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제18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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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다음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후, 소관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숙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정숙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토목과장입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임호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총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규모는 금년도 대비 15.8%가 증가한 262억 604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4만 2430만 4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는 208억 36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179억 5345만 6000원 규모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0억 774만 3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시설물 등 재산임대수입이 1824만 4000원, 도로하천 등 사용료수입이 68억 1048만 8000원, 도로사용료 및 교통유발금 징수에 따른 서울시교부금 수입 18억 11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억 68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규모는 89억 4571만 3000원이며,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원, 도로하천법 위반과 재산상 관련 과태료 및 변상금 등의 잡수입 26억 55만원, 그리고 체납된 잡수입의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23억 45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의 규모는 83억 704만원이며, 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민방위급수시설관리비 1964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82억 974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은 그린파킹사업비 4억 8740만원,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사업비 60억원,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사업비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9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15.5%가 증가한 369억 1291만 8000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먼저 일반회계는 103억 7672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8억 3619만 2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7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건설위원회 설명서 책자 3권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8쪽을 봐주십시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0.3% 증액된 3억 963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도시계획 보상사업비 350만 6000원,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업무에 1472만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비 2억 5361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토목과 세출예산 주요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4.8% 감소한 61억 760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는 51억 9225만 3000원으로 도시계획사업 측량비 3136만 2000원, 도로정비유지관리 및 제설작업 등으로 5억 1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비로 19억 4637만원과 도로정비공사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2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9억 83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21% 증액된 72억 6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재난관리사업비는 2억 487만원으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7750만원, 재난관리 및 복구비로 1억 2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및 유지관리비는 55억 624만 5000원으로 하수도시설관리비에 13억 500만 7000원, 빗물펌프장관리에 12억 123만 8000원, 그리고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비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예산 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에 재무활동경비는 5억 9592만 규모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금 5억 4282만원과 마곡유수지테니스장 유지에 따른 공단전출금으로 531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9억 5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2.3% 증액된 총 22억 41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정된 교통행정운영을 위해서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에 13억 8718만원 자동차등록민원실 관리 등에 3억 9261만 1000원,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 따라서 7229만 3000원 등 총 정책사업비는 18억 5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875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28쪽 주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주차관리과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21.9% 증액된 208억 36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135억 1247만원의 정책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비 68억 270만원, 화곡동 문화복시센터 및 공영주차장건설비 38억원, 그린파킹사업 8억 7394만 6000원, 불법주정차단속에 12억 8326만 7000원, 주차장유지관리비로 3억 4383만원 등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대행사업비로 43억 7691만 9000원과 서울시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억 194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경비는 25억 273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안이 원안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박순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광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예결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인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인호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은 서울시 공무출장으로 오늘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417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안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재산임대료 수입 744만 4000원, 사설안내표지판 등 사용료 수입 517만원, 과태료수입 1860만원, 지난년도수입 2150만원 등 총 5271만 4000원으로서 2010년도 대비 1765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권 4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3억 9631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사업비 예산으로 가로정비를 위한 민간용역비 2억 3989만 8000원, 건설행정 보상업무 등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1822만 6000원 등으로 금년도에 비해 대부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1억 2447만원으로서 복사기 등 행정사무기기 구입비가 반영되어 금년도에 비해 약 85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예산은 가로정비 용역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 필요경비로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부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정숙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정정숙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421쪽 보면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추진경위가 기업 구조조정 및 개인파산 등으로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조직화되어가고 차량을 이용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직원만으로는 단속 및 정비에 한계가 있어 민간용역원을 위탁ㆍ관리하여 효율적인 노점 및 적치물 정비, 이렇게 추진경위가 돼있습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정장훈위원

이 설명에, 추진경위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기업형 노점상 단속이 어려우니까 기업형 노점단속을 위한 민간위탁인지? 어떤 면에서 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이 사업 추진경위에서 우리 정장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경기로 인해 가지고 노점상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민간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소위 기업형이라는 이런 노점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예, 생계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생계형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생계형을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하면 좀 어패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민간한테 용역회사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용역회사는 다음번에도 또 맡기 위해서는 단속실적을 하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강제적으로 내쫓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도리라는 게 있는데 민간용역한테 했을 경우에는, 민간용역이 대부분 깡패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갖고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갖다 이리 몰고 내리 몰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눈물 나게 해 가지고 좋을 거 있습니까? 정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구가 혈세를 줄일 수 있고 아니면 기업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거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럴 때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거 민간위탁하는 거는 혹시 현 구청장이 돌봐줘야 될 그런 기업이 있어가지고 위탁하는 건지? 이거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거 좀 우리 과장님은 어떤 시키는 대로 할지 모르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는 업무성격상 반복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실적은 미미하지만 계속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조직화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금년에 처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을 근절하고 기업형을 억제하고 이런

아니

아니정장훈위원

, 기업형이 없다고 우리 정정숙 과장이 얘기하는데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업형은

순광

박순광정장훈위원

국장님은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답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선 없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저희가 직업알선이라든지 이런 거, 융자라든지, 이런 사항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고 현재 단속에 대해서 이 업무는 상당히 물리적인 충돌이 야기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한 그런 것도 억제를 하고 또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불가피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용역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우리 정정숙 과장님은 기업형 노점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우리 박순광 국장님은 기업형 노점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아니,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상임위 심의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형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업형은 없습니다.

형은

기업형은정장훈위원

없는데 민간위탁은 해야 된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게

그게정장훈위원

절실한 거면 2010년도에는 왜 민간위탁을 안 했어요? 미리 세워 가지고 하지.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아니, 금년도에도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용역

용역정장훈위원

여덟 명 있는 거는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정장훈위원

이걸 전적으로 지금 공개경쟁으로다가 해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전적으로정장훈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할 일은 용역회사한테 모든 걸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생계형 어떤 노점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 과잉단속이라든지 좀 그런 거 염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전적으로 이 단속을 갖다가 민간용역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노점상이 계속해서

에는

그전에는정장훈위원

보면,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버스정류장 근처라든지 역 주변, 그런데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집중단속을 했고 계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보따리보따리 싸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내쫓고 그러는 일이 발생할까봐 염려를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걸 좀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집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우리 세출예산서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세출은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0.31% 증액을 했지만 미미하다고 보고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사업부터 여러 가지 지금 공공행정이라든가 국토 및 지역개발, 모두 감편성을 했는데요 특히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말 사업이 없어서 감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기본경비를 올리기 위해서 감편성해서 맞춘 건지? 우리 과장님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여기 우리 기본경비, 일반경비는 우리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렇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가능한 절략하는 차원에서 줄였고요 기본경비가 늘어난 것은 현재 각 과의 공통경비입니다마는 여비가 지급하는 날짜가 이틀인가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직원 여비 경비가 일부 조금 늘어난 걸로, 지금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아주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기본경비, 특히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음은 우리 기본경비 중에 본 위원이 아주 굉장히 의구심이 나는 건데 전 부서가 지금 내년 편성된 게 복사기 내지는 복합기, 지금 국별 비슷합니다. 어제 했던 도시관리국은 복합기가 메인 이슈가 되고 지금 오늘 건설교통국 처음으로 하는 건설관리과는 복사기인데요 뭔가 좀 결론적으로는 통일성이 좀 있어야겠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희가 지금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복합기가 아닙니다.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어느 부서는 300만원, 어느 부서는 400만원, 5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서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많이 또 사용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용량이 좀 다르고 모델명이 다르면 가격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는 정도 좀 통일화시키면 우리 자원배분을 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우리 복사기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600만원 해 가지고 취득을 하시겠다고 올렸어요. 근데 보면 지난번,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모델명하고 향후 내년에 구입할 모델명을 한번 제시를 부탁드리고요. 유지관리비로 또 우리 40만원씩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에 대해서. 물론 사용하다보면 수리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소모품, 부품을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다른 측면에서 얘기할게요. 다른 부서인데요 복합기를 사용하는데 취득원가가 800만원이랍니다. 그 복합기는 뭔지 아시죠? 멀티기능이 있는 거, 복사도 되고 팩스기능도 되고 여러 가지 스캔기능도 되는. 이 복합기가 800만원이 취득원가인데 그 부서는 유지관리비가 토너 포함해서 1년에 400만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취득원가 800인데 1년에 40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든다 그러면 약 50%, 아니 정확하게 50%네요. 그죠? 물론 발생할 때마다 지불을 하겠지만 예산책정을 한 게 400이면 50%인데 여기 복사기는 또 그래요, 600만원 취득을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40만원이다? 그러면 약 한 7% 정도, 수선을 포함한 유지관리비가 7% 잡는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동현위원

이쪽은 복사기를 하는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편차가 크다! 300에서 700까지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600만원짜리를 갖다가 취득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관리비는 7%에 해당하는 40만원. 다른 부서는 복합기가 취득원가 800만원인데 1년에 유지관리비가 400만원이다. 상당히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예산편성도 그렇고 지금 우리 상당히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하는 초긴축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지침에 의해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고자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하는데 특히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한 인력인건비는 어쩔 수 없나보다, 이거는 증액을 시켰고 거기에 또 기본경비 중에 사무용품, 이런 걸 갖다 어느 정도 통일성있게 구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타 부서,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전체, 건설관리과만 보시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나 관리국, 국별로 보시면 있어요, 지금. 사무용품이 너무 기본적인 통일성있는 게 아니고 천차만별이다, 가격도 여러 가지 종류이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갖다 아주 상당히 어렵게 짜는 상황인데 이런 거서부터 좀 솔선수범해서 통일성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란 본 위원의 판단에서 얘기했습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장비를 구입을 할 때 꼭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42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 중에요 세 가지가 있죠?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건설교통국시책업무추진비, 건설행정업무시책업무추진비, 건설교통국대민시책활동추진비, 이게 성격이 다 다른가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건설교통국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의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된 예산이고 그 밑의 건설행정 업무시책추진비는 저희 건설관리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민교통시책활동비는 이것도 우리 국 전체에서 활동하는 비인데 이것은 특히 민원업무라든지 대민활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국은

결국은장계자위원

세 번째 있는 거하고 첫 번째 거하고는 같은 건설교통국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우리 국 전체

체로

전체로장계자위원

보면 되겠네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상

편의상장계자위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얼핏 볼 때는 1번하고 3번하고를 더해 놓으면 1000만원이 넘으니까 좀 시각적으로 보일 때 그렇게 보일까봐 이렇게 또 분류를 해놓으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꼭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사업추진하는데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장계자위원

그 다음 421페이지에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건설관리과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사료는 됩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고 그런데 타 구에 가보니까 오히려 구청에서 그거를 계속 단속하고 그 사람들은 때로는 벌금, 과태료를 내는 분도 있고 그냥 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데 오히려 양성화를 시켜서 조그맣게 가게형식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그냥 간이과세자로 등록도 하고 세금도 내고 약간의 임대료도 내고. 그러니까 거리도 깨끗해지고, 물론 한갓진 데죠. 이렇게 통행인은 많아도 그쪽이 교통적으로 막 붐빈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많이 제기될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쉽게 예를 들면 학생이 굉장히 많은 학교, 대학교 주변인데 오히려 그렇게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오히려 약간의 세수도 생기고 그냥 그분들도 마음 놓고 편하게 벌 수 있고 그런 몇 가지 이득이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보고 느낀 건데 혹시 우리구에는 그런 게 있는 게 없는지요? 그리고 또 없다면 우리구도 그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떤지 싶네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사대문 안의 이런 구라든지 또 이런 데는 노점을 깨끗하게 이렇게 좀 규격화된 데를 해 가지고 아마 임대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현재 지금 우리구에 노점상이 전체적으로 한 290여 개소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가로변에 특별히 허가를 내 가지고 이렇게 노점상을 양성화하거나 그런 것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사업은 조금, 노점상에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노점에 그런 것을 허가를 내주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방향이 노점을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직 검토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물론장계자위원

