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지태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리 해왔거든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먼저 빈지태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조금 전에 부대자료를 봤는데 문화예술회관 경관조명 및 사인물 설치입니다. 물론 외곽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알리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관리비 이런 부분이나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간에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한 번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마 경비는 계속 들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외부인들이 볼 때 건물은 멋지고 좋은데 간판이 없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하는데 이건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문화예술회관 명예관장수당이 있습니다. 명예관장수당은 어떤 수당입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명예관장수당은 우리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명예관장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조례가 생겨서 2006년도부터 명예관장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관장도 있고 명예관장, 명예관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상주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예술회관에 되어 있습니다. 12인 자문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 10명으로 해가지고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성격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은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참석수당 7만원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명예관장은 초창기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이나 전국적인 사례나 이런 거 자문도 받고 하기 위해서 그리 운영을 해온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명예관장도 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매일 할 것 아니면 관장도 있고 한데 이름 그대로 명예라 그러는데 이런데 100만원이 나가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 정도로 해서 그 정도 금액으로 넣으면 될 텐데 매월 1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명예관장은 누구십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초대 명예관장은 윤병석 씨가 한 4년 하다가 이상규 씨가 내년 3월 31일까지 2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관장은 지금 임금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관장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관장은 없고 명예관장만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엊그제 우리가 체육회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월 100만원 나간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이름 그대로 명옌데 월 100만원 나간다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게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관장이 없는데 명예관장이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명예관장을 둬야 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을 없애든지 명예관장을, 지금 관장이 없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원래는 관장이 없다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명예관장을 왜, 관장이 있어가지고 명예관장이라고 하면 말이나 되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둬가지고 명예관장제도가…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15조에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용득
조용득위원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 임의규정이죠.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겠네요?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명예관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문위원은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내년에 하면 우리가 기획공연 12회를 매회 3050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와가지고 싸게 군민들이 품격 높은 공연프로그램을 보도록 제공을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작품선정을 하는데 있어 어느 개인 취향대로 해서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노인 연령층에 맞는 작품과 젊은이들에게 맞는 작품을 열두 달 안배를 해서 작품선정을 하는데 있어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이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1년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거기 자문을 받는 게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예관장은 제가 볼 때도 초창기에는 예술회관 운영이 정착되기까지는 윤병석 씨가 그 분야에 저명한 분이니까 자문을 받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중복이 됨으로써 자문위원들이나 체육시설사업소장 일하는데 하나의 걸림돌만 되지 내가 봤을 때는 필요가 없다 싶습니다. 소장님이 필요하면 자문위원한테 물어보면 되고, 우리 공무원이 봤을 때 그리고 명예관장한테 자문도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글자 그대로 명예입니다. 그 분이 어떠한 책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우리가 자문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용득
조용득위원
제 이야기가 잘못된 거는 없죠? 예술회관에 문제가 있으면 자문위원한테 받는 게 원칙이죠? 그래 생각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조금 전에 소장님이 5년간 미루어왔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2005년도요?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5년간 미루어온 거는 참 교묘하게 미루어왔네, 보니까. 당초에 이 사업이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설계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을 용케 피해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하려고 미루어온 거라, 내가 봤을 때는. 아주 교묘하게 전임자들이 해와가지고 이제 갖다 넣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당시에 당초에 사업을 설계하고 감리한 사람은 문제를 삼아야 돼요. 왜 그게 필요한데 놓쳤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필요 없으면 지금도 필요 없어요.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건데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데 그 시설자체를 안 했다는 거는 그 당시 설계한 사람한테 책임추궁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걸 교묘히 5년 지나도록 놔뒀다가 인제 탁 하는 거는 소장님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 걸 지적해 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걸 다 몰라요. 그게 돈이 2억5000만원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걸 앞으로는 우리 함안군 체육시설사업소에 보면 많은 건물이 들어서는데 물론 소장님한테는 그러한 권한이 없지만 그러나 옆에 가서 참 그때에 자문위원들이 필요한 거라. 한 번씩 와서 보이소. 이 시설이 이러한데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는 없습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시설을 하니까 아 하는가 보다. 벽이 올라가니까 벽이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그걸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지금 몇 억씩 들여서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시설을 놓칠 수가 있다 이거라.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도 생각을 좀 깊이 해볼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을 설명 좀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공공요금 제세하고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 제세하고 스포츠타운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 제세가 금액이 82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그렇거든요. 물론 전기료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어디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로 전기사용료가 크고 그다음 소방점검 그런 정도입니다.
