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공기업인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군 농업발전에 관심을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15쪽 상단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9억 4269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40억 2178만 8000원 보다 19억 2090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억 5837만 원, 광특회계가 3억 1900만 원, 분권교부세가 4276만 8000원, 도비 2억 3642만 원, 군비 45억 8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회과에 고객만족 기술지원사업은 청사경영관리,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업경영전문인력 육성, 농촌생활 활력 증진 등 4개 단위사업으로 13억 4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5쪽 중간에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청사시설물 운영과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교체사업 등 관용차량 유지운영으로 1억 4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하단부터 418쪽에서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기술연찬, 지도기관 정보인프라, 농촌진흥사 홍보,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업기술개발, 시책추진,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보강으로 2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중간부터 425쪽 하단에 농업경영 전문인력육성 단위사업은 농촌지도자육성, 4-H 육성, 농업인 전문교육, 농촌마을 미래육성 교육과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의 신규사업과 실용기술 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농업인대학운영,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 등 16개 사업으로 3억 68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은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여성교육, 생활개선회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 지원, 농작업재해예방 시범,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농촌다문화가족 전통생활기술교육 등 15개 사업으로 5억 8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객만족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고품질친환경식량작물 기술보급과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소득자원의 연구개발, 농업기계화 지원 등 4개 단위사업으로 39억 74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32쪽 하단부터 437쪽 중간까지입니다. 고품질친환경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은 고품질쌀 쌀생산단지 지원, 친환경인증 청정쌀생산단지 지원, 종합검정실운영, 찰옥수수 채종포운영, 유기벼 재배기술보급시범, 지역농특성화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13억 49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중간부분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사업은 과채류생산기반 조성, 홍천과수의 명품화지원, 새소득작목 육성, 신소득전략작목 발굴육성 시범, 지역명품 오미자육성 사업 등 9개 사업으로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입니다. 소득자원의 연구개발 단위사업은 과학영농실증시험, 농작물생산체험장 운영, 과학영농기술서비스 강화, 조직배양실 운영, 농생물이용연구실 운영, 무궁화품종생산 운영 등 7개 사업으로 4억 25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과 농기계훈련소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등 4개 사업으로 15억 4511만 3000원을 계상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활성화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오지마을 중심의 농기계 순회수리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적기 영농지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은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내면, 내촌면, 서석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44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5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 재무활동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심의가 확정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4억 3500만 원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상되었고, 군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미생물 생산플랜트 설비를 증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413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방대한 업무에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9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4-H회 육성사업이 2500만 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1000만 원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지요?

예.

현재 4-H 회원수가 홍천군에 얼마나 되나요?

영농4-H회원들이 한 6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4-H회가 7개교에 한 300여명이 있습니다.

학교 말고 한 6, 700명 된다고요?

60여명이요.

계속 연속사업으로 2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나봐요?

예.

424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지난해에는 1200만 원이 지원되다 금년에도는 1000만 원이 삭감됐지요? 민간자본보조에…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작년도보다 예산이 1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도 예산에서 1000만 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4-H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과목편성이 따로 돼서 그렇지 4-H 관련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만 이렇게 됐지 다른 곳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예, 그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과목편성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29쪽 상단에 보면 신기술보급 포도농작업 시스템 개선사업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

위치가 내면이 맞나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금년에 내면에 포도하우스 재배하는 것을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보급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내면지역에 포도를 해 보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새로 개발된 청양이라는 청포도인데… 이것을 고원지역에 해 보니까… 올해 도하고 중앙에서 같이 와서 평가를 했는데요. 당도도 높고 성분적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 확대 재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놨는데… 홍천에 포도재배농가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농가들이 판매하는 것은 거의 집하로 다 나가지… 오히려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품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꼭 내면으로 간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내면에 포도재배를 해본 결과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설포도재배 농가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사업장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면 시범사업 하는 것에 대한 확대사업은 2011년도에 계상이 안 되나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농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화면에 봤던 기억에 상당히 호응도가… 미래성이 있다고 하는 결론을 짓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농가소득이… 고정적인 농가소득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을 개발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개선 시범 이길래 이게 그것과 연결이 됐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그 사업 진행을… 소득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계속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해 주시지요.

