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특별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특별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 니다. 본 특위는 지난 11월19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루는 본 특위에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감사개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착오없이 집행되고 시행됐는지 견제역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 특별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특별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특별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문화홍보실 소관 남구합창단 운영, 총무과소관 레슬링팀 운영, 교육지원과소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회계과소관 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 위생과 소관 위생업무 지도관리, 인허가 사항, 보건사업과소관 예방접종, 방역업무관련사항을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현재 제출되지 않은 것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대표자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증인선서 ○
「예」하는 위원있음
이두
황이두총구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12월10일 광주광역시남구 총무국장 황이두 총무과장 이달주 교육지원과장 김광열 회계과장 김현태 위생과장 김명숙 보건사업과장 이윤지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도문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과정에서 자료로 제출요구된 목록에 대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기획실소관
기획실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최민순위원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말씀 안드려서 좀 뭐하고요,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 그럽니다.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총괄은 기획실에서 티오를 최종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적인 인원 관리를 할려면 당연히 기획실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셔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기간제근로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자만 우리가 티오로 관리하고 기간제는 각 실, 과에서 사업성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A사업이 편성되면 그에 따라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티오로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최민순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1년, 2년 계약을 했을 때 타부서에서 만약에 인사 사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뭐냐면 그분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다음에 한 달 안에 통보해서 그분들이 계약이 만료됐으니 이에 대한 이행계약으로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안바꾸고 나서 그대로 그냥 묵인해버리면 장기계약자가 되겠네요?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그래서 이번에도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고 2년이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공문도 냈습니다. 12월말에 해당된 사람들은 11월달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가지고 무기계약자가 안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는 뭐 하시겠네요? 된 다음에 기간제가 최고지가 된 다음에,.....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가 티오를 각 실과로 주고 있습니다. 138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아까 말한 기간제는 사업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각 실ㆍ과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최민순위원
우리 남구의 재정이 약한데, 언론에 인건비도 못준다는 걸 구민들이 알고 계셔서 그 문제만큼은 실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더 해 주십사 그 의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병호
안병호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관리를 할랍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기획실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총무과소관
총무과소관 레슬링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신청하신 한문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한문덕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레슬링이 시에서 편입이 됐죠? 그 편입된 과정과 운영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저희 남구청에서는 지금 직장 레슬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것은 1995년3월1일 남구청이 개청할 때 서구청에서 92년2월1일에 당초에 창단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서구청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은 감독 한 명, 코치겸 선수 1명, 선수 7명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은 매년 연도별로 입상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만 말씀하시고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합숙소를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훈련은 별도의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선수들 수준은 국가대표급에 약간 못 미치는 선수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92년도에 서구청에서 그게 창단이 됐더라고요? (예) 95년도에 우리 남구가 분구되면서 이걸 받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서구청에서는 2개의 종목을 제가 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펜싱하고 레슬링입니다. 그런데 왜 레슬링을 저희를 줬을까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 당시에 펜싱하고 레슬링이 있는데 레슬링팀을 남구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종목 안배 차원에서 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 이유까지는 15년 전 일이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그래서 그 내막까지 알아냈습니다. 펜싱은 A팀, 레슬링은 B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펜싱은 실적도 좋고 경비가 저렴하게 들고 해서 펜싱은 서구에서 가지고 있고 경비가 많이 들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도 실적이 안좋은 데는 그냥 저희 남구를 줬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현장과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전문의들, 대학교 교수님들 17명을 광주시내에 있는 체육대학교 교수들만 제가 발로 뛰면서 다 만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지금까지 17년 동안,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17년 동안 레슬링 운영하면서 감독과 코치가 한 번도 안바뀐 이유가 뭡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먼저 아까 서구청에서 비용 문제, 이를테면 운영비가 많이 드는 쪽을 남구로 넘겨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운영비를 파악해 보면 서구청 펜싱팀하고 남구청 레슬링팀하고 그렇게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은 어떤 사유에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체육팀이 있으면 거기를 맡아서 운영하는 감독이 특별히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을 하거나 완전히 선수들의 역량에 비해서 성적이 지나치게 떨어졌다거나 이렇지 않으면 레슬링, 이게 일종의 엘리트체육이기 때문에 레슬링인들 간에, 체육인들 간에 여러 관계랄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그동안에 실적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박현서 감독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미비한 여건하에서 그래도 비교적 전국대회에 나가면 꾸준히 금ㆍ은ㆍ동상도 타고 단체입상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도자의 자질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제가 그분의 이력서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실력이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은 17년 동안 감독이 한 번도 안바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 감독의 연봉이 호봉으로 공무원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사무관 수준에 거의 연봉이 5,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지금 4,700만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그분이 성적이 좋고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요, 선수가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선수가 자주 바뀌는 게 그 원인이 뭐냐니까 군대에 가서 서로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금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는 올해는 거의 동메달 3개밖에 못땄죠? (예) 2009년도에는 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이래서, 갈수록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선수가 교체되는 이유는 이 레슬링이라는 종목의 특성상 군입대 할 나이 정도 되면, 보통 25세, 26세 정도 되면 체력적인 저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선수들이 이곳 남구청에 소속된 레슬링선수단이라는 것이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유학을 간달지 체육교사로 간달지 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은 구청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스카웃 할만한 스카웃비랄지 이런 예산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두 명 정도가 국가대표급으로 성장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실정을 하게 되면 스카웃비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팀에서 스카웃을 해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선수 개인으로, 우리 남구청팀으로 봐서는 좀 아까운 일이지만 선수개인으로 봐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대표급에 약간 못 미치는 선수를 스카웃 해서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운동을 해서 국가대표로 성장하면 좋은 여건에서 스카웃비랄지 연봉이랄지 많이 받는 것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팀을
실업팀을한문덕위원
운영하기는 사실은 구청이 좀 무리입니다. 왜냐 하면 실업팀 하나 운영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래도 저렴하게 하는 것은 저도 현장에 가서 봤고요, 굉장히 여건이 안좋은 상태에서도 좋은 실적을 낸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 5개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걸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북구가 검도에서 5억4,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거든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태권도가 얼마 안들가요. 2억8,000만원이에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광산구 같은 경우는 태권도가 2억8,000만원인데 호남대학교 축구팀에 별도로 6,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개 구청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북구 검도팀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억4,700만원으로 제일 많고 저희가 두 번째이긴 한데 저희 레슬링팀이 4억5,000만원, 서구 펜싱팀이 4억3,000만원이기 때문에, 서구 펜싱팀하고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3억4,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동구는 정구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저희가 전국체전에 44개 종목에 한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이요. 그러면 올 예산에 보면 2011년도 예산에 또 3,400만원 추가가 되어 있어요.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럽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임금 상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랄지 선수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합숙소 운영이랄지 최소한 그 정도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선수 스카웃 비로 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감독이 경기에 가서 관찰을 하고 관람을 한 다음에 아, 나는 저 선수를 우리 구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비용이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수한 선수를 그 정도 금액가지고 유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너무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있기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이것은 뭐냐면 섭외비잖아요. 일종의 섭외비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아니, 선수한테 주는 겁니다.