제명철위원
금년 여름에 청내 2도 줄이기 해서 세제를 한 10%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돈 쓸 건 건 써야 되지만 요금이 이 세 개만 쳐다보더라도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구청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동참을 해서 실과별로 실적을 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연말에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대한 시설이지만 전년대비 마이너스 16% 정도로 현재까지 일등입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에 많이 동참을 한 택입니다. 저희들이 워낙 전기등도 많고 시설이 많다 보니 공공요금이 적은 거는 아닌데 아끼려고 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작년에 비해 그만큼 아끼셨다는 말씀이다. 그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할까요? 좀 쉴까요?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설명을 핵심적인 부분만 골라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미리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건설 행정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해가 있어가지고 제방이 터져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382쪽에 칠북 영동천 호안 정비 4억 이래 해놓았습니다. 이런 사태가 마을 이장이 비가 올 걸 예상해서 풀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또 건설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터져서 지금 4억이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하면 이런 공사비가 안 들어가도 될 걸 터자놓고 이런 막대한 공사비를 투자한다 말입니다. 이 한 가지 예만 아니고 비단 우리 함안군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터자놓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390쪽에 칠서 구포양수장 취입보 설치 5000만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 취입보가 두세 차례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내가 늘 다니기 때문에 압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해놓고 나면 또 비가 오고 나면 무너져서 새로 하고 새로 하고 벌써 두 번을 새로 했는데 이번에 또 5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부터가 사전에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게 없을 텐데? 이런 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올해 우리가 소하천 유지 관리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제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해서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는 즉시 사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질의보다는 이중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384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에 보면 군북 의봉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해놓았는데 385페이지에 보면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있는데 이건 지역이 다른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금액이 다르다는 위원 있음) 왜 같은 지역인데 분리를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지역이면 묶어도 되는데 다른 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군북 의봉지구에는 기계화경작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두 개로 갈라서 1지구, 2지구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낼 때 1, 2의 숫자를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어차피 확보하면 같이 묶어서 사업량을 늘리든지 예산을 빼든지 아니면 1지구, 2지구 하든지 이러면 될 건데 사업내용하고 금액만 다르고 왜 분리해 놨는가입니다. 사업장소는 다르다. 그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놓아야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374페이지 칠원 용산에서 운동 0.5㎞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32억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32억이면 부대비 요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30억까지는 시설부대비 요율이 0.36인데 32억이니까 30억이 넘었으니까 50억에 준하는 것 같으면 0.27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0.36을 곱해놓았네요? 이거 단디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오늘 예산 심의과정이니까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32억이면 50억에 준하는 것 같으면 부대비를 0.27로 곱해야 되는데 여기는 0.3으로 해서 그만큼 부대비가 많이 잡혔다는 이런 뜻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부대비는 있는데 감리비는 필요 없습니까? 감리는 누가?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우리 자체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감리비만 해도 아꼈네. 예를 들어 감리비 1.45를 하면 그것만 해도 많습니다. 다른 것도 예를 들어 마찬가지죠. 그죠? 다른 데 공사에도 보니까 부대비 있는 거는 전부 감리가 자체 하니까 필요없는 거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383페이지에 보면 401-01 지하수 개발 영향조사 용역 4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위에 동지산 생활용수 이용시설 1식 하는데 4천5백 영향조사 들어간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게 18개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농업용수가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지하수예. 개소당 250만원씩 해가지고 지하수개발…
현수
김현수위원
