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광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단일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세 조례를 구세 기본 조례 제정과 구세 조례 및 그리고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그리고 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일부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상정된 4건 중 1건은 조례제정, 3건은 조례개정입니다. 구세 기본 조례제정, 구세 조례 및 감면 조례 전부개정 그리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모두 제정 이유가 같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건 모두 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세목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구세 부과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구세 기본 조례의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구세 조례의 총칙을 기본 조례로 이관하여 재구성하고 세목 교환으로 인한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변경하는 등 세목체계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조세 체계는 총칙, 부과징수, 체납처분, 보칙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세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과정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의 반영입니다. 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등록면허세, 제3장 재산세, 부칙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변경하는 등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상의 관련 규정의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즉, 조례상 변경될 곳이 4개의 조항인데, 2개의 조항은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2개 조항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법령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제정 및 개정안 4건 모두 입법예고기간 중 개인 및 단체로부터 의견제출이 없었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규제 신설 등 폐지 조항도 없어 규제 심사 대상도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 구세 조례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10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 및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0년까지 단일 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2010년부터 지방세 총칙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도·시·구세 및 목적세는 지방세법, 과세면제 및 경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으로 분법 시행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복잡한 세목의 통·폐합, 시·구 세목변경에 따른 세목변경 인용조항 및 용어정비 등 서울시 구세 기본조례 준칙안을 참고하여 제정·개정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관련 법령 명칭 및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를 다 알고 있지 않지만 이걸 왜 바꾼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요.

다 있었던 조례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세법이 그때는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3개로 나눴어요.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눔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거기에 부응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바꿨냐면, 국세는 국세기본법이 있었고, 국세징수법이 있고, 국세특례제한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그 법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난해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자세하게 중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이 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예.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법, 세법 나오는 책자 같은 것을 하나 주시지.

안내책자 여기 있어요.

이건 봤어요. 이건 봤는데, 책자 좀 주세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만들어져서,

그건 주요골자만 나와 있는 거고, 그건 봤는데, 세법 국회에서 통과된 법, 그 상위법.

아직 책자로는 안 나왔는데,

책자는 안나왔더라도,

인터넷에서 출력해다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봐야 뭐 이걸 하지. 이게 세법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이것은 기본조례안을 없던 걸 만드는 거고, 다른 조례는 일부 있던 것을 개정하는 거죠?

예, 그런데 위원님, 개정이라고 명칭은 붙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다 있던 것을 이관하는 거지, 다르게 신설된 건 거의 없습니다.

그것 만약에 잘못해서 누락시키거나 변경시키면 다시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뭐랄까 민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그렇고. 또 그게 시에서 표본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요. 그것 바뀐 건 우리가 출력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회생 절차 중에 체납처분하는 건데요. 회생 절차는 기업이라든가 회사에서, 법원에서 관리하는 기업이 회생하는 그 절차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파산과 회생에 대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취지는 통·반장에 대한 직무 및 소양교육 실시와 신분증 지급 또 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통·반장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자긍심 향상에 있습니다. 조례명 띄어쓰기를 포함한 7개조 10개 항 3개 호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서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신설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2항에 통장의 정년 도래 시 재임기간을 그달 말일까지 한다, 라고 해서 재임 도래 시기를 확실히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6항의 통·반장 신분증 지급에 관한 근거 조항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0조 제2항에 통·반장 교육훈련과 사기진작 등에 대한 사업 예산지원에 대해서 근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다음, 안 제10조 제3항 통장 임무수행 중에 사고에 대비한 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항을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20일간 11월 16일까지 했고,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통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과 관련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위원구성과 임기, 그리고 통·반장의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보완하였으며, 제10조 편의제공과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그리고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안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리한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조금 논의를 거쳐야 되겠고요. 우선 아까 유인물이 있습니다. 조례 제5조 제4항 5번 란인데요. 이걸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에 5항을 추가로 넣어서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및 선거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당선지지를 위한 홍보, 연락, 유인물배포, 물품전달, 업무보조 등 정당활동 및 기타 선거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에 관련된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를 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통·반장님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예, 그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위에 내용만,

전에도 통·반장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겁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건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용을 받아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추가로 넣으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전에도 통·반장님들의 선거운동은 못하게 내용이,

조례에는 삽입이 안 돼 있었나 보죠, 위원장님?

상위법에는 돼 있었는데 조례에 없던 거죠? 삽입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 임기가 6년으로 됐는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과거에는 20년, 30년도 했는데, 지금 6년도 좀 길다하면 길 수도 있겠습니다.

통장을 하겠다는 분이 없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시내 쪽은 없고요, 신당동 쪽은 서로 하려고 하고. 주택가는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통장님을 수입해 와야 할 실정으로, 아주 지원자가 없습니다.

