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행정의 효율성 강화, 조직의 효율성 강화 해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인건비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인부임에 조정분으로 해서 국비가 120만 3,000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안 포함)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험학습에 에듀투어 위탁교육에 대한 사업추진 결과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본 사업은 조직의 역량강화와 구성원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과 교육을 겸한 현장교육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찾아서 교육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에듀투어는 1999년부터 전 직원들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혁신역량강화훈련하고, 또 간부공무원 혁신연수를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기관 주관의 독도아카데미와 교육생 본인이 프로그램을 찾아 이수하는 자율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실적을 보면 총 224명이 이수를 해서 예산은 8,52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ㆍ2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당초 이수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은, 7월달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인원이 적었고, 여기에 참여자한 참여 공무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희망직원은 가능한 전체 직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내년도에는 상반기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사랑의 집짓기 사업과 업무를 일원화 하는 문제와 사업추진 내역과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그동안의 추진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56가구, 2008년도에 47가구, 2009년도에 47가구,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 50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건물을 신축해서 제공하는 사업이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소규모 수선사업으로 도배ㆍ장판 교체라든지 집수리, 안 그러면 보일러 교체 등을 위한 자재 구입비만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노력봉사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본 사업은 도비가 30%고 군비가 70% 해서, 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의 사랑의 집짓기 사업과의 일원화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증축 및 승강기 설치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마을회관은 거창읍 상림리 상동주유소 옆의 목민약국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 보조금 15억 원과 시설비 5억 원으로 민간보조금은 건물과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해서, 금년 6월달에 거창군새마을회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받은 시설비 5억 원은 4층 증축사업비로, 3억 원 이상이 되면 이런 건축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 업무를 이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진도율은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요구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5층 창고하고, 건물 승강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1층에서 3층까지는 민간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수입으로 새마을지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4층은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문고지부 등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5층을 증축하면 이것은 조립식으로 건축을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김장 담가주기라든지 또 독거노인 경로잔치 생일잔치 또 소년소녀가장 반찬나누기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데 공동작업장하고 창고로 같이 겸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공간 정보체계 행정 주제도 구축으로, 사업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공간 정보구체 구축사업은 새올 행정시스템의 12개 업무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를 구축하여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국가 공간정보체계 시스템에 탑재를 하여,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동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5,600만 원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행정업무별 전자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참고로, 행정주제도가 뭐냐 하면 행정업무, 쉽게 말하면 농촌 축산 산림 등 각종 업무가 있는데,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표현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축을 하게 되면, 각종 시설물의 위치 규모 간격 등을 전자적으로 파악을 해서, 각종 법적 규제 요건에 맞는지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각종 사업의 입체적 계획 수립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현황과 사업내역, 효과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2014년까지, 금년부터 해서 농촌지역의 50세대 미만 행정리에 광대역 IT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광케이블 및 광전송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내년도 설치 대상 지역은 위천면 상천리 서원, 남상면 오계리 묵동, 그리고 대산리 괴화, 남하면 대야리 대야, 신원면 구사, 또 중유 등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서는 농촌지역에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IP TV 등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송속도가 광케이블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현재 일반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3내지 4메가비피에스(Mbps)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전송속도가 100Mbps 속도로 강화가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도ㆍ농 간 정보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무선인터넷존 구축으로, 사업계획 및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은 현재 내년도에 책읽는공원하고 중앙 로터리 소공원하고 수승대, 그리고 금원산자연휴양림 이런 등, 문화휴식 공간과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무선인터넷존을 구축해서,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읽는 공원하고 중앙로터리 소공원은 내년도 예산 5,000만 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이고, 수승대하고 금원산자연휴양림 등에는 사업비가 좀더 많이 듭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도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를 좀 지원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범죄피해 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현재 거창 함양 합천 해 가지고 각 시ㆍ군마다 1,500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이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지원해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형사 사법 절차의 각 단계별 관리보호나 재산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물질적 행정적 지원 활동을 하는 데,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쓴다고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서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 주는 거죠?

