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점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원봉사활동법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범위, 내용변경 및 확대사항입니다. 주민보건증진,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활동 등 기존의 11개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대한 활동, 공공 행정 분야 사무지원 등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초과해서 총 15개로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가 신설됐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선임하고 센터장의 임기 3년과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세부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센터운영의 형태를 규정하여 민간인 위탁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보험가입, 가입절차를 추가 신설했습니다.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 또는 공개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보험 또는 공개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센터운영에 관한 많은 조항이 삭제되고 신설, 추가돼서 일부개정보다는 전부개정이 효율적이기에 부득이 전부 개정을 하게 됐으며 참고로 우리 구보다 먼저 조례를 개정한 구청중 18개 구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 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적극 수렴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점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1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일부개정 같은법시행령 개정 및 2010년 행안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침에 의거, 상위법에 맞게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공 행정 분야 지원 등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센터장은 공개모집에 의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하며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을 두며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지원, 학교 직장 등의 봉사활동 장려 및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하고 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 활동지원사업은 2009년 5월 자원봉사센터 발족과 함께 사단법인 뉴서울 자원봉사은행과 3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회원은 7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민간위탁은 7개 구, 직영운영은 18개 구로 중구를 제외한 6개 자치구의 위탁현황을 보면 중구 인구가 13만 명, 직원수 7명, 센터예산이 5억 758만 8000원, 6개 자치구의 평균 인구수 51만 명, 평균 직원수 8명, 2010년 센터예산 평균 6억 4049만 1000원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되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위탁운영에 따른 매년 가중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며 위탁계약 기간 만료시 직영 운영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민간위탁이 7개 구고 직영이 18개로 돼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중구가 인구가 12만 9824명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지금 민간위탁 7개 구 중에 평균 인구를 보니까 52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원이 7명인데 12만 9824명중에 7명이에요, 직원은. 그런데 지금 거의 52만 인구 중에서 직원 8명밖에 안 돼잖아요. 사실은 그 비율로 %로 나누면 우리 직원 수도 좀 줄여야 된다고. 사실. 그게 형평에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지만 과도한 비용이 지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 세수감소로 인해서 2012년, 2013년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계약 기간이 지나면 저희도 직영, 물론 뭐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민간위탁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저희 구비 절감 차원에서도 저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구비례에 비해서 직원이 좀 많잖아요, 저희가? 그것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는 다기능사회입니다. 그리고 자꾸 발전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향할 사람이 앞으로 선진국이나 또는 선진국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차에 나갈 방향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의 수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민영을 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앞으로 옳은 방향입니다만 저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이 끝나면 직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저희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한 지금 현재 1만 8000명. 어제 자원봉사 발표 평가보고회 보니까 위탁 전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한 900%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활동실적도 한 500~600%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걸로 봤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 자원봉사자가 활성화되는 과정이니까 다른 자치구, 활성화되지 않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한다는 것은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좀 뭐랄까요, 좋게, 좋은 평가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인원의 어떤 수적인 뭐 확대보다 저는 질적인 진정한 봉사자가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자 발굴 과정에서도 보면 어떤 공무원들을 통한 어떤 수적 늘리기 이런 형태도 있잖아요? 그렇게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자원봉사 이 분들 어떻게 수적 열세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모집했어요?

우선 물론 홍보를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등록하란다고 해서 등록할 사람들은, 그렇고요, 요즘 사회에서요,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숫자나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본인의 자의적 판단도 많이 있겠지만 타의적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지요?

주무과장으로서는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만 대다수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한 자원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어제 우리 동영상을 조금 보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인원수에 수적인 그런 증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과대한 포장이 있으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구수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안 하셨는데 인구 수와 직원 수의 비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숫자 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수가 1만 8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벤치마킹할 정도면 그건 뭐 긍정적인 건데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얘기도 정치적 뭐 중립, 선거중립, 공명선거에 대한 그런 주요 내용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오해가 안 생기도록 많이 철저히 주무과장님으로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6쪽 보험가입이요. 그 16쪽2항인가요?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해야 한다, 이에 등록된 자원봉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봉사 나갈 때마다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봉사 활동 과정에서 피해나 이렇게 입었을 때 그랬을 때.