포도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431쪽 중간에 보면 전통발효식품 창업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2011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발효식품이 뭔가요?

장류라든가 장아찌류, 김치류 이런 것을 발효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쪽에 가공사업을 하는 겁니다.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눈여겨봤던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농식품가공과정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했습니다만… 장류라든가 장아찌종류…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효식품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1억 가지고 크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발효식품이 홍천 관내에도 산발적으로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지역으로 단지화 한다든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어떤 지역을 딱 묶어서 단지화 한다는 것은 농업인들의 영농 성향이라든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개발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주변사람들도 같이 엮어서 단지화 되면서… 그 사람들이 발효식품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게 되면 주변에 영농하시는 분들… 원료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주변 농업인들까지 같이 끌고 나가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홍천군에서 장 사업으로… 대형사업으로 두 군데가 도산되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전통발효식품해서 그쪽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 가정마다 특색 있게 하고 있는 장류라든가 장아찌류를 잘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4쪽 중간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시보상금이… 그 밑에 탑라이스… 민간자본보조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하는 1억 5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난해 보다 우리가 계획을 줄여서 하는 것 같은데… 탑라이스사업이 잘… 우리가 성장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나요?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품종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브랜드로 탑라이스라는 것을 200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각 도에 1개씩 선정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강원도에서 홍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강원도도 4~5군데 됩니다만…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의 쌀을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엄격히 합니다. 토양검정부터 비료, 중간에 분석까지 거쳐서 몇 번에 거쳐서 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홍천강수라쌀의 품위를 앞장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품위라든가 인지도가 많이 향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도에서 선정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도비 지원을 하나도 못 받나요?

3년간은 받았는데…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도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현재 탑라이스사업이 성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 가지고… 쌀의 가격이 일반쌀의 배 이상 되니까… 연간 생산되는 양의 한 6, 70%밖에 탑라이스라는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나머지는 홍천강수라쌀로 판매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나 그것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나… 얘기를 들어보면 홍천강수라쌀의 품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산된 쌀은 매년 100% 소비가 돼요?

탑라이스라는 브랜드로 못 나가면 홍천강수라쌀로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탑라이스로 해서 생산된 탑라이스쌀이 일반쌀보다 가격이 높았던 것이 나중에 안 팔리면 일반 수라쌀로 판매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은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반쌀로 팔아도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담당계장 얘기는 그렇게도 나가지만 농심에 고향산천이라는 즉석쌀밥의 원료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나요?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니까 평상적인 사업비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홍천수라쌀의 큰… 성장 방향에 축을 주는 그런 사업은 못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요.

물론 홍천강수라쌀의 전체적인 브랜드를… 고품질쌀생산단지도 하고, 친환경쌀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홍천강수라쌀 브랜드 하나의… 앞장서 끌고 나가는 그런 브랜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5쪽 제일 하단에 보면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벼 보급종 공급가격이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지원액의 차액이 한 500원 정도… 20kg 한 가마에 500원 정도 지원 해 주는 건데요. 20kg당 국고에 3만 3260원을 납입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2만 8200원만 내고, 나머지 차액이 5060원인데 이중에서 도비로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군비로 70%를 해서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벼 보급종 재배포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농가들이 종자를 가져가면 농가가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3만 3천 얼마인데… 농가는 2만 8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차액 5060원은 도비하고 군비에서 보태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일종의 농가 보조사업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비가 30% 지원되니까…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36쪽 중간에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 유기벼 재배기술 보급시범사업이 있거든요. 국비가 50% 해서 금년도에 처음 되는 사업인가요?

유기벼 재배기술보급 시범사업이요?

예.

금년도에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어디에 이 사업을 시범포로…

이것은 유기벼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1월달에 군 전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할 겁니다.

장소가 미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437쪽 중상단에 보면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해서 처음으로 도비 30%를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대체작목을 뭐로 선정을 했나요?