목이
명목이한문덕위원
우수 선수 스카웃트비라고 나와 있어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스카웃비라는 게 스카웃을 하는 과정에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그 선수한테 직접 주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봉은
연봉은한문덕위원
따로 주고 별도로 스카웃 하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처음에 들어 올때만.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어떤 패턴이 있냐면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이 5억이더라고요. 5억인데 올해는 4억5,600만원인데 내년에는 이걸 감안해가지고 5억이에요. 그러면 내후년에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감독이 계속해서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감독이, 코치도 마찬가지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선수 같은 경우에 교체가 되면 또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은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계속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예측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독이
감독이한문덕위원
안바뀌면 계속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감독 한 명.
치도
코치도한문덕위원
있잖아요. 똑같이 들어왔던데요? 95년도에 똑같이 채용했고 지금까지 똑같이 가고 있던데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호봉이 계속 올라가죠. 공무원호봉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왜 우리 남구의 예산이 1,8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 예산이 5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지만 우리가 엘리트체육을 키우는 면에서는 저렴하고 적은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 남구 예산에는 너무 좀 무리지 않냐, 그래서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저렴한 종목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 이야기는 그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팀을 육성을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최소한 한 팀 정도는 운영을 해라 그런 건데 사실 저희 광주권에 구청들은 너무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3억5,000만원에서 5억 사이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큰 기초자치단체들은 70억, 80억,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목별로 안배가 되어 있고 어렵게 운동을 하고 있는 레슬링 선수들 입장도 있고 또 저희 구청에서 지역사회의 엘리트체육에 기여하는 이런 것을 볼때 우리 구청이 단독적으로 돈이 좀 많이 드니까 조금 더 적게 드는 종목으로 바꾸어버리자.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고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저도
저도한문덕위원
그런 내용은 너무 깊이 잘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선수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사실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자주 교체를 하다 보니까, 왜 훌륭한 선수를 못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연봉이 적기 때문에 메달이 적었다. 감독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히딩크 같은 감독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올때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조건은 한국에서 요구한 대로 하겠다. 그러나 저희가 선수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임을 해주라. 제가 소신껏 발굴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경기장을 다니면서 무명인인 박지성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선수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감독의 마인드다 그말이에요. 선수의 비용이 적고 연봉이 적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를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메달을 못딴다. 이런 식으로 감독의 책임감을 모면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 감독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 그걸 가지고 선수를 키워서 무명이더라도 유명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실력을 길러내는 것이 훌륭한 감독의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집을 사 주셨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7명의 선수가 거기에서 코치하고 감독하고 있는데 감독은 안살고 코치도 다른 데 살고, 선수들이 거기에서 다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활비 일부는 아니더라도 운영비 같은 것, 공공요금, 이런 것을 다 주고 있어요. 굉장히 협소한 데서, 7명이 체구들이 크니까 생활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꼭 7명을 써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이 종목에는 14체급이 있습니다. 그 14체급에서 전국대회를 나가서 5명만 써도 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7명을 씁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단체상을 타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7명 선수들이 다 경기에 나갔을 때 그 7명이 다 타라는 법이 없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3개만 타도 단체상을 받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합쳐서 3개만 타도 단체상을 받기 때문에 선수를 많이 키워서 다 나가서 3개만 받으면 단체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선수만 5명 키우지 인건비 많이 늘려가면서 구태여 7명을 키워야 되는가 그게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히딩크 감독처럼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아니 현재 실적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자질있는 선수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키워주면 좋은데 감독의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의 마인드가 부족하느냐 아니냐 이것은 좀 주관적인 요소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제가 레슬링팀을 두둔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의 그 어려운 여건에서 레슬링, 이런 종목은 저희가 알기로는 중ㆍ고등학교 다닐때부터 선수들끼리 서로 알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랭킹이 정해져 있는 것이 보면 한번 가서 동메달 딴 선수들은 거의 동메달 따고 국가대표들,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선수들 중에 그래도 국가대표급으로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스카웃 돼서 가고 그런 일도 있었고 실제로 어떤 지도자 상이랄지 전국체전이나 KBS배 레슬링 대회같은 데서 금, 은, 동메달을 상당히 많이 따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레슬링이 그레꼬로만형하고 자유형 해서 7개 체급이 있기 때문에 풀로 선수를 한 명씩 가지고 있을려면 14명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7명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메달 딸 수 있는 선수만 데리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체육팀을 하나씩 육성하라고 법으로 지정한 이유는 그 메달권에 못 들어간 선수들은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냥 실업자 신세가 되어야 되는 이런 것도 좀 해서, 엘리트체육인들의 선수들의 저변도 확대를 하고 좀 안정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도 배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명 중에 메달 못 딴 선수는 그냥 줄여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그래서 현행 숫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그런한문덕위원
뜻이 아니라 오해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구태여 선수를 7명을 써야 되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상을 타기 위해서 그 메달을 따야 되기 때문에 7명을 쓰고 있다고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글쎄 어떤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단체상을 탈려고 마음 먹었으면 선수를 더 늘려가지고 14명이나 이렇게,.....