자원봉사 나가는 인원에 한해서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등록을 해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센터장은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의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라고 이거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뉴서울 여기다가 용역을 줬는데 우리 용역주면 센터장은 용역 맡은 업체에서 공개모집을 하든 그냥 선임을 하든 추천을 해서 데리고 오든 이렇게 해서 센터장이 오는 거 아닌가요?

조례가 시행일로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전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이 조례에 의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용역을 줘놓고 우리가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해갖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박해선 자원봉사팀장 박해선입니다. 6쪽인데요, 우리가 직영 직접 운영할 때는 우리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선임하고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업체 법인이 선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해선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위탁법인에서,

그리고 이 문구가 이 조례 어디 개정안에 뭐 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센터장을 우리가 공개모집해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8조에 보면요,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 법인에서 위탁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또 구청장이 직영하는 경우 이 세 가지로 지금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는 우리가 공개할 수 없지만 구청장이 직영했을 때는 공개모집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박해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선임을 하게.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공개모집을 했든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센터장 해주면 우리는 수용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공개모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대로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했을 때 이렇게 한다 그 말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박해선 직영할 때는 우리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하고 위탁하면 위탁업체에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모집하고 이렇습니다.

직원이 뭐 할 얘기가 있는가 본데 직원이 얘기해도 좋아요. 해 봐요. 왜냐 하면 좋은 방법으로 하자는 거는 직원이 더 잘 알 수도 있는 거니까 얘기해 봐요.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수가 7명인데요, 이 분들이 어떤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코디네이터는 자격증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거기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학 그 분야에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 일곱 분이 다 그렇다는 거지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센터장에 대해서 특별한 임용규칙이라든가 그런 건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규칙에 정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시행규칙에 정합니다. 그런데 구 규칙에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예.

박해선 시행규칙상에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그냥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놔서.

그렇게는 아니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뭐 협약할 적에 그런 자격 요건이 다 들어가서 그게 하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개모집해라.

예. 예. 관리감독은 철저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 운영위원과 센터장은 정당에 개입을 안 한다 그런 걸 넣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요?

정당에 뭐 하지 마라 이런 건 현재는 없는데,

스스로 노력한다?

예. 그래서 사회 통념상으로도 아까 맨처음 우리 개정에 공명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조항이?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합니다.

정치활동은 금지하게끔 관련법에 기본법5조에 금지의무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면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금년도 7월 6일 날 주택법령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서 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하나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 구의 공동주택 지원이 공동체 활성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원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동주택 지원범위의 확대 및 조정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운영입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방법의 강구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4항입니다. 넷째, 심의위원회 심의 시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원 실시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개별사업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3항 별표1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1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했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0년 11월 22일 중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에서 「20%를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 가결하여 오늘 사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각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한 지원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자립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보다 지원금액이 많거나 외부개방된 시설, 사업보다 단지전용 시설, 사업에 지원이 많은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자치구 지원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개정된 주택 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규약 내용과 조화되도록 구조례를 대폭 정비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하나로 공동체 활성화가 도입됨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유지로 된 자치구의 공동주택지원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고려하고 투명성 및 선진형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정비로서 주요내용은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별 분담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과 일반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며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원 및 공동주택 개별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차등지원 등을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도보완도 중요하겠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원대상 사업선정의 투명성과 철저한 사업비의 산출로 예산절감 등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중구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40개 업체가 있습니까?

4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40개 단지가 있는데 2010년도에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과 집행된 데가 지금 몇 군데 업체가 있지요?

단지 수요?

예.

