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무주군 나선거구 박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김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는 무주천마 식품클러스터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과 방과 후학교 최우수상 수상, 복지정책 평가부문 우수기관 선정 등 내실을 다지면서도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그 어떤 해보다도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염원인 태권도공원 역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 무주군의 양대 성장동력으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이뤄냈고 지난 5년 동안,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추진과정에서 많은 갈 등을 겪으면서도 이해와 양보, 그리고 인내 속에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며 무주의 희망을 키워왔던 기업도시개발사업이 결국은 백지화되는 사태로 귀결되는 가슴 아픈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1조4,000여 억원의 대형프로젝트가 무산되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치유하기 힘든 상처투성이가 된 현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누구의 과실을 따지기 보다는 현재,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바라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미리미리 최적의 대안들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 특히 편입지역 주민들의 시름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달랠 수 있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2일,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이후 두문, 덕곡 편입지역은 각종 지원과 사업들이 배제되면서 생활과 영농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방치되어와 현재 인근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에서 대체사업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레저 휴양사업과 테마파크 시설 등을 민간투자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은 어떤 법입니까? 이 법을 살펴보면 건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지만 주 사업시행자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민간 기업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안성면 일원인 금평리, 공정리, 덕산리 일대에도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즉시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필요한 사업과 보조금을 지급하십시오. 재산권행사금지로 많은 농가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산85번지 일원에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편입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대책 부지조성 공사가 내년 6월이면 끝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용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주 기업도시 주식회사 자본금 458억 중 400억원을 공동사업 시행자 및 출자자인 무주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대한전선에서 내부거래로 차용하였음은 물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담보제공도 없이 2008년 10월 23일부터 3개월 단위로 8차에 걸쳐 대출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본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자본금 회수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전선 측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무주 기업도시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처음이고 주민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무작정 들어 줄 수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무주군 역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에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주민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국책사업실패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고 불쌍한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무주군도 기업도시주식회사에 18억을 출자한 사업의 공동시행자입니다. 기업도시가 무산된 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누구보다도 가장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 금지, 재산권행사 제약, 보조사업 배제 등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대한전선에 대한 법적조치와 대응상황 그리고 무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에 과연 민자 유치를 얻어낼 수 있을지 등 무주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허심탄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부남면 등 4개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목욕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론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정부에서 읍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시켰을 때 무주군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6개 읍․면에 지금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계하면서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조사하였고 행정에서 생각하기 힘든 목욕탕을 설치 운영하였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만족도가 높아 수범사례로 자주 보도되면서 많은 시ㆍ군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했던 주민자치센터 목욕탕이 소극적인 지원과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탕 사업 시행 후 행정 편의주의적인 목욕탕 운영으로 이용에 제약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목욕탕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무주군 목욕탕 이용현황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이용실태를 보니까 부남면의 경우 71일 355시간, 2,059명이 이용했으며 무풍면은 목욕하는 일수가 160일 1,120시간 11,185명, 설천면은 200일에 1,500시간 16,512명, 안성면은 240일, 2160시간에 17,000여명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입욕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1명씩이라도 더 투입하는 체제로 전환해서 주민만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기간제 근로자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정하다보니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낮에 