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7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2010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의회의 사무국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사무국장의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 출석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1.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12월10일 선서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 전문위원 이정희 전문위원 윤정권 전문위원 김행섭 의정담당 이준섭 의사담당 전승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장 업무현황보고 ○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의회운영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1995년3월1일 제1대 개원후 현재 6대 의회가 개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회현황, 상임위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의회조직입니다. 의회사무국 정ㆍ현원은 19명 정원에 19명 현원으로 가부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원외 인력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그간 1명으로 운영되던 속기업무를 기능직 1명을 신규 충원하여 2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쪽 청사관리입니다. 현재 임대청사는 2010년12월28일부터 2011년10월27일까지 자동 연장되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금은 7억6,150만원입니다. 4쪽 의회운영현황입니다. 올해 회기운영은 정례회, 임시회 합쳐 총 11회, 74일간 회의를 운영합니다. 그간 10회 52일간 회의를 마치시고 현재 제2회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올해 의안처리는 총 56건 접수되어 원안가결 47건, 수정가결 7건을 하였으며 민원은 총 5건이 접수되어 집행부 관련부서에 위촉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세미나개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수행능력향상을 위해 개최하는 자체 세미나를 상ㆍ하반기 각 1회씩, 2회 실시하였습니다. 상호토론 및 지역의 저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실시한 세미나가 선진 의정구현에 도움이 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쪽 타 시ㆍ도 자료수집견학입니다. 타 시ㆍ도 우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활용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타 시ㆍ도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선진기관을 견학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사례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7쪽 제6대 남구의회 개원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8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의원 해외연수입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의원님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선진견문을 넓히기 위해 추진된 해외연수는 2회에 걸쳐 총 9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예산집행에서 잔액이 611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건 불용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의원직 간담회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의회직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6대 의회에 들어서는 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의회직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안에 대해 협의ㆍ조정을 하여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한마음 등반대회 실시입니다. 의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시고 지역현안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상호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이 참여하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작은 도서관을 둘러보는 기회를 지난 10월28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책자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보존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5대 의정활동내역을 2009년12월31일 기준으로 지난 2월에 400부 발간하여 실ㆍ과ㆍ소 및 동사무소, 그리고 유관기관에 배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및 관리입니다. 의회운영사항 전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 의사기록 등을 개제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성실한 의정활동이 홍보되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및 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7억5,152만5,000원 이며 11월30일 현재 14억3,715만4,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집행하면 특별히 가부족된 예산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타 15쪽부터 1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정 위원님.

예,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담당자분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

이준섭 의정담당 이준섭입니다.

14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안보이네요? ○

이준섭 그것은,......

없습니까? ○

이준섭 홈페이지 관리에 따른 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이준섭 예.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예) 홈페이지 운영을 누가 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가요? 아니면 의뢰를 한가요? ○

이준섭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남구의회가 개청 이후로 홈페이지 관리를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5개 구청이 전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

이준섭 예, 그렇습니다. 모든 회의록이라든가 의안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가 모든 사안들이 5개 구청 공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홈페이지 중간 중간 한번씩 살펴보신가요? ○

이준섭 예, 저도 한번 봅니다마는 실무자를 통해서 한번씩 점검해 보고 누적사항이 있으면 한번씩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이준섭 예,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홈페이지가요. 저는 저도 자주 들어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들어가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것 말씀드리려고 말문을 열었는 데요. 저희들 행사하고 그럴 때마다 사진 열심히 찍어주시고 또 기록 열심히 남겨주시고 그러는데 행사끝나고 또는 이런 회기 끝나고 가보면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그럴 때마다 내심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까움도 드는데 이게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위탁기관에서 어느 선까지 위탁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몰라서 무슨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행사 끝나고 나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날 바로는 못하더라도 그 주내에는 올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각 의원들, 저는 보도자료 한번도 없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 보면 보도자료 자주 나오잖아요? 남구의원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예를 들어서 한문덕 의원 보도자료가 나왔다 그러면 한문덕 의원 보도자료를 한문덕 의원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일을, 그것까지 좀 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