아닙니다. 매년 1,500만 원씩, 시ㆍ군마다 우리 군뿐 아니고, 함양도 1,500만 원 합천도 1,500만 원, 거창지청 관할입니다.

여기, 전년도는 예산액이 안 적혀 있었네?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왜 전년도 예산액은 안 적혀 있어요?

아마, 포괄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합쳐져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자 예방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군에서 지원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검찰에도 하고, 범죄 그것을 하는 거지, 왜 우리 군에서 그걸.

그런데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아마, 보조해 주는, 전체 운영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하는, 일반 군민들한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봤어요, 가 가지고?

그것은 거기에 인력도 운영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범죄피해자는 가서 탄압이나 하고 하던데,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지금요?

피해자지원센터가 실시되어 가지고, 직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3개 군에서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왔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네, 그런데.

예, 합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뭐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사업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피해 회복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요,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가해자하고 피해자 간의 화해 중재를 통해서 분쟁 해소를 하는 데도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권익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 지원, 이런 내용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1개 군에 1,500씩 4,500을, 피해자한테 그래 돈을 얼마씩 준다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라요?

아,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않지마는,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인가 있는데, 그런 사람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이래서, 그런 비용들. 센터 운영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센터 그것 없는 것이 낫겠던데……?

그것은 저희들 주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청 관할로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지청에서 주지 왜 우리 군에서 돈을 달라 합니까?

피해자보호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요, 상세하게 돈 어디에 쓰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예, 금방 새마을회관 증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증축 부지가 몇 평인가요? 부지, 대지가.

대지가 466.5㎡입니다. 그러니까 백 한 140평, 평으로 따지면……. 연면적이 945.35㎡이고요.

140평?

예, 140평쯤 됩니다.

140평에 대지가 얼마쯤 해요, 대강, 평당에?

평가기관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감정이, 얼마라요?

그것 건물하고, 또 주차장 부지를 그렇게 되면 210㎡ 정도 부족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그것 합쳐 가지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자꾸 물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끝나고 나거든 대지 평당의 실제 감정가가 얼마씩이었는지, 내가 얼마 하는지 알아보고, 또 건물은 평당에 몇 평이라요? 건평, 전부 다 연건평이 거기에 있는 것이.

건물은 4층 증축하는 것이 316.45㎡입니다. 거의 100평, 한 94평 정도 됩니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건물을 사기 전에 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한참, 많은 연구를 하다가 이것 했지요? 그런데, 실제 부지를 사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러면, 아주 바깥으로 외곽지로 나가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 돈이 또 더 많이 들고 타 시ㆍ군 사례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그런 과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고소 고발도 따르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잡는 것이, 건물 활동도가 높은 건물을 사 가지고 임대수입을 가지고 앞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외곽지에 지어 놓으면 임대도 안 나가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 거기는 현재 임대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는 현재 얼마에 되고 있는 건지, 그것 다 알아 볼 수 있죠?

예, 지금 3,900만 원 정도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연수입이 3,500?

3,900만 원요.

3,900요?

예. 3,960만 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20.

330만 원.

330만 원 돈 나오고. 325만 원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건물 운영하고, 돈 남겠네, 그러면.

그런데 이렇습니다. 새마을지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가, 연간 6,60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되는 돈을 우리가 자체 수입이 있으면, 앞으로 지원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내가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내가, 새마을회장들, 면회장한테 내가 들어 봤는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축은 누가, 그때 의회에 있는 누가 개입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신간이 있었죠?

그것은 저희들이 신축이냐 매입이냐 이것은, 검토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저희들이 바로, 매입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방침을 잡아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1억 5,000 주는데, 어떻게 1억 5,000에 대한 것은 주기는 주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그것이?