렇죠
그렇죠한문덕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많기 때문에 선수를 줄여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감독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선해 가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는 거지 17년 동안 한번도 안다루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행정사무감사로 한 번도 이걸 안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도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슬링이, 제가 이것 준비하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제가 100명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우리 구에서 레슬링을 키우고 있는데 알고 있냐? 했더니 5명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홍보가 안됐죠?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레슬링이 어떤 예를 들어서 광주일고의 야구, 금호고등학교의 축구, 이렇게 인기종목이 아니고 개인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남구청 뿐만 아니라 함평군청이랄지 어디 성남시청이나 이런 곳도 복싱이다. 예를 들어서 서구청이 펜싱한다는 것을 구민들이 다 알고 있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레슬링팀에서 성적을 좋게 내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문덕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속있게 실적도 올리고 이럴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저는
저는한문덕위원
한 가지 더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연구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문성고등학교의 태권도, 이렇게 보면 제일 잘 되는 게 설월여고의 검도, 각 학교마다 다 있어요. 수피아여고는 농구, 석산은 댄스스포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이력서를 보니까 거의 타 지역의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저렴한 종목 비용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지역의 애향심을 갖고 뛰어줄 수 있는 선수를 채용하는 것이 어쩌냐, 문성고등학교의 태권도 같은 경우는 아주 전국적으로 훌륭하다고 들었고요. 검도도 마찬가지인데 군대에 가기 때문에 선수가 자주 바뀐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월여고에 가서 검도를 연구를 해봤는데요, 검도는 전국체전의 종목에가 남자만 들어가 있고 여자는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성고등학교의 태권도가 있는데 이 태권도는 지금 보면 광산구 같은 경우에 2억8,000만원밖에는 안 들어요.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스카웃 해와서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선수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쩌겠느냐, 경비도 저렴하면서도 예산액도 절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개선할 점을 연구해 봤는데 이거는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다루었어야 될 문제죠. 예민한 부분이라, 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레슬링이 대한체육회하고 조선대학교 체육대학교하고 아주 면밀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연합해서 어디, 어디 배정을 해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런 것도 저희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번에 다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이왕에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레슬링팀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명색이 구청 레슬링팀인데 어디 훈련장에 가거나 훈련장도 없어가지고 조선대학교에서 무료로 가서 사정해서 쓰는 형편이고, 그리고 어디 이동을 하거나 할 때도 선수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단체버스랄지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전체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 5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저희들도 비용을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개선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순 위원님.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직원에 관한 문제점이요. 지금 직원 채용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는지, 예를 들자면 티오는 신원조회를 어디서 하며, 채용결정을 누가 하는지, 사령장 교부는 누가 하는지, 일반직, 기능직, 무기계약 또 그 다음에.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일반직, 기능직은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진 우리 공무원이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공무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를 합쳐서 지금 총액인건비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 정원과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정수를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실ㆍ과별로. 그리고 채용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법에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것은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완을 해서 특별채용도 가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을 통한 공개경쟁 시험은 구청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의뢰를 해서 매년 1회 내지 2회 정도 시험 합격자를 배정받으면 여기에서 정원에 따라서, 정현원에 따라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 총무과 행정팀에서 인사업무를 보면서 채용을 하고 있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상용노조가 있고 가로청소 미화원노조가 있고 해서 단체협상 내용에 따라서 대부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최민순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기간제는 2년 이상이 됐을 때 아마 그 분이 이제 연기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각 부서에서 한다는 말 들었는데, 각 부서에서 그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총무과로 말씀 하신다는데?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별 정수를 책정을 할 때 각 부서장들이 우리 부서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몇 명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기획감사실이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 정수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승인이나 불승인 절차를 밟고요. 그리고 채용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는데 전체적인 채용 현황을 저희 총무과에서 부서 이동이랄지 이런 부분, 그리고 4대, 5대보험인가요? 그 보험 지급하고, 이런 후생복리 차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민순위원
, 그렇다면 채용결정은 기획실의 티오에 의거, 즉 총무과에서 기간제를 정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하지 않겠어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기간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는 부서별로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민순위원
된다면 전반적인 부서별로, 만약에 인원이 많다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실 겁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 통제를, 정수를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무기계약근로자 무슨 요원으로 해서 1명 하면 그 정해진 숫자에 따라서 그 부서장이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최민순위원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실 무분별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아시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계약직.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계약직이라는 것이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그거는 정수가 따로 없고요. 대부분 보면 어떤 국가시책사업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기간제근로자들도 2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2년을 안 넘길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민순위원
타부서에서 알다시피 이런 경우가 있다 하대요? 1년 딱 계약했을 때 만약에 그분의 계약날짜를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어쩌다보면 서류상, 그렇겠죠? 그러면 하루만 지나도 그분이 다시?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연히 입법 취지도 있고 그래서 저임금으로 해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무기계약이라는 안정적인 조건으로 전환이 다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구청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올라가고 총액인건비 통제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기간제에 대해서는 2년을 안 넘기도록 예민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최민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 재정도 너무 약하고, 그 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심도 있게 더 관심 가져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관심을 갖고 개선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이현 위원님.
링팀
레슬링팀이이현위원
운영과 관련해서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슬링팀 감독, 코치로는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매년 계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식공무원이?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정식공무원은 아니고요. 매년 위촉을 합니다. 저희 남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 선수단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정수로 잡혀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위촉을 합니다. 매년. 위촉도 하고 해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촉도
위촉도이이현위원
하고 계약서 같은 것은 안 씁니까?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계약서는 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현
이이현위원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이현
이이현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매년 선수들도요? (예, 그렇습니다.) 코치도 마찬가지고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
달주
이달주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주시립합창단, 시립관현악단, 이런 단원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런 형태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교육지원과소관
교육지원과 소관과 관련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신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시ㆍ도 생활체육지도자들 협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10명인데요. 일반 체육지도자가 8명, 그리고 어르신 체육지도자가 2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용은 시도 체육생활회장이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지도자들 주소를 봤더니 거의 타구 사람들이고, 10명 중에 4명만 남구에 주소를 뒀더라고요? (예) 생활체육지도자가 조금 전에 다뤘던 레슬링은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실력이 어떤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각 학교 체육대학이라든가 일반대학의 학부나 석사를 다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박사까지 받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생활체육이 가장 잘 되는 구가 우리 구라는 것도 제가 알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 중에서 일반생활체육 종목이 38개죠? 지금 우리 남구에 들어와 있는 거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일 잘 되는 종목이 뭡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지금 활성화 됐다고 보면 배드민턴이라든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축구, 배구, 그리고 어르신들은 게이트볼, 이 정도가 현재 거의 활성화 됐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조금 미약한 부분도 좀 몇 개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그러면 남구청장배를 한 게 몇 종목입니까? 38개 중에서 남구청장배를 한 게 올해 몇 개였습니까? 원래 정식으로는 몇 개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몇 개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8개 종목 중에 남구청장배로 해서 매년 대회를 치르고 있는 것이 17개 정도 치르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한문덕위원
몇 개 치렀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올해에도 17개 했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10개 치룬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에
