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10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본의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농가소득 증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진천군의 기틀을 다지는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총괄보고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지난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9일에 제출되어 금일 상정된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과 지방자치법에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진천군수가 편성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검토보고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이번 2011년도 진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532억 5,100만원보다 287억 3,800만원이 증액된 2,819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1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89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2,417억 3,500만원으로 8.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8억 400만원이 증액되어 402억 5,300만원으로 32%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406억 5,100만원으로 16.82%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224억 4,900만원으로 9.29%, 지방교부세가 835억 7,800만원으로 34.57%, 재정보전금 68억,400만원으로 2.83%, 보조금 882억 1,100만원 36.49%가 증가하는 등 총2,417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이 631억 100만원으로 26.1%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이 1,786억 3,400만원으로 73.90%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있어서 227억 1,500만원으로 9.4%, 공공질서 및 안전 47억 5,900만원으로 1.97%, 문화 및 관광 130억 2,500만원 5.39%, 환경보호 302억 9,600만원으로 12.53%, 사회복지 375억 5,500만원 15.54%, 보건 50억 3,800만원 2.08%, 농림해양수산 468억 7,300만원으로 19.39%가 되겠으며, 다음장입니다. 산업·중소기업 85억 4,900만원 3.54%, 수송 및 교통 104억 4,000만원으로 4.32%, 국토 및 지역개발 254억 900만원 10.51%, 예비비 24억 2,600만원으로 1%, 기타 346억 4,400만원으로 14.33% 등 총 2.417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2010년도 당초예산 304억 4,900만원보다 98억 400만원이 증액된 402억 5,300만원으로 32%가 증액되었는 바 이를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88억 7,600만원 3.1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3억으로 7.91%,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특별회계 26억 6천만원 0.94%, 의료급여특별회계 2억6백만원 0.07%,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2억 9,300만원 0.10% 주민소득지원사업에 2억 3,200만원 0.82%,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6억1,500만원(0.22%),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16억8,700만원 0.60%,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억1천만원 0.07%,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5,500만원 0.02% 대지보상특별회계에 10억 2,500만원 0.36%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검토방향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방향과 관련하여 내수 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으로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다소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청년 실업의 증가와 고용 불안, 금융 불안 등 전반적인 불황속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과 지방세법 전면 개정에 따른 세입은 금년도 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과 아울러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의 지방채 발행증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재정지출여력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무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증가 영향은 우리군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초생활권 활성화 사업 등 지역기반형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학교무상급식, 아동보육료지원 등 안정적인 서민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와 각종 행사성 경비 절감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사업과 선심성 예산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에 재투자 하였는지를 중점 분석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요검토 사항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각종 행사성·선심성 경비 및 낭비요인이 있는 소모성 경비가 과다편성 되지는 않았는지 중기지방개정계획, 투융자심사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과 예산편성 연계성 여부, 지역경제활성을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상태, 각종 용역비 및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적정편성 여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 및 시급성이 필요한 경비의 예산편성 여부, 불여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긴축재정 운용 여부 등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예산으로 자주재원의 확충 등 세수 확보에 대하여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228억 100만원보다 189억 3,400만원이 증액된 2,417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재원 세입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 586억 1,600만원보다 44억 8,400만원이 증액된 631억 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도 당초예산의 1,641억 8,500만원보다 14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786억 3,400만원으로 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쪽입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수입이 16.82%, 세외수입이 9.29%, 지방교부세 34.57%, 재정보전금 2.83%, 보조금 34.49%로 아직도 전체세입 중 의존재원수입이 73.8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을 충당하고 나면 예산의 운용상 실질적인 재량이 축소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자체세원 발굴과 합리적인 제도운영, 강력한 징수의지와 탈루세원의 발굴, 세출예산의 시기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기조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 9,700만원보다 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써 여건 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나 또는 경비절감, 지방세 수입의 증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자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향후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의견으로써, 경상적 경비 예산편성과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경비 등 경상적경비 편성 비율이 낮고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기준 인건비가 0.50%, 사무관리비가 4.82%, 공공운영비는 12.36%, 여비는 2.31%가 감되었으며, 연구용역비가 40.80%, 자율방범대운영비가 29. 67%, 행사실비보상금이 9.80%, 행사운영비가 30.35%, 민간행사보조가 23.87%로 전년대비 11.35%가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사무를 위한 기본경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되 예산편성 지침서에 없는 경우에는 정부 고시가격, 거래가격, 시중가격 등을 참고로 단위, 수량, 단가, 인원 등을 감안하여 산출기초를 적시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와 행사성경비 중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게 편성되었으며, 특히 유사하고 중복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소모성 행사는 통합하는 등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예산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의 타당성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2011년도 신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생활과 농촌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또한 사업의 시행에 앞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지보상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군의 자체사업 심사는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사업이 심사대상이 되며, 다음쪽입니다. 2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도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중앙에 심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부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투·융자 심사결과 중앙과 도 심사시 재검토 및 조건부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용역비 관련사항입니다. 2011년도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 각종 용역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의 진천군 자체평가 연구용역 등 20건에 총 17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전체적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각종 용역사업들이 고도의 전문기술 응용을 요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군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추진에 앞서 무조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발주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 활용여부도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진천군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보조금은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하여 군 이외에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11년도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138억 900만원보다 11억 500만원이 증액된 149억 1,400만원으로 2011년도 총예산액의 5.28%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진천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의 사업 타당성으로는, 정부의 추곡수매 물량 감소와 농산물의 과잉생산 등으로 농가소득이 예년에 비해 떨어진 반면 비료와 농약, 농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감안,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각종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 총 222억 1,900만원이 지원되는 만큼, 예산지원이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특정분야, 특정사업에 대한 특혜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등 사업 선정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등을 분석하여 불균형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10년 2,532억 5,100만원보다 287억 3,800만원이 증액된 2,819억 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17억 3,500만원, 특별회계가 402억 5,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주요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의 크고 작은 민생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긴급한 사업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은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조기정착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으나, 주요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및 용역의 타당성을 정밀분석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추가 소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내역 변경과 사업지연으로 인해 매년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체예산의 73.9%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 지향의 예산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자녀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201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한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5일 제1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된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등 국가시책 및 진천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으로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세심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님께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신 뒤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과 종합민원과, 그리고 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가진 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우선 정부예산과 기업의 차이관계가 있는데요. 정부예산은 목표가 공익실현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표이고, 두 번째는 형평성 유지가 정부예산의 이념이고 기업은 효율성 창출이 주 이념이고요. 우선 형평성 유지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개과나 3개과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저번에도 고민을 좀 해달라고 한 읍면에 설치된 CCTV 관계가 초평면에는 예산이 1,980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타 읍면에는 전혀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하고, 두 번째는 경로당을 짓는데 복지회관 형식으로 할 때는 도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작년도 경로당 지은 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것을 보면은 도비확보 없이 진천읍 분회 경로당은 전액 군비거든요. 그다음에 광혜원 것은 작년도에 도비 1억, 군비 2억 해서 3억 반영을 하셨고요. 지난 것을 보면 사석경로당이 2억, 2억 4억인데 도비 2억 갖다 했고 남부초평도 4억에 2억, 2억 하셨고요. 초평소재지 분회는 2억 건축비 들어갔고 2억 5천은 주민지원기금 이쪽에서 100억 준 부분에서 2억 5천 해서 4억 5천에 지으셨어요. 그러면 진천읍 분회나 지회는 전액 군비만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 세 번째는 읍면 소규모사업 관계가 진천읍은 5억, 각 읍면은 2억씩 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하셨나 하는 부분하고 또 지역개발과에서 진천읍은 4억, 덕산은 1억 6천5백, 초평은 1억 9천, 문백은 1억 6천, 백곡은 2억, 이월은 2억 5백, 광혜원 2억 이렇게 했습니다. 읍면 균형이 전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네 번째는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에 읍면 균형유지관계입니다. 군도가 백곡은 32%이고 이월은 포장률이 42%, 문백은 90%입니다. 이것이 전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고, 도시계획도로도 이월은 36%, 덕산 40%, 진천읍 70몇 %인가 60몇 %인가 그렇습니다. 균형이 맞지를 않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어떻게 그런 균형을 맞춰서 하신 건지, 또 균형을 맞췄다고 하면 균형 맞추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대로 형평성 유지, 참 좋은 말씀입니다. 형평성 유지, 균형유지,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선 첫 번째 CCTV 관계는 행정과에서 운영을 읍면 자체에서 하고 군내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많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데는 잘 되고요. 저희들이 초평면 것은 처음에 광역폐기물 관계로 군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여론도 있다가 발전기금 주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처리하라고 해서 면지역 전역에 대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지역 설치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운영비가 없다고 해서 면지역 전체에 대한 것은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그 마을자체 단독연립주택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관계에서도 금액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진천읍 분회 전체 4억,