가계를 비우지 못하는 상인들은 새벽이나 오후 늦게 입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목욕시간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목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군민 하나 소외받는 일 없이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목욕탕 운영에는 예산이 소요되고 행정에서 목욕탕이란 특수한 분야를 운영․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만에 몇 천만원씩 쓰고 있는 1회성을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군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욕탕 운영비에 왜 그리 인색한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주민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 중 회자되는 것이 목욕탕이라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군수께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다소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목욕탕이 쾌적한 공간으로 주민들로부터 애용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와 시설개선 등 보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서비스향상을 위한 운영의 묘를 살릴 만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유송열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무주군의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정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달 15일 주간업무 보고회를 통해 주소만 옮기는 형식적 인구유입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정주인구를 늘리도록 출산, 육아교육, 의료복지, 생활안전 등 무주만의 메리트를 체계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의 고질적 병폐인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전남 해남과 경북영 천시 그리고 인접해 있는 진안군의 경우 귀농․귀촌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인구증가의 뚜렷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어 인구유입에 귀농․귀촌정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2008년 제5대 의회에서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입안하여 귀농․귀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너무 안이한 업무추진과 대응으로 귀농의 성과가 미미하고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산촌마을은 사람들이 전부 마을을 떠나 한 때 폐촌의 상태로 있다가 농촌의 삶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현재는 15가구 50여명 이상이 살고 있는 무주군의 대표적인 귀촌으로 마을이 서서히 그 면모를 갖추면서 활기를 찾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귀농을 위한 영농기반시설은 물론 식수문제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조기정착과 영구정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는 고작 교육 훈련비로 570만원, 귀농인턴제 지원에 2,880만원,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지원에 억4,000만원의 예산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귀농을 통해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인구유입과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노력의 경주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군도 타 지역과 차별되는 체계적인 귀농 유인전략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학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무원들을 이용한 강압적 주소 옮기기로 2000년대 초에 무주군이 한 때는 인구 3만을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00여명이 다시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력만 낭비하는 공무원들을 이용한 형식적 주소 옮기기는 반면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도시민들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는 것을 캐치하시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인구감소라는 농촌문제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귀농정책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이제라도 귀농․귀촌에 대해 무주군의 모든 역량을 쏟아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귀농․귀촌에 따른 인구유입에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박찬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낙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선자 의원 등단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무주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자 의원입니다. 무주 군민 모두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기온도 내려가고 이틀 전에는 눈도 내렸습니다. 추위에 각별히 몸조심하시라고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긴장을 풀기위해서 시 한수 낭송해 드리고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양현근 님이 쓴 나무에게 라는 시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불어오던 비바람도 어느 사이 조용해지고 그러므로 이제 가벼워져도 된다. 까칠해진 껍질을 감싸던 엽록이며 무성한 말의 잎사귀도 이제 묻어두라 길들여지고 싶다고 시ㆍ도 때도 없이 밑둥 흔드는 일은 없으리라 덜 마른 가지에 엉겨 붙어 덜컥 생가지를 찢기는 일도 없으리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을 위해 무주군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성 지원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3년에 걸쳐 1여성 1자격 갖기 운동으로 맞춤형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지요? 총 49개반 1,650명이라는 거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기능을 습득하였는데 그 성과는 현재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고 우리 무주군도 마찬가지인데 반해 활동하는 여성은 얼마나 되지요? 물론 6,500명이라는 우리 군 인구의 26%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계층이 있지만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자격증 소지자나, 기능인도 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또 여성은 생리구조상, 결혼 후에는 임신, 출산, 육아 등 등 가사까지를 책임져야 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집안에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가 있는 집이라든가 노환으로 거동불편한 분이 계시는지, 또한 출산육아의 기간에 있는 여성은 꼼짝없이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저래 이유는 많습니다. 