이춘배 2010년도 9개 단지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40개 단지에서 9개 단지밖에 없는 것은 좀 홍보를,

홍보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각 아파트 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에 연초에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홍보를 하고 공문 나간 대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신청하실 단지들은 꼭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4차에 걸쳐서 받았지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세대가 있고 안 한 데가 한 30군데 되고요, 9군데가 신청을 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다 공문도 보내고 전화로 홍보, 독려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 또 행정적, 예산집행하고 여기서 입찰은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한다든가 담장을 설치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청에서 가능한 한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다 넘겨주고 시공은 그쪽에서 하라고 해라. 그게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간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공신력이 없지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부 우리가 일단 민간 자본이전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데 과연 이게 공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사실 참 아직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내려 보내고 돈을 이전해 주면서 통장을 하나 개설하고 그 통장을 카드로 사용하도록, 카드로 사용하고.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떤 타당성이 맞으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돈이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이 있습니까?

상한선은 보면 우리 조례에 총 예산의 20%를 넘을 수 없다. 처음에는 10%인데 20%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단지에 쏠릴 수가 없지요. 한 단지에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고요.

저희가 총 예산이 얼마지요, 금년에는.

금년도에 4억 9000만 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20%면.

20%면 한 1억 정도 되겠지요, 9800만 원.

9800만 원 넘을 수 없다?

예, 넘을 수 없다, 한 단지에. 그래야 여러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지, 한 단지에 2억이고 3억이고 몰려버리면 나머지는 지원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면 9800만 원 예산을 단지에다 지원해 주고 나면 투명성 확보가 아직 보장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숙제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구청에서 주관적으로 공사하던 것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사항이 된다든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하지만 단지로 넘어가게 되면 아파트 동대표회장이 이것을 어떤 돈을 집행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카드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은 받습니다. 정산은 받는데 과연 그 공사금액이 그 금액과 부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투명성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통장과 카드 그것은 좀, 물론 한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한 4년을 했었습니다. 제가 감사만 한 4년을 했었고 저희는 주민 직선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제가 4년 봉사를 했는데, 공개입찰을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셔야 돼요. 공개입찰을 반드시 공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공개입찰 과정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춘배 주택관리팀장 이춘배입니다. 공동주택에 이번에 규약이 다 또 개정이 됐어요. 그 규약에 얼마 일정금액 이상은 다 공개입찰하도록 국토부에서 정하는 경쟁의 방식으로 공개입찰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또 우수단지 선정을 내년부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우수단지 선정하면서 하반기에 점검을 나가서 전문가를 모시고 나가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그때 판단할 것이고 정산서를 받으면서도 저희가 관련과에다 거기는 금액이 단가별로 다 있으니까 그 단가에 다 맞게 됐는지 이런 것도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그것은 세부사항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공부가 안 됐는데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춘배 그것은 별도의 장치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편법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머리들이 너무 좋으셔서 편법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쪼갤 수 있거든요. 제가 4년 경험해서,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우리 정기암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안전장치 그게.

이춘배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는 안전장치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용까지를 의무화하고,

과거에 공동주택에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많이 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가 거의 전체 공사금액의 60%, 70% 지원하지요?

이춘배 예.

그렇지요?

이춘배 지금 시설비는 50%에서 60%고, 커뮤니티는 60%에서 70%인데 거기서 또 10%, 20%까지 증감액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는 80%,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춘배 80%, 9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에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은 하는데 제가 입주자대표를 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과거에 관습도로가 있어서 단지 내로 통행을 하는데 입주 초기에는 아파트단지를 통과하지 못 하게,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녹지가 한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아주 녹지가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그래서 봄, 가을이나 여름에 그늘진 곳에 쉬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약간 입주민들이 좀 배타적인 생각을 가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단지 내에도 우리 세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배타적인 그것은, 입주자대표 관계자들한테 이 말씀을 드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더불어 사는,

이춘배 지원율도 그렇게 개방을 할 경우에는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홍보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것도 아파트단지 지금 지하주차장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옥외주차장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뜻 같습니다. 옥외주차장이 좀 모자랄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증설이나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어때요?

지하주차장은 옥외주차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하주차장을 증설해 줄 수는 없지요.

지하주차장을 보수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옥외로 볼 수 있나요, 그것을? 아직까지는 옥외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초기에 내가 만든 사람이니까 이 공동주택지원을 하는 원 취지는 아파트 몸체를 제외한 아파트 밖의 것을 말하자면 도와주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기본원칙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옥외, 지하 이것은 애매하지 않느냐 정의를 내리기가, 지하는 몸체 내에 아파트 내에 몸체 내에 있고, 옥외라는 것은 옥상에 있을 수도 있거든 주차장이.

