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김세동위원 예.

이숙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정류소에 보면은 거의 나무의자로 많이 되어 있고 지하철 쪽에 제가 보면은 거의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스텐과 나무의자에 대해서 내용연수나 이런 걸 비교 해봐갖고 보수나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걸 교체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보면은 나무의자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 버스정류장에 의자를 설치할 때는 물론 예산 문제도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일단은 주민의 편의나 또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검토되다 보니까 주로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몸이 차기 때문에 아마 스텐 된 의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싶으고예, 그다음 이거는 시 전체에서 아마 검토가 돼서 나무의자를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주로 보면은 우리가 버스나 기차나 지하철 타면 노약자 이래 되거든, 노약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연세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앉지마는 젊은이들도 저는 다리가 아프든지 이러면은 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봐서 내용연수를 감안해서 일단 다 국민이니까 나이 드신 분만의 예우가 아니고 젊은 사람도 그런 안락한 그런 자리를 앉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가 하니까, 위에서 하니까, 시에서 하니까, 구에서 하니까 따라 한다! 이제는 좀 안맞다 보니까 조금 사고의 어떤 전환을 가져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기업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봐서 한 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산 측면적으로 보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무의자보다는 철제의자가 아마 내구연한이 길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성이나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향후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자원도 미래의 후손들에 저희가 빌려 쓴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한 번 생각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근간에 보면, 버스정류소 보면은 아까 여쭤봤더니 I.T시스템이라 해서 이걸 시에서 설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시나 이런 행정들이 앞서가면서 잘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보면 예고제로 몇 번이 몇 분 이따 온다, 곧 온다, 안온다 이런 걸 해주니까 택시를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도 상당히 서민들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좋다고 봐서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주유소가, 정류장이 80개라 했는데 그것도 좀 더 검토를 해보셔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시에 건의해서 해보실 의향이 계신지 함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8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54곳이고 그 위에 지붕이 있는 곳이 36곳으로 지금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버스정류장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관내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12월 말에 저희 과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나 파손되었거나 또는 다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예산서에는 내년에 버스정류장 설치 예산이 1,200만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한 번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또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포스코 파크리치 앞에 버스정류장 관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고 나서 이 근간에 계속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그 지역에 큰 차들이 계속 주․정차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 놓고 이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주차장, 버스정류장 설치나 또는 이전 담당업무는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스코아파트를 설치할 때 교통영향평가 상에 승용차의 진출입로를 위해서 베일을 설치토록 돼 있다고 하여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거는 불가하다고 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고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번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시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됐던 부분하고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하고 해서 버스정류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그 법이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는 주민과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너무 어떤 고정관념에 꽉 매여 있을 게 아니고 위에서 하달된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불법주정차 하는 걸, 데이터를 일별로 아니면은 뭐 걸러서라도 쭉 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잡아갖고 사진을 첨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건 좀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주차환경개선지구가 5년마다 하고 또 2년마다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요런 쪽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돼져야 주거지에 어떤 주차장난을 해소하고 주민들간에 이런 주차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가까운 이웃이 정말 다툼을 갖게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저희가 2년마다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비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주차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4개 지역에, 망미1동 하나, 망미2동 하나... 아! 망미1동 하나, 광안1동 하나, 수영동 두 개, 이래서 네 개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네, 그래 주시고 또 지금 보면 아까 3개 동 한 중에 두 개 동은 계속 지금 보면 말이죠, 거의 보면 민락동은 뭐랍니까, 광사모란 모임도 있고 이래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쪽에 아까 말씀은 그쪽 동들은 이때까지 정말 많이 소외되어 갖고 똑같이 세금내고 다 하는데 많이 편애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세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특별회계에 보면요,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 구입에 차량탑재형시스템하고 휴대용 PDA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차량탑재형시스템은 지금 우리 주차단속하고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지금 올해 아마 말에 주차단속 관련 법안이 지금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세무과에서 자동차세가 미납된 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은 201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미납된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종문위원 예, 그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들었고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시스템이 차에 다는 게 하나 있고예...

김종문위원 이동하면서 바로....

예, 예.

김종문위원 사진을 찍으면서 바로 판독을 하는 그 시스템....

예, 바로 판독을 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

김종문위원 있는 차가 나타나면은 바로 거기서...