진행중에한문덕위원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금년말까지 해서 마무리 다 해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배드민턴 다음에 축구라고 그랬습니다. 축구가 지금 활성화가 굉장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구비와 시비와 또 문화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지원해서 인조잔디장을 개방을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설월여고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는 저희가 지원을 안했더라도 화장실 개보수를 해서 조건을 내세우면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해준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그게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개방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원칙상으로는 학교 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개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조성을 하기 전에 학교하고 협의할 때도 개방 조건을 합니다. 그런데 개방을 해놓고 보면 체육인들이 사용을 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수업에 방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옷을 다 벗고 다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양을 해달라 하는 조건으로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체육활동을 하시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이 꼭 그런 의무규정을 준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학교측에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너무 심하니까 우리는 개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양쪽의 갈등을 서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고, 되도록이면 100% 다 개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하고 저희 구하고 지원해서 해줄 때에는 개방을 하겠다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죠. 그러는데 막상 인조잔디나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난 다음에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책임자들이 굉장히 고자세이면서 자기 것인 양 아예 그냥 우리 개방 못 한다 그러면 그렇게 아무 조치가 없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조치는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고요. 그렇더라도 일단 원칙이 개방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좀 지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하신 분들이 일단 먼저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저도
저도한문덕위원
충분히 교장선생님께 찾아가서, 이번에 남구에 여성 축구가 생긴 줄 알고 있죠? (예) 축구부가 생겨서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학교로 가는 것보다는 설월여고로 가면 좋겠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장장 4시간의 토론을 한 결과 개방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을 못합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설월여고에 대해서 그전에 여성축구단이 발족하기 전에 우리 남성들이 사용하면서 아주 불신을 안 좋게 해줘버렸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상의를 다 벗고 다녀버린다든지 또 운동하다 보면 막걸리도 한잔씩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뒤풀이하면서 막 아무데나 오줌 싸버리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개방을 못 하겠다. 왜냐 하면 학부형들이 너무 반대를 해버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준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제가 가서 봤더니 대체나 운동장이 학교 한 중앙에 있어가지고 바로 심화반 밑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그랬어요. 아침 6시에서 애들 학교 오기 전에 7시30분이나 그때까지만 이용을 하라고 하면 그때까지만 약속을 잘 지키고 바로 철수를 해주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체적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서로 협력해서 개방을 해주기로 해서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님께 제가 자료 공개요청을 건의 드리려고 했어요. 그 학교가 또 운동장이 설월여고에 있지만 동일전자고등학교에서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그 여건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해 주는 면에 있어서 인조잔디라든가 개보수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원칙을 지켜서 개방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줬으면 어쩌겠는가 그런 것도 제가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랬고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저희한문덕위원
생활지도자들이 보통 보면 석사, 박사 이렇게 되는데요. 이 지급문제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제가 좀 봤어요. 거의 한 140만원 정도 타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노동법에 의해서 시간외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청장배나 회장배나 한다고 매 주마다 거의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나와서 체육과 직원도 마찬가지죠. 여기 담당하시는 조수정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거의 나와서 청장님 오신다고 준비하고 있고, 또 회장님배 한다고 또 청장님 모시면서 준비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 지도자들이 자기 차량을 몰고 다니는데 제가 유지비를 봤습니다. 한 2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대촌동이나 먼 데 같은 데는 차 한번 가는데 매주에 어떻게 수업을 하냐 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뛰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한 군데만 뛰는 게 아니라 네 군데를 다니면서 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애들이 식사를 다 사먹더라고요. 그럼 그런 지급면에서 물론 보조금하고 구에서 주는 거하고 비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정말 너무 협소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들고요. 운영면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사무국장까지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90년대 컴퓨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실컷 생활체육지도자들 부려먹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민들한테 얼마나 곁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도 구민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전혀 안 됐더라. 그리고 각종 자기 종목별로 회의를 해야 됩니다. 팀별로, 그러는데 회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점심때 식당에 가서 회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을 보고 제가 안타까웠어요. 보통 이 지도자들이 자격을 4개, 5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보면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 애들의 지식을 마음대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수가 많이 너무 작고, 환경면에서 너무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데도 안 해주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의 역량을 마음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면에서 좀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 예산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올해 한 1,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다시 또 깎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좀 고려를 해 보겠지만 그런 개선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어떻게 내정이 됩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금방 위원님이 너무 상세하게 전부 파악을 하셔버렸기 때문에 제가 보수,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도자 채용은 말씀을 드렸고, 임금문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별로 그것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급여로 해서 한 153만원 정도, 그 다음에 4대 보험 넣어주고,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174만4,000원 정도 됩니다마는 자기 손에 들어가는 것은 한 14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분들이 다 그래도 대학 나와서 전문학과 나와서 석사, 학사까지 받으신 분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임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건의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별로 교통비 정도로 해서 수당을 저희들이 이제 예산안을 편성해서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좀 파악을 해 봤더니요. 그것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경상도쪽, 서울쪽, 이런 데 몇 군데 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쪽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광주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낮고 힘들지만 가장 먼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런 말씀은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75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거기에 충분치 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문제는 제가 자주 가서 보고 있습니다. 많이 협소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데 좀 넓은 데로 회의실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제공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생활체육은 바로 엘리트로 가는 기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물론 마인드가 있으시겠지만요? (예) 구청장님 청장배가 지금 17개가 있어요. 종목이요. 이게 지원이 너무 작게 돼 가지고 청장배 한번씩 치르면 그 협회에서 다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청장배 지원면에서 한 돈 1,000만원 정도 올려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거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사무국장을 어떻게 채용하냐고 여쭤봤는데 그 답은 안하셨습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빠뜨렸습니다. 사무국장은 생활체육회 당연이사입니다. 임기는 4년이고요.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ㆍ도 생활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선종태씨가 지금 사무국장입니다마는 2008년3월11일날 임용돼서 근무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생활체육을 끌어가는 사무국장님은 사무실에 근무 안 하게 됩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당연히 사무국을 총괄해야 되겠죠.
괄은
총괄은한문덕위원
하는데 제가 수시로 가보는 데도 전혀 상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물론 사무국 총괄은 합니다만 8시간을 계속 사무실에 있는 상근직은 아니고요.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협회라든지 또 외부적인 업무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지도자들이 월급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단체로 해서 기금50%, 구비 25%, 시비 25% 해가지고 전국이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올릴 수는 없어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비에서 더 추가를 해주시라든가 청장배 운영비에서 좀 추가를 해주시든가 하셔서 이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좀 되어야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거를 다루게 됐고요. 사무국장님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지도자를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애들이 정말 자기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력서를 보니까 93년도에 들어온 애들이 지금까지 있어요. 이런 애들이 그냥 안일무위하게 자기가 배운 거 퇴보되고 있어요. 어떤 세미나라든가 교육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 시킬 그런 기회는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들이 채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9년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이제 광역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2009년6월 이후에 넘어갔더라고요. 정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다냐 그랬더니 시ㆍ군ㆍ구단위 생활체육회가 조직이 좀 약해가지고 지도자를 채용할만한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채용하는데 좀 불협화음도 생기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시광역단위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뭔가 좀 조직도 확대되고 뭔가 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본다면 다시 규정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도자가 장기간 근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협회에서도 잘 아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왜냐한문덕위원
하면 지도자를 시에서 뽑기 때문에 시에서 채용을 하고 일에 그냥 투여만 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도 의욕이 없어요. 남구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뭔가를 좀더 발전적이고, 노력하고, 향상적으로 주민들 편에서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고생은 하지만 생활지도자들이 어떤 몫이 없다는 거, 자기의 마인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내가 뭘 가르쳤는데 내년에는 뭘 가르치겠다, 이런 업그레이드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 한 동작 그대로만 가지고, 그래서 발전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거를 채용과정부터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채용을 하면 어쩌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생각해 봤어요. 그래야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발전적이고 애향심을 갖고 있고 우리 구 주민이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오늘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전부 모니터링 해가지고요. 생활체육하고 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은
체육은한문덕위원