그것은 저희가 논에서 생산된 벼가 과잉생산… 과잉생산이라기보다는 소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금률을 100% 채웠는데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논에다 밀이라든가 찰옥수수, 콩 이런 것을 심는 것으로 한 5ha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해당 농가에 차액보전해 주는…

그렇습니다. 농가에 농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쌀이 과잉생산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정부 시책적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좀 해 봐서 소득이 되고 농업인들 호응도가 높다고 하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밑에 비가림하우스 천측장 자동개폐시설 예산이 있는데… 이게 옆으로 통풍을 할 수 있는 자동개폐시설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을 지원사업은…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고 보나요? 이게 천측창만 하는 것이지요?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농정축산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다가 시범사업으로는 떠나도 된다고 해서 농정시책 쪽으로 하우스 지원사업은 그렇게 나가고… 하우스 하는데 천측장 개폐장치 이런 것이 사람 손으로 하면 엄청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천측창 말고 옆에 개폐시설…

그것도 합니다.

천측창으로 되어 있길래…

측창도 개폐…

측창에 대한 개폐시설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 농가들이 그것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저희가 매년 10~20농가를 선정해서 해 보니까… 그게 넘어가니까 남아돌아가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있으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

그 다음 438쪽을 보면 신기술보급사업에서 LED 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LED 전파가 농산물에 영향을 좋은 방향으로 주나요?

그게… 열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꾸는 그러한 기술인데… 농업 쪽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 매뉴얼을 받아서…

이것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나요?

지금 중앙에서는 원예특작화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농업 측면에서 앞으로 식물공장 쪽으로 가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물은 사업들이 신규인데 전부…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든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또 기술력을 가진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년 2월초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2011년 예산 확정 받아서 당해연도에 시행을 하는데 사업 기간이 모자란다든가 이래서 사업을 착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는 총체적으로 없다고 보나요?

그런 것은 아직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439쪽 상단에 보면 지역명품 오미자단지 육성하는 것이 있어요.

예.

오미자가 현재 생산과잉 될 가능성은 없나요?

오미자가 저희 군 관내에는 16ha 정도 되는데… 지금 웰빙 바람이 불어서 전국적으로 오미자 재배가… 문경이 가장이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사랑말권역에서 오미자축제를 했습니다만 오미자가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일부에서 과잉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농업인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30ha까지 확대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난해 보다 많이 내려갔잖아요.

지난해에 6000원에서 7000원 받았거든요. kg당… 이렇게 해서 300평의 소득을 보니까 45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소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보통 지원이 되는 시점이 그 정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미자사업도 혹시 그런 타이밍이 거기에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해줘서 고맙습니다만 오미자를 쓰고 계시는 소비자층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 국순당 같은 경우에… 홍천오미자를 갖다가 써 보니까 홍천, 인제 오미자가 안 들어가면 제 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쪽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자 생산농가가 과잉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8000원 하다가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자칫 나중에 다른 농산물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억은 단지가 어디인지 정해져 있나요?

이것도 안 정해졌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들이 들어오면…

하나의 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수요는 있지요. 사전에… 도에다가 신청을 하고 할적에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공급이 가능하다, 어느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위 선정을 할 때… 이게 지금 내촌 쪽이 제일 많은가요?

내촌, 동면, 북방 성동에 많이 있습니다.

오미자단지 2억이면 면적은 꽤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묘목만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시설비도 지원해 주나요?

이것은 4ha에 오미자 저온저장고 3동, 포장박스 2000개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면적은 4ha 시비조성하고요.

방향을 진작 그쪽으로 잡았으면 되는데… 우리는 면적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면적도 합니다. 4ha 정도… 앞으로 30ha까지 계속 확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442쪽에 보면 무궁화 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홍천군에 무궁화묘 재배포가 얼마나 되나요?

군청 산림과에서 무궁화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무궁화 분화재배하고 신품종을 하는데… 벼해충방제용 자재구입하고 퇴비도 구입하고, 무궁화 분화재배 생산인건비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석 무궁화 씨를 채취해 갔는데 묘가 잘 큽니까?

그것을 저희가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몇 본이나?

한 100여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3년차 됐나요?

올해가 3년차지요.

