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입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연회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내년도 2012년도 업무노트 제작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제8회 도ㆍ시ㆍ군 청원경찰한마음대회 참가비로 1,360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해서 직원들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취학 전 아동에게 지급되는 영유아보육수당비로 3억 600만원 계상하였고 청원경찰방호시설 등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친절ㆍ질서ㆍ청결 3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시민운동 추진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매년 도에서 실링으로 시달되는 근거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로 총무과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2,64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시민의장 심사위원 수당비를 비롯한 시책 각종 홍보현수막이랄지 시정 홍보 추진 관련해서 5,15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3,150만원과 방범용 CCTV 전기요금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계 일선행정 조직운영 및 당면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실시되는 읍면동 고객만족설문조사 조사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해병대 최초 전투에서 승리한 해병전우회에 대한 군산ㆍ장항ㆍ이리지구 전승행사 지원비 2천만원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년 기념행사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 2억원과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로 2억원, CCTV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7,0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 시민의 날 전야제로 제10회 시민가요열창대회 행사보조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재난 및 화재진압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방한복 지원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과 활동하고 있는 지역방범대 야식이나 출동비 등 운영비로 5,800만원과 피복비(하복, 모자 등) 5,600만원, 지역방범대협의회에서 합동순찰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 입교하는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참가보상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 지원금으로 9천만원, 군산시 새마을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원, 통리장가족한마음체육대회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2008년도에 3개 통합동에 대한 건물신축비로 먼저 삼학동주민센터 신축비에 20억원, 흥남동주민센터 신축비에 23억원, 월명동주민센터 리모델링비에 5억원, 미룡지구 공공시설부지 매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으로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4,554만원 계상하였고 통리장의 소양교육과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통리장 임원 30명 정도 워크숍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인사계 사무관리비로 3,345만원 계상하였고 인사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400만원과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콘도 회원권 구입비로 1억 2천만원 구입하였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3개 구입해서 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서 직원들 이용이 다소 저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완공된 전남 신안에 있는 엘도라도 콘도 1구좌와 충북 제천과 충남 오션콘도, 덕성콘도, 리솜리조트 외 2구좌 이렇게 3구좌에 1억 2천만원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세금과 같이 향후 20년 동안 보장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노조계 공무원단체 업무추진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교육에 따른 관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고 노조계 국내여비로 3,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조합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기여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긴급의료지원비나 사망했을 때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후생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문서기록관리 운영에 따른 발간실 운영비로 3천만원과 등기우편물, 기록관리 차량 유지비 공공운영비로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사업소 읍면동간 기록물 여비를 비롯한 업무추진 여비로 1,73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로 행정자료실에 분관용 도서관표준자료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따른 700만원과 전자문서시스템자료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는 용역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기록물 사송차량 사용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마티즈 구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담당 업무추진과 청사공용부분 유지관리를 위해서 1,200만원을 청사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본청에 대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 청사 방역소독비 등등 18개 분야에 대한 공공운영비로서 4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청사관리 국내여비로 1천만원, 청사 보수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천만원, 또 민간위탁금본청에 대한 청소대행사업 용역비로 1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천만원이 더 계상된 것은 최저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본청 홍보용 전광판 설치입니다. 시청현관 전면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국정소식이나 도정소식 또 시정소식 우리 시청의 주요행사 사항들, 또 공익적 광고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시정을 알 수 있도록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청현관에 가로 20m, 세로 2.5m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옥탑간판은 시민들이 내비게이션이 있다지만 건물이 어디 건물인지 모르는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시청정면과 뒷면, 옆면 3개소에 시 마크와 군산시청 대형간판, 그다음 영어로 Gun San City hall해서 야간에도 비칠 수 있도록 전광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청정면 현관에 LED 3억원과 옥탑에 1억원 해서 내년부터는 시청에 찾아오는 외지인들한테 빨리 알 수 있고 시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설치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용부분 LED전등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용 합리화추진지침에 의해서 2012년까지 청사 내 전등을 30% 전면 교체토록 방침이 있어서 내년도에 15%, 2012년 15% 점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공용부분 위주로 하기 위해서 1억 3천만원 계상하였고 청사방호용 CCTV 보강 및 교체비로 2,500만원, 구내식당 주방보수비로 3천만원, 시청사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은 인건비성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26쪽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전 직원들에 대한 일ㆍ숙직수당비로 1억 2천만원, 당직실, 방제실, 구내식당 운영유지비로 1,500만원, 시청사 환경 유지비 3천만원, ISO인증비용으로 650만원, 기타 총무업무 사무관리비로 2,0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국내여비로 5,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8,250만원,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로 2,157만원, 부서운영 추진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2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노후 자동식기세척기 구입비로 1,400만원, 구내식당 전기 식기소독고 구입비로 300만원, 또 4층 면담실에 음향시설이 없고 또한 LCD프로젝터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년 기념행사는 작년 1주년 때 기념행사 했습니까?