5억 1,260만원입니다.

이것은 4억을 정범구 의원께서 얻어와가지고 재원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국비를 얻어가지고 재원대체를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시고요. 그다음에 읍 소규모사업 5억, 2억, 또 지역개발과에 4억, 도시계획도로 균형 포장률, 도시계획도로,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균형발전도 균형발전이거니와 시급사항도 보고 지역의 시급도라든지 또는 중요도, 어느 것을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얼마를 투입하여야 되느냐 이런 것은 각 사업과에서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균형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맞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지기에는 좀 어렵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문백하고 포장률을 볼 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도 사업과나 오늘 질문하신 사항을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는 편차가 나더라도 균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라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편차를 줄여 나가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소에서는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하신 거지요?

요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뭐를 한다, 어느 면에 도시계획도로를 진천군내에 이월, 덕산, 진천, 광혜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완급 중요성을 따져서 하지 전 노선을 갖다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급성 또 어느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되겠다, 완급성을 가져서 중요성을 판단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넘기는 거지 똑같이 다 개설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고요. 기획실에서 예산반영을 시키고 하시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쪽에서야 이쪽이 가용재원이 100이라고 하면 사업과나 예산요구처에서는 150이나 200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네 얘기로 칼질한다고 그러죠. 칼질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시는데 칼질하는 부분을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거든요.

칼질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를 들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삭감한 것이 각 실과에서 요구 들어온 것이 1천9백억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한 1천2백 정도 자체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한 700억 정도를 물론 재정수요만 좋고 그러면 다 반영을 해서 다해 주면 되는데 그런 애로점도 있고요. 사업적으로 도로개설 하는 것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중요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과의 의견, 그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하지 예를 들어서 이월면에 5억짜리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싹 삭감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만드실 용의는 없으세요?

사업과에서 예를 들면 군도확포장계획도 계획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는 어디어디를 하고 노선별로 있는데 그렇듯이 도시계획도로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엊그저께도 제가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군수님이나 해당 과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을 세워놓고 동의를 못받아서 예산을 사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개설우선순위의 중요도도 봐야 되고, 자체마련 기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득하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예산부터 기준을 좀 맞춰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번 예산은 그렇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을 맞추면 또 예산이 왔다갔다 하고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주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서류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에 계상해서 올린 예산하고, 이것에 맞춰서 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산을 거기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이번 예산을 제외한 내년도부터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짜라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거든요. 저희는 동의를 해 줘야 수정할 수 있거든요. 수정하실 용의 없으세요?

