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장에는 구정질문 등 참관을 위해 가장동, 변동, 괴정동, 만년동, 둔산동 주민들과 타임문예포럼 관계자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손혜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전순덕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지난 11월 22일 구청장출석요구 의결로 유봉권 의원님, 김창관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김옥호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질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 11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003억 5,000만원보다 170억 8,300만원이 증액된 3,174억 3,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005억 6,300만원, 특별회계가 16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74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40억 3,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9억 8,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 2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은 문화홍보실 및 일자리창출추진단 8억 6,100만원, 자치행정국 14억 3,900만원, 생활지원국 117억 1,900만원, 도시환경국 7억 3,300만원, 건설교통국 5억 300만원, 서구보건소, 의회사무국 등 9억 9,1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기획감사실 3억 3,700만원, 동 총괄 3,3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예산안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7개의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400만원, 흑석·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2억 2,1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4,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감액편성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010년 12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174억 3,4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3,174억 3,600만원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시설 평가 인센티브로 국고보조기금 200만원이 증액되어 사회복지분야 기아대책 이주여성의 쉼터 시설운영비로 200만원 증액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미부담액 반영과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을 법적 의무적 경비로 재편성 되었다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909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을 처리해 주신 의원님들께 정중히 경의를 표하며 특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반영 그리고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전 부서가 예산절감을 하는 등 초긴축기조의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집행하여 서구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 2011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의장 제의)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출신 유봉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도약으로 전국 제일가는 큰 도시 명품 서구 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환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들이 서구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서구에는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마·변동지역을 대상으로 재정비촉진사업 17개 구역과 복수동·정림동의 재개발 3개구역, 괴정동, 용문동, 탄방동 등 주택재건축사업 10개 구역, 총 30개의 정비구역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 중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 인가 등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단계에 있는 구역이 9개 구역입니다. 서구청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창구인“생생현장 민원상담반”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와 자문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박환용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추진 상황은 일부 구역에서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행정절차 진행 등 도마·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시범 사업을 위한 국비 6억원을 들여 추진한 기반시설 기본설계용역 외에는 이렇다할 진척이 없습니다. 그동안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원인도 있겠지만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들은 사업추진이 기약 없는 답보상태로 장기화 될 경우 이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경기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나 마냥 기약 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그에 따른 주민들이 겪는 생활불편은 물론 아파트 동시 분양에 의한 수요 감소로 미분양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보니 우리 구도 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시의 교부금도 의회차원에서 끈질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교부비율이 당초 68%에서 56%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22.53%인 우리 구로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안 할 때 구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설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국회의원과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은 이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등 국비확보 대책은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중·장기적인 대책입니다. 현재 서구지역에는 둔산, 월평, 한밭, 정림, 용문, 관저복지관 등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이들 복지관의 1일 평균 이용인원은 4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구지역 내 모든 주민은 평등한 복지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 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고루 평등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가능한 공공용지를 활용한 중장기 도서관건립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지식, 정보, 문화 등 무형의 지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을 위해 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취미나 관심이 다양해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 지적욕구 충족 등 문화 공간 활용이 많아짐으로 도서관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서구는 ‘94년 갈마도서관 개관에 이어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개관으로 주민들의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다양한 지식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서관이 먼 거리에 있는 관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원도심지역 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서구민 여러분, 고경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환용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 김창관 의원입니다. 제6대 첫 구정질문을 통하여 50만 서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구문화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서구문화원은 1994년 9월 13일 개원 후 2010년 6월 탄방동 단독원사 개원후 명실공히 중부권 최대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서구민의 문화·예술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234개의 문화원중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화원 시설로써 서구의 자랑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시설과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업무 감독권이나 운영전반에 걸친 감사기능이 없어 2010년기준 문화원 전체예산 2억 8,833만원중 구비가 무려 2억 4,583만원이 투입되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근거로 결산보고만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고작 3,600만원을 지원하는 시에게 문화원 운영의 핵심이 되는 정관 허가권 및 원장 승인권을 주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엄청난 모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탄방동 신축건물 이전으로 지방문화원정관 제5조에 따라 강당 대관료, 사무실 임대료 등 문화원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독과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을 감사 또는 감시할 기능이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며 해마다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비용으로 3,200만원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이 또한 문화원 사업비 지출 중 최고액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과연 광역단체도 아닌 재정난에 허덕이는 기초단체에서 전국적인 대회를 꼭 치러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둔산동 타임길 명품화 사업건 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그 도시만의 특성과 명품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강남구의 로데오거리, 신사동의 가로수길, 종로구의 전통거리, 중구명동의 명품화 거리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만족시키고 특화거리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둔산동 1039～1122번지 약 3만평에 달하는 타임길은 1일 유동인구 5만명으로 대전에서 제일가는 번화가라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주류이고 밤 10시 이후면 썰렁해지는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와 달리 갤러리아 백화점을 중심으로 젊은 20～30대의 여성, 주부, 직장인등이 새벽까지 붐비는 대전의 대표적인 상권거리입니다. 