그게 양성화가 되면 많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할 수도 없고 장소도 좀 그렇긴 한데 정말 이거는 언제까지나 풀 수 없는 과제인 거 같아요. 같은 한 아파트에서도 그거를 해야만이 먹고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런 거를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좀 양극화가 돼있는 이런 민원인데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근데 여기는 지금 내년 2월 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이거를 보고 좀 걱정은 됐거든요. 이게 과연 민간위탁을 할 성격의 그런 사업인지?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근데 지금 노점은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또 현장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또 노점이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반복적으로 이런데 현장에서는 단속을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많은 마찰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 한정된 우리 공무원으로서만 많은 노점을 갖다 현장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 어떤 용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용역비가 금년에만 이렇게 시행된 것은 아니고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용역으로 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그 뒷 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민간용역비가 8만 6170원 × 348일 × 8명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8만 6170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산출근거는 전년도, 금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유상 용역비라든지 정부의 노임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내년도 결정이 안 돼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계자위원

이 분들도 이렇게 용역비가 나가면 세금 떼고 이렇기 때문에 단위가 이렇게 되나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물론 당연히 세금은 뗍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그 위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노점개선자율위원회의 위원회를 열어갖고 특별히 얻어지는 그런 득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건가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일단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가로환경 정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노점개선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는 14명 위원으로 공무원이 5명이고 외부위원이 9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외부위원 9명에 대한 심의수당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두 번, 많이 이렇게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장계자위원

「도로법」 제47조 및 제54조의 7 이거에 의한 건가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관련 그것은 하여튼 「도로법」 관련해 가지고

장계자위원

앞 페이지 보면 추진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구성은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의가

거의가장계자위원

과마다 심의위원회 성격의 이런 수당이 나가는 이런 게 많은데 보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꼭 두게끔 돼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두게끔 돼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데 과마다 거의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개 과로 보면 이거 126만원밖에 안되지만 모아놓으면 이것도 꽤 큰 돈이 돼서 꼭 필요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이거를 과연 위원회를 열어서 무슨 결과가 얻어지는 수치가 있는지?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도로 관련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해 가지고 예산이 아마 최소한으로 반영을 한겁니다.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여기 자율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신가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외부위원들은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우리 가로환경정비 관련해 조금 열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 되는 어떤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도 한분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장계자위원

, 다른 과는 심의위원회가 관련된 그런 분들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노점개선자율에 대해서는 특히 딱히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초빙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산은 반영이 됐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꼭 필요할 때만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지만 초긴축해서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 다음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보상협의회운영 수당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또 보상협의회에서 뭐를 결정 내려줘야 될 성질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 뒤에 보면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가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뭔데 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먼저 신원보증보험가입은 이것은 우리 보상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하는데 보증을 하기 위해서 저도 들어가 있고 우리 보상계 직원들이 다 보험에 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장계자위원

아, 보상업무담당은 전부 공무원입니까? 7명이?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모두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수당은 우리 도로 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도 우리 규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이것도 감정평가사라든지 아니면 지적공사의 전문가 이래가지고 외부인사가 4명이 참여하도록 그 분에 대해서 수당이 이렇게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장계자위원

전문성을 띈 분들이 주로 들어가시네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마지막으로 중기나 대형트럭 주차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맞죠?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장계자위원

구정질의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단속을 잘하고 계시나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참 그것도 우리 다른 주차단속업무나 마찬가지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 이렇게 오면 매일 나가서 단속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래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마는 우리 대형 어떤 주기장이 주차할 공간이 원체 없고, 또 현장에 다니면서 차는 갖고 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운전하는 주인들이 가능한 대형차를 집 가까운데 이런데다가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장계자위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돼 있네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대형트럭이나 그런 거는 일반아파트나 주택가에 불법으로 그렇게 주차를 할 경우에 굉장히 백(back)을 한다든가 그럴 때 위험성도 있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것도 또 양면성이 있긴 해요. 다 주민들이 직장이 인천이라든가 멀리 있어가지고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새벽에도 끝날 때 있고, 밤에 늦게 끝날 때도 있고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그냥 집 주변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걸로 사용을 하면서 수입원이 되는 건데 그거를 정말 그거는 또 주차위반 과태료도 비싸더라고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5만원씩, 한번 단속할 때 5만원씩 이렇게

장계자위원

5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5만원씩 나가고 있죠, 단속할 때.

무슨

무슨장계자위원

30만원인가, 25만원인가 하여튼 간에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형트럭이요, 대형트럭.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일단 불법주차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대형 주기 불법주차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위험도 많이 느끼고 불편도 많이 느끼고 해가지고 간간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단속을 하지만 참 주기장이 다 관외에 시내에는 사실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주기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외에 주기장을 두고 실제적으로는 가까운데 이렇게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로 고충은 많이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조금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최영자위원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최영자위원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요 노점상 거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노점 신발생 및 시민불편지역 순찰강화가 있는데 1일 2회 이상이네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421페이지

최영자위원

순찰횟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 발생 단속하기 위해서 1일 2회 나가는 게 하루에 2개조로 해가지고 계속 일과시간 내에 계속 단속활동을 하고 이렇게

최영자위원

전년도에는 1회 3회 이상인데 올해 줄었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전년도 1일 3회 이상인데 올해는 1일 2회 이상으로 돼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찰을

순찰을최영자위원

더 늘리셔야지 이거를 더 줄여서 왜 줄였나?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거의 일과시간 내에 순찰하는데 하여튼 이거 횟수로 해서 하루에 1회 나가고 2회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일과시간 내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가

횟수가최영자위원

중요하지 않단 얘기죠?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영자위원

보면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감소됐습니다.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원이

직원이최영자위원

준 것은 아니고요?

정숙

정정숙건설관리과장

예, 직원이 준 것은 아닙니다.

최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목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근 토목팀장입니다. (정계근 토목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정경숙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토목과 소관 429쪽에서부터 4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604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 4600만원으로 차량출입시설 도로사용료 수입 17억 66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 1100만원, 잡수입 1억 2400만원, 지난년도수입 4500만원입니다. 위의 세외수입 항목이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는 공시지가 대비하여 도로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30쪽 세출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3개 단위사업인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사업과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784만 9000원이 감소한 61억 7603만 4000원이며, 이중 도로건설 예산은 51억 9225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9억 837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43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세부사업 예산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및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 24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36만 2000원이며 전년도에는 측량수수료가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책자에는 표시되지 않은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쪽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설부대비 680만원이며, 전년도에는 시설비로 27억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상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으로 일반운영비 5106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재료비 2억 384만 1000원, 제설작업 용역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이며 436쪽 도로점용 및 국·공유지관리 비용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그리고 437쪽 도로유지관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819만원, 재료비 8832만 5000원, 다음 439쪽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을 위해 6000만원, 440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일반운영비 4999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공사비 2억원, 다음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비로 3억원, 다음 443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는 공공요금 11억 199만 9000원과 재료비 2억 9257만 3000원, 다음 446쪽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27억원은 433쪽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는 상용직 인건비로 7억 8815만 7000원, 다음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7700만 4000원, 국내여비 1억 142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황경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황경환 토목과장님, 439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 추진근거가 「도로법」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가 제6조를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제6조에 나와 있는 게 “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봄과 가을로 구분하여 연 2회 도로에 대한 정기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해빙 또는 홍수 등의 대비에, 가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는 폭설 또는 결빙등의 대비에 특히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리청이라는 게 제가 봤을 적에는 발산역 지하보도 안이기 때문에 5호선 지하철공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의구심이 약간 들어 가지고 관련자료를 좀 요구했던 겁니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정장훈위원

꼭 우리 강서구에서 6000만원이란 돈을 구비로다 꼭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꼭 써야 된다면 좀 앞으로 감액을 해서 절감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답변드릴게요.

단히

간단히정장훈위원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사실상 5호선 발산역이 생겼을 때 본선 출입구가 네 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서 지하보도를 갖다,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지하보도를

근데

근데정장훈위원

보수라 그랬으면 보수라는 거는 뭐가 좀 시설물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보수하는 거라고 저는 개념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 항목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청소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청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소를

청소를정장훈위원

보수로 볼 수 있는가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보수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렇습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장훈위원

좀 절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 관련해서요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재정악화로 감편성하는 상황에 지금 제설작업하는 부분은 좀 증액편성을 해서 본 위원은 약간 안심을 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 곤파스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지성 폭우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잖습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올 겨울에도 본 위원은 지구온난화현상과 엘니뇨현상으로 이상기온 때문에 폭설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여러 가지 대응을 잘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3억 2670만 6000원을 편성을 해서 지난해보다 13.95% 증액편성을 했어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 모두가 각 동에 우리 제설작업에 필요한 재료가 다 포함된 겁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이번에 우리 토목과 주관으로 해서 자율방재단이 발대식을 했어요. 그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에는

이번에는황동현위원

좀 여러 가지 5분대기조 성격인 우리 자율방재단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셔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제설작업 용역은 어떻게, 어디죠, 7000만원이?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이건 민간위탁용역인데요 저희들이 제설차량 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대는 저희들 운전원 세 명이 있어갖고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요 민간위탁은 제설차 세 대는, 나머지 세 대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량이

차량이황동현위원

총 여섯 대 있는데 세 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구 직영

머지

나머지황동현위원

세 대는 민간용역업체에다가 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동현위원

7000만원인가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그게

그게황동현위원

7000만원입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그게 7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제설일수에 따라서 정산하는 거니까 만약에 지난해 같은 경우 1월 4일 폭설시 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더 이상 지출이 되고요 또 적게 왔을 때는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황동현위원

거의 인건비 성격이 되겠네요. 그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황동현위원

인원이 지금 대략 몇 명 정도가 동원이 됩니까, 이 정도면?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민간위탁이요?

황동현위원

예.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인력은 저희들로 봐서는 운전원 세 명하고 작업원 두 명입니다, 그거는, 민간위탁으로는.

런데

그런데황동현위원

그렇게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량도

차량도황동현위원

제공을 해주고 기사가 세 명이 따를 것이고 재료도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작업원 2명하고.

료는

재료는황동현위원

어디, 본인들이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재료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염화칼슘, 소금은 지급하죠.

무리

아무리황동현위원

생각해도 그래도 7000만원이면 상당한 건데요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15톤 임차를, 장비 자체하고 차량 자체도 임차를 하기 때문에 상시 대기 장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황동현위원

자체보유가 여섯 대가 아니고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자체 보유장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제가황동현위원

그럼 잘못 판단했네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왜냐하면 제설작업은 한때, 겨울 한때 제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설 끝나면 제설차량을 갖다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황동현위원

예.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래서 한때 임차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럼

그럼황동현위원

저희 자체에서 여섯 대를 임차를 해서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아니요. 세 대만 임차해요. 세 대는 저희들이

황동현위원

세 대는 임차하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보유하고 있고요, 인원하고 차량하고

황동현위원

아, 저희 자체 자산으로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황동현위원

세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나머지 세 대는

위탁

민간위탁황동현위원

주는 용역업체에서 세 대를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임차해

본인

본인황동현위원

스스로가 임차를 하든지 자가 소유로 하든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단 얘기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그 자체를 갖다가 민간업체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15톤 세 대는.

그럼

그럼황동현위원

대략 인원은 어느 정도 동원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계약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계약 내용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동현위원

그때그때 매년 이맘때 되면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그런 식으로 계속

황동현위원

아, 스텐바이 해놨다가 발생하면 발생한 만큼 비용을 지급하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예를

예를황동현위원

들어서 올해는 그래도 좀 기후여건이 좋아서 폭설이 안 내렸다하면 안 하면 안 주고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황동현위원

잘 알았고요. 다른 측량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됐고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은 올 겨울에 정말 폭설 예상되는데 대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습니까?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라 그래서 준전시상태에서 어떤 비상사태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정말 우리 이번에 처음으로 가동하는 우리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활용이 돼서 정말로 동네에서 이런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위원

예,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최영자위원

위원입니다. 431페이지요 일반보상금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피복비가 27만원이에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한 명

최영자위원

한 사람이에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한 사람.