전입 해 와야 할,

조례에 보시면 위촉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한다는 그런 사항은, 조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위촉 관계에서는 우선 나이 제한이 있고,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포괄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 또는 거주 가구주 5% 이상 추천을 받아가지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후에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단서조항으로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동장이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투표 방식으로 해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 대한 누구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단지 동장이 7인 이하의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그 통장이 결원됐을 때마다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포괄적으로 학식이 있는 자, 덕망이 있는 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눠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데는 보면 8명, 지금 8명 정도 그 다음에 적은 데는 3명, 4명 보통 그렇습니다. 4명도 있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제점은요.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 시내 동 같은 데는 지금 동별 반장 재직현황을 제가 깔아드렸는데, 공석인 데가 많습니다. 사실 반장은 자기가 반장하는 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반장이 적극적이지 못한 반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위촉하려면 반장이 한 명 내지 두 명 있을 때는 그분들이 만약에 추천이 아니고 선출을 해버린다면, 그것도 그분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통장이 이번에 내가 연임을 해야 겠다 하면 반장을 갈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추천하겠죠. 그런 모순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장이 추천해가지고 동장이 임명을 합니다. 동장이 임명을 하는데 거부를 못하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뭘 개정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선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저는 전에 보니까 통장님이 지지자 서명을 받으러 다니던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선거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장이 수시로 바뀌는데 너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통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각자 지지자들을,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번거로우니까 후보자가 서명을 받으러 다녀요, 주민서명을.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가장 공정하긴 공정하죠. 왜냐하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데,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하죠.

중구 전체 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마 이런 케이스가, 이거 획기적인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통장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불과 한 100여명 정도 받으면 통장이 되기는 하는데, 통장 한번 되려고 그 정도의 수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결격사유가 있으시다든가 또 그분이 덕망이 없거나 지지세력이 없으면 당연히 관에서 할, 그 지지하는 분도 안 될 수 있는, 한번의 뭐랄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잠금장치죠.

그것밖에는 추천위원회를 동장이 임명을 하면 당연히 또 하나마나한 과정 아닙니까?

반장을 통장이 임명한다는데 무슨,

아니, 통장이 추천.

아니 추천을 한다는데 무슨 공정성을 기대를 합니까? 내가 추천한 사람이 나를 추천하는데,

현행에는 어떻게 되요?

현행에는 5명 내지 7인, 7명 내외로 구성을 동장 권한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을 보면 자치위원, 그다음에 통에 사는 주민, 그다음에 유지 분들이죠. 그래서 단체원들,

한 동에 전체 통장을 그분들이 하는 거지, 통별로 추천이 있는 게 아니죠?

네, 통 할 때마다.

그러니까 통 할 때마다가 아니라

통장 바뀔 때마다.

한 동에 7명 내지의 추천위원들이 전체 통장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통장은 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건건이?

예, 건이 될 때마다 새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기관장님이시든 동장님이시든 의지가 그러면 여기서 뭐, 견제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관장님이시라든가 동장님들의 의지에 맡겨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견제장치를 한다고 해서 견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겪어본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현행대로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섣불리 지금 그런다고 실효성도 없는 것 같으면,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되거나 더, 말하자면 관에 예속될, 특정인에 예속될 우려가 더 농후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자가 없을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만들어야죠, 8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1차는 4년을 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6년까지는 할 수 있다, 최대한 6년이죠.

상해보험 문제는 이야기 했습니까? 상해보험 가입, 그 이야기는 된 겁니까?

어디에 있어요?

통장 임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통장상해보험 가입 문제,

이게 없었던 게 삽입된 겁니까?

제10조제3항, 이 문제를 의논을 좀 해야 되겠네.

예, 상해보험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1인당 5만 원, 1년에 1200 정도,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중앙에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도록 권고 공문이 왔는데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래서 타 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거 실시해도 재내년부터 할 겁니다. 금년에 예산 안 넣었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드리면요. 작년에도 이게 한번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뭐냐면,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이게 있었는데 이게 정치성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이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는데, 여기에 지금 단서조항이 있는 게, ‘예산의 범위 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안 들 땐 예산을 안 주면 못하는 거고 주면 하는 거니까, 그런 제제 조항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예산을 안 주면 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예, 재청합니다.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충무아트홀 개관 5주년을 맞아 4대뮤지컬 전문극장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대관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본 대관료 인상을 통해 수입성을 강화하여 중구문화재단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한편, 충무아트홀 중구민 할인제도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적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에 따라 정의 규정이 없었던 입장료 개념을 ‘공연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이런 입장료에 대하여 중구민 할인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자에게 30% 이내에서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개관 이래 약 6년간 동결되어 왔던 충무아트홀 기본 대관료을 기존 금액 대비 약 25%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서 중구문화재단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본 대관료는 대·중·소극장 모두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흥행작품이 많이 오는 데는 대극장의 기본 대관료를 인상하여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의 대규모 작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소규모 공연단체의 독창적인 공연을 주로 하는 소극장 ‘불루’의 기본 대관료는 동결함으로서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공연을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하여 공공문화재단으로서의 기본 사업의 수행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소극장 ‘블루’가 신설되면서 기존 소극장을 중극장 ‘블랙’으로 변경하여 대·중·소극장의 3극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극장, 중극장, 2극장 체제로 기본 대관료를 규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에는 이를 반영하여 중극장 대관료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중극장 대관료 규정과 아울러 심야대관 규정도 신설하였는데 공연의 사업적인 특성상 심야시간에 세팅 및 철수가 많이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심야 세팅 철수 대관 기준을 신설하고 충무아트홀 사용시간 기준에 심야 22시부터 01시까지 시간을 신설함으로서 대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하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0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는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중구문화재단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충무아트홀 문화시설에 대한 대관료를 평균 25% 인상하는 것과 입장료를 중구민에 한하여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설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 공연장과 대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25% 대관료를 올리게 되면 대관하실 분들이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대극장은 실지 예산이 올해도 15억 지원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 했지만, 실지 기획전을 많이 해야 돈이 좀 남기도 하는 건데, 대관료가 싼 것은 다른 데보다 쌉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뮤지컬극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게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대관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못하고. 기획공연을 해야 되는데 대관을 하니까 이 대관료도 싸서, 못 오는 입장도 있겠지만, 실지 위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준 삼은 것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엘지아트 센터, 그런 데를 기준해서 잡았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공연장을 대관하게 되면 세팅하는 그 절차는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죠? 세팅은 또 별도고 공연은 별도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원래는?