작년에는 약소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2주년을 맞이해서 군산시민광장이라는 단체에서 자부담 1,1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니까 시에서 200만원 정도 보조해 주면 박석 준공식이나 추모사진전시회, 추모영상을 상영하고 추도식 등 사업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밑에 시민의 날 기념식장 대형현수막은 무슨 현수막입니까?

시민의 날 하면 본부석 뒤편에 대형으로 ‘제 몇 회 군산시민의 날’ 그렇게 현수막을 붙이는 사업입니다.

이것 없어도 행사됩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12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전년도에 9천만원이었는데 9천만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인사관련 업무추진비가 2번이 써있습니다. 인사관련 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인사계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계별로 서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따로 이렇게 안나오는데 인사계만 따로 잡은,

청사관리계, 기록관리계 계별로 다 각각 있습니다.

인사관련 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2,3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국내여비에 2,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구분되는데 사무관리비는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외부인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245만원이고 또 매년 임용장, 표창장 제작비로 400만원, 군산시 조직도가 1년에 2~3번 정도 수시로 상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서 제작비가 들어가고 또 인사관련 업무추진 전체적인 인사계 세부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비입니다.

122페이지 직원건강검진 실시(만40세 이상) 기준이 왜 만40세입니까?

전체를 다 하면 좋은데 단계별로 했을 때 비교적 40세 이상이 성인 질병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면 다 하겠지만 금년도에 40세 이상 홀수년도로 했고 내년도는 40세 이상 짝수년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히 있다면 전 직원 다 하겠지만 그래도 40세 이상 정도가 대체적으로 성인병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기준으로 잡았고 꼭 40세 기준을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군산시청 직원들의 건강관리는 결국 우리 군산시청의 힘이고 군산시의 미래이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설경민 위원 같은 경우은 3선을 해야 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124페이지 이번에 발간실 장비 구입 안하십니까?

해마다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발간실이 항상 장비가 고장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면 이틀 전에 도착하고 그러는데 발간실 장비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시설유지비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발간실에 이런 것만 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는 늦을,

수시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때 예산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했을 때 발간실 문제로 더 이상 자료가 늦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청소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입니까?

매년 본청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데 액수가 있기 때문에 도내경쟁 입찰입니다. 매년 12월말 정도에 해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입찰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먼저 하겠습니다. 청사 청소대행사업비가 2천만원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상승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최저인건비가 금년도에는 3만 2,8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만 4,56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8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순수하게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예.

저번에 얼마였습니까?

1억 5천만원,

아니, 전에 인건비가,

3만 2,880원이었는데 지금 최저인건비가 3만 4,560원으로 대략 2천만원 정도 인상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8명에 대한 인건비 차익만 포함된 것입니까?

예. 8명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그리고 123쪽 기록물 사송차량 대체구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로 구입할 것입니까?