한 가정에 부부맞벌이를 하는 집과 남자 혼자 경제활동하는 집, 어느 쪽이 경제안정을 빨리 이루겠습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일자리 구하기에 참 많은 노력하고 삽니다. 아직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여성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길잡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시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정책을 펴고 있는 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무주군 전체 여성의 대변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양성평등 속에 여성의 사회참여는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필요악을 제거시켜 사람냄새 나는 사회를 만들게 합니다. 모성이 깃든 여성의 힘이야 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며, 정직과 더불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리더그룹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관의 소관업무라 하겠습니다. 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순수 여성들의 모임체로써 11개, 소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무주 여성반딧불회, 무주 생활개선회, 무주 새마을부녀회, 무주 여성자원봉사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무주군지부, 주부교실 무주지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무주군지회, 적십자 무주군지구협의회, 한국부인회 무주지회, 아이코리아 무주지회, 무주 농가주부모임 말씀드린 소단체 하나하나에 회원이 최소 20명에서부터 많게는 150여명이 있으니 도합 650여명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그 밖의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이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해 이 분들이 모두 무주를 이끌어 가는 여성리더그룹이라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업무에서부터 이 미용 봉사 가을철이면 김장 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르기까지 군민을 위한 봉사단체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손발 벗고 궂은일도 마다 않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종합복지관 내에 여성회관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성회관을 마련하여 그쪽에서 여성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2004년부터인가... 여성기금을 마련하였는데 처음 기금을 만든 취지는 여성단체협의회의 재원이 부족하여 만들었고 그 이자수입으로 협의회사무실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이 약간 곡 해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그 쓰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무주의 여성 1만2,000여명을 위한 앞으로의 지원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논코리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무주에 농공단지 조성하고 유한회사 다논 코리아를 유치했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636-22번지 일원으로 총면적은 146,960㎡(44,533평)이고 공장부지 면적 119,120㎡, 건축면적 15,513㎡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바로는 2004년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하였고 2005년 3월에 무주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2006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2007년 2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07년 10월 서울주재 유럽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유치 협조의뢰를 하였고 2007년 11월에 다논사 투자단(6명)이 무주군에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0일에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농공단지 승인을 받아 곧바로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토지를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 12월 서울 김&;장 법률사무소 등 실무협의를 11회 하였습니다. 2008년 3월 다논사 기술진이 현지 확인외 13회 방문을 하여 같은 달 19일 무주농공단지 투자 MOU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4월 21일 무주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2008년 6월 8일 입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사업비 82억5,500만원에서 국ㆍ도비 26억을 뺀 금액 46억5,500만원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준공하였고 2009년 2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식경제부가 지정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다논코리아 무주공장이 착공되었고 2009년 4월 생산설비 반입 및 설치를 실시했지요. 또한 같은 해 9월 1일 유제품 홍보 및 생산판매를 시작하였고 10월 30일 무주공장 준공식을 무주군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룬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다논코리아 현황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 군민 한분 한분이 자세히 알권리가 있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논 코리아는 향후 5년간 공장의 증축, 연차적 투자금액을 약 1,000억 이상으로 잡아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준공 당시 외국인엔지니어 20여명 고용 100여명, 간접고용 400명에서 500여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예정이라고 군민들은 아주 크게 기대하여 지냈습니다. 현재 인력수급 현황은 종업원 107명에 무주출신 56명으로 다논 공장에 22명, 용역업체에 33명, 서울사무소에 1명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군민 여러분 적어도 인력수급 300여명이 상회할거라는 기대가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망이 너무 큽니다. 꼭 무엇에 속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또한, 우리 무주군에는 낙농가가구가 7농가 있습니다. 원유생산량은 1일 4.6톤 정도 됩니다. 다논사의 원유 최대 처리용량은 1일 50톤에 이르나 현재 1일 소요량은 10톤에서 13톤입니다. 현재 원유공급은 남원에 있는 낙농진흥회에서 납품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10월부터 쿼터제 즉 산량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어 일단 집유업체로 모든 낙농가구에서 납품하였다가 다시 납품받는 제도입니다. 잉여 원유 가격차등제가 실시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목표인 수급조절이 달성됨에 따라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중간마진을 염려한 직거래는 거의 유통 불가한 방법으로 확인되었고요. 낙농가에 대한 군수님의 배려는 어떤 것이 있나 답변 듣겠습니다. 