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41쪽부터 4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4억 3,243만 원 대비 약 1.1%인 3,967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7,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441쪽부터 444쪽의 의정업무 추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약 9.5%인 4,245만 7,000원 증액된 4억 7,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1쪽은 의회 청사유지관리비 1억 6,8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 의원사무실 설치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운영비는 38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일부 감소된 것이며 442쪽의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 예산은 올해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과 444쪽의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5,02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승합차량구입비 3,500만 원과 제6대 의원님들의 노트북구매비 3,150만 원, 의회환경개선 분야에서 올해 회의장에 전산장비, 방송장비, 의사일정 솔루션 등 7,300만 원에 대한 사업완료와 신규로 의정활동 지원 자전거 구입비 360만 원, 속기용 기기 600만 원, 스캐너 200만 원 등을 일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회홍보 업무추진 세출예산은 3,958만 2,000원이 감소한 7,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구입비가 3,708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438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은 제6대 의회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비 3,500만 원과 제6대 의회 홈페이지 개편 작업비 750만 원이 사업 완료되고 신규사업으로 홈페이지 콘텐츠 구입비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445쪽 하단에 구의원 의정활동 예산은 440만 원이 증가한 11억 2,8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비에서 서울시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의 유족보상금 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구의회 의정모니터 사무용품 구입비 60만 원이 감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6쪽 하단부터 450쪽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339만 9,000원이 증가한 17억 9,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은 2,75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원경찰 전입으로 기타직 보수에 편성되어 기타직 보수가 4,556만 4,000원을 증액하고 직원 보수를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449쪽 직무수행경비는 일부 직급 조정으로 150만 원 그리고 연금 및 보험료 요율에 의거 연금부담금 538만 8,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449쪽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58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칼라프린터 사용에 따른 토너구입비 편성 등으로 일반운영비 44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여비는 편성방법 변경에 의거 312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업무추진비 8만 원이 감소하였고 일부 품목변경 구매계획으로 자산취득비 155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책상에 별도로 해누리 건립 후 구청 일부 부서의 이전 시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보건소 4층으로 총 면적은 367.2㎡로서 의정자료실에 216, 원산지관리팀 37.8, 의약과 75.6, 약국 37.8인데 367㎡를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사용코자 합니다.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 계획안은 의원 개인사무실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의 사무실을 제외한 13개소의 사무실을 만들고 의정자료실과 소회의실 등 접견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별첨 도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철거공사, 경량공사, 벽재, 몰딩, 전기, 에어컨 등 공조시설 해서 약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지만 막상 공사를 해 보면 1억 7,000만 원 보다는 상향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의 별도 관리비가 있는데 약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한 번 보시면 상단쪽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되겠고 하단 쪽은 보건소 사무실을 저희가 받아서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단 쪽은 회의실이 되어 있고 자료실이 있는데 좀 협소합니다만 회의실은 항상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실은 자료만 보관, 관리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소 확보를 위해서 총무과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이번 의회를 통해서 해누리 건립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계획안이 건립되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서 저희들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설치 예산을 올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실 배치도를 보니까 현재 있던 의정자료실을 리모델링 해서 아홉 분의 의원실을 새로 만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쓰고 있던 일부 사무실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인력은 1명 정도 더 증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익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임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치도를 보면 프린터라든가, 프린터도 제 생각에는 흑백만 쓸 게 아니고 칼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게 양쪽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저희가 공유프린터기를 전부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것을 바닥에 다 깔아가지고 첨단화시켜서 할려고 하고 하단 우측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저희가 배치도를 샘플로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책상과 의자가 있고 그 뒤편에 옷장과 책장을 두고 그 다음에 4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를 들여놔서 5평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책상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옷장과 책장, 소파, TV대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2년도 예산에 확보하거나 아니면 5,000만 원 예산에서 어느 정도 남는다면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활용한다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할려고 합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요. 얼마 정도가 모자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최소한 5,000 내지 8,000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할 경우에 외부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폭을 잡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의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1억 7,000만 원 해서 2억 3,000만 원 가지고 하면 공조시설하고 칸막이공사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해 왔던 건데요, 좀 모자르다면 해외연수 비용에서 깎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게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들이 이메일을 확인하려면 4층 의정자료실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실이라든가 의장실이라든가는 지금 이메일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 이메일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구청하고 한 번 법적인 부분 검토도 저희가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안규칙이라고 하죠, 최대한 하도록 해서 되면 전산팀에 컴퓨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구의 전산과와 협의를 봐서 협조를 좀 받을까 합니다.

공무원들은 뭐를 통해가지고 이메일을 쓰고 있더라고요. 뭐를 통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 서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스마트서버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지, 없는지 서울시에 보안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한 후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완벽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린다면 사실 구청에서는 보건소 건물 4층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할애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 보건소에서는 또 보건소 나름대로 협소하니까 줄 수 없다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슬기롭게 저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사무국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4층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옮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빠진다고 해도.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가봤는데 정신보건센터의 면적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4층에서 일부 부서가 이전을 한다고 해도 정신보건센터를 4층으로 옮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여간 보건소 쪽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신보건센터가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외부로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건 보건소장이 판단할 사항이라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저쪽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저도 좀 입장이 곤란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청사 재배치 계획이 해누리로 가는 걸로 될 때 저희 의회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