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맑은물보전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 산림공원과는 동해시 전체 70%가 넘는 산림과 그리고 도시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각종 산불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녹지관계 도로변 이렇게 제초작업이라든가 조경관계를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547쪽에 아름다운거리 조성에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산림공원과는 국비, 도비, 시비로 전부다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적은 예산에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예산서상에도 볼 수가 있는데 순수한 시비로써 547쪽에 아름다운거리 조성에서 5억 5,9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 부분이 이제 보니까 연계돼서 548쪽에 도로변 등 경관조성사업에서 2억 3,000만원이 삭감되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도민체전도 있고 산림박람회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적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정확한 사실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도민체전으로 일부해서 도로변 정비라든가 하다가 금년에는 삭감이 됐다. 그렇다면 제가 550쪽에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꽃탑 및 꽃벽 설치라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민체전에 꽃탑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2,000만원이 줄어들었다면 저는 금년에 또 세계잼버리 청소년스카우트 유치해서 오게 되어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다음에 전국자원봉사대회도 우리가 유치해서 하게 되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 소년체전도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멋있게 꾸며서 동해시 환경이미지에 부각시킬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확보된 예산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림박람회 할 때도 꽃탑 설치를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대신에 꽃탑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토피어리를 설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전부다 국·도비 사업인데 시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추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살림이지만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동해시의 녹색성장에 또 기후변화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도 함께 가야 되는 공동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지역의 거리조성이라든가 이럴 때 외지에서 와서 정말 그 도시에 체전을 앞두고 그때 왔을때보다 더 아름답더라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느끼고 갈 수 있는 이런 거리조성이 더 부각시킬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까운데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541페이지 중간에 01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9,416만원이 줄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등산로정비는 저희들이 도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금년도까지 많이 가져왔습니다. 거의 정비가 다 됐고 이제 한군데 마저 할 때가 한노선 있습니다. 그게 안이골에서 초록봉까지 기존노선이 있고 하천 남쪽으로 지금 반정도한 데가 있는데 그 반을 마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 국·도비 예산으로 확보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줄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봉오동 뒤에 가면 저쪽 탑산쪽으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요. 거기가 아주 굴곡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011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보면 산불진화대에 관한 예산이 4,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가지고 운영하는데 별문제는 없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통 산불기간이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눈이 안 오면 계속 합니다. 그래서 눈이 와서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이 줄면 상관없지만 이게 기간이 계속 가물고 했을 때는 부족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산불진화대 사무실이 인근시에 보면 사무실이 있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박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지역이 문화원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산불진화대 사무실을 할 용의는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산불진화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청 뒤에 있다가 또 뒤로 옮겼다가 몇 번 옮겼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거기다가 건물 신축한다고 옮기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데를 선정하셔가지고 빠른 시일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들 예산사정상 못합니다만 지금 고성이나 강릉이나 삼척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화대 및 진화장비를 하는 건물을 따로 짓는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과에서 시청에 전체 차량이 20대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산불진화차, 방재차, 녹지작업차 해서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예산사정상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또 겨울가뭄이 심해서 인근지역에서 산불도 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동해시에서는 예방활동을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방활동할 때는 산하고 가까운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여러 가지 주의도 주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동해시가 아직 산불이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537쪽에 산불감시원 미지급수당 지급해서 2억 4,3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유권해석 자체를 감시적 근로는 수당을 지급 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감시초소가 지금 60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시원을 배치했을때 저희들 감시하는 것은 감시초소로부터 가시권까지 순찰하는 걸로 이렇게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시에 출동해서 진화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부에서 유권해석하기를 감시적 근무라 이러면 초소에 가만히 서가지고 초소에서 경비식으로 해서 초소에 있을 때만 감시적 근무이지 현장을 순찰하면서 진화작업까지 투입되는 것은 감시적 근무가 아니다 해서 이제 수당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니까 그건 2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 것은 말고 2년치를 하는데 그게 252명이 해당됩니다. 그걸 추가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년치를 소급해서 올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인근지역에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인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인근지역도 다 수당을 주고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급을 다 했습니다. 이건 2008년도, 2009년도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러한 미지급상태가 되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음은 549쪽에 부곡어린이공원 조성비로 1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1억원이면 완전히 다 마무리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금년도에 1억원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그 전체 설계 나온게 2억 2,0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이 확보되면 완벽하게 공원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올해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유휴지가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자원봉사박람회도 있고 우리시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휴지부분에 꽃묘도 좋지만 좀 다년생 위주로 식재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시드니 옆에 해안도로변에도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꽃이 시들면 바로바로 교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계절 이렇게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기본방침이 외곽지역에는 숙근초로 해서 매년 필 수 있는 그런 꽃으로 하고 시내 주요지역에는 계절꽃으로 해서 계속 계절별로 갈아 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까지 계절꽃을 계속 심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는 숙근초로 해서 한번 심어서 계속 필수 있는 꽃으로 하고 시내 주요지역만 계절꽃으로 그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유휴지에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것보다는 꽃으로 단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고요. 