지금 현재로써는 수정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은 이월에 1억 투자할 것을 10억을 투자하라고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재원문제도 있고,

재원이야 여기 한정되어 있는 재원 가지고 하지 없는 재원 가지고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세워서 제출한 예산 가지고 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깎이고 하면 왔다갔다, 예를 들어서 진천에 할 것을 깎고 이월에 넣었다 그러면 진천에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런 점에서 다음 추경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원 확충을 더 하셔서 하시면 되지요?

재원확충이 하시다 보면 아시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의존재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라든지 분권세라든지 의존재원이고 나머지 지방세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고 주민이 대다수 늘지 않는 것에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한정되고 조금씩 증가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재원관계를 이 서류 내에서 찾아서 하시면 하시겠어요?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는 답변을 못드리고요.

그러면 답변하실 자격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건의를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과하고 해서 군수님 결심 받고,

매년 할 수 있는 재원이, 주민들이 얘기하거나 의원들이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계속 그러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어제부터 얘기하던 부분 그런 부분을 본예산 편성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어제 말씀하신 것이 뭐를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잉여금.

잉여금 잡을 만큼 잡고요.

금년도 2010년도에 재무과에서 보고한 세외수입이 206억이거든요. 그런데 세입 얼마 잡으셨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예산편성 해서 하시면 되는데 왜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나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하고 검토를 하세요. 이쪽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 억지 쓰거나 이런 것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잠깐이요,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시면 이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예, 답변 준비 중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정범구 의원 대체재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다 정범구 의원이 얻어온 자금을 갖다 넣으셨어요?

실무적인 것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직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 같아서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총 예산규모가 2,417억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방세가 406억, 세외수입이 224억인데 224억 속에 111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서 2,417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읍면이라든가 건설과, 지역개발과에서 예산편성한대로 한 부분들은 그쪽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진천읍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 다른 읍면별로는 2억씩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거의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앞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범구 의원님께서 4억 주신 중앙경로당 지원사업비는 문백 도하지구에 공단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더 얘기 하세요.

밀집해 있는 지역에다 그 예산을 투자를 하고 중앙경로당을 지방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균특자금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미리 띄워 주시느라고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균특자금이 뭔가요?

균특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정범구 의원님이 4지구당에 진천, 음성, 괴산, 증평인데 아마 괴산만 빠져 있고 진천이 4억, 음성, 증평이 3억, 3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균특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런 부분은 장님한테 얘기하시듯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고대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쪽 예산부터 과거에 어떻게 했든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하시지 마세요. 맞출 수 있으면 이 예산서부터 맞춰 나가고 해서 바로 잡고 제자리를 잡아야지 첫 단추 잘못 끼운 것을 가지고 계속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산관계에서 균형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수정동의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면 부군수님하고 아주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계시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해서 삭감이나 하고 동의 안해 주면 암만 정당하고 꼭 해야 되는 일도 먼 산만 쳐다보고 멍하니 있어야 되는 이런 의원들의 위치가 되어서 됩니까? 계속 이 서류 나온 것 만들기 힘든 것 만들었는데 더는 손을 못댄다는 말씀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준 만들 것 만들고 해서 그 기준에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갖다 대고 하는, 바로 잡아 나가자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자꾸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글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의회에 귀속되어 있는 쪽으로,

전체를 다시 편성하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준을 맞춰서?

기준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예산에 올리고 반영을 한 것은 기준과 타당성을 맞춰서 반영을 한 건데 이 기준이 어느 면에 적다고 해서 그쪽으로 더 줘야 된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별로 봐도?

읍면별로 형평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사업별 계획에 의한 것, 수요에 의한 것, 이런 것을 무조건 시급성도 생각을 안 하고 읍면별로 쪼개준다, 맞춘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진천읍 5억 주고 각 읍면 똑같이 2억씩 만드는 것인가요?

진천읍은 소재지가 제일 큰 읍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6개 읍면이 2억씩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것은 면하고 세울 때 아마 읍하고 차이나게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해놓은 것을 바로 잡자고 하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거든요. 아니라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역지사지 상대편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번에 예산서 제출하시면서 그 부분도 있었잖아요. 첨부서류관계 틀린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다 맞는다고 계속 우기다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본회의장에서 난리치고 하니까 다시 만들어 오셨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얼른 바로 생각을 하면 우리도 편하고 집행부도 편하고 같이 편할수 있는 길입니다.

일반서류나 단순한 행정 같으면 모르는데 2,400억이라는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을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자고 이것을 다시 해야 되면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짓는 관계, 광혜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월이 군비 2억하고 조정교부금 2억하고 4억이잖아요. 광혜원 주민들 얼마 요구해요?

그것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1억 얻어온 것이 용소마을에 포장사업으로 해서 재원대체 해서 1억에다 2억을 보태가지고 3억에 노인회 분회라고 해가지고 노인들이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3억 예산의 규모 가지고 저도 충분히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광혜원, 이월, 초평은 노인회 분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억에 지은 것이고 또 저쪽 신초평 같은 경우에는 증평하고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초평 쪽으로 자체예산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예산에서 4억 해서 경로당 복지회관을 짓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똑같은 말씀만 하시면 안 되시죠. 그분들도 속이 있고 머리가 있고 경로당 준공하는데 사석도 가고 남부초평도 가고 다 다닙니다. 그러는데 사석 6개리 또 저아래 남부초평 3개리 짓는 것하고 비교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 형평성관계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광혜원에서 4억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억을 가지고 한다고 그 말씀을 계속 유지를 하시고 또 이월은 2억, 2억 4억이 도지사 직인이 찍혀서 공문이 왔는데도 광혜원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 3억에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셨잖아요. 그것 억지들 쓰지 마세요. 제가 억지 쓰는 것 같아도 생각해 보시면 그쪽에서들 억지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 이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월도 분회를 지으면서 지금 현재 한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담당직원이 와가지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모여서 노인들이 활동하는 것이 20명 남짓하게 모여서 활동을 하시고 또 분회로써의 규모를 갖춘다면 그만한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3억으로 정해가지고 짓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먼저부터도 그 부분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건물,