예,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동PDA는 저희들이 들고 다니면서 그 번호를 입력해서,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이게 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동형 차량탑재형이 있으면은 PDA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PDA를 3개하고 이동형 하나를 요구한 거는 한 번 나가는 분들, 우리과 전 직원 1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또는 한달에 몇 번, 이렇게 정해서 전 직원이 지역별로 정해서 나가서 한 번 번호판을 영치해서 과태료 징수에...

김종문위원 그럼 동시에 나간다는 이야깁니까?

예, 동시에 나갈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보면은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 용역이라는데 이 기본계획은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럽니까?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김종문위원 특별회계 493페이지 제일 위에!

예,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 용역비는 이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되가 있습니다. 주정차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차장시스템 관리, 아니면은 교통 관리 이런 거를 전부 용역을 해서 우리 구 안에서 교통에 관한 걸 전부 다 용역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매 1년마다 또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인제 주민들이 교통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그 밑에 주차장 수급실태와 관련 계획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틀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기본계획은 매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말 그대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2년마다 하는 이 용역비가, 용역은 주로 그럼 어디서 합니까?

이건 주로 용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 위탁해서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 업체가 시에서 지정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업체입니까?

아마 시에서 이 몇 개 업체를 지정하면은 그 중에서 저희가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금액이 상당한데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 용역비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거고 이런 용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용역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용역발주를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예.

예, 배무영 재난관리과장이 장기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인 윤부원 재난관리담당이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윤부원 재난관리담당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개별질의에 여쭈어봤는데 자율방재단 리스트를 아까 제가 요구했는데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십니까?

윤부원 예, 재난관리담당 윤부원입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일단 저한테 없더라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에 들어와서 뭡니까, 자율방재단이 있는 걸 알게 됐고 아까 말씀에 한 300여명 저희 구에 있다는데 제가 거주하는 동에서는 이 자생단체가 한 열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율방재단 있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0개 동이 있으면 각 동에 다 이 자율방재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없다 그러면은 이건 홍보하고 알려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부원 예, 김세동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동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은 통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장 외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율방재단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망미1동 같은 경우는 동 중에서 제일 크고 40개 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장들이 보면 지금 인기 있어서 통친회장 서로 할라고 선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럼 이 통친회장 잘못되어 있으면 저는 생각할 때 통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방재단이 되었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들을 좀 불러서 통장회의도 구청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윤부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럼 그때에 통장이 있으면은 이 재난관리과에서 가서 이런 걸 홍보하고 안되어지면 독려하고 말이지, 그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부원 예, 김세동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예방교육이라든지 재난예방활동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지시키고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중요한 거는 말이죠, 행감도 그렇고 이 지금 예결위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요구가 있으면 독촉을 안해도 자진해서 갖다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어차피 한 두 사람에 대해서 시간이 지연되면 여러 사람들이 대기를 하니까 제가 더 긴말은 안하겠는데 올해는 그렇다치고 내년에는 말이죠, 홍보 관련된 그런 안내문을 좀 제시해 주시고 각 동별 할 때에 잘 챙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비용을 좀 더 늘리더라도 이 부분은 사전에 조그만 거로 말이죠, 어떤 글에 보면 그랬습니다. 15분 준비하면 4시간이 수월타는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윤부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덧붙여서 재난관리기금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에 보니까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 이래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윤부원 올해는 작년에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작년에 수해를 입었는데 작년에 사업을 완료를 못하고 연말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2010년도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해예방사업을 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저는 명시이월 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개별질의할 때 자금활용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저는 아까 방재단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지만 그쪽의 통장들 통해서 정보를 듣고 또 보면 각 동이 보면 아파트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자생단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을 활용한다든지 이러면은 그쪽에서 조그만 민원이라도 어떤 예감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런 걸 잘 미리 예방하면은, 그 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면 정말 그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재해를,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윤부원 예,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예방사업을 할 때 동이나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동의 의견을 수렴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고 또 우리 재난관리과 자체에서도 주민들의 여론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네트워크라고 봅니다. 몇 년 전에 외국에서 큰 뭐고, 재난 재해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바삐 설치고 이러니까 바쁘다 바쁘다 해서 그걸 잘 감지를 못하는데 동물들은 그걸 먼저 감지하고 산으로 다 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윤부원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우리 그런 부분들은 동물이지마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아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나 조그만 데 있어서도 이야기하는 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잘 좀 미리 챙겨서 그런 어떤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윤부원 예,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동위원 예.