저희가 마티즈 1대, 라세티 1대, 2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마티즈 1대를 관내에 있는 GM대우 라세티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구입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27개 읍면동 문서를 사송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가는 것도 있는데 문서 사송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러면 2대가 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 교체해서 27개 읍면동을 하루에 다 돌게 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반 나누고 일부는 도에 가는 식으로,

차량 구입할 때 목적에 맞게, 차량을 보면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무리하게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신규로 구입하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옵션을 무리하게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트럭 같은 경우에 CD체인저가 들어간다든지 알루미늄휠이 들어간다든지 물론 안전에 필요한 것을 해 주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옵션부분은 작업용 업무 차니까 그런 것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민간경상보조가 전년에 비해서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주평통 사업비를 9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민주평통이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4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을,

그렇게 되면 5천만원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5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CCTV 유지보수 빼고 2건을 새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야 할 계획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고 매년 저희가 4억원 정도 차량인식 방범용 CCTV는 10대분, 취약지역 방범용 CCTV는 20대분 이렇게 해서 4억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12억원을 투입해서 104대정도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읍면동을 전수조사 했는데 약12억원 정도가 일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있다면 일시에 하면 좋지만 한꺼번에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년 30대 정도 4억원 정도 점진적으로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10대와 20대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군산시내에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10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인식 방범용은 교통 주요 나들목에 범죄수사가 발생했을 때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고 취약지역 방범용은 근린공원이나 놀이시설, 절도 빈발지역, 어둡고 취약한 지역에 범죄예방목적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입니다. 각각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그 일을 해 오셨다는데 총무과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나 취약지역 발굴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수요를 받으면 경찰서 유관기관과 같이 심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서 공사업자가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은 범죄예방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관리나 판독, 모니터링은 경찰서상황실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문화시민운동 추진은 작년에 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2008년도부터 글로벌시대에 우리시도 많이 찾아오는데 국민의식이 향상 되어야겠다 그래서 친절ㆍ질서ㆍ청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스티커도 제작해서 공중화장실,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또한 동영상도 만들어서 집단행사가 있다든지 모임이 있을 때 사전에 보면 ?아 우리도 저렇게 변화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2008년도부터 하셨다면 2008년도, 2009년도 성과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매년 12월에 저희들이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사업, 형식에 그치는 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의도는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 의식에 변화를 주어서 군산이 명품도시에 맞게끔 무엇인가를 바꿔보자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로 하시는 분들이 통리장들 동원되고 아니면 유관기관들이 동원되다보니까 이것이 그들만의 행사가 되더군요. 또 그분들은 여기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LH공사 하는 것 오늘입니까?

오늘 3시에 궐기대회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또 이분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동원만 되다보니까 시에서 진짜 좋은 의도로 하는 것도 동원되어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래서 시에서 역점을 두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엇인가를 같이 해 보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 또 나오라고 하네. 가서 한두 시간 잠깐만 서 있다가 와야지,?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원하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반시민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단체들 말고 일반 자생적인 시민단체들과 연결해서 시가 좋은 의도로 군산시를 바꿔보려고 하니까 같이 동참하자고 해서 그냥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페이지 재난현장 활동 의용소방대 방한복 지원사업인데 지금 의용소방대에 전원을 대상으로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의용소방대 대원이 6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단계로 145명을 지원해 주었고 2단계로 200명 그래서 3단계로써 내년도에 160명 정도 지원해 주면 505명이 되는데 그래도 잔여 13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들이,

일부는 이미 지급이 되었군요?

방한복이 일부는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방한복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재난현장 활동을 겨울 내내 매일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겨울에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주로 시민의 재난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진압이랄지 재난활동,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로 발생했을 때 그런 때 많이,

발생했을 때 활동하는 것이죠?

예.

