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9억 8,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약 4.4%가 줄었는데 210억 3,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취약지 개발 소규모 지역개발 농촌환경정비 시설비입니다. 거창읍 송변 뒤뜰 배수로 정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 도시계획과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소관이 수리시설 업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 예산으로 올려지다 보니까 건설행정담당에서 소규모 시설로 되어 있던 것이 농업기반담당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억 3,000만 원이 되고 3억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뒤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밭기반 정비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고제지구 밭기반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이 99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55만 4,000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7,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44만 7,000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16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1㎞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및 군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5억 3,957만 9,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인데 이것도 2㎞에 대해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 및 군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가 1,250만 원이 줄고 군비를 1,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억 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162페이지,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9,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GPS 보강개발,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전액이 감이 되고 군비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7억 2,540만 1,000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1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부담비율이 감이 되고 군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 9,089만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것도 월성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4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도 조정을 하고 감액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15%인데 변경은 도비가 9%로 조정이 되고 군비가 21%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1억 5,6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에 거창읍 동변 뒤뜰 배수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에서 농업지원과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행정에 소규모로 되어 있던 것을 농업기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억 9,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애말리들 수리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이 5억 2,684만 1,000원이 되어 1억 9,856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각생보 친환경 재정비도 감이 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4억에서 2억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웅곡지구 농촌용수개발, 예동지구 농촌용수개발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6,92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 예산액은 36억 8,5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230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10페이지 각생보 친환경 재정비 관련입니다. 보를 보니까 당초 4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가 수정예산에서 2억이 감이 되었네요? 각생보 친환경 재정비 210페이지.

예.

이게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면 어차피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도 설치하는 게 일부분적으로 계단식으로 대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견학을 가서 한번 보고 온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하되 아주 율동감 있게 전부 물이 흐르면 기포가 다 작용을 해서 전 구간에 물고기 어류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당해연도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완공을 해야 될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친환경정비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억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당초 건설과에서 목적했던 소기의 목표대로 사업을 완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욕심으로는 4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보체도 하고 용수로가 낡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수로까지 다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판단을 해 보니까 2억 정도 하면 보체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용수로는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비로 대체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이게 전부 다 농업용수로와 직결되고 해서 예산서하고는 지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신원에 가면 소야에서 월여산 올라가는 데 중간쯤 가면 소규모 경지정리하는 데가 있죠?

예.

소규모 경지정리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했다는 그 자체는 그 지역을 농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앞으로 있고 아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는 지금 전기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농업용수가 부족해도 관정 하나 지금 못 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구 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전에 의뢰한 결과 전기 가설비가 한 5,600만 원, 관정은 한 2공 정도 파는데 4,000여 만 원, 예산이 약 9,600만 원이니까 한 1억여 원 하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거기는 앞으로 벼농사 위주보다도 특용작물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용수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전기시설이 필요하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를 안 해줬으면 그런데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는 해줘 놓고 다른 기반시설은 안 해 주니까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점을 한번 챙겨 가지고 해결되도록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거기는 아시다시피 신원 백기제 지구인데 상당히 해발도 높고 경지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해 놓았는데 방금 말씀대로 관정도 개발을 해주고 수리시설도 해 주면 좋은데 전기 외선비가 고압이 들어오려고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전에 의뢰를 했는데 5,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번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7페이지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인데 준영구 논두렁 설치라는 게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농촌에서, 아시다시피 고령화 되어 있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농기가 되면 논두렁을 누수가 안 되도록 흙을 끌어 올려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어떤 구조물을, 콘크리트로 된 제품입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두렁도 안 해도 되고 또 누수도 방지가 되고 또 잡초가 안 나기 때문에 인력절감도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다가 앞으로는 아마 확대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설치를 해 놓으면 효과는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자재를 어떤 식으로 쓰고…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46㎝, 폭이 18㎝ 정도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연달아 쭉 흄관 모양으로 붙여서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총 예산이 1억 4,000에서 5,000이 감액되면 45%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이 이렇게 되어도 예상만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어요?