이준섭 예, 앞으로 그런 누락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 홈페이지는 우리 의회 전체의 현황과 그리고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는가를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회의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회의록을 개제하고 그런 위주로, 전체 우리 의회운영 위주로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내역들은 상당히 비미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타 시나 그런 데도 개인의 홈페이지는 아니거든요? 의원님 개인의 홈페이지는 아니고 개인을 홍보하는 데는 이력이나 의원님들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정도 알려드리지 의원님 개개인의 홈페이지의 성격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예,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개인적인 부분은 그러하다하고 의회활동에 관련된 부분은 좀 늦어지지 않게,...... ○

예,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이나 그런 사진은 즉시즉시 올리도록,......

마찬가지고요. ○

이준섭 예,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체크를 해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진하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 비교견학을 가고 있는데요. 자료는 2박3일로 돼있습니다마는 실상은 1박2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쭉 진행을 그렇게 해오셨어요? ○

1박2일 출장을 냈으면 반드시 1박2일 다녀오시는 것이 맞으십니다. 맞으신데 의원님들이 충분히 보셨다고, 견학을 하셨다고 판단이 되고 또 여러 분들이 의견을 같이 하실 때는 그냥 빨리 보시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 일정으로 다녀오긴 했지만 실상 서류에는 2박3일로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면 2박3일 예산을 짜서 다녀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후에는 정확하게 1박2일 갔으면 1박2일 예산으로 1박2일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세미나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피부로 느꼈고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 정도로 현실감있고 정말 실질적인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초선들이 많다보니까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것을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의원들의 연구비 지원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

의원님들의 활동이시기 때문에 특히 규정이나 조례를 필요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만드신다면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세미나 운영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첫째, 예산이 있고 또 그 예산안에서 효율적이고 정말로 보람있는 일정을 갖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드시는 것은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무엇보다도 예산내에서 정말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정말로 알찬 시간을 갖도록 세미나를 운영하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그것이,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에서 지출이 된다는 게 이해가 좀 안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조례나 어떤 규정을 해놓으면,...... ○

의회 공통운영비가,......

짤 때 의회사무국의 운영비로 이렇게 포함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고 그렇지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의회운영비를 갖다가 쪼개서 써야 되니까 그런 것이 불합리하잖아요. ○

의회운영공통경비가 본래 그러한 명목으로 쓰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활동을 세미나라든지 그런 회의를 하실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이게 세미난지 놀러가는 건지 저는 그게 지금 좀 그래서,...... 야외로 거의 그냥 가는 걸로, 세미나를 잡아버리더라고요. ○

것은 좀 투명하게 해주셔가지고,...... ○

예, 내년도부터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차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탁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요. 저는 저희 남구 전체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갈려고 했는데요. 인터넷 문젠데요, 인터넷이요. 다음 한메일, 네이버 메일 안 되는 것. 다른 포털사이트들 메일이 안 열리는 것. 남구의회만 이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기관 내에는 공공, 사설 전자메일 쓰지 못하도록 아마 전체를 다 막아놨습니다. 정부기관 내에는 한메일이나 그런 사설메일을 못 사용하도록 방화벽에서 다 차단을 해놨습니다.

구청은 사용 못합니까? ○

못합니다. ○

이준섭 시에서 다 막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다른 의회에서 저희가 메일이 안 열려서 아직 못 봤다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안 열린다. 너희는 열리느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

방법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 방법은 저는 잘 모르지만 국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저도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구, 광산구 다 열립니다.

열립니다.

의원이라는 직은 일반 공무원하고 조금 틀린 체계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사무를 볼라고 해도,...... ○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방법은 있습니다.

따로 전용선을,...... ○

의원님들 방을, 의원님들 컴퓨터를 가정집하고 똑같이 그냥 사설 인터넷망을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전체 의원님들 사설 통신망 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미나하고 도서구입비는 어디서 지급,...... 세미나는 공공운영비에서 지급합니까? ○

세미나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