재난활동 할 때 필요한 것인데 그 전에는 개인피복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급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분들이 투입될 만한 정도의 재난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겨울에 발생한다면 방한복 쪽으로 필요한 인원에 맞게 일부 수량만 파악해 놓고 사이즈별로 구입해서 시에 비치해 놓든지 세탁을 해서 가지고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원했다 다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전원을 순차적으로 하면 더 늘어나면 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이 낡으면 다시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개인별로 지급해 놓으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추우면 입고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복지 증진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3구좌 한 것이죠?

예. 3구좌입니다.

12구좌 중에 3구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3구좌,

그러면 여기가 어디 콘도회원권입니까?

전남 신안에 위치한 엘도라도 콘도 1구좌가 있고 그다음 리솜리조트 콘도는 충남에 있는 오션콘도나 덕상콘도 또 충북제천 여기에서 2구좌 각각 24평이나 28평 정도해서 시의원 포함해서 요즘은 직원들이 분기휴가나 월례휴가를 많이 가는데 시설이 깨끗한 곳에 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콘도회원권이 여기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구입하려고 방금 말씀하신 곳 빼고 어디어디에 총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토비스, 일성 3구좌가 있는데,

여기 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화콘도, 일성콘도, 토비스 3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분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너무 부족하다, 가려고 하면 너무 밀려있다,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 안 밀리는데 가보면 산속에 있다 그래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곳이,

지금 한화콘도,

예. 대충 아는데 이용을 않는 불필요한 산속에 있는 기존 콘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성과 토비스가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기존에 20년 동안 계약기간이 있어서 해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이용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전남 신안이나 충청도 쪽을 보면 전국에 있는 것을 네트워크로 쓸 수 있고 요즘은 새로 짓다보니까 스파, 물놀이, 해수욕장, 산림욕 이러니까 직원들 선호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협약에 의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필요 없는 회원권은, 회원권은 원래 양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이 일성콘도입니다. 그런데 일성콘도가 꼭 산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곳은 산속에 있는 곳도 있고 제주도 같은 곳은 한화콘도보다 일성콘도나 토비스가 위치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싶은 말씀은 기왕에 구입하시려면 이용이 편하고,

지금 여기는 다 그렇습니다.

조금 안 좋은 것은 계속 두지 마시고 양도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최고 잘나가는 회원콘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LED전광판, 옥탑안내탑이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저희 청사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앞에 각 층별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몇층, 몇층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숙해지신 분들, 공무원분들은 다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민원인이나 어르신들은 어느 한 부서를 찾아가려면 물어보지 않는 이상 지하부터 10층까지 다 훑어봐야 합니다. 잘 못보고 지나가면 또다시 데스크 가서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나다순으로 정리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복지지원과를 가던지 아니면 건설과를 가면 가나다순으로 몇 층에 어디어디 ㄱ, ㄴ순으로 찾아보기 쉽게 사전 식으로 나열해 놓으면 찾기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자료확인)

여기는 LH한국토지공사에서 2000년도에 군산 미룡지구 택지개발 당시에 공공청사로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운 3동 인구가 3만 6천명이 육박되고 미룡지구 있는 곳에서 기존에 있는 나운3동사무소로 민원발급하려면 너무 멀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운영하려면 그런 장소가 없고 그래서 그런 곳도 필요하겠다, 그런데 땅도 마침 2000년도에 조성원가로 한다는 마땅한 곳이 있어서 향후 분동도 대비하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우선 당장은 주민센터 분관개념으로 이용하다가 나중에 분동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LH공사에서 처음에 택지 개발할 때 그때 시가가 3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시가는 7억원 이상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니까 향후에 무엇을 쓰던지 간에 시에서 사놓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예. 가격이 묶여서,

지금 LH공사도 통합되고 부채가 120조원이 넘어서 이것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파출소,

예.

이것은 기존에 있는 월명동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검찰청 지금 YMCA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내용입니다.