잠깐만예. 농업용수 18개소 있는데 개소당…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250만원씩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에 영향조사 실시 후 기간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농업용수 하는데 250만원 영향조사 합니까? 식생활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생활용수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하수법 7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각 들에 막 파놘 농업용수는 그런 적용을 안 받습니까?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농업기반계장 조평제입니다. 우리 관내 농업용 지하수가 186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허가 연장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5년마다 해당되는 게 내년에는 18개소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186개소에서 해마다?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예, 5년마다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할 때 영향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허가 연장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농업용수 186개라. 그러면 373페이지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400공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하수 파놘 이것도 농업용수 아닙니까? 이용 실태조사 400공 이건?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383페이지에 있는 거는 농업용수로서 지형 지질조사라든지 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허가부서에 주면 허가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373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하수 시설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이 400공이라는 것도 공수가 뒤에 하는 거는 놔놓고 우리가 400공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400공 이것도 지하수법에 의해서 판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 농업용 지하수는 186개소를 관리하고 지금 400공에 대해서면 그러면 214개는 관리가 안 되는 사항이네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법에 의해서 영향조사를 하는 것이 186개소가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적어도 함안에 파 있는 개수는 모르겠지만 400공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400공 중에서 214공은 빠져있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186개소만 관리를 한 다 이 뜻이거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186개소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3061개 있는 일반인들 거는 일반인들이 우리 186개처럼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용 실태조사 이건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쓰고 있다, 양수량이 얼마다, 위치가 어디 있다 하는 걸 조사해서 앞으로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런 조사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파준 것만 186개고 개인 스스로 판 것은 한 400공 이래된다 이 뜻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3061공입니다. 그걸 올해에 400개를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다음에 거기서 부과할 수 있는 그 대상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기 위한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만5천원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해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제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볼 때 책자를 보면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건설과 소관에서 방치지하수 실태조사 해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까지 금년 예산액이 16억입니다. 이 수치가 맞습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명철위원
74페이지.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76억6000만원이 들었는데 내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다른 데 이상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작년에 우리가 도로공사를 많이 해서 그때 도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올해는 준공된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도비가 적어지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도비 금액이 60억 정도 차이가 난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금년에는 일을 더 연기해서 할 일은 없습니까? 도비 지원 받아서.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도비 지원 받아서 해야 될 거는 많습니다. 우리는 도 도로과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여러 번 가서 국도비 지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예산 재정에 의해서 그렇게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번 국회에서도 부산, 경남지역에 거의 예산을 받을만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은 국토해양부에 당초 23억을 신청했는데 다시 올라가서 29억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수정예산에도 있겠지만 몇 억 더 올 게 있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예산은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받는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많이 받아와서 일 좀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381페이지에 보면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20명 되어 있거든요. 반장 1명, 인부 19명이거든요. 20명이 근무를 다 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한 번씩 가보니까 20명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아침에 우리 직원이 집이 성진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인원체크를 하고 그쪽으로 출근했다가 다시 출근을 합니다. 옛날 정수장 있는 데.