최영자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전년도 매 한 사람입니다.

년도

전년도최영자위원

한 사람이었어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근데

근데최영자위원

전년도는 46만원인데 왜 27만원인가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피복비 관계요?

최영자위원

예.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이 관계는 전년도 저희들이 집행하다

최영자위원

예?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전년도 1명인데

제가

제가최영자위원

왜 이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실제적으로

제가

제가최영자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어제 어느 부서 과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두 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혹시 그렇게 대답을 할까 제가 질문했는데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저희는 한 명입니다.

최영자위원

예, 한 명이에요,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질문한 본 위원이 좀 민망했거든요, 어느 과장님한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아, 예.

래서

그래서최영자위원

좀 질문했고요. 46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근데 올해 27만원이더라고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근데 전년도에는 하복하고 동복하고 다 사주는 걸로 계상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하복만 사주는 걸로 계상

렇게

그렇게최영자위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발산역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 해갖고 연간 청소용역비 6000만원이에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최영자위원

2010년도에 용역비 계약, 이거 해갖고 다 쓰셨나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다 썼습니다.

최영자위원

다 썼습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당초

당초최영자위원

예산에 8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 삭감된 거 아시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그거

그거최영자위원

갖고 유지를 하셨네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최영자위원

저희가 삭감을 잘 한 거네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사실상 유지관리 예산은요 청소용역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되면 사실상 4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만약 600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삭감됐다 그러면 한 명을 줄이는 수밖에

최영자위원

8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 삭감됐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리 되면 저희들 발산역 청소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4명을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반영이 삭감되니까 그에 맞춰서 3명을

니까

그러니까최영자위원

유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지를

유지를최영자위원

해서 잘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깎으시면 한 명도 할 수 있습니다, 발산역 지하 청소용역을. 만약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치만, 인원을 줄이면 되걸랑요.

그럼

그럼최영자위원

올해는 왜 똑같이 6000만원 하셨나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3명 기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사람

사람최영자위원

수대로 계산합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최영자위원

몇 명이 지금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청소니까

그럼

그럼최영자위원

몇 명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저희들이 처음 해서 지하보도, 지금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세 명이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반장 포함해서. 그게 오전에 두 명하고 오후에 한 명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최영자위원

세 명이 해도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잖습니까? 잘 되고 있단 얘기 아닙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래도 사실상 거기는 지하철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영자위원

인원수를 더 늘려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아니죠. 지금 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영자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똑같이 했는데 6000만원 갖고 그거를 잘 활용하셨단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거기다 왜 인원수를 얘기합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영자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시설물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기전업무추진비 해갖고 신규편성을 하셨어요? 신규편성하신 거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업무추진비요?

거기

거기최영자위원

업무추진비에서 기전업무추진비가 1식 해갖고 나와 있잖아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이거

이거최영자위원

신규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이거는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유가

이유가최영자위원

뭡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왜냐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었는데 사실상 이걸 갖다가 점용팀이나 이런데 치우치다보니까 팀별로 예산을 좀 분배하다보니까 약간 신규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영자위원

이 업무추진비를 새로 넣었습니까, 신규로?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영자위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맨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현장직원 작업복 구입이 있어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최영자위원

작업화하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다른

다른최영자위원

부서에 비교를 하니까 굉장히 저렴한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부서는 지금 보니까 20만원, 10만원 이렇습니다. 이런 저렴한 가격이 있으면 타 부서에도 이거 이렇게 같이 함께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5만원, 4만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 관계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은 작업복입니다, 사실상.

니까

그러니까최영자위원

작업복이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작업복이라서

복이

작업복이최영자위원

타 부서는 20만원이고 작업화는 10만원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도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타 부서에 어떤

과는

토목과는최영자위원

좀 허름한 걸 사십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아니고 현장여건에 맞춰서 작업복을, 어차피 어떤 타 부서는, 만약에 민원여권과나 이런 부서에는 근무복이나 하여튼 좀 질이 높은 걸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일상적인 작업들 하니까

아니

아니최영자위원

, 토목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한 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해본 겁니다. 겨울에 이렇게 저렴하면 춥지 않을까요? 4계절을 볼 때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앞으로 수준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계자위원

안녕하세요? 장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46쪽에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1식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없어서요. 근데 이게 현장이 너무 많아갖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죠.

수를

개수를장계자위원

다 기입을 못해서 이렇게 돼있는 건가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이게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같은 인도에 시설을 다시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죠?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장계자위원

그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고 있죠? 민원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보도블록을 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민원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이렇게 상시 돌아보면서 꼭 필요한데를 먼저 하는지, 그런 순서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교체나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지 해서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순찰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순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 조사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하면 보수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럼

그럼장계자위원

민원이 하나도 제기가 안 되고, 제기가 안 됐는데, 거의 제기가 안 되고 순찰도 만약에 그 지역을 안 돌 수도 있잖아요?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근데 왜냐하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동 주민들이 관내 지역의 불편한 사항은 수시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근데

근데장계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저도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장애인이 많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18년, 19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번도 개선한 적이 없어 가지고 완전 아스팔트가 막 그냥 울퉁불퉁해갖고 장애인들 휠체어 다니기가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그런 거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계자위원

이게 지역이 지금 너무 많아서 이렇게 1식으로 그냥 표기가 된 거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고요. 순찰을 도실 때, 아니면 동 자치센터에 다시 한번 그런 협조문을 보내셔서 그게 좀 구청과 동 간에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황경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치수방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업 치수팀장입니다. (심재업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입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안중영 기전팀장입니다. (안중영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신옥연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치수방재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권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53쪽부터 494쪽까지가 저희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53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인 공유수면사용료 및 공유재산사용료 등 7315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변상금 2200만원, 시·도보조금수입 1964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8805만원에서 2674만원이 증가한 총 1억 1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치수방재분야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42억 6270만 5000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3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0억 227만 4000원에서 12억 6043만 1000원이 증액된 총 72억 6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책분야로 하수도관리 사업비 55억 624만 5000원과 재해 및 재난예방관련 사업비 2억 487만원을 합산 총 57억 11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6%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지하주택 침수주택 방지공사로 8억 4500만원, 재난대책상황실 수방시스템 현대화사업으로 2억 3000만원 등 총 10억 75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4282만원과 마곡유수지테니스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 5310만원을 합산 총 5억 95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전년도 4억 7948만 7000원에서 6333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4282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는 인력운영비 7억 2567만 3000원, 부서의 사무관리비 및 직원여비 등 기본경비로 2억 2999만 7000원을 합산 총 9억 5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부사업으로 정책사업 18건과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4건 등 총 22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45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시책추진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16억 450만원 중 16억원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별도 계상되어 475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족에서 459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로 하수도 구조물보수를 위한 예비 자재 및 풍수해 예방대책에 필요한 재료구입 등 필요한 사업으로 총 1억 5280만 7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11.56%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물가상승률 등 감안 단가조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8793만 2000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재료비 5572만 1000원, 일반보상금이 64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0쪽부터 461쪽 지하주택 침수방지 공사입니다. 지난 9월 21일과 같은 집중호우 발생시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주택의 우수역류현상을 방지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동펌프, 집수정, 역류방지기 등을 설치하고 충분한 펌프물량을 확보하고자 8억 4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2쪽에서 463쪽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은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시책업무추진비로 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예산 10억 360만원 중 감된 10억원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별도 계상되어 473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에서 466쪽입니다 수문점검용역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6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금년도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467쪽, 468쪽입니다.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는 3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빗물펌프장 6개소 및 수문 50문에 대하여 유지관리 보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69에서 472쪽으로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5억 7443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320만원, 자산취득비로 360만원 등 총 5억 812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2쪽 재난대책상황실 수방시스템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방시스템 등이 노후화되어 이를 현대화 시설로 개선 수방시스템 운영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3에서 47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를 위한 사업비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에서 전환되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14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475쪽, 476쪽입니다.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로 노후불량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앞에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에서 기반특별회계로 16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477쪽, 478쪽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관리로 현재 우리구 급수시설 11개소에 대한 관리비로서 시비 50%, 구비 50%로 구당 관리하여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구비 50%에 대한 1964만원과 시비 포함 39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9, 480쪽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운영비로 총 38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1쪽에서 488쪽으로는 재난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와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서 시민안전문화운동에 1360만원, 안전복지서비스에 1773만원, 재난상황실 운영에 5684만원, 어린이 안전교육에 6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신규로 3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9, 490쪽은 수방대책 등 긴급 상황발생 시 출동 및 조치를 위한 상용직 9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7억 25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1, 492쪽은 치수방재과 기본경비로 총 2억 2999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8395만 7000원, 여비 1억 4112만원, 업무추진비로 4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3쪽은 재난관리기금 보고 시 보고 드린 전출금으로 5억 42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마곡유수지테니스장 4면에 대한 유지비 공단전출금으로 5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반영되어 재해 및 재난예방과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정장훈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주요 증액된 게 보면 12억 6043만 1000원 중에서 지하주택 침수방지 공사로 8억 4500만원, 두 번째로 많은 게 재난대책상황실 수방시스템 현대화 신규사업으로다 2억 3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장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 자율방재단 발대식이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그 분들이 운영을 잘하다보면 이런 시스템이 없어도 잘될 것 같아요. 지난번 수해났을 때 보니까 우왕좌왕해가지고 공무원들은 나타나지를 않고 누가 나와서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좋은 시스템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렇게 노력을 잘 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대책상황실 수방시스템 현대화 사업목적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수방시스템 등이 노후 되어, 노후 되었다고 그랬어요. 노후 되어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수방시스템 운영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그런데 사업목적은 이렇습니다. 수방시스템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이 좀 이상하죠. 사업내용을 또 읽어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빗물펌프장 가동현황 대형화면 교체 및 상황실 전면정비’ 정비예요, 정비. 대형화면교체하고 이 사업목적하고는 어떻습니까? 좀 상통하지 않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정장훈위원

, 잠깐만요. 그래서 대형화면이든 소형화면이든 화면 자체 갖고서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써가지고 수방시스템이 개선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을 꼭 써야 되는 건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 같은 경우 화면 같은 게 과거의 모니터 화면이 과거 TV 재료로 돼 가지고 신규, 요즘 LCD라든지 그런 화면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번 올해 수방 같은 경우도 이게 저희 상황실에서 각 펌프장의 가동수위라든지 가동 물의 유입상태, 수위라든지 그걸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올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는 근무는 안했지만 서너 곳이 꺼져가지고 상황을 모니터에 꺼졌다고 그래가지고

러면

그러면정장훈위원

그런 거를 수리를 하면 되지 꼭 지금 2억 3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그걸 교체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런데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요 수리를 하면 계속 수리비가

