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신 후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27분
이어서 분당구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본예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구청은 이번에 그래도 경제환경 소관 각국 예산은, 보통 푸른도시사업소니 맑은물관리사업소는 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분당구청은 그래도 증이네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세무1과, 세무2과 거기만 지금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거의 다 업무가 세무과는 비슷한 것 같은데.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세무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체 구청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작습니다. 작은데 증액된 이유가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류가 돼서 3개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세무과에 궁금한 것이 우리 세정과 같은 경우 보면 포상비가 있어요. 세금 걷으면 포상비가 있는데, 세금 걷는 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구청하고도 연계됩니다.
유근주위원
연계되면 그러면 시에만 포상비가 있고 구청에는 없는데, 세무과는 임무가 세금 걷는 것인데, 글자 그대로 포상비기 때문에 세금을 잘 걷었다고 해서 주는 건데, 형평에 어긋난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글쎄, 저희 구 세무공무원도 같은 일을 하는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포상금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유근주위원
못 받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통상 그리고 중원에 있을 때도 세무징수 실적이 좋고, 또 숨은 세원 발굴하고 실적이 있으면 포상금을 받아라 했더니 받을 수 있는 건이 됐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당연히 할 일 한 것을 뭘 받느냐고 안 받더라고요.
유근주위원
오창선 과장 구청에 있을 때도 그 당시에 포상을 자기가 하는 일,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라고 포상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때는 삭감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정과에서 사실 이번에 포상비가 올라와서 다 승인을 했는데 그 영향이 구청까지 있는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본연의 임무가 맞잖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본연의 임무라고 해서 안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유근주위원
저도 그 생각이 났어요. 아무튼 포괄사업비는 어느,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에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전부 각 구청이,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다른 데는 건설과고요, 저희는 도로관리과이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른 데 했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어제 도시건설하고 문화복지 마무리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포괄사업비 논란 없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별로, 중원이 먼저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포괄사업비 한 항목 위주로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부시장까지 불려 올라와서 부시장도 거의 두 시간 가량 서서 질문 답변하고 천신만고 끝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분당도 역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언질을 드렸듯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데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 것을 잘 하도록 세워진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유근주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정훈간사
더 질의하실 분.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때 자동차 수리내역 개별로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보내줬네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준비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 좀 주시고, 경제환경 예산은 보면 7.9% 21억 정도 증액됐어요. 그 중에 녹지공원과만 16억, 도시미관과 4억, 총무과, 세무과 여기는 제외하더라도 사업별로 보면 크게 는 것이 없는데 애당초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삭감되고 반영 못한 사업이 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내년 예산 가지고는 지금, 어제 두 개 위원회 지나갔습니다만, 삭감된 건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경제환경 소속에,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경제환경 소속에 예산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애당초 방침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사항.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정리를 한 것이고,
윤우
이윤우위원
조율을 할 때 구청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이 반영 안 된 사업이 있냐 이거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새로 발효가 돼서 내년 2월까지는 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 수요가 는 한 26억 되는데 어차피 26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들이기는 뭣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우선 15억 정도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조정을 하면서 구도 그렇고 각 국도 그렇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업들이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민편의시설이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분당구청이기 때문에 분당에도 그런 일이 있나 그런 사항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안타까울 정도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차피 놀이시설도 하반기에 하면 되니까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경제환경 소속은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네요. 하여튼 내년 사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진짜 질문할 것 두 가지를 안 했네요. 세정과 할 때 제가 사실 그날 심의할 때 참석을 못해서 짚고 넘어가지 못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세금체계가, 지방세를 걷는 징수체계 또 체납세금을 걷는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죠?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원구에 사는 사람이 분당구에 재산이 있어요. 분당구에 관련된 세금이 체납됐으면 체납고지서가 중원구에서 발행이 안 되죠? 분당구에서 받아야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마 주차요금이 그런 것 같은데요.
유근주위원
체납고지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에 관련된 과태료 같은 것인가 봐요.