주석
김주석위원
확실히 20명이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 하천정비고 그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거든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389페이지에 인건비 8145만원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소류지 제방유지관리 풀베기라 해서 이건 소류지 하나에 20만원씩 해서 최대한 풀베기 하라고 면에 내려주는 겁니다. 면에서는 이걸 인부사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계에 맡겨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통 제방도 하천정비 유지관리 직원들이 풀을 베는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제방은 풀을 베는데 소류지 제방은 일반 면에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주석
김주석위원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하천계하고 농업기반계하고는 다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렇게 꼭 따로따로 유지를 시켜야 됩니까? 어차피 같은 건설과니까 하천정비 유지관리가 있으니까 굳이 이걸 분리시켜서 작업을 시켜야 되나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풀이 한참 많이 날 때는 하천관리단도 바쁩니다. 베고 나서 돌아서면 또 커지고 커지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다 못베는 그런 게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통 소류지는 보니까 한 순간에 베고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하천관리단이니까 하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니까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여기까지 손 댈 수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 387페이지입니다. 가야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이라 해서 20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에 습지생태공원 사업비 50억과 그다음 농업농촌테마공원 사업비 저희들 소관 50억 해서 총 100억원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탐방로, 관찰데크, 연꽃단지, 수생식물 식재지를 10.89㏊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2억원이 투입되었고 2009년도에 4억, 2010년도에 38억, 2011년도에는 20억이 계상되었고 잔여사업비는 46억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사업이다 그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투융자심사는 혹시 받았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는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확실히 받았다 그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나는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출근하다 보면 전자게시판에 광고란 있죠? 가야시장입구에 보면.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거기에 보면 폐공처리를 하는데 보상금 준다고 해놨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폐공을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보상금 준다고 되어 있던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일반 농민들이 지하수를 농업용수 된다고 파놓고 그걸 갖다가 전기도 들고 고장도 나고 하니까 개인들이 못 고치고 놔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래 되었을 때는 그다음에 토지를 산 사람이 내가 판 게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방치를 해놓은 거는 나중에 수질오염이 되니까 그런 걸 신고하면 우리가 폐공하고 신고한 사람한테는 보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보상금을 얼마나 줍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용식
김용식위원
담당계장님 그거 몰라요. 금액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던데?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환경파트에서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환경과에서 나간다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왜 그럴까? 그러면 환경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게 아니고 건설과든 도시과든 각 면에다가 공사를 해 들어가면 수의계약 아닌 입찰 본 큰 공사 2000만원 넘는 공사를 동네에 하면 제발 동네 이장이나 주민한테 언제부터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라고 전하이소. 건설과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꼭 민원이 생기면 이장들이 요새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동네 민원이 생기면 이장들이 방해를 놔요. 사실은 자기한테 말을 안 하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군에서 공사가 들어가면 동네에 사실 이런 공사인데 협조할 것은 좀 협조를 해주시오 하고 서로 이야기는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꼭 이장들이 그 부락에 이야기를 하면 막 훼방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공사를 할 때 그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핵심적인 내용만 축약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2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의 3년 평균 결산금액의 100분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54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 1년간 보통세가 늘어남으로 해서 백분율 적용을 하다 보니까 3억33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의무적으로 3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 기금 적립해 놓았던 이자부분과 당해연도에 70%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제일 뒷장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복구를 위한 대출금 상환에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내년에 원금이 다 갚아진다는 말씀이죠? 제일 밑에 시군구 개발기금 차입금이라 해서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함)
길태
안길태인적재난담당주사
3년 거치 5년 하기 때문에.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내년에 끝이 나는 걸로 됩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은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내년에 1억 갚게 되어 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잔액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내년에 갚고 나면.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매미가…
제명철위원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2003년도부터 적용이 되니까 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까지는 거치기간이고 8년도부터 매년 1억씩 들어간 걸로 올해까지 3년 들어갔네요. 앞으로 한 7억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명철위원
그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계속 1억씩 갚았다는… 아니지 8억이니까 8억 아닙니까? 8억 받았으니까 앞으로 5년만 더 갚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지금까지…
제명철위원
원금이 8억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8억이 아니고 그건 전체 남은 금액이 지금 8억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명철위원
남은 금액이 8억이다 말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따른 이자가 이건 고정금리로 2%를 적용하는 거고 지역개발은 3.5%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7억 남았다 그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8억이 남았으니까 8년 남았다고 보는 게 맞네요.