깊이 들어가 보면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체육회의 힘을 서로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모든 권한을 시에서 다 가져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체육회협회에서. 그러니까 남구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다른 구들은 그냥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마인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각 구별로 체육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 자료는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글로벌 교육팀 T/F팀 명단을 받았어요. 이거 자료로, 서면으로 요청해가지고 자료로 검토하고 이후에 필요하면 질문하겠다고 했던 내용인데요. 글로벌교육팀 T/F팀 명단이 6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다섯 분은 공무원이고 한 분은 외부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T/F팀이라고 하면 뭔가 업그레이드 된 내용과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T/F팀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글로벌교육팀이라는 제목으로 T/F팀을 운영을 하셨는데 결과가요. 내용들로 봐서는 그냥 일반교육지원법, 일상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T/F팀에서 내용이 진행중이라서 그러는 건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팀 자체를요. 공무원들끼리 꾸려가지고 하기보다는 외부전문인들을 좀더 보강하셔 가지고 T/F팀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고, T/F팀 꾸려가지고 어떤 결과가 없다면,......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민선5기 취임해가지고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광주교육문화특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수집,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T/F팀 운영회의를 2회 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그 고도의 전문가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는 박준영 교수님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행자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선대 교수 한 분하고 또 그 다음에 고진석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두 분을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자문을 받은 바 있고요.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문화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때 제대로 된 자문위원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요. 지금 영상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 마이스터고 지정 유치하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정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과제입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 문제는 개념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고라는 것은 산업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와 협력이 돼 있다면 그 기아자동차로 취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스터고는 국가에서 교육 백년대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특혜가 많습니다. 거기에 기숙사도 100%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도 거의 다 개개인당 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학생에 한해서 병역 특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마이스터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마이스터고가 한 군데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 2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대기업이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또 금호타이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이제 의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가 교육청하고 연결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그런 의향을 낸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마이스터고는 앞으로 학교를 다시 개설할 그런 의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월동에 가면 과거에 과학 고등학교 자리, 거기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특목고, 특수목적고로, 특목고 말고 자율형 특목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콘텐츠기술학교로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논의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논의가 한 달 정도 됐고요.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어제 받았는데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오늘 아침 이 신문들을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애정
김애정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 받은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한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광산구쪽에 하나 있는데 제가 학교명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구에
광산구에김애정위원
있는 걸 말씀하셨고요?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광산구에 있습니다. 기아자동차하고 협력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구 과학고에다가 유치를 하겠다. 지금 과제 정도의 사업성으로 선언을 하신 걸로 여기에는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달 전부터 특목고 전환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어제 저한테 온 자료에가 지정유치 논의, 과학고에 유치, 신설 전환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저희한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이제 논의시점 말씀을, 논의시점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까지 저는 포함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해서 청장님하고 보고드리고 한 것은 얼마 안됐고, 3일 전에 시 교육감님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거의 일주일 전이죠.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이스터고 지정 유치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100%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가 협력을 해주어야 됩니다. 협의할 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애들을 길러서 우리 기업으로 보내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지금 없다는 거죠.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영상문화콘텐츠 관련한 마이스터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최영호 구청장 공약사항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CGI센터가 들어오고 그 관련한 기업유치 600개 이상 기업유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600개 이상 기업유치 중에 일정 정도가 영상문화콘텐츠 관련한 것이고 또 3D나 이런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과 연계한다면 이것과 관련기업은 그때 조성이 될 것이고, 조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함께 병행돼서 해야 됩니다. 일단 현재 기업체가 없다. 이것은 없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영상문화콘텐츠가 아직 유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업체를 유치하고 또 그 기업체와 연계된 마이스터고를 지정 유치한다 이런 최종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문화산업특구가 돼 있고 또 문화투자진흥지구로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남구 자체를 이제는 문화산업특구로 선포해야 될 그런 시점도 됐고 이런 모든 부분들과 함께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게 지금 기업체가 없으니까라는 소극적인 대처보다 그런 기업체를 함께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T/F팀의 팀원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꼭 좀 개선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애정어린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교육청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번 알아봤더니 광주지역에 마이스터고는 앞으로 계획이 없는 걸로 확실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계고, 금방 말씀드린 그런 특목고, 자율형 특목고로 가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바로 우리 과학고 자리다. 거기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에다 무엇을 담을 건지 그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콘텐츠기술학교로 가자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로봇학교를 넣을 건지, 금연학교를 넣을 건지,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문화콘텐츠기술학교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CGI센터도 들어오고, 디지털 기술지원센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
지금요김애정위원
. 남구가 문화 관련해서 사업을 세우고 계획을 진행하는데 아주 좋은 여건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 장병완 의원님의 상임위가 문화관광부이고, 또 저희 선거때 외쳤던 부분이지만 황금트리오라고 구와 시와 국회의원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소통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이고 이럴 때 유치하겠다라는 부분이 검토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지만 크게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좀 저는 밀어붙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십시오.
이와
이와김애정위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한번 하면 어쩔까요?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런 것들이,......
애정
김애정위원
마이스터고 지정 유치를 위한,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마이스터고는 아닙니다. 마이스터고는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미 아닌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청 행정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마이스터고가 아닌 전문계고로 가는데 문화콘텐츠기술학교로 간다. 그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별도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가능하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당부말씀 드리렵니다. 자기 소관과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 특별감사는 반대 상임위쪽을 질의해 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아까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상임위때 그것을 못 짚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하시죠.
짧게
짧게박춘수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하고 효사랑 스포츠클럽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일환으로 한문덕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하셨는데 효사랑 스포츠클럽은 내년부터는 지금 없앤다는 말씀이시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게 지금 기금사업인데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부터 거기에 선정되어서 했는데 금년 말로 끝납니다.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예) 그게 예산이 전부 국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구비는 1억500만원인데요. 기금이 5,500만원, 그리고 구비가 5,000만원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예) 기금이 5,5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이에요. 그럼 올해부터 5,000만원 사용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내년부터 2011년부터 5,000만원 사용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산 자체를 편성 안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지금 생활체육에서 하는 사업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업무도 과중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여태까지 특별한 불평, 불만 없이 그나마 그것도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또 생활체육을 이끌어가는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그런 문제에서 일절 불만이라든가 어떤 애로사항을 토로를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효사랑 스포츠클럽은 내년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국비가 지원 안 되니까 당연히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 5,000만원이 남습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산 자체를 안 세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 세웠습니까? (예) 암튼 그러면 그 문제를 참고하셔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시고 추경이라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생활체육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한문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첫째는 그분들이 연구하고 애로사항을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에요. 사무실 공간이 12평 정도 됩니다. 12평이면 책상 한 3개 정도면 다 끝입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저도 이제 몇 번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그 지도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고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든지 자기 일 보러 갑니다. 그럼 어떤 발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제가 인원파악은 제대로 안 해 봤지마는 남구가 22만명이라고 하면 3만～4만명 됩니다. 직ㆍ간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4분의1이나 3분의1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많은 인원이 생활체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생활체육을 하면서 구 행정도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도자가 생활체육에 관계되신 분들이 남구청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잘잘못이 판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안들을 조금 들어보세요. 경청해 보시라고요. 어차피 국비, 구비,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수시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지도자들하고 식사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식사
식사박춘수위원