진수
최진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다 하면 어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그 서류를 하다가 체납사실이 적발이 됐어요. 과태료 쪽인가 본데, 체납이 됐으면 그것을 반드시 거기 가서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우리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부과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부과권자가 돼야 일괄 통합을 해서 납부가 되는데 부과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야죠. 구청장님 명이 틀리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체납을 더 하는 거예요. 어느 동이든지 가서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내면 쉬운데 체납사실을 확인하고서 내라고 해도 그런 불편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많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 앞서서, 그것을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세금문제는 세정과인데 된다고 그러고, 기타 주차요금이라든지,
유근주위원
체제 바꾸는 것은 정책기획과 쪽에서 하나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빨리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근주위원
제가 3개 구청 전부 그것을 얘기할 것이니까 구청장님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체계상의 문제가, 사회복지통신망이라고 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사회복지통합망.
유근주위원
그 체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겠는데 정책적으로 아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바뀐 것인지 모르지만 수급자를 선정하기 전에 지금 구청에서 통합조사팀이 있다면서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인정을 해주면 그다음부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1대 1로 해서 계속 재산이 있다든가 사람이 있다든가 해서 자꾸 조사를 해서 발각이 되면 중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통합조사팀에서 한 번 조사를 해서 딱 적격자로 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이 사회복지통합망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려고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새로 작년엔가 금년 초인가,
유근주위원
그것이 된 다음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오. 이것은 정기적으로 관리가 돼요. 각종 공적기관이랄지 금융기관이랄지 이런 자료들이 사회복지통합망 전산망에 전부 입력이 돼서 수시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혹 저희 같은 경우도 결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소득액이 일정 부분 넘어서 수급권자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저희가 추징도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문제가 됐을 때 하면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 대 개인을 관리 안 하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통합망을 가동시켰는데,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일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만,
유근주위원
담당과장이 안 오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수급자 중에서 이미 수급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출했는데 그다음에 그것이 수급자가 자격 미달로 다시 중간에 나타나면 그전에 해준 것을 환수를 하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환수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현황 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를 해서 수급자환급현황 자료 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3년 정도 수급자환급현황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시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10시 45분
다음은 전형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정훈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교동사무소 주민센터 증축인데, 현재 동사무소 규모가 어떻게 돼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동사무소 대지가 530평 정도 되는데 건물면적이 240평, 제가 위원님들 알기 쉽게 미터법을 안 쓰고 평으로 말씀드립니다.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해서 3층에 있는 동대본부를 1층으로 이동하고 거기에다 신축을 해서 동대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3층에 동대본부 있던 자리에다 우리 정보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증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서 그러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인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 달라. 그런데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이 보시면 모든 우리 주민자치센터들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게는 21개에서 많게는 40여개까지. 과연 프로그램이 다 필요한 것이냐 이거죠. 물론 소수의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증설해 달라 개설해 달라고 하면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거의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주변 환경을 다 파악하셔서 프로그램을 간소화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인기 없는 프로그램,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없앨 수는 없고 해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3개 동 야탑1, 2, 3동을 묶어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공동모집 하도록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공석중인 세무1과장님을 대신하여 이유태 도세1팀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이유태분당구도세1팀장
도세1팀장 이유태입니다. (예산안 설명)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세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오화자입니다. (예산안 설명)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승강기 LCD 모니터 홍보비용을 3840만 원 잡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마다 다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세금부과 쪽만 12회씩 할 필요가 있나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12회라는 얘기는 어차피 이것은 매일 들어갑니다. 12회라고 한 것은 12월을 계산한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매달,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복적, 시각적, 집중적으로 보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도 했지만, 일단 엘리베이터에 하게 되면, 물론 이것이 없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니까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 내 개인적으로는 큰 홍보효과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엘리베이터에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저희는 시각이 가거든요.
윤우
이윤우위원
아파트에 LCD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53개 아파트에 722개소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유근주위원
엘리베이터 숫자죠?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렇죠. 엘리베이터 숫자라고 봐야죠. LCD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죠.
유근주위원
엘리베이터마다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다는 아닙니다. 없는 아파트도 있어요.
유근주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우리가 LCD 모니터가 있는 아파트를 조사했더니 53개 아파트에 722개소가 해당이 됐어요. 대형마트도 있는데 대형마트까지는 못하고 일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하고자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처음 시행해 보는 거지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처음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알았습니다.