그러면 내다 심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디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심겠다는 것은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고향산의 무궁화의 자손목 아닙니까? 후계목… 후계목으로써 유전적인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느냐하면 거기에다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거기에다가 무궁화묘를 몇십 본 심었어요. 센터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무궁화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보식을 해야 할 것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자식묘를 심어줘야 되는데 다른 무궁화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것은 산림과 무궁화담당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섞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자손묘를 키워서 다른 데로 가면서 거기에는 다른 것을 심으니까… 조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 까 그 얘기를 언젠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무궁화묘 얘기가 나오길래…

예.

생산된 묘는 그렇게 바꿔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과하고 얘기를 해서 서로 교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짚어보니까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 있으면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잖아요?

예.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신규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전년도에 여기에 대한 대상농가들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연도가 도래가 되면 사업을 이내 착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모든 사업들을 보면… 우리 농업사업이나 아니면 건설사업들이 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사업이 너무… 착수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게 걸러 가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태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에요. 전통발효식품 창업지원… 신기술보급사업 농산물가공제품 및 발효식품 제조기술은 뭐지요? 보조사업… 이것은 자부담비율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으신가요? 사업이 규모별로 다를 테니까…

농산물 가공 및 전통식품 제조기술이요?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나온 사업인데요. 국비가 2500만 원, 군비가 1억 6500만 원, 자부담이 6000만 원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국비가 2500만 원… 발효식품 제조기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농산물 가공제품 및 발효식품 제조기술…

그것은 국비가 2500만 원에다가 군비가 2500만 원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공제품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규모별로 신청자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자부담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 사업은 원래 자부담이 없는데 필요에 의해서 자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자부담 보조비율이 없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신청자는…

이것은 토종돼지의 돈육을 이용해서 발효한 가공… 발효햄을 만드는…

그러면 이것은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횡성에도 탑라이스 쌀이 있지요?

예, 횡성도 있고 고성도 있고… 강원도에 몇 군데 있습니다.

항간에 제가 들은 얘기는 횡성에서는 여기까지 배달을 해다 준다고 합니다. 우리 탑라이스보다 싸고 미질이 좋다… 일단 싸니까 맛이 고도로… 좋은 것은 좋은데 싸다는 겁니다. 집까지 배달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셔가지고… 횡성하고 우리 탑라이스 하고 가격면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 우리가 명품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계속 하실 사업인가요?

횡성에서 쌀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룰을 위반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가격을 통일을 시켰거든요. 횡성에서 룰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kg당 얼마입니까?

24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룰을 범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쌀보다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여기 홍천까지 배달을 해 준다는 겁니다.

횡성에다가 제가 좀 항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탑라이스가 밥맛도 좋고 미질이 좋다고 하니까 횡성에서는 배달까지 하면서 홍천보다 더 싸다고…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요.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택식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먼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제발 사전 답사나 선정자를 정해서 체계적인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은 섰지만 없잖아요. 선정과정이나 현장이… 그리고 4-H 활성화나 탑라이스, 발효식품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이 여성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32페이지 고령농가 안정생활 주거개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조금이 1000만 원입니다. 예산액…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질의하고요.

고령농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거시설에 개보수비… 아주 간단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재래식부엌이면 4~5개 농가를 선정해서 그것을 개선해서…

그러면 몇 년차 하시는 것이지요?

처음입니다.

지금 재래식 부엌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다녀 보셨습니까?

그럼요.

재래식부엌에 대해서 몇 년까지 계획을 하고 시작하시는 건가요?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한 것이지 몇 년까지…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저는 이런 것까지는…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다 받아서… 적은 돈이기는 해도…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도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도에서 도 시책으로 이런 메뉴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지 저희가 도에 것까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해 봐가지고 여론도 괜찮고 편하다고 하면 자체 군비…

그러면 여기는 농가를 선정해 놓은 것이 없으신 것이잖아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안 걸립니다.

이런 것이… 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장소 이런 것도 하나 해놓지 않고 예산부터 받아놓고 준비를 하신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 같고…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사업장을 선정합니까?

이것은 처음이라고 하지만 발효식품 같은 것은 전년도에 해 보셨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하겠다는 농가라든가 영농법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확정을 하면…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저희도 공인인데… 얘기가 안 되지요. 대충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문화가정 전통생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전통생활을 받으시나요?