정장훈위원

그러니까요 대형에서 중소형이라든지 하여간 상황실을 좀 원활하게 하려면 교체를 하더라도 좀 절감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황실 교체 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태풍 곤파스하고 9월 21일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상당히 상황이 좀 급한지라 이번에 또 기반시설특별회계라고 우리가 30억을 하수도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어요, 그러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황동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1890만원, 좀 그래요. 2009년도에는 17억 한 3000정도.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물론 예측 가능해야겠다! 물론 이런 기상이변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웠지만 너무 많은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예산이 전체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였죠? 3백 9조 567억인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본 위원도 좀 숫자는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강서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쪽 하수도라든가 집수정이라든가 저류조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되겠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1000억원이 넘습니다. 약 천이백 얼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 강서구와 관련해서 이번에 침수 방지공사 신규 해가지고 460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수정, 역류방지기 등 설치 해가지고 7억원을 할애하셨고요. 자산취득 해 가지고 펌프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침수피해 일어나기 전에 각 동별 우리가 펌프, 양수기가 있을 겁니다. 보유현황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제가 동별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저희 각동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예,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물난리가 나기 전에 펌프기가 동별로 몇 대씩 보유하고 있는지 리스트하고 물난리 나고 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동별로 몇 대나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물난리가 한번 나고 나면 소모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수거가 잘 안돼요. 그리고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한번 사용했던 데는 어디로 갔는지 처박혀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관리대장 직원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번에는 또 보면 상당히 형평성이 있지 않다! 동이 크고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데는 다른 공동주택이 많은 동보다 특히 이쪽 화곡동 1동, 3동, 그리고 이쪽 본동 쪽으로 산비탈이 많은 이런 일반 단독이라든가 빌라가 많은, 골목이 많은 이런 동네는 첫째 인구수하고 상관이 없이 보유대수도 달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에 사실 양수기가 급한데 이쪽저쪽 가서 꿔오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소화기, 불이 났을 때 소화기 한 대 하고 우리 양수기 한 대가 거의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불자동차, 소방차가 오기 전에 우리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한답니다. 이건 과학적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난리가 났는데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접근하기도 어렵겠지만 정말 양수기 한 대만 잘 가동한다고 그러면 바로 지하 같은 경우는요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양수기 보유대수를 확인하시되 정말로 이번에 한번 앗 뜨거워라 한번 동네별로 아시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어느

어느황동현위원

동네가 좀 상당히 어렵다라는 데를 아실 거예요. 그런 데는 좀 알파적용을 해서 양수기를 보유를 더 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난리 나기 전 보유대수하고 물난리 난 후하고 보유대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짝이 안 맞아요. 어느 동은 50대가 있어야 되는데 마흔다섯 대, 내지는 이런 거예요. 그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다음에, 우리가 한번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정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차피 인재가 아닌 이상 피해는 입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피해를 최소화하자, 대응전력을 잘 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율방재단을 발대식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몇 대에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한 300대 정도 신규구입하는 거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동현위원

300대면 한 대당 한 30만원 합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한 30만원씩 잡아 가지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입찰과정이라든지 그쪽에 구입할 적에 절감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많은 대수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1억원에 대해서 내용이 뭡니까하는 거보다도 이게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목적에 맞게끔 정말 유지관리하고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로

동별로황동현위원

우리 20개동이 되면 동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대면 우리가 20개동이면 열다섯 대씩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데이터가 있잖습니까? 그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황동현위원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데는 예를 들어서 50대인데 100대로 증편을 한다, 대신 유지관리는 확실하게 동장 지휘 하에 잘 해야 된다,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황동현위원

가지고 물난리가 나면 한번 쓰고 남은 거는 그냥 폐기처분하는 소모품이 아니라 다시 가동할 수 있고 그 보유대수만큼 계속 유지관리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측면에서 감독을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의할

질의할황동현위원

건 무진장 많은데 이거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최영자위원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수문 점검 용역이 관내 1종 배수문 정밀검사용역, 이래 가지고 사업위치가 관내 염창동 배수문이네요, 아홉 개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이거

이거최영자위원

정밀점검을 연 몇 회 합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정밀점검은요 1종 시설물은 2년에 한번 정도 하고요

최영자위원

2년에 1회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최영자위원

2년에 1회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1종 시설물이요 2년에 1회 정도인데요

최영자위원

2년에 1회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등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A등급은 좀

아유

아유최영자위원

, 1종만 나왔으니까 1종만 대답하시면 되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1종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부 B등급이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전에 점검할 적에 A, B, C, D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E등급은 위험한 시설물이고요 그래서 A등급은 최고 상 시설물이고 B등급 정도 되는데 저희들 시설물이 B등급입니다.

이거

이거최영자위원

자체적인 기술팀이 하면 안 되나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특별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최영자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역을 지금 이제 사업으로 실시를 하니까 제가 여쭙습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이 50문 정도가 있는데요 계속 순회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대상이었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 가양배수문에 한 개가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고요 뒤에 보시면 마곡배수문하고 차량기지수문하고 개화수문 해 가지고 세 개소가 정밀점검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런 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는 공무원이라든지 책임문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 할 수 없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사항에서 점검을 함으로서 사전 재해라든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자위원

47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사업규모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열한 개소 해 가지고 정부지원 6, 자치구 5 중에서 노후 제어반 한 개소를 교체한다고 그랬네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번에

이번에최영자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갔나요, 현장에?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현장에 안 갔습니다. 가신 적은 없습니다.

명은

설명은최영자위원

드렸나요, 교체를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현장을 안 나가서 설명도 못 드렸겠네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설명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최영자위원

지금 시간 되면 현장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다 하고 저희들이 교체대상만 뽑았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

최영자위원

몇 월달에 교체하실 겁니까, 내년?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바로 발주해

예. 바로 해 가지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거최영자위원

교체하시고요 내역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장계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465페이지의 수문점검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에 28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된 거는 2년에 1회이기 때문에 금년에 하는 해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수문 수가 올해는 개소수가 늘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800만원은 한 개소였었는데요 네 개소로 내년에 대상이 됩니다.

장계자위원

아, 작년에는 한 개였다고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세 개소가 늘은 사항입니다.

장계자위원

그 다음에 484페이지하고 485페이지인데요 여기 전년 대비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수방대기 근무자 수당인데 어떻게 감액편성된 이유는 뭐죠? 아, 증액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증액된 사항입니다.

액이

증액이장계자위원

됐네. 증액된 이유는 날짜를 더 많이 계산해서 그러나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날짜보다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7만원이지 않습니까?

장계자위원

예.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숙직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아! 이거 근무자가 다 공무원이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상황대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밤에 그냥 근무하는 사항이 됩니다. 휴일이라든지 밤에 계속 근무하는, 수방기간 동안에.

수는

일수는장계자위원

전년도나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수방기간만 계산하는 겁니다.

장계자위원

수방기간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154일.

근데

근데장계자위원

수방기간은 무조건 다 근무를 하나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계속 근무합니다. 두 명씩은 계속 근무합니다.

비가

비가장계자위원

오든 안 오든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왜 그러냐면 갑자기 비가 오면 상황대처를 빨리 해서 연락이라든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 비상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장계자위원

그게 154일이나 되나요? 154일이면 5개월인데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5개월 동안, 원래 수방기간이 5월달부터 10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함시킨 겁니다.

것도

이것도장계자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날짜가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구청에서 임의대로 잡는 날짜인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수방기간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근무 빼고서 나머지 밤에 있잖습니까? 라든지 또 휴일, 그 밑에 49일은 휴일 있잖습니까? 휴일날 포함해서 날짜를 계산한 겁니다, 수방기간 내. 위의 숙직은 낮에는 저희들이 같이 근무하니까 처리가 되는데 밤에는 사무실이 비잖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비는 때 저희 수방요원들이 근무를 두 명씩 하고요 밑의 일직은 휴일날 또 근무를 안 하니까

이게

이게장계자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왔나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제설이라든지 수방이라든지 재해분야에서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근무를 하고요 각 구에서도,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 구에서 비상적으로 그렇게 응급조치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장계자위원

154일 동안 4명이 숙직과 일직을 이렇게 근무했던 일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자료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를

일지를장계자위원

쓰고 있나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런데 이상이 없을 때는 이상없다고 결재를 맡고요 특별하게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 조치내용을 다 기재하게끔 돼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 일지를 확인 좀 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을 부탁합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 다음에 487페이지 얼마 전에 발대식을 한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재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민방위대원을 이용을 했었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근데

근데장계자위원

이것도 시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이건 시책이 아니고요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근거가 돼 가지고요 또 이게 자치단체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평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계자위원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물론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또 민방위대원들을 통솔하는 통장님들이죠, 민방위대장으로 되니까.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민방위대장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러는데 좀 그냥 소방방재청에서 하라 그러니까 또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꾸 이런 게 느니까 좀 예산편성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금년 같은, 앞으로 계속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놓고 대기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아서 하는 게 물론 나쁜 거는 없는데 자꾸 예산편성이 늘어나니까 그런 걱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활동비가 125만원 20개동에 지급이 되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어느 시기에 주는 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매월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회의라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예정입니다.

예.

매월

매월장계자위원

그러면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한 1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12달 하니까

장계자위원

10만원 정도?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각 동에 그래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장계자위원

평소에는 회의 외에는 별 활동이 없을 거 같은데.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활동시기를 정해 가지고 활동할 때 동절기라든지 수방기간, 그런 때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장계자위원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이런 활동비가 전혀 보조가 되지 않고 지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는 단체들도 많은데 이제 이렇게 창설하면서 활동비를 아무 일도 없는 달에도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우리 이번에 지역자율방재단은 수방기간이라든지 동절기라든지 또 모든 재난, 그러니까 우리 수해,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난, 그러니까 시설물의 재난이라든지 예찰활동이라든지 직접 신고라든지 또 직접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된 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평상시에 활동, 예찰활동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유류대라고 말씀, 여기다 넣어놓은 게 예찰활동 할 때는 본인들이 또 순찰 돌고 그러실 적에 적어도 차량운행비로 유류대는 드려야 되지 않아, 그래서 그거 반영

물론

물론장계자위원

예산만 많으면 좋습니다. 막 주는 것도 좋고 하는데 지금 자율방재단만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모든 직능단체들의 활동을 보면 20개동에서 동별로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도 있거든요. 이렇게 비춰봐서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이렇게 활동을 잘 하지 않는 동까지 이렇게 같이 지급이 된다라는 것도 모순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래요. 아주 활동 잘 하는 동은 좀 억울하고, 근데 이게 또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똑같이 분배는 하는데 활동내역을 보면 사실 좀 그렇다는 얘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럴 수가

래서

그래서장계자위원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좀 예산을 긴축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개월수를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가, 좀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지하주택 침수 방지공사 신규사업을 좀 볼까요. 사업목적을 보면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주택의 하수역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수정, 방수판, 역류방지기 등을 설치하고 충분한 펌프물량 확보로 침수피해 예방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신규로 잡은 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자, 사업규모를 보면 집수정 200개소 설치, 침수방지시설 점검용역 3000가구, 역류방지기 1500개소, 설치 펌프 구매 300대, 이 펌프 구매 300대라는 건 각 자치센터에 배급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구매해 가지고요 지역별로 필요한데는 좀

예.

지는

나머지는박상구위원

우리 자체에서 보관하시려는 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자, 역류방지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1500개 올라와있는데 역류방지기에 대해서 실제 필요한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의 예상수량입니다. 그런데 역류방지시설이 가옥별로 가서 보면요 한 개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한 댁에 두 개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하수 쓰는 물이 화장실에서 나오

상도

예상도박상구위원

나름대로 어떠한 근거에서 예상을 잡았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냥

그냥박상구위원

주먹구구식 예산인지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해본 예산인지? 자, 그 다음에 집수정을 200개소 설치한다는데 아직 집수정 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집수정이 안 된 가옥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한 200개소

해로

비피해로박상구위원

인해서 집수정이 안 된 가구가 많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집수정이라는 거는요 지하주택 같은데 자동모터펌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센스를 달면 비가 올적에 그러니까 역류방지기계가 닫히면서 외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서 내수는 사용하는 물이라든지 안에 떨어지는 물을 펌프를 해서, 그러니까 작은 유수지 펌프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주택에.