정훈간사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는데 전년에는 몇 건이나 공매 의뢰를 했습니까? 세무1과에서 1과, 2과로 전년도에 과가 나뉘었죠?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작년에 나눴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찾기 어려우시면 오늘 이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LCD모니터 홍보 건 그것이 자꾸만 걱정스럽게 비춰지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이 있어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것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아까 우리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에 엘리베이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것은 잘못 되면, 그러면 승강기 모니터 홍보비용을,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렇죠. 홍보비용이라고 봐야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제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제작은 광고대행업체에 제작을 해야죠.
유근주위원
제작을 따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 비용이 이 비용입니다.
유근주위원
제작비용 포함해서,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저희는 매달 자료를 줘야겠죠. 다달이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유근주위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LCD 홍보해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통장들한테 이돈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것이 차라리 나을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LCD용으로 해서 거기다가 세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도 홍보하면서 나중에는 선거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럴 소지가 있어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위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그럴 소지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남시 홍보를 하면 누구를 선전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거든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지방세 관련 세정 전반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크게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죠? 혹시 다른 지역의 아파트단지 내에 LCD 홍보를 해서 세금이 얼마 정도 더 징수가 됐는지 파악 좀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윤우
이윤우위원
비용 대 효과 면에서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과연, 그것을 보고서 자발적으로 하겠냐는 것이죠.
유근주위원
이게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런데 그동안 현수막이라든가 주로 이런 부분에 홍보를 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를 통해서 방송하는 그런 정도로 했는데 방송도 문제가 되는 것이 시끄럽다고 계속 아파트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유근주위원
이런 것을 해서 안 낼 사람 내는 것 없어요. 낼 사람은 이런 것 안 해도 다 내요. 이런 것 백날 해야, 아까 얘기했듯이 통장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런 것은 성남시 홍보 판이라면 혹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지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거의 6억 정도 되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렇다고 안내문 발송 안 하나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물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1과에서도 지방세 내년도 개정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인가 얼마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비용 내지는 우리도 예를 들어 개정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편발송을, 주민들한테 개개인한테 알리는 비용이 상당해요. 그러면 3800만 원은 거기에 비하면,
유근주위원
그렇다고 우편발송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물론 하죠.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좋아요. 뜻은 나쁘다고 안 했어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유근주위원
뜻은 좋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른 생각을 해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생각 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생각을 좀 더 해 보고 일단 그래서,
유근주위원
생각 좀 해 보시고, 이게 꼭 필요하면 나중에 또 세우세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아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할 때는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안 되면 저희가 반납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아니고,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런데 1년은 해 봐야 가부간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1년을 해 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세금 체납세 징수율이 지금 얼마나 되죠?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지금 13%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징수율을 얼마 정도 더 올릴 수 있어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것은 제가 추산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것을 장담해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근주위원
계산도 없이 하면 안 되죠.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일단은 제가 느끼고 우리 직원들하고 토의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동으로 위를 보게 되거든요. 소리가 나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엘리베이터는 하루에 한두 번씩은 거기에 살면 누구나 타거든요.
유근주위원
엘리베이터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하고 같이 할 것 아니에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물론이죠. 일곱 편 내지 여덟 편이 있으니까 못 볼 경우도 있어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실효성을 생각 좀 해 보라는 얘기예요. 징수율이 예를 들어서 13%면 30% 정도 올릴 수 있다든가, 그렇다면 하세요. 자신 있으면 하세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적어도 들어간 비용보다는 훨씬 올릴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유근주위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여기 3800만 원을 들였을 때 이 이상의 효과는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돈 많이 좀 아껴야 되는데.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니까, 유 위원님 도와주세요.
