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의정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1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제3장 익산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익산시 예산안 총괄사항은 2011년도 익산시 예산 총액은 7,783억 9,595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7,429억 8,783만원보다 354억 812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4.8%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50억 6,495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0.9%인 50억 6,695만원이 감소되겠으며, 아울러 특별회계는 1,933억 3,1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18.6%인 303억 4,1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총괄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사항, 그 다음에 6쪽에 있는 기타특별회계 기금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7쪽 부서별 검토사항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예산 편성요구사항을 나열한 사항으로 인해서 15쪽까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부서별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사항은 제2차 정례회 개원 이후 지난 6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심사시 제기되었던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대책마련 내용이 되겠으므로 아울러서 2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검토의견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심사하시고 결정된 사항,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열해 놨습니다. 21쪽 종합검토의견사항입니다. 2011년도 지방재정 운용여건과 전망을 분석해 보면,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 보이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4~5%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내외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 등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여 예년 수준의 세입상승은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익산시의 재정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의 경우 경기회복 및 소득·법인세율 인하조치 유예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이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도 201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세출분야의 재정여건 및 전망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 감소, 지방채 발행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 여력은 전년보다 크게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경제위기 이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형 미래성장 동력사업 추진, 그리고 지역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생산성 있는 건전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형편임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익산시의 2011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년도 예산 7,429억원 중 4.8%에 해당하는 354억원이 증가된 7,783억원이 편성되어 2011년 본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의 건전한 예산운영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경상적 경비 절감, 소득사업이나 생산적인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사업별 예산에 따른 경상적경비에 대한 편성의 적정성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 사업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행사성 예산에 대한 경상적 경비의 편성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사업의 필요성이 계획에서부터 입안까지 충분히 감안되었는지, 그리고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금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바,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던 바, 추후에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사업 중 국비와 도비의 당초 투자비가 실질적으로 감소 배정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시비의 부담액이 증가되고 있는 역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국·도비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고, 더불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시에는 중복지원의 철저 감시, 비현실적인 보조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을 재투자하여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갖고 계신 보고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제안경과, 예산안 규모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공단용지의 매출수익에서 100억원, 용지 임대수입 49만원, 수입이자 3,726만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199억원, 일반은행 차입금 201억, 국고보조금 29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부차입금 300억원, 이월금 16억 2,46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30.87%가 증액된 사유는 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분양수익금과 자금운용이자,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및 일반은행 차입액 증가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및 공단 폐수처리시설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세출예산은 익산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0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용지 조성사업비 90억 9,156만원과 정부차입금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지급이자 등 13억 3,425만원, 예비비 108억 6,949만원이 증가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사항입니다. 2011 회계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예산편성지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측면을 검토해 보면, 24억원 정도의 이월금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각종 기업체의 MOU 체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 수익면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기업 전출금의 조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추후 세입예산의 정확한 분석판단과 사업의 진척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에 익산일반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 바, 낮은 이자율을 선정하여 차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공영개발사업 자금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필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또한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시 제기된 인근마을의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책정(10억원)하여 사업완료 전 주변마을 숙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램은 물론, 현재 익산시가 추진하는 익산지방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 분양이 지연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산단 분양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내역 보고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장제출 예산안 중 비전홍보담당관 부품소재 전용공단 등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 외 46건에 총 25억 545만원을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은 자본적수입 일반은행 차입금에서 101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은 시장제출 예산안 중 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10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