상구

박상구위원

개인주택의 작은 유수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에 역류방지기계에서 하수도에서 물을 막아주고 안의 내수를 자동펌프가 푸는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침수방지시설 점검 용역이라는 거는 뭡니까, 3000가구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저희 올해 침수된 가옥에 대해서 침수유형이 뭔지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 세우는데 참고를 할 가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이거에 대한 용역비는 돈이 얼마나 잡혔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4500만원, 3000가구

상구

박상구위원

4500만원 잡았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한 가구에 1만 5000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봐가지고 3000가구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집수정, 역류방지기 등 설치가 7억원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게 1식이에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1식이라는 게 지금 집수정 200개소하고 역류방지기 1500개소 설치하는 게 지금 7억이 잡혔다는 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집수정이 한 200개소하고요 역류방지기가

수정

집수정박상구위원

한 개소 설치하는데 그러면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한 27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270만원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런데 펌프시설이라든지 나중에 집수정을 파야 되거든요. 파는 비용이라든지 콘크리트 치는 비용

상구

박상구위원

270만원, 역류방지기 설치하는 것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역류방지기는 한 10만원 되는데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망치로

상구

박상구위원

10만원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파이프에 막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방지시설

상구

박상구위원

과장님!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과장님은 유능하시다보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서를 잡을 때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총괄적으로 공히 마찬가지예요. 1식 얼마, 그러면 1식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승인 못해주면 못 받아가는 거네요. 왜 제가 물어보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 예산의 근거를 자료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하면 집행부의 어떠한 의욕이 있다하면 이 예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몇 개에 얼마, 역류방지기 몇 개 곱하기 얼마, 예상대비 또한 거기에 근거해서 몇 개가 더 나올 예상이 추가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분해 가지고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제가 책자까지 보조자료까지 다 봤어요. 보조자료 볼까요? 지하주택침수 방수공사 신규 401-01 시설비, 집수정, 역류방지기 등 설치 7억원 1식 이거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자! 집수정, 역류방지기 등 설치 여기 집수정 뭐 이거 예산서 뭐 하러 만듭니까? 이것도 종이 예산이에요, 이것도 예산입니다. 460쪽 자, 460페이지 딱 해갖고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자세히 나왔는데 보조자료 뭐 하러 만듭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참 보다보니까 3500 몇 만 원짜리 몇 십만 원짜리 식대 1식도 있더라고요 이거 되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갖다 정식적으로 달라고 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어떠한 피와 아픔,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 재정을 이끌어간다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뭐하려고 이걸 다 읽어보고 하겠습니까, 사업의 목적이나 뭐나? 설명을 했는데 뭐 하러 물어보겠어요? 나름대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예산을 쓰려고 한다라는 산출근거가 있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7억이 다 들어갈 예산인지 또 4500만원이 다 들어갈 예산인지 아니면 한 5억 가지고 쓸 예산인지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해서 10억을 줘야 될 예산인지를 갖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는 치수방재과에서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뽑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전혀 아니지 않냐 이거죠.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도 전문가들입니다. 전체적인 행정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요소요소에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1식해 가지고 얼마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도 얼마 빠져나가고 뭣도 이러한 어떤 근거자료 나오지 않습니까? 요컨대 그렇다 이 말이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요, 예산서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자, 보십시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있죠?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빗물펌프장 수문정비 공사,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유지관리는 좀 다른 명목으로 볼 수 있겠죠?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명칭이나 항목만 약간 약간씩 바꿔갖고 한 거나 다름없어요. 자, 빗물받이 공사 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빗물받이 공사비 3억, 연결관 준설공사까지 해서 3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또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올라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문정비공사, 빗물펌프장 6개소는 어디어디예요? 가양빗물펌프장하고 또 어딥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염창1, 2하고요

마곡, 공항,

염창

염창박상구위원

1, 2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방화 그렇습니다.

염창1, 2

상구

박상구위원

예.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방화

공항

마곡요.

예.

상구

박상구위원

자, 또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금년에 신규로 올라왔네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이게 신규가 아니고요. 이거는 작년에 앞에 지금 돼 있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다시 편성하다보니까 아까 앞에 보고 드린 예산서에 400만원 있는 그쪽으로 16억원이 따로 편성이, 특별회계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원래 그게 같이 묶여 있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는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것도 앞에, 그래서 14억하고 16억 해서 도시기반특별회계에서 30억이 빠져나가서 별도 신규로 편성하다보니까 앞에 일반회계 쪽에서는 지금 우리

상구

박상구위원

과장님 자, 보시자고요. 빗물받이 공사를 했다 이거죠? 그러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그 빗물받이공사만 딱하고 치워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준설공사, 그 내부의 준설공사는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러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대비

작년대비박상구위원

이번에 금년에는 이런 침수피해로 인해서 빗물받이 공사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작년에는 빗물받이 공사를 안 해서 준설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빗물받이 공사를 통해 가지고 그 주변에 공사를 나름대로 하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100억이 들어갔으면 금년에는 70몇 억이 들어가고 80몇 억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게. 똑같아요. 작년에 공사하는 거나 금년에 공사하는 거나 통상적인 예산으로 본다 이거죠. 물론 본 위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행정감사 때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유능하신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에 많이 지적했으리라 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갑니다마는 예산의 파트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항목이나 명분만 약간 어필 시켜서 예산을 잡을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예산에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여기도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1식 얼마, 우리가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거기까지 원하지 않죠.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준설공사를 했는데 몇m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서 차량 몇 대 분에 대한 부분이 이런 산출근거까지 나와 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이 책장을 보고 아, 바로 마인드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끔, 접목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는 해주셔야죠. 지금요 제가 지금 아까 읽어드린 거 대부분이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빗물펌프장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나가보고 해서 예산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마만큼 여유적인 시간, 그마만큼 우리가 혜택 받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름대로 앉아서 예산의 이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나 없나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갖춰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예산산출 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정확히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박상구위원

들어서 민방위급수시설물 관리, 민방위급수시설 운영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위원들이 운영비나 복지비 이런 부분은 원래 손을 못 대거든요. 기본경비, 왜? 기본경비 자체를 보지를 않아요. 왜? 괜히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누가 될까 싶어서, 사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과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1식 3천 얼마, 1식 얼마 여기도 똑같다 이거죠, 여기도. 좀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금년에 이게 지금 신규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올해 추경에 들어갔었고요.

예.

경에

추경에박상구위원

들어갔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금년에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잡힌 겁니다.

리가

우리가박상구위원

어느 단체가 생기므로 인해서 필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돼요, 협의회가.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 자율방재단을 모집을 해보면서 각 동별 모집을 하면서 대략적인 성향이 어떤 분이시던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대부분이 통장님이라든지 기존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고

상구

박상구위원

단체내지는 통장님들 위주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분이

대부분이박상구위원

그렇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목적은 꼭 단체에 계신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걸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지역 자율방재단에는 전문가집단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박상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제가 그 부분은 빼고, 복합된 부분은 빼고 소방방재청에서 권장사업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권장사업은 아니고요, 법적인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

법적박상구위원

규정에 의해서 언제 만들어졌는가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조례가 2월 24일날 저희 자치구의회, 우리구 의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예.

상구

박상구위원

2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24일날요.

상구

박상구위원

24일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자율방재단 조례가 규정이 돼 있다 이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제가

제가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질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려 놓고 보면 보편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수해가 났을 때 보편적으로 통장님들이 나옵니다. 어떤 화재가 났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 지역의 어떤 현황이 발생됐을 때 단체장들이 단체에서 나옵니다. 물론 속도에 따라서 누가 빨리 그 부분을 접하냐, 안 접하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방재단이 들어서면서 항상 비상대기를 하고 있을 것인가? 이 분들이 어떤 피해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두돼서 무슨 군에서 얘기하는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상급부대, 어느 기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야, 너네 무슨 단체가 필요하니 만들어라, 또는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의 어떤 분이 바뀌면 꼭 또 어떤 단체가 들어서고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예산이 뒷받침하지 않고 그냥 그 단체로서의 형성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요는 우리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단 말이죠.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권장내지는 강제로 하라고 했으면 본인들이 예산을 줘야지. 예산은 개떡이나 주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고 하면 이중 삼중 동네 예를 들어서 무슨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방재단 앞으로 이 단체에서 또 좀더 나가다보면 워크숍비, 무슨 우리 열심히 하니까 야, 우리 또 뭐 시상품 줘라, 안 하라는 법 없습니다. 안하라는 법 없어요. 보편타당하게 이 예산서를 보면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어요. 지금 오늘 제가 하다보니까 치수방재과만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객관 타당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갖다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자율방재협의회 참석수당 7만원 × 20명, 과연 이 양반들이 뭘 할 거예요. 청소과 쓰구협의회 10만원 × 20명,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가 사전에, 앞으로 보세요. 워크숍비 달라, 우리 어디 회의비 달라, 어디 견학비 달라. 견학비 안 달랄 것 같습니까? 꼭 이 단체가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우리가 연차적인 대비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요, 경비는 되도록이면 적게 들고 활동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실 때는 그럴 때에는 이 부분이 적게 잡힌다니까요. 또 다른 과장님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예산이 또 잡히고, 내년에 가면 또 잡혀요. 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견해

견해박상구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들이 발족과 동시에 우려를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자연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중복된 사람도 많고, 타 단체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님들을 역임한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경력을 이렇게 좀 더듬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를 어떻게 정예화시키고 어떻게 활동을 시키느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재난상황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재난상황 통보가 갑니다. 1단계 통보, 2단계 비상, 3단계 비상, 이런 상황통보를 먼저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비상대기토록 수준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전통보라든지 이런 통보사항은 하고 그 다음에 정예화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평소 예찰활동이라든지 이러 활동계획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또 돈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체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상황을 봐가면서 동별로 진짜, 아까도 장계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진짜로 잘하는 동하고 못하는 동하고 이런 것도 구분 좀 해줘야 될 거 같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동별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금년에 크게 수해를 당하다보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예산확보해 가지고 사실 지원하려고 그랬습니다. 매달 동별의, 우리 구 단위 조직은 필요가 없고, 구 단위에서는 필요없고 동 단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짜 단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지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반절도 못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구뿐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더 이상 관에서 수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설에 대해서 감당 못합니다. 이번에도 겪은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 힘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여기 직접 당하신 동의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제 저희들도 자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담당해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이 부분이 어떠한 단체장의, 단체나 또는 통의 이런 분들이 맡았다라고 해서 질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요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중복, 또 세 개, 네 개, 계속적으로 겹치는데 그런 부분을 질타보다는, 만들어서 이 자체가 활동한다는 부분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습니까? 요는 예산이 뒷받침해서 지방자치로서의 이러다보면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냉정히 됩니다. 내가 얼마, 저번에 처음에 우리 국장님들 예결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지금요 교도소도 민자유치로 해 가지고 교도관들 절반을 줄여서 재정 예산을 40%, 국가에서 국영에서 운영하는 40%로 예산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줄이려고 하느냐? 민자에서 왜 유치하겠습니까? 재소자들의 교육 소양을 위해 가지고 다시 출소했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포커스로 놓고 봤을 때 우리도 어떠한 부분의 항목 명칭만 더 늘려서 할 부분이 아니고 또한 이 부분 역시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물론 당연히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쓰리라 봅니다마는 결국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잖습니까? 성남 보십시오. 선수들도, 금메달 따온 선수들까지도 다 앞으로 해체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도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죠. 물론 소신을 가지고 잘 하리라 봅니다마는 우리 형편상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갖다 정말 짜임새있게 예산을 갖다 짤 수 있게끔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정장훈위원