유근주위원
3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까?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적은 돈은 아닌데 도와주세요. 최소한 3800만 원 이상만 올린다 하더라도 효과는 본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3% 징수율이라고 했지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13% 이하로 떨어진다든가 이것보다 어느 정도 징수율이 높아졌다면 칭찬을 해 드리겠지만 그것보다 못 하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문책 받아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파트 단지별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지만 분당 전체를 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리고 체납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재산세 등등 본세도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엉뚱한 방법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돼요. 순수하게 세금에 관련된 것만 해서, 거기다 살짝살짝 넣어가지고 남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진짜예요, 이것. 이런 것은 잘 해야 돼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 과장님이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좋은 정책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6분
다음은 최진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정훈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아니지만 저번에 구청장님한테 말씀은 들었는데, 주차민원이 요새 많이 올라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차민원에 대해서는 좀 상반된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훈간사
과장님 정책하시는 것 보니까 점심시간이나 그럴 때는 많이 피해서 하신다는데, 보면 일단 우리 청장님 하시는 게 상당히 옳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향하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세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49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셨을 텐데 그냥 바로 바로 끝내서 좀 싱겁지 않나요?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1시 10분
다음은 허상범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허상범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이상만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이상만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2011년도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정훈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 미화원이 감소됐다는데 왜 감소됐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미화원이 지금 연령 체계로 보면 평균 연령이 한 55세에서 그 정도거든요. 매년 감소 인원이 많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감소가 된 만큼 인원 보충 안 해줍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적정, 우리 지금 62명인데요, 용역 을에서 판단한 적정인원이 지금 수준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인력 수급계획을 청소행정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보충을 안 해주게 주면 1인당 노동 강도가 늘어한다고 봐야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봐야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지금 현재 1인당 청소담당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4.5㎞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만약에 인원을 보충 안 했을 경우에 더 늘어날 텐데,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인력수급 용역에서 판단한 것은 지금 적정수준에 있습니다. 내년,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도 어쨌든,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청소과행정과에서 인력수급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 부분을 보충을 시켜줘야지 보충을 시켜주지 않으면 노동 강도도 늘어날 뿐 아니고 만약에 인원을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신경을 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텐데, 이런 정원 충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원 충원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요. 미화원들 신경 많이 좀 써주시고, 더군다나 한겨울에 굉장히 추울 텐데, 샤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추울 텐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았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청소 대행업체 용역단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얼마 올랐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시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이게 각 구청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가를 산출해서 각 구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전에는 각 구청별로 해서 용역을 하던데?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인상된 것 얼마인지 몰라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한 5, 6% 정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유근주위원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 의뢰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인상된 요인에 따라서, 아까 지수식 위원님도 미화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것을 좀 챙겨주셔야 돼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조건 사장님들한테 가게 하지 말고, 인상요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평가하면서 그분들이 좀 그야말로 3D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좀 혜택을 보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중원구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중원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만식
최만식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 이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이게 횟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횟수는 없고요, 이게 한번 처음에 새기 시작하면 잘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러는지 또 새고 그러기 때문에 횟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사 옥상방수공사를 7000만 원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바로 잡아도 엉뚱한 데 또 새고 하다 보니까 횟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거의 다 증감됐는데요, 하여튼 우리 2011년도 우리 중원구 본예산 가지고 좀 알뜰하게 살림 잘 살아서 더욱 더 살기 좋은 우리 중원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마선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1.8% 소폭 예산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중원구에는 공단에 보면 하이테크밸리 있지요? 하이테크밸리가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지역 청소대행용역비가 3900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어떤 요인입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청소대행비는 저희가, 좀 복잡합니다. 올해 86억 5171만 6000원이 돼서 작년도 79억 1112만 원보다는, 작년도 본예산 대비는 9.3%가 증가됐는데 2010년도 1회 추경에 4억 4000을 이미 확보해서 올해 썼습니다. 그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2010년보다 증액된 금액은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8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것을 볼 때 작년도 대비 전체 추경까지 했을 때는 3.5%가 증가되는데, 용역별로 보면, 증가요인을 말씀드릴까요?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분당구청 할 적에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5.6%인가 이 정도 인상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원구청은 9.35%니까, 분당하고 달라서 물어본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원구는 작년도 대비, 본예산 대비만 9.35%지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된 것까지 합칠 때에는 3.5%인데요, 이게 용역결과에서 구별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분당은 아파트지역이 많고 저희는 단독주택 이렇게 겸해 있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건이 달라서 그렇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나 용역비 산정을 구별로 따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청소과에서 하는데요, 구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구마다 인상요인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런데 구시가지는 비슷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물놀이장 세 개소, 금광동 은행동 어린이놀이터 일곱 개 재정비공사 이래가지고 새롭게 9억 31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저희가 총 22개소가 있는데 26개소 중에서 22개소가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그것이 검사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22개소가 정비대상이라 이것을 내년도에 맞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돼서, 전체 금액이 우리 구에서 18억 12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 다 합쳐서요. 