아, 그것은, 4층은 지금 증축하는 것은 앞으로 사무실로 다 쓰고, 5층에는 아까 했듯이, 조립식으로 한 40평 정도 올리고, 그래 가지고 김장 담그기라든지 각종 새마을 봉사활동하는 데 작업장으로 쓰면서 창고에 또 보관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거기에 돈이.

사람 타는 엘리베이터란 말입니까, 짐만 실어올리고.

아, 사람하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거요, 예.

이걸 새로 개조하려고 하면 상당하게, 군에 하는 것도 봤지마는, 힘이 들 건데.

그 뒤쪽으로 설치를 하면 여건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쳐서 그래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요?

예. 그것은 그래 주는 것은 주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독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쓰이는 데 돈을 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오늘 지금 나가 가지고, 누구한테 해 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는가 전부 내가 또 조사를 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요.

저희들 그런, 전혀,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해 볼 건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마을단체 수고하는 것은 수고하는데, 그 사람들 다, 수고하는 것만큼요, 다 사정이 좋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봉사, 봉사, 그걸 앞세워 가지고요, 다 그 사람들 이익이 생겨요. 그냥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러 나올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류 위원님.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차원에서.

예, 류 위원님 그런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돈 주더라도요, 확실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잘 감독하고 줘요.

예, 그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4페이지에 보시면 위탁 교육비가 있습니다. 체험학습 에듀투어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 사업 추진결과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것을.

아, 233페이지 상단에 말씀이십니까?

예, 위탁교육비요.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하는 건데, 그 내용이, 사설학원 등 위탁교육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전산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원에다가 등록해 가지고, 수강을 할 때 한 사람한테 월 7만 원 해서 1년에 6회까지 지원해 줍니다, 학원비에 보태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1,050만 원이고요, 공무원 직원교육 위탁비 하는 것 이것은, 800만 원 이것은, 공무원 직장교육 하는 데 강사비하고 이런 비용이고, 공무원노조 조합원 위탁교육 하는 것 이것은,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노조교육을 할 때 강사료하고 들어가는 비용이고, 체험학습 에듀투어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보충설명을 드린, 금년도에 독도아카데미 한 내용 안 있습니까? 그것이 금년도에는 6ㆍ2지방선거 때문에 7월달부터 시행을 해서, 인원이 200, 아까, 몇 십 명밖에 못 했는데, 안 한 사람들, 내년도에 상반기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독서 온라인 교육 하는 것 이것은, 이것도 회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책을 한 권 읽어 가지고 독후감을 내고 이렇게 쭉 하면, 이것이 2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인원들을 대충 보니까 한 100명 넘기 때문에 이걸 6개월까지 해 가지고 이것이 1,800만 원이고, 거기에 보조해 주는 거고, 내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예, 과장님! 아까 내가 왜, 범죄피해에 대한 내역서 있죠?

예.

그것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하고, 새마을회관은 땅 매입부터, 그리고 건물 매입하는 것 있죠?

예.

그것하고 지원된 내역하고 상세한 걸 나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예.

그걸 내가 예산할 때 봐야 되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자료 언제쯤 줄 수 있습니까? 자료?

바로 뽑아 가지고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류영수 위원님한테 전해 주십시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그러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업무용 PC하고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설명도 간단하게 한번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 근무환경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신청한 대수가 한 300대쯤 되었다 그랬죠, 지난번에?

예.

150대씩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컴퓨터, 앞서가는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예산들도 많이 우리가 집행해야 되지만, 군정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들 근무환경이, 일단은 좋아야,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컴퓨터를 교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금년도도 그렇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오래된 PC는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대분을 확보를 해 가지고, 100대는 상태가 안 좋은 PC를 교체를 하고, 50대분에 관해서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크라우딩 시스템 해 가지고, 앞으로 개인이 PC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산실에, 거기에 서버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거기에 자료가 저장이 되고 해 가지고 PC가 필요 없는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50대는 내년도에 가상 PC터미널하고 소프트에어, 이 돈 가지고 6,500만 원 투자를 할 것이고, 일단 이 정도 해 나가면, 업무에 영 안 좋아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하면, 우선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정말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해도 그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하라 하고, 나중에 와서 잘잘못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데 그 여건조차도 조성이 안 된다면 사실, 공무원들 업무의 효율성 면도 그렇고, 사기 부분도 그렇고, 많은 업무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가능한 한 이런 부분에서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예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러하겠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3,000만 원.