이것은 다문화가족에 교육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생활이 낯설기 때문에 제사상 차리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전통문화 쪽으로 교육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올해 첫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상수도 확보공급 소규모시설 86개소에 대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8억 678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는 소규모 시설응급복구에 8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관리에 665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 1428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홍천 환경인프라 구축에 하수도관리에 1억 371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450쪽 중간에 하수도 준설보수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에 13억 8562만 5000원에서 총 29만 856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지원에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 등 5건에 27만 9921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로 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수수료로 5400만 원이고요.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79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입금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비점오염흙탕물저감사업 등 해서 7건에 35억 1421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부담금으로는 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과연도 미수금이 2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비점오염흙탕물저감사업 등 4건에 172억 9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4건에 75억 462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도보조금에 있어서는 비점오염흙탕물저감사업에 1억 9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홍천군환경 인프라구축을 목표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 수질개선지원사업, 상하수도기능경진대회지원, 청정사업의 지원 이렇게 4개 분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48억 5069만 1000원이 증액된 총 294억 133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해서 24억 503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지원사업으로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 비점오염저감사업, 단위사업 운영경비, 홍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 BTL하수관거사업 임대료, BTL하수관거 운영비 지급에 259억 70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9쪽에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청정산업 지원사업으로 9억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74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연 대비 5억 2315만 1000원이 증가한 129억 81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급수인구 5만 3000명, 취수용량은 3만 1000㎥, 급수전수는 8921전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770만 9000㎥가 되겠습니다. 총급수량은 510만 4000톤입니다. 유수율은 66.21%가 되겠습니다. 576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는 전년 대비 1억 607만 4000원이 증가한 68억 98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전년 대비 9억 3989만 2000원이 증가한 57억 44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4억 6212만 5000원이 증가한 58억 45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1억 6332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4억 1674만 1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3억 870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금지 과목은 기본급으로 5억 2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타회계로부터 보조되는 금액은 74억 1726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78쪽부터 584쪽까지는 통계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47억 8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5865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는 4억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 및 개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16억 원으로 계상됐고요.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16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에 74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GPS 관리에 따른 전기사용료, 기타 이래서 잡수입이 295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9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 급수장치 시설분담금 5222만 원이 계상됐고요.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비 41억 100만 원, 도비 3억 700만 원, 군비 3억 856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외에 노후관 개량사업과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군비가 각각 5억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5쪽 상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태학정수장 외 7개 상수도에 대해서 전기사용료, 기계수리비 등에 전년도 대비해서 1551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7141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96쪽부터 599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8개 정수장에 대해서 각종 수질검사수수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자산유지비 등 해 가지고 전년 대비 609만 원이 증가한 5억 3147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하고, 노후급수관 계량기 교체 이것이 9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99쪽부터 604쪽까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다가 22억 9396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총 정원 52명 중에 상수도인원 48명하고 일반회계 인원 4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767만 원이 증가한 1억 452만 원 편성했습니다. 605쪽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343만 원이 감소한 753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05쪽부터 60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기관운영비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워터코리아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연습자재 구입비 300만 원하고 민간인들 행사실비보조로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06쪽부터 607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4959만 7000원, 연금부담금 2억 5594만 6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6447만 4000원, 청원직 연금지급금 9661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07쪽부터 608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에 신설 및 개조에 전년 대비 1억 1350만 원이 증액한 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611쪽에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노후관 교체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관로 1.2km 확장에 5억 원, 누수탐사 홍천, 두촌에 5000만 원, 취수보 개선에 1억 원, 각 정수장에 상수원구역 안내판 설치에 2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속수질자동 측정기 교체비에 450만 원, 홍천읍 지역에 원격수도검침시스템 계량기 구입 설치에 8억 1000만 원, 치아염소산나트륨 생산․소독설비 구입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국비 41억 100만 원, 도비 3억 7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3억 8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에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인 예산확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개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47쪽부터 445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7쪽부터 81쪽까지, 세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55쪽부터 560쪽,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573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용택식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575쪽에 보면 유수율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는 누수율로 봐도 되는 겁니까?