이게 안전검사에 불합격됐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수해야만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불합격돼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전년도에 불합격된 것은 없었나 보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전체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예산이 새로 생겨서 그래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생겼기 때문에,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이게 전년도에는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하다보니까 저희 시설이 노후하고 고쳐야 될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뒤 페이지에도 보면 상대원동, 하대원동, 중동, 갈현동 어린이놀이터 열두 개소 재정비공사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눴느냐 하면 이게 18억이라는 돈이 크기 때문에 어떤 한 군데만 이렇게 공사를 주게 되면 입찰을 본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전체 22개소를 돌아가면서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바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것을 이렇게 좀 나눠서, 처음에는 뭉뚱그려서 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나눈 이유가 어떤 운영의 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원구에서는 금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이것보다도 더 하려고 했다가 예산 조정해서 안 된 사업은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시 세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중원구에서는 시 재정상태 전체 알아서 예산 편성 다 하셨네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협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도 구에서 꼭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너무 예산만 생각하고서는 해야 될 사업들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아니에요.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다 계상이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면 주민 불편 없이 충분하게 모든 시설 정비라든지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년도 예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중원구민들 원만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설명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11시 41분
다음은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을 나눠드린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신규자료나 증감 폭이 있거나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중원구청 것은 아닙니다만 분당구청에 보면 차 53대가 전부 다 엔진수리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만, 혹시 중원 쪽에는 그런 일이 없지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요새 차들이 엔진 나빠서 못 타는 경우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진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분당구청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중원구청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43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유광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입니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재검토하라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저희 중원구세무과는 2011년도 예산을 아주 제로 상태에서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일이 지방세 징수에 따른 일반관리비 성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47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녹지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거짓말했네. 물놀이장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합격시설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보니까 아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놀이터하고 물놀이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는 데서 물놀이장이 지금 바닥이 좀 고르지 않아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남동 물놀이장 관리 잘 하세요. 제가 갔다 왔는데 썩은 물 고여 있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남동 물놀이장 관리 잘 하시라고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1시 24분
다음은 수정구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수정구 본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1년도 본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수정구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청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19년 정도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사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겨서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것은 그전에는 없었고, 안전진단을 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안전진단 받은 후에 지금 이것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건물의 노화는 굉장히 빨리 옵니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이 잘 확인 감독하셔서 건물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청장님이 현장 행정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시가지의 주택과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개인이 책임지나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 주나요? 주택가 이면도로.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주택가 이면도로 사고라면 무슨 사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개인이 다 치료하죠? 관에서 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다 계단이나 이런 것을 놓는다. 그러면 거기서 다치면 그것도 관에서 책임지나요, 아니죠? 그것도 개인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개인이 부주의해서 넘어진 거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책임소재는 좀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평2, 4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해진 지 오래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정된 곳은 예산 낭비라고 해서 전혀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들이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일부 하긴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어제 현장을 직접 가 봤어요. 구청에서도 몇 번 왔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도로 포장이 양호하다고 해서 ‘불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실제로 가보면 도로포장이 정말 안 좋아요. 불량해요. 파손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면도로들이 이상하게 줄도 그어져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가 급경사가 심해요. 노인 분들이 거기서 걸어 다니시다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넘어져서 119에 실려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를 도로포장이 양호하다고 해서 거기서 민원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어제 가봤는데 실제로 급경사고 너무 심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중간에 계단을 놔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계단을 놓게 되면 거기서 넘어져서 다치면 관에서 계단을 놨기 때문에 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부주의하면 개인이 다친 것이니까 개인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계단을 놨다고 해서 관에서 책임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계단을 못 놓게 되면, 급경사기 때문에 차가 소통이 안 돼요. 중간에 봉을 좀 설치해서 봉을 잡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내려오면 그만큼 덜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동네를 다녀봤는데 다행히 우리 동사무소에서 빙판길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모래도 뿌리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태평2, 4동은 아시겠지만 오래된 지역이라서 경사도 심하고 동네가 응달져서 얼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장들이 열심히 현장 다니셔서 처리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급경사가 있기 때문에, 시민로하고 남문로인데, 민원도 들어왔기 때문에 청장님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 조치를 빨리 해주세요. 봉을 설치하든 계단을 설치하든 어르신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특히 동절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제일 문제가 뒷골목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것이 동마다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건설과에 일제조사를 시켜서 우선순위를 정하자. 