네.

100만 원 줘 봐야, 100만 원 갖고 뭐, 특별히 될 것이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100만 원씩 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도 업소에서 또, 자기들이 최소한 50만 원 정도 더 부담을 해서, 그 이상 정도 부담을 해서, 시설 환경을 좀 바꾸는 데 촉진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5,000만 원 가지고 시설한 업소 있지요?

예.

그 명단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업소…….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니까.

이 업소 현황은.

예, 지난해에 5,000만 원 가져가서 공사했던 데, 한번 감독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걸, 100만 원을 그냥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정할 때, 실제 화장실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업소에 한해 가지고 1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그것이 100만 원을 갖고 조금 도움이 되지, 하지도 않는데 얄궂이 100만 원 줘봐야 그것 갖고는 100만 원 그것 붙일 데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예. 실질적으로 화장실 개선을 하고, 하려고 하는 업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내가 봤을 때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고는, 돈 100만 원 쓸 데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화장실에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 화장실 개ㆍ보수에는 지원이 안 되고 시설환경, 예를 들어서.

주방?

주방이라든지 또 홀에 보면 벽지라든지 또 도배라든지 그런 데 주로, 손님이, 고객이 가서 바로, 식탁의 환경정비 하는 데 거의 대부분 다 썼습니다.

도배해 준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도 지원하더라도 공정하게 하십시오, 공정하게.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딴 데는 예산 이런 것 다 좋은데, 민원실의 민원인들 대접 좀 잘해야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어디 올린 것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그것은 사실은,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사실은 예산이 조금, 절감 예산으로 해 가지고 깎였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그걸 어디에, 얼마로 올렸는데 깎였습니까?

아니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는 얼마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봅시다. 어디, 무엇 때문에 깎였는가 봅시다. 몇 페이지에……?

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자판기 구입한 것 그 부분.

아니 자판기 구입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 예, 전반적으로요?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거창군이 확 달라지게, 거창군청에 갔더니마는, 진짜 과거와 달라져 가지고 진짜 서비스가 좋고, 확실하게 좀 달라지게끔 하면 예산이 올라 가지고, 그것 좀 잘되게끔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 예산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판기 예산은 저희들이.

어디 몇 페이지라요?

예산은 편성했고요.

예, 몇 페이지입니까?

자판기 예산 편성한 것은, 290.

292페이지요?

예, 292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셋째 줄에 민원인용 음료 구입 자판기 해 가지고 120만 원짜리 구입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해 놓았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1대는 좋은데 딴 것 재료하고 이런 것은요? 종이컵.

재료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싹 다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

이것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접이 좋겠네, 거기 하면?

적어도 음료수를 마시는 데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서비스는 어떻게 계속할 겁니까?

서비스도 저희들이 안내도우미가.

안내도우미도 있지마는도, 제가 봤을 때는 이병형 계장님이 밖에 왔다 갔다 하며 서비스를 아주 잘하는 것 같던데 그것 좀 , 돌아가면서 좀.

예,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계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월별로 요일별로 쭉, 안내를, 책임을 맡아 가지고 명찰을 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셨을 때에는 아마 이병형 우리 담당주사님께서 또 특별히 돋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잘하고 있고요.

원래 특별히 잘하면요,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할게요.

예.

우리 이병형 씨가 특별히 잘하면, 딴 데 공무원들이 시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들었어요. 밖에 나가서 저가 못 하는 것 너무 잘하면 또 그러니까, 거기 똑같이 있는 사람들 잘하도록, 격려해 주고요, 민원인들 대접 좀 잘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민원봉사과가 제가 봤을 때에는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뒤에 예산계장님! 뒤에, 뭐하십니까? 금방 이야기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예.