이한현 건축과장!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개별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은 우리 수영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개별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 관계 있고 또 간담회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간담회를 얼마나 개최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한현입니다. 김세동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300부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각 동사무소 재개발 추진위 조합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아까 마찬가지 건축과도 홍보물 좀 보자 했는데 아직 홍보물 전 못받았는데 함 주시고 이 간담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것도 엄청 뜨거운 뭡니다.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합원으로서 임원을 뽑다 보니까 정말 모릅니다. 모르고 종전에는 이게 추진단계에서 80% 동의 있어야 되는 아마 그 이후는 완화하기 위해서 75%로 제가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는 특별회계 간담회 등을 한 적은 없고 주민설명회 등을 몇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촉진 등을 위해서 지금은 구상단계입니다마는 각 재개발 재건축 관계자들의 어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래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세동위원 이 마찬가지 홍보물도 좀 더 다양하게 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 이게 지금 말이죠, 법적으로 많이 소송이 걸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은 단지 조합원이라는 그 거로 인해서 그 중에서 임원들 뽑고 나면 자기들끼리 어떤 재산에 관계되는 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계속 소송 걸리고 뭐 발목 잡히고 이런다 말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게 전문화되어 있는 데, 어떤 관에서 주도되어갖고 앞서가면서 좀 홍보하고 이래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은 재건축 관계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더구나 내후년부터는 그러한 모임체를 구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각자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서로가 회합을 하게 되면은 공개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각각의 어려운 점이 해결도 될 수가 있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촉진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세동위원 전에 보면 구역지정이라든지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관에서 해지는데 한 때는 부산시에서도 정말 거의 신청하면 다해주고 이래갖고 완전히 우후죽순 격으로 생겼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문제 생겨지면은 덕 보는 거는, 지난번도 이야기했듯이 변호사밖에 덕 보는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피해는 전부 다 조합원들에게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간담회를 내년에는 얼마정도 지금 개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딱히 내년에 얼마 정도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상 아직 없습니다. 없지마는 일단 재개발, 재건축 그런 추진위 관계자의 모임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 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간에 각각 가면서 아마 18개 단체가 주민설명회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실시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면 그런 데 병기하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세동위원 저는 생각할 때 개적으로 말이죠, 최소한 분기별에 한 번 정도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한 번 그래봐 주시고 종전에 제가 볼 때는 이 재개발연합회라고 부산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근데 이게 전부다 요즘 다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지쳐갖고 요즘은 모임을 잘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예.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좀 주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자기들 갖고 있는 노하우를 좀 공유하게 되어지면은 앞의 실수를 계속해서는 안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감하시면은 필히 내년부터는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춘식 건설과장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재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이 국군 옛날 부산병원에서 부산여상 간 도로개설공사 있잖습니까?

예.

김세동위원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지금 한 7~8년 이래 계속 끈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전부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예, 김세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추정가액이 한 2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접촉을 해갖고 20억을 확보를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억원밖에 지금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정밀하게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7억 내지 18억 정도만 나온다 하면은 이 15억 갖고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15억 가 집행을 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낙찰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은 한 10% 내지 12% 정도의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돈을 충당하면은 한 17억에서 18억까지만 나오면은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완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은 돈 한 2~3억이 부족해 갖고 이거를 종결 못 짓는다 하면은 후내년으로 또 넘긴다 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와 적극 하여튼 협조하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래 저는 비단 이 공사뿐만 아니고 딴 공사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구간의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는데 이걸 7~8년 걸려서 내년까지 9년, 8년 이래 걸리니까 저는 볼 때 이건 참 경제 논리적으로 봐서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공사를 어떤 업체에 우리 맡긴다 했을 때 관급공사라 했을 때는 보면 말이죠, 배손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계약상에 얼마든지 조절해서 저는 개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이 전체 연장은 한 920m 정도 되고 총사업비는 한 140억이 소요됐습니다. 실제 처음 시작은 97년도부터 해가지고 그전에 벌써 끝나야 되는데 작년부터는 지금 시비가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구 도로는 개설의 책임이 구에서 가지고 있는데 시비 지원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도 우리는 수영구 자체예산이 없으니까 시비를 지원받아 갖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시에서, 시도 또 재정 사정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지원을 못해준 바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이게 제1순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못 가느냐? 알아보니까 우리 수영구 재정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그 이후에 기획감사실과 함께 시와 협의해가지고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예. 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이 사업 자체가 벌써 수년 전에 종결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왔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세동위원 그래 저는 개적으로 볼 때 말이죠, 아까 도로명주소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정말 관이 말고 보통사람, 우리 서민들이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이거 안맞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면은 구와 시와 또 나라와 연결된다면은 우리 어떤 공직자로서 이야기돼질 때 큰 틀에서 말이죠, 이런 부분들 한 번 뭡니까, 우리 구는 구끼리, 시는 시끼리 또 아까 뭐 행안부나 국토부다 이랬을 때 어떤 뭡니까, 간담회 같은 거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가지는 간담회는 없고예,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서 하는 거는 없고 개별적으로 집중, 밀착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난제가 많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이렇게 대응하는 데가 16개 구․군이 거의 다 같다고 볼 수 있거든예. 그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응하는 데 있어갖고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래도 다른 구에 이런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차원이 틀린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빨리 끝내야 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2년간이나 방치돼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투자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종결을 빨리 지어주라 그래가지고 올해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그래 있는데 저는 그나마 내년이라도 끝낼 수 있게 된 거를 천만 진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만약 이러한 사업이 다시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대처해갖고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저는 개별로 봐서 우리 수영구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구에서 시하고 같이 어떤 간담회, 시하고 또 위에서 상부부서와 간담회, MB정부 들어서고 전봇대,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그런 큰 틀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게끔 우리가 좀 어떤 사고의 전환을 해서 얘기해볼 그런 의향을 저는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여튼 이 상급단체나 기간이나 해가지고 우리의 이런 충분한 고충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하여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와 하여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리면, 계속 얘기돼지지마는 그 오양아파트 옆에 도로부분, 이래 돼져갖고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안되어서 문제 생겨졌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로 봐지는데 그거 맞습니까?