그래야지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작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포괄사업비로 우리 구청에서 5억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동에도 2000만 원 또 우리 총무과에도 2000만 원씩 해서 그런 작은 것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여기서,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ABN방송 보니까 체납차량 관리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수정구청 방송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포차량을 찾아다니면서 4600만 원인가 얼마를 징수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사례면 다른 구청도 전파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인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대포차라 하면 명의가 다른 차를 대포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의를 이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세금 같은 것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세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이 스물세 대를 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 195건에 4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각 일간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사례를 시장님께서 보시고 좋은 사례라서 세 개 다른 구청에도 전파지시를 했고, 또 이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표창을 하는 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포상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표창은 계획에 따라서 시장님 표창이나 도지사 표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어렵지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차를 발견하면 거기다가 족쇄를 채웁니다. 족쇄를 채워서 바로 공매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있고, 또 어렵지만 체납이 주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세금을 보면 자동차세가 25%의 체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체납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면서 어려운 사항, 사실 민원이 굉장히 반발이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애로점은 없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는 깊은 것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세법에 따라서 봉인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반발은 있습니다만, 법대로 집행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보니까 500만 원,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로 인해서 체납이 되나요?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자동차세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동차세를 그러면 몇 년씩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명의를 바꿔서, 만약에 법인으로 있다가 법인이 부도가 나면 그걸 그냥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사람들은 악질 체납자네요. 끝까지 추적해야겠네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좋은 사례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정훈간사
청장님, 상적동 276번지 쪽에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나 본데, 생활하수 쪽으로 해서 포장을 다 뜯어냈나 봐요. 그런데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뜯어냈으면 포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12시 6분
다음은 유호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수정구청 내의 관용차량이 총 45대인가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보통 1년에 45대가 유류대 빼고 수리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희들이 1억 7900 정도.
수식
지수식위원
연?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1억 400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떠한 서류도 그럴 듯하게 남이 믿음이 가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수정구청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차량이 53대인데 53대 전부 다 엔진수리예요.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요즘 엔진 나빠서 못 타는 차가 없습니다. 차 53대가 전부 다 엔진수리예요. 승용차가 됐든 트럭이 됐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런 구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수정구청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할 때,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이 분당구청도 갈 수 있고 중원구청도 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혹시라도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53대가 전부 다 엔진 수리입니까?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사실 엔진 나빠서 못 타는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이번 행정감사 때 그런 구청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신경 써서 관용차량 수리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투명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훈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선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주민센터 주차장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동을 해요? 여기는 지금 16개 동으로 나와 있는데.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주차장을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태평1동, 태평3동, 신흥3동, 수진2동, 산성동 저희들이 5개 동이 있는데 태평1동의 두 대를 증설하고 현재 일곱 대가 있습니다. 위치조정을 세 대를 하고 태평3동에 지하1층 주차장에 열네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대를 증설하고 열두 대를 위치 조정하고 신흥3동이 현재 열두 대 있습니다. 한 대를 위치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수진2동에 열네 대가 있는데 수진2동은 제가 알아보니까 건물구조상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다섯 대를 증설하고 위치 조정 세 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동에 여섯 대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산성동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돼서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네 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한 대를 위치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동 지하주차장의 여러 가지 주차문제 분쟁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다음은 김영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수정구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종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구종희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정훈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정훈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그만 두게 되면 보충을 안 해줍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의 청소행정과에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날씨도 춥고 한데 환경미화원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속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갈 때 증을 다 패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패용은 아니고 소지하고 제시하고 점검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증이 없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법적인 문제까지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단속을 하게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대부분 저희들이 나갈 때는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현장지도를 나왔습니다하고 수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 하면 단속을, 예를 들어서 한번 나갔어요. 그런데 5분도 채 안 돼서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뭔가 봐도, 누군가 제3자가 듣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표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애초에 처음 갔을 때 단속하고 검열을 했으면 되는데 굳이 나갔다가 다시 5분도 안 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단속 나간 공무원들이 2인 이상이 나가거든요.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하다 보면 혹시 또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직원들끼리 나가서 상의하고 또 현장 점검한 사항에 얘기를 나누다 보면 빠진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다시 또 확인받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지금 속기를 안 하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제 것은 하고 있고 정훈 위원님 것만 안 했잖아요.