제명철위원
내년도 빼면 7년 남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413페이지 LED 가로등 기구 교체라 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며 어디에 몇 등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413페이지 LED 가로등 기구 교체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몇 등인지 나와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LED등은 저비용으로 사실…
현수
김현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어느 지역에 몇 등인지 그것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가야시가지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가야시가지는 파악해서 한 100등 정도 할 거다 이 말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대산에도 요 앞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광선 비추는 각도가 바로 밑에만 비추다 보니까 밝기가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LED등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퍼지는 각도가 넓으면 지역의 밝기가 넓어지는데 각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바로 밑에밖에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어두움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해놓으면 많은 민원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 한 번 검토하셔서…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군청에서 검암 가는 쪽에는 전부 LED등으로 교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밤에 보면 금방 김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사실 이 LED 소자 자체는 거의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 국내 여러 업체에서 만들다 보니까 KS 기준자체가 금년 연초에 KS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런 단점을 조금 보완해서 제품이 생산될 거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꾸 경비절감 때문에 해놓고 또 새로운 게 예를 들어서 각도가 좀 넓어지는 게 있다면 또 그것으로 교체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해서 이왕 들어가는 경비라면 그런 것을 우리 앞다투어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야에 한 100등이라, 가야시가지 쪽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한 50등 줄입시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일반 가로등이 월 4천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가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5백원 조금 넘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LED로 교체했을 때는 월 전기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가로등 요금체계가 정액제로 운영되는 가로등이 있고 계량으로 해서 검침을 해서 부과되는 등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검침을 한다면 가로등마다 계량기가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달려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가로등 하나에 계량기가 달려있다는 말씀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네. 그러면 LED로 교체하면 교체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LED등이 일반 나트륨등에 비해서는 고가입니다. 지금 많이 내려서 한 등에 최소 150만원 이상은 줘야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한 60만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었는데 등 하나에 150만원이 든다 말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시설비까지가 아니고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등주하고는 일반 보안등 개념하고 가로등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농촌지역 가로등은 문주형이라 해서 지주자체도 짧고 또 갓이 없이 이렇게 설치하는 가로등이 있고 삿갓등 보통 전주에 부착하는 가로등이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로 실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하나 설치하면 내구연수는 어느 정도 갑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LED등을 말씀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예.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LED등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구입할 때는 좀 고가더라도 상당히 내구성이 오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향후 전 지역에 다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어느 지자체고 가로등은 필수입니다. 이게 관리하는 부분이나 요금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시가지 같은 데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에스코사업이라고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몫에 LED를 하기에는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가니까 에스코사업 업체에서 시설을 다 합니다. 다 해놓고 전기요금에서 LED로 바꾸면 요금부분이 절감되니까 지금 현재 내는 요금에서 LED등으로 교체하고 나면 요금이 절감되는 부분을 자기네들이 사업비 투자한 만큼 회수를 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관내 가로등 설치업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권역별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설치를 하는 금액이 많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어느 지역에 특정한 어느 업자가 한다는 거는 정해지지 않고 있네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페이지에 도시계획구역 내 민원처리에 함안하고 칠원 보도블럭 정비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어딥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칠원 시가지하고 함안면 시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가야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개설에 30억 되어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 투융자 심사 다 받은 사항인데 도비가 지금 내시가 내려온 것은 20억이 되어있지만 10억을 우선 지사님 오실 때 초도순시 때 해서 10억은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마지막 줄 밑에 가야 동동 도시계획도로 안전휀스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배수장 가는 데 지금 쌈지공원 해놨는데 뒤편에 보면 동동 올라가는데 도로를 닦아 놨습니다. 거기 보면 집에 올라가는 길하고 기존 도로하고 고도차이가 한 1.5～2m 정도 납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휀스가 없으면 상당히 위험해서 그 부분 쌈지공원을 제가 조사를…
성호
이성호위원
그 거리가 얼마 안 될 건데 60m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밑에서부터 해주면 쌈지공원 들어오는 길 거기서부터 저쪽 마을 있는 데까지를 다 해줘야 되겠습디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그걸 다 한단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 제가 우스개삼아 이야기하는데 405페이지 폐선부지 매입 활용기금을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군수의 공약사업이 지금 창원시와 통합 쪽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 청사 이전도 기금을 조성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용역비 때문에 행정과하고 입씨름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 좀 뒤로 늦춰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필요해서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함안군수께서 창원시와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볼 때는 함안군의 재정도 열악한데 구태여 이런 기금을 조성하면서 기회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희들이 경전선 폐선부지 전체를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면 무상은 안 되거든요. 