그 매입비는 2010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통합동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수요조사를 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통합동 주민들의 요구 건의사항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다시피 시청현관 정면에 LED를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서 주요행사가 있다든가 외지에서 방문한다든가 하면, 항상 매년, 매번 테라스에 조잡하게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날리고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시청에 오면 깔끔하게 실시간 동영상으로 시민들한테 비춰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50만국제관광 군산건설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행사의 문구를 넣어주고 주요행사가 있으면 넣어주고 국ㆍ도ㆍ시정을 총 망라하고 주요행사를 망라해서 실시간으로 또 공익광고도 활용하고 그런 입장에서 전천후로 LED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총무과에서 꼭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소식을 빨리 알리는 차원이고 총무과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폭이 몇m, 몇m로,

이것이 3억원입니다. ㎡당 다른 곳의 물가 자료에 의하면 800만원 잡는데 저희들은 6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 최저가 3억원으로,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가로가 20m, 세로가 2.5m 현재 50만국제관광기업도시 붙어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민원인만족도조사 조사원 실비보상으로 150만원과 법무, 소비자고발, 세무회계 등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으로 분기마다 선발하는 민원창구 친절왕 선발 시상품 구입비 80만원과 읍면동직원을 포함한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비로 1,200만원,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노력한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위탁금에 청사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환경정비 화목구입비 400만원과 147쪽 수족관 위탁관리 360만원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여권관리 사무관리비에 손해배상공제 전산사무용품 구입비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1,200만원과 국비로 국제화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6천만원, 주민등록 발급용지 구입비 등 9,8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민원관리 사무관리비로 명절연휴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비에 중식비, 간식비 224만원과 148쪽 기동처리반 방한복 구입비 125만원,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관리에 있어 전산사무용품, 배상공제보험, 읍면동 사무관리비 등 국비로 2,872만 6천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중간 산단민원관리 사무관리비에 전자복사기 임차 200만원 등 630만원과 공공운영비에 청사관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9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SMS문자메시지사용료 및 전화요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천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민원인 의자구입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9페이지 SMS문자메시지는 주로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처리 간 안내SMS도 있고 또 공공 말하자면 애경사나 급히 알릴 것, 재난대비 SMS 사용비입니다.

SMS문자메시지는 어느 회사 것을 쓰십니까?

KT,

금액이 더 싼 곳이 있는데도 비싼 문자메시지를 쓰더군요. 재난관리과에서도 긴급문자메시지를 많이 쓰는데 건이 많다보니까 금액들이 큽니다. 5원, 10원 차이가 경비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그 부분은 대비 견적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곳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7쪽 아래 명절연휴 120은 양 명절에 전부 다 대기하고 있죠?

예.

1만원으로 중식비와 간식비를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출장가거나 하면 한끼 중식비를 얼마 계상합니까?

중식비는 6천원에서 7천원입니다.

그런데 1만원밖에 안 되면 간식은 무엇으로 먹고 밥은 무엇으로 먹습니까? 명절에 특별히 일하는 분들은 먹는 것이라도 부실하지 않게 해 주어야지 나와서 근무하는 것도 그런데 그런 것은 특별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다 쉬는데, 물론 직장인이니까 나와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직원들도 훨씬 더 일하는데 보람을 느낄 것 같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가 3대 있습니까?

예. 3대 있습니다.