2억, 2억 4억 왔는데 거기에서는 1억을 줄여서 3억짜리를 지으라고 하고, 더 넓혀 주고 키워 주지는 못해도 그리고 어떻게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합니까? 이월면장 직인 찍혀서 얼마에 올라왔어요? 직인 찍힌 면장하고 상대하는 거지 팀장이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 어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 사람 얘기 들을 거예요? 그렇게 자꾸들 신경쓰게 하시면 안 돼요. 순리대로 나가시고 해야지 광혜원도 주민들 온다고 하잖아요. 괜히 잘 평탄하게 조용하게 편안하게 가는 것을 다른 소리 엇나가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냥 주민들을 불란을 일으키고 다 쫓아다니게 하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게 하고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따 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봐주세요. 열린홍보실현에 연구용역비로 언론브리핑 서비스가 22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팀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종혁입니다. 언론브리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통신 관련된 업체가 계약이 됩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하고 두 군데가 계약이 되는데요.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쪽에서 아이디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대중들이 보는 뉴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제공이 되고요. 저작권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뉴시스와 연합통신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기사를 쓸 적에 저작권 관련부분까지 포함해서 집행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거뉴스파노라마 제작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되는데 효율성 문제를 제고를 하시고 계속 하시는 건지?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4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충청북도내 전역을 갖다가 방송을 하는 조건을 걸다 보니까 앞전까지는 HCN과 CCS 케이블 송출하는 업체간에 이견이 있어서 안 되다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9월부터 송출하고 있는데요. 홍보 같은 경우에 사전에 나가는 홍보 이외에 사후관리되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갖다가 충북전역에 케이블을 통해서 송출이 된다고 하면 행사사후 홍보성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청자나 이러한 것들을 대략 좀 판단을 해보셨나요?

시청자에 대해서 연령대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케이블TV에 가입이 되어 있는 가입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총괄적으로 받아볼 수는 있는데 케이블TV 회선이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가족의 연령층을 갖다가 어떤 획일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와 24페이지를 같이 좀 봐주시겠습니까. 24페이지에 군정발전연구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이러한 앞에 기본 경비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관내여비, 관외여비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3페이지요?

13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로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24페이지에 보면 군정발전연구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또다시 국내여비해서 팀별로 해놓으셨는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 출장 갈 때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과에도 있습니다. 한달에 출장가는 것대로 다 못주고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세운 것이고요. 24페이지에 있는 동아리는 타부서 직원 읍면 직원들 동아리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들 연구동아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전국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본여비와는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짰다가 통합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 혹시 안 나왔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여비를 말씀드리면 직원들, 저희들 뿐만 아니라 타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원칙은 중앙부처 같은 곳에 가는 데로 주고 있는데 시군 일선에서는 출장 횟수가 많아가지고 그렇지 못하고 시군에 따라서 일정액 줘서 월지급하고요. 그 외에 관외를 사흘씩, 일주일씩 간다든지 이런 것은 관외여비라고 하는데 관외여비 속에서도 장기간 되는 것 이런 것 풀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풀로 세운데서 거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생거진천 상징탑 공모작 시상금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해놓으셨는데요, 보상금은 법적근거나 조례에 근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에 근거해서 계상해 놓으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거상징탑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려고 하고요. 공모를 하게 됐을 경우에 1,2,3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대상, 최우수, 우수로 해서 대상은 시군 것을 주려고 하고요. 2위하고 3위 여기에서 쓴대로 최우수하고 우수하고는 시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하면 이 부분에 우리가 디자인 권리를 획득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대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라고 할까 권리침해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작품시공을 할 때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공모사업 할 때 전례대로 쓰는 방안입니다.

보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나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근거가 뭔지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현상공모를 할 때는 돈도 안 주고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문체과에서 시행하는 업무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반대로 거래를 하지만 또 업자들이 자기돈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갖고 와서 발표를 하고 있는 전례가 있습니다. 아마 초평관광 네트워킹 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는 없지만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자체평가 연구용역사업이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거죠?

4년 정도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요. 평가를 하는 것이 평가업무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줘서 몇 년째 시행을 했다면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건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은 안 되는가 싶어서 꼭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관련된 판단을 해 보신건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공정성도 그렇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외부전문기관한테 주고 있습니다.

평가문제가 승진이나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이 자체평가를 하면서 부서간의 팀웍도 되고 이걸로 해서 우리가 아까도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정 평가에서 최우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면 인사계에도 저기하고 평정에도 이런 가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들을 조직적으로 효과적으로 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이 있는데 1회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에 1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길래 1천만원 소요가 되는지?

운영에 대해서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생학습기관 단체실무자들하고 동아리 리더들하고 해서 역량강화나 여러가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은 1회로 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회를 140명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계자나 실무자, 동아리 회원들이 지금 현재로써 보고, 또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보다 발전적인 평생학습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해서 워크숍은 앞으로도 확대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올해 했던 결과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2월 14일하고 15일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하고 백석연수원에서 14일, 15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봉수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도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의미는 자기 지역의 사물을 직접 처리, 관장하는 제도로써 장점으로써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주적 역량 함양, 지역특색에 맞는 업무처리, 예산집행이라고 하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다수 많이 부여가 된다면 주민의사에는 관계 없는 사업이 많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부매일 신문에서 나왔듯이 ‘겉도는 진천군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나왔습니다. 제11조까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예산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개정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6명, 저희들이 인터넷에 하고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설문조사와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참여자가 저조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어서 각 시군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정을 안 하면 의회에서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고요.