예산 형편상 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대상지구는 아주 무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4㎞를 못 해도 관계없다는 이 말이네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 하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차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6페이지, 로터리에서 거창교 간 도로정비 공사가 예산이 한 1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로터리에서 거창교까지 제가 알기로는 도로면을 화강석으로…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사업 전체를 BTL 사업이나, 수도관이나, 가스관이나 여러 가지가 병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수도사업소에서 실제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일부 수도사업소에서는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건축과에 10억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수도사업소로 다시 이 사업비를 넘겨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요?

예, 저희들이 나중에 하자 불분명, 여러 가지 공사를 병행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 때문에 지하공사를 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시공 방법은 그 도로면을 특화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차도까지도 어떤 우리 특산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BTL하고 지중화사업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전에 보니까 하자 책임 불분명 때문에 전부 다 일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현재와 같이 아스콘으로 도로면을 포장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미끄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존하고 비슷하게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10억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로터리 부분하고 전체적인 조화로 볼 때, 아스콘 포장보다 더 시각적으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끄럼도 그렇겠지만, 돌로 했을 때, 그 부분만 해 가지고는 크게 효과가 없다. 다른 부위는 시커먼데 그 부분만 보얗게 있어 가지고는 전체적인…

로터리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거창군청 앞에 있는 로터리도 정비할 계획으로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오던 시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어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마을이나 이런 데는 공공시설들이 전부 다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서 보수도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가로등이나, 도로라든지, 부대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부대편의시설에 대한 보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내의 부대시설 관리, 가로등이라든지?

예.

그리고 귀농·귀향민 거주 안정 대책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부터 신규로 해보는 시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몇 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하는 게 있고, 거기는 농업인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귀향을 하는 분이나 귀농을 하는 분 중에서도 농업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일부는 해 가지고 집수리비로 일단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귀농담당도 신설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도 좀 조정이 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 외에 귀농·귀촌 그런 분들한테…

그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대동리 회전식 로터리 조성공사에 5억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완공을 하려고 하면 280억인가 되죠?

286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됩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이 많아서 도에까지 올려서 투·융자 심사도 받았습니다만, 예산확보에 대한, 철저하게 해서 재정계획을 잘 세워서 하라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실지로 가설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다소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는 데 기간 정도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을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이 부분에 보상비가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 그런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0억이라는 것은 건물 말고 토지비용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토지비용에다 건물도 일부는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예전에 지어져 있던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거창읍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어제 아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언제 시행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예산 5억 설계비용 같은데?

예, 설계하고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보고를 보니까 2013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

실지로 예산만 확보되어 진다면 보상이 문제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서 그런데 실제 공사하는 데 시간 소요는 크게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면 2012, 2013년, 3년 만에 완공되는 것으로 업무계획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80억이나 되는데 가능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셔서 대동리 주민들이, 대동리 주민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읍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니까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자전거 천국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돈이 근 7억 정도 잡혔는데 그게 남하에서 건계정까지 자전거 도로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 미확보된 부분, 올해 일부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창에 자전거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자전거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정에 자전거 한두 대 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의지도 거창을 자전거 천국으로 만든다고 하고 내년에 자전거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번에 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월천에서 개봉까지 17억 예산 투입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 만들 때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도로를 만들었으면 활용을 하고 하도록 그에 따른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구상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하면 시설확충에만 노력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든지, 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조직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설확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진짜 활용을 시키려고 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거의 다 학생이니까 학생들 통학할 수 있게끔 시내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면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밑에 보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용역비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내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위천에 가면 사거리가 있죠? 어디냐 하면 위천면 소재지를 지나서 다리 하나 건너 가지고 위천수승대 들어가는 입구에 구 다리 있고…

예, 부뚜막 식당 있는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를 보면 내가 갈 때마다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아닙니까? 도로가 굽어 있고 나무가 심겨 있어 가지고 나오면 앞에 오는 차가 안 보여 가지고 교통사고가 자주 난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를 회전식 로터리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것은 위천면 도시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종지구단위 구역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천 주민들이 하나 같이 전부 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참고삼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예산이야 얼마 안 되지만 경관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보조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보조보다는 주택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잘 지은 집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경관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일반적으로 짓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좀 유도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던지는 미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례나 저희들이 처리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연말에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