이게 과가 과인만큼 김기하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과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등산로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초록봉에 올라가 보셨는지요? 묵호고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올라가 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 가시다 보면 밧줄로 난간대를 연결해서 해 놓은게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혹시 거기도 망가진게 더러 있던데 그걸 보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망가진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좀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건 수시로 보수를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묵호고등학교 뒤로 해서 올라가시면 4개가 망가졌습니다. 그것 좀 2011년에 고쳐 주시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올라가시다 보면 묵호고등학교 뒤에 샘터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샘터에 요즘 약수물이 있기 때문에 부곡동, 동호동 일원에 계신 분들이 물을 많이 취수하러 새벽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해가 늦게 7시에 뜨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어둡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어떻든 간에 샘터로 내려가자면 계단이 있어서 위험스러워서 전기를 좀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는데 그건 앞으로 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샘터부분은 샘터관리하는 부서는 맑은물보전센터이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동사무소가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산불순찰을 나가서 거기에 갔더니 동사무소 사무장하고 어디 회사인가 같이 와서 현장답사를 하고 계획을 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겠다고 현장답사를 왔다고 이랬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아마 천곡동에서 설치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부서에서 같이 연관해서 해야 할 일 같아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 등산로 개념보다는 보안등 개념으로 봐서 보안등은 주로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그 계획을 하고 현장답사해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산림공원과 하고 체육산업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등산로 입구에 먼지 털수 있는 에어컴프레서 그걸 부탁을 드렸는데 장소가 어디냐 하면 삼화사 입구에 그리고 종합운동장 입구, 묵호고등학교 입구, 세군데 해 놓으면 요즘 바짝 가물다보니까 산에 갔다 오시면 먼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에어컴프레서로 털면 참 좋은데 그것은 어느 부서하고 관계가 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등산로 정비가 되기 때문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에어컴프레서 부분은 그건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부서가 없어서 다들 미루시더라고요. 어떻게 쌈박하게 좀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일 자체 우리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니 저기 예산담당도 계시는데 한 부서에 확 밀어서 해 주시지…… 예산 좀 주셔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네, 알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왜 이런가 하면 다른 도시에 가면 있습니다. 이게 없는 걸 해 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다른 도시에 가면 있는데 저도 물론 등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동네를 다니다보니까 특히 서울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물 때는 먼지가 많이 묻잖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막 털고 이런다고 그런데 에어컴프레서로 불어내면 깔끔하게 털려서 돈이 많지도 않고 이건 작은 비용이면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참 좋아하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검토를 어디서 하던 해서 또 기계값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전기가 소요되는지 여건을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정성모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먼지떨이 관계는 지난번 제가 무릉계를 한번 순찰을 하면서 관리사무소에다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먼지떨이 에어컴프레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 매표소 앞쪽에 설치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등산로마다 컴프레서 설치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무릉계 쪽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세군데 하세요. 이왕 하는거 초록봉이 있기 때문에 초록봉 등산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가 묵호고등학교 뒤라든지……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유지관리 측면도 저희들이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무릉계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좀 쉽습니다. 하지만 초록봉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라든가 우리 묵호고등학교 뒤편 이런 나지에 갖다 설치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무릉계쪽에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등산 자체가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기들이 애기때 많이 웃잖습니까? 그래서 오래 산다. 애기들이 많이 웃어서 그런데 웃으시는 분이 한분도 안 계시네요. 당연히 애기때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많이 웃어서 오래 산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등산 갔다 와서 하산할 때까지 이런 마음을 주자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534쪽에 아까 우리 김혜숙 위원님하고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추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산불진화대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1년에 근무일수가 며칠 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근무일수는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상여건에 따라서 날짜는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총 일수가 150일이네요. 150일이면 몇 달입니까? 5개월이네요 그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근무일수는 150일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산불진화대가 50명이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50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50명인데 이분들이 한철에만 근무하고 또 근무 아닌 달에는 막상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1인당 인건비가 564만원이거든요. 그럼 5개월이면 110만원정도의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사실 젊으신 분들 40대가 대다수이고 30대도 몇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 동안에 500만원 받고 일하기가 너무 열악한 여건이라는 제가 결론이 그래서 아까 김기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컨테이너박스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복지혜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진짜 탈의실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진화대 한번 출동했다 오면 엄청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샤워시설도 없다. 