세 번째 무주읍내 전․후간도로 주차난과 전간도로의 일방통행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여론이 높고 전간도로의 양방 통행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본 의원이 설명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간도로에 대해 설명 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가을부터 전간도로 공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전에서의 지중화 전선 공사와 더불어 처음 계획은 S자형 꽃길 조성이라는 계획아래 시공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센프란시스코에 가면 S자형 꽃길 도로가 관광화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비탈길이고 전망이 아주 좋은 곳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고,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의 길로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도로입니다. 무주의 전간도로는 주로 상업인이 소 가게를 운영하는 상업도로입니다. 그리고 무주의 main 도로, 주가 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하필 S자형 꽃길 도로로 조성하겠다는 전 자치단체장의 심리를 알다가도 모를 일 이었습니다. 전간도로를 상가도로가 아닌 관광도로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 상인회에서 전간도로 상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 90% 이상이 그 공사를 반대 하였고 이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이 반대를 한 것이었는데 불도우저처럼 독선적으로 평가, 밀어부치기 식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반발이 심한 주민을 의식해서 꽃길 조성계획은 포기하게 되었고 그 대신 돌길 조성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주에 하나밖에 없는 모모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제기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이러했습니다. 전간도로 폭이 총 9m입니다. 양쪽 인도를 1.5m 씩 3m로 하고 나머지 2m씩 3차선을 만들면 양방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1차선에는 주․정차를 가변 도로로 만들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후 우리 주민들의 반발로 돌 공사를 저지시키게는 되었지만 2002년 현도로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거창한 가로등을 세워 현재 양방통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고 가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도로 양편에 속성수이자 낙엽수인 벚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여 간판을 가리고 가을이면 낙엽으로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는 도로를 만들어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1톤이 넘는 무용지물의 대리석을 중간 중간 놓아 그동안 주차하면서 차가 접촉되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도로가에 그런 돌을 가져다 놓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고, 참 때로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누구하나 서두는 사람도 없고, 뒷짐 지고 뒷장구들만 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양방통행이 꼭 필요한 이유는 2002년도부터 일방통행과 맞물려 무주군 상가의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실 것입니다. 주정차 문제보다는 삶의 생존권 문제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밤 8시만 되면 죽은 도시 못지않게 어둡습니다. 상인들에게는 사업 성과가 달린 문제이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고향 무주를 떠난 상인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경찰서와의 교통 문제를 핑계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로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 일관하시는데 주․정차 문제를 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예산은 년차별로 2, 3년 정도 나누어 계획을 세워 상가활성화를 위한 정상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전간도로 상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개인적 요구가 아니고 상가를 통합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수님께서 2006년도에도 공약하였고 2010년도 올 봄 거론하셨던 부분인데 양방통행이 관철되어 무주를 찾는 관광객도 헛갈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와 상가들을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 후간도로 역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개구리 주차를 양편에 하다보니 통행에 많은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턱이 높고 가로수가 걸려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통행에 어려움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후간도로도 인도의 턱을 없애고 주차 공간을 마련하여 양방통행 소통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전간도로의 대안처럼 공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군수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정확하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전선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무주군 의회개원 이래 첫 군정 질문을 위한 발언대에 서고 보니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는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살기 좋은 무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하니 영광에 앞서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는 보다 더 나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 할 것을 다짐 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수렴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만한 예산운영과 부실한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 기준에 보면 지방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 및 선심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 하여야 하며 행정운영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는 축소, 폐지하여 예산 절감편성을 강도 높게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2011년 본예산 예산검토를 해본 결과 일반운영비 10%감축 보다는 사무관리비에 전년대비 39.72% 증액된 60억433만원,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5%가 증액된 51억241만원이며 국내여비에 전년대비 3.42%가 증액된 9억8,720만3,000원, 국외업무 여비는 전년대비 133.46%가 증액된 1억2,140만원 국제화 여비는 전년대비 29.61%가 증액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국외 여비에 전년대비 133.46%가 증액된 