또한 700여개의 업체가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을 포함 7,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임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미관 광장을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원형광장 주변으로 벤치 등을 설치하여 으능정이 거리처럼 소규모 공연도 겸하며 도심속의 작은 공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아울러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갤러리아 옥외주차장 부근 불법주차 차량정리, 화단조성, 불법광고물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과 현재 각종 전단지로 출근시간까지 도로바닥이 광고지로 덮여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 1명인 환경미화원을 2명이상으로 충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현재 아스팔트로 되어있는 도로면을 으능정이 거리처럼 보행하기 좋은 우레탄 같은 재질로 바꾸고 장기적으로 양방향 통행을 보행공간 확보차원에서 일방통행 또는 일정한 시간을 지정하여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서울의 대학로처럼 젊은이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더군다나 타임길 명품화 사업은 관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고 인근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상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 및 구청장과의 면담도 추진된 걸로 알고 있으며 상가번영회 자체로 “타임페스티벌”행사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현재 100여 곳의 기초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등을 제외하고는 아쉽게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곳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시행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으로 즉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요기능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이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1차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온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출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 제안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및 결산 설명회 개최, 주민참여 예산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산학교 등을 운영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경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월평·만년동 지역구 출신 김옥호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변화와 도약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자치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환용 구청장님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장태산, 구봉산과 함께 대전의 3대 하천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심속에 나무와 숲이 조화로운 공원을 갖춘 친환경 녹색도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환경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지구 온난화 해소를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 등 총 40조원을 민관 합동으로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투자해 나가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효된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추진계획을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올해부터 매년 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결과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까지 제출하며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는 공동으로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대상 기관에게 개선 조치를 명령하게 됩니다. 금년은 1단계로서 내년도 측정 시까지 통계 활용이 가능하고 전 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우선 개발하여 활용한 후 내년에는 자치단체별 녹색경쟁력 추이를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지수를 개발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전국 최초로「기후변화 대책 기본조례」제정과「환경 기본조례」,「친환경 상품구매 조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을 비롯한 녹색성장 전담부서 설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찾아가는 탄소 코디네이터 운영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한 부분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으며, 최근 11월 24일 환경부가 주최한 제3회 그린리더 경연대회에서 우리 서구청이 그린리더 활동 우수기관으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부분에서도 윤여문 환경관리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들께 칭찬과 격려를 한 바 있으나 오늘 구정 질문에 앞서 50만 구민과 전체 의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박환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구의 녹색환경 행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중 구민의 의견과 본 의원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축하와 함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로드 맵 수립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마련과 녹색생활 문화실천,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시민 모두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비전의 축으로 나가기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서구 건설을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 추진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관련 입니다. 서구 전체 세대수의 1%도 참여하지 않는 탄소포인트제나 탄소코디네이터 운영도 좋지만 행정의 효율성이 낮은 시책에 대해서는 재검토와 함께 이제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내 기업체나 대학교의 관련 학과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일환으로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도시공원 숲 및 녹색길 조성’과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사업도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홍보 분야도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민간단체나 기업·학교·언론기관 등이 민간주도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실천하고 평가 받기 위한 시책이 아닌 후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로드 맵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친환경도시’ 이미지 구축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방향이나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 해 주신 고경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과 박환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의 해주신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먼저, 유봉권 의원님 다음은 김창관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옥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봉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네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원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지역에 대해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도시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행정적인 지원과 자문만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구청에서 직접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였고 도시가스 공급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지구내 세입자를 위한 대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원도심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시비를 지원 받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19억 8,000만원의 국·시비 확보를 통해 도마ㆍ변동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2011년도에는 31억 5,00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여 탄방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중앙 및 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중·장기 대책과 네 번째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가능한 공공용지를 활용한 중·장기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도마생활권은 도마·변동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타지역에 비해 문화·복지시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지구내 중심 공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단일시설로 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 센터에는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도서관을 비롯한 유아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단일시설로 복합화되어 주민들에게 one-stop service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국·시비를 지원받아 지역현안 사업인 도서관 및 복지관 등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문화원 당면사항 등 세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서구문화원 운영의 핵심이 되는 정관허가권 및 원장 승인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또한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감독할 기능이 필요하며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3,200만원이 소요되는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을 꼭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의 정관변경 허가권 및 원장 승인권이 대전시에 있는 것이 모순이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광역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 정관 변경의 경우에도 문화원 설립허가 신청 시 관련 정관을 검토하고 허가행위를 해준 시에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원장의 선출 권한은 대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 정관 제13조에 의거 문화원 자체 총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정관변경 허가권이 광역시·도에 있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한 면이 있으며 아직도 이러한 중앙집권적 제도의 관행이 많이 남아 있고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문화원 등과 협의하여 중앙 정부에 건의,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원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동안 서구문화원 운영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체적인 정기검사 실시 특히 구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철저한 보조금 정산검사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의 결산보고 등을 통해 관리감독에 준하는 기능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구문화원이 탄방동에 신축된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문화원 운영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상응한 지도 및 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자체 수입금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정난에 허덕이는 기초단체에서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이라는 전국대회를 꼭 치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은 지난 1999년 제1회 공모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초대작가와 우수한 여성미술인을 탄생시켜왔으며 우리 지역의 유일한 전국규모의 