정훈위원
아니, 이것은 내 얘기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속기 하십시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이게 잘못 되고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합동으로 나가는 적이 흔한 거예요? 이번에 적발하러 시청하고 구청 합동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합동으로 나갑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기를 적절히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의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말이 나온 것이거든요. 행정 쪽에 하는 것을, 정당성 있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든지 하더라도 타이밍, 시간을 잘 보고 의구심이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정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직원들이 지도점검 하는 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지도점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의 묘를 잘 하라는 얘기죠. 하다보면 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의구심을 갖도록 한다고 하면 이것이 서로 감정적인,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을 할 때는 정황, 상황 판단을 잘해서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무원들이 지도점검 하면서 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아니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직원들한테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사항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전혀 고려 안하고 일상 하던 대로 했다는 얘기네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김순례 의원이 7월 30일 세이브존 얘기하셨죠? 그것도 합동으로 나갔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우리시 직원들 자체적으로 나갔습니다.
정훈위원
거기서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영업정지 매겼나요, 어느 사항이 더 중요하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이 1회용 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재활용해서, 한 번 쓴 컵을 다시 세척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컵을 쓰는데 주변에서 어묵 국물을 손님들한테 떠주다가 조금 튄 게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도점검 하고 주의하도록 업무수행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만 하겠는데 앞으로 편향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여기서 저는 그만 말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빙빙 돌려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보면 사실 표적수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물론 과장님도 거기 과장으로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누가 봐도 사실 위생검열이라는 것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식당 어디든지 규정을 다 100% 지키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윤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도 지금 솔직한 얘기로 뭐라고 아마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런 마음이 없었고, 저희 직원한테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민원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수행을 한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당연히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업무수행도 했겠지만, 그 민원관계도 나는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누가 민원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담당이 아니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에 바란다.’ 민원에 나와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짜서 만들어서 민원을 누구 시켜서 올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상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 정훈 위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느 의원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한나라당이 됐든, 막말로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의회의 모든 것을 펼쳐 나간다고 하면 파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개인이지만 어느 의원도 개인이라고 안 봅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정당하게 나가서 업무수행 과정 중에 몇 가지 사항이 지적이 돼서 그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과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양심껏 말씀드리는데 그 업소가 정훈 위원님이 운영하는 업소라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적이 없는데 저희 직원들이 여기 와서 얼마든지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한테 어떠한 내용의 지시를 듣고 나가서 점검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수식
지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합동 위생검열을 했고, 어떠한 것이 있으니까 어떠한 부분이 됐겠지요. 그 자체가 과장님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어디에 고위층에서, 까놓고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라는 것은 누구 시켜서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렇다면 제가 얘기를 드렸을 텐데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수식
지수식위원
글쎄, 제 개인적인 추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전자에. 그런 부분들이 타이밍이나 시기라든지 참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1차 점검하고 나갔다가 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직원들이 두 명 세 명이 합동단속을 나가면 현장에서 거기 민원인들이 있고, 또 종사자들이 있는 데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잠깐 나가서 직원들끼리 협의해서 조율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자가 나갔을 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지적을 해주고 이것은 잘못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는 “다 괜찮다.”라든지 하여튼 얘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지적을 했다니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는 제가 그날 현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그런 사항들이 조리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조리 상에서 직원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얘기가 돼서 지적이 되면 일단 그 장소를 떠납니다. 확인서 쓸 때는 나가서,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알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의구심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오비이락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업무를 우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3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며,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