하지만 그분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없어요. 털어놓으면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또 내부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절대 어떤 이야기하지 말자 그 단속을, 내부적인 이야기를 구청에다 안할 뿐이지 다른 데는 다 얘기한다는 얘기에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고생하고,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는 파악해서 100% 수용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 70%～80%는 수용해서 정말로 생활체육이 건전한 체육으로, 건전한 건강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우선 이제 재정적으로 그분들한테 수당을 좀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비라든지 하루에 5,000원 정도라도 주게 되면 아까도 말씀 드린 자기 차로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규정에도 또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적용을 할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아무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물론 그런 경비문제에 대해서 100%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조그마한 성의 표시를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뭔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뭔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만원 지급하면 10만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열
김광열교육지원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회계과소관
회계과 소관 관련해서 심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심병희위원
신청하기 전에는 아마 계약도 안 돼 있었으며 또 이런 상황이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뜨거운 쟁점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재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왕 신청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예) 회계과장님이 아니시면 안 오시죠? (예)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 우리가 보면 집도 한 20년 살다 보면 이사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앞으로 10년 업무를 본다고 해도 이 자리가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는 것은, 청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과장님께서 화니 자리로 처음 대두가 됐을 때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이야기 해주십시오. 소신껏.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 계기는 제일 처음에 시장님의 남구 순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구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쪽으로 처음 대두가 됐을 때 효천2지구, 보훈병원, 그 다음에 화니자리 3곳, 이렇게 청장님께서 염두를 해두셨는데 화니자리가 처음 나왔을 때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소신껏 말씀해 주시라는 그말씀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 건물이 95년도에 가건물로 건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우리 건축물 전부 파악도 하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하 부분이라든가 하는 데가 잘 썩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도 하고 있고, 또 모든 조건이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것이 열악하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시장님이 방문하셨는데 의회에서 의회청사를 놓고 검토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의회 청사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방림동이라든가 봉선동이라든가 또 송암동이라든가 건물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건물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는 보훈청 건물까지 검토를 했거든요? 보훈청 건물이 적합하고 좋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검토하고 보니까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화니가 싸게 105억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병희
심병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은 남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주무과 과장님으로서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소신껏,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정도 자리면 괜찮겠다라든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저희들은 일단 하기 전에 화니 건물을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건물이 웅장하고 직원들이 들어갔을 때 전망도 좋고 해서,......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과장님 뭐냐 하면 어떤 말씀을, 즉답을 회피하시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청사기금으로 20억이 5대때 의회에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이라도 20억을 청사관련해서 의회청사를 놔두고 구 청사 관련해가지고 전용해서 쓰겠다라고 한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뭐 이렇게 과장님이 됐든 또 청장님이 됐든 한번이라도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 경우는 10월5일 날 방침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침결정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 동의안을 내면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우리가 의회 보고 자료가 올라와서 보니까 계약금으로 10억5,000만원을 의회청사 비용으로, 이렇게 건립기금으로 있는 것을 올려놓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용일 의장님한테 그랬어요. ‘의회에서 결의해 준 것은 없는데 의장 혼자 해 줬냐?’ 나 솔직히 그랬어요. ‘해준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의회청사 기금인데 내가 오죽하면 청장님한테 한 얘기가 그랬어요. 청장님하고 나하고 동업을 했더라도 내가 같이 공금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좀 당분가 쓸란다라고 갖다 얘기하고 쓴 것이 낫지, 전혀 그런 얘기도 없이 하는 것은,......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10월5일 방침결정을, 종합청사가 방침결정이 정식적으로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의회청사 기금을 쓴다는 것은 사실 없었고요. 그 뒤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 뒤부터로 검토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그런 얘기도 가령 주무과장님으로서 의회에 분명히 의회청사건립기금으로 와 있기 때문에 소신껏 청장한테라도 이렇게 지금 청장님, 이러이러한 상황은 의회에다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라고 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과장님 소신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회를 좀 무시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심병희위원
한번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약날짜가 수시로 바뀌었어요. 처음 의회 오셔가지고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11월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말안에 계약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또 세 번째로 11월30일까지 계약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5억원이니까 그렇지, 105억원짜리 같으면 쌉니다. 그러면 105억원 주고 들어가서 지금 현재 바로 업무를 보고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억원 들어가야 350억원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105억원만 가지고 싸니까, 싸니까 얘기를 하지만 350억원짜리 건물입니다. 사실은 또 추가돼서 400억원짜리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약날짜도 수시로 변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청장님한테 하신 말씀이 어디 청사 옮길 데가 어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3곳을 말씀하셔서 100억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하셔서 그런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100억원도 확보가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65억밖에 안 되잖아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65억원.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앞으로 100억원을 앞으로 확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65억원은 확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때 예산부서와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때 2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것 해서 나머지는 확보한 것으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뭐냐 하면 3번, 연말 안에 11월19일, 11월30일 계약날짜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건립기금도 구비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건부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한 것은 앞으로 17억원 이상 구비를 추가로 요청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간단히 그런 얘기만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왕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신청을 안했습니다마는 백운광장을 철거하면, 고가를 철거하면 관련된 것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청사 관련해서는 그 정도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장님 청념도 결과가 나왔죠? (예) 그런데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남구가 몇 위 하신 줄 혹시 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 자치단체별로 전체적인 점수는 안나와 있는데 잠깐 봐서 제가 정확히 기억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굉장히 쉽게 말씀 해 주시네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왜냐 하면 제가 만든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보여줘서 봤기 때문에 정확한 건지 몰라도,.....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무튼 국장님 계신 동안에 청념도는 항상 광주에서는 최소한 1위 할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최하위 5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내부 청념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 내부청념도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명심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일정 잘 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 위생과소관
위생과 관련 질의를 신청해 주신 김애정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5개월이면 업무파악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어쩌신가요? 아직 파악이 안되셨습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만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신
줄이신김애정위원
것 보니까 파악이 아직 안됐다고,..... 우선 과장님께서 위생과업무 전반에 걸쳐서 가장 많은 업무가 무엇인지.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저희들은 위생지도 단속업무가 제일 어렵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직원이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차출이 많아요. 지금 일인당 허가도 한 사람이 보고 있고 정말 병가를 내거나 몸이 아프면 제가 애가 터질 정도고, 또 민간합동이나 시청이나 식약청에서 차출을 많이 해가요. 보통 2명 내지 한 명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계에서 한 명 안가면 지도계 한 명 가고, 어쩔때는 지도계에서 한 명, 위생관리팀에서 한 명, 보통 한 명 이상 계속 차출하고 저희들도 행정처분을 하면 영업정지업소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주 1회 이상, 민원 생기면 바로 또 출동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도 단속하고 허가하고, 갑자기 계절, 시기에 따라서 수시 지도단속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 직원이 없고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업무가 인원에 비해서 많으시다. 업무가 많고, 또는 업무가 많으니까 사람을 좀더 증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문제점 지적을 인원에 두셨는데 그 외 업무상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업무상 문제점은 저희들이 계속 이 법보다도 민원측에서 해결하고 뭐든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허가 업무도 처리기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민원실에 우리 직원이 한 명이 창구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그리 가면 구비 서류가 기본적으로 되면 바로 접수해서 바로 신고증을 3시간 안에 쳐줍니다. 바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15일 이내에 법적으로는 가서 시설조사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고증이 나가고 15일 안에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보통 민원인들이 신고증 나가면 바로 오후에도 해달라고 전화도 오고 보통 3일 이내에 바로 가서 시설조사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너무 보완이 안 되어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구비 서류보다도, 그런 것도 애로를 민원인들 설득해서 보완도 해야 되고 또 인허가도 혼자 보고 있습니다. 몇 개 업종을 김지영씨 혼자 뛰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지영씨 혼자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여기에 정원이 14명이고 현원 14명, 그러면 현재 한 명이 육아휴직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13명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13명이 지금 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소화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생각하기에는 남구가 지금 유흥업 관련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없는 편이잖아요 이 업소가, 그런 업소가 적어서 위생과 관련 업무가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오히려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애정
김애정위원
몇 명이나 적습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북구 같은 데는 식품제조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면 구별로 알아서,......