예, 그거는 오양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오양아파트에서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요구를 하고 나서기 때문에 그때는 조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양아파트 쪽의 땅도 같이 포함해갖고 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른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 방침은 일단은 그럼 시유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가지고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할라고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방침이 그렇게 결정돼갑니다. 가는데 그렇게 가면 아마 또 반대민원인 오양아파트 쪽 주민들이 또 반대민원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은 하여튼 서로 사전에 교감을 갖고 해결해가지고 하여튼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저는 생각할 때 만 사람이 다 좋은 순 없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서 뭡니까, 어떤 기준이 있고 법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시키고 이해시키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거기에 걸맞게 추진을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저는 예산을 다루고 행감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애가 사전장애, 사후장애 있는데 요즘 사후장애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 경사지고 어렵고 이랬는데 이거를 수십년동안 해결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안됐을 때는 그대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어떤 사례로 본보기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자의 책임을 가지고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세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 내년에 도로 조명시설 기전설비 관리에 3억 1,3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김종문위원 이 증액된 돈으로 가로등, 아니 보안등을 가로등도 많이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으니 인제 좀 등이 밝은 등으로, LED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 주위에는 좀 더 밝은 조명으로 룩스가 더 높으게 해서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사유도 내년도부터는 새로이 설치하는 가로등은 앞으로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LED등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조금 가로등같은 경우 150ｗ를 기준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가로등 자체만 바꾸는 거는 그 주변 여건을 전부 다 살펴봐가지고 250ｗ짜리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민락방파제에 우리 소형풍력발전기 계획이 4,000만원 국비와 시비로, 시비와 구비로 합해서 4,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나은, 성능이 더 좋은 이런 부분 기계들을 설치를 해서 우리 수영구의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설비를 설치를 좀 했으면은 하는데, 또 특별하게 여기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설치를 일단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현재까지는 우리가 수집돼 있는 자료가 미제하고 지금 일제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서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국산화 되가 완제품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어떠한 제품을 할 것인가는 그때 기종 선정을 할 때 위원님의 질의에 부응하는 그런 고성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때 참고로 해가지고 그때 계획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춘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학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에도 여쭤봤는데 이의신청 부분 말이죠, 이게 국토부에서 표준지 지정해서 내려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김세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세동위원 근데 이 부분이 잘못 찍어짐으로 인해갖고 지가가 급상승하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어질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거는 일괄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지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별 다른 이의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이의신청을 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정할 거는 조정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그래 제가 볼 때 위에서 내려오면은 변동 없다 하더라도 관내에 이 저 뭡니까, 감정평가사들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한 번씩 뭡니까, 의견청취나 이런 거는 한 번 해보십니까?