그런데 이것은 옥외라 하면 그 건물을 벗어난,

그것이 맞는데.

옆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이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 원칙의 범위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집은 말고 집밖에 있는 것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도로랄지 하수도랄지 수목이랄지 그 밖에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인데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라 그러면 옥상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옥상에 주차장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의 옥상에다 주차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옥외라 하면 옥상을 옥외로 볼 수 있는가? 옥이라하면 가옥 옥자가 되는데 가옥을 벗어난,

그러니까 옥상도 가능하단 말이야.

글쎄 이건 해석하기가.

그래서 이게 지금 나는 우리가 같이 해가면서 연구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만든 것은 서울시 표준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만들었고 또 표준조례안은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령, 주택규칙 여기에 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옥외주차장에 대한 정의는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이 옥외의 범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저희들이 질의를,

옥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20세대 미만 이런 경우는 옥상에다가 주차장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최초에 만든 국토해양부에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상을 분명히 한번 넣어서 질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아파트가 우리는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고 아파트는 과장님 거기 가서 전문가가 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김영선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당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구와 성동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 주차난이 험한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700대 주차할 수 있는데 1000대가 넘게 주차하고 있는데 큰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전에는 카드를 이렇게 찍고 오는 것도 만들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또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 되면 쭉 있는 아파트는 또 차 안 비켜주고 못 나간다고 막 클랙슨을 울리고 그러니까 난리야. 그래서 우리 거기서는 좀 강구를 하려고 하더라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쪽에 생각하면 이쪽 편을 들어야 되고 아파트를 생각하면 아파트 편을 들어야 되고 참 피곤할 때가 많아요.

남산타운아파트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차단기 설치해가지고 일반 지역하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조영훈 집에 간다고 하고 오니까 도대체 조영훈이 집은 무슨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냐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동주택이 1년차, 2년차, 3년차, 뭐 5년차, 7년도 있나요, 보수해 주는 것이? 아파트를 짓고 나면?

그러니까 5년 이상된 건물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요. 5년까지만 하자보수기간이고,

그리고 이번에 조례에 나온 커뮤니티 활성화는 연한 수에 관계 없이 1년, 2년 된 것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자꾸 노후화 되가니까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정밀하게 이걸 조례를 더,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대아파트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4억 9000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분배를 잘 하세요. 1억 9500 이렇게 지원해버리고 이러면 예산이 없어져요.

아니, 그런데 상한선도 있지만 일단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때 위원님도 한 분 오시고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어째서 돈이 남았어요?

이춘배 아니, 그것은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입니다.

돈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2000 얼마 내고,

이춘배 그래서 그것은 쓸 수 없는, 왜냐면 다 예산이 잡힌 돈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다 못 끝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춘배 돈이 남았던 것에 대해서는 다 현대아파트에 지원하고,

알았어요.

남산타운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저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요, 5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4조에 있던 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재정능력은 뭘 얘기하는 건지, 사업 수행능력, 공신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탁자의 재정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받습니다, 접수할 때. 이런 사업 수행능력은 그동안에 어떠한 일을 했으며 그런 이력도 봤구요,

공신력은 뭐예요? 공신력은 뭘 갖고.

…….

이거 그냥 다른 데 거 그냥 벤치마킹해 온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공신력 기준을 말해 보세요.

공신력 기준.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느 분이든 좋아요. 설명해 주세요.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지요?

12명입니다.

12명 중에 구청장이 7명? 구청장이 7명이 그러고 안 해요? 구청장 위촉 또는 임명하되 그 중 5인은 구의회에서 추천한다 돼있잖아요? 그니까 12명이면 7명을 구청장이 임명하잖아요?

모든 위원을 다 구청장이 임명하고요. 구의회에서 지금,

다섯 명, 다섯 명은 추천할 수 있어요.

예.

개정안과 현행하고 비슷해요.