아니죠. 세팅하는 기간도 포함되는데 이게 새벽에 철수하고 할 때 그게 안 되니까 심야에 세팅 철수할 때, 왜 그러냐면, 밤에는 전기요금 같은 게, 그런 기준을 집어 넣은 거죠. 그전에는 세팅 시간을 뭐, 1회에 세 시간당 해서 그 시간만 집어넣었는데 그걸 10시부터 01시까지 하는 시간을 3시간 기준을 넣었죠. 세팅하면 보통 뭐 자기들이 와서 세팅하면서 10시까지 한다고 해놓고 1시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하루 세팅하는데 3시간 기준했는데 시간이 1시까지 가버리니까 그 3시간을 더 집어넣은 거죠. 10시까지만 하면 끝나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 세팅 못하면 새벽 1시, 2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넣은 거죠.

이상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거기 계장님한테 들은 얘긴데, 이걸 올리면 한 대관료를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수익이. 그다음에 공연이 보통 저녁에 한 번하고 주말에만 낮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야간에 하는 건 기본요금이 30% 할증이 있다는 건 지금 조례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문화해서 야간 세팅하는 것까지 받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총무과장 윤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회 일정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들 나름대로, 갑자기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가지 사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정원을 2008년도에 총액 인건비제도로 해서 1307명에서 121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사무과가 27명이였었는데 25명으로 되면서 2명밖에 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96명이 줄은 것을 대비해 보면 사실상 3명이 줄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2명만 줄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의원 수가 9명인데 국에서 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원님들을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광진구가 23명입니다. 저희는 25명이고요, 지금 현재요. 지금 5명인 데가 6개 구가 있습니다. 종로, 용산, 성동, 구로, 서초, 우리, 해서 총 7개 구가 저희 구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그렇다는 거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3조에 보면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래서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 양 등에 따라서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3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규정을 보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육아휴직이 지금 34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 뭐 해서 도시 운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구청에서는 너무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팀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벅차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동 사정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동에서도 인원 수를 한 명, 두 명 더 늘려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늘릴 수 없는 형평에 있습니다. 이런 형평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다시 저희에게 온다면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다시 법적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 숫자를 보면 광진 구나 저희 구나 직원 숫자는 같은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은 합니다. 그런데 저도 공직생활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80년도, 70년도에 근무할 때는 밤 9시 이전에 퇴근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일찍 퇴근하는 직원들도 그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퇴근시간 되자마자 다들 퇴근합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자기 할 일 다 하고 퇴근하시겠지만 저는 격무부서에도 근무해보고 조금 쉬운 과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저는 주로 감사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격무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마는 제가 8시 이전에, 9시 이전에 퇴근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직원들 보면 동 자치센터에도 보면 6시 이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가면 다들 퇴근하고 없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은 일이 있을 때 조금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는 동의합니다마는 일부는 조금 견해를 제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에도 직원 수가 적을 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에게도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쪽에서 보좌관 신설 문제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는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좌관 한 사람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별로 한 사람씩 좀 배치해달라는 그 말씀인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법적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 법의 테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어떤 다른 사법기관의 법적 검토를 얘기하시는지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얼마나 본청의 직원들하고 대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 사무과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일이 많아졌느냐, 사항 변경이 있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만 34명입니다. 그러면 구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지금 육아휴직이나 어떤 결원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 정원 조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세 번째는 잘 알다시피 보좌관 제도는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어떤 것이 지금 갑자기 2명이 늘었다는 것은 어떤 업무가 새로 신설업무가 새로 생겼는지,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말 그랬다면 우리가 정원을 행안부에다가 얘기해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면 얘기를 해서라도 총 정원제가, 이것 정말 안 되겠다, 좀 늘려 달라, 2명이라도 늘려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보좌관 제도는 특히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아니, 만약에 2명을 보좌관 식으로 업무적으로 하신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2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도 오늘 처음 급하게 듣고 오신 모양인데요.

예, 저는 본 건에 대해서 물론 필요성도 느끼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다소 성급함이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의견을 수렴한 후에 더 좋은 의견으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본 건을 유보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황용헌 의원입니다. 허수덕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