예,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지난번에 도로명주소 하는데 돈이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이거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저번에 하는 거는 법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는데 새로 하는 정비사업은 차질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그래 저는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게 아니고 밑에서도 어떤 좋은 안을 내갖고 위에 뭡니까, 뭐 공모한다든지 이런 제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뭐 본의 아니게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주소사업은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정말 우리 국가의 정부수립돼지고 참 오래돼졌는데 옛날부터 저는 외국을 여행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로 아! 우리나라 주소는 왜 이런지 생각해서 지난번에 주소가 나왔을 때 아! 인제 뭐 제대로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해인지 얼마 안돼 다시 이래 뜯으니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딴 주민들도 엄청 뭡니까, 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갖고 전화가 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화 좀 많이 안왔습니까?

네, 조금 그런 민원이 지금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관계인지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뭐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정말로 국민들이, 구민들이 인내를 엄청 저는 한다고 보거든예. 국가에서 하는 걸 믿고 그러는데 이 돈 예산안 뭐 이럴 때 얼마를 가지고 많니, 적니 이럴 게 아니고 덩어리 큰 거를 저는 잘 처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신경을 쓰셔갖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세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창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준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예, 김세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저 김세동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에 말씀드렸지만 모래투입이 보면은 올해 3,500만원 돼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000만원, 40% 이래 늘려졌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모래투입은 평상시 광안리해수욕장에 한 1,000㎥ 정도, 1,000톤 정도 매년 투입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저희들 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00톤을 해갖고 이게 매년 입찰을 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900톤을 넣으면서 2,6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모래 값이 약 톤당 가격이 한 3,500원, 아! 3만 5,000원 됩니다만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어떤 양이 들어갈까는 몰라도 작년에 좀 낮은 금액이 입찰이 됐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1,000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3,5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걸로 되갖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래 일단 뭐 파도에 의해서 쓸려 가면 다시 보충해야 된다 봅니다. 글치마는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바닷가에 딴 데서, 해운대 이런 데는 다 빠져 나가는데 오물이나 이런 게 우리 뭡니까, 우리 광안리 바닷가로 들어온단 얘길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오물이 아마 자연적인 현상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민락동 매립을 하고 남천비치아파트 쪽에 매립을 해서 수영강에 오물이 내려오면은 광안대로도 있고 이래서 저희쪽으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그래 이런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다고 봐지지면 우리 구비로 쓸게 아니고 이거는 시에다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제 근본적인 광안리 수질이 악화되는 부분은 시나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합니다만 모래 부분은 저희들이 또 모래부분도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해수욕장 관련해가지고 시비를 7,000만원 받고 또 해수욕장도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저희들도 올해 우수해수욕장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 1억 5,000에서 2억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비로 넣고 이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해수욕장에는 우리가 광안리 해수욕장 명성을 생각해서 모래를 약 1,000톤 기준을 해가지고 3,500만원 편성했지만 최대한 절약해갖고 모래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저는 생각할 때 지난번도 얘기드렸지만 송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정말 명성을 날려서 하다가 또 최근에는 상당히 해수욕장으로서 어떤 가치가 떨어져갖고 해수욕객이 격감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또 몇 년간에는 완전히 옛 명성을 찾아서 활성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들은 바 있습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저는 볼 때 모래는 모래고 그럼 아까 수질 관계 이야기 했다면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수질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수질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차질 없도록,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반복해서 얘기지마는 광안리 바닷가가 물이 깨끗지 않다 이래서 딴 해수욕장으로 간단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 함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조금 그런 관계가 있어가 이웃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조금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광안리해수욕장이 지난 한 2~3년 동안 시설물 정비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뭐 계단이라든지 또 수변공원 그늘막 설치라든지, 또 노후시설 정비라든지 많이 해갖고 광안리해수욕장을 전국에서 명성을 날리고 좀 많이 찾는 해수욕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정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뭐 테마거리니, 음악거리니, 다 돈을 대서 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전국에서 여름에 해수욕장 올 때는 그런 주위의 어떤 인프라도 중요하지마는 바닷가 속에 들어갈라면은 물이 깨끗해야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정말 내년에 좀 힘쓰셔갖고 근본적인 어떤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벽에, 건물에 부착된 규격 광고 간판이 규격화 되어 있죠?

예.

김종문위원 그 규격화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규격을 다 지키고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수영구 관내에 전체 간판이 한 2만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을 도시관리과 광고물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허가를 준수해갖고 정확하게 허가를 취득했거나 규격에 맞는 간판이 약 저희들이 알기는 70% 정도, 나머지 한 30%는 요건을 미비해갖고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는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또 우리 기금을 갖고 2명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가지고 작년에 PDA기계를, 아! 올해 PDA기계를 구입해갖고 10월달부터 각 동별로 지금 간판이 신고가 되었는지 안됐는지 간판실명제를 하고 있기 땜에 조사를 해갖고 지금 돌출간판은 저희들이 공간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간판은 고발 안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간판사용료를 부과하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올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한 6월까지 1차 조사를 끝내갖고 내년 6월 이후에는 5년치를 부과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돌출간판에 점용료를 안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도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수 확대를 위해서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전반적인 예산이 3,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3,600만원 증액된 부분에서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추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외부업체와, 민간업체와 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 임차료 부분들은 많이 감액이 되겠네요?