과장님, 박상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재해복구공사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빗물받이 연결관, 그런 내용 보면 사업내용이 또 사업위치, 다른데 보면 또 강서구 관내 이렇게 돼있어서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업위치를 도면으로 다 받아보니까 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다 했고, 현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 위원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사업위치를 명확히 안 해놓으니까 이게 똑같은 공사를 갖다 또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오인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준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동마다 돌아가면서도 하지만 또 긴급하게 해야 될 데도 있지만 대충 이렇게 어느 동의 어느 위치, 몇 번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혼란이 없게끔, ‘아, 이 예산은 꼭 통과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세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호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동홍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정의수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조영길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조영길 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2억 108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9%가 감소한 2억 205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한 개 신축시설물의 과밀부담금 면제와 19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지난연도 결산 및 경기 침체에 따른 과태료 등의 수입 감소를 감안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6쪽부터 308쪽, 세부사업설명서 498쪽부터 5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억 416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3%가 증가한 2억 45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은 18억 54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16억 7024만 4000원 대비 11.1% 증액편성하였는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지하철2호선 연장을 위한 조사용역 등 체계적인 교통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편성함에 따라 일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8758만 9000원으로 전년도 3억 2600만 8000원 대비 18.9%가 증액편성되었는데 주요 이유는 등록민원창구 상용직 인건비를 신규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2년도부터 시작되는 5년 단위로 수립토록 되어있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대책과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역비 354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승차대 및 버스노선 안내판, 승객대기용 의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총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화곡본동과 화곡3동 각 1개소에 대해 일방통행 시행과 해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시설물 설치비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인 양천향교역사거리 등 4개 지점에 대한 안전시설개선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새싹어린이교통공원 현장체험 및 자전거이용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위탁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유치원 통학로 등 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1억 9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기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 3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지하철2호선 연장타당성 조사용역사업입니다. 지하철2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당위성 및 합리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로 1억 51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등 4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2월부터 전국 자동차를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구는 지역특성상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밀집되어있어 신규, 이전, 변경등록 등의 민원이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업무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업무에 3억 44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에 7229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참고로 이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 520쪽 일력운영비로 자동차등록업무보조 상용직에 대한 보수로 4638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기본경비로 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총 3억 41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4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화물차 감차보상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누락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512쪽 볼까요, 과장님? 지하철2호선 연장타당성 조사용역 신규 해 가지고 1억 519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추진근거를 보니까 구청장방침 제51호, 이게 뭡니까, 51호가?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저희 청장님께서 7월 1일 취임하셔 가지고 각 실ㆍ국별로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실ㆍ국별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해서 청장님까지 받은 방침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동현위원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황동현위원

지금 2호선 연장선이면 구체적으로 저쪽 까치산역에서 화곡역으로 해서 구청 앞으로 해 가지고 9호선 가양역까지 가는 걸 말합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이 얘기는 사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도 한 10여 년 전부터 애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이런 사실 아십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저는, 제가 그동안에 시에 있다가 지난 9월 3일자로 강서구에 파견 와서 지금 교통행정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하철2호선 연장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황동현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물론 용역을 준다는 거는 사업타당성 및 내용, 그리고 건설비용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대략 건설비용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산하고 있기로는 4810억 정도, 4800여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4800억?

약 한 5000억 정도. 그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황동현위원

본 위원도 아는 바와 같이 10여 년 전부터 이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 또 우리 뭡니까?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 수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이 지역이 본 위원 출신도 본동, 6동, 우장산동이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봐요. 본 위원도 제발 됐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채널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연장타당성용역조사를 한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지 또는 공사 시행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시에서, 서울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를 저희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타당성 또는 기초자료,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황동현위원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하신다는 용의는 잘 알겠는데요 우리 그럼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은 서울시와 구체적인 유기적인 어떤 그런 협의체계는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고 용역을 하고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그럼 그 전에는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왜 이런 활동을 안했을까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 맞습니다.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실무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타당성이라든지 실현가능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마침 이것이 지하철에 관한 사항은 10년간의 주기로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또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기가 201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 2호선의 연장 타당성에 대한 것을 논리를 개발하고,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2012년에 반영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또 서울시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 나가려고 지금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야말로 만약에 진짜 연장노선이 설치가 된다면 아마 우리 강서구 구청에 지하철이 없는 이런 구청 그걸 벗어나서 화곡동 일대하고 가양동을 연결하는 아주 교통수단이 굉장히 원활해지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도 25개 구청이 있는데 구청과 연계해서 지하철역이 안 닿는 데는 사실 강서구청밖에 없습니다. 찬성하는 바인데 굳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엊그저께 전체 나라살림 309조 한 600여억 원이 통과가 됐고, 또 지금 서울시 예산도 20조 6107억원해 가지고 IMF이후 처음으로 6000억 이상 감액 편성하는 아주 긴축재정을 요하는 상황에서 숙원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청은 많이 했겠지만. 그쪽에서 대답도 없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사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금 협상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건지, 물론 이게 용역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푼이라도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장을 보거든요. 끝장을 본다는 얘기는 계속 돈이 투입이 된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찬성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거꾸로. 아까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우리 숙원사업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하나 진전사항, 국회의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께서도 터치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하려는 의도도 저는 모르겠고요. 과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물거품이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 못 지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할 도리를 했습니다. 기초적인 자료를 확립해 놨습니다. 이런 성과물로 어떻게 대신 될까요, 아니면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 책임론까지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강서구에서는 일단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이미 방침도 받았고, 분위기도 형성돼 나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 자료를 일단 수집해서 만들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고 또 2012년에 변경예정인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이거 1억 5000이 어떤 산출근거나 아니면 전체 용역, 어떤 나온 근거가 있어요? 그냥 대략적인 1억 5000입니까, 아니면 어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산출을 한 자료는 있는데요. 대부분이 인건비 포션(portion)이 많습니다.

건비

인건비황동현위원

포션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용역은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구뿐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근한 예로 송파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남시, 구리시, 양주시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저희하고 같은, 저희가 이거 모델을 갖다 설치해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단순히 인건비 적인 문제, 물론 인건비가 수반이 되겠죠, 용역사업이니까요. 그러나 타당성에 대한 과업내용을 우리가 지금 조사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에 대한 현황분석이라든지 장래 교통여건이라든지 특히 우리 구는 만약에 화곡지구와 화곡동 전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뉴타운이 이루어진다면 진짜로 꼭 필요한 그런 단계의 도시철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래의 건설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 분석, 재정적인 분석, 그 다음에 기대효과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우리만의 논리를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거쳐가지고 그 논리를 개발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서울시의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확보해 놓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내년 1년 동안 계속 용역을 줘가지고 1년 동안 연구를 합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서는?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1년 동안 하십니까? 아니면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거의 한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내년 10월말정도까지 하는 걸로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과업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업지시를 보고할 적에 용역 보고할 적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용역보고 좀 들어주시고 나갈 때 같이 이렇게 방향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도 지금 전제로, 본 위원도 숙원이다! 지역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려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감사 시에도 기획예산과 주체로 했나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중장기 조직진단 경영평가를 했었습니다. 그게 8000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책자로 한권이 나왔습니다, 한 3개월에 걸쳐서. 거기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용역비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그러면 이사장의 어떤 중장기 경영비전과 경영철학을 지금 용역을 뒷받침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었어요. 그게 본 위원은 ‘아, 8000만원짜리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안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1억 5000은 투입했어도 기초자료 확립은 했습니다’라고만 할까봐 우려가 되어서 이런 발언을 한거예요. 정말 소신 있게, 정말 뭔가 서울시하고 네고를 할 수 있는 빅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신다라면 할 수 있겠죠. 본 위원이 안 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구민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인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황동현위원

이건 너무 많은데요, 이거 보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511페이지 봐도 거기 시설비 1억 1682만원, 편의시설 확충 7700, 자전거보관대 30만원 150대 4500, 공기주입기 800만원 4대 3200,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39.82㎞ 100만원해서 3982만원 이거 어떻게 다른데 상세내용이 있습니까?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데 보면 그 전 페이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해가지고 시설비 1000만원 15개교 1억 5000, 기본 및 실시설계 200만원 20개교 4000만원 이런 내용 있잖습니까? 보면 1식, 1식 이렇게 막 온 거 있어요. 그리고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06페이지 이면도로 시설물설치 및 제거 2500 1식,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적어도 어디 어딥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설명을 해서 이렇게 좀 해야겠습니다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세분해서

황동현위원

1식, 1식 여기 전부 있는 거 말입니다 상세하게 좀 해가지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상세히 마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월요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까지.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502쪽도 그렇습니다. 거기 버스 승차대 설치 및 대기용 의자 설치 1000만원짜리 5개소, 800만원 4개소, 500만원 20개소 그래도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지번이나 아니면 큰 건축물 있거나 지명 있으면 어디 어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고 거기 1식, 1식 나온 거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본경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 1식은 상세하게 사업설명서를 좀 디테일하게 만드셔가지고 월요일 날 오전에 좀 놔주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 모두 이렇게 해주시고요. 기본경비에 보면 아, 정말 아휴 이거 523쪽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지금 복사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합기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다 사용하십니까? 사무용품 중에. 자, 과장님 복합기는 팩스도 보낼 수 있고, 복사도 되고, 스캔도 뜨고, 멀티펑션(multi-function)입니다, 멀티펑션.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복합기는 한 대있고요, 나머지는 복사기를 쓰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황동현위원

우리 복사기나 복합기 아직 내용연수가 많이 남았나 봐요, 그러죠? 대부분 다른 타 부서는 이번에 새로이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올리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복합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합기 100만원 1대, 1대 있네요. 1회.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지관리비, 수선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황동현위원

보면 전자복사기가 있네요? 이것도 복사기인데 10만원 4대, 4회 해가지고 160만원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지관리비, 수선비 포함해서. 물론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 토너라든가 전자테이프 이런 거 교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관련되는 거는 아닌데요. 모 다른 부서는 복합기를 사용하는데 자산취득원가가 800만원이랍니다. 800만원을 취득을 했다는데 연 토너, 여기 보면요. 복합기 봐가지고 토너 플러스 해 가지고 수선비가 1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 분들은 400만원을 책정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산취득가액은 800인데 유지관리비는 연 400만원이다 그거 좀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800만원 주고 샀는데 유류대 포함해 가지고 1년에 400만원씩 들면 우리 과장님, 끄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뭐 하러 드리냐면요. 지금 복사기를 전 부서에서 통일해서 쓰든가 아니면 같은 모델, 물론 특수한 업종에 따라서 특수부서 같은 경우는 특종에 좀더 업그레이드된 복합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게 편차가 너무 커요. 여기는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올린 것 같아요. 복합기 1대 100만원 하는데 다른 타부서는 400만원 올렸어요. 우리 건설교통국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도 있고, 여기 보면 전자복사기는 16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이런 소모품 자산취득 할 때 좀 기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산편성 할 때는 좀 형평성 있게 균일하게 균등하게 하자 이렇게 좀 한번 건의를 하세요. 아, 누구는 좋은 거 업그레이드된 거 최신식 안 쓰고 싶겠습니까? 다음에 예외사항인지 몰라도 주차관리과는요 복사기 1대 사겠다고 750만원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서구청 전 부서에서 복사기를 구매하겠다고 그래서 300만원에서 제가 최고가 700인줄 알았더니 마지막 우리 주차관리과 갱신을 합니다. 750만원,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무슨 모델을 사실 거냐고. 이래요. 그래서 뭘 얘기 하냐면 무슨 복사기 50만원, 100만원 차이 나는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어려운 살림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성의표시는 해야 된다. 물론 정책적으로 우리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10%씩 절감합시다, 운영경비에서 절감합시다! 물론 상의는 했겠지만 그래도 오를 부분들은 특히 인건비나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련되는 거 직접적인 복리후생비는 조금씩 올렸어요. 본 위원이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어려운 상황에 그걸 이렇게 표시 나게 해야 되냐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서 추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좀더 심도 있고 아주 고민한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교통행정과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팀장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6분 그렇죠? 나중에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있으니까 그 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요구한 1식 편성한 거 좀더 상세하게 산출을 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오전에 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정장훈위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512쪽 지하철 2호선 연장타당성 조사 용역 신규 해가지고 용역비로다 1억 5000이 잡혀있습니다, 구비 1억 5000.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하철

지하철정장훈위원

2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전직 구청장 김재현 청장님이나 현직 구청장 노현송 청장이나 두 분 다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약을 하셔서 시행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예상 사업비가 4810억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추진을 할 때 검토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래가지고 구청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어 2017년까지 추가적인 도시철도 계획의 반영 및 추진에 어려움’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우리 박순광 국장님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도시철도법」 제3조2항 그거를 갖다가 기본계획 5년 돼 있는 거를 필요시로 항상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다가 법률개정이 되는 전제조건하에 이렇게 돼있고요 아까 우리 박순광 국장님이 법적근거에서 「도시철도법」 제3조2항, 그거를 갖다가 기본계획 5년 돼있는 거를 필요시로, 항상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다가 법률개정이 되는 전제조건 하에 2012년에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국장님?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왜냐 하면 도시철도기본계획은

아까

아까정장훈위원

충분히 설명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10년마다 합니다.