얼마만큼 무엇을 어떻게 발급했는지 3대의 운영현황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농어촌 초중고 고등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시비 50% 부담금 4억 2,70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초중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시비 100% 부담에 따른 6억 6,5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에 따라서 우리시 시비 25% 부담에 따라서 14억 2,75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 시비 50%, 도비 40%, 교특 10%에 따라서 시비 50% 부담금 9억 2,15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상단에 교육복지투자사업 4개 학교에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안심알리미사업 지원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대학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됨으로써 지역핵심인재 전형 선발 심사위원수당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방과 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비 1억 800만원에 대해서 시 대응투자 3억 9,200만원 해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비 교과부 2억 2,600만원, 군산대 5천만원에 따른 시비 2천만원 대응투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수월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2천만원 대응투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사업 3년차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1년차 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지원사업에 회현중학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사업에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1억 8,300만원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시비 대응투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도비 60%, 시비 40%에 따라서 시비 40% 부담금 1억 8,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고등학교 지원 7명분에 대해서 3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중학교에 대해서 시비 지원금으로 12명분에 대해서 5억 2,800만원 도비 50% 대응분 8명분에 대해서 1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강의로 1억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사업으로 도 전략산업 명장인력육성 전문계고에 대해서 도비, 시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것도 도 사업인데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에 도비, 시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재양성과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업무 국내여비로 1,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대민활동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비정규학교지원에 청학야학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비 600만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로 200만원, IAEC(국제교육도시연합회) 연회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를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홍보차원에서 홍보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업 지원에 물품구입 교재, 교구 구입에 7,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해교육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2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3억원 해서 5억원으로 항목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관계자 전국으로 1번, 자체로 1번 워크숍 2회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평생학습축제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운영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련 세미나 개최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천만원 1회인데 전국 문해교사들 대회를 1박 2일로 약6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해교사들 하루하고 그다음 날 세미나 개최에 따라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교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업 문해한마당, 전시회라든지 발표회를 해서 1천만원, 현장학습에 1,900만원 그래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국내여비로 500만원, 재료비로 학습장 난방비 지원에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문해교육사 직무연수를 방학 때하고 금요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 그다음에 문해교사 33명에 대한 인건비 3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을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주민들에 대한 리더양성을 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아카데미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홍보비로 200만원,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10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도점검 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400만원씩 5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동아리는 100만원씩 10개 단체를 공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관리 주민자치경진대회가 있는데 심사위원수당에 75만원, 행사운영비로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주민자지박람회가 해마다 개최되는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경진대회 시상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보수에 따라서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예산으로 3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한 소요내역을 파악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학생공과대학선도대학 지원으로 내년도가 5년차 최종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대응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교육부 협의 및 평가회 참석 등 국내여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공무원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직무 및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1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전체예산은 작년대비 약1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로 3억 2,77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역량 강화 교육 사무관리비로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조직역량 강화 교육으로 4,700만원, 자매결연도시 간 공무원 합동교육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외국어 체험교육에 3천만원, 외국어 사이버교육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 사무관리비로 1억 4,4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0페이지 급식비 지원사업이 내후년이 되면 다 무상급식 하나로 합쳐지죠?

그 이유는 시비 부담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놓았고 내년에는 초등학교까지만 전면무상급식을 하게 됩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교육복지투자사업 추진(기존 4개교) 7천만원씩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복투사업에 7천만원씩 4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초, 서초, 풍문초, 기계공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들은 전년도부터 지원이 되었고 더 많은 학교들이, 교과부에서는 내년도에 학생들 숫자가 50인 이상인 학교는 전면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학교는 기존에 지원하다가 50인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개 학교는 지원할 예정이고 기계공고는 도 교육청에서 계속 지원해 왔는데 고등학교는 내년도에 빠질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밑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사업 지원 4천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주변이라든가 학생들이 학교를 등ㆍ하교할 때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등ㆍ하교를 할 때 학부모한테 메시지가 전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까?

업체에서 메세지를 자동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호출기처럼 생겨서 아이들이 차고 다니면,

학부모의 휴대폰으로 자녀위치정보가 SMS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4,400만원씩 7분이시군요? 7분을 우리시에서 뽑았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초중학교는 군산교육청에서 선발, 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군요?

예.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우리 시비를 책정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군산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보수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풀로 세워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지센터 물품 구입도 풀이겠군요?