이런게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시가 도와 줄 수 있는게 있다면 근무일수를 더 늘려서 생계보장을 하게끔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근무일수 관계는 지금 산림보호법상에 산불위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도 국·도비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간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산불이 끝나면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 진화대가 있고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는 소득이라든지 부양가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것이고 진화대는 소득이 좀 있어서 그런데 못가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는 20세에서 55세까지 산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가물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 있을 때는 연장을 하는데 대개 보면 산불위험기간이 끝나면 비가 오거나 해서 근무가 종료되는 기간이 종료되면서 종료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1년 내내 하면 좋겠지만 산불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지요? 560만원 인건비가 나와 있듯이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세부터 55세까지 가장 일할 나이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1년 따진다면 사실 한 50만원 밖에 안되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50만원도 채 안되는 돈인데 이걸 받고 거기에 매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있다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안 합니다. 물론 국가사업이지만 우리가 이것까지도 헤아려서 보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보시면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복지차원도 그렇고 시에서 무슨 방안이 있다면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복장이라든지 신발 이런 것은 지급을 다 해 주고 다른 일반 감시원들보다 진화대는 직접 산불진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또 하나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번에 삼척 미로에서 불이 났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노인네가 혼자 사시다보니까 그런 위험한 일도 있었고 한데 항상 전문산불은 소방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산림공원과장님도 소방서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지금 농촌쪽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 고령화 되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불원인이 보통 보면 이런 실화 내지는 동네 뭘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고 아니면 도로상에서 주행을 하다가 담뱃불을 던져서 그렇게 번질 수 있고 이럴텐데 이걸 갖다가 시에서 일일이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농촌에 계신분들로 해서 홍보내지는 교육을 한번 하셨으면 어떻겠나?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마을별로는 못하고 연초에 영농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나가서 교육시간 1시간씩 받아서 교육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관계는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있는데 의용소방대도 매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소방서에 저희들 무전기도 10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도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에 사방댐 준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억 800만원정도였는데 올해는 3개소에 2,100만원으로 4억 8,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건 금년도에는 호우나 홍수 이런게 없어서 토사가 적치된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도별로 매년 조사를 해서 준설해야 될 개소만큼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잘 준설해서 나중에 수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좀 조치를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홍성봉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평소 존경하는 우리 심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해양정책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분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업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한 원안가결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선내 CCTV설치 지원해가지고 720만원이 신규로 책정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선내 CCTV설치는 어선규모가 큰 대부분 냉동오징어채낚기 어선이 되겠습니다. 조업 중에 요즘은 선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기관장은 기관실을 항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같이 밖에 나와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기관실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내CCTV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만약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처음 하게 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동안은 한척도 한 부분이 없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71쪽에 보면 이쪽에 방파제 벽면 디자인으로 1억 6,000만원이 올해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어느 지역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방파제 벽면 디자인 조성은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대진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진항이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촌체험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방파제 끝에 보면 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게 배 모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 이미지타일로 파타일이나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돈독시켜서 어촌체험마을을 하나의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가 지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달리 산호초횟집 앞에 보면 그것도 정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 받아서 시비해서 회타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거기 운영이 안되고 계시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횟집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횟집 말고 산호초횟집 앞에 보면……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항에 있는 건물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소송이 있다보니까 금년도 2월 8일자로 모든 소송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가지고 어달어촌계하고 협의를 한 결과 횟집으로 이용하겠다 라는 몇 번의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인테리어 시설을 10월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촌계에다 운영을 하겠느냐고 물어보니 운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네번의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답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12월 1일자로 최종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어달어촌계에서는 이 횟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노라고 그래서 오늘이나 늦으면 월요일까지는 시에서 직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세수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제가 한 말씀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실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561쪽에 어업인복지회관 건립비로 국·도비로 시비는 이건 하나도 없네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시비는 이번에 당초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안 올린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현재 국비, 도비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참 걱정스러운게 지금 묵호동하고 어달리, 대진 그쪽에 건물 짓는 것마다 문제가 많이 났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방금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또 걱정이 앞섭니다. 