예,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구청장이 7명 하는 거지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김주례 아닙니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회에서 5인을 추천을 받아서 12인의 지금 위원으로 구성돼있는데요, 임명은 다 구청장이 합니다. 추천은 의회에서 다섯 명 받되 그 다섯 명을 다 임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보육전문가 또 보육시설장 대표, 학부모 대표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 이런 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구의원 한 분하고 변호사 한 분하고 그렇게 해서 열두 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 분은 다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이네요. 거의 구청장 사람이라고 봐야겠네.

김주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뜻만 있으면 지금 영유아플라자 자기 맘에 드는 사람 이쪽으로 다 이렇게 위탁관리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편향도 우려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뭐 특정인을 이렇게 가정해서 이렇게,

그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혜경 위원장님께서 특히 이 분야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 비해서 전문지식도 많으시고 또 열정이 있으십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해 주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예,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잦은 오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한테도 협조요청도 하시고 특히 그런 편중된 분들이 편향된 그런 분들이 위원회 설치 위원 임용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많이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조례안이 연기되고 이게 의결할 목전에 있는데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께서 타구 사례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셔서 가서 보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가서 보고 했으면 과장님, 혼자만 가서 보고 의회에서 물어보면 어디 가니까 이렇습니다,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 가니까 어디는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고, 거기는 조례는 어떻고, 이런 것도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면 이해가 쉽고 빨리빨리 이해가 가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나는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좀 있어요. 사람의 눈은 보기에 따라서 시각은 보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암만 위원을 잘 선정해 놔도 조영훈이가 볼 때는 아, 이거 선정을 잘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김영선 위원이 볼 때는 아, 선정을 잘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봤을 때도 아, 잘 못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타당하게 했을 때는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영훈이 눈으로 보나, 이혜경 위원님 눈으로 보나 김영선 위원님 눈으로 보나 별 문제가 없다 할 수 있도록, 그게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다 만족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 만족하게는 못 할망정 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면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할 얘기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고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영선입니다. 5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그 중 5인은 구의회에서 추천한다」로 되어 있지요?

예.

이 위원이 총 몇 분인가요?

총 열두 분입니다.

열두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다섯 명을 추천하는 거고 7명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겁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예.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교사 대표 또 보호자의 대표 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리고 중구의회 의원님 또 우리 공무원 두 명 그렇게 해서 12명이거든요.

이분들은 수당을 주는 거지요?

예, 7만 원씩 나갑니다.

7만 원씩. 전문위원님 이것은 검토의견 없으신가요?

검토의견은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아, 그때 말씀하신 대로?

예.

위원회 명단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이요?

그리고 조 팀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구에서 5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추천을 안 했나요? 담당 팀장으로서 임명권자 구청장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왜 추천을 안 했어요?

김주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례 팀장님 말씀하세요.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김주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머리에 입력은 덜 되어 있는데요, 5인을 추천하되 5인을 반드시 위촉하거나 임명하게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고승덕 변호사님한테 질의를 해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위반이 아니다, 거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5인은 반드시 구의회에서 추천하면 구청장은 반드시 임명한다, 그렇게 넣을까요?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김주례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게 지난번 조례개정 때 그게 들어갔었어요. 처음에 과반수 추천한다 이렇게 넣고 반드시 위촉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서 그게 위촉권자인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법률 검토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결국은 추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문이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면 구청장이 상식선에서 추천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구청장 상식에 맡긴다라고 하면 되겠네.

위촉하고 안 하고는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수정해서 구청장 상식선에서 임명한다. 그러면 짐을 좀 주는 거지요.

김주례 위원님 위원회에 관한 조문은 정책위원회뿐 아니라 여러 개 위원회조례가 있으니까 거기 조례에 맞춰서,

팀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논의하는 것, 의회 의원들 말씀하신 것 이해되시지요?

김주례 예, 됩니다.

이것을 의회의 이런 의견도 구청장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주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했는데요. 여기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적극적인데 적으로 되어 있네, 관계 없나요?

지적해 주시면 자구정리는 해드릴게요.

1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적으로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