그것은 내역을 받아서 파악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보수가 풀로 잡혔다는 것은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

현재는 없는데 자치센터가 노후 되었다든지 여름에 폭우로 비피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동주민자체센터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충분히 예산을 짤 수 있는 것을,

추경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풀로 확보해 놓음으로써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도 3,480만원이 썼었군요? 이것도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 대개 풀비의 장점은 즉각 대응인데 문제점이 사용처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요청하는 곳에서만 요청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곳만 사용하게 되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무너질 건물이 생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전년도부터 예상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비가 샌다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유지보수라는 것은 미리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계획이 없었던 것들은 추가경정예산 때 충분히 예산을 세우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보다 더 큰 예산이더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꼭 풀비로 해서 확실히 항목이 잡혀지지 않은 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긴급하게 불요불급한 곳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풀비를 쓰셨는지 볼 테니까 항목과 내용을 분명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 물품구입비는 다 항목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 항목도 관련자료 부탁드리고 여학생공과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군산대학교가 이공계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남학생 못지않은 여학생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학생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프로그램 부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원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십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시비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학생들이 남학생 이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또 취직에 따른 우수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하는데 학원비를 내주는 것입니까?

자격증 취득하는데 학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원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157페이지 관광 가이더 교육인데 군산시청의 직원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원어민교사를 7분이나 지원해 주는 더군다나 연봉이 4,800만원인가 지원해 주던데 군산시청에서 영어나 일어를 예를 들어서 7시 반이나 8시쯤 원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체험마을에 가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군산시청에서 평상시에,

그 분야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어느 정도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거의 수요가 없었습니다.

군산이 국제도시이고 글로벌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리더격인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인재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곳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원어민교사를 지원할 정도의 예산을 항상 확보하면서 군산시청의 직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안하신다면서요.

156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3번째 줄에 외국어 체험교육에 3천만원 투입하고 있고 사이버교육도 3천만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주쯤에는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한 직원들 스피치대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특정한 곳에 모셔다놓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매일 활성화시켜서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교육시킨다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청에 다니시는 직원들은 외국어 하나 정도는 끝내주게 할 수 있다는 목표점을 가지고 진행시켰으면 좋겠고 관광 가이더 교육은 200만원씩 10회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새만금 방조제가 금년 4월 27일 개통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외부인들을 관광 가이더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금년도에 못시킨 직원들에 한해서 예산을 내년에 세웠는데 금년도에 직원들을 관광가이더화를 시키기 위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첫날은 가이더에 따른 이론교육, 이튿날은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실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관광객 누구든지 방문했을 때 나가서 가이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더화를 시키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러 분이 받는 것입니까?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광 가이더 교육하고 사무관리비에 교육부분 있죠?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54쪽과 155쪽을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이 3가지가 다 신규사업들입니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리더양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회째입니까?

마을 만들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 2개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올해 처음 하셨으면 처음 한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밑에 새만금아카데미 운영도 처음입니까?

이것은 1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작년도에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없어서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강사들 모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155쪽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도 신규입니까?

이것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것도 관련자료 똑같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53쪽 비정규학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학교들입니까?

이것은 청학야학교가 되겠습니다.

YWCA에서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청학야학교라고 따로 있습니다. 시민교육센터와 같이 하는 청학야학교가 있습니다.

그 한 곳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농산어촌 전원학교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기계공고가 마이스터고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과부에서 4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3년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지정됨으로써 내년도에 1년차 중앙고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 회현중은요?