여성문화 행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입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미술애호가들에게 우리지역의 문화수준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문화예술의 효과가 경제적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형자산으로 구민 정서향상 등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서구문화원은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 올 정도로 훌륭한 시설을 갖추게 된 만큼 이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의 12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둔산동 타임길 명품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옥외주차장 일원은 둔산지역 도시계획에 의해 체계화되고 계획적으로 개발한 상업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 입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도 국토해양부로부터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2009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총 사업비 7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 16개 동, 128개 업소에 대해 708개의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둔산동 타임길 주변 상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지역상권이 권역별로 특성화되고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행구역 시범사업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디자인 사업과 연계,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타임길 명품화를 위하여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 주ㆍ정차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와 미화원 증원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시행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0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예산공개, 주민들의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입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은 대부분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08년부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내용을 공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구정설명회 또는 동순방시 예산을 설명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추진단 구성 등 제안하신 내용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만년도서관 건립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공약사항으로 월평·만년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의 임기내 이행여부와 건립시기가 언제인지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서관 건립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 여부,『만년도서관 건립』사업 재검토와 함께 시의 초기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의사는 없는지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던 만년도서관 건립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만년동 주민들께서는 시의 갑작스런 건립 철회 결정에 대하여 실망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구청장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국민 정보기본권 보장 및 지식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핵심기반시설로서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만 6,000여명이 거주하는 월평·만년지역은 공공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시비 보조율이 70%이고 구비는 30% 들어가고 이와는 별도로 부지매입은 전액 구비로 부담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부지만 확보된다면 그 다음 과정은 수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월평·만년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적정한 부지도 찾기 쉽지 않고 부지매입비 부담이 너무 커서 그간 구에서 해결을 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차원의 도서관 건립이 쉽지 않았으나 민선4기 시장님 특별지시 사항으로 2009년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월평동 성천초등학교와 남선중학교 사이에 건립하는 방안과 만년동 파출소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끝에 금년초에 전액 시비로『만년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 시장님 연두 순방시에 “시립도서관의 분관형태로 건립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의 만년도서관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금년 8월 시에서 갑자기 타구와의 형평성을 문제로 우리 구 부담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구에서는 재정운영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추가적인 협의나 조정 없이 일방적인 철회 결정을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 계장, 과장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여러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월평·만년 지역의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구의원 공약점검을 위한 대화모임’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주민의 간절한 여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만년동 파출소 부지는 2007년 구에서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시 대상부지로서 검토되었던 장소입니다. 부지가 협소하여 제외된 바가 있었던 만큼 기존계획보다 나은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한영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책과 문화를 누리는 생활공간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공공 도서관이 월평·만년지역에 가능하면 빨리 임기내에 건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중장기 로드 맵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는 질의와 두 번째로 효율성이 낮은 시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저탄소 녹색시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의「기후변화 대책 기본조례」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녹색성장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발 빠른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의 녹생성장 추진방향은 지금까지는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과 인식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기반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효율성이 의문시 되는 시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개선대책을 강구, 보완해 나가고자 하며 다만 탄소포인트제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액 국·시비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는 기업간, 지방정부간, 국가간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도시공원 숲 및 녹색길 조성”,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 등은 현재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폐금속 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대안 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 시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봉권 의원님을 비롯한 네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하신 의원님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창관 의원입니다. 먼저 50만 서구민을 위해서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께 서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셨듯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이 대회 자체가 문화관광부령으로 해서 그 상장도 문화관광부 상이 내려왔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문화광관부 자체 심사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대회자체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과연 내부적인 콘덴츠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심사에서 탈락됐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앙에서도 이 대회에 대해서 좀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재검토를 본 의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타임월드 명품길 사업에서 보시면 점진적으로 타임길을 국ㆍ시비와 연계하여 명품화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역주민들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병행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을 꼭 개최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문화홍보실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나는 여기 문화관광부장관상이 채택이 됐다고 들었는데 우리 김의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장내소란) 지금 김창관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이런 미술대전을 자치구예산을 들여서 거두는 효과나 실적들이 미미하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때는 미술계전문가 우리 문화원, 공직자,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이 미술대전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나 소모성 경비 이런 데 준하는 것인지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타임월드 명품길이 국ㆍ시비에 너무 의존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국ㆍ시비를 의존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아니면 또 다음주부터 본예산 심의를 하십니다만 구청장이나 구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아마 찾아보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원들 보수를 100%를 계상하지 못한 예산요구내용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국시비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국시비확보에도 자치구하고 광역시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도와 시ㆍ군과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이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또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 활용해야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역에 꼭 국비, 시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구청으로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이나 시설 같은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재정이 허용되는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관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재차 당부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