예.

김종문위원 그럼 이 임차료 부분도 감액을 해서 해수욕장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부분에 활용을 해 주시고 해수욕장 주변에 테마거리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해수욕장 수질이라든지 모래사장 모래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관광객 유치에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가까운 송정이라든지 일광이라든지 아니면 멀게는 강릉 쪽에 가보면은 해수욕장에 테마거리라든지 그런 인프라는 거의 구축돼 있지 않아도 많은 해수욕객들이 찾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테마거리 구축하는 게 더 급한 건지 아니면은 모래사장 질과 모래의 질과 수질을 개선하는 게 우선인지 한 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해수욕장 예산이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물 설치에 6조해가지고 7,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제 민간위탁이 되면은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테마거리도 중요하겠지만 테마거리라든지 시설물은 기본은 다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래 뿌어진다든지 다시 보강할 부분은 매년 조금 보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지금 천막을 위탁해가 시설물 설치하니까 중구난방이 되고 일정하지 않고 좀 모양이 안좋고 그 모양을 좀 고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아까 수질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원인이 정확하게 안밝혀졌습니다, 아직!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뭐 1억, 몇 억 편성을 해갖고 구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어찌 한다는 거는 사실상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개선적인 차원에서 수질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구만 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 구 상류에 있는 금정구라든지 동래구,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해운대에서 오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든지 또 해수욕장 관련해가 4계절 해수욕장 때문에 시에서 회의라든지 간담회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수질개선은 시 차원이나 좀 높이 생각해서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수질 개선토록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샤워시설이라든지 대기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영구적인 시설을 해가 좀 깔끔하고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어떤 제안을 모집해가지고 또 시설물 설치하는 데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내년도는 7월달에 해수욕장이 개장됩니다만 1월달부터 해수욕장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내년 2011년은 해수욕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여쭈어본 거는 그게 그 시설물 그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마는 테마거리에 집중하는 것보다 모래사장 질이라든지 수질 개선에 역점을 두는 게 오히려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질개선이나 모래사장 질을, 모래 질을 갖다가 개선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개선은 급하기는 급합니다만 저희 구비를 몇 천만원이라든지 1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수질 개선을 한다는 건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종문위원 제가 물은 거는 어떤 게 급선무냐 이걸 물은 겁니다.

아! 물론 수질개선이 더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 힘으로 구에서는 좀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에서 시청으로, 시청에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수질이 오염되는 부분을 원인 규명을 국토해양부하고 하든지 어디하고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을 명확히 상류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명확히 밝혀달라고 우리 돈으로, 구비로 할 수 없는 그런 돈이니까 국비로서 그거는 용역을 해서 그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그 원인분석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다가 강구를 해야만이 우리 구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수욕장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만이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매년 편성 안되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앞으로도 해수욕장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광준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가지고 총괄질의를 다 마쳤습니다마는 더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면은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까지 중요부서에 대한 총괄질의까지는 좀 마친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남아 있는 거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과,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보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너무 지금 소규모 정책질의로 좀 너무 흐르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안과 관련해가지고는 과년도의 예산에 대해가지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현재에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안제시를 하면서 그 증액된 부분이 과연 맞느냐, 또 감액을 했을 때 어떤 대안대책은 없느냐, 이런 측면에 좀 치우쳐줘야 되는데 소규모의 물론 각 동에 지역구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소규모 정책질의로 흐르다 보니까 지금 주와 종이 좀 바뀐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조하셔가지고 최종질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물론 또 총괄질의도 해야 되지만 계수조정도 남아 있습니다. 계수조정도 우리 동료위원들과 상의도 있어야 되고 집행부와도 또 상의를 거쳐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수조정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최종질의 시간에는 예결산 위주로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4일 있을 최종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순섭 허재규 강혜란 신문홍 김세동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7 명) 도 시 국 장 강 성 훈 교통 행정 과장 이 숙 자 재난 관리 과장 배 무 영 건 축 과 장 이 한 현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정 광 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