누수율과 무수율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나머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누수율은 얼마고 유수율은 얼마고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009년도 통계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준을 하면 유수률이 65.96%로 되어 있습니다. 무수율이 16.04%, 누수율이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상승이… 유수율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비해서 유수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예, 높아졌습니다.

그동안에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면서 누수률이 많이 저감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611페이지에 나오는 노후관 개량, 배관관로 확장, 누수탐사용역 이런 것이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예.

대비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누수율이 몇 년 전만 해도 보통 한 30% 됐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라든가 각종 특별회계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전출금을 주잖아요?

예.

그것을 가지고… 79쪽에 세입을 전부 잡은 것이지요?

예.

그렇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차이가 있어서… 확실히 몰라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요약해서 추가 자료를 내 주세요. 복식부기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담하는 직원은 계시나요? 복식부기를 전담하는 직원…

저희가 회계업무를 보는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입니까?

이 업무를 많이 해 보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이번 10월 4일자로 왔는데요. 그리고 본청도 복식부기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 사업소는 그전부터 복식부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 보완책을 빨리 소장님께서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빨리 확보해서 이 회계업무를 운영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0쪽에서 581쪽을 봐 주시면요. 전체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우리가 적자가 많이 난다고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산 총괄표 580쪽에 보면 자본예산에서는 13억 1700만 원이 적자고요. 적자가 아니고… 예산이… 그러니까 맞지요?

지금 몇 페이지?