정장훈위원

예, 10년마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런데 5년 단위로

정장훈위원

기본계획하고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수정이 됩니다.

정장훈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런데

그런데정장훈위원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필요시 한다 그러면 국가사업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필요시마다 하면 누구 예쁜 사람은 아무 때나 해주고 미운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대부분 중장기계획 세우고 그러면 기본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은 않은 얘기입니다. 경제성 확보에 대해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장추진구간의 경우 다가구주택 위주의 화곡동 구시가지를 통과하고 대체이용 가능한 지하철노선 지하철2호선, 5호선, 9호선이 인접하여 통과 중인바 사업비용 대비 이용인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용인구가 확보가 어렵대요. 그 다음에 예산확보문제, 서울시내만을 통과하는 도시철도 연장사업으로 민자유치가 불가하고, 민자유치가 불가하대요. 국비지원이 적어 시 재정부담이 높음,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높습니다, 75%이고 지방비가 25%이고, 연장되는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60%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연장과 병행하여 추진가능한 재원확보방안 미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추진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국비지원이 적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 좋긴 좋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 지하철하고 버스 환승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정장훈위원

구청에 찾아오는데 불편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구청도 앞으로는 마곡지구로 또 옮겨가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하는 건 좋은데 할 때 돼서 해야 되지 왜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서 용역비를 들이느냐 이겁니다. 내년이나 후년, 뭔가 윤곽이 드러날쯤 돼 가지고 용역비를 우리가 안 해도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서울시가 할 때. 또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좀 어려운 점이 없을 적에 서울시도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일 적에 그때 해도 되는데 왜 우리 어려운 구에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1억 5000을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의원들 간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9호선에 연결돼 가지고 신도림역까지, 가양역에서 신도림역까지 가는 게 참 좋긴 좋아요. 지금 까치산역에서 신도림까지밖에 안 돼 있잖습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되면

연결되면정장훈위원

좋긴 좋죠. 뭐든지 자기 집 앞에 지하철이 있고 빨리 타고 그러면 좋긴 좋은데 돈이 확보가 안 돼서 힘들다는 걸 갖다가 굳이 그냥 돈을 써 가지고 하려는 건 좀 무리가 가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심도있게 한번 양쪽이, 집행부나 우리 구의원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런 기간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광

박순광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따로

따로정장훈위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다른 분들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대화를 갖죠.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장계자위원

많이 가서 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먼저 499페이지에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교통안전법」 제17조1항에 근거해서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 일환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전에는 정부나 광역단위까지만 하던 거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도 하도록 그렇게 돼있어 가지고

부터

언제부터장계자위원

된 거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하면 2012년부터 5개년 계획을 내년에 세우고 내년 그걸 기초로 해서 당해연도 2012년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장계자위원

2011년도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 다음에 503페이지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에 있어서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어제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인도 설치를 좀 할 수 있는가요, 이면도로에도?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인도 설치요?

장계자위원

예. 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안 될 거는 같은데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글쎄, 전체 도로의 도로 노폭이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사유지 관계가 걸려있는 것인지, 그런 게 고려가 돼야

장계자위원

왜 그 민원을 제기를 했는가 하니 일방통행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차를 세워갖고 가운데로 겨우 차가 한 대 지나갈 정도인데 보행인들이 거기 사고도 나고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죠, 위험하고. 그래서 인도를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도 설치하는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토목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부서가 토목과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봐 가지고요 그런 내용을 민원을 토목과로 통보를 해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장계자위원

505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새로이 편성된 금액이에요. 새로 편성된 사업인데 여기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하고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등 이런 시설을 하시겠다라는 거 같은데 사업위치가 보니까 양천향교역사거리인데 거기에는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보행자 방호울타리나 미끄럼방지 포장시설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장계자위원

마곡역삼거리에도 이런 거를 해야 되나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교통안전공단이나 또는 관할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미 저희한테 요구했거나 이런 지역입니다. 물론 저희 자체 구청에서 판단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장계자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꼭 들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물론 다 반영될 수, 예산사정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다 반영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제가

제가장계자위원

볼 때는 마곡역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위험요소가 속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거기에 이미 속도제한카메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긍이 가는 길은 양천길 청석공영 앞의 커브구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굉장히 밤에는 시야도 좁고 굉장히 급커브라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 인식을 하겠는데 마곡역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속도제한만 받고나면 거기는 위험할 것이 없는데 여기다가 뭐를 설치한다라는 것이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마찬가지로 거기도 보행자 방호울타리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시설을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위험지역이 있는 지역을 계속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양천향교사거리 같은 경우는 강서경찰서에서 요구한 구간이고

도에

전년도에장계자위원

없었으니까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아, 이건 위치는 다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작년에는 예산과목이 원래 이게 시설비로 계상이 돼야 됩니다마는 시설부대비로 계상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곡역삼거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그런 지점입니다.

아니

아니장계자위원

, 물론 안전공단이나 경찰서에서 요구는 했지만 저희 구청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여기 몇 번씩 지나다니셔서 잘 아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물론

저는

저는장계자위원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데, 그쪽은.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요구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요구 들어온 것을 또 현장확인 등을 거쳐서 필요성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개선해나가려고 반영한 겁니다.

물론

물론장계자위원

이 지점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보니까 3억 5000이나 되는데 거기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속이 여기는 아니라고 보긴 보는데 버스전용차로는 시 사업으로 한 거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사업을 시행

에서

시에서장계자위원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전용차로가 생긴 이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좀 느낌이 없으신가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연

과연장계자위원

잘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서울시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우선정책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공항로가 1단계, 또 2단계는 발산역까지 2단계가 8월 28일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9월 3일자로 강서에 오니까 이게 발등의 불이 돼 가지고 업무보고때도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강서구에 살고 눈으로 보고 또 그래서 강남대로라든지 미아로라든지 초창기에 했던 천호대로라든지 이런데 초창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항로도 마찬가지로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됐고 구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요 일정 부분 저희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계관 연석회의도 하고 해서 저희 개선요구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중에 일부분은 또 개선이 돼서, 또 운전자들도 나름대로 출퇴근의 경로조정이라든지 이런 안정화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상당부분 좀 개선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지금 강서경찰서라든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교통운영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개선돼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새벽에 출근시간대 현장에 나가가지고 몇 차례 지켜보면서 개선이 시급하다, 문제점이 많다하는 사항은 많이 느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계자위원

버스전용차로제가 생긴지가 지금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꽤 오래됐는데 다른 구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시에서도 이런 강서구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좀더 깊은 그런 분석이 있었어야 되는데 버스전용차로제를 만든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첫 번째가 대중교통수단이 좀 한쪽차선을, 그러니까 버스를 한쪽 차선으로 해서 좀 많은 승객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을 빨리 갈 수 있게끔 그런 목적, 그런데 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지금 잘 뚫려서 정말 잘 가고 있고 밀리지 않았던 지역이 하루아침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놓고 그냥 홍수 같이 밀려들고, 저기 특히 발산역사거리에서 88체육관 앞이라든가 이쪽이, 공항대로가 전혀 밀리지 않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정말 출퇴근시간이나 토요일 오후 같은 때는 그냥 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돼버려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로터리부근은 돌아서돌아서, 유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또 밀리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 신호까지 영향이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하시는데 어느 부분이 개선, 어느 쪽이 개선이 됐는지는 저는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계속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예산편성과는 조금은 무관한 일인데 이왕 얘기가 나온 김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07페이지에 보면 교통공원 운영에 있어서 방화2동에 새싹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장계자위원

지금, 이것도 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게 올 초에 저희 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요

장계자위원

계속 이렇게 돼왔나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1500만원을 1차 추경에 편성해서 부족하나마 위탁운영업체 양해를 구해 가지고 1500만원으로 올해 운영사업을 유지하는 걸로 했고요. 당초에 작년도 같은, 가정복지과에서 30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위탁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근데장계자위원

여기에 교육시간이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2회인데요 이렇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나요? 교육을 받으러 오고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위탁운영하는 단체 관계자를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는 저희 구 관내 유치원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인근 다른 구 유치원생들 또 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면 대부분이 요즘은 거의 민간위탁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과마다. 그런데 물론 인력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교육을 시킨 자료가 지금 있겠네요, 일지가?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 일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장계자위원

508페이지하고 509페이지 아까 황동현 위원께서 1식으로 표기된 거를 자료를 좀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공사가 15개교 기본 및 실시설계 20개교가 있는데 이게 어디 학교 앞인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519페이지입니다. 국외 업무여비에서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체험이 350만원 두 명이 있는데요 이 선진지역이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주로?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서는 딱히

장계자위원

계속 실시해왔던 건가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게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런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계상하고 있고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시에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장계자위원

왜 이 말씀을 잠시 드리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이웃의 가까운데 있는 중국에를 가니까 이미 거기는 남은 시간표시나 숫자표시나 이렇게 화살표 하나씩 떨어지는 표시가 다 돼 있더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있기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얼마 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교통, 횡단보도 신호체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장계자위원

예.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장계자위원

거 다 그런 거에 연관 아닌가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장계자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만 인가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종류가 틀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시찰, 비교체험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나요? 그런 데는? 그건 여기 과가 또 아닌가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비교시찰비로 책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장계자위원

, 그러니까 그 시설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경찰서인가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도 교통신호,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계자위원

, 그런데 그런 거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따른 비교시찰이나 이런 여비 계상은 없습니다.

데는

그런데는장계자위원

왜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야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선진지역 비교시찰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있을 만도 한데 왜 그런데는 그런 게 없느냐고 좀 알고 싶어서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년에도 없었고, 지금 신규사업의 경우는 거의 새로 반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장계자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요 그게 물론 시설은 토목과에서 하죠, 그것도?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기서

여기서장계자위원

하나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장계자위원

연관이 돼 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 자전거도로가 요즘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저도 시에 있을 때 균형발전본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전거도로 관련되는 사업도 본부 내 다른 과에서 남산 소올길에 보행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자전거도로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많은 애를 먹고 용산구에서 구의장을 비롯해서 많이 반대에 직면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하면서 창원에 가서 행사도 참여하시고 하다보니까 서울시나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급격히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물론 의도는 좋은데 창원 같은 데는 공단이 있어서 출·퇴근 시에 자전거를 이용도 많이 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보면 자전거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차선을 하나 잡아먹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를 하는 건 좋은데 좀 이렇게 요소요소에서 꼭 필요한 데는 하고 불필요한 데는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것 같은데 아무데나 해 놔 갖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신 것 같아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차로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데는 등촌3동 지역의 꿈나무길인가요 그쪽 외에는 대부분 인도에 겸용으로 많이 했습니다.