회현중학교는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지정되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의지가 아주 강하고 지금 인기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도 여기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특화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특성있게 하도록 5천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요?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1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1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인재양성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사실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면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학부모들은 자녀가 실력이 안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를 외지로 갈 수 밖에 없겠다.? 그러더군요. 본 위원도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율형사립고가 되면 나름대로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군산에 다니던 아이들은 군산에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결국 타지로 가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자율형사립고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말씀의 뜻을 충분히 잘 압니다. 저희들 중학교 3학년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의 정원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사고로 되었을 때 군산시의 학생들이 외지를 나갈 가능성이 150~16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더 적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이 외지로 나갑니다. 나가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실력 향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초ㆍ중생이 실력 향상이 되어야 고등학교를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중학교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세웠는데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율형사립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2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초중고를 실력 향상시킨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굳이 자율형사립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녀들이 갈 수 있었던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면서 외지에서 실력 더 좋은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못 갈 확률이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물론 학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이 군산 명문학교가 되니까 좋은 장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군산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군산에 있는 자녀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외지로 가게 되는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구체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나 자율형사립고에 예산만 무조건 계속 지원해 주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한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군산에 있는 학교를 못가고 김제가 되었든 논산이 되었든 강경이 되었든 이런 곳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군산출신이 아니고 타지에서 온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장단은 있지만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단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인재양성과에서 그런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과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평소에 해 왔던 평생학습축제,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인가는 안 났지만 장애아들이 있는 학교 산돌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누가 잘 관심 갖지도 않는 소외되는 계층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려면 문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른들은 또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속된 말로 선거 때 표되니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아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방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시가 진정한 평생학습도시가 되려면 문해부터 소외받는 장애아 안 돌아보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진정한 학습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니까 연구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축제예산보다 훨씬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부분의 예산은 적고 축제의 예산이 많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챙기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평화중고등학교가 있고 산돌학교가 있고 대안학교인 가온누리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려고 하니까 실링이 있어서 신규사업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부분에 지원의지는 분명히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라도 신청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지원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 항목이 가능한데 민간경상보조는 실링으로 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에서 예산파트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부족한가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라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오고 행복위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민간경상보조로 제가 미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링에 관계없이 산돌학교 등 각 비정규학교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해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는데 우선 금년에도 일부는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런 학교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다음 추경 때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랐고 하여튼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대학교에 교육적 지원을 하는 부분이 약10억원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으면 대응투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지원금은 대응투자를 받습니까?

대응투자 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투자해 주면 해당학교 혹은 교육청, 대학도 역시 1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같이 공동으로 합니까?

대개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대응투자 하는 것은 협약서를 해서 올라가면 공모사업 따는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주로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15억원이라는 예산을 외부로 지원해 줄때는 교육적 투자가치가 있는 곳이고 군산시가 인재양성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받는 곳도 군산시가 생각하는 교육적 투자가치와 인재양성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군산시와 공감하는 부분이 교육적 의지로 계속 연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결국은 대응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같이 대응투자 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항상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51페이지 저희 군산지역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골고루 지원되는데 중간부분에 중학생 수월성교육 프로그램지원 예산이 2억 9천만원에서 갑자기 2억 7천만원이 깎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작년 본예산보다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학생 수월성교육 2천만원 세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2천만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군산시내에 중학교가 19개가 있는데 2곳의 중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해서 상위 50% 이내의 학생들을 국, 영, 수 수업을 하겠다는 또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도 희망자에 한해서 50% 이내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같이 수업을 참가시켜 주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2억 9천만원은 예산 항목이 작년과 금년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지 사업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항목에 안 보이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이스터 개방형 이 부분이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율형사립고 가 전년도 제로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항목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지원이 아니고 고등학교 지원이지 않습니까?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 상임위에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며칠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관련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도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청 공모사업이라 세부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전략산업 명장인력육성을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 공모해서 지원한다는 것이고, (직원상의)전문계고 도 전략산업 명장인력양성은 기계공고만 해당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3,600만원까지는 안 나가고 한3천만원 나갑니다. 여기에는 도비 공모사업이,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마이스터고를 육성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이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계공고가 백분율이 한, 예. 저도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학력인정학교, 받고 있습니다. 그쪽은 불가능합니다. 교과부 지침 상으로 그곳은 해당이 안 되고 일단은 조금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단체에서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자격요건을 충분히 구비하고 신청해서 인가를 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정규학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교육이 고등학교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고 중학교는 다른 분야에서도 하는데 여기 2억 7천만원을 삭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중학교 2천만원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