예산을 넉넉하게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서로 가려고 하도록, 기분 나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두 분 위원님이 민원봉사과 직원들 고생하는 걸 알고, 여러 가지 예산을 달라고 또 예산계장한테까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계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애숙 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29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네.

거기 도로명판이 있는데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위의 01 시설비 여기하고, 또 밑에 도로명판 및 유지보수하고.

아, 그 부분은요.

예.

왜 그 두 개가 있느냐 하면, 똑같은 건데 밑의 부분은 국비가 4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구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아, 분류를 해 놓은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안 포함)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요, 도서관 청소 위탁관리비, 도서관 청소 위탁관리비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1년에? 수의계약입니까?

예, 도서관 청소, 여기 위탁관리비는 자활후견기관 안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

네, 자활후견기관.

예. 거기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

몇 분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출근을 합니까?

예.

그러면 두 사람이 급여를, 한 달에 287만 원이네? 287만 원씩 가져가네요? 그분들 급여 얼마 받는가요? 두 사람?

(자료확인)

두 명이서 140……?

한 사람 앞에 120만 원 정도.

한 사람에 120만 원?

네.

그러면 240만 원. 두 사람이니까, 그죠?

방학기간 중에는 한 사람이 더 오고요.

한 사람이 더 오고요?

예. 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분들이, 과장님! 이분들의 급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120이면?

기본 정도는 될 겁니다.

몇 시에 나와 가지고, 9시부터, 몇 시부터 합니까?

아침 7시부터.

7시부터?

예. 오후 3, 4시까지.

3, 4시?

예.

그러면 몇 시에 가냐고요.

오후 3시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 크게 길지는 안 하네요?

예.

급여가 많지요, 여기는?

기본 정도가 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급여가, 청소하는 사람이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예, 모릅니다.

70만 원이요. 한 사람에.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두 사람분이 140만 원이요. 급여가 얼마 차이나요? 거의 곱 차이 나죠?

네.

그런데 이것은, 용역업체가 떼어 내어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거기는?

아니, 자활후견기관에서 직접 거기에서.

직접.

인원을 보내 줍니다, 네.

청소는 잘하죠, 거기는?

예, 잘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주니까. 그리고 저는요, 저쪽 문화센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한 사람은 일용이고.

일용.

예, 한 사람은 상용이고, 한 사람은 기간제 근로.

거기는 얼마 나갑니까?

1일 3만 5,200원 정도로 해 가지고요.

3만 5,200원?

예.

일당이네요? 일용은?

예, 맞습니다.

정식으로 하는 분은? 한 분이.

거기도 금액은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며칠 합니까, 이러면? 30일 다는 안 할 거고.

예,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20 한 6일 봅니까?

22일 정도.

22일? 여기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도서관은.

아니라.

담당주사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요, 왜 이걸 자꾸 내가 물어 보는가 하니까요, 달리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림환경과에서, 시외버스터미널에 70만 원을 받고, 그 사람들은 거의 30일을 근무한다고 그래요. 근무를 하는데, 청소가 거기는 불량이고, 군에서 지원은 4억인가 또 3억인가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와서, 청소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에서 돈을 어떻게 지원해 줘 가지고, 청소를 제대로 시키려고 그것을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보수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다 비하면. 70만 원 받고, 그 사람이 근무한 것이 또 몇 년 했는가 알아보니까 한 분이, 42살에 와 가지고 지금 62살이에요. 20년 근무했어요. 20년 근무하고 1달에 70만 원 받아요. 그런데 70만 원 주니까 옳게 청소를 잘 못 하겠어요, 내가 봤을 때. 예, 그리고 거기에 급여 나가는 것하고, 그것 나중에 한번 정확한 것 나한테 두 장 주십시오.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류영수 위원님께 전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