예.

17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 4,800만원이 있는데 진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은 의회에서 해 주시는대로 해가지고 사회단체에 전부 신청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얼마나 들어올 줄 알고 예산을?

산하단체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각 과에서 자체심의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가 됐든, 감이 됐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풀개념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각 과에서 해마다 단체를 감안해서 1차적으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금액을 먼저 산정해놓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데는 덜 배정되고 필요 없다는 것보다도 시급성이 없는데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급량비가 2,000만원 서있는데 밑에 또 기본사무용품도 1,5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분이 되는 건가요?

급량비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 행사를 한다든지 비상, 예를 들면 축제를 하는데 음식업을 하려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사방에 텐트를 치고 그러는 데를 밤새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세워놓고 그럴 때 집행하고요, 기본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는 확보를 해놓고 중간에 과가 분리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집행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각 실과별 시책업무추진비가 불균형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각 실과별로 분배해서 세워 줄 용의가 없으신가요, 그냥 기획실에서 다 움켜쥐고?

저희들이 풀 추진비도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과별로 세우고 예산계에 있는 풀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 교부세 이런 쪽에서 각 과에 가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경우에 중앙이나 부득이하게,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작년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 분석을 해서 실과로 쪼개 주면 될 것을 굳이 기획감사실에다 일괄 세워놓고 뭐라고 할까 나눠 주기식으로 하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과로 해 주면 남발될 염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가 270만원씩 12월 해서 3,200만원이고 기타간행물 구독료, 홍보물 구입비가 있는데 270만원씩 중앙지가 몇 부이고 지역지가 몇 부, 주간지가 몇 부 나온 것이 있나요, 그냥 총괄로 해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종혁입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3부 기준으로 들어오고요.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20부, 지역지 같은 경우에도 20부 기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한 부에 얼마씩 되나요?

부수별 단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저번에도 지적이 됐듯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것은 저기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어느 실과나 어느 부서에 가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뚜껑도 안 열어 본 신문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따로 세워가지고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간행물이 어떤 종류인데 매달 25부씩 보는 거죠?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쪽에서 나오는 간행물도 있고 잡지 같은 형태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가요, 봐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담당자하고 계속 상의를 했었는데요, 일부 정리가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군정혁신홍보관 관리유지비가 있고, 군정홍보판 관리비가 있는데 같은 맥락인데 쪼개서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홍보판 같은 경우에 1층에 양쪽으로 있는 부분하고 1층, 2층 올라오는 부분, 2층에 있는 부분 그리고 청사 이외에 바깥쪽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홍보관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쪽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홍보관이 있고요, 부대 안쪽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홍보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관 관리 6개소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왜 이렇게 쪼갰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3개소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19쪽에 군정홍보 농특산품 및 구입비가 1,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농정과에 홍보용 우수농산물 구입비가 5천만원 서있거든요. 그걸로 쓰시면 되지 왜 1,400만원을 별도로 또 세워서 쓰시는 건가요?

저희쪽에서 나가는 기념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 농산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한 구입 같은 형태로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농산품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에는 4억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28억 7천8백 정도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 교육경비보조금 4억은 계인데요. 28억이라는 것은 교육경비, 농산촌 방과후 학교운영 전부 계이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은 4억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물론 도비하고 군비가 붙어서 급식비가 포함됐을 테지만.

늘은 경우는 급식지원 무상급식에 13억 7천8백이 섰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섰네요.

예,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남기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농산촌 방과후 학교나 지역교육지원, 예를 들면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편성목을 동일하게 편성해서 쉽게 누구나가 주민이나 또 교육청이나 관련부서에서 쉽게 편의사항 편성목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들이 2010년하고 11년도에 똑같이 4억으로 했는데 모든 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편성목을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사실상 2010년하고 11년도에 증액을 본다면 무상급식에서 약 6억이고요, 기숙사형고등학교 지원에 2억을 해서 실제 증액은 8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8억이 증액됐으니까 엄청 많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해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무원 1책읽기 운동 추진 해가지고 도서구입이 나오는데요. 도서구입비는 공무원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평생학습팀장 남기옥입니다. 저희들이 독서동아리라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4개팀에 37명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신청을 받아서 1년에 2회 정도로 해가지고 도서를 배부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독서를 다 읽고 나서 독후감도 제출을 받아서 독후감 모음집 발간도 하고 거기에 대한 발표도 갖고요. 독서워크숍도 가져서 전직원들한테 온라인상 창의지식발전소에다 모든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공공도서관도 건립이 됐고 그 부분에 다양한 도서들을 구입할 텐데 오히려 그쪽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도서관 이용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지역학습분위기를 도서관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도 거의 건립이 됐는데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포럼운영지원 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포럼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현재 우리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육문화로 조성하기 위해서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일관적인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렴을 해서 같이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수렴을 해서 군정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지역에 대한 교육문화조성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럼운영에 대한 계획을 처음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칭이 어떻게 됐든간에 포럼이 구성되면은 직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군에서 주도를 해서 운영하다가 향후에 조금 더 체계가 안정되면 민간주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포럼운영지원이라고 세워놔서 지원이라 하면은 포럼을 하나 구성하고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포럼운영을 한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만약 군에서 포럼운영을 한다면 포럼운영비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칼라복사기 구입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시는 건가요?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칼라복사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예, 내가 잘못봤습니다. 1대에 800만원씩 들어가나요?