구가
서구가김애정위원
몇 명입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뒤에김애정위원
담당자분 알고 계신가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인원 요구를 하고 청장님께 5개구 인원을 찾아 보라고 서무계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된 상태이고요? (예) 이 자료 마무리 되면 공유하시게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소관 위원회가 하나 있네요? 의외의 위원회가 있어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있었고 위원이 몇 명인가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지금 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 감시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그 위촉에 의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정환성 국장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국장님,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제가 명칭만 봐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그러면 어떤 식품업에 관련하여 지원금을 주는 그런 위원회로 느껴지는데 어떤 위원회인가요?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식품진흥기금, 대부해 줄때 추천해 주는 것, 그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해
대부해김애정위원
줄때 추천해 주는 것?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예, 추천해 주면 시를 거쳐서 은행에서 신용조사 해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구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기금에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천해 주면 은행을 통해서 거기에서 신용조사 다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예, 제가 그것은 착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해서 갈음을 합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받으면 진흥기금으로 돼요. 그래서 시로 60%인가 가고 저희 구비 40% 해서 시에서 진흥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업소에 융자해 주고 그렇습니다. 진흥기금으로, 그렇게 관리 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관련 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어서 물어봅니다.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위원은 6명입니다. 6명인데 제가 위원장이고 위원은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권용일 의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음식협회 광주남구지회장 되어 있고 광주전남 영양사회가 되어 있고 광주YMCA에서 최향림씨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안병호 기획실장, 이렇게 해서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소관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료 좀 주시지 그랬어요.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또는 다른 업무 관련해가지고 업무가 많아서 처리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인허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인허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해당 관련 각계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이것은 그러지 않고 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음식관련김애정위원
해가지고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특히나 아이들의 먹거리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음식, 그러니까 안전음식지킴이 이런 위원회 구성은 혹시 지금까지 거론된 적이 없는가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하실
하실김애정위원
의향은 있으신가요?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위원회가 그냥 저희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해당 법령이랄지 조례랄지 이런 중앙의 지침이랄지 이런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 또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시적으로는 운영할 수는 있으나, 또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수당도 줘야 하고 그런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련법이랄지 규정이 없으면 수당을 못주기 때문에 위원회를 마음대로 구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위원회를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물론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위원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기관 협의회랄지 이런 부분으로 할 수는 있죠. 대책협의회랄지 이런 부분으로 하면 되겠죠.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다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질까 우려돼서 그런 부분들을 따로 빼가지고 조금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내지는 다른 부분을 검토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업무가 많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업무가 많으면 인력을 보강해준달지 예산을 증액해준달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업무가 조금 많은 것하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좀 그러네요?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대안 있으시겠네요? 업무관련해서.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업무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인력을 보충해줘야 하는데 인력을 보충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생과는 더구나 보건직이 주로 많이 있어야 하고 행정직으로 보강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 민선 들어와서 인력이 다 한계에 달해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도 쉽지 않고 또 요새는 현안사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청사관계도 이번에 T/F팀 구성해가지고 별도로 인력이 증원되고 있고, 그래서 위생과가 단속업무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이런 인력을 보사부랄지 이런 데서 가령 청원경찰을 늘려준달지 다른 보건직을 좀 증원해준달지 이런 특별한 대안이 있기 전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현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물론 본 위원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할 따름이지만 국장님께서는 훨씬 더 저보다는 잘 알고 계시고 현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듣는 걸로는 전혀 고민함이 없이 그냥 이대로 가지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찾으셔야 되고 위원회 꾸리는 것은 법률상 그러하고 인력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 그냥 이대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서로 어떤 발전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대처하려는 어떤 검토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그냥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먹는 부분에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부분,.....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앞에 문방구랄지 수퍼 같은 데는 그 주위에는 저희도 소비자 감시원이 한 달에 전부 42명이 있습니다. 각 단체에 소비자 감시원들이 각 단체에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맡아서 계속 회전해서 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도 같이 나가고, 또 가서 보면 유통기간 지난 것도 많이 있고 또 메이커 아닌 것, 비메이커로 해서 유통되는 것, 그런 것을 저희 담당직원하고 소비자감시원들하고 정기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먹거리김애정위원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단체에서도 물론, 그리고 학부모단체라든가 또는 각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물론 개인적으로 모두 감시를 하고 있고 대상을 정해서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모임체들의 부분이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목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아니 자발적이 아니고 소비자감시원은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하루 일당이 4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1인당 50시간 이상을 저희가 42명을 위촉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남구김애정위원
전체를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예, 저희가 YWCA나 그런 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 민간단체를 위촉을 해서 그분들과 직원들이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애정위원
어디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감시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가서 감시를 하니까 우리 직원 실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우려했던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답변
답변김애정위원
끝나셨습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의 실적 말입니까? (예) 소비자 감시원의 실적이 457쪽에 보면 또 학교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전담관리원 지정이 42명이 10월말입니다. 그분들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적은 같이 해놓으니까, 실적은 소비자감시원이 전담으로 했던 것은 안나오고 직원하고 같이 한 걸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의 실적 말입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예, 42명을 일당을 줘가면서 한다면서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예.
비로
구비로김애정위원
하는 것 아닙니까? 4만원에 하루에 몇 시간씩 움직인가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들이 식품위생팀하고 같이 하고요, 위생관리팀하고도 같이 하고 공중, 식품, 다 같이 해서 뛰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한 달이면 며칠 정도 감시활동을 합니까?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각 팀에 전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린이 먹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월 몇 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보통 팀에서 3일씩 해서 7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그 활동기간만 계산해서 4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죠?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거의 매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청에서 하시고?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위생과에서.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여서
덧붙여서김점기위원
제가 물어볼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오늘로 5일째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모든 실과의 업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대답이, 인원이 부족하다. 업무가 과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과장님도 업무가 과다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과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5개구 인구 비례해서 우리 공무원 일인당 동구같은 경우는 공무원 한 명당 184명, 서구가 448명, 남구가 342명, 북구가 521명, 광산구가 429명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남구와 동구는 특별한 예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남구가 동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는 가장 한 명당 구민대 공무원 수가 가장 낮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인구수가 적으니까 그만큼 일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가 똑같이 하나같이 인원이 부족하다. 업무가 과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가 인원이 충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면 조직개편이 잘못됐지 않느냐, 분명히 그러면 남아도는 인력이 있을 것 아니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
명숙
김명숙위생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시에서나 안전청에서나 공문이 오면 지도 단속이나 차출 인원은 언제나 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점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직개편이 잘못됐지 않냐는 얘기에요. 조직개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원 배정이 효율적으로 각 과에 배치가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제가 조직진단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제가 객관적으로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인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실과의 기본적인 인력은 필수고 거기에서 좀 오바된 남은 인력으로 비율에 따라서 업무가 과중하다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구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상급기관에서 인력을 차출할때는 하나 차출하는 게 낫고 주민들 수로 따지면 업무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때는 남구가 일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왜 많냐 신설구기 때문에, 신설구는 모든 자료가 없고 남구는 그린벨트랄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가 인력이 적은 이유가 초창기에 분구할 때 인력을 적은 인력으로 분구가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적은 인력으로 분구가 되어가지고 그 후에 김대중 정부때 구조조정이 됐고 그 이후에도 별로 늘어난 인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 남구는 각 실과가 공히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안적다니까요, 어떻게 적습니까? 남구가 624명입니다. 인구가 21만입니다. 서구가 669명이에요. 인구가 30만이에요.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그대신 면적을 따져 봐야죠.