이걸 건립하실 때에 정말 어업인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시는 것인지? 또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까지 대진이나 어달리나 묵호에 우리 해양수산시설물과 관련해가지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업인복지회관 짓는 것은 기존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묵호항주변 정비사업에 수협 서쪽편에 위판장을 철거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해 있던 어업인단체하고 앞으로 수협 동쪽건물에 있는 위판장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해 있는 어업인단체 두곳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을 하겠노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건립하기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활어센터도 여러 가지로 사전에 수요자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그분들의 형편을 알아서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염려되어서 예산이 어쨌든 시비는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했지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565쪽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립이 또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수산물처리저장시설도 역시 내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6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시설계비만 반영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수협건물에 보면 냉동시설이 있습니다. 옛날 수협건물에 보면 건물이 위험성이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임시적으로 금년에 수용해가지고 어업인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내년에 저희들이 복지회관 지으면 그쪽으로 다 수용하면 되는데 그 건물 철거하고 냉동창고 있는 거기에다가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을 짓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어종은 다양하게 합니까 아니면 한가지 종류만 합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은 수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동공장 개념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지막으로 570쪽에 인쇄가 잘 안된 것 같은데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도비 6,000만원을 받으셨네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은 정부에서 푸른지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망상해변에다가 주차장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그쪽입니다. 모래조각대회장 가기전 입구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녹화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수종이나 화초류들이 뭐든지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녹지지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망상해변에다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망상 해변 어느 쪽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럼 지금 수종 선택을 잘 하셨네요. 잘 살아 있다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해변도 좀 푸르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해송 같은 것도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항내 수중정화활동에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수중정화활동, 항포구정화활동하고 그 다음에 57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해양폐기물정화사업 6,000만원이 작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사업에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항내수중정화활동에 항포구정화는 저희들이 수협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수시로 항내에 오염물질이나 침전물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중정화활동사업은 이건 저희들이 강원해양연맹에다가 금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저희들이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한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만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다시 해양에다 버리면 환경오염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다에 어떤 오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수거가 되어서 혹시라도 어업에 많은 지장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사업을 잘 해 주시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만 우리 전천강에 보면 해봉인가에서 파이프 관이 있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해수를 끌어당기는 그게 그냥 전천강에 매어져 있어요. 그걸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가 보셨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해수 인입관이 전천 하천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게 그냥 수면위에 떠 있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까?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오후에 현장에 나가 보고 그게 해봉에서 쓰는 파이프 관인지 만약 거기서 쓰는 관이라면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루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미관상도 그렇고 나중에 혹시라도 수해라도 나면 그런 것도 걸림돌이 되니까 빨리 좀 치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569페이지에 해양관광항만 활성화 그런데 여기 대진마을에 말이지요. 어촌체험 시범마을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을 지원받은 그런 타이틀이 있지요?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대진항 전체는 어촌관광항 개발해가지고 총 60억원을 지원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체험마을로 2002년도에 지정받아서 2004년도～2005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그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7월～8월에 아마 거기 일제 지원된 그런 점검을 정부차원에서 해서 대진어촌마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받은게 매스컴으로 나왔어요. 먼저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말에 다시 조사를 거쳐서 차후에 지원방향을 잡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우리 대진어촌체험마을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저희들도 컨설팅을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대진어촌계를 추천했더니 전 어촌계장님은 수긍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참여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3월에 추진해오다가 지금 현 어촌계장님이 어촌계장을 다시 하시면서 그건 국가에서 우리 어촌계에다 보조해 주는 사업이 없으니까 그걸 또 포기를 한다고 포기서를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태조사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8월에 최종적으로 한게 경고조치가 됐습니다. 경고조치가 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재검검 해가지고 별다른 징후가 없으면 완전히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안된다. 