예, 잉크하고 종이도 틀리고요. 칼라잉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307에 05발효식품 교육과정운영 위탁이 있거든요. 2천만원은 뭔가요, 307 두 번째 민간이전?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 바이오식품 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충북대학교와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발효식품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아래에 전산개발비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e-호조 연동시스템은 보조사업관계 그쪽 것을 하시는 건가요?

예, 보조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하니까 체크가 잘 안 되고 이중성으로 나간다든지 한 사람한테 두번 중복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전에 안 만드셨나요, 군에서 만드신 것 같은데?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관리시스템은 만들어 놨는데 e-호조 프로그램하고 연동해서 더 보완을 시키는 겁니다.

그전에 7~8천만원 들으셨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평생학습도시사업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그 아래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하고 두 가지가 2천만원,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요?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 2천만원이네요.

평생학습팀장 남기옥입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은 평생학습기관단체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현재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관단체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차등으로 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동아리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등록된 동아리가 32개 정도 동아리가 되고 있는데 동아리의 활성화 촉진과 동아리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또한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 지원운영은 저희들이 진천군 평생학습센터가 2008년도부터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화에 맞게 저희들이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평생학습 한마당 5천8백, 6,370만원인데 행사가 문화축제 뒤에 바로 하시던데요. 문화축제하고 같이 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그것은 안 되고요. 전년도에는 하려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요. 문화축제하고 성격상 틀립니다. 평생학습 한마당이라고요. 이 학습에 관한 것을 화랑관과 그앞에 공원에서 하는데 동아리 별로 같이 나와서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래서 축제하고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 주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4억은 세입의 5% 반영해서 하시는 거죠. 사업설명에 나왔나 어디 나와 있던데요.

예, 교육경비 보조금이 25개 학교에 신청에 의해서 나눠 준 것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사업쪽을 많이 했습니다.

법에서 아주 5% 이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역교육 지원사업이 부동산 세액의 20% 반영 이것도 법적사항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 2억짜리 그것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2010년도 장학회에서 하셨죠?

장학회에서 안 하고 여기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5억 출연하시죠?

예.

그다음에 학교 기숙형, 학생교환연수프로그램운영 5천만원이 있고 학교급식이야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책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 아까 마감을 못지었습니다. 그 부분이 보면 국회의원들도 저쪽 행정부에서 반영 못한 것을 신척산업단지 15억 확보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전에 말씀드릴 때는 강박관념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는 옛날하고 변하셔야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부분도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을 하시나 한번 해 주시면,

경로당 관계나?

경로당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한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다시 오늘 내용을 보고를 드려서, 아직 여기 예산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지출되어서.

추경이고 광혜원 건 3억 들어 있고?

이월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월하고 광혜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여기에 이월 것은 계상이 안 됐고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하신 것을 그 부분 한번 보고를 드려서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오늘 얘기했던 사항을 자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류 제출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진천읍 분회 경로당 짓는데 도비 왜 없느냐 얘기를 했더니 국비 이렇게 해서 어디 도하리 그쪽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거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학생교환 연수프로그램운영이 나왔는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략추진단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커네티컷주하고 교육감, 여름에 교육감이 왔었는데 위원장이 왔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교환 미국학생을 데려다 여기서 하고 여기학생을 거기다 연수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여기가 자기나라보다 저기하니까 안 오겠다 다만, 여기서 보내주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연수를 시키겠다 해서 교환은 안 되고 여기에서 학교로 중고생들을 선발해서 방학기간 중에 거기에서 10명 내외로 선정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영어연수를 하고 오는 것으로, 이런 계획입니다.

올해가 2회째인가요?

예.

용역개발비 중에서 고객만족 설문조사는 어느 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건가요?

전문업체입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하는 업체가 있듯이 전화로 친절도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설문은 고객만족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로 못하나요?

자체로 하면 신빙성이 없고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건데. 기획감사실에 팀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운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말고는 또 다른 곳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에 감사때도 말씀하셨지만 기획계가 있고 예산계가 있고 홍보계가 있고 평생계가 있고 감사계가 있습니다. 기획계 같은 경우에는 국도정시책평가에 관한 사항 3백이 섰습니다. 또 주민등록추진위원회가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조례상도 저기이고 해서 그분들 활동하는데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3백을 세웠고요. 감사계 같은 경우에는 중앙감사원 감사를, 내년에는 종합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감사장의 제반 음료라든지 캔디라든지 준비를 하고 서류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하고, 각종 감사가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쓰시고 홍보도 군정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고요. 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과에 나눠 주어도 좋겠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성을 위해서 중앙정부, 도단위 이상, 타기관 이런 곳에 방문을 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할 때 드는 것으로 각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군정시책홍보에 보면 언론사 홍보물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홍보팀장 이종혁입니다. 언론사에서 발행을 하는 책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입비 형태로 예산이 서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썼던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광고료인데요. 이 부분들이 우리와 유사한 지자체와 어느 정도 형평을 갖고서 한건지?