일부구간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사야 되면 한 3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가 통합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0억을 2년 정도 늦추는 것 같으면 40억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40억은 우리가 한 10억씩 더 올리면 되는 문제이고 통합이 된다면 통합된 데서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준 게 함안군 군청사 이전 기금도 우리가 조성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 정도는 한 2년 정도는 좀 유예해보는 것도 우리가 전술적으로도 괜찮은 방안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지금 왜 이 부분이 시급하냐하면 이거는 시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좀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길게 설명할 거 없고 내 답만 하면 됩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2013년 되면 경전선 철도가 개설이 됩니다. 되어지고나면 지금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놓여지지 않으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못 합니다. 다음에 그 철도시설부지에서 그 부분을 민간인한테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 경우에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재 샀을 때는 그만한 투자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기금을 확충을 하려고 한 내용이거든예. 이 부분은 물론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적 사업이고 우리도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있다하는 내용을 MOU 체결을 하든 협의를 할 때 그 자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로 봐서는 시기적 사업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청사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룬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건 시기적 사업이라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께서 주무부서니까 필요하겠지만 저의 뜻은 그렇고 이렇다는 의사만 타진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공공주택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지난번 조례가 통과되고 그 시행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여기 지금 올라있는 단지 수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10년이 경과한 단지 수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10년 경과한 단지 다 올려놓은 거다 그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단지 중에서 10년 경과한 단지가 29개 단지가 있습니다. 29개 단지가 되는데 100 세대 미만은 저희들이 18개 단지인데 10개 단지만 계산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형편상 예산에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100세대에서 300세대는 7개 단지인데 4개 단지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300세대에서 1000세대는 3개 단지인데 2개 단지만 해놨고예. 1000세대 이상은 에이스아파트가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건 좀 노후화도 있고 부대시설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개 단지인데 1개 단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수요를 대강 조사해보니까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도하고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예산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조례 지난번 제정할 때 그 부분을 좀 빠뜨리고 갔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려면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돼 있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그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그리 돼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공동규약을 다 만들도록 돼 있거든예. 거기 보면 주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총회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로 되어있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조례에 3분의 2로 되어있거든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최고 큰 것이 3분의 2이고 과반의 찬성도 있고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아니,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게 3분의 2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이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큰 단지는 예산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서 오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3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7동 안 있습니까? 지원하는 조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위의 슬레이트 지붕 돼있는 거는 빈집정비이고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거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슬레이트를 뜯어내고 다른 걸로 하는 거에 5백만원 주는 내용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10동에 5백만원 안 있습니까? 이거 뜯어내는 것은 우리가 2백만원 지원되게 돼 있잖아?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순수하게 뜯어내면 예를 들어서 빈집정비가 흉물이 되어지고 하니까 빈집을 철거하는데 일반 거는 백만원 주고 슬레이트가 있는 것은 슬레이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백만원 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슬레이트 한 15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밑의 거 이거는 지붕개량, 다시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다른 지붕으로 했을 때 5백만원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밑의 50동에 3백만원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사지붕하는 거 도 주요시책사업으로 평슬라브로 하지 않고 경사지붕을 할 때 이렇게 계상해놨는데 지금 도비가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 부분을 삭감을 시킬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위의 거 10동에 5백만원 이거는 확실한 거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6동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수정예산에 도 내시가 내려온 게 4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6동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아까 빈집정비도 저희들이 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44동이 아니고 20동이고요, 일반 지붕이 22동이 아니고 5동이고 이렇게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 군 계획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3번 했습니다. 올해 말합니까, 작년 말합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아, 올해.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올해 제가 오고나서 3번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5번 잡혔다 그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저게 작년까지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좀 구성을 해서 민원에 적극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업무추진비 보니까 7건 돼있는데 6건은 계의 업무추진비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하나는 과 전체 업무추진비고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계마다 다른 부분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시책사업에 따라서 시책을 수행하다보면 거기 또 상급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민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세 군데는 좀 적고 세 군데는 좀 많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차등을 해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과의 의견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통 실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지만 나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제가 볼 때는 공감하면 공감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의견제시하면 되는 것 같은데 공감 안 한다는 의미시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 제 소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옳은 부분도 있고 현행 법률이나 제도적인 규정이나 각종 지침에 좀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대부분 실과장님들이 그런 말씀 쓰셔서 오늘 또 도시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여쭤본 건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 사견임을 말씀드리면 저는…