580쪽이요. 자본예산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총괄표에서는 11억 5300만 원이 플러스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얼마 정도가 적자인지, 앞으로 적자는 어떻게 매워갈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계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영업을 하면서 순수하게 급수사용료가 수도 사용료로 봤을 때는 1년에 약 50억 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이라든지 해서 타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13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중에 순수하게 인건비만은… 예산서에 보시면 23억 정도 됩니다. 영업수익에서 보면 순수하게 사용료 징수액이 약 50억 된다고 하면 인건비에 운영차원만 간다고 하면 크게 적자되는 부분은 없는데… 노후시설 개량, 시설확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턱도 없이 많이 모자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어차피… 너무 적자가 되면 그것을 메워야 될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순수하게 적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수돗물 1톤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톤당 14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그런데 저희가 실제상에 수용가한테 사용료 받는 것은 1000원에 못 미칩니다. 그 개념에서 톤당 400원 정도가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톤당 500원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억이라는 개념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체적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시설비 등등을 다 받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손익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2011년도 읍면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읍 예산입니다. 463쪽입니다. 홍천읍 예산은 16억 4367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08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참여지원예산으로 2억 2985만 6000원이 계상됐고, 청사운영 예산이 1억 9689만 2000원, 주민숙원예산으로 5억 3360만 원, 지역관리예산 5억 391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4416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화촌면 예산입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화촌면예산은 총 8억 607만 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74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36만 4000원이 계상됐고, 청사운영예산이 4300만 원, 주민숙원예산으로 5억 3360만 원, 지역관리예산 540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701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두촌면 예산입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두촌면예산은 총 7억 7060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02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9142만 원이고, 청사운영예산이 4220만 원, 주민숙원예산으로 5억 3360만 원, 지역관리예산 367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667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예산입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내촌면예산은 총 7억 9642만 2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7588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민참여지원예산으로 9002만 4000원이고, 청사운영예산이 4280만 원, 주민숙원사업으로 5억 3360만 원, 지역관리예산으로 617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682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석면 예산입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서석면예산은 총 8억 1311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379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지원예산으로 9057만 2000원이고, 청사운영예산이 6168만 8000원, 주민숙원예산으로 5억 3360만 원, 지역관리예산 5251만 4000원, 행정운영예산으로 74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예산입니다. 495쪽입니다. 동면예산은 총 7억 9019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85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1790만 6000원이고, 청차운영예산이 3000만 원, 주민숙원지원예산으로 5억 3360만 원, 지역관리예산 409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67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면예산입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예산은 총 8억 645만 2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12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참여지원예산으로 1억 2880만 8000원이 계상됐고, 청사운영예산이 8000만 원, 주민숙원예산으로 5억 3360만 원, 지역관리예산 5781만 4000원, 행정운영예산으로 74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예산이 되었습니다. 507쪽입니다. 서면예산은 총 8억 23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800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지원예산으로 1억 236만 6000원이 되겠고, 청사운영예산이 7489만 9000원, 주민숙원예산이 5억 3360만 원, 지역관리예산이 380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75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북방면 예산입니다. 513쪽입니다. 북방면예산은 총 8억 67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059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민참여지원예산으로 1억 1106만 원, 청사운영예산이 1억 2099만 5000원, 주민숙원사업예산으로 5억 5360만 원, 지역관리예산이 491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7031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내면 예산입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내면예산은 총 8억 14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6517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지원예산으로 1109만 6000원이고, 청사운영예산이 4500만 원, 주민숙원사업예산이 5억 3360만 원, 지역관리예산이 536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71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공설묘지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계속비총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2009년까지 총 15억 8900만 원이 계속비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010년 13억 18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고, 2011년 이후의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2010년도 대비 변경사항으로는 계속공사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4쪽 문화체육과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동학혁명전적지성역화사업으로 계속비 총 사업비는 16억 6300만 원입니다. 2009년까지 총 7억 6300만 원이계속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1년도에 6억 원의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2011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5쪽 농정축산과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연차별 재원투자계획에 따라서 신규계속비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14억 1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2011년도 25억 700만 원, 2012년도 44억 3100만 원, 2013년 이후에 88억 7700만 원이 재원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6쪽 산림과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무궁화수목원조성사업으로 연차별 재원투자계획에 따라서 신규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1년도에 7억 원, 2012년도에 30억 원, 2013년도 이후 23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7쪽 기업지원과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화천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계속비 총사업비는 15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총 150억 27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는 5억 5000만 원이 편성됐고, 2011년도에는 1억 원의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2010년도 대비 변동으로는 공단입주율 70% 달성 후 다음연도 3년간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8쪽 건설방재과 계속비사업비조서입니다. 사업명은 홍천강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계속비 총사업비는 67억 5400만 원입니다. 2009년까지 총 16억 67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에 20억 원이 편성되었고, 2011년도에 10억 원, 2012년 이후에는 20억 8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변동사항은 국비교부 계획변동에 의거 2011년도 이후 재원투자 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569쪽 도시교통과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희망리 잿골~북방 중화계리 도로개설으로 계속비 총사업비는 204억 원입니다. 2009년까지 총 155억 원의 계속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에 5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1년도 이후에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 2010년 대비 변동사항으로는 공기부족에 따라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0쪽 사업명 가스충전소 앞부터 북방 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으로 계속비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2009년까지 총 16억 원의 계속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에 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1년도 30억 원, 2012년도 60억 원, 2013년도 이후에는 49억 원의 재원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1쪽 연봉지역 도시주거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계속비 총 사업비는 32억 5800만 원입니다. 2009년까지 총 21억 7800만 원이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에 10억 8000만 원, 2011년도 이후에는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2010년 대비 변동사항으로는 공기부족에 따라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2쪽에 상하수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소양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계속비 총사업비는 83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총 565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에 97억 2200만 원, 2011년도에 176억 4500만 원이 재원투자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변동사항으로는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물가상승률 인상을 반영한 사업비 증가로, 2011년도 재원투자계획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15쪽 상하수도사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계속비 총사업비는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총 171억 1700만 원이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에 40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11년도 47억 9300만 원, 2012년 45억 원, 2013년 이후 44억 9900만 원의 재원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읍․면예산이 끝나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461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안도영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이번에 보면 각 읍면에 공히 5억 3000만 원이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읍면별로 차이를 둬서 인구대비라든가 면적대비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읍면간에 차이를 둬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내 주십니다. 사실 먼저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차별을 둬서 예산을 세웠을 경우 읍면에서는 반대여론도 있을 수 있고…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에서 공원을 추진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오지사업비로… 3,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오지개발사업비가 투자된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아직까지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예산으로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공원 만드는데 모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다른 면에도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오지개발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의 면단위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 못 하는 것을 오지개발사업비로 하려고 연차적으로 순위를 둬서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하다 보면 거의 6, 7년을 그냥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속히…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골고루 발전적인 측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은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지역에 안배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하여간 여러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신중하게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회기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에 가스충전소부터 북방삼거리까지 도로 개설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총가입찰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분할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구를 정해서 공구별로 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자료를… 아직까지는 공사발주에 대한 계약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토지편입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구체적인 사업이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계약이 추진될 텐데요. 그때 어떤 방침이 정해질 겁니다.