등촌

등촌장계자위원

1동도 2차선이었죠? 등촌1동도 그렇고, 등촌3동도 그렇고 특히 그쪽이 지금 많이 생겼는데, 지금 홈플러스 앞에 마포고등학교 앞에 가양대교로 해서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약간 이면도로가 지금 거기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등촌1동 복개도로 가양별관에서 올라오는 길이요, 서광아파트 있고 그런데.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쪽에

그쪽에장계자위원

자전거도로가 볼 때는 차가 많이 밀립니다, 거기가 오히려. 자전거도로가 생긴 이후에. 그런데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데가 거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강서구 전역을 안 돌아다녀봤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적은 할 수가 없지만 전문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다루고 계시니까 요소요소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행정이 아니고, 좀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또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취합해서 앞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셨으면 합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계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최영자위원

위원입니다. 501페이지에요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502페이지 시설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버스 승차대 설치 및 대기용 의자 설치해 가지고 버스 승차대 설치 소형 그 밑으로 쭉 보면 일반 시설물 유지관리비 또 버스노선 안내표지 이거 다 수의계약 사업인가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은 이게 수의계약사업이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나중에 발주할 때 이게 방침을 받아서 결정돼야 되는 사항이죠.

예, 지금은 예산을 계상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이다 일반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시기적으로 그럴 저기는 아직 아닙니다.

이거

이거최영자위원

언제면 알 수 있죠, 저희들이?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이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때가

그때가최영자위원

언제쯤이냐고요, 대충.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때 방침을 받을 때

대략

대략최영자위원

언제쯤 될 것 같냐고요. 이렇게 잡혔으면 그것도 이미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사업을 하게 되면?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한 3월경되면 아마 방침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최영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 방침이 해서 발주가 됐을 때 이 사업 전부 나누어서 결정을 하나요, 사업도? 수의계약사업이 하게 되면 이거 전부 나누나요? 버스노선 안내표시판 따로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따로 따로 사업을 이렇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승차대 설치는 같이 돼야 옳을 거 같고요. 시설물 유지관리는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영자위원

이게 발주가 됐을 때 수의계약을 따로따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이다 일반경쟁 입찰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게재가 아니라는 걸 답변 드립니다.

렇죠

그렇죠최영자위원

. 그건 아는데 하게 되면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지금 그걸 묻습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물론 공정이 다르면 구분해서 발주를 해야죠.

최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499면 보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통안전계획 여러 가지 세울 때요 속도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는 60키로, 어디는 80키로 이렇게 제한하는 거. 구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경찰서에 의견제시 했을 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도로별 최고 속도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찰에 의견 개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여기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하는 거는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여기 보면 자료분석, 사고 잦은 지점 개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안전하고는 제일 관련된 게 속도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이 빠져있는 것만 가지고 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시간이 자꾸 지체하니까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권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교통안전하고 연관되는 건 속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느리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 지적하면 예를 들면 우리 방화동 옹기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방화3동 2단지 아파트에서 배드민턴 마곡스포츠센터 거기 가다보면 속도제한이 60키로 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 몇 번 찍혔어요. 사실 어떻게 까딱하다보면 60키로 넘거든요. 실지 거기 차가 그렇게 많지 않고 위험도 없는데 60키로로 제한하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모순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말고도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제한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무조건 속도를 낮춰서 적게만 해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제 개인 생각은 한 80정도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지역인데, 이런 교통안전계획 수립할 때 다른 여건도 하지마는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해달라는 것보다 의견 제시는 좀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고 제일 관계된 게 저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흐름하고.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덧붙여 지금 예산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방화동에 공항성당 옆에 차고지관계 잘 처리됐죠, 이제는?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좀 아쉬운 점이 애당초 거기가 주차장 버스차고지로서 적합지 않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벌써 예를 들면 얼마나 그동안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업체도 또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입니까? 예를 들면 다 거기 밑에 다지고 예를 들면 주차하기 위해서 밑에 포장하고 여러 가지 했지, 또 주민들은 추운데 계속 데모 항의 시위하고 이런 뭐 한 끝에 이렇게 일단은 옮기게 됐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이렇게 적당히 뭐하면 넘어가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말고 여기는 절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반복이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전세버스차고지 등록이 서울시 전세버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세버스 사업조합으로 업무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처리하다보니까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사전에 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막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유감이고요.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물론 그런 과정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준환위원

어쨌든 업체지만 업체도 몇 달 만에 오자마자 시설하고 포장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뭐하니까 그런 부분을 의견 나왔을 때 반대 분명히 했다고 하지만 분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그 사람들이 아예 그럴 정도라면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예.

박성호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이연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다는 모릅니다.

그럼

그럼이연구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세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래요

그래요이연구위원

? 아니, 찾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이연구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예?

연구

이연구이연구위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요. 구청장님도 우리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 각 동에서 출마하시는 20명의 구의원님들도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심도 있게 많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조율해 가면서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할 일부분인데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나 행정관리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이야기를 내가 하냐면 지금까지 보면 전부 구청장님 공약사항만 우선으로 하고 우리 구의원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어.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뭐예요? 구청장도 구민이 뽑아주고 구의원도 구민이 뽑아준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각 과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갖다가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아, 우리 가양2동, 3동, 염창의 장계자 의원이 뭘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는가? 진짜 구청장님보다도 더 좋은 공약사항이면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구청장 사업이 우선이면 구청장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잘 됐다, 잘못 됐다고는 안 합니다. 무조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틀린 것도 구의원보다도 먼저 일을 해줘야 되고 구의원 공약사항이 뭐야 아무리 잘됐더라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좀 참고하시고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우리 강서구가 살기 좋은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6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제 개인사정으로 구 행정에 동참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배철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조상연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옥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책자 3권 2011년도 세입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박성호위원장

예, 이연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로

유인물로이연구위원

대체하고요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하여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ㆍ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주차관리과를 하면 우리 예산심사는 마치는 거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여러 가지 성의를 봐서라도 질의를 하는 게 마땅한 도리인 거 같아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살살 하겠습니다, 살살. 우리 화곡6-1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신규, 이렇게 해서 2억 2000, 어떤 견적서 어떻게 받으셨나요. 뭐뭐 할 건지? 여러 가지 심각한 누수현상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란 얘기 많이 들었는데 견적서는 어떻게 혹시 가져오셨어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갖고 오진 않았고요

황동현위원

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정해놨습니까? 전기공사, 아니면 위의 도장, 아니면 누수 무슨 방수처리, 이런 거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2002년도에 준공된 주차시설이지 사무실 시설이 아니거든요. H빔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름이 되면 굉장히 누수현상이 심각하고 정전이 될 정도이고 천장이 탈락이 되는 상황까지 가있는데 주원인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황동현위원

사실 H빔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가건물식으로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적벽조건물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좀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건 아닌데 지금 어떻게 편의상 우리 주차관리과가 그리 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구청에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주차관리과가 입주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어느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될지 저희가 그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보고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러면 일종의 가견적서라도 없네요. 그죠? 뭐가 어떻게,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는 뭐뭐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겠습니다라는 게 아주 세부사항이 안 나왔겠네요. 그죠?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지금 아직은 눈에 보여갖고 사진을 다 찍어서 해놓은 건 있지만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더 받아보려고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개략적으로 여러 가지 추산을 해보니 2억 한 2000 정도 들어간다?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그래도 근사치로 뽑아보려고 뽑아봤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여기서 한 20% 삭감을 해도 맞춰서 리모델링이 됩니까?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그냥 원안대로 간다면, 저희도 최소 경비가 얼마나 들지 물론 설계서를 받진 않았지만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일종에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황동현위원

가견적서나 아니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예상되는 이러이런 것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소요되는 게 약 2억 2000 정도 되는데 그거 한번 산출내역서를 간략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늘은

오늘은황동현위원

주말이니까 월요일 오전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린파킹사업이 좀 많이 줄었는데 전년도보다. 일종의 담장허물기사업 아니겠습니까?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이게황동현위원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편성이 됐기 때문에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사업은요 저희가 시하고 우리랑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이걸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화곡동지역 같은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2007년도 이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숫자를 뽑았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예산하고 다르게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매년 저희가 주차면수, 그죠? 노상이든 거주자든 바깥에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가용주차면수가 지난해 보니까 약 한 500면 정도가 줄었어요. 그 줄어든 주된 이유가 뭡니까?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가장 주된 원인은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예전에 사고가 났었어요. 서울시에서 전 구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들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전부 삭제하도록 그렇게 내려왔고 그리고 신축건물이 된다든지 증축되는 건물이 있었을 때 삭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삭제를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럼

그럼황동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금년 봄에 발생한 화일초등학교 앞에 어린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고. 그거하고도 관련이 되나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거의 삭제를 많이 했고요 단속도 거기는 아주 강화가 되어있습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쪽 사고는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도 있겠지만 우리 단속하시는 지도원들이 좀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게 아닐까요? 거기는 달릴 수 있는데도 아니거든요. 언덕길이라서 산길입니다, 화일초등학교, 본동에 있는 게.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속도를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동현위원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545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주차시설물 정비, 구획정비 1억 3000,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비 6783만 4000원, 공영주차장 안전진단용역 4180만원,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화곡6-1외 네 개소라고 있는데 이 네 개소가 어디에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동안 준공해서 5년이 경과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공영주차장을 정밀점검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5년 이상 된 공영주차장은 화곡본-2, 화곡2-1, 화곡6-1, 화곡7-1, 등촌2-1입니다.

황동현위원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없어도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5년 이상 됐지만 7, 8년 된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2002년, 2001년, 2000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전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저희가 한번 준공을 하고는 계속 사용만 했거든요. 저희가 주차장에 차들이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까지 한번도 안전진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것들을 잘라서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어떤어떤 부분부터 공사를 해야 예산도 적게 들이면서 유지를 잘 안전하게 해나갈 수 있을지 판단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황동현위원

그 다섯 개 중에는 우리 화곡6-1을 제외한 네 개소도 아까 말씀하신 H빔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적벽조로 된 일반 건축물일 거 아닙니까?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철골조로 전부, 이게 사무실 용도가 아니고 주차장 용도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다 H빔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그건

그건황동현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자꾸 간단하게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니까 마지막 한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에요 프린터기 구입 750만원, 75만원인줄 알고 다시 한번 공을 세어봤는데 750만원이네요. 이게 뭐에요, 프린터기 구입이? 일반 PC에 연결되는 프린터입니까, 아니면 복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합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여기는 지금 스캔이나 컬러복사, 프린터, 팩스 등이 전부 될 수 있는 저희가 후지제록스 750만원짜리를 했는데요 이 후지제록스에 보면 한 1500만원짜리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캔이 용량이 커야 민원해소차원에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단속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린파킹을 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사진을 또 찍고 그 단속사진에 대해서 저희가 스캔을 해야 되는데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선 용량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까지는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용량이 되는 걸 구입하다보니까 750만원짜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황동현위원

스캔도 뜨고 컬러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복사도 되고

사도

복사도황동현위원

되고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프린트도 되고 팩스도 되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기가

복사기가황동현위원

아니고 복합기네요. 그죠?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후지제록스에서 나온.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스캔의 용량을 갖고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황동현위원

지금 구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떤 건지 몰라도 여기 복합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복사기 토너 해 가지고 10만원 두 대 4분기 해 가지고 80만원, 이렇게 올라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있는 건 어디, 내용연수가 다 됐어요, 아니면?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내용연수가 한 대는 다 됐고요 그래서 바꾸는 거고 저희가 민원을 대하다보면 단속된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그럼

그럼황동현위원

추가로 한 대를 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아니, 하나를 없애고 새로 하나가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면서 조금 용량이 좋은 걸 구입하게 됐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래요? 큰 사안이면 사안인데 지금 보면 다른 부서하고 업무의 특수성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보통 복사기를 구입을 하는데 300에서 한 70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는 주차관리과는 그래도 세구나! 750 해서 가장 비싸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