어차피 우리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어촌체험마을인데 망상관광지 같은 전천후 휴양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없애면 안되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걸 살려가지고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을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역주민들 생활고에 찌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없는 사업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놓쳐서는 안 되잖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배제가 안 되도록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추진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간략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부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로 두개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편성내용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년도와 대비해서 총괄적인 세입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1년 예산편성 규모는 세입 158억 4,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3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을 위한 자본적 수입이 주요원인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2011년 세입예산 규모는 34억 5,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5,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세입 예산액 27억 3,200만원과 대비하면 내년 편성내용이 7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4억 4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5억 6,8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비용이 38억 200만원이 감소되고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은 5억 9,8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이 8,600만원, 마을상수도시설비가 4,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간략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물보전센터에 세입이 없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일반회계에 맑은물보전센터……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일반회계에서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6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해서 지금 22억 3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이 금액이면 2011년도에 완전 마무리가 됩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증액을 추경에 더 안 해도 이 금액이면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믿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내년 2011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84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해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68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금년 예산 12억원 전년도 예산 7억원이 섰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액에 7억원이 세워졌다가 나중에 추경에 5억원이 반영되어서 결국 12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6억 6,800만원은 계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월 약 1억원씩 위탁비로 지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매달 집행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상하수도를 다 포함해서 1년에 지금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상수도공기업에 158억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34억 5,400만원 그러면 약 190억원정도의 규모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운영을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맑은물보전센터에서 다 계약하고 관리하시고 계십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얼마 전에 본위원이 왜서 말씀드리냐 하면 종말처리장이 바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잖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폐수가 바다에 방출되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이 적격한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현재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근무하던 소장님이 나이가 지나서 정년퇴임을 하시고요. 바로 밑에 팀장으로 있던 분이 전기전공을 했던 팀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쭉 거기에서 팀장으로 해 오셨던 분이고 그 전체적인 정황을 잘 아는 분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서에는 1급 특이 앉아야 될 자리인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했지만 팀장님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럼 계약상 2008년도에 우리 동해시하고 범안엔지니어링하고 계약할 때에 인원이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현재 관리소장으로 있는 분이 고급기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왕이면 특급 기술자가 관리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결격사유에는 해당이 안되는 분이 지금 소장으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서에 보면 총괄 책임자가 특급기술자 환경1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팀장이 소장자리로 가서 관리했을때 금액상 또 인건비 관계도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시에 6억……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6억 6,800만원……
기하
김기하위원
6억 6,800만원을 1년에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계약한 금액하고 차이는 조금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건 다달이 받아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기술등급에 의해서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후에 우리 소장님이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특급기술자가 근무해야 되는데 특급기술자가 근무를 안하시고 팀장님이 올라오셨다는 세부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특급으로 기술자가 배치돼야 될 부분은 운영, 환경, 기계, 전기 이렇게 3명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상화
심상화위원장
소장님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예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따로 김기하 위원님하고 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 수입부분에서 과년도 상수도 체납요금이 1억 5,000만원이지요? 수입부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과년도 전체 금액입니까? 미납부분 체납요금이……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24페이지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이 책을 소장님 안가지고 계십니까? 미수금으로……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혜숙
김혜숙위원
1억 5,000만원 이게 전부입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전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요즘에 카드제로 바뀌면서 체납요금이 좀 줄고 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카드제로 시행된지 두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아직까지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요. 요금은 1억 5,000만원정도……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요. 680쪽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3억 9,000만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남기셨는지?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전년도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참작을 해서 우리 회계부서에서 좀 많은 금액을 올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2억원이 됐었는데 약 11억원이 올려져 있는 내용은 지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한 10억원 넘게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입금을 한 6억원을 줄이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너무 많이……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좀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맑은물보전센터 예산이 맨날 적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걸 남기면 안되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급수 감면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금년에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억원을 받으셨습니까? 그걸 지금 집행하고 계십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안 남기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