다시 한 번 해당부서의 설명을 요구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566쪽에 보면 무궁화메카도시 수목원조성이 있어요.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할 것인데… 이것도 당해연도에는 토지보상을 해줄 것… 군비니까… 7억, 30억, 23억, 6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13년 이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첫날부터 계속 같이 심의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65쪽 맨 하단부에 홍천강수중보 활용시설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금년에 1억 300만 원 들어간 것이 있어요. 이게 뭔 사업이지요?

홍천 연봉교 밑에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보와 관련돼서 물을 채워서 화양강변축제 행사할 때 활용이 되고, 물놀이 안전기구 보관 창고도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상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망라해서 홍천강수중보 활용시설 운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보니까 창고를 지으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카약이라든가 수상자전거라든가 기타 물놀이기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겁니다.

지금 홍천 레포츠천국 예산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화양강변축제 같은 경우 홍천읍에서 계속해 오던 사항이고, 그와 곁들여서 물놀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기존에 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포츠사업과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천읍 자체 행사로 봐야 될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천읍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홍천의 물놀이축제와 관련해서 쓰려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본예산 문화체육과에 세워졌고, 이것은 순수하게 홍천읍 자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화양강변축제 행사도 계속해서 홍천읍 행사로 해 왔습니다. 올해 3회째인가 그렇습니다.

창고를 이제 와서 필요성을 느낀 겁니까?

그것은 기구들을 그동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창고 이쪽에서도 관리하고 분산해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필요할 때 운반해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강변 부근의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창고를 지을 예정입니다.

저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연관해서 이것도 같이 여기에 이런 설치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4쪽을 봐주십시오.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 해서 이 사업을 2010년도에 지출액이 전혀 없잖아요?

예.

사업을 전혀 안 하신가요?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문화재 형상 변경허가라든가 문화재 자체 설계심사 이런 등의 절차를 사실 2009년도, 2010년도에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없고, 또 용역비라든가 이런 곳에 지출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러니까 용역이나 설계 이런 것은 2009년도 다 지출된 것이고 2010년도에는 전혀…

인허가 절차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14억 8300만 원이며, 2010년 6억 800만 원 대비 8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의정지원활동이 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800만 원보다 11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이유는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었고, 의정백서는 대가 바뀔 때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9억 1100만 원으로서 의회청사 증축 및 시설 개보수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증축 및 시설 개보수비는 그동안 의회건물이 협소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이 어려웠던 점과 주민들의 대화공간 마련이 어려웠던 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거동불편 장애인의 의회방문이 곤란한 점 등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시설비와 감리비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회의실 음향장비 수선비로 1000만 원, 의정활동지원용 차량교체 구입비로 5800만 원, 본회의장 냉온풍기 구입비로 500만 원 등 7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의정활동 예산과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에 보면 중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이 700만 원 계상 됐잖아요?

예.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로 부기조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이 있겠는데… 그것하고 여기에서 중복이 되는 것이 의회 의정공통경비하고 의회 운영경비하고… 이런 사항들이 같이 한 묶음으로 이뤄질 것인데… 이것이 구분이 됩니까? 구분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여기 부기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운영경비는 어느 범주까지 말씀하시는지…

377쪽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방의회 운영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대다수가 직원을 위한 것이겠지요?

예.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떤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정 운영공통경비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예.

의정 운영공통경비는 경비의 성격이 지방의회와 위원회명의 명목적인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경비… 예를 들면 공통적인 경비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의정활동에 수행한 필요한 위로금, 격려금이라든가 특별위원회… 공통경비에 특별위원회까지 포함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와 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금화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현금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