88명에 2억 8,240만원, 민간인 국외 여비는 83명에 185.73%증액된 2억 3,93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전년대비 14.38%가 증액된 65억2,360만3,000원, 민간행사보조금은 전년대비 27.40% 증액된 26억1,935만원,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10.22%가 증액된 66억1,420만 3,0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전년보다 6.46%인 3억2,200만원이 증액된 53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주군의 총액 인건비 297억497만2,000원으로 2011년도 인건비는 무려 350억819만2,000원으로써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으로 인력 및 예산 낭비로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역시, 전년대비 28.45%가 증액된 8억130만1,000원으로 이번 본예산 예산편성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부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시 동구는 신청사건립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6급 이상 직원193명에 대해 12월분 월급도 주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 역시 치적내기, 정책 보여주기 식 행사 등 대규모 청사 건립으로 인해 채무지급 유예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ㆍ도 석탄박물관, 오토리조트 개발로, 대전시 중구의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해 왔던 대사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등 전국의 지자체들 대부분이 재정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2011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은 재정자립도가 12.6%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방만하고 부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 중 모범적인 자치단체에서는 사무실경비와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등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경비 등 모든 분야에서 10%이상 절감하는 초긴축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 실효성 없는 예산,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 그리고 전시성, 낭비성, 일회성, 축제성 예산을 사전에 조정하여 절임 배추시설 지원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금년 가을 배추 값이 폭 등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적기에 출하하여 국민적인 칭찬과 함께 농가소득도 크게 올린 바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보고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무주군도 농가소득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2만8,000평의 농지에 농교가 없어 농산물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천면 심곡리 대평 농교가설, 위험등급 D급으로 농자재 운반이 어려운 두길리 월현교 교량 가설 등 소득증대 및 주민 편익과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예산 재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고객 만족과 무주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업무의 중복과 유사기능 통합을 외면한 명칭변경과 짜 맞추기식 개편으로 조직개편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무주군 조직개편안을 검토해 보면 과 단위 기구 조정은 11실ㆍ과 중 방재 산림과 1과 신설과, 재난안전관리과 1과 폐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한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보다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에는 언제 어떤 재난이 닥쳐 올 줄 모르는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갑작스런 화재와 연평도 사건 등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로서 재난에 관한 모든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에서 보듯이 재난은 수해를 말하며 수해는 하천에서 유발됨에도 하천관리를 건설교통과로 이관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기능을 무시한 폐지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인근 시ㆍ군 행정 조직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재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존치가 필수적이며 업무가 축소되고 유사기능인 태권도공원과와 문화관광과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무주군 면적의 83%가 임야임을 고려 산림의 소득창출을 위해 산림지원과나 산림축산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환경농업과, 민생경제과, 마케팅 부서는 가공유통, 특화산업, 마케팅지원, 원예특작, 시장개척 등 서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를 전가시키는 등 오히려 업무분산을 부추기고 있어 탄력적으로 조직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만하고 방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친환경농업과, 민생경제과, 마케팅 부서를 2개 부서로 통폐합하여 강하고 효율성 높은 조직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조정은 94담당에서 92담당으로 신설이 5담당, 통폐합 7담당으로 2개의 담당이 축소되었으나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태권도공원과가 기존 정원으로 신설됨에 따라 업무량이 과다한 사업부서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한 소관업무를 다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이 예견되는 기형적인 조직개편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과거 지향적인 조직개편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지원부서 축소로 잉여 인력을 사업부서에 투입 보강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조직구성원의 사기앙양은 물론 생산성과 능률성을 극대화 시키는 조직개편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원부서 통합과 조직의 인력운영을 위해 기획관리실의 기획 및 정책관리는 통합하고 여론의 대상인 행정지원과 주민만족은 폐지되어야 하며 주민만족폐지에 따른 각종 민원접수 처리는 종합민원실 민원조정 담당부서에서 위생관리는 보건의료원으로 이관하는 신축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조직 개편안이 되어야 합니다.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행정지원 기능을 줄이고 사업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국민체육센터는 당초 국가 공모 사업으로써 사업 규모는 43억원으로 국비 32억, 군비 10억원이었으나 105억원으로 대폭 규모가 확대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목적은 태권도 고장으로서 태권도홍보와 태권도훈련을 겸한 태권도 도장의 건립이었습니다. 