하고
면적하고김점기위원
인구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은 공무원 없어도 된답니까?
아니
아니김점기위원
관계공무원이 면적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문제 될 것이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아니 면적하고 인구하고 다 비례해서 공무원 정원이 다 책정되잖아요.
아니
아니김점기위원
면적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면적이 넓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아니 농사 지으면 민원이 없습니까?
것은
그것은김점기위원
일부분이죠.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또 그린벨트면 그린벨트 단속요원이 없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점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수적인 기본 인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남구청에 인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조직에 관여 안했으니까 나는 모르겠고, 내 객관적인 의견만 말씀드린 거예요. 조직개편은 기획실장이 답변해야겠지만.
래서
그래서김점기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실과가 인원이 부족하다 업무가 과다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다고 봤을 때 4개 구를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남구가 적은 인원이 아니다. 적은 인원이 아닌데 모든 과가 부족하다 하니까 적은 인원이 아님에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조직개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얘기에요. ○
환성
정환성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내가 판단할 기준이 못 되고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세요.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국소관 위생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 보건사업과소관
보건사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예방접종관련, 본 위원장은 방역업무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은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방역과 관련해서 위탁보다는 우리 자율방역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구정질문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뒤에 다소 후속 대책이 좀 마련됐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그때 지적하신 동별 자율방역으로 하시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지금 2011년도 방역사업은 2010년도와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그 대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더 확대해서 동 자율방역하고 거의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더 충원된 것?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가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해가지고 약 1억5,400만원 정도 국비로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예산이 2억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동 자율방역을 하게 되면 추가예산이 2억이 더 소모가 되는데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면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서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 예산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아마도 생각하시는 동 자율방역에 똑같이 그렇게 시행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결국 우리 주민들의 방역과 관련된 그런 기대, 그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남구청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인력을 이쪽에다가 대체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내년에는 또 어떤 모기들이 기승을 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금도 모기들이 12월달에도 다니고 있는 끈질긴 모기들이 있어요. 내년에 좌우간 방역을 잘 하셔가지고 방역하신 분들도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대충해서 주민들이 방역 저것, 하나마나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돈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라면 저는 다른 예산이라도 삭감해서 이쪽에다가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또 대체인력을 했다고 하니까 믿어볼라니까 내년 한 해 동안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열심히 한다는 말로 제 질의는 다 마무리 하도록 할랍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김애정 위원님.
님께
소장님께김애정위원
구정질문 관련해서요. 그때 내구연한 지난 엑스레이기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그 후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때 위원님께서 또 시기적절하게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걸 기회로 해서 집행부 안에 계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께서 그 심각성을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참 잘 말씀드려서 이번에 엑스레이기하고 에이즈기에 대해서 구비 부담이 많았습니다마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그 기계를 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배정받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갑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제 어차피 4월 정도 되어야 아마 예산 집행이 원활해질 거고, 또 그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기계정비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2011년도 예산에 지금 포함이 돼 있겠네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두 가지만 지금 교체 가능한, 두 가지가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게 이제 시비 지원분을 빼고 총,......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제가 답할까요? 엑스레이 장비기기는 저희가 작년에 시비에서 3,600만원 받았었고요. 올해 구비, 내년에 2011년 예산 2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이즈장비기계도 시비 4,400만원 예산을 받았었고요. 내년에 4,400만원 계상해가지고 총 2억5,300만원이 2011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두 가지 합쳐서 2억5,300만원이요? (예) 그거 교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시급한 거는 뭔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내구연한이 거의 되고 있는 것은 혈액학분석기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2, 3년 정도 더 사용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전체 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3년을 더 써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혈압기가 내구연한이 3년이다 그래도 쓸 수 있으면 저희는 쓰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내구연한에 맞춰서 3년 쓰고, 폐기시키고.
것도
그것도김애정위원
비싼 건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종류가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2, 3년 후 교체예정을 하고 계시면 3년 동안 좀 정립하셔가지고, 교체시기에 주민들께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교체 적시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대응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 기후변화대응과소관
오늘 기후변화대응과는 원래 사무분장과 관련해가지고 다소 혼선이 있어가지고 저희국 소관인지는 뒤에,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게 작년 11월10일날 조례가 발효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제가 한 3개월 거쳐서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제석산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등산객, 봉선동 혹은 효덕동, 이쪽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기대가 부풀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올초에 선거와 관련해서 다소 누가 관심 갖지를 못했던 건 사실이고, 그랬는데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석산과 관련해가지고 보호 육성하자고는 했었지만 전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 이루어진 게 없어요. 우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됐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죠?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안 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혹여 이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조례를 무시했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과장님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이 조례를 보고, 저도 조금 이 조례에 대해서 방심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다만 이게 이제 환경업무라 하면 우리가 환경 5개년 종합계획이 있고, 푸른남구21 의제 실천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분야가 조금 중복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회 문제도 사실 전문가 분야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푸른남구21 협의회 이런 것하고 중복이 좀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기보다는 우리 남구 환경에 관한 종합조례보다는 좀더 이것이 세밀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가장 남구민들이, 그래도 사내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이용률이 많은 제석산, 제봉산, 분적산, 금당산, 이런 산에 대해서는 특별업무를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이 조례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과에서만 이렇게 단순히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관계부서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다른 어떤 과에서는 이런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조례에 가서 당연히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 이쪽 인근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그래도 봉선동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산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산이다 해가지고 아침에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이 관리해야 할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청에서 손을 놔버렸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청장의 의지도 과연 있는지 없는지도 별론으로 하고 우리 과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구성을 해서 여기에 나왔다시피 예산도 확보도 하고, 또 조사원을 통해서 생태파악을 좀 해가지고 제석산에 살고, 또 제석산 등으로 했었던 것은 제석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 표고가 되어 있는 이런 산들, 예를 들어서 분적산, 금당산, 동아여고 뒷산, 이런 데가 다 여기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산들이라고 보면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제석산을 중심으로 한 남구 관내에 있는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서 예산도 확보해가지고 필요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살펴봐가지고 더 이상 이런 산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저도 참 제석산이랄지 분적산이랄지 너무나 좋은 산이라는 것을 실감을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좀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보존 잘 하고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히 이 조례를 무시하거나 환경업무를 무시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건 종합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제석산 생태조사, 제봉산 생태환경 조사한 것이 있고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루속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특별감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들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4분 감사종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특별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특별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특별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으로 본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집행부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받으셨죠? 내용을 검토하시고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특별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