총 2억 3982만 5000원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의정공통업무지원 의회비 사업은 의정활동비 1억 1880만 원, 월정수당 2억 8620만 원으로 내년도 의원님들의 월 급여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월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1228만 5000원, 의원국외여비는 2288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5120만 원입니다. 의장단 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228만 원 내년도 의장단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64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960만 원으로 총금액은 6억17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연수 및 교육사업은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등 국내여비 650만 원과 국외여비 1600만 원으로 총 2250만 원입니다. 의원행사지원사업은 세미나 제경비 2700만 원, 의정역량개발비 1500만 원,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제경비 900만 원, 개원개념행사 제경비 1600만 원, 자매결연도시의 의회초청여비 1000만 원 등 총 7700만 원입니다.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사업은 연례적으로 발간해 오던 중구의회보와 중구의정 및 개원 기념 홍보책자 발간비 3300만 원과 지역신문광고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1500만 원으로 총 6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제되어 있는데 인력운영비는 의회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써 인건비 12억 601만 3000원, 직급보조비에 4416만 원, 연금부담금 등 2억 2273만 9000원으로 총 14억 7291만 2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시설장비유지관리, 차량유지관리, 공공요금, 직원당직비, 각종 소모품, 사진 인화료 등 각종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억 1297만 4000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9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만 원으로 총 3억 155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628억 3539만 9000원이며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916억 8052만 2000원보다 9.89% 감소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646억 4722만 원보다 10.39% 감소한 2371억 529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70억 3330만 2000원보다 5.03% 감소한 256억 724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27억 8619만 5000원보다 0.97% 증가한 28억 1321만 6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0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공무원봉급인상분과 사무과 직원 1명 증가와 관련한 인건비성 경비 등 575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제5대의회 임기 만료와 관련 한 의정백서 발간, 앨범제작 비용 등 3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28억 1300만 원중 의정운영비가 36%인 10억 2400만 원, 행정운영비가 64%인 17억 8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작년 대비 0.97%가 증가하였으나 세목교환·변경등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해진 점을 감안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11년도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2010년도와 같이 동결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구민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의원들의 의지를 반영한 좋은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상된 의장단협의회체 부담금은 의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작년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우리는 당직만 있지 숙직은 없지요?

정복영 예.

회기 중에 숙직을 한 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례회라든지 임시회같은 경우에.

정복영 의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밤을 새워서 의정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직원들이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같은 걸 보려면 6시쯤에 다들 퇴근을 하시니까 정례회 때는 한 10시경이라든지 저희가 와서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복영 그거는 저희가 당직을 공휴일에는 하지마는요, 평일날에도 보안당번으로 해갖고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남아있을 때는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는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409페이지라고 되어있네요? 소송수행경비가 이게 뭐지요?

정복영 이거는 문자 그대로요, 저희가 어떤 사법상에 법률적 자문을 얻어가지고 정식으로 소를 제기했을 때나 또는 그 반대로 소가 제기돼서 들어왔을 경우에 수행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정복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런 일이 없으면은 그냥 불용돼 버리는 겁니까?

정복영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의원세미나경비에 관련해서요, 900만 원에 세 차례 한다는 거지요?

정복영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갖고 포괄적으로 반드시 세 차례가 아니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천에 갔을 때 그 행사가 얼마 소요됐습니까?

정복영 제천행사 경비가 한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450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황상홍 교수님은 어느 정도 드립니까?

정복영 그거는 30만 원을 강사료로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교재비로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라는 게 뭐지요?

정복영 그게 일종의 교육관계입니다. 세미나 때 의원님들께서 문자대로 역량을,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능력개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1500만 원 좀 과다책정한 거 아닌가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역량이 그냥,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정복영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세미나를 할 경우에 외부강사 내지는 또 뭐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면서 파악하시고 그럴 적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갖고 포괄비성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비와 관련해서요, 이거는 경상비입니까? 해외여행은 매년 경상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의회같은 덴 해외여행비를 전액 삭감하는 그런 의회도 있고 그러는데.

정복영 저희도 지난 5대 때 삭감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 편성을 안 하고 한 예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경상비성도 되는데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갖고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한 건데요, 5대 때에 마지막 해 연도인가 그걸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꼭 나가셔야 될 곳 그리고 예를 들어갖고 집행부에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 경비가 없어갖고 나중에는 추경에 일부 반영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기본사항이니까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안 쓰면 불용하더라도 편성을 안 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복영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주민 여론조사 항목이 있는데 주민 여론조사 그동안에 좀 하셨었습니까, 올해?

정복영 금년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그러면 계속 이것이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정복영 없었을 경우에는 이제 불용처분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 6대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예상할 적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졌을 적에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하실 경우에는 아마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

주민 여론조사라는 게 딱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아니라 의원들끼리 모여서 한번 해 보자 그랬을 때 하는 겁니까?

정복영 그런 것도 포함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고요?

정복영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411페이지요, 행사운영비에서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제경비, 이거는 이게 해마다 구의원들 뭐 있었나요, 행사가? 체육대회가.

정복영 예. 이거는 매년 25개구 의회 의원님들끼리 예년같은 경우 잠실체육관 운동장, 보조운동장에서 했는데요, 매년 이거는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년에는 선거가 있고 원 구성을 새로 했기 때문에 실시하질 못했습니다.

의원개원 기념행사는 이건 올해는 안 했던 거지요?

정복영 예. 금년에는 안 했는데요, 이것도 1년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그거를 주민들을 모시고서는 일종의 뭐 보고라고 그럴까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했던 행사. 올해만 안 했나요?

정복영 네. 금년은 개원행사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