당초사업에서 변경된 국민 체육센터 건립의 목적은 군민의 체육활동 욕구와 실내 스포츠 대회 유치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체육시설을 잠시 살펴보면 예체문화관 반딧불 돔체육관, 군비가 지원된 각 읍ㆍ면의 다목적 체육관 체육공원 등 다른 자치단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향후 조성되는 태권도공원에는 태권도 실내경기장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태권도 대회 및 실내 각종 대회는 기존 시설로 충분 하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무주군의 공익시설 외 반디랜드를 비롯한 직영시설 적자액은 19억2,430만원이며 무주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위탁시설 지원액은 23억7,613만원으로 무려 43억43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전통공예 시연체험장, 전통 공예공방, 전통 건강체험장, 눌인 최북미술관, 계획 중인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전통생활문화 체험장에 따른 관리 운영비는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우려되며 앞으로 계획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은 제2농공단지 100억2,000만원, 산림 생태문화단지 143억원, 태권도공원 67억8,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4억 6,000만원,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25억, 금강 종합레포츠타운 20억,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31억,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18억6,000만원 등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5억원의 예산으로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조달청공사 유형별 공사비 분석결과를 보면 체육시설 제곱미터 당 단가는 238만6,000원입니다. 2008년도 준공된 영동 체육관은 제곱미터 당 단가가 240만9,000원이었고 2008년도 준공된 남원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278만7,000원입니다. 현재는 각종 자재 값 인상으로 제곱미터 당 단가는 더욱 상승 했을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축연면적 4,096제곱미터로 2008년도 남원 실내체육관 단가로 계산해 보면 114억4,600만원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를 보면 무주 예체문화관이 2001년 당초계획 65억원에서 최종 집행액은 132억원,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이 2003년 당초 22억원에서 최종 집행은 95억원, 2006년 반딧불 돔 체육관은 당초 29억원에서 59억원으로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무주국민체육센터 역시 내부와 외부까지 최종 마무리 되려면 150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따른 막대한 군비가 부담됨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2의 예체문화관이 될 것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당초 사업 목적답게 태권도 홍보와 태권도 훈련장을 겸한 기금 32억원과 군비 및 기타 재원으로 50억원 규모의 시설로 축소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30일 무주군 관광발전 전략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연구원님과 박사님들의 토론과 제안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인구가 줄어 들 것이므로 각 지방 자치단체는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대규모시설 투자보다 소규모시설 투자와 소규모 개발, 기존 시설활용,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뜻은 알뜰한 살림살이와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민의 의견을 존중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과의 소득 증대와 연계되지 않는 시설투자는 중지되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신규 발주사업은 억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의회 또한 책임을 갖고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이대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준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금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제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경의년 마무리 잘 하시어 희망과 웃음이 넘치는 2011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군수께서는 형식에 그치는 답변보다는 군민이 기대에 부응하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신성장 동력사업이나 차세대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낙후탈피와 지속성장을 뒷받침 하여야하나 그동안 무주군에서는 전략산업 발굴이 미흡하고 태권도공원 조성, 애플스토리 테마파크,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무주 제2농공단지, 금강레포츠 조성사업 등에 불가능한 민자유치만 산적해있고 민자유치로 인한 성공여부가 사업이 성패를 좌우할 관건임에도 2011년도 투자유치 예산은 산업경제과에 고작 5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전략산업 발굴 및 투자유치는 방만한 계획만 청사진으로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민자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 실천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전략산업 발굴 및 투자유치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니까 질문 다음에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군수께 질문할 내용이 그것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게시된 예를 읽었을 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 관사는 자료에 의하면 전국 자치단체 관사 중 광역시 관사를 제외한 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큰 76평 정도에 달하는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 청사 또한 면적을 초과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2010년 10월 20일 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방안 권고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님 이제 그 부분은 따로 마지막에 확인해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임, 승진, 직제 개편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128건 전보인사 중 37건을, 2009년도에 121건 전보인사 중 38건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미만의 다른 직위로 전보발령 함으로써 전보 인사가 잦아 조직안전에 저해요인의 일부 직원과 공무원 노동조합이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인사발령이 적절하게 이행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 질문과 답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과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 께서는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비전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회는 12월 13일 오전 11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