홍보팀장 이종혁입니다. 저희 인근에 있는 군에 대한 홍보비 현황을 저희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예산기준으로 본예산에 2억 5,520만원이었다가 2차 추경에 증액을 해서 2억 6,520만원이 됐고요. 음성군 같은 경우에 2억 6,400만원, 본예산에서 2차 추경에서 3,200만원이 증액된 2억 9,600만원입니다. 2011년도 해당군에 대한 2011년도 예산 신청액을 한번 조사했는데요.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와 같은 2억 5,520만원,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보다 약간 증액이 된 2억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0년도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추경 때 추가경정 예산을 올리지 않는 그런 형태를 잡았기 때문에 당초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살짝 높게 잡히긴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증평군 같은 경우에 홍보성 예산이 이쪽 말고 따로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군정홍보추진 풀비형태로 4,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홍보비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예산요청을 한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성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충북의 7개 시군현황을 분석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근군 이외에 12개 시군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전체 시군에 2010년도에 대한 본예산과 마지막 정리된 예산까지 작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와 관련해서 액수를 늘리고 줄이고 이 문제보다는, 보다더 더 중요한 것은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경로당 사업비 진천분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것을 처음부터 도하지구 공장 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인데 어째 그것을 거기 갖다 붙이셔요. 그것도 국회의원 이름을 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대체사업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경로당 몫으로 줄 수 없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몫으로 줄 테니까 그 사업을 다른 현안사업으로 요구를 하면 그 사업으로 대체하고서 군비를 갖다 거기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비관계 얘기 했었죠, 도비? 경로당 복지회관 그런 쪽 짓고 하면 도비 확보해서 하잖아요. 도비를 얘기했지 누가 이것을 얘기했나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금방 두 시간도 안 되어서 탄로날 거짓말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도위원한테 진천분회 짓는데 당신은 뭐하고 도비 한 푼도 안 내느냐고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노력들도 안 하시고 국회의원이 보낸 것이 경로당 지으라고 보낸 거라고 하면서 둘러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것 지난번에 드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 특별교부세?

위원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주신 거요.

예, 그것이,

국회의원 뭐가 어디에 나와요, 경로당 소리 한 자가 없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분명히 제가 재원대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 관계를 얘기하니까 오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쪽에 사회과에다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과에다 경로당 짓는데 다른 데는 도비 얼마씩 다 보태서 군비 좀 덜 들이고 짓는데 어째 진천읍 분회는 없느냐 하는 얘기도 묻고 그랬었습니다. 도의원이 잘못역할을 해서 못얻어 오나 어쩌나 해서 도의원한테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비 대체해서 누가 뭐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 같은데요.

아니죠. 위원님 말씀이 경로당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면 내에 마을에 경로당 짓는 것은 군비로 짓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도지사님이 해 준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석경로당하고 저쪽 신초평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광혜원 경로당은 1억만 정우택 지사님 있을 때 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그것도 재원대체 한다고 해서 용소마을 진입로 포장하고 이번에 2억을 보태서 3억을,

이월도 2억 왔잖아요.

이월도 2억 왔습니다. 지난번에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도 오고 그러는데 진천읍 분회 짓는데 어째 도비 좀 못대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이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4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를 안 얻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장입니다. 너무 오랜시간 심사를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행사 때문에 처음 와서 세부적인 것은 다들 질문하셨을 것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개괄적인 것만 몇 개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5쪽에 자립도가 작년도에는 26.31%인데 올해는 26.11%네요?

예, 11%입니다.

0.2% 떨어졌네요.

예,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29쪽,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총괄표 보고 많이 증액된 것만 여쭤볼게요. 세출총괄표에,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 29쪽.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입 총괄 29쪽.

예, 29쪽.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재난방재·민방위가 작년도에는 14억인데 올해는 47억이 됐어요. 이것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총괄 29쪽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비예산이 증액되어서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생태하천 건설재난안전과요?

예.

그다음에 34쪽, 도서구입비가 작년도에는 1천6백인데 올해 2억 1천3백이 됐는데 도서관을 지으면 구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도 2천 정도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39쪽이요. 인건비인데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몇 % 인상이에요?

내년도에 인상분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계상을 안 하신 거예요?

예.

내년도에 보수를 인상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히려 2.3%가 줄었어요. 그렇죠? 봉급은 인상되고 예산은 줄여 놓으면 대전시 동구처럼 다음에 공무원들 월급도 못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상분은 아직 조정을 안 했다?

예.

지침인가요,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지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침이 없었다고요?

예.

그러면 추경에 부담이 될텐데.

그때 가서 계상하려고 합니다.

행안부에 총액인건비하고 저희하고 문제는 없어요?

총액인건비하고는 정원문제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입니다. 다른 데도 인상된 것은 많이 있는데 제가 이해되는 것은 빼놓고 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제고라고 중간쯤에 에 있는데 661%나 증액이 됐거든요. 52쪽에 2천5백에서 1억 9천7백으로, 아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TMR 공장사료 그쪽에 49억이 국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에요?

49억입니다.

그런데 1억 9천7백인데요?

그쪽에만 4천9백인데 아마 보조금이 증액되어서,

보조금이요?

예.

그다음에 52쪽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에서 50억이에요, 작년에는 1천6백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도 국비로 기업유치지원사업비로 보존이 된 것이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붙어서 그렇다고요?

예, 기업체에 수도권 이전사업으로.

53쪽 맨위에 재래시장 활성화도 1,590%나 늘어났거든요.

여기는 웰빙장터 토지매입비 때문에 25억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25억이 아니라 12억인데?

전통시장 현대화, 경제과에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과에 전통시장 현대화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전통시장을 새로 짓는 판인데 여기에다 현대화를 해서 뭐를 해요. 이 사업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53쪽이요.

웰빙테마조성하고 재래시장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다섯 번째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도 9억 4천에서 27억이 됐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여기에 보존해 주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갖다가 덜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과가 폐지되고 재무과는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현재대로 예산이 균제(均齊)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때는 추경에 다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때 가서.

이렇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내 12개 시군 홍보예산 내역을 오늘 중으로 가능하신가요?

예.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규홍입니다. 2011년도 종합민원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1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여권분소 설치비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저희 종합민원과가 내년도에 본청으로 이전이 됩니다. 거기에다 여권분소는 따로 칸막이를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연수 여비는 여권담당자들이 연수를 가는 거예요?

예, 여권 담당자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으로 민원인용 자동혈압계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것 아닌가요,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요?