주석
김주석위원
실제 공감을 안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니지예. 공감은 하고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이고 지적은 좋은 지적인데 지금 저희 공무원이 법령이나 제도라든지 규정에 준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 준하여 시행할 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말미를 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 그냥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 해가지고 계상항목별 설명자료에 보면 산인면 회관 건립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위치는 어디이고 부지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데가 지금 함안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법수, 산인은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산인면에 약 30억 들어갑니다. 면당 30억 들어가는데 산인면의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면민회관 건립하는데 이 돈이 약 30억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위치가 면사무소 옆에 지금 횟집하고 있는 거기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부지면적이 약 500평 가량 될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보면 군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있는데 심의를 받았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건 왜 안 받았느냐하면 이 안이 지금 확정되어진 게 아니고 2011년도부터 사업시행해서 우선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데 정확한 위치라든지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따졌습니다. 왜 이거,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느냐? 위치하고 확정이 안 돼서 이거 집행하기 전에 완전히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 부분 심의도 받지도 안 하고 예산부터 먼저 올라오는 것은 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이 완전히 사업구역이 확정이 되어져가지고 되었으면 지금 10억만 계상해놓은 부분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부지매입만 할 계획입니다.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산인은 11년도부터 13년까지 시행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10억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한 10억 들어갈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하면 얼마 더 든단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30억이 여기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면당 30억 주는 것을 지금 산인면에서는 의견이 올라오는 것이 자기들은 이것만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과연 산인면에 이것 말고 다른 할 것이 없느냐 재차 물어보니까 전임 면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면장님도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30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 되어지는 것은 부지매입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진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도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 할 건지 내봐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돼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내용을 좀 간략하게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322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슬러지 보관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대비를 하는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악취가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20톤밖에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동 안 할 때 가야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남는 슬러지를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좀 여유있게 보관하는 그런 사업이고 악취 이거는 저희들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탈취탑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그 악취를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제명철위원
냄새 나기는 조금씩 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안에서 좀 납니다.
제명철위원
밖에서는예?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밖에서는 느끼기가 미미합니다만 안에는…
제명철위원
안에는 냄새 좀 많이 나는 것 같던데요. 두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사무실 직원들도 좀 곤혹스러워하는 느낌이 들던데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냄새 적게 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밑에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정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봅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덕전 진입로 포장하는 거는 올해 설계 중에 있고 보상통과될 겁니다. 하고 내년에 공사진행인데 아직까지 나머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은 앞으로 한 5년간 계속 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내년부터 시작해도 5년간은 지속적으로 해주게 되어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326페이지에 군북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고도) 설치, 폐수처리시설(인) 설치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된 게 9억7천만원인데.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인을 줄여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5백톤 나오는 폐수를 고도처리시설에서 하여튼 오염이 적게 되도록 하는 사업이 아까 국비 50%와 군비를 해서 한 29억인데 올해 20억을 했고 내년에 잔여사업 9억2천만원이…
제명철위원
올해 20억은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20억은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부분 내용이 정확치 못해서…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교량 난간에 화분 설치하는 이거 도회지 설치해놓은 거 보니까 미관상 괜찮기는 괜찮은데 설치장소 선정은 다 됐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아직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차가 많이 다니는 산인 옆의 교량하고 군북 중암의 시가지에 한 거하고 대산 구룡정 정도를 하면 싶습니다. 그게 다리 밑에 물이 있어야 저희들이 관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자동으로 물이 급수가 되고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물 주면 안 되는 거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설치해놓고 사후 물 주고 하는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지역에 좀 생산적이고 참 농작물 유해조수 이런 건 꼭 해야 되지만 이런 건 좀 소모성인데 물론 봐서 경관으로 좋긴 좋은데 우리가 좀 고려가 돼서 직접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좀 이상하지만 직접 생산적이고 관련있는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걸…
재희
김재희위원
골목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하나 더 깨끗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10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