아니요, 자동혈압계.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2대는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8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종이 6년 돼서 노후화가 되고 종합민원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1년에 발급건수가 1만여 건이 넘습니다. 하루에 다섯, 여섯 번씩 용지가 걸려가지고 보수업체에서 출동해서 수리를 해 주는 상황이고요. 본청으로 종합민원과가 오면 본청에 하나 신규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놓고요. 종합민원과가 올라오고 나면 읍사무소에는 새로 신종 무인민원발급기를 해가지고 2대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실비 이것이 뭐하시는 건가요?

3,000만 4천원 계상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을 내년도에 도로명 본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장이라든가 도로명 본고지를 하는 사람들 수수료입니다. 그 사람들 수당식으로.

고지라면 통지서를 갖다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가서 설명하고 설명을 하고 고지를 하고 당신네 주소가 현재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집이?

예, 다니면서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연구용역비 지적전산 서버관리용역 2,8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KLIS하고 구대장 전산화 작업서버를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연구용역비인데요.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이거든요. 그것은 뭔가요?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개발비용을 산정을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산정이 됐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안 하시고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지식이라든가 능력으로써 힘들고요. 그것을 하는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3천만원인데, 금년도 2천만원 세우신 거면 공무원이 많이 숙달하신 것도 같고.

조그마한 것은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2011년 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이 1억9백만원이 감액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삼동에 있던 서울사무소 전세금을 금년도에 반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매각수입이 줄었다고요?

아니죠, 역삼동에 있던 전세금을 저희가 금년도에 회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특정업무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업무경비, 감사업무경비, 세무업무경비, 대민활동비까지 성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종식 특정업무경비는 관련업무 담당자들 수당입니다.

다 군비인가요?

예, 다 군비입니다.

여비도 별도로 서 있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각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러한 경비로서 법적경비를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85쪽에 보면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주외국이라고 하면?

근로자하고 다문화가족.

타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조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타부서도 챙겨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비하고 자금 내려온 거잖아요?

도비 800만원입니다.

중복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올해 상공회의소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해놓은 것하고 또 여성단체에서 다문화가정 3회 걸쳐 실시한 사업입니다.

87쪽에 보면 공무원 교양지 구입이 있는데 많게는 50부, 26부씩 하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보라고 내려 온 건가요. 중앙부처에서?

이 책자가 직원들 업무편찬 관련되어서 계속 구독하는 책자입니다. 월간지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껍데기만 봤지 속내용을 읽어보는 사람은 없던데요.

그래서 각 실과에 한두 부씩 배부가 되기 때문에 많이 줄인 것입니다.

그 밑에 부속실 운영비라고 500만원 세웠는데 부속실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민원 접대용 차류 그런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서운영비에다 세워서 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행정계 소속이잖아요.

예.

부서운영비가 별도로 있는데.

부서운영은 우리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 거고요.

비서실도 행정과 전체 소속 아닌가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와 상의하지 않고 차를 사고 집기류를 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질문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면은 청원경찰체육대회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운영지원으로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우리가 출전을 하는데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2011년도에 충청북도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우리 진천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개최지가 우리라고요?

예, 그 위에 것은 거기에 출전하기 위한 우리 직원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군청헬스장 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군청에 헬스장이 있나요?

후관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많은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못가봐가지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연구용역비 중에서 혁신대학 용역비, 그다음에 이장한마음 연수교육이 되어 있는데 혁신대학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2회 실시하고 있는 강사초청 경비입니다, 강사수당.

공무원 및 이장 한마음 연수교육의 실효성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 해마다 2년에 한번씩 저희가 1박2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장들까지 같이 1박2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면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직원들은 1박2일로 하고 이장단들은 하루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말을 들어봐도 1박2일은 무리이다, 실제 참가를 했다가 이장들 거의 대부분이 빠져 나오는 현상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하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군 관내 방범용 CCTV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치한 것은 38곳에 51대입니다.

그리고 일반인 마을에서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파악하셨나요?

파악은 안 했습니다.

예산 끝나기 전에 얼른 파악 좀 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초평면은 유지관리비를 1,680만원인가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에는 전혀 그 부분이 없어서 그쪽만 해 준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업무분야는 재난관리분야나,

행정과 아닌가요?

민방위부서에서.

그래요, 그쪽 할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97쪽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 11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군수님, 부군수님, 부속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사용하고, 정보통신계, 의장님, 공용으로 활용하는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죽 나와 있는데 컴퓨터 구입이 150대나 되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3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노트북은요?

노트북은 5년마다 한번씩.

노트북은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휴대용이기 때문에 회의실, 감사팀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실과에서 출장 가서 활용하려면 가져갑니다.

행정전산화나 이런 부분에서 다 필요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상 이곳에도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가지 처리할 업무라든가 내지는 회의를 하면서 조례라든가 각종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노트북을 갖다놓고 하시지마는 이것을 하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설치를 해도 잘 안돼가지고 의회 쪽이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전산망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장, 특별위원회실도 그렇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망은 깔아 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6쪽이요.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업무에 업무담당자가 한 분 계시잖아요.

예, 박옥희 주사.

국비가 이번에 지원된 것이 아니었어요, 인건비가?

인건비는 일반 인건비이고 이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530만원만?

예, 그리고 접수할 때는 일용을 사용했었습니다.

일용은 3개월치밖에 안 섰네요.

지금은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은 1년치가 섰었어요?

해마다 10개월분이 섰었습니다.

행안부에서 TO는 1명을 줬던 거죠?

아닙니다. 업무만 내려왔습니다.

업무만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런데 행정과에서 한 분 더 쓰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TO를 준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여쭙길래 거기는 행안부에서 하는 일이라 일을 주면 사람도 준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를 않았나보네요